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6월 1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재정국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3페이지요, 향후 계획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달시장, 헬로우문래, 사회적경제 한마당.
거기에서 헬로우문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지난주 토요일 헬로우문래가 열렸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한 번 나와 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예, 갔었습니다.
○강복희 위원 해마다 1년에 세 번 정도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예.
○강복희 위원 헬로우문래 세 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셔서 보시니까 생각이 어떠셨습니까? 해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던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전 올해 처음 현장을 가봤습니다.
시작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시비 지원 받아서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의미가 그 지역에서 하는데 방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문래예술창작촌이라는 그 일대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창작촌 일대를 담당 직원하고 가서 골목골목 순회를 해 보았습니다.
흔히 인식하듯이 창작촌이 어떤 특정구역에 밀집돼 있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이 났을 때 예술인들이 들어온 현상이라서 아직은 그들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강하게 연결됐다는 건 좀 덜 느꼈습니다.
다만, 그들의 판매코너가 60여 개 이상의 코너가 형성이 돼서 했는데요 그걸 주관하고 거기에 참여시키고 유도시키는 주체가 사회적기업이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역문화예술에서.
○강복희 위원 해마다 가보면 변화가 전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올해 우리 구 예산 얼마 투입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그저께 한 행사에 한 650만원 투입됐습니다.
○강복희 위원 650만원요?
650만원의 우리 예산이 투입됐는데 제가 가보니까 예술창작촌 투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술창작촌 투어 프로그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들이 진행되면서 거기서 공연이 있었어요. 이 공연이 몇 시에 어디에서 된다는 안내도 없고, 또 5시 정도에 모여서 이 투어를 시작하는데 1인당 5,000원을 받더라고요. 또 그거에 대한 안내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안내 스태프들 두세 명을 거쳐서야 그분들이 물어 물어서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적어도 거기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때는 안내표시판에 길거리 공연이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또 창작촌 내 투어프로그램은 어디서 모여서 몇 시에 시작된다는 것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서로 모르고. 그것도 제가 물어 물어서 알게 됐는데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도 투어프로그램에 5,000원씩 받는 게 맞는 건가요? 1인당 5,000원씩 받고 있던데?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제가 그 사실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우리가 그날 여기에 예산이 650만원이면 그날 행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 투입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지금 저희가 동별로 하는 장터 내용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장터 내용은 정말 생동감 있고 풍성하고 굉장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 정도가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하나하나, 예술인들 몇 사람들이 자기네 창작품 갖고 나와서 판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물품의 수준이 시장 물건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기획적이라든지 창작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다 머리핀 아니면 브로치고 그 다음에 EM용약을 이용한 무슨 방향제, 아니면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거기에 딱 국한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외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부스 사용료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골목 안을 투어를 해보니까 예술인창작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자기 공방이나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데는 20%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카페나 술집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 분들이 헬로우문래 행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골목 안 상황은 그랬고요, 몇몇 사람들이 그냥 스태프 목걸이 걸고 하고 있는데 헬로우문래는 집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매번 와봅니다.
지난번에도 정말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행사라면 우리가 지원금을 그렇게 줘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지역별 동별 장터도 그런 것 하나도 없이도 자생력 있게 얼마나 잘 크고 있는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창작촌 예술인들이 자기네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창작품이 등장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물품을 좀 보세요.
부끄러울 지경이고요.
물론 본인들이 만들어서 다 예술품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공금이 투입된다고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육성해야지, 맨날 돈 대주고 가서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는 식으로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처음 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지난번하고 비교도 할 수 없네요?
그러면 그 밑에 같이 가신 분들은 경험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다들 엊그제 가서 처음 보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달시장은 시장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치고, 이것은 예술인창작촌을 상품화시킨다고 할까요, 판로 개척까지를 염두에 두신다면 벌써 해마다 열 몇 번째 행사를 하는데 전혀 개선점이 없고 이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 행사 때는 현장에서 만나서 의논을 하고 현장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특화사업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다음 9월달에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꼭 진전이 있어야지 다음에도 똑같다고 하면 예산 심의에서 저희가 반드시 짚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7쪽에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를 토지는 319필지, 건물은 12개소라고 돼 있는데 바로 그 밑에 주요 추진실적에는 조사대상이 323필지라고 돼 있어요.
관리는 319필지인데 조사를 323필지 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건물도 12개예요, 실적은. 12개인데 11개소니까 이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진정래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치가 다른 것은 조사대상에는 신규 4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319필지는 지난해까지 조사된 현황인데 4필지가 포함돼서 현재는 323필지가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12개인데 지금 현재 구 소유가 네 곳, 시 소유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소유 건물 한 곳은 지금 임대가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돈을 받고 임대 나가 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도 관리가 신규 4건이 발생됐으면 4건도 관리대상에는 포함이 돼야 맞는 거죠, 통계상으로.
○재무과장 진정래 실태조사 시점에서 신규가 발생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4건이 추가됐다 이 소리예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아요. 그러면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를 85건에 1억 1,485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재무과장 진정래 이게 매년 반복 부과되는 건이 있고요 신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건이나 신규나 1차적으로 우리가 본인들한테 의견제출 기회를 드립니다.
이게 그냥 부과되는 게 아니고 측량을 해가지고 현황이 발견됐을 때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방치돼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처럼 4건이 추가로 발생이 되고 오랫동안 방치돼서 무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당산동 지역에 도로 한 쪽에 인도가 굉장히 좁은 도로인데 인도 한 칸에 그 지점에서 이 인도가 딱 끊겨요. 끊겨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도 했습니다.
저게 사유지일까, 국유지일까, 구유지일까?
그래서 제가 건설관리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결론은 구유지였어요.
오랫동안 개인들이 자기 땅인 것처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유지 관리실태가 저렇게 부실한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가 들어와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전수조사를 일제 하든지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무단점유하는 우리 재산을 적극 찾아내야 되겠어요.
답변할 것 있으면 해보세요.
○재무과장 진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공유재산 관리 필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돌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만 저희들도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가끔 발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의심스럽다 싶은 것은 측량을 의뢰해서 발견이 됐을 경우는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0년을 썼는데 결국 그 사람은 5년은 덕본 거네요?
○재무과장 진정래 그런 형이 되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를 더 잘, 방법을 달리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죠.
○재무과장 진정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돈을 떠나서 주민들의 통행에도 불편을 엄청 주는 거예요, 지금.
공유재산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고.
○재무과장 진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재도약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등포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거기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각 실무 부서별로 잘 챙겨서 우리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 요구하는 문제점이 해소돼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영등포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 추진이죠,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중에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영등포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 일부 노점 문제가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면상으로 쭉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 영등포전통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이 우선은 우리 구 전체에서 몇 군데가 해당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전체 25개 시장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김용범 위원 25개 시장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런데 지금 사업이 추진된 것은 작년에 사러가시장 최초로 했고요 이번에 영등포전통시장이 두 번째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예산 5억 2,000이 영등포전통시장 이 건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5억 2,000이?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단위사업이 4개고 세부사업이 8개예요. 그래서 특화 환경도 조성하고 상품 특화 지원, 디자인 특화 지원, 교육 및 이벤트 행사 이렇게 크게 단위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선결 조건이 상인들과 어느 정도는 사전협의가 돼 있어야 이게 동의가 이루어져서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거기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이 사업이 구체화되기까지 상인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도출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출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돼 있는 좌판 한복판에 간편식 특화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제일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동의를 받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시장상인회에서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북문 쪽, 지금 1-4구역…….
○김용범 위원 한강성심병원 쪽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1-4구역 쪽에 노점 좌판이 기존에 다 꽉 차있던 곳이 지금은 장사가 전부 안 돼서 좌판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그 좌판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좌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북문 쪽에 일부 자리 빈 데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숫자가 북문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게 다 충족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그 공간상으로 보면 지금 철거돼야 할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북문 쪽으로 공간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옮겨봤자 불과 얼마 안 옮겨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노점상 정리하는 문제는 시장 측에서도 하루아침에 단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장사를 그만둠으로 해가지고 시장 측에서도 조금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시간에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6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것 설치하고 종목별로, 품목별로 하겠다고 도면상으로 보니까 괜찮게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1-13 구역이 여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뉴타운 지역이.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것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1-13구역은 도시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시설투자는 배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올라가서 중기청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는 거기 때문에요 개발계획이 잡혀있는 데는 고정투자는 제한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사업이 별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답변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좀 막막한 거예요.
본 위원이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상인들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지금 TFT 구성한 건도 사실은 소통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청장 면담을 하고, 청장 면담을 통해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금 일이 이렇게 돼 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도 많고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또 일부 시장상인들도 그 전통시장이 지금 수십 년간 지속돼 오던 사업이 갑자기 당장에 활성화되고 이렇게 기대하는 기대치도 낮을 뿐더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상인회하고 부단히 공유를 같이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말씀을…….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TF팀에 참석을 하셨었죠? 보고를 받으셨죠?
○김용범 위원 보고를 안 받았죠. 인사만 하고 나왔죠.
왜요?
○위원장 김길자 그 진행과정에 양 쪽의 의원들이 TF팀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이 결과가 나온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지금은…….
○위원장 김길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만 지적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지금 행정위원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 시작할 때 이랬어요.
이 TFT 건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골목형시장 육성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김길자 TF팀에서 골목형하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길자 추후에 보고 받으십시오.
○김용범 위원 아니,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길자 위원님께서 그날 TF팀에 참석을 해놓고서 그냥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행과정을 보고를 전혀 못 받으셨으면 추후에 보고 받으시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권한이 하나도 없고요.
TFT하고는 별개고 여기는 공식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장,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할게요.
○위원장대리 마숙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마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잠시 회의장이 본의 아니게 소란스러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시장, 오전·오후시장, 순대골목 야시장 세 가지 종류로 추진하는데 그 취지는 정말 제대로 됐으면 이게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크게 좌판 문제, 1-13구역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5억 2,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정말로 성공하는 골목형시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하는 거였고, 또 과거에 이런 것 먼저 했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를 여기에서 평가해가지고 여기에 또 접목을 시켜서 실패하지 않는 골목형시장이 육성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영등포전통시장은 정말 우리 영둥포의 대표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까도 말씀 있었지만 노점상 문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골목형시장으로 금년도 중소기업청에서 국가하고 서울시와 우리 구 예산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보다도 시장상인회 측에서 더 적극적이고 자기들 시장을 변화시켜 보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노점상 문제는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도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데만 우선적으로 실시해서 그게 잘 된다면 죽 이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 상인들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해서 그 담당들 수시로 가서 이 관계를 토론을 많이 하고 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서 추진한다고 하면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부탁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사러가전통시장이 사실은 골목형시장으로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러가시장이 중기청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 측에서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 측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1년 이상 사업 준비를 해 왔고요, 또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사러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효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시장 상인회에서도 이 내용을 절실히 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집행부까지 바꿔가지고 사러가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달라, 전체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구와 같이 운영해서 활성화를 해보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구청 측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사러가시장에 돈을 수억을 투입해서 성과가 없는데 혹시 원인 분석이나 보고서 같은 것을 낸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이 사업이 선정될 때는 상인회…….
○박정신 위원 아니, 선정과정 말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상인회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중기청에서 사업 선정할 때 평가점수에 가장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완료가 된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곧바로 활성화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박정신 위원 잠깐만,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골목형시장을 또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원하는 것 하고 시장의 활성화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상인들은 다분히 개인의 이득이 거기 개입이 됩니다.
저것이 활성화가 됐을 때 나한테, 물론 장사가 잘 되는 이득도 있을 테고 또 그 외 부수적인 개인적인 어떤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 돈이 수억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잘 돼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확한 시장 분석의 데이터와 수요 예측과 아이템(item)의 종류와 또 거기 기존 좌판 분들의 해결책과 어떤 등등 복합적인 보고서와 대책과 연구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러가 할 때도 시장 상인들이 다 하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끝난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거기 야시장, 밤에 누가 와서 음식 먹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잘 몰랐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저기 왜 저 많은 돈을 들이지?
결국은 결론이 이렇게 났죠.
그러면 이 사러가의 어떤 부실을 빨리 인정하고 그러면 대책을 앞으로 우리가 골목형시장을 만들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부실은 그냥 놔두고 또 똑같은 형태로 간다는 거죠.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위원님,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성이라든가 모든 분석을 마쳐가지고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사러가시장이 지금 현실에는 사러가의 집행부 대표 운영진들이 다 바뀌어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가지고 마케팅 담당팀장까지 채용을 하고 육성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해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를 시켜보자고 지금 시장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언제까지인가요, 기한이?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7월까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박정신 위원 7월요?
7월이 다음 달인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봄에 집행부가 바뀌어가지고 사업을 시장에서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지금 사업을 다시 구상해서 활성화하는 안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한테 좀 기다려 달라 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이것 기다리는 것도 사실 공무원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게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활성화 안 되고 조금 기다려달라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그 사업을 분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가지고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7월까지 사업계획이 완료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미팅이라든가 회의가 있었다든가 대충의 윤곽은 알고 계시는가요? 어떤 쪽으로 이것이 바뀌겠다는 윤곽은 알고 계시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 안을 가지고…….
○박정신 위원 어떤 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사러가시장 법인에서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확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돈은 우리 구청에서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박정신 위원 그런데 왜 주체가 그러면 구청이 주체가 아니었던가요?
○재정국장 서종석 잠깐만!
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러가시장은 영등포시장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시장인데 거기도 골목형시장으로서 작년에 사실 3월 정도까지 해서 시설 기반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그것은 국비, 시비, 또 구비 이렇게 해서 투입됐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분석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좌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눈에 띄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이 나오면 구청하고 같이 한 번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문제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왜 그쪽에 소방도로를 다 막고 또 새로운 일을 벌이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시장에 주민들이 나와서 머무르는 문화공간 그리고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장 측에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서 해당부서하고 경찰서에 이것을 보내가지고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이 된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다면 서명을 몇 %나 받았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을 벌이려면 하나가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부분 부분 여기 이렇게 해달라니까 또 그냥 하고 또 저 부분은 또 벌려놓은 상태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사러가 야시장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됐는데 방향이 이렇게 가겠다고 다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과 연계해서 주변의 어떤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는 게 순서지. 그것은 아직 계획도 안 나오고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또 무슨 문화의 거리를 만듭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돈이고 그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일의 순서라는 것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안 됐으면 사실은 보고서 정도는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수억을 갖다 넣고 안 됐는데도 보고서도 없고 누구 하나 책임도 안 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러가 측에 넘겨버리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돈을 댄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국·시비잖아요. 이런 식의 행정은 저는 굉장히 낭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차 없는 거리가 됐든 문화의 거리가 됐든 일단 사러가에 다시 어떤 형태의 계획이 나온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그것은 놔두고 이것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7월에 사러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두 가지 자료 요청하고요.
또 골목형,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영등포의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영등포에 사실 번듯한 대학도 없고 우리가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층을 어디를 타깃(target)으로 잡냐?
젊은 층을 할 것이냐, 중년을 할 것이냐, 노인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골목형 하면 골목형 간다는 겁니다.
누가 올 거냐 이거예요? 누가, 누가?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용역 같은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요.
용역을 어디다 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기관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기 몇 억, 여기 몇 억 자꾸 집어넣어야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부르짖는 게 지금 몇 년입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되나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외부 용역을 줘서 진짜 영등포에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전체적인 그림을 한 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뚝뚝 뚝뚝 잘라서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사업계획에 담겨가지고 그 사항이 다 고민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측에서 자체적인 활성화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같이 그것을 고민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전문적이지 못해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큰 그림을 그려줄 사람은, 방향을 설정해줄 사람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욕이 있다면 저는 구청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물론 주민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장을 우리가 끌고 갈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시장 상인들한테 당신들이 좋다면 하겠다 이것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좀 더 멀리 내다보려면 이것은 구청 측에서 책임을 지고 방향 설정을 하고 시장 상인들을 설득을 하고 그 어떤 뼈대를 중심으로 같이 얘기를 해서 나가는 것이, 급하게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좀 더 정확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전통시장 문제는 우리 구만 안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전국적인 문제고.
○박정신 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거시적인 계획은 중기청에서 이런 사업을 공고를 하고 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고요. 또 시장은 개별 시장 별로, 우리 25개 시장이 있지만 시장별로 또 다 다릅니다.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런 문제점을 시장에서 실지로 몸담고 일하고 있는 상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그 문제점도 많이 알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시장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영등포구청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을 한 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 용역은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용역을 좋은 용역을 수립해가지고 결과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개별 시장의 사업에 접근할 때는 그 용역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용역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정국장 서종석 위원님, 재정국장입니다.
우리 사러가시장의 경우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골목형 야시장으로써 작년에 기반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반에 기초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시장하고 같이 활성화되도록 이끌어나갈 것이고요, 또 다른 영등포전통시장 골목형시장이라든지 대림동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것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와 서울시와 우리 구와 같이 고민하고 분석하고 해서 선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대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충분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골목형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재정국장 서종석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사러가시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 계획은 누가 세웠나요?
○재정국장 서종석 우리 구하고 서울시하고 중기청하고 상인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언제 세운 거죠?
○재정국장 서종석 그 계획은 작년에 세웠습니다. 작년에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시설을 만들어놓고 기반을 만들어놨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울 때 시장 상인들도 참여를 했나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시장 상인들도 참여하고 서울시도 참여하고 중기청도 참여하고 저희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회의는 몇 차례나 열었나요?
○재정국장 서종석 회의를 수차례 셀 수 없이 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도 지금 골목형시장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하고 중기청, 또 서울시, 저희 영등포구청, 외부 전문가 해가지고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추진해서 이 사업결과물이 도출이 된 겁니다.
여기는 각 분야별로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그 계획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시장 부분은 참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이 참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어떻든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고요, 또 본 위원 생각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정말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해서 그런 용역의 결과물을 한 번 했으면 좋겠고, 영등포만이 갖는 특성을 살리고 해서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용역도 필요하다면 용역도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박정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저희 지역의 사러가시장에 골목형시장을 해서 지금 그야말로 무용지물처럼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걱정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은 다 올려놨는데 사러가시장에 대한 게 빠져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니까 추진실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있다고 적어놔야지 안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러가시장에 대해서 정말 신경 써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12쪽에 보면 롯데마트 양평점에 9회, 135명 이렇게 ‘job 포 유’ 운영을 했다는데 그게 실적입니까? 135명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롯데마트 양평점 이야기는 대표로 언급을 한 거고요 9회에 걸쳐서 ‘job 포 유’ 행사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135명이 취업의 기회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거기 표현이.
○정선희 위원 그러면 135명이 롯데마트에 취업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그렇지는 않고요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총 아홉 번의 이러한 행사를 했는데 총 135명이 취업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롯데마트 양평점만 말씀드린다면 4월 27일날 개장을 했는데요 한 달 전인 3월 28일날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이 ‘job 포 유’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79명이, 운영진이죠. 최초 개장을 하니까 취업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구민 약 30여명이 취업을 한 행사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만 볼 때.
○정선희 위원 그러면 거의 79명 중에 35명이 지원을 했다면 약 40%…….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지원은 그날 약 150여 명이 가까이 왔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로 어떠한 일에 취업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상위 경영진은 본사로부터 내려오겠고요 주로 매장관리, 캐셔맨, 그 다음에 물품 관리하는 사람 이런 위주로 뽑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노동으로 하는 현업직에, 사무직이 아니고 그런 종류의 일이, 3D 직종 그쪽의 일이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3D라고 쉽게 말하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저희가 가는 마트에 종사하는 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됐나요, 임시직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그것까지는 제가 마트 측에 다 확인을 안 했는데 흔히 현금계산원, 또 마트 안에 코너관리인 이런 분들이 정규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롯데마트 양평점이 처음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지역의 구청에서 지역 주민들 중 정규직을 몇 명 할당을 받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시직은 차고 흘러 넘쳐요, 소개소라든가 이런 데 여기저기 다녀보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이 정규직으로 취업이 돼서 그러한 성과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아까 말씀드린 79명 안에 무기계약직도 있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어디까지나 ‘job 포 유’를 할 때 구인하는 기업 측의 인력수요는 저희가 쉽게 간섭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좀 강력하게 영등포 지역주민을 몇 % 정규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한 면도 표출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향후에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협의를 강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했는데 2월부터 6월까지 상담 인원이 34명이에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 2시에서 4시 사이에 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1주일에 한 번이라서 그런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적은 인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5월까지는 월 2회를 하고 있다가 선거 끝나면서 6월부터 매주로 바꿨어요, 월 4회로.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에 마을변호사라고 그래서 간단한 상담은 전화라든가 마을변호사를 활용하고 여기에서는 심도 있게 상담을 하다보니까 최소 30분에서 4, 50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적정하고, 밀려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상담 34명이 거기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까지 의뢰는 하지 않고 보통 궁금한 거라든가 심도 있게 얽혀있는 것을 많이 풀고 가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해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금전·채권 관계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상속 이런 부분의 궁금증을 많이 해결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이런 법률상담 같은 게 의뢰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 이런 무료법률상담소가 있다고 연계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또 제도가 실시돼서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또 고심하셔가지고 최초에 목표했던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9쪽에 보면 청년1인창업지원실 운영을 했는데요 2015년 4월달에 창업지원센터에 오픈을 해서 목표를 우리가 10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6명밖에 안 돼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희가 창업지원실을 최초에 지역경제과에서 만든다고 할 때도 상당한 우려적인 것도 있었고 반면에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치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획했던 목표의 60%밖에 못 미친다고 하면 우리의 운영실태라든가 운영방법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10인을 다 채우기 위해서 모집을 매월 적극적으로 해서 10인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최초 목표대로 공실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지난주에 행정국을 다루면서 홍보전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홍보전산과에도 이런 부분들을 더 연동을 시켜서 구 정책의 좋은 점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더 될 수 있도록 홍보체제를 같이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해외시장개척단을 10월달에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라가 선정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금년도에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2개국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5개 기업을 파견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업 선정은 지금 끝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참가기업 모집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접수기간 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해외시장개척단도 마찬가지로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제시해 주셨고 또 개선점도 대안 제시를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을 모집할 때는 다 해소가 돼서 좀 실질적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체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골목형시장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상인회의 의지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중기청을 경유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물론 위치마다 상인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를 거예요, 영등포시장, 사러가, 대림동.
왜냐 하면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건이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영등포나 대림중앙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그 지역의 형태와 또 사러가에서 나와 있는 어떤 잘잘못을 더 좀 면밀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결산을 다 끝냈죠?
○재무과장 진정래 예, 이번 정례회에 심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시효결손이라든가 불납결손의 비중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진정래 수치상으로는 결산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재정여건은 좀 좋은 편에 속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시효결손율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인가요?
○재무과장 진정래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16쪽에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 종합평가에서도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또 부과과도 같이 연동을 시켜보면 전년도에 실적들을 많이 쌓아서 이번에 인센티브도 많이 받아왔는데요, 지금 우리 공사현장에 공사로 해서 점용하는 도로점용료 부과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국장님?
○재정국장 서종석 공사 관계에서 도로점용료 부분은 안전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다 부과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당연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를 한다고 도로점용 신고를 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레미콘을 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공사현장이 데이터를 보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냥 흘러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우리 재정국은, 물론 국 자체가 소관이 다르겠지만 징수에 대한 목표는 최종적으로 세수를 올리는 부분이 재정국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세수증대를 더 한층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고기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재무과 7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관계는 중복되니까 지금 적발 시 아까 5년치를 부과한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진정래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진정래 세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세법에?
우리 구 조례랄지 이런 법이 아니고 세법에 의해서.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10년, 20년 오랜 기간 점유해서 이익을 보면서도 5년치만 낸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네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본인들은 오히려 또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실제적으로 적출되면 그 시점부터 왜 5년을 부과하느냐 이런 이의 제기는 듣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점용을 최대한 빨리 적발해내는, 찾아내는 것이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네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진정래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재무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보유자금이 나오는데 지금 정기예금 기간은 대개 몇 년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진정래 기간은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요즘 금리 변동이, 미국이 금리를 좀 올리니까 벌써 우리나라도 이러고저러고 걱정들 하고 그러는데 대다수 우리 일반인들은 1년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2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하고 계신다고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자는 몇 % 정도입니까?
○재무과장 진정래 지금 현재 1.85% 적용받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1.85%로.
물론 우리에게 최고의 이익이 있는 쪽의 예금이자를 선택하셨겠지만 이게 최고예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일반보다는 좀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유규 위원 아, 더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박유규 위원 재무과는 이상이고요.
지역경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재도약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입니다.
오늘 전통시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림중앙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과장께서는 중앙시장을 자주 나가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러 가지 물건 특히 음식을 저장해 놓고 있는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최소한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만은, 지금 알다시피 가서 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놓고 있는 건지 의아할 정도로 아무런 덮개 같은 것도 씌우지 않고 지금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만 문화관광형시장이지 아무리, 후진국에서 오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걸 보고 과연 우리 시장의 면모가 어떻게 비칠는지 걱정이 됩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 보면 다른 시장도 많이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앙시장도 보면 상당히, 특히 여러 가지 음식덮개 같은 게 불결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좀 적극 홍보해 가지고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문화관광형시장이 되는 거지 그냥 구호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이번에 사업안에도 시장 상품 진열이라든가 위생 이런 분야도 사업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박유규 위원 적극 여러 가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들 많은 고객이 가서 한두 마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홍보를 하시게 되면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게 금액이 500만원입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예.
○박유규 위원 500만원 이상만?
○징수과장 송주용 아니, 본세가 1,000만원 이상입니다.
○박유규 위원 구세가 1,000만원 이상?
○징수과장 송주용 아니, 본세요.
○박유규 위원 본세?
○징수과장 송주용 예,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은 본세.
○박유규 위원 그러면 그 이하는 그냥 계속…….
○징수과장 송주용 다른 징수기법을 동원하죠.
○박유규 위원 압류라든가 이런 방법?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러 가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지만 이렇게 1,000만원이고 이런 세를 안 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매출이 아니고 세금인데 이것을 안 낸다는 것은 좀…….
명단 공개가 1,000만원 이것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예.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요. 나중에 2차 지방세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11월달쯤 명단 공개를 합니다.
○박유규 위원 명단 공개 이 금액 자체가 어떤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방세징수법」 11조에?
○징수과장 송주용 예.
○박유규 위원 생각 같으면 좀 더 금액을 낮춰서라도 우리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는데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구먼요.
이것도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체납자를 막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못 내신 분들이 있겠죠.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못 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이것을 지금 말씀한 대로 상습적인 체납자는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 세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주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숙란 위원, 김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좀 전에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본 위원장의 대처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TF팀 구성할 당시에 구성하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같은 소관, 같은 지역 의원님이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같이 TF팀에 들어가서 인사까지 하고 가셨는데 그 결과 부분을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그 결과보고를 안 하다 보니까 본 위원장은 당연히 결과보고를 들은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회의를 하고 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철저하게 보고를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위생, 하여튼 노점상 이런 것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간판 있잖아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간판이 본 위원이 다른 나라를 가서 보니까 간판을 일률적으로 지금 상인들한테 간판 같은 것 할 때는 10%인가 몇 % 받고 나머지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이 선정이 되면 자부담이, 상인들이 1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그게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면 상인들이 별로 참가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우리 영등포전통시장이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봄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었는데 2018년도의 사업을 금년도에 사업을 다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사업이 그간 영등포사업을 수년간 했는 것보다 많은 사업이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일단 미관상 보기가 좋아야, 더더군다나 재래시장에 대림동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또 문화관광형시장을 만들고 한다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일률적으로 상인들 10% 그런 것 받지 말고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우리가 싹 정비를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상인들이 참여를 안 한다, 조금의 그,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간판이 어쨌든 정리정돈이 돼야만 육안으로 봤을 때 딱 정리가 되고 노점상도 또 단속을 해서 어쨌든 정리를 해야 그게 관광특구에 활성화되는 전통시장이지. 보기에 지저분하고 그러면,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상인들이 다 참여를 해서 깨끗한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함께 고민해서 저희들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예산 편성 시에 각 사업과 예산 요구서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 정하는 것을 어떤 방법과 어떤 결재로 예산 처리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기존 경상경비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오면 저희가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장님들 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과 결재 처리과정이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저희 국장님들 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자체 국에서 심사를 1차로 하고 행정국이면 행정국, 재정국이면 재정국 이렇게 해서 각 과장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하고 그 다음번에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각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자료로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자료,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에 저희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도 있고.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그것 받아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디 소속, 비송사건 절차에 의해서 처리된 수임내역 있지요? 그것도 사용하는 곳 있지요?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소송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숙란 위원 아, 비송사건 있잖아요. 비송사건.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비송사건?
예, 예.
○마숙란 위원 있어요, 그것?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각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그런 게 각 부서마다 비송사건 그게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소송 뭐 부서에 총괄적으로 저희가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자료 요청하는 김에 그 수임내역과 사용처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있잖아요. TNR 수술 그게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것 큰 업무보고 8쪽인데.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금년도 총 사업비가 3,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3,870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집행이 됐나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 212두가 길고양이가 134두가 지금 중성화사업을 추진했고요.
○마숙란 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12두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예산의 몇 %를 집행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134두가 되겠습니다. 134두가 되고요, 금년도 전체 사업이 잡혀있는 예산의 목표치가 254두가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 정도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50% 조금 넘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포획인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했던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 반영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 동물병원 5군데를 공동수급계약으로 해서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5군데서 포획을 하다보니까 원활히 잘 개선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지역경제과장님은 이것 실행한 것을 좀 저한테 서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숙란 위원 예, 실적.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1페이지 보시면 영진시장 사업추진 계획 수립하고 사업추진 건축 중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B동은 건축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던데.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B동은 건축은 마무리가 됐고 아직 준공이 안 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A동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A동은 지금 토지등소유자들이, 상인들이 되겠죠. 거기서 사업추진위원회를 수년 전에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움직임이 없었고요 지금 현재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방향은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전통시장 재건축사업은 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의 순서 단계별로 해서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나하나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신길6동에 이쪽 외에는 시장이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은 행정구역상으로 신길6동하고 신길7동이 일부 부분적으로 이번에 합산이 돼서 신길7동으로 돼 있죠. 거기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 1,400여 세대입니까? 지금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입주를 했는데 물론 B동이 건축이 어느 정도 완료돼 가고 있어서 이쪽에서 물론 시장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겠지만 지금 A동 같은 경우는 상인들도 이것이 되기를 상당히 원하는데 이게 쉽게 안 이뤄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이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낙후된 시장, 아까도 전통시장 활성화네, 뭐 하네 많은 말씀들이 나왔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게 계획과 결과는 보편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결과는 둘째 문제고 우선 이걸 하지도 않고 이뤄지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이 지금 수년간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진시장 A동에 대해서도 상인들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흉물, 흉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보기에도 나쁩니다, 지금.
그 주위에 아파트는 아주 깨끗하게 잘 들어섰는데 이런 건물에, 이런 상가시설에 과연 이분들이 올 것인가?
그런데 또 가까운 데 시장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뿐만 아니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6동에 지금 시장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뭔가 획기적인 안을 마련해서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사업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원활히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물론 그쪽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50이라고 했을 때 50의 상황을 우리가 50이 아니고 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쪽과 함께 동력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게 지금 장기간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을 구성한다든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게 행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서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생활경제팀 큰 책자 8페이지에 반려동물 등록수를 보면 441두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를 보면 2,700두로 되어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 한 15일도 채 안 되는 사이에 2,700두가 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현재까지 반려동물 등록수가 441두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이 등록 의지가 너무 약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러 온 반려동물들만 의무적으로 등록을 시켜도 2,700두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견병 예방접종은 접종대로 하면서 반려동물 등록은 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조금만 의지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예방접종할 때 등록 여부를 가려서 의무적으로 거기서 등록을 하게 한다든가 조금 의지를 가진다면 지금의 성과보다도 몇 갑절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광견병 예방접종은 봄, 가을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사육주한테 등록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관내 동물병원에도 그 안내문을 다 보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등록건수는 수년간 추진을 해서…….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현실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반려동물이나 주인들한테도 다 좋은 일 같은데 조례 제정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위 법률하고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꿀벌사육농가 방역약품 지원이 3개 농가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저희 관내에 3개 농가가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수년간 변동이 없이 계속 3개 농가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강복희 위원 지금 저희 영등포구에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사육하는 농가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거주?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사업장은 다른 데 있는데 주소지만 여기에 있다고 방역약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주소지도 여기 있고 또 사업장이…….
○강복희 위원 사업장이, 꿀벌농장이 여기 있다는, 꿀벌 통을 여기 갖다놨다는 얘기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거주지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정확한 위치는 파악 못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사육하는 꿀벌이 전국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주지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대답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료 위원이 등록 반려동물수가 올해 441두라고 하셨는데 그 옆에 바로 누계가 있잖아요? 누계가 9,916두 아닙니까?
2013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누계가 9,916인데 왜 질의에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9,916두는 여기 업무보고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광견병 예방접종이라든가 동물병원에 왔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동료 위원이 반려동물 누계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2013년부터 해서 반려동물 등록수가 9,916두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맞습니다. 누계사항을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이걸 했어도 안 보고, 숙지를 안 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자면요 이게 누계가 9,916두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의 아까 요청사항은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9,916두인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러 왔을 때 만약에 누락돼 있는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 있다면 그런 기회에 추가등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근본적인 취지를 그렇게 알아들으시고요 그거에 대한 방책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한테 조례 제정에 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에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재래시장 주차장 지원 사업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2개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2개 시장인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이 사업은 금년도 1년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1년간인데, 1년간이면 그러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3월부터 들어가서 하는 건지?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2, 3개월 지원이 안 되던가 하면 2, 3개월 이용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두 군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골목형시장 건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만들어놓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동료 위원께서도 이렇게 챙기셨는데요 우리가 보면 일자리가 롯데마트에 생기고 나서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일자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큰 업체가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리고 일자리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동네에 동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들어간 건 좋은데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만 있고 정규직이 전혀 없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도 정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예, 알겠습니다.
권한이 주어지는 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고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입니다.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마치 1월달에 201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보고서처럼…….
지금 6월이에요. 6월인데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안한 것, 또 시행을 했더라도 그 집행률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우리가 6월달까지 보면 행사로 봄꽃축제에 기준해서 그 행사가 최고 큰 행사고 나머지의 일은 사무실이나 1년 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준 것에 대해서 왜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속해있는 것들은 주로 공사 건이나 혹은 음향장비나 조명장비 구매하는 비용에서 큰 비용이 잡혀있는 비용이 아직 지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기는 한데요.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항상 연중 진행되는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낮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세요.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33.9, 공연 및 전시기획 27.2, 예술협력사업 13%, 문화교실 20%,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관리 4.3, 지식정보자료 확충 22.9. 다 그렇죠?
6월인데 12월까지 언제 다 집행할 수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한 항목씩이 큰 게 들어있어서 제가 말씀…….
○정선희 위원 그리고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16.3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부분도 저희가 외부공모나 그리고 또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이 날짜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시점이 한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래서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5월달부터 집중적으로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거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정선희 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각 도서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월별로 과정을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중점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적이 아니라 할 계획이죠, 계획?
보면 실적으로 다 해놓았는데 보니까 다 계획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계획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옥상방수 건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문회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해주셔서 자문회의를 직접 했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옥상방수를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피치 못하게 추가경정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대표님께 질의하겠는데 구민회관이 지어진지 몇 년이 됐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93년에.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째 되는 건데 그렇게 구조 안전진단까지 해야 될 정도로 부실해졌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것은 아니고요. 정밀 구조 안전진단이 저희가 작년 말에 이미 예산이 다 끝난 시점에서 계단에 크랙(crack)이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밀 구조 진단을 받게 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내진성능평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지진에 대비해서 이 부분이 못 미치는 건물들은 전부 보강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진행이 조금 더디게 됐냐면 저희가 정밀 구조 안전진단을 한 부분과 내진성능에서 필요한 부분이 교집합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을 조금 절감해서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다 5월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도서관이요?
○정선희 위원 진행이 낮은 율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도서관은 항상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진행률이 저조한지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여기 계획에 포함이, 나중에 계획을 실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 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도서관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도서관 외부기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섹션을 나눠서 써놓았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월부터 12일로 돼 있다고는 하는데 ‘길 위의 인문학’이라든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든지 ‘한 도서관’ 이런 게 시작하는 시점이 1월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적어놓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지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 페이지에 또 말씀 주신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은 계속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방학이라든지 혹은 그럴 때 특수한 기간에 또 이뤄지는 이런 예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들 지역특성화 사업이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도 진행되지만 뒷부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집행률이 뒤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지 퍼센테이지(%)가 저희가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문화예술협력사업 같은 것도 1월부터 12월 사업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7%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집행이 저조하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해를 시키려면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써주면 이래서 늦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표기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협력사업은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능기부 형식이나 좋은 뜻이 있는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전국노래자랑 악단하고 하는 부분이 작년에 한 700만원 정도 소요됐던 부분이 아마 올해도 집행이 되고 나면 아마 집행이 다 끝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리고 인력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정원이 53명이에요. 그런데 현원은 39명입니다.
왜 인원이 계속적으로 부족상태인지, 그래도 충분히 직원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건지 대표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 했지만 이 직제 개편이 2012년에 위원님들께서 재단 설립할 때 의견을 주신 것을 모아서 만들어진 직제여서 현재 저희하고는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기술직 6급 T/O가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2017년 현재에서는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 분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는 인원이고 급을 조정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제 개편을 노무사분한테 의뢰한 상태입니다.
저희 재단의 기준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6월 중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잡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주시는 것처럼 2012년이고 제가 대표이사로 오기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상황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공무원분들도 다 복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이 남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카운트가 달라져야 돼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나 또 재단 본부나 인원들에 대해서 현재에 맞추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다시 직제에 대한 부분을 다른 재단들 많이 세워진 재단들 또 벤치마킹해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맡겨놓은 상태에서 좀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대로 저희가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께서 책임을 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인원이 무난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셔서 결정하세요.
너무 적은 인원수를 해갖고 빡빡하게 하다보면 직원들이 지치고 능률도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8쪽 질의하겠습니다.
봄꽃축제 추진실적에 수입금 및 지정기부금하고 우리 소요예산하고 일치하네요?
그런데 거기 후원물품 환가액이 1억 871만 1,000원인데 후원물품의 종류가 뭔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는 파우더룸(powder room)을 만들었거든요.
여성분들이 오셔서 간단하게 화장을 고치시거나 머리를 만지실 수 있는 파우더룸을 만들었는데 그 파우더룸 안에 들어가는 화장품을 협업해서 본인들께서는 본인들 걸 홍보하시고 저희는 필요한 물품을 받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화장품 샘플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샘플이 환가를 해서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도 물론 협의를 하지만 사실 그 샘플도 다 가격이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저희하고만 이런 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당 몇 백원부터 몇 천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낮게 잡아서 많은 부분을 후원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을 저희가 따로 사더라도 파우더룸을 채우려면 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한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박정신 위원 그러면 파우더룸을 임대를 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파우더룸은 저희가 만들었고요 파우더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이렇게 후원을 받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내용물을 받았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일단 그 화장품 샘플하고 종류가 그것 하나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화장품 샘플, 그 다음에 머리에 관련된 예를 들면 드라이에 관련된 그런…….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주로 파우더룸에 소요되는 물품을 후원 받았다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정신 위원 협찬을 받은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협찬 받은 물품이 이렇게 환가액으로 해서 지정기부금 현황에 들어갈 수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품을 임의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받는 건 어떤 거냐면요 그것 외에도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저희 봄꽃축제를 기점으로 개봉하거나 개봉이 예정되어 있는 어떤 문화공연들을 저희가 티켓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그 행사기간 중에 예를 들면 노래자랑을 한다거나 독서퀴즈대회 같은 걸 했을 때 선물로 나눠주는 형태를 하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후원 수입금에 잡힐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냐 이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박정신 위원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규정에 그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후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회사에다가 일방적으로 돈을 이렇게 환가하지 않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걸 저희가 제출해 드려야 되는지…….
○박정신 위원 흔히 상식적으로 상대 어떤 단체로부터 물품을 받을 때는 그 물품에 대한 환가액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룸을 대여를 할 때 우리가 이 부스 대여비를 받든지 아니면 그 대여비에 상응하는 어떤, 대개 그렇게 받지 흔히 쓰여지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환가를 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환가는 저희가 환가를 해보는 거고요 그쪽에는 저희가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는데 표현이 이분들이 돈으로 내시면 후원금인 거고 돈이 아니고 물건으로 내신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환가라는 것은 저희가 그 환가를 해보는 거죠.
○박정신 위원 그러면 1억 800에 대한 영수증이 나간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물건을 받은 거죠.
○박정신 위원 영수증이 상대 단체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정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샘플을 다른 데에다가 배포할 때는 거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예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런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희한테 그냥 어떤 화장품이 나왔는데, 혹은 어떤 식품이 나왔는데 이걸 시민들한테 그냥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셔서 배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자기들은 돈으로는 저희한테 후원을 못하니까, 그런 건 어려우니까 물품으로 후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행사운영수입금 5,430만원은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나요, 아니면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일반회계로.
○박정신 위원 일반회계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중에서 우리가 지금 소요예산이 2억 1,700인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소요예산이 아니고 수입금이 2억, 그러니까 저희가 환가를 한 것 포함해서…….
○박정신 위원 아니, 아니, 집행액.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집행액요?
○박정신 위원 예. 그러면 2억 1,700에서 만약에 기부금 5,400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됐으면 여기서 5,400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총무팀장께서 답변 좀 해도 될까요?
○박정신 위원 예.
○문화재단총무팀장 진태용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 수입금은 작년도 예산할 적에 일반 사업예산에 그게 포함돼서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 돈은, 올해 들어온 돈을 올해 행사운영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금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5,430만원하고 기부금 5,400 해서 1억 8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입이 된다는 말인가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진태용 아니오. 작년에 우리 영등포구 문화재단 사업예산 수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사업 수입예산에 기타 잡수입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사업추진, 올해 한 봄꽃축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봄꽃축제에서 저희가 얼마 수입을 할 거라고 예상한 금액이 저희 수입예산으로 이미 예산서상에 잡혀져 있어서…….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예상금액하고 들어온 금액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죠, 아니죠.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기타 잡수입은 저희가 3,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예상을 3,000만원을 했던 이유는 저희 봄꽃축제에서 작년까지는 저희 직원분들이 판매…….
○박정신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행사운영수입금 5,430만원하고 기부금 5,400만원은 2017년도 봄꽃축제에서 발생한 이익금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후원물품 원가 1억 800하고, 그러면 현금으로 들어온 5,430만원하고 5,400만원은 이것이 일반회계라면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행사운영수입금은 저희가 3,000만원을 잡았는데 5,430원으로 184% 비교 증감이 일어났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부금은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지정기부금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박정신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일반회계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회계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는 행사운영수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박정신 위원 지금 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죄송합니다. 행사운영수입금은 저희 것에 들어가 있고 예산서상에 이미 3,00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5,400만원을 발생시킨 거고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을 저희가 따로 관리하니까 기정기부금에 따로 관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별개인 거죠.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은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특별회계가 아니고, 저희 특별회계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죄송합니다. 일반회계는…….
○김용범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길자 답변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일반회계에 이 부분은 행사운영수입금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단에서 저희 지정기부금은 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김용범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가 의회입니다, 의회.
지금 재단이 구청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지 무슨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어요?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면 대표이사는 정확하게 답변해야죠.
거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어디 있어요?
구청 출연금에 의해서 지금 재단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이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건 아닌데 저희가 그냥…….
○김용범 위원 그냥이 아니고 이건 정확하게, 위원님이 잘 모르시면 예를 들어서 답변이라도 정확하게 해 드려야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따로 한 번 설명을…….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본 위원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어느 부분에 무엇이 들어갔나 해 주고 그 다음에 후원물품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께서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을 직접 찾아뵙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파견 공무원이 6명인데 그분들이 언제 복귀하시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만약에 구청에서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면 동시에 복귀하시게 되고요, 그 중에서 총무팀장 한 분은…….
○김용범 위원 잔류시키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공채가 나갔죠? 인력 공채에 대해서 나갔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공고문 말씀이시죠?
○김용범 위원 예. 공채 공고가 나갔는데 그게 무슨 직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직은 공무원 가시는 자리에 대한 게 나간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내부 승진시킬 요건은 안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내부 승진 부분은 저희가 지금 도서관을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하반기에 도서관에서 사서분들 강화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팀을 2개로 나눠서 하겠다는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내부 승진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 안에서는 지금 현재는 총무팀이나 문화사업팀은 본인들이 다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채를 하는 직렬에 내부 승진은 안 되고, 그래서 꼭 외부에서 공개채용을 해야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7급부터 사무직이 시작되는데 7급을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 승진이…….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하위직급이다 이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아까 대표이사 답변이 초창기에 만들어준 조직 때문에 지금까지 와서 노무사한테 의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노무사한테 의뢰를 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이런 직제나 기구를 개편하는 부분을 원래 다른 재단들도 노무사분한테 의뢰합니다.
○김용범 위원 노무사가 전문가가 아닌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노무사는 전문가시죠.
○김용범 위원 이 직제에 관련돼서 노무사가 전문가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노무사는 전문가에 속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노무사분께서 혼자 임의로 저랑 얘기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 다른 재단들을 기준으로 놓고 저희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이 되면…….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무사보다는 직무분석이라든가 생산성 관계되는 이런 데가 더 전문적이지 지금 노무사한테 의뢰했다고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현재 노무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하고 계십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이해가 안 가고, 아무튼 문화재단이 정착하고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려면 직원들의 질적 향상이 제일 중요해요. 자꾸 이직이 생기면 안 되고 그렇게 오래 장기근속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6쪽 구민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요.
청사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시스템 돌아가는 걸 봐서는 우리 의회가 더부살이하는 것 같아요, 더부살이.
쉽게 얘기하면 외벽이 더러우면 자체적으로 적기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다보니까 적기에 안 이루어져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 밖에 가서 영등포구의회 간판 현판 한 번 보세요, 동판으로 된 것.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인데 영등포구민회관 동판도 그렇고 저희 영등포아트홀도 지금 영등포는 한글로 써 있고 아트홀은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국인도 외국인도 알아보실 수가 없는 형태여서…….
○김용범 위원 다 좋은데 왜 꼭 하반기에 해요? 새봄 되면 예산편성이 됐고 그러면 예산 집행도 어차피 금년 회계연도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같으면 연초부터 서둘러서 깔끔하게 단장 좀 하시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벽이 얼룩져가지고 영등포구의회 동판이 지금 얼룩져 있잖아요? 그런 것 오고 가시면서 관심만 가지면 그걸 못 보시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부살이예요.
또 주차장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공연 때문에 오시니까 그런 거야 상관없다 생각하고 자리만 비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휴일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행사가 많아가지고 의회에 전부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외부에서 전부 차를 파킹해놔서 우리 의원님들 차를 댈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더 검토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용범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제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되게 불편하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문화재단 주차장인지 의회 의원 전용주차장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관리도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차시스템이 바뀌든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관리를 했을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전용주차장은 확실히 확보를 해달라 이 말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어떨 때 보면 행사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 차 들어오는데 공연이 있어서 오전에 주차장이 꽉 차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다 차를 대냐고요?
그것 또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하겠어요?
이것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지금 경찰서 담장 쪽에 있는 의원님 전용주차장은 휴일날 공연이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통제를 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만 쓸 수 있게.
물론 좁은 공간에 의원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구민을 위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운영위원장의 시각에서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되게 아쉽다라는 걸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마도 주차관제시스템이 되면 유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혹은 자리를 비울 때 들어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안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관리에 그런 걸 신경을 쓰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13쪽 보세요.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 관리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냐?
여기도 지금 4.3%밖에 집행률이 안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은 공연장 음향·조명 장비 구매 및 설치인데 이런 것 왜 상반기에 안 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상반기부터 시작은 했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기술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 음향이라는 것은 건축물에서부터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종합컨설팅을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에서 하는 걸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다목적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로 많이 발생하니 일단은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 두 번에 걸쳐서 모아지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 번만 하고 바로 구입을 진행해도 되는데 한 번 더 단계를 거친 겁니다, 금액이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대표이사님 기억하시죠?
지금 이번 질의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몇 번 나왔어요. 뭐랄까요, 예산 집행이나 사업 진행할 때 좀 더 서두르고 급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빨리빨리 해서 좀 조기에 집행돼 가지고 어차피 예산 투입이 되면 좀 더 장비를 이용하든가 분위기 여러 가지를 좋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19쪽에 ‘영등포 책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작년부터 시작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건데 좋은 아이디어(idea)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보면 좀 깊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라니까 작년 경험 삼아가지고 조금 더 수준 높고 질적인 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팀 28쪽요.
문래정보문화도서관에 화단 펜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도 화단 설치하려는 그쪽이 조명도 굉장히 어둡고 좀 외지고 밤에 사람들 통행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비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역민들 아동교육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이번에 펜스 설치하시면서 조명에도 좀 신경을 써서, 아파트도 보면 아파트 내부에서도 녹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인근 저층에 조명 때문에 조명을 좀 어둡게 해 놓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외진 부분들은 외부 청소년들의 비행이 많아서 저희 아파트 내부에서도 LED로 교체하고 조도를 높이고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는 몰라도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니까 참고로 해서 그 민원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보강작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법무부가 원래 저희 도서관 건물주여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요 조명도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구민회관 전체적으로 운영을 궁금해 하는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내로 공연을 기획한다든지 설치물을 한다든지 하는 자체 내의 공연이 있고 아니면 외부의 임대료를 받고 외부 공연들을 유치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강복희 위원 1년 365일이라면 대체적으로 이것이 운영되는 게 며칠 정도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어떤 부분이?
○강복희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 내지 는 외부에 대여라든가 해서 이 구민회관 공연장이 움직이는 게 356일 중에 대체적으로 며칠 정도 움직이고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지금 만약에 공연을 하루 외부에 드리거나 혹은 저희가 할 때에 그것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하루를 만약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전날 설치를 하고 또 후에 이것을 철거해야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연을 한 번 한다고 그러면 한 3일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날짜로 치면요.
○강복희 위원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2017년 같은 경우에 지금 공연장이 1월부터 5월까지 한 40회 정도 진행이 됐고요, 전시실이 55회인데 전시실은 거의 한 80% 이상은 저희가 대관이, 더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갈 수가 있고요. 공연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더 많이 공연 대관이 있어서 저희 지금 대관 캘린더로 봤을 때는 거의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40회 정도라는 것은 앞뒤 날짜를 제외한 순수 날짜를 말하는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쪼개봐야 되겠지만 거의 순수 날짜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우리 같은 시설물들, 구민회관 성격의 그런 공연장들에 비교하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평균치는 됩니까, 아니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한 예로 저희 공연 스태프들까지 거의 대체 휴일을 못 쓰실 정도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민회관 하고 공연장을 동시에 쓰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구민회관만 쓰고 아니면 아트홀로 쓰지. 저희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는데다가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풀로 가동하고 있고요.
수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남는 시간까지도 다 빌려드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후에 대관하셨으면 오전이 대관이 들어오면 그것도 빌려드리는 상태여서 최고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복희 위원 아무튼 평균 이상 된다니까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고요. 특히 방학 때를 이용해서 청소년들이나 영유아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좀 많이 유치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강복희 위원 그리고 지금 문래정보도서관 같은 경우 팀장님께서 계속 겸임을 하고 계신데 운영상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걸로 인해서 운영상에는 현재까지는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직제 개편안을 하면서 구조를 그렇지 않도록 바꿀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 주셨고 저희도 당연히 관장 체제로 가는 게 맞는데 너무 사이즈가 큰 도서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운영의 다른 면모가 있을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을 가보면 늘상 아쉬운 점이 물론 실질적인 운영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조그맣던 크던 주인이 있어야지 일반 고객이나 일반 공무적인 일로 찾아갔을 때도 뭘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고, 뭐라고 그럴까 현상 유지는 되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기대치 이상의 발전은 어렵겠구나 하는 무한한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직제 개편이 있다니까 많이 반영해주셔서 그런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 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중점사업에 보면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계획이 나왔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유규 위원 이게 그 이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작년이랄지 이럴 때 상태는 어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옥상에 어떤 누수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저희가 방수업체나 방수 관계자분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한 번 확인을 해본 바는 이걸로 인해서 혹시 다른 데도 누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는 자문회의를 저희가 3월 31일날 기술사분들 네 분을 모시고 일단 1차적으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수설계용역을 진행해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방수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비교견적을 낼 때 제일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여러 업체들한테 저희가 냈다면 자문회의는 저희가 업체하고 한 게 아니고 기술사분들하고 했습니다. 현재 좀 국내에서는 가장 옥상방수 쪽에서 유명하시다는 기술사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진행했던 상태고요. 그쪽에서 말씀을 주실 때 보통 11년에서 15년 되면 한 번쯤 교체하는 게 맞기는 한데 현재 저희 옥상의 상태는 그냥 옥상 있는 것만 뜯어내고 가는 형태가 아니고 밑의 바닥부터 혹은 배수구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설계용역을 거쳐서 지금 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유규 위원 전체 면적이 2층, 3층에서 1만 606㎥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유규 위원 대충 320평이 되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이미 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업체 선정은 안 했고요. 설계용역 단계에 와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고 시작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하고 이 부분이 제한경쟁으로 갈 수 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 중에…….
○박유규 위원 업체 선정을?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일반 방수하는 방법이 있고 특수 방수 방법이 있어서.
○박유규 위원 지금 현재 예산 세워놓고 추경 예산 추진하시는 계획 액수가 아시다시피 1억 1,000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사실은 이 부분보다도 여러 군데 저희가 냈을 때 더 높은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최소화해서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값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유규 위원 하여튼 관급공사가 일반 보편적인 공사에 비해서 단가가 높은데 이 부분도 더 세밀하게 잘 하셔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물론 그렇다고 부실공사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유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했듯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 하는 공사의 단가와 놓고 비교해보면 낮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문화 쪽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건설 쪽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희 건축과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는 공사 중의 하나여서,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대관 연장 운영을 계속 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22시까지 한 게 언제서부터 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3년 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3년 정도 됐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사업으로 인해서 3년 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계속 주민들이 찾아와서 책을 보고 또 전자정보실 같은 경우는 원래 8시까지 했었는데 10시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 많이 좋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주민분들께서 초창기에는 잘 모르셨다가 알게 되시니까 많이 오시고요. 또 야간 6시 이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냥 오셔서 책만 보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인문학강좌라든지 이런 걸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아무래도 더 호응이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연장시간에 프로그램 진행을?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호응이 좋습니다.
○마숙란 위원 주민들이 처음에는 진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또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7쪽에 보면 지역특성화사업에서 지금 이제 대림도서관, 문래도서관, 선유도서관 나름대로 다 특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동화 스토리텔링, 또 선유도서관에는 영어 스토리텔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 인원 자체가 대림도서관의 중국어 동화 스토리텔링은 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러니까 영어스토리텔링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요. 중국어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대림이 아무래도 다문화지역권이다 보니까 중국어에 대한 내용들을 이것뿐만 아니고 프로그램들을 해보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호응이…….
왜 그런 부분이 있냐면 중국분들은 또 이 프로그램을 하실 시간이나 혹은 할 때에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어에 관심이 많고 열풍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번 해보는데 이미 또 학원을 다니고 있는 층은 다니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영어만큼은 대중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영어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반에 15명씩 해서 취학 전 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도 저희가 깊이 있게 볼 부분은 어떤 것을 하면 굉장히 더 많이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대림동 지역이다 보니까요.
○마숙란 위원 영어는 공통어다 보니까 사실 관심들이 옛날부터 많이 갖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국어도 지금 다문화시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대표이사께서 얘기했듯이 개인이 또 과외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대림도서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홍보가 좀 많이 미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더 좀 홍보해 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지역문화축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문화축제 계획에 보면 82%가 봄꽃축제에 기본적으로 다 힘을 쏟고 있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특히나 구민의 날 행사를 9월에 하면서 또 동민이 아니고 구민체육대회로 올해는 첫 번째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도록 문화체육과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민의 날과 관계되는 문화행사를 구민 체육과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은지 또 아니면 동떨어진 전후로 날을 잡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는 일단 아트홀에서 하는 기념주간은 9월 22일부터 저희 구민의 날인 28일까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나누어서 책 축제도 하고 또 저희가 하는 공연들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즐기실 수 있게, 어느 하루만 하게 되면…….
○고기판 위원 그렇게 하는데 구민의 날이 구민체육대회죠, 체육대회가 잡혀있는 날에 이런 어떤 행사를 치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그 날은 안 합니다. 비켜서…….
○고기판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문화체육과 행사하고 재단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구청하고 조율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익금이라든가 행사 운영 기부금, 후원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전년도와 비례했을 때 상승한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똑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똑같지는 않지만 단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비교표 목록으로 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북콘서트는 2회를 실시해서 217명이 나와 있고 도서관 주간행사가 15회 해서 602명, 평균 한 40명꼴 되네요?
독서교실이라든가 기타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선생님’ 이 부분은 평균적 보면 한 8명도 채 안 되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자놀이도 3회가 39명이면 평균 잡아 13명꼴이고 창의독서논술교실도 역시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뒷부분도 얘기를 하려다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상에서 정말 내실 있으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어느 한 도서관에 국한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3개 정보문화도서관이 동시적으로 운영을 해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니라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효과를 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도서관이 문화강좌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저희 재단에 비해서 좀 작다보니까 모집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많은 숫자가 같이 하기가 어려운 활동들이 있어서 숫자가 적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도서관별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 부분을 점검을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인사문제도 동료 위원들이 많이 거론을 하셨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도서관의 이직률을 한 번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직장이 탄탄하고 근무여건이 좋다면 한 번 채용된 직원들이 정년 때까지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직률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근무여건이 녹녹치 못하다 데이터 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채용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채용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채용이 됐으면 그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복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 더욱 평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는 우리 행정직이 그래도 같이 공유를 했던 사항이지만 이제는 대표이사 체제로 정말 문화재단의 독립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식구들과 잘 상의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문화재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대표이사님께서는 큰 틀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팀장님들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셨는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몇 년을 지켜봤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를 꼼꼼하게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서종석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진정래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일자리정책과장백택현 징수과장송주용 부과과장최병희○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진태용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송진호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