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5월 1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4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전승관 의원, 김지연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산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협치에 나서지 않는 구청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제 가슴 속은 분노와 원망, 그리고 좌절감과 절망감, 그리고 회의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희망을 위해, 그 불꽃은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협치를 소망합니다.
본 의원은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대화를 촉구하며 영등포구청 구청장실 앞 회의실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구청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샘 농성 중인 정선희 의장님은 11일 어제부터 단식 농성까지 돌입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민 여러분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나도 송구스럽습니다.
화요일 저녁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부지 가림막을 철거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수요일 새벽 현장에 나가 가림막을 기습 철거하려는 구청의 행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 과정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철거 강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아수라장 현장입니다.
선배ㆍ동료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 여러분들은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위한 철저한 몸부림일 것입니다.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지난 10일 수요일 오전부터 현재까지 최호권 구청장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회와 구청 간 대치 국면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줄곧 협치를 이야기합니다.
협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협치의 정신을 깨트리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대치 국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중요한 열쇠는 협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샘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해도 좋습니다. 대화에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부지 가림막 철거 반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래동 부지는 2020년 6월 영등포구의회 원안가결로 서울시의 영구시설물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축조할 수 있게 승인된 상태입니다.
위 사항과 관련해서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설계비 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 행정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고 또 따라서 문래동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아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를 위해서는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의회와 협의 없이 가림막을 철거하면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무엇을 위한’ 철거가 아니라 '무엇을 감추기 위한’ 철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에서 '문래동’ 단어를 하루라도 빨리 지우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행정집행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PT 화면)
어제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구청은 셔터를 내리고 기자회견장에 입장하려는 우리 의원들을 막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지역 기자들의 출입을 막고,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구청의 행태에 화가 났습니다. 규정을 달라고 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온갖 고함이 오고 갔습니다. 저 역시도 순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구의회에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을 위해 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또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셔터문 앞에서 몸으로 대치하다가 혹여나 다치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기에 옥외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현수막을 가렸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표정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세대의 공무원들이 왜 자의에 반하여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지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들은 의원들과 불필요한, 우리와 불편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점은 반드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저는 오늘 오전 중앙언론사 기자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인사조차 없이 사진 한 장과 기사를 고쳐달라는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아닌 일부 구의원들이 반대해서 철거를 막았다고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기사를 허위로 쓰도록 종용했습니다. 언론이 감시와 비판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힘써야 되는데, 헌법상 고유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 탄압입니다.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막아서고 언론을 탄압하고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이 엄연히 살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퇴보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불통이 영등포구의 발전을 발목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의 피해는 우리 영등포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틀째 구청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분노가 차오르더라도 결국에는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밤새 토론도 좋습니다. 무제한 토론도 좋습니다. 대화에 나서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에 가림막을 내일 새벽 철거한다는 소식을 영등포구의회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많은 민원의 대상이자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열리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은 관련 가림막의 철거에 대한 내용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체 계약과 철거 일시를 확정하였습니다.
문래동이 지역구인 본 의원에게도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이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가림막의 존폐 문제를 차치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는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대 예산 투입을 유치한 사업과 관련한 소식을 길가다 소문으로 우연히 듣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은 혹시 영등포구의회를 지나가는 행인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구청이 구의회를 대하는 방식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현재는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에 5월 9일 밤부터 주민들이 삼삼오오 매일 새벽 밤늦게까지 가림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커터 칼을 들고 가림막 시트지를 찢으려는 철거작업반의 행위를 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이 사태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주민이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한국전쟁 공습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민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뭐가 세워지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최호권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는 30년 행정가 경력을 지닌 행정가이며 정치인이 아닙니다.”라는 언급을 자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며 정당 공천과 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정치적 인물이 맞습니다.
정치라는 말이 요즘에는 피로감과 폄하가 되고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구청장은 자치구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행정가이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정치가입니다.
어느 주민이든 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는 동등한 한 표를 선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편향됨 없이 고루 청취해야 합니다. 누구든 동일한 한 표라는 강력한 힘을 의식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이고, 그렇기에 주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는 균형과 경청의 시각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원해서 가림막을 즉각 철거한다라는 말에 주민의 목소리에 선택적으로 반응하며 독단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영등포구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거를 원하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원치 않는 주민을 또한 존중한다면 철거 이전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몸으로 커터 칼을 든 작업자를 주민더러 막게 하는 절차가 중간에 끼어지거나 구의회에서 길가다 다음 날 새벽 기습철거 소식을 우연히 주어 듣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38만 구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수장 정선희 의장께서 현재 단식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의 일방적인 행정,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치를 원하며 구청장실 옆 민원실에서 이불도 베개도 없이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정선희 의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결코 작지 않은 목소리로 당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또렷하게 말하는 영등포구의회의 4선 의원이자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런 의장께서 말이 아닌 의회의 다양한 권한과 절차를 넘어 단식이라는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장이 곡기를 끊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러나 100% 틀린 생각과 100% 옳은 생각도 없습니다. 소통이란 100 대 0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70 대 30, 60 대 40으로 향하는 그 과정과 절차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선희 의장의 단식이 당신의 주장을 100%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서 10분이든 30분이든 대화를 나누고 소통한다는 것은 단지 마주보고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식의 대화가 아닌 서로의 말을 듣고 100 대 0이 아닌 90 대 10, 80 대 20의 과정을 밟고자 하는 것이 소통이고 협치일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영등포구의회 의장의 기자회견을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0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차인영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3년 5월 4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페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제6차에서 제8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처리한 안건은 증인 등 출석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등입니다.
이어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계 제출 및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의원이 2023년 4월 21일에 사임계를 제출하였고, 5월 3일에 위원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관련 사항입니다.
남완현 의원과 양송이 의원이 각각 해외체류와 신병치료 사유로 2023년 5월 12일 1일간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2건의 규칙안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청년건축학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포함한 총 4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제7차에서 제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72건 30억 3,219만 5,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유승용 의원과 우경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4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제24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명)
찬성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4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2명)
남완현 양송이
○결석의원(1명)
박현우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