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1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1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41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41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승관 의원 외 4명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우 의원 외 4명 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 구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행복∙미래도시를 만들어가는 최호권 구청장님과 1,4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를 둔 운영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유승용입니다.
본 의원은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부지가 위치한 인근 지역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으로써 대림권역 역세권과 지구단위계획 지역으로 서남권을 대표하는 영등포의 교통의 요지이자 균형발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이전과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50여 년 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에는 대지면적 7,969㎡에 건축 연면적 4만 6,124㎡ 규모로 2개동 18층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7년 11월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9월 공유재산심의, 작년 10월과 금년도 3월, 2회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 아무런 계획 없이 타당성 재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용도에 대한 세부계획과 사업구조가 2번의 수요조사와 사업계획 재검토 용역을 통해 사업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기 전에 영등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5년여 동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 시 2회에 걸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공약한 후 당선되었고 지금까지 서울시 행정을 집행해 오면서 갈팡질팡하면서 용역비 예산을 매몰시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중점 정책사업들이 바뀌고 불과 2개월 전에 서울시 주관부서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자산담당관’으로 변경되면서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이전 및 개발사업으로 노력해 왔던 피와 땀이 헛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전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한 서울시립과학관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필요시설인 청년 취∙창업 관련 지원시설이 인구 유입에 따른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서울시에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기존 남부도로사업소가 신청사와 제설기지로 나누어 각각 금천구 시흥동과 서초구 우면IC 인근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공무직 노조반대로 인해 진척되지 않아 변경된 위치에 대한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는 조속히 서울시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길 당부합니다.
둘째, 우리 구 필요시설인 청년 취∙창업 관련 지원시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정부가 창업 플랫폼 마련에 집중하여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혁신형 창업이 이루어지는 벤처기업 중심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서울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추어 경제환경과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수요에 맞는 첨단장비를 갖추고, 시제품 제작부터 사업화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앞선 두 가지 제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는 심도 있는 적극적 행정을 당부하면서, 서남권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영등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대림권역에 서남권 균형발전과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책임 있는 행정구현에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8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2년 11월 11일에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0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23년도 예산안 등 기타 안건 10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28차에서 제2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23건 23억 3,682만 7,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1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조례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1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순우 의원과 신흥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22분)
최호권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4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민선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께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과 행복,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지역을 쉼 없이 살피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9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8기는 구민 모두와 함께 꿈과 열망을 이루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영등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할 것을 구민들께 약속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뎌지고 위축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우리 사회 소외계층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도 전에 남성아파트 화재,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이태원 사고, 영등포역 열차탈선 등 연이어 발생한 크고 작은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취임 후 짧은 기간 구청장으로서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순간 닥치는 어려움에도 한마음으로 지원해 주신 의원님, 따뜻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준 1,400여 공직자들 덕분에 우리 영등포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취임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민선8기 구정운영 방향과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임을 생각하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항상 긴장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38만 구민만을 바라보며 구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가 출범한지 어느 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은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미래도시 영등포』 구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고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등포의 주역이자 주인인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모여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각계각층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18개 동 민생현장을 방문해서 지역 현안을 살피며 구민 눈높이에서 답을 찾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구민들께서 주신 민선8기에 바라는 점과 각종 정책제안을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장기 로드맵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다른 구보다 한발 빠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설복구비로 113억 원, 5,000여 피해 주민·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125억 원, 희망집수리비 사업 49억 원, 구민들과 관내 기업∙종교단체 등이 모금해 주신 8억 원 등 총 295억 원을 확보하여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방장비 확충과 배수관로 정비, 역류방지∙물막이판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향후 풍수해 종합대책 용역 등 제반 대책을 마련하고, ‘도림천 구간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항구적인 재난재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해 ‘모아타운’ 우선 지정을 적극 건의하여 도림동 247-48일대와 대림동 786번지 일대 등 2개소 모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침수피해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여 수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신길뉴타운 지역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1만여 세대에 이르는 미니 신도시급 뉴타운지역임에도 입주 후에 시내버스 노선조차 없는 대중교통의 불모지로 주민들 불편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노선 신설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버스 총량제에 막혀 난항을 겪어 왔으나, 시∙구의원님들과 힘을 모아 7년 만에 신길뉴타운 지역을 경유하는 6713번 버스노선을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지고 경제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은 우리 시대의 막중한 사명이자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과 직결되는 일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구민들의 염원과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영등포를 다시금 일자리와 주거∙문화∙녹지가 어우러지고, 과학과 산업이 융합된 미래산업의 메카로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안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낡고 노후화된 주택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구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맞춤형 고품질∙고품격의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활용하여 지지부진했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절차를 적극 뒷받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저층 노후주거지는 미니 뉴타운 방식인 ‘모아주택∙모아타운’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예측 불허의 자연재해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중심의 안전대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제반시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년간 우리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았던, 그래서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경부선철도 일대에 대해서 지하화를 전제로 한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하나 된 영등포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원자잿값ㆍ임대료 상승, 고금리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영등포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개혁 건의와 지방세 감면,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 실태조사 용역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문래ㆍ경인로 일대를 4차 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단절여성ㆍ중장년ㆍ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공공안심일자리를 제공하여 구민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중추인 청년세대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취업, 창업, 주거, 교육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과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희망찬 미래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로봇, 메타버스, 항공우주 등 미래기술 분야를 직접 체험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과학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어린이ㆍ학생ㆍ청년과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서남권 과학문화 확산의 거점시설인 서울시립과학관을 유치하고 유아과학놀이터인 ‘서울 상상나라’ 조성도 건의하겠습니다.
과학교육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험중심의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지원기구인 ‘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영등포 교육지원사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모델을 만들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MBC 부지 복합개발사업 기부채납지에 정치ㆍ경제ㆍ금융업무의 중심지인 여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국립도서관을 유치하겠습니다.
하지만 1,000평이 넘는 대규모 기부채납지에 구립도서관 조성과 운영은 우리 구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도서관 운영비를 산정해 보니 매년 약 30억원, 10년이면 약 3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도서관을 유치한다면 운영비는 국비로 충당할 수 있고, 구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립도서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는 우리 영등포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ㆍ구의회,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향후 학부모와 학생, 관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구민이 바라는 다양하고도 수준 높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국면이 진정됨에 따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로서 문화도시위원, 지역 문화예술인ㆍ단체와 함께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릴 문화생산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문화도시 영등포를 뒷받침할 만한 온전한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준공 때부터 누수가 되고 있는 30년 된 구민회관과 50년이 넘은 노후하고 협소한 문화원 건물이 있지만 문화인프라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난 봄 선거과정부터 인수위 시절, 취임 후 현재까지 한결같이 “구민을 위한 문화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은 구민들이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영등포 예총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이구동성으로 “달팽이도 자기 집이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연습하고 작품을 전시하거나 공연할 공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또한 문래창작촌의 젊은 예술가들의 활동공간으로는 협소하기 그지없습니다.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허브로서의 창작공간도 필요합니다. 젊은 예술가를 키워 지역 문화예술의 주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연습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관련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아직 설계조차 시작하지 않은 초기 단계이며, ’23년 추가로 확보된 서울시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구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장이 아니라 영등포구민의 선택을 받은 구청장으로서 구민과 우리 구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인프라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이용하고 서로 교류한다면 영등포의 문화예술 발전과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산된 시설을 하나로 집중하여 문화재단, 문화원, 영등포 예술인총연합회, 영등포 예술단, 각종 문화단체와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 함께 운영된다면 운영비 문제를 해결하고 재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 당연히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시ㆍ구의원, 문화예술인, 구민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한강, 안양천, 도림천, 샛강 등 풍부한 수변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가를 거닐며 문화를 향유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변문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양천에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대림3동 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을 완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한민국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1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미래인구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모아 어린이집을 확대 조성하는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학대 피해ㆍ위기 아동 보호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과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함께 보듬는 나눔과 배려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이러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외형상 규모는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가용재원의 비중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해서 절감한 재원은 민생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도시 안전 등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배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3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첫 번째,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사회기반 조성, 두 번째, 모두가 행복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구축, 세 번째,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ㆍ문화도시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5.7% 증가한 8,29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1% 증가한 7,97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 감소한 3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8.4% 증가한 4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림2동과 3동, 신길6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36억원, 구청사 환경개선으로 7억 2,000만원, 지능형 CCTV 신규 설치에 3억 5,000만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문화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6.8% 감소한 5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중 일부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과학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에 14억원, 학교별 특화교육 지원을 통한 미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22억원,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으로 59억원, 청년세대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 사업에 11억원, 구민 문화예술 향유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31억원, 생활체육 활성화ㆍ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와 도로교통, 환경 예산은 올해보다 6.9% 감소한 8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예산 약 50억원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에 16억원, 골목상권 육성 및 전통시장 맞춤지원으로 21억원, 빗물받이 준설ㆍ풍수해 용역 등 안전ㆍ보행환경 구축에 115억원, 경부선 일대에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등 미래도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12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은 올해보다 10.4% 늘어난 4,5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으로 104억원,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1인 가구와 다문화가족 등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276억원,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151억원, 보훈예우수당 증액 등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32억원, 그 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는 올해보다 4.1% 증가한 1,5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3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305억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8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원으로 회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개별기금으로 총 585억원 규모입니다. 개별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선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많은 회의와 검토를 거쳐 편성한 결과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내년에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구정의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영등포의 변화를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세하게 챙기겠습니다.
1,400여 직원들과 함께 시대적 소명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구민과 함께 영등포를 ‘서남권 신경제 명품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영등포의 행복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에 늘 동행해 주시고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승관 의원 외 4명 발의)
(11시 47분)
전승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22년 11월 11일에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국·단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우 의원 외 4명 발의)
(11시 50분)
이순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선배·동료 의원이 2022년 11월 12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깊이있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의원 수는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에서 ’23년도 예산안 심사는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영등포구의회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지연 의원, 양송이 의원, 우경란 의원, 유승용 의원, 이순우 의원, 이예찬 의원, 전승관 의원, 차인영 의원, 최봉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아홉 분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2부터 12월 12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41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41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승관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순우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6명)
우경란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1명)
최인순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