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3월 26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코로나19 대책 진행 상황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2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코로나19 대책 진행 상황 보고의 건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규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0년 3월 20일에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9년도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2020년 2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6차에서 제9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총 61건, 60억 7,362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동의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권영식 의원과 장순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장순원 의원과 정찬선 세무사, 조만식 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순원 의원과 정찬선 세무사, 조만식 회계사, 이상 세 분이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 대책 진행 상황 보고의 건
(11시 23분)
현재 코로나19 비상 대책이 진행 중에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중간 진행 상황 보고만 받고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경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현재 세계적으로 대유행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지난 1월 28일 재난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사회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코로나19 대응조치 추진현황입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경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 발생되었고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후 확산세가 잠시 잦아들었고 지난 2월 18일 제219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잦아드는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가 2월 18일경부터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월 23일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었고 2월 27일 우리 구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3월 11일에는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으며, 3월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지난 3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 중 하나로 4월 5일까지 제3차 개학 연기가 시행되었습니다.
3월 25일 10시 기준 국내외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내환자는 확진자 9,137명에 사망자가 126명이고 국외환자는 확진자 42만 2,727명에 사망자가 1만 8,896명입니다.
세계 총 197개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되었으며, 발생국인 중국은 확진자 발생이 대폭 감소했으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유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환자 발생현황은 확진자가 20명이며, 현재 자가격리자 57명, 시설에서 격리중인 사람이 1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된 지난 1월 28일부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감염병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총 8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 75회의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세부실행계획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선별진료소를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수준인 총 5개소를 운영하여 총 8,700여명을 진료하고 4,400여명을 검사하는 등 감염병 조기진단 및 확산방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또한 감염병 환자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함에 따라 복지시설, 체육센터,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348개소의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어린이집 248개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고 구민참여행사도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습니다.
중국 방문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관내 공사장 외국인 근로자 754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문경력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자택에서 머물도록 조치하였고 중국인 밀집지역 및 집단 거주지를 전수조사하여 예방 안내문을 배부하고 증상이 있을 시 즉시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18개 동 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등에 총 24대의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 공무원과 1 대 1 매칭하여 매일 2회 유선 상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국동포 및 외국인이 많은 여건을 감안하여 전원에게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을 우편 및 문자 전송하였으며, 중국동포 단체와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무기강을 강화하여 해외 및 서울 외 국내지역 방문을 금지 및 자제하도록 하고 구 청사 입구에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는 등 공공시설 출입자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확진자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방역 등의 필요 조치를 위해 서울시 조사관, 보건소 직원 등을 투입하여 역학조사를 현재까지 총 39건 실시하였습니다.
확진자의 진술 및 CCTV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토대로 이동 동선을 파악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 파악에 따른 주요 방역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방문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방역 및 필요시 시설을 임시 폐쇄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여의도 IFC몰, 영등포 타임스퀘어, 빅마켓 영등포점 등에서도 확진자가 다녀간 것이 확인되어 신속히 점포 전체에 대해 방역하고 당일 임시휴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구민에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확진자 발생사항 및 이동 동선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 36만 5,000매를 확보하여 21만매를 배부하였으며 잔여량은 15만 4,000매입니다.
그러나 성능이 좋은 KF94는 2만 9,000여개 남아있어 그리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
확보한 마스크는 관내 취약계층 및 임신부, 보건소 및 병원 선별진료소, 자가격리자, 다중이용시설 점검, 방역작업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KF94 마스크는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향후 마스크 제작 업체와 직접 협의를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꼭 필요한 곳에 마스크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직접 구매하는 공적마스크 판매 추진현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5일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마스크를 지정한 날에만 구입하도록 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231개 약국에서 판매중이며 약국 당 1인 2매씩 125명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단기 근로자 50명을 희망약국에 지원하였고, 판매 현장에도 구 직원들을 파견하여 줄서기 및 배송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콜센터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함 따라 관내 콜센터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47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 총 261개소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구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집회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위기상황임을 전파하고 휴업권고 및 철저한 방역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요양병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면회 금지 및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던 우리 구 대표축제이자 서울시 대표축제인 제16회 여의도 봄꽃축제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면 취소하였고, 혹여나 벚꽃 개화시기에 방문할 수 있는 행락객의 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 자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입니다.
지난 3월 21일 정부에서는 학교 개학 전까지 2주간 동안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을 현 의료시스템 하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5일간 대국민 외출 자제와 주요시설 15일간 운영중단 권고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6개 업종 및 전체 시설에 대해 점검 등을 통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방역 지침 등 권고사항 위반 시 집회·집합 금지 명령 등 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구 가용 예산은 지난 보고 시와 같은 예비비 15억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가용분 1억 3,000만원 등 총 16억 6,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넉넉지 못한 구비 가용 예산을 보완코자 국·시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국·시비는 국고보조금 6,600만원, 특별교부금 6억 6,900만원, 시보조금 3억 600만원 등 총 10억 4,200만원 규모입니다.
3월 25일 기준 집행된 예산은 총 12억 6,800만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500만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 9,700만원, 서울시 보조금 1억 6,500만원, 우리 구 예비비 7억 2,500만원, 각 부서 일반 사업비 7,400여만원입니다.
구매 품목별로는 마스크,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 체온계, 키트 등 예방물품을 구입하거나 방역물품 구입, 구민에게 예방요령을 알리는 홍보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비비 배정내역과 10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지원예산 사용내역, 그리고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국비 지원예산 사용내역과 서울시 물품 교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및 서울시 추경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지난 3월 18일 국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 방역 강화 및 방역체계 고도화 2조 1,00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극복 10조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 5,000억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1조 2,0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국비 포함 총 7,348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어제 시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민생안정 지원 3,862억원, 피해업계 지원 234억원, 시민안전 강화 292억원이며, 재난 긴급생활비 3,271억원을 기금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나 서울시 지원에서 부족하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내일 제출할 예정이니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의회도 당초 2월말에 예정되어 있던 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우리 구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잠정 연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 현안 추진에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보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책 진행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37분)
각 상임위원회 별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도시국장이정화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