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2월 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재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과, 부과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정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114억 2,0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 증가한 95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면허분 세율의 50% 인상과 등록분의 정액분 세율이 2배 인상된 것을 반영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7% 증가한 23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1.9%가 감소한 715억 6,900만원으로 그중 구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가 감소한 38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세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서울시 25개 구의 균등 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 감소한 33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구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로 납부의지 및 납부능력이 저하되어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가 감소한 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가 증가한 37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뉴타운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27억 9,600만원과 서울시 추계 내시액과 관련한 징수교부금 수입 6억 7,800만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국유재산의 이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6,500만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업무 개선에 따른 증지수수료 수입 1억 700만원, 정기예금 평균잔액의 감소 및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2억 5,9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2억 4,0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 수준과 비슷한 3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준 재정수요액 충족도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20.2%가 증가한 45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세목 교환에 따른 세입감소분 85억이 내년에는 교부되지 않고 면허세 감소분만 15억 교부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84.2%가 감소한 1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축소 등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이 감소한 3억 4,100만원이며,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수준보다 2.2%가 감소한 1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수준보다 1.7%가 증가한 104억 8,900만원이며 내부거래에 따른 예수금 수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잔금 지급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14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9억 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06%인 194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42억 5,700만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입비 14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91억 3,1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원관리 경비인 예비비 4억 7,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비용 42억 5,700만원, 전자기록물 이관비용 자치구 분담금 1억 1,200만원, 2013년 인센티브사업 성과 증대에 따른 직원 포상금 1,000만원 등이 증가를 하였고, 자연재해 발생 감소로 인한 현안업무 추진 교통비의 집행률 감소에 따른 포괄 여비가 1,2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153억 6,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매입대금 잔금 149억 9,0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200만원,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가입비 3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6억 5,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억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등 1억 1,700만원,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등록증 카드 구매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7,300만원, 도시텃밭의 기 조성으로 인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비 1,200만원 등이 감소하였고, 정기검사 격년제 실시로 인한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비 1,4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23억 5,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추진사업인 “사람 중심 반듯한 일자리 창출”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구민을 고용한 기업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 3,2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민간보조금 1억 8,0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무과는 7억 2,2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고지서 제작단가의 상승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2,200만원,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 3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과과는 6억 8,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우편요금의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 증가하였고 사무관리비 200만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재정국 소관의 운용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177억 3,100만원으로써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39억 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수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 58억 8,600만원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8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 총액은 총 177억 3,100만원으로써 공금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 청사건립기금 등의 예수금 수입 5억 2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9억 9,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4억 9,7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 잉여금은 126억 7,2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원금 상환 등 예수금 원금 상환금이 1억 4,400만원, 청사건립기금 이자상환 등 예수금 이자 상환금 5억 6,7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149억 9,00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20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4년도 운용계획 총 규모는 55억 9,200만원으로써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감소로 전년도 대비 8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 총액은 총 55억 9,200만원으로써 이자수입 7,9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40억 8,6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14억 2,7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운영위원 수당 100만원, 일반융자금 40억원, 예치금 15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재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4년도 세입은 2013년도 예산 517억 1,830만 2,000원 대비 44.1% 증가한 745억 4,639만 9,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42억 8,242만 1,000원 보다 48억 4,843만 6,000원 증가한 91억 3,0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에 7억 1,447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3,978만 8,000원을, 재무활동에 44억 8,6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역 중 6쪽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통합기금에서 차입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2014년도부터 지출되고 향후 매년 20억에서 30억원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 재무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161억 512만 2,000원 대비 14.6% 증가한 184억 5,44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올해 목표 대비 징수율이 12.9%인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구유재산 매각 세입액의 징수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은 2013년도 예산 3억 6,271만 9,000원보다 150억 68만 7,000원 증가한 153억 6,3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 및 건물 매입금에 대한 잔액 납부금 149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151억 8,253만 9,000원을,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에 3,579만 4,000원을, 효율적인 자금운용 관리에 5,392만 1,000원을, 행정운영경비 9,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5억 896만 1,000원 대비 35.4% 감소한 3억 2,858만 3,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9억 5,152만 7,000원 대비 31.1% 감소한 6억 5,5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1억 1,594만 1,000원을, 영등포벤처밸리 육성 지원에 1억 2,533만 8,000원을, 유기동물관리 및 가축방역에 9,404만 3,000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1억 4,532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자리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15억 1,355만 5,000원 대비 10.1% 감소한 13억 6,1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은 2013년도 예산 24억 9,157만 7,000원 대비 5.6% 감소한 23억 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취업활동 지원에 3억 8,777만 8,000원을, 지역일자리사업 지원에 18억 8,715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7,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193억 3,636만 6,000원 대비 2.5% 증가한 198억 1,493만 7,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6억 9,258만 2,000원 대비 4.3% 증가한 7억 2,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3억 5,010만 7,000원을, 세외수입 확충에 1억 8,566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7,0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부과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2013년도 예산 1,037억 7,093만 4,000원 대비 6.6% 감소한 969억 1,475만 7,000원을, 세출은 2013년도 예산 6억 6,763만 3,000원 대비 2.6% 증가한 6억 8,48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 4억 5,226만 9,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3,2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6년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177억 3,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4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영등포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자금운영계획으로 55억 9,1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123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41쪽에 수수료수입이 1억 650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등록업무 개선이라고 했거든요. 등록업무가 어떻게 개선됐길래 1억 650이 줄어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금년까지는 삽입형, 전자태그 칩, 인식표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8,000원, 3,000원, 3,000원씩 우리가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 수수료가 없어지고요. 칩을 그 대신 구입하는 것도 동물병원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없어지고. 개인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개인이 등록할 때 비용을 안 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비용은 내는데요. 우리가 그 동안에 27개 동물병원에다 칩을 구입해서 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등록수수료를 삽입형은 2만원, 전자태그를 1만 5,000원, 인식표 1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대행수수료를 그 대신 삽입형은 8,000원, 전자태그나 인식표는 3,000원씩 수수료를 받은 게 있어요. 그 수수료를 안 받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부담하는 경비는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일반인이 부담하는 것은 지금과 비슷해지는데 아직 정확한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는.
○김용범 위원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체계에서 구입도 안 해주고 수수료도 안 받는 체계로 가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김용범 위원 그럼 세출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세출 세입이 다 없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전년도보다 970만원 올라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5% 반영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5%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부정농축산물 과태료 및 징수 있지요, 과징금 징수하는 거. 그것도 824만원 올려놨는데요. 여기는 어디 부분이 지금 올라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저희들이 부정농축산물 같은 경우에 요즘에 단속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대부업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결산은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가 예상한 거 보다 조금 많았는데 그 금액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대림3뉴타운 사업지역 해가지고 대림3 어디가 뉴타운지역이에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주택가에서 재건축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재건축사업이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박정자 위원 몇 번지예요?
○재무과장 고병하 번지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3동입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3동이 아니고 그냥 3뉴타운 사업지역.
○박정자 위원 3지역이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이건 주택과에서 재건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뉴타운이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표기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나하나 신경 써야지. 깜짝 놀랬네. 그 지역출신 구의원도 모르게 뉴타운 한다고 하니까.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게 좀 말해 주세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뉴타운이 아니죠?
○재무과장 고병하 재건축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재건축사업?
○재무과장 고병하 예.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요구했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이건 재건축사업은 주택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마 주민동의에 의해서 주로 많이…….
○박정자 위원 대림도 1, 2, 3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재무과장 고병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143쪽에 국고보조금이 1억 5,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자리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줄은 거예요? 어떤 사업이 줄었길래 이렇게 1억 5,000씩이나 줄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고용노동부와 저희 지자체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심의과정에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예산에 맞춰가지고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추진하지 않을 거 같다 해서 사업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부터 일자리정책에 관계되는 어떠한 지침, 사업계획이 줄어서 줄은 거예요. 우리 자체에서 검토해 보니까 안 될 거 같으니까 줄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금년 같은 경우 3억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모에 의해 가지고 선정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모채택률이 낮거나 또 공모가 됐다하더라도 그 심의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또 신청한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 그게 8 대 2거든요, 구비 편성비율이. 그러다보니까 구비와 국비 미집행률이 높아가지고 금년도에 집행률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받고 보면 실효성이, 우리가 그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아닌 거는 자른다, 그런 뜻에서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판단은 좋은데 혹여시라도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업을 미진하게 추진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면 우리 구민들이 엄청 손해인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런데 지금까지 예로 보면 국비가 거의 남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된다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면 거의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다면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14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지금 30억 가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가 어느 분야에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에서 어느 분야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했어요?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각종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사항의 등록면허세하고 또 부동산 관련 가등기나 각종 저당권 설정할 때 면허세 납부하는 게 있는데요. 주로 저희들 세입으로 보면 등록, 부동산 관련 사항에서 세입이 훨씬 큽니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전년도에는 17억 정도 됐었는데요, 목표액이. 올해는 27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세율이 50%가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아직 법은 통과 안 됐는데요.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서 많이 차지한 거죠?
○부과과장 김총구 아닙니다. 등록에 대한 면허세에서.
○신흥식 위원 그런데 금년이나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치를 보면 굉장히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하고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에서도 부동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이것을 금년도 보다 내년도 더 확보를 많이, 세수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건지, 실제 상황에서는 현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수치는 좀 높게 잡았는데 이게 달성하기가, 달성하리라고 봅니까?
○부과과장 김총구 면허에 대한 등록세는 각종 대장이나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면허에 대한 것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신흥식 위원 그렇지만 아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안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려우면.
○부과과장 김총구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예측은 합니다만 변동이 상당히 심한 세목이라고 저희들…….
○신흥식 위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금년에 세무과나 부과과에서 노력한 결과에 4관왕이라는 어떤 실적을 결과치를 만들어냈는데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도 좀 세수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재산세가 이렇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목표치를?
○부과과장 김총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한 거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총구 재산세는 과세가 3가지 유형으로 과세가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같은 상가 부분은 시가표준액이라고 되는데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서 토지면적에다가 곱하면 토지에 대한 시가가 나오고요. 건물은 저희들이 시가표준액이 평방미터당 가액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하고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상가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를 하고요.
○신흥식 위원 어차피 주택이나 토지는 면적은 항상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해마다 공시지가나 아니면 시가표준액이 상승해 있잖아요, 매년?
○부과과장 김총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목표치를 더 감액을 해서 목표를 정해놨는지?
○부과과장 김총구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추계를 했는데요. 공동주택가격이 3% 정도 감 예정이 됩니다, 구세가.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하락에 따라서 25개 구에 균등교부분이 있어요. 그게 적게 교부되기 때문에 적게 목표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3쪽에서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에서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포상금 해가지고 76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금년 대비해서. 또 325쪽에 보면 인센티브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 해가지고 7,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포상금이 760만원이 왜 증가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센티브 포상금이 7,000만원이 책정된 기준이 뭔가를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760만원 증가는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에서 올해 최우수가 100만원이었던 것을 70만원으로 줄이고 여기서 우수부서 평가에서 약 240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 우수부서, 인센티브에 대한 우수부서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늘린 것은 우리가 이 당시 편성당시에 10월말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 7억 4,700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10월달 그 때 8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 보면 약 9억 4,500을 했는데요.
○김용범 위원 언제요? 몇월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10월 기준으로 약 8억 정도 되었습니다, 편성할 때.
○김용범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했을 때는 6억 6,000으로 제출했는데요, 10월말 현재?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래서, 확인 한 번 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분야별로 해서 이번까지 보면 9억 4,500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래서 작년기준에도 우리가 약 7%, 6.5%에서 7% 정도 인센티브를 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도 보면 1,000만원 올렸다 한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더 적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인센티브에 대한 포상은 기왕이면 넉넉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었고요.
그 밑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건 예산금액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늘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서를 받아 검토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예산편성 했어요. 그 과정은 본 위원도 잘 압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늘,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쫀쫀한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걸 해마다 느낍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제로베이스예산 편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국 예산심사를 해보니까 정말 사업에서 깎여서는 안 그러한 사업비들이 그 기준 있지요, 10%를 적용했더라고요, 이번에도 전년 대비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될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될 건데 그냥 그 기준에서 깎였고 또 하나는 일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0%를 깎여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내려 보낼 때 절감분 또 10% 떼어놓고 내려 보낸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실지 사업하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동안 수차례 주문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말로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지 실질적인 결과물 보면 해마다 반복돼 왔어요. 올해도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자치구가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저희도 4개월 동안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업이 625개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전부 검토하다 보니까 물론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왜냐하면 세입은 한정이 있는데 저희 3,79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부서 요구한 게 4,500이 왔습니다. 거의 한 800을 잘라내야 되는 고충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고충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세수 줄어가지고 재정 어렵고 내년에 또 예산도 평상시 없던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등등 세출이 늘어나가지고 재정이 어렵다는 것 알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로 베이스(zero-base), 제로 베이스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 몇 백짜리 어떤 불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르면 몇 억이 나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형평성 이런 것을 얘기하겠지만 구 전체 놓고 보면 꼭 그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0에서 시작해보자, 0에서.
생각을 다 바꾸고 예산을 새로 세울 때는 전년도 것에 있던 판박이는 다 없애버리고 내년도에 새로운 0에서 한 번 시작해 보자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이론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계속 반복돼서 벌서 4번째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런 게 아쉬웠습니다.
어차피 짜여진 예산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결까지 가서 다시 정리가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걸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차후라도 조정해서 정말 불요불급, 또 행사성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잘 잘라서 또 어려운 부서, 꼭 해야 될 그런 것 있죠, 그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323쪽에서 327쪽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328쪽에서 3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330쪽 기록물 전산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60만원이 매년 나가는데 여기 보면 기록물 전산화사업 유지보수라고 해서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올해보다 6,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산화 작업은 옆의 고기판 위원께도 수차례 지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약 3만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6,000만원을 가지고 해보니 약 1,000권 정도의 전산화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한 번 다른 구처럼 6개년 계획으로 해서 24억에서 25억 정도를 편성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도 편성을 제대로 못 하고 약 4,000만원에서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년차니까 올해까지 해보고 내년에는 정말로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 전산화를 다른 구처럼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1억원이 넘게 나갑니다. 여기 전자기록물 이관이 우리 구 데이터를 서울시 데이터센터로 이관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김화영 위원 고기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록만큼 정직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니까 신중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리고 332쪽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인당 월별 26만원으로 잡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올해 안행부가 발행한 개정된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월액 상시 출장여비 13만 8,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출장일수가 많고 거리가 멀어서 가산을 해도 50% 이상 가산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마디로 최대로 많이 줘도 1인당 월 20만 7,000원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인데 지금 26만원이면 5만원 이상 넘어버린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아, 여기에서 50%를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안행부 기준에서 50%를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 기준에 안행부 기준을 맞춰서 한 겁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안전행정부 지침을 어기면서 책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굳이 별도로 보고하셔야 되나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제가 말씀드릴 게요. 안행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32쪽 하단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또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이 있죠.
전년도보다 상환금액에 따라서 들어갈 비용이, 분담금이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는데요.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기금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서 우리가 우리 돈을 융자를 해서 쓰면서 이자 부담을 자체적으로 늘려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정말 다른 쪽으로도 사업을 펼친다 그러면 얼마든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필요불가분한 사업을 예산 부족 때문에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 이전에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중간 부분에 차량 임차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차랑 임차도 각 부서별로 차량 임차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과의 임차하는 차량을 전수, 한꺼번에 임차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현재보다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하 5∼10% 정도는 예산절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28쪽에 구민창안 및 공무원제안제도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했고 감사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구민창안이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평가단들이 평가를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일단은 구민 창안이나 공무원 제안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1년이면 약 350건 이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 내용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책이나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거기 도움 될 만한 건수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단 결과치로만 봤을 때는.
그러면 예산적인 문제가 같이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상금이나 포상금 쪽에서 이 분야에 개별상금 쪽으로 봤을 때는 꼭 적은 액수는 아닌데 왜 이렇게 실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안들이 없는지, 있는데도 잘못 평가를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의아심이 있고 퀘스천 마크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되 횟수를 줄이면서 질을 높여보자, 그 다음에 참여의 폭을 넓혀보자 해서 그래서 학교까지, 학생들까지 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상황극에 참여하는 부서에 대해서 또 학생들에 대해서 소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해 보자. 그래서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이런 방법을 달리 해야지, 예산을 세워서 예산 활용을 하려면 그 실효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국민 창안 또 공무원 제안이 건수에, 내용은 생각지 않고 얼마만큼 많이 제출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물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은 참 좋은데 참여율도 또 거기에 대한 실효성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있어야 되는데 한 편만 있고 한 편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기왕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율성 있게 아까 얘기한 대로 방법론을 바꿔서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차량 관계 때문에 한 번 질의할게요.
이 차량관리는 각 소관부서가, 소속된 부서에서 주로 관리를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총무과, 동사무소 차량은 자치행정과, 또 가로 정비는 건설관리과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수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해결해야 돼요.
결론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행정차량 중에서요, 내구연수가 경과한 차량 현황을 갖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위원님 죄송한데 차량 문제는 총무과에서…….
○김용범 위원 모든 걸 다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김용범 위원 아닌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차량 총괄은 총무과고요, 내구연수는 재무과에서 지금 한다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무과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따 잠시 후에 질의할게요.
그러면 진행대로, 지금 차량이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해서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재무과 순서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29쪽 해도 되죠?
○위원장 이재형 예.
○박정자 위원 329쪽에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직무발명 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직무발명 심사에 대해서 몇 명이나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올해는 없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직무발명이 쉽지가 않았는지…….
○박정자 위원 특허 출원도…….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앞으로 홍보 좀 강화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구민소식지에도 좀 알리고 그러면 구민들이 보고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앞으로 홍보 쪽을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홍보를 좀 하세요. 자꾸 예산만 세워놓고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데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33쪽에서 3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자, 여기 자산취득비 33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비정수물품 구입비로 되어 있죠.
아까 차량 문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차량은 정수물품에 들어가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정수물품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 과에 요청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자동차는요?
○재무과장 고병하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마찬가지라고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정수물품 중에서 차량에 관계되는 내구연수 경과한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고병하 지금 현재로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으면 안 되죠.
○재무과장 고병하 아니, 현황은 갖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느냐 하면요, 차량 관계는 안전하고 관련된 거예요.
지금 내구연수가 조금 지난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내구연수가 3, 4년 지난 차량도 있어요. 각 동에 지금 운행되는 것 보면요. 거기에 때로 행사할 때는 사람도 더러 태우고 다니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래요?
○재무과장 고병하 지금 차량 관리는 동이나 구에서 각 부서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노후가 되고 노후가 안 된 것은 각 과에서 더 잘 압니다.
○김용범 위원 얘기 들어보면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요, 예산 때문에. 구에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고병하 그러니까 정수 요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저희한테 정수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 그게 정수로 안 잡혀있어요?
만약에 A과라고 그러면 정수물품 뭐 뭐 뭐 뭐 현황이 있고 책상 이런 것 같이 비정수물품 따로 갖고 있지. 예산이 들어와야 정수로 책정된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고병하 차량의 경우는 일단 방침을 받아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겠다, 차가 노후가 돼서 새 차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김용범 위원 누구한테 방침을 받아요?
○재무과장 고병하 자체…….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행정차량 관리는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동사무소 것까지요?
○재정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동사무소 화물차는 총괄관리는 총무과지만 지금 운행관리나 이런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리고 정수책정은 승용차가 제가 알기로는 28대로 영등포가 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정수책정 부분이 새로 책정하거나 또 새로 바꾸거나 이런 거는 총무과에서 차량관리팀이 있어서 총무팀에서 전부 결정을 해서 바꿀 건지 말 건지, 살 건지 말 건지는…….
○김용범 위원 영등포구의 모든 차량에 관계돼서는 총무과가 그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렇죠. 행정차량은 다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모든 차량이 다 그래요?
○재정국장 김정진 청소차는 청소과에서 하고요.
○김용범 위원 물론 청소차 특수한 차 빼놓고는?
○재정국장 김정진 예. 다 거기서 정해 오면 최종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재정국장한테 질의할게요, 재무과장은 상관이 없다치고.
그러면 이번에 총무과에서 차량 교체해 달 라는 요청이 예산 편성해 달라는 게 1건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잘못하는 거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기회에 재정국장도 들으세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구연수가 한참 지났다라는 것은 연차별로 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교체를 해주는 게 마땅하지요. 그리고 또 정비에 대해서 신경 써가지고 최대한 정비예산을 편성해서 여건이 교체를 못해주고 그런 여건이라고 하면 정비라도 최상으로 유지를 해달란 말이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잘 알겠습니다. 차량관리부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다른 목들은 보면 많이들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증편성이 되었는데 세부사항이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약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건 국공유재산관리 국비보조금이 내년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또 그러면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차량이 신규로 된 거 같은데 이건 임차대입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차인데요, 이게 국비보조금이 왔을 때 그걸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내년부터 국비보조금이 중단이 되는 바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아랫부분에 일반재산 건물 관리비 50만원씩 12개월 해놓은 거는요?
○재무과장 고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등포동 8가 92번지에 K&K라는 타워가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건데요. 소유권이 금년 1월달에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고 재산관리관이 홍보전산과로 지정이 돼서 여지것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비를 납부를 했는데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관리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5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고병하 50만원 내외입니다. 40몇 만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건 50만원으로 잡아놓았는데요.
○권영식 위원 공공운영비 아까 차량 유류비나 이런 자동차세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일반차량에 차량유지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고병하 그건 전년도에 우리가 사용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아래 부분에 무단점유재산 실태조사 변상금 부과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변동 없이 지난해나 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변상금 부과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를 했더니만 변상금을 부과를 하다가 공지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관리가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가 일부 한 군데를 파악을 해봤더니만 공지로 되어 있으면 결국은 쓰지 말아야 되지요. 거기를 이용을 하던 사람이 됐던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권영식 위원 결국은 다른 사람 못 쓰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예.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쓰고 있는 듯 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자기들 필요할 때 해서 쓰고 안 쓴다 하면 우리가 못 쓰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고병하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7쪽에 서 3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37쪽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중에서 국외업무여비가 713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5명 정도 아니면 6명 정도가 같이 직원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 숫자를 최소화해 보자 해서 2명 정도를 줄여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김용범 위원 직원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 있는 거는 직원여비예요. 국외여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여비, 숙박비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걸 줄여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해보니까, 금년에도 해보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해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줄어도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상공회 쪽에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회장님부터. 그쪽으로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상공회 쪽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자비를 부담시키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요, 그 지역 분들이 현지에 주재관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용범 위원 그 현지에 있는 주재관들을 활용하겠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용범 위원에 보충질의인데 올해도 다녀왔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다녀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과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금년도 실적은 우리가 10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10개 업체가 다녀왔는데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현장에서는 한 5만불 정도를, 5만 2,000불을 즉시 계약을 했고요. 엊그저께 또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 것도 있고요. 파악이 안 됐고 상담은 한 1,400만…….
○박정자 위원 1,400개 업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성과가 좋다고 판단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올해도 성과는 굉장히 알차게 한 편입니다.
○박정자 위원 노력해 가지고 꼭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관리하던 것을 2년 정도 집중 관리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홍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미래산업이 아주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미래산업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자키회사.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미래산업이라고 몇 년도인지 제가…….
○박정자 위원 연도는 모르겠는데 아주 좋아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한 해에 한 10개 업체가 지금까지 6번 갔거든요.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타구에도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한 6개 구 정도가 구에서 직접…….
○박정자 위원 10개 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상공회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개 구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계속 관리해 가지고 성과가 좋아야 돼요. 자꾸 예산 지원만 해주고 아무런 효과, 성과가 없다면 우리 구에 의미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올해도 1,400여만 달러를 상담을 했는데 계속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관리 좀 잘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잠시만요. 추가로 보충질의 좀 할게요.
1,400만달러를 상담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도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1,400만달러 중에서 실제 그 기간에 계약이 진행된 것에 대한 결과데이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파견 즉시 계약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때 계약된 게 5만 2,000달러였고요.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 8만 4,000달러가 계약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7만 2,000불, 1만 8,000불, 계속 계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1년을 관리해봐야 대충 나오거든요. 아직 초창기라 바로 계약이 잘 안 되거든요. 1년을 관리하던 걸…….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동일한 사례로 2012년도 계약실적이 총 몇 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2012년도는 상담액이 7,900만불이고요.
○위원장 이재형 7,900만불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위원장 이재형 상담이 7,900만불이면 실제 계약 진행 건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계약 진행 건은 2012년도에 한 83만불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계약된 게요.
○위원장 이재형 거의 10% 수준 정도, 상담건수 대비해서 10% 정도가 해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나요?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물건을 완전히 납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해서 대금지급까지 완전히 다 끝난 것을 지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12년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것이 83만불이고 올해는 지금 계속적으로 5만 2,000불, 8만 4,000불, 7만 몇 천불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 84만불로 되어 있네요. 84만불짜리가 엊그저께 계약이 되었다고 지금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해당기업체들과 어떤 계약건명, 사업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상세하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제출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좀…….
○위원장 이재형 2012년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2013년도 하고.
○위원장 이재형 2013년도 현재 시점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333쪽에 우수 중소‧벤처기업 박람회가 2013년도에는 몇 개 업체나 참여했습니까?
337쪽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수 중소기업 벤처기업 박람회 말씀하십니까?
○신흥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작년에는 1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신흥식 위원 언제요, 2013년도, 2102년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2013년도요.
○신흥식 위원 1개 업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아, 우리 우수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흥식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건 25개 업체입니다.
○신흥식 위원 우수중소벤처기업박람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건 30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30개 업체에 대해서 참여업체 결과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해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가 그 현장에서 물건은 사실 못 팔게 하고 홍보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일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제를 물건을 자유스럽게 나르지 못하게 하는 거, 또 물건을 못 팔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간이 결국은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때 4일간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4일 동안 참여업체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그래도 참여업체가 이번에는 참 좋았다, 내년도에도 또 이런 것을 시행해다오 이렇게 자기들이 요청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부스를 한 40개 정도 만들어서 심의, 참여업체들 30여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업체는 더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효과가 좋으니까 참여하려는 업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까지는 안 했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효과가 큰 데를 위주로 해서 그래서 골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2년도까지는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서울에서 우수업체를 몇개, 한 10개 정도 참여를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구만 하라고 해가지고 구 쪽에서만 해가지고 무리 없이 30개 정도를 골랐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 쪽에 기반을 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2013년은 다 영등포만 골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발전차 대여는 전기발전용 발전기 할 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145만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참여업체들 나름대로 결과를 확실히 파악해서 계속 확대 시행할건지, 아니면 축소할건지 이런 것을 부서에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람회 여기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줄여있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줄이면서, 만족도가 높은데 좀 늘려서 더 활성화시키고 또 지원 대책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은 금년도에도 우리 예산 가지고 안 돼가지고 시비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했는데 올해도 외부지원이 있으면 외부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소기업 어렵다라는 건 국민도 다 아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 가능하면 조금 늘려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마찬가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더 지원을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현지판매를 못해서 불만족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현지판매를 하면 질서가 어지럽기 때문에 현지판매를 못 하게 했는데.
○권영식 위원 그걸 좀 고려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제품이나 제품의 크기나 이런 것으로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놔두는데…….
○권영식 위원 계약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가능하게 하고요. 물건을 팔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전시 계약은 가능한데 현장판매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만 지양하고.
○권영식 위원 질서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서 위치나 이런 걸 선정을 잘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부스에서는 전시만 하고 외곽지대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여창고나, 대여라고 하긴 그렇지만 보관창고라고 해야 되겠지요. 이런 것도 설치해서 가능하면 거기서 호응도가 높아지면 또 쉽게 광고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예, 본 위원도 보충질의할게요.
이 만족도 설문조사를 설문지 돌리는 방식으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대단히 만족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문조사할 때 설문지하고 만족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계속해서 342쪽에서 3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서 나온 거 같습니다.
반려동물등록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선식별장치를 이제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물등록법 시행규칙」에 그 전에는 우리가 인식장치 내부, 외부를 사주고 27개 등록업소에 우리가 거기에서 또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주지도 않고 수수료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올해는 등록된 수수료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수납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343쪽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와 사업내용이 사뭇 다른데 어린이농업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폐지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어린이농업요?
○김화영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폐지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걸로 봐서 일부 우리가 반영 안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혹시 반응이 좋지는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가 어린이집 4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구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유치원하고. 상당히 많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체험학습으로 많이 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텃밭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데 위탁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 중에서 도시농업이라고 거기다 위탁을 줬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동안 혹시 텃밭사업을 진행해 왔던 분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올해 어린이프로그램 운영한 것을 일선 학교에서 이어서 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이 없는 영등포구에서 도시농업은 여전히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니까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 텃밭 프로그램은 인성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방금 답변하신 사회적기업 도시농업에 대한 민간위탁이죠, 2,000만원에 대한 기업 현황하고 관련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민간위탁금을 2,000만원 주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도시 텃밭이 문래동 공공용지 부지에 지금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약에요 그 자리가 주민들은 이런 용도로 쓰지를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상당수 많아요.
내년이라도 이 용도가 만약에 문래동 공공용지를 다른 것으로, 민선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용지가 여기 아니면 도시농업은 다른 데 할 데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 관내에서는 별도의 장소가…….
○김용범 위원 할 데가 없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지금 자원재활용센터 외에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 상태로 도시농업, 물론 좋아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다수 영등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장소에다 도시농업을 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요 올해 마을텃밭은 조금 예산을 줄였고요. 옥상텃밭하고 상자텃밭 쪽으로 많이 예산을 좀 할애하려고 그럽니다.
○김용범 위원 1년 동안 해 보니까 지역경제과장은 평가는 어떻게 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는 대체적으로 어르신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체험텃밭, 그 다음에 다둥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요, 운영하면서 별도의 큰 민원도 발생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효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효과 있었다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되나요?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는 건물에 텃밭 만들었죠?
거기가 지역경제과가 있는 벤처타운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벤처타운입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지역경제과에서 텃밭 만드는 것 있어요. 옥상텃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옥상텃밭.
○김용범 위원 관리 안 해가지고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벌써 들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게 우선 소규모로다가 옥상이 아니라 상자텃밭을 한 번 해봤는데 사실은 상자텃밭이 채소 위주로 유지가 됩니다, 상추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올해 처음 배추도 되나 하고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배추가 좀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잘 해가지고 보급을 해야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도 문래동 텃밭 말고 보급하는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많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 지역경제과부터 그런 식으로 하니 되겠어요, 주관 과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하여튼 그런 것은 다시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344쪽에 보면요, 전통시장 활성화 있죠.
예산이 비가림막시설을 추진하다 완료가 되니까 상당수 예산이 줄었는데 내년에 보면 간판 정비로 주로 들어 있어요, 간판.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형태로 간판을 개선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은 우리가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많이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김용범 위원 어떤 걸 해주려고 올렸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영등포시장 전체가 도로 포장이 노후화돼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신상가 LED조명, 그 다음에…….
○김용범 위원 영신상가 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LED조명.
○김용범 위원 아, LED조명.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다음에 영일시장 도시가스 같은 것을 다양하게 사실은 우리가 신청을 했었어요.
○김용범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됐어요,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게 전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신청했던 예산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신청한 게 6억 8,400.
○김용범 위원 6억 8,400?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예산 과에서 다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죠, 중기청에서 나와서 심사를 하는 거죠.
○김용범 위원 중기청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반영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실사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선 영일시장 같은 경우는 강서시장 쪽하고 어떤 민원 관계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신상가 LED조명 같은 것은 다른 시장하고 권역 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영등포시장 도로 포장 같은 것은 구비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6억 8,400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이게 중기청하고 맞물려 있는 사업이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기청에서 실사를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미반영되고. 이것도 일정 비율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60 대…….
○김용범 위원 60 대 4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60 대 15 대 2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김용범 위원 시하고? 시비, 구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시비가 15%, 구비 20%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줄 사업은 간판 개선 외에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것도 매칭 비율로 똑같습니다. 매칭은 60대 15대 20.
○김용범 위원 간판 개선 쪽으로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중기청에서.
○김용범 위원 선정?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사전에 수렴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 우리가 신청을 받은 거죠. 신청을 받아서 중기청에다가 하겠다고 올렸는데 거기에서…….
○김용범 위원 중기청만 말고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여러 개 전통시장이 있어서 지금 시급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구에서 만약에 중기청하고 안 되면 구 자체예산이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펼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편성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서 수렴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별로 받아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 나왔어요? 도로 포장하고 LED, 도시가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이게 전부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다음에 이번에 반영된 것도 있죠.
○김용범 위원 화재감지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오. 소방시설, 남서울상가 시설인가에서 소방시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 화재감지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화재감지기. 먼저 안 했던 것 이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장은 뭐예요? 내년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나머지 시장은 신청이 별도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회의를 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여러 번 주지를 시켰습니다.
○김용범 위원 신청이 별로 들어온 게 없는 게 아니고 그 전의 건의사항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미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활성화대책이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영등포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영등포전통시장이라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때도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수없이 교류를 했고 또 청장님이 여러 번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좀 반영하기가 어려운…….
○김용범 위원 비가림시설 개선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환경 개선이죠. 그런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나머지 사항이라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걸 해마다 하나하나라도 반영을 해서 해결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프라 구축이죠.
상인들에 정신적인 문제, 마인드 문제가 있다고 늘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요, 또 우리가 인프라 구축 면에서 해줄 것은 해주고 그래야지요. 해마다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먼저 그것은 좌우지간 그때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를 해 봤고요, 해당부서 하고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고요.
우리가 14개 시장을 여러 번 회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전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간판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한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간판이 중기청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옥내간판은 안 되고, 옥외간판만 개선해 주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옥외?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옥외만.
○김용범 위원 효과가 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본 위원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마인드 가지고 정책 가지고도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 측에서 우리 주관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그렇게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41쪽 유기동물 들고양이 중성화 지금 마리 수가 줄어듭니까,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약간 들쑥날쑥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유기행위를 하면 강력한 법규도 생기고 했죠. 그 단속이 어떻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반려동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반려동물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성향을 보니까 반려동물을 밖으로 많이 데리고 나오는 개들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잘 안 나가는 개들이 아직 많이 안 됐고요.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자기 반려동물들을 키우다가 유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여기 비용도 보면 사실 이게 7,500 정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우리 구 자체만 안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라도. 지금 이게 몇 년까지 우리가 보호하고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개, 고양이 유기동물, 방치견이나 중성화수술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좀 해서 사실 이게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고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지만 피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줄이는 것도 잘 줄여야 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셔서 이런 비용은 줄이게끔 연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질의 다 하셨나요?
○권영식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44쪽에 직거래장터 참여단체 간담회가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14개 단체입니다.
○박정자 위원 14개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14개 단체에 2회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14개 단체 2회요?
○박정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 예산 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간담회요? 예, 예. 그것은 간담회입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시장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어떤 시장…….
○박정자 위원 밖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장하고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 이런 얘기 민원이 들어오는데 시장조사를 한 번씩 해 봐야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가격을 거기는 100% 우리 국내산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박정자 위원 요즘 시장에도 다 원산지 표시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원산지 표시가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 많습니다. 국산이 굉장히 드문데 거기는 100% 국산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 올라오시거든요, 농협이나. 그런데 일부 한 2개 종목은 또 조금 비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구에다 계속 전화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박정자 위원 간담회 할 때 밖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담당 팀장이 나가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청소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자체적으로 다 하고 갑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박정자 위원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철저히 원산지 표시도 해서 수입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345쪽에요.
소방시설 개선에 화재감지기 258개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6,300만원 증액 편성됐는데 여기 소방시설은 258개 어디이며 왜 이렇게 어디 부분에서 증편성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남서울상가인데요, 남서울상가가 크다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맨 처음에 전기를 했고요, 일반 소방을 했고 거기에서 빠진 것을 또 꾸준히 거기에서 보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감지기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다시 2년 연속 신청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남서울상가에 258개를 다 거기다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빨갛게 돌아가는 것.
○박정자 위원 그런데 다른 재래시장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다른 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시장도 다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우리시장은 건물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건물형 시장만 해당이 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6,300에 대한 증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 남서울상가가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여러 번 많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한 번에 안 해 주고 세 번에 나눠서 해 준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전부 증편성이 남서울상가의 소방시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남서울상가의 소방만 해당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44쪽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때 보면 얘기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전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장소 제공만 한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현수막 1대에 5만 5,000원 12개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앞에다 직거래장터 할 적에만 붙여놓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뭘 붙여놔요? 현수막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현수막만요. 하는 날…….
○정선희 위원 12개를?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하는 날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것만 붙여놓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을 매달 5만 5,000원을 들여서 현수막을 만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정선희 위원 만들어서 1년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날짜가 다르거든요, 날짜.
○정선희 위원 날짜를 안 해놓고 하면 되죠. 이것 쓸데없는 것 12번을 뭐 하러 들입니까? 직거래장터로 해갖고 해놓으면 되는 거지. 날짜 때문에 5만 5,000원을,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쓸데없는 돈 낭비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재활용이 될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당연히 재활용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일이죠. 자그마한 것이라도 좀 신경을 쓰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343쪽 민간위탁에서 텃밭 프로그램 운영이 2,950만원에서 2,000만원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삭감, 감편성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도시텃밭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재형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위탁운영비가 이 정도 1/3수준이 삭감된 것은 프로그램 자체 사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도시농업에서는 예년에 비추어서 같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걸 감편성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대체로 원년, 그러니까 오래 텃밭을 조성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흙 같은 거 퍼오는 것부터 여러 가지로 맨 처음에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초기 비용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계도 6개월 동안 주로 하게 되는데요. 한 2명 정도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춰서 우리 예산에 맞춰서 2,000만원 들 것 같다고 해서.
○위원장 이재형 그럼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 프로그램이 위축되거나…….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이건 확인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텃밭을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는 면적으로 치면 어느 정도 규모까지를 텃밭이라고 정의를 내리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면적기준을 가지고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산을 끼고 있거나 논을 끼고 있거나 밭을 끼고 있는 그런 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나눠주는 면적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텃밭이지. 텃밭이 면적이 상한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런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위원장 이재형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여기 텃밭과 도시농업과는 구별을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이. 그런데 텃밭이라고 하면 도시농업의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텃밭하고 도시농업의 구분을 같이 혼재해 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좋은 말씀인데요. 텃밭이 3가지를 대개 텃밭이라고 하거든요. 글자 그대로 마을텃밭하고 소규모 옥상텃밭하고 상자텃밭, 이 3개를 도시농업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텃밭, 마을텃밭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산심의하고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도시농업과 텃밭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해가지고 양 사업에 대한 활성화는 필요하겠지만 명확한 개념 분리, 사업 분리는 필요할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에서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7쪽에서 3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348쪽 청년인턴제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편성되었는데 감편성된 이유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명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4명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재정여건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5% 사업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명 줄여서 4명 편성되어 있는데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점 점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니,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기대치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 발전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되도록 마음속으로, 또 아니면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럴 때 그것을 굉장히 속마음으로 지원하고 했는데 어떻게 더 늘리지는 못하고 재정이 어렵다라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지금 모든 지자체가 난리가 아닌데 이 청년인턴제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하는데 아주 최고의 황금알을 낳는 자리입니다. 다른 구는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청년인턴제를 유일하게 예산을 이렇게 감편성해서 5명 제정했으면 10명으로 늘릴 줄 알았더니 되려 1명 줄여서 이렇게 해놓으면 본 위원뿐이 아니고 동료위원이신 김용범 위원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산을 증액은 못할망정 감편성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일자리창출 뭐하려고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금년도에 이 사업을 5,000만원 줘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시행단계에서 준비과정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30%밖에 집행 안 되었거든요. 지금 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내년 8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기존에 5명 하고 있고 해서 내년에 일단 4명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좋아진다면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부분 가지고 자꾸 재정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을 익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다음 예결위원회 때 충분히 논해질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연구 검토를 더 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그 대신에 청년일자리 말고 중장년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 밑에 보면 따로 3,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중장년을 위해서 일자리창출하자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있는 사업도 제대로 지금 안 되는데 중장기적인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또..
○재정국장 김정진 제가 하다보니까요, 청년층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뽑아서 취직을 해도 이게 페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0만원 주면 대학교 나와서 안 갑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대기업으로 가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런 중장년도 필요할 거 같다 해서 따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걸 보니까 젊은 청년들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많이 지원자가 가고 그 외 다른 재능을 가진 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그런 것들을 홍보를 잘 하셔서 충분히 앞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우리 과장님은 재정여건상, 또 우리 국장님은 지난해 30%라는 미진한 것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재정여건상이라고 자꾸 무슨 사업을 하면 재정여건, 재정여건 하는데 사실 돈 1,000만원이 재정여건이 없어서 1,000만원 사업을 못 합니까? 이건 좀 옹색한 답변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기본적으로 일단 재정여건이 안 좋다는 그 말씀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번에 5명이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5명이 내년 8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개월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3월부터 근무를 하면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그런 인원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내년 8월달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10개월간.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내년도에 신규 4명과 5명 해가지고 9명 정도가 근무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청년실업도 중요하지만 또 중장년 그런 일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2013년도 사업은 ’13년도 사업이에요. 지금 ’14년도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12월달에 끝이 안 난다고 해서 내년사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그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지. 어떻게 2014년하고 이어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래서 이번에…….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그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추진과까지 생기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확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모르지만요. 지금 30% 진행률이 낮다느니 이런 말씀도 조금 전에 하셨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금 인턴제가 140만원 정도 되지요. 급여가?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권영식 위원 140만원에 100만원을 지원하면 너무 많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업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직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직을 주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한 50% 정도 지원을 해주면 기업도 충분히 이익이 되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도 구인을 하는 업체에서 큰 부담 안 들이고 인턴제를 써보면서 이 사람들 검토도 하고 그 동안에 훈련도 시키고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인데 굳이 140만원 정도의 임금을 100만원씩 지출하면 이건 과잉지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하셔서 일자리창출을 하세요. 현재 청년인턴제라는 조례도 만들어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권영식 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을 줄여서는 안 되고 밑에 부분의 반듯한 일자리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더 확대를 시키세요. 안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지원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 있으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참고로 구로, 강남, 양천, 용산, 마포구를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도 지금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100만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축소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심의에서 그런 쪽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기존적으로 청년인턴제도 일자리사업이고 반듯한 일자리 나이 차이입니다. 그죠? 연령차이에요. 지금 청년일자리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또 나이를 늘려서 이 인원수 조금 늘립니까. 우리 41만 구민의 이 인원수 몇 명 해가지고 무슨 일자리입니까, 이게.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절대 저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보고 고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층은 상당히 취직하기가, 아까 14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140만원 이상 20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200만원 이상 줄 수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180만원 줄 수도 있고 일단 140만원 이상 주는 그…….
○권영식 위원 대상으로 하죠?
○재정국장 김정진 그렇죠. 대상 그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까 어렵다는 게 청년층들이 사실상 대학교 이상 대학원 나와 가지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봉급 최소한 250, 230 받아야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취직하는데 있어도 금방 관두더라고요. 최소 한 달 만에 관둔 사람도 있고 하루 나가서 관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자리창구를 운영하다보니까 진짜 장년층들은 중장년층들은 엄청 많습니다. 이 분들은 사회도 좀 알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이쪽이 일자리창출이 더 잘 되겠구나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5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취직시켜 보려고 일자리를 늘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아까 청장년층은 못 하면서 이걸 왜 하냐 이런 말씀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인턴이 되었든 초기 신입 직원채용이 되었든 관계없이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예요. 그 분들이 구인을 하는데 그 분들이 처음부터 급여를 얼마를 책정해서 그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 우리 일자리창출팀에서 구인을 하는 구인업체를 더 발굴하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일자리창출에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 지원금을 얼마를, 지금 여기 반듯한 일자리도 지원금이 50만원씩인가 되어 있지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5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어디가 일자리인지 찾아서 구직자들을 연결해 주는 게 그게 더 급선무죠. 그게 더 효율적이고.
○재정국장 김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자리지원센터를 해서 저희들이 구인구직자 만남의 행사를 많이 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으면 저희들이 4,800명 정도를 구직알선해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장년층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충분한 예산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자꾸 예산상, 예산사정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3,000만원만 해서 또 내년에 한 번 해 보고요, 잘 되면 더 늘릴 거고 만약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자꾸 늘리는 게 아니고 기존 있는 사업을 더 확대하세요. 확대하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고기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청년인턴제 관련해서 제가 먼저 할게요.
김용범 위원입니다.
두 분의 동료 위원이 청년인턴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너무 부족한 게 있어서 또 청년인턴제 가지고 질의할게요.
이걸 조례 제정하는 과정부터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뭘, 운영방식 가지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내가 구로구까지 예를 들어줬어요, 그 사례를. 아까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장 타구 사례를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구로구는 지금 청년인턴을 배출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구로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지금 거의, 계획상에는 거의 200여명…….
○김용범 위원 200명이 넘어갔죠. 한 것이 실적이 200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반영할 때 5명을 책정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그 당시 걱정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구는 그 과정에서 과장이 중간에 또 바뀌었어요. 그 당시 본 위원한테 답변할 때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00만원 지원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방식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했고, 결국은 5명도 예산 다 집행을 못 하고 보니까 명시이월도 나오던데 그것까지 기왕이면 그때는 질의 안 하기로 하고, 모두 같이 할게요.
결국 예산 집행 못 하고 5,000만원 중에서 2,300만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것 조례 제정할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5명 중에서도 결국은 상반기 지나도록 2명밖에 채용을 못 했다고 보고해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재정국장은 230만원 이상 받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이런 것 원치 않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눈높이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구에서 일자리를 찾아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지금 운영 방식을 볼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너무 모르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230만원 전부 그런 눈높이가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되면 청년이라는 것은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운영방법상에는 아까 일자리정책과장이 100만원 기준을 설정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론에서도 많이 개선할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을 관내에 있는 사업으로 제한하거나 또 기 고용노동부나 시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재정국장이나 구청장이 우리 관내 기업체 얼마나 방문했어요?
청년인턴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뛰어다녔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직접적인 방문은 없었지만…….
○김용범 위원 아, 그게 탁상행정이죠.
○재정국장 김정진 여러 가지 홍보방법으로 다 지원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는요 수시로 찾아다녀요, 수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앉아가지고 5명도 못 채워가지고 결국은 명시이월이 돼요? 그래놓고 사업 잘 했다고 보는 거예요?
5,000만원 예산 책정해 놓고 처음부터 구의원이 그것 가지고도 염려스러워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예산 집행하고 나서 보니까 2,300만원밖에 집행 못 하고 나머지 금액이 명시이월로 됐어요.
물론 8월까지 지금 간다고는 하지만 또 하나, 예산 일정비율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또 1,000만원을 감했어요, 내년 8월까지 간다고요?
그 인원은 그 인원이죠.
2014년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게 옳은 거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재정국장 김정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있으면 더했으면 좋았죠.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깝다고 하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맨날 재정 타령하는 거예요, 재정 타령.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국가에서부터 누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구청장님도 이런 것 가지고 나와서 일 많이 했다고 홍보 많이 합디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실질적인 일을 하지. 그 알맹이를 갖다 몇 명 했는데요, 그러면 상반기에 2명 시켰고요, 하반기 해서 지금 5명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할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것은 청년 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사실상 저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1등 했잖아요. 일자리 많이 구인구직 알선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 좀 시간도 걸렸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고. 또 처음부터도 그 방법에 대해서도 수차례 강조를 했어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이나 구청장 어디 관내 기업체 이것 때문에 뛰어다녀본 적 있냐고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현장 행정이죠.
○재정국장 김정진 기업에는 못 갔지만 여러 가지 회의에서는 많이 홍보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했던 인턴 5명을 조기에 취업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고 한 그런 일은 없지만 기업체 관련 회의라든가 또 공한문도 보냈습니다. 다…….
○김용범 위원 됐어요, 됐고요.
본 위원이 지금 일자리정책과가 일을 안 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동안 분명히 본 위원도 알아요. 일자리 추진 업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왜?
오죽하면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이게 1순위가 됐겠습니까?
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일을 안 하겠다면 모르지만 했으면 보다 더 예산도 증액되게 편성이 됐어야 되고, 또 작년에 주어진 예산도 거기에 목표를 조기에 딱 채워가지고 소화를 시켰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대안으로 반듯 한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일자리가 반듯한 게 있고, 삐뚤어진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 의미는 안정적인, 직업다운 직업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도…….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인턴제는 확대시켜야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청년인턴제도를 처음 도입해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채용하지 못 하고서 내년도까지 이월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볼 때 연령대가 35세까지입니다. 35세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청년인턴제도 중요하지만 35세 이상 중장년 취업 문제도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장년 일자리도 지원하고…….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촉진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균형 있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감축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중요한 것은 아마 이 일자리정책 예산도 금년 내지는 조금 더 증액되고 반듯한 일자리에서도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만들어졌다면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안 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재정형편, 재정형편 하면서 이런 식으로 꼭 추진해야 되고 더군다나 청년 인턴 지원 조례까지 우리 구의원이 제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후퇴적인 정책을 한다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걸 추진할 때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주어진 목표만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러분들이 일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청년인턴사업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은 349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해 질의할게요.
민간경상보조금 6,75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어요, 작년도보다 750이 감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349페이지입니까?
○김용범 위원 349쪽 하단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역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범 위원 예. 지역특화사업 및 사업개발비. 어떤 것을 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금년도에는 달시장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 집행을 했고요.
○김용범 위원 이게 달시장 운영비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해서 2,500만원이 편성돼 총 해가지고 7,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2,500만원은 시비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서 이것은 집행이 안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달시장과 헬로우문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가지고서 6,750만원을 포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달시장하고 헬로우문래에 지원되는 돈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다음 350쪽이요. 마을기업 있죠, 마을기업.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해 보고 느낀 건데 2차 연도 사업비는 어디에 주기로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1차 연도로 해가지고 ‘노느매기’ 마을기업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노느매기요, 여기 당산2동에 있는 것?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그래서 노느매기 1년 동안의 운영 실태를 봐가지고 그 다음연도 운영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대상이 노느매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3,00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기업에 2차로 지원해 줄 것이 3,000만원이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그것을 2차 확정될 때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을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여기 신규로 5,000만원 잡았거든요, 1차 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마을기업이 2군데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3군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3군데요.
○김용범 위원 하나는 빵 베이커리 더불어 빵집인가 그것은 잘 되고, 또 뻥사랑 있죠? 거기가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그 다음에 걸레 파는 데인가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다우리요.
○김용범 위원 다우리.
거기는 아주 거의 운영 안 하다시피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 일체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따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마을기업도 기왕이면 국고가 됐던 우리 구비가 됐던 지원되는 것은 어차피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책정이 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지도도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례를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든 기존에 책정되어 2차를 지원하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래서 허튼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최대 목적 정책이 바로 고용 촉진 및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게 바로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최고 위정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나 우리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 집행부나 의회나 다 신경을 쓰는 게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 정책 이것은 사실 우리 구비만으로도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정책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전년 대비 5.6%가 감편성이 됐습니다, 전체.
그런데 일자리정책과가 뒤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2012년도에 최우수구 1억 2,000 인센티브를 받고 2013년도 연이어서 최우수구로써의 1억 2,000 인센티브를 받았단 말이에요, 짧은 기간 내에.
우리 영등포구 모든 과 내에서 일자리정책과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증표인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 답하는 게 조금 답답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청년인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죠.
그런 면에서 조금 옆에서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게 열심히들 해놓고 왜 그렇게들 합니까?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9쪽에 지금 취업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2번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13년도 했는데 중소기업중앙회 내부에서 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신흥식 위원 했는데 지금 35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실적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이것은 정기적인 게 아니고요, 저희는 취업박람회에 관한 예산 편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와 또 한 번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제반 행정적인 것을 주관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한 80여 명을 고용을 시켰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전년도나 그 전에는 예산이 전무했었고 2014년에 처음에 예산 수립을 했어요. 그러면 2014년도 계획은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데가 우리 아트홀이나 아니면 또 이번도 내심 중소기업중앙회와 일부 작년보다도 그 규모를 좀 확대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 영등포구 단독으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2013년도, 2012년도처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할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는 그 두 가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나 또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받고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 독자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능하면 전년도, 우리 구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홍보업무에 대해서도 예산이 세워져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년도처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합동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부스를 실내에 하느냐, 실외에 하느냐의 부스 설치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신흥식 위원 가능하면 실내에서 부스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부스 35개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쪽에서 다 설치를 해줬던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42개 부스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영등포구 내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할 때에는 굳이 부스를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대부분 공동개최하게 되면 그 역할이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액 부담을 했지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장소라든가 또 이런 행사규모 이게 변동될 수 있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포나 구로나 이런 데도 매년 몇 천 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독자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이 관계도 각 구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이라 미흡하지만 그래도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우리가 예산 쪽으로는 처음이지만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지금 몇 번 시행을 해 봤단 말이에요, 참여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전년도 그 전년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121쪽 청년인턴제 운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세무과 일반회계 354쪽에서 3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에서 358쪽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56쪽 중간에 보면 번호판 영치단말기가 지난해에도 660만원 3대인 거 같은데 올해도, 이건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예,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단말기 구입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세무과장 박수무 저희가 영치단말기를 지금 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9대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완전 불능한 상태가 3대가 되고요. 부식, 그러니까 번호판을 일일이 찍어야 되는 게 3대고. 영상만 대면 나오는 게 3대입니다. 그래서 완전 불능된 상태를 다시 교환하기 위해서 3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교환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밑에 쪽에 알리미시스템 구축은요?
○세무과장 박수무 이건 먼저 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송파구에서 지금 하드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고요. 소프트시스템을 저희한테 300만원에 구축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구청 지하주차장에 내년에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300만원에 구축을 해준다는데 200만원 이건 무슨 예산이에요?
○세무과장 박수무 그러니까 200만원은 구축비고요, 100만원은 유지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유지비요, 위에 쪽에 알리미 유지비 이 부분이구나. 그렇죠?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동차세 체납은 사실 납부할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탈루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자기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세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재산세나 일반 세금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 공공주차장에 들어올 적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아까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이런 분들 한 번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하면 안 되지 않을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강제라기보다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유도를 하는 이런 행정이 조금 더 유화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적으로는 우리 영등포구청에 있는 주차장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세무과장 박수무 예,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구청 지하주차장밖에.
○권영식 위원 다른 데는 확충할 수가 없어요?
○세무과장 박수무 예, 아직까지는 설비가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 시스템으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해 보고 그 이후에 한 번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할게요.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체납된 거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어오는데 현재 우리가 영치된 번호판 숫자가 어느 정도 돼요?
○세무과장 박수무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한 3,100대 정도를 영치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3,100대. 1년에?
○세무과장 박수무 10월말 현재 3,100대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거 누적된 거?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 누적된 것은 어느 정도예요?
○세무과장 박수무 누적된 것은 별도로 봐야 되겠는데요.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요.
올해부터 자동차과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동차과도 자동차와 관련된 물론 그쪽은 과태료죠?
○세무과장 박수무 예, 자동차관리과에서.
○김용범 위원 거기서도 번호판 영치하죠?
○세무과장 박수무 그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세무과장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대상은 차량이잖아요?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한 물건에 어떻게 보면 번호판 영치를 두 과에서 하게 되잖아요. 어떤 게 우선이에요?
○세무과장 박수무 어떤 게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김용범 위원 먼저 떼어 오는 데가 먼저예요?
○세무과장 박수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과에서 다루는 법과 저희가 다루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법은 다른데 결국 영치는 똑같잖아요, 영치 자체는?
거기서도 지금, 내가 세외수입 가지고 얘기하니까 세외수입에 체납된 상당수가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앞으로 번호판 영치 등 해서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확충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과가 생겼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장비를 늘리니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어차피 대상은 자동차관리과나 또 세목은 다르겠지만 우리 세무과나 번호판 영치하는 목적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자동차관리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과태료라는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활동할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런 장비를 과연 증설해야 되나 이런 게 지금 의아해서 본 위원 질의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무 단말기 말씀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예, 단말기. 3대라면서요?
○세무과장 박수무 단말기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세 체납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주로 과태료,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참. 그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세무과는 자동차세,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결국은 대상은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차가, 예를 들어서 한 대도 자동차세 안 낸 사람이 과태료 내겠어요, 뻔한 거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박수무 예,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세 안 낸 사람이 과태료 안 낼 경우도 사실은 농후하겠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안 내죠. 그런 거 계산 안해 보셨죠, 생각을?
○세무과장 박수무 하여튼 자동차관리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장담이야 아니지만 생각건대 단언컨대 자동차세 안 낸 사람이 과태료 안 내요, 100% 안 내죠. 그러면 누군가 먼저 번호판 영치해 오면 그 차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을 거다. 그런데 장비를 굳이 또 이렇게 늘려야 되냐라는 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무 제가 단말기를 늘리는 부분은요.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 9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3대가 불능상태이기 때문에 3대를 더 잡은 거지. 사실은 늘리는 경우는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자동차관리과하고 잘해 보세요. 중복되는 것도 한 번 하십시오.
○세무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9쪽에서 3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361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수행출장여비로 936만원을 잡아놓으셨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하고 똑같은 건데 1인당 월별 26만원인데 이번에 바뀐 예산편성운영기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과과장 김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원들 매월 지급하는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개별주택하고 일반 우리 재산세나 부과한 직원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거기에 보면 상시출장 여비에 대해서 한 달에 13만 8,000원을 넘지 못하게 해놓았고 또 일수와 거리가 먼 경우에도 50%를 가산해서 20만 7,000원을 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과과장 김총구 그래서 저희들 하루 출장여비가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액여비라고 있는데요. 월액여비는 안행부 지침에 상시출장자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갈 수 있는 직원을 상시출장자라고 해서 월액여비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지급대상은 거의 읍‧면‧동,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 이건 그냥 현찰로 줍니다. 한꺼번에 월액으로 가든 안 가든 줍니다. 그런데 저희 대도시는 국내여비라고 해서 출장 갈 때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26만원은 4시간 이상 출장을 갔을 때 2만원씩 주는 건데요. 이건 저희 내부지침에 의해서 월 26만원 직원 한도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출장 나간만큼만 주는 거고 이건 전액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화영 위원 그러면 이거 내부지침이다 이 말이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우리 내부지침인데 자치구마다 기준이 다르고 있는데 어느 구는 30만원 주는데도 있고요. 저희 구는 중간쯤 됩니다.
○김화영 위원 이런 것들이 자료가 부족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 부과과 나름대로 지침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이 국내여비 규정은 저희 구청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6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구마다 자치구마다 다 다르다고 하니까 그래서…….
○재정국장 김정진 이건 지자체 자기 내부기준에 따라서…….
○김화영 위원 우리 내부기준 자료를 좀 줘보라는 소리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재정국에 당부말씀을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내일까지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의견들은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번 정례회 사업보고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단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전년도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업 항목별로 사업비도 쉽게 대조해 볼 수 있도록 기재해 줄 것을 지난해 정례회 때도 당부했는데 역시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재정국장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고. 차후부터는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각각의 부서 사업 보고와 심의 때 지적들이 됐던 부분인데 예산서 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오자 혹은 오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는데 일반 사업보고도 아닌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아주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적은 금액에서부터 큰 금액까지. 그리고 어느 한 국에 특정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됐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 안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취합된 것들이 재정국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서 다시 조정돼서 전체 편성이 돼서 다시 해당 부서가 열람해서 교정이나 혹은 수정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주어지지 않고 촉박하게 내려온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는 개별부서에서 각 부서별 예산서 편성할 때 너무 부실하게, 애초부터 부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했던 것도 있겠지요. 이러한 부분들은 구청에 대한 의회의 신뢰성의 문제가 담보되지 않나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이번에 지적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사람 중심 구정이념을 목표로 한다는 우리 구 예산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절감도 좋지만 건드려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은 치사하다는 표현까지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최저임금, 임금을 구청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임금을 건드려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예산 절감하겠다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 예산서 곳곳에 묻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이 4년간 그렇게 구정 이념으로 내걸었던 사람 중심 구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고 구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려야 될 것과 건드려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부지침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재정국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 모든 과가 그런 데 특히나 예산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하시는 재정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천편일률적인 해마다 똑같은 형태의 그런 예산편성 내역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내년도 사업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디에 주안점을 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서화 해서 구민들과 우리 의회가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됩니다.
내년도 2014년도 우리 구청은 살림살이를 어떻게 절약하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큰 틀에서 그런 부분 좀 노력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비용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어떤 언급들,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앞으로 예산서와 사업 편성에는 기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대 의회 정례회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기초의회가 존재하는 한 이런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우리 구청에 제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점 이번에 위원장이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2014년도 사업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위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예산서안에 알기 쉽게 표시를 해달라 이런 부분은 최근 예산서는 규격입니다. 이 규격을 바꾸면 안 되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라고 해서 보냈는데 위원님 책상에 한 권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설명서 보면 전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재형 국장님께선…….
○재정국장 김정진 오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한 3, 4개월 걸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이 한 800억 정도 더 왔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다 보면 물론 어느 부분에는 다 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다 채워주지 못한 마음, 저희들도 더 안타깝고요.
그리고 삭감하고 조정할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부서의 담당 팀장 불러다 이런 부분 항상 얘기를 하고 조정을 하지, 저희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불러서 항상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어려운 부분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편성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책 앞에 표지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표시는 못 했지만 대략적인 방향은 설정해서 예산서에 기입을 해 놓았습니다. 차차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누차 지적하거나 권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재정국장김정진 기획예산과장김판홍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박수무 부과과장김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