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
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
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 소관]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의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 서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청백-e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세입 조치로 총 128만 3,35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3억 3,403만원 중 76.9%인 2억 5,71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총 7,689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2억 7,800만원 중에서 277억 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77억 6,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임대료, 보조금 등 94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유료광고료 등 1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및 보조금 등 47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및 보조금 등 129억 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끝으로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5억 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25억 5,800만원이며, 이중 87.1%인 1,640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10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2억 8,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예산현액 1,211억 3,000만원 중 1,147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 3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억 5,600만원, 집행잔액은 46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홍보미디어과는 예산현액 56억 7,000만원 중 52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 2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72억 3,300만원 중 155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건, 1억 2,600만원과 사고이월 2건, 1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4,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7,3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429억 4,000만원 중 274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총 11건으로 명시이월 38억 1,600만원과 사고이월 63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 7,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9억 6,600만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3억 600만원 중 11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억 5,200만원에서 당해연도 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9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소송사무 처리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2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지원을 위해 1,900만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5,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8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 영등포 조성을 위해 구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839억 5,200만원에 대해 7,045억 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15%인 6,713억 6,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2,678억 4,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124억 9,100만원 대비 553억 5,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이자수입, 대부업 과태료 등 세외수입 3억 1,000만원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특별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총 339억 3,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37억 5,800만원 대비 수납액이 1억 8,1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도로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1,086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956억 7,500만원 대비 129억 3,7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일반재산의 매각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449억 5,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57억 2,400만원 대비 92억 3,1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세 징수 교부금이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2,160억 1,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063억 400만원 대비 97억 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062억 3,100만원이며, 이 중 429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8,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6억 1,600만원에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예비비 565억 8,600만원, 지출잔액 19억 700만원 등 총 621억 900만원이 징수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84억 중 13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800만원이며, 예비비 565억 8,600만원을 포함한 총 570억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현액 444억 8,600만원 중 389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4,9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36억 1,000만원을 포함한 총 44억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7억 4,700만원 중 6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8,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8억 8,200만원 중 7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900만원, 지출잔액 1억 3,300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17억 1,600만원 중 12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00만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에 따른 1억 8,200만원을 포함한 총 4억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29억 4,100만원 대비 15억 9,900만원이 감소한 13억 4,200만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융자지원 규모 확대와 무이자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으로 7억 1,4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내 노점상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으로 3억 1,400만원, 총 10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미래비전추진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8억 7,100만원 대비 120.2%인 82억 5,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전협력과는 1인가구 건강동아리 지원사업 등에 총 3,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래교육과는 여의도 브라이튼 도서관 조성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20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대림3동 작은도서관 조성 등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28억 8,600만원 등 총 60억 6,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2,300만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일자리창출 등의 국ㆍ시비 보조금 18억 6,700만원 등 총 21억 5,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691억 800만원이며, 이 중 58.1%인 401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55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4,90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총 131억 5,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전협력과는 예산현액 18억 6,900만원 중 12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 사업비 등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8,60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총 3억 6,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예산현액 623억 3,400만원 중 345억 2,300만원을 지출하고,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비 등 154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00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이며, 총 123억 1,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과는 예산현액 49억 600만원 중 43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5,300만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총 4억 7,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유치원 방역비로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7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도 기준 1억 5,2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도에는 1억 30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금액은 2억 5,5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55억 700만원에 대비 261억 7,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액 대비 102%인 260억 2,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원과는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85억 3,300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87억 5,100만원 대비 2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중단으로 보건소 증지 및 진료비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64억 700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155억 8,600만원 대비 8억 2,1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의료기관 예탁금 환급금 및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약과입니다.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6억 1,000만원을 수납하여 목표액 6억 1,70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업무중단으로 보건분소 진료비 수입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세외수입, 보조금 등 4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5억 5,100만원 대비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업무로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현액 529억 7,000만원 중 지출액은 467억 8,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6,300만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6,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252억 7,300만원 중 지출액은 204억 1,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1,1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8,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247억 4,500만원 중 지출은 240억 5,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6,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100만원 중 지출액은 13억 6,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1,8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700만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12억 900만원 중 지출은 9억 4,400만원과 집행잔액은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 8억 100만원이며, 2022년도에 9,500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2억 3,900만원으로 ’22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6억 5,6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진행 순서는 행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국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33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 구민의 안전과 재난ㆍ재해 안심환경 구축,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구민 활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5,988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91억 4,200만원 대비 1,497억 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34억 3,700만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90억 9,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1억 2,900만원 등 1,73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도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및 공동세 배분액 237억 2,3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3,900만원, 방문 건강관리 2억 2,600만원 등 총 240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259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38억 1,500만원 대비 621억 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76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242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2억 6,3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39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신길6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4,000만원, 동청사 시설보수 9,800만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700만원, 자치회관 운영 6,400만원, 자치회관 환경개선 2억 3,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1억 9,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300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마을축제 지원 등 6,600만원, 영등포구체육회, 동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1억 8,500만원, 대림3유수지ㆍ양평동 체육시설 건립 23억 2,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확정내시 변동에 따라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773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592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8억 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예비비 97억,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6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82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8,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남서울상가 노후전선 정비사업 4,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0억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5,70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억 9,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7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년공간 운영비 1억 4,0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과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총 338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전협력과는 7억 5,000만원으로 영등포 글로컬 지식포럼 개최 등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330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립 선유도서관 공간개선 사업 15억 200만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38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11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2,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14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5억 3,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10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 사업 13억 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4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1억 7,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을 수입으로 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이자 수입 2,200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으며,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 329억 7,1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수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을 신설하고, 일반회계 여유재원 17억 9,600만원을 전입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 등을 운영 관리하는 기금으로 2022년 결산을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을 현행화하여 3억 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청한 예비대상자 58건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재원 20억원을 전입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편성내역, 6쪽은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7쪽부터 11쪽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638억 1,500만원 대비 621억 200만원이 증액된 3,259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이지만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국별 총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02억 4,900만원 대비 60억 8,300만원 증액 편성된 1,763억 3,200만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별관 청사 리모델링, 노후 동청사 시설보수, 자치회관 환경개선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고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건립사업 등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8억 4,700만원 대비 505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773억 9,900만원으로, 재해ㆍ재난목적 및 일반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과 기금예탁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등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18억 6,000만원 대비 19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38억 500만원으로, 교육복지센터 및 융합인재교육센터의 이전에 따른 경비, 선유도서관 공간개선사업, 구립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비 등이 증액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45억 4,300만원 대비 35억 2,100만원이 증액된 380억 6,400만원으로, 이는 코로나19 상황실 지속 운영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수술비 지원사업 등이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17쪽부터 2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가 편성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우리동네 작은 체육관 조성,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감염병 관리로 구민이 안전한 영등포를 조성하고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심신이 위축된 구민의 건강 및 문화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소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49억원으로 증액된 예산액 621억 200만원의 7.9%에 해당됩니다.
예산액 대비 반환금 비율은 적으나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매칭사업으로 각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보조금 확보 시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연내 예산 집행이 가능한 사업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구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53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1,534억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총 세입 빼기 세출 그리고 명시이월금, 국ㆍ시비 보조금 잔액을 제외해서 저희가 1,989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 편성된 455억 2,400만원을 제하면 1,534억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이 455억에서 이번에 1,534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989억이 됐는데 지금 추경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하는 이 있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는 일단은 부동산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해서 55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이 28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그래서 지방세 수입이 91억 증가돼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초과 세입이죠. 세입이 많이 걷혀서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작년도 ’22년도에 개별주택이 10.28% 상승했고요. 개별공시지가가 13.73% 상승했습니다. 이 초과세입 부분은 작년도 경기 호조에 따라서 이런 주택가 가격이 상승해서 세입이 많이 걷힌 거지, 일을 안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세출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건전성 해가지고 저희가 통폐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사한 기능에 있는 것을 통폐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한 거지, 저희가 일을 안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직원들이 다들 시청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많이 속상할 듯합니다.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 초과세입 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 잘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잘했다,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마이크 꺼야죠.
아까 전에 부동산교부세, 세외수입, 재산세, 지방세 여러 가지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 한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0억을 증가한 이유는 저희가 재정 운영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484억을 저희가 했는데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효율화를 해서 69억이고요. 문래동 소공인 원스톱지원센터를 해서 저희가 66억 5,000만원을 성금으로 받았고, 침수 이재민 불우이웃돕기를 직접 직원들이 뛰고 해서 8억 2,000만원을 저희가 징수했고. 양평1동 청사라든가 그 이외 청사를 통해서 한 300억 정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84억이 저희가 절감한 내용입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논란이 깊어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지방세, 교부세, 정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가했다는 걸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하겠고요.
또 추경에서 핵심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겠지만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절감의 노력을 다 했는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본 위원이 현재까지 이해하기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400억 넘은 예산을 자체 노력으로 기울여 주신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질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추경에 대한 내부 부분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989억에 대한 세부내역서 이것을 이따가 오후 시간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에서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은 심사는 행정국,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5쪽에서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에서 207쪽.
참고로…….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임위 13일부터 16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질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206쪽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더 간단하게. 소속 직원들의 근무 동기 부여를 위해서 생일 및 명절 선물 지급을 위한 추경이네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저희가 봄에 청사에 대한 수리를 했었지요?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9쪽에서 2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밑에 209쪽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다양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국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개인이 자기고향에 자기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고향사랑 기부제 잘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영등포라고 하면 특산물이나 아니면 딱 영등포하면 생각나는 물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답례품이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우리 영등포만의 답례품이나 그런 거라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간 조성 설계 및 공사비가 1억 5,300 정도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지금 영등포동 자치회관 환경개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회관 환경개선 사업설명서 페이지 2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대림3동 공공청사가 임시청사가 어떻게 변동이 있나 봐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거수하는 이 있음)
누가 있어요?
211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 5,754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반납을 한 건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12쪽에서 21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그래요, 양송이 위원 먼저 하십시오.
페이지 212에 보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에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추경으로. 그런데 이게 새로운 행사인 것 같은데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구민사랑 열린음악회라는 부분으로 한 네 가지 형태의 다양한 문화공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문화공연 사업 중에서 특히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라는 부분,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중 밀집공간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어떤 문화 향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게 틈새계층을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특히 문화향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일단은 문화행사라는 정보의 취약계층인 부분도 있고 이동약자인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이런 공연을 하는데 직접 찾아와서 하기에는 조금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지역에 어떤 재능 기부를 포함한 공연할 수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팀을 만들어서 실제 경로당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그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체육공원이라든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 생활체육지도를 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물품구입비 그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또 댄스스포츠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혹서기 7월, 8월하고 혹한기 12월, 1월 그 4개월을 운영을 안 하는데 그 사이에 생활체육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운동을 하시면서 두 달 정도의 그 부분이 운동을 중지하게 되면 어떤 생활체육 참여하는 의도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연속으로 1년, 12개월 운영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3개월 정도 그 사업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14쪽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조성.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우리동네 작은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 등에 관련해서 의안 심사 때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추경까지 해서 우리가 실내암벽장을 조성하는 만큼 홍보 신경 써주길 한 번 더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먼저 얘기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페이지 212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 내용 확인하니까 전국 사진공모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 쪽에서 다른 것은 설명을,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확인은 했는데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육회 및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사무실 임대료인데요. 임대기간 만료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예측 못 하셨습니까?
그리고 핫둘핫둘 서울유아 스포츠단 운영 관련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밑에 214페이지 하단부에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를 본예산 편성하셨었는데, 지금 추가로 하셨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구립예술단 운영, 212쪽. 우리 구립예술단이 여성합창단하고 시니어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우리 봄꽃축제 때도 많이 오셔갖고 다 이렇게 합창도 해 주시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합창대회 참가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었나 봐요?
작년에 본 위원이 구의원이 되자마자 한두 달 있다가 어르신 한궁대회를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예산을 받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하실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은 항상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 하냐, “생활체육인 이규선”이라고 당당하게 지금도 마이크를 잡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 하냐면, 우리가 김형성 문체과 과장께서도 물론 담당 주무 부서다 보니까 엔데믹이 끝난 이후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행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뒤에 윤정미 팀장 이하 참, 토요일 일요일날 나름대로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구체육회로 이름은 변경되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활체육회든 구체육회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체육회 직원들, 선생들, 참 당연히 주중에는 수업을 합니다. 우리 가깝게는 아파트 내 경로당 가서도 우리 부모님들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레크리에이션이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직책수당이라든지 생활체육지도자 휴일근무수당 등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위원들도 그렇게 행사장에 나가보면 주변에 쉽게 말해서 사무국장이 내빈 소개할 때 하나하나 손을 집어주고 하는 분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건 다 담당 선생들이 혹시나 의전에 어긋날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총체적인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영등포구 체육회 선생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수고를 하고 있다고 우리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생활체육인 구의원 이규선 입장에서는 이런 분은 좀 더 과감하게 그렇게 추경이든 올릴 필요성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우리 문체과 윤정미 팀장 등 계속 수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있어요? 손을 빨리 빨리 드세요. 임헌호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예탁금이 있는데,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합안정화기금 운용 목적이 회계연도 간 수입의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탁을 하는 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추경 재원이라든지 확보가 가능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재산세 수입 감소라든지, 그리고 지금 금년도도 시세가 벌써 7,700억 감추경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구 주요투자사업 9개 투자사업에 대한 자재비 증가나 이런 부분이 500억원 이상 증가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예산 재정이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돼서 내년도를 대비한 그런 예탁금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5쪽에서 11쪽입니다.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02억죠, 302억 8,900? 이거 맞나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15쪽에서 21쪽입니다.
없어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2쪽에서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222쪽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이고요. 관내에 환경이 열악한 의료제조업체가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주로 유니폼 이런 업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올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5개가 신청을 했는데 열악한 환경이 인정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나중에 5월달에 공모확정이 돼서 이게 지방비 매칭사업이라 그 부분만큼 저희 비율만큼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페이지 222페이지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있습니다. 여기 문래동에 있는 그곳 맞죠? 여기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나요?
거기가 작년에 관내 노노매기라는 사회적기업에서 했었는데요. 올해도 예산을 하나도 안 올리고 예탁금을 거의 그대로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인건비인데 작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는데 솔직히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다가 그걸 쓰기 민망해서 좀 안 넣었는데 약간 올랐습니다, 시급이 9,630원 올랐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말에는 7시부터 11시까지는 공백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리인이 없는 공백시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직원들이 순번 정해서 나가서 문 열고 7시부터 11시까지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일자리 노인희망일자리 이런 쪽에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그 부분이 주말만 해서 아침에 와서 하실 분들 찾기가 어렵다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1,300 정도 이번에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지금 보면 64개소에 보험료를 지불해 주고 있는데 보니까 한 번 신청하면 그다음 연도도 하고 그다음 연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신규로 계속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64개소는 재계약이 57개고 추가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개소 해서 64개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5쪽에서 3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8쪽에서 2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 당산동에 있는 오랑 말씀하시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죄송하지만 그 앞쪽에 페이지 224페이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이게 지금 미선정이 돼서 우리가 감추경 된 것 같은데. 잘 못해서 미선정이 된 건가요, 어떤 사유로 미선정이 됐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거기 결산서를 잘 못 보고,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결과가 이어진 것 같고. 대신 지금 우리가 보통 예비비를 총칙에다가 보통 명시를 하죠?
제6조 예비비 해가지고. 제6조 예비비 해가지고 일반예비비는 97억 그다음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162억. 이게 이렇게 명시를 아예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결산이 되고 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까지 포함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는 일반예비비만 1% 이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무슨 말인지 저희가 인지하고요. 청사건립기금을 보면 저희 청사가 ’76년도 됐습니다. 그런데 ’76년도 된 청사를 보면 강서, 강북, 광진 이 3개 구가 저희와 비슷한 연도인데 거기에 다 기금 적립액이 1,300억, 2,800억, 1,251억 이렇게 저희와 같이 신축한 데는 다 1,00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억을 넣었다는 것도 작년에 저희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50억을 넣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건립기금이 저희가 ’27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고, 지금 죽 저희 예산이 2,411억입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2억하고 설계비 105억 그리고 공사할 때 369억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적립해 놓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전망이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꼭 적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여건이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남는 것은 작년도에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은 거고. 지금 재산세 감편성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237억이 감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시지가가 17.6%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벌써 인하가 17.6%가 인하되었고 내년에도 어찌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이 좋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일단 저희가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청사기금을 500억 정도 적립을 해놔야 ’27년도에 착공을 한다거나, 저희 구와 비슷한 ’76년도에 지은 구 중에 저희가 제일 마지막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좀 어때요, 잘 다녀왔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들어오자마자 기획재정국이 하길래. 본 위원은 이것을 설명 들었고요. 지금 내년도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 예치금?
그런데 지금 2007년도에 착공을 하신다고 했어.
아니, 그리고 국장님!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과 뜻은 또 집행부의 생각과 뜻 다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재난기금이 우선이다 보니 재난기금 쪽으로 좀 보내고, 500억에서. 또 정 저기 한다라면 뭔가 50억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500억, 50억은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과거에 2005년도, 2007년도, ’08년도에도 청사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사건립추진반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고요. 금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금천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계속 하겠다고 추진하면서 됐던 상황이고, 우리는 여기 앞에 했다가 또 저쪽에 우리 지금 본청사 있는데 한다고 했다가. 이게 구청장님마다 달라져요, 오실 때마다. 그렇다보니 이 자체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늦어진 거고요. 집행부가 일관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뭐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비전협력과 세출예산안 2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237쪽 소통을 위한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 활성화 그래도 한 번 질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 여의도는 국제금융특구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계획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주민들에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 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8쪽 교육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미래교육과 238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8쪽 교육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이번에 추경건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하고 상의를 좀 하셨나요?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페이지 239페이지에 구립 선유도서관 공간개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그 추가경정예산 필요성 확인은 했습니다만 기정예산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비용이어 가지고요. 조금 더 설명, 간단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 도서관 환경개선 관련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39쪽 하단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 설치 운영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참, 위험수위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적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운동을 못해서 신체, 건강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되었고요. 이러한 안타까운 흐름으로 보았을 때 해당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비전협력과, 미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243쪽에서 2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안 245쪽에서 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247쪽 중간에 신종 감염병 발생 대응했는데, 코로나19 2단계 조성 시까지 코로나19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코로나19상황실 지속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서 인건비를 추경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 확진자의 수가 하루에 담당과장께서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요즘 하루에.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247쪽 감염병관리과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 에이즈나 아니면 성매개감염병 환자분들 지금 상항이 어떤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252쪽에서 25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이어서 257쪽에서 2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264쪽에서 26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265쪽 하단에 보건분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에 따른 보건분소 진료 중단의 여파로 기존 이용 주민들께서 의료기관 이탈 후에 분소 이용인원이 감소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재개 이후 점차 인원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용주민들의 수가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264쪽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든 국민들이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수술실에 CCTV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8개소가 우리 영등포구에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병원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아, 이거 했군요. 미안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9시 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별관 청사관리 등에서 총 11건, 22억 4,215만 8,000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여기서는 안 하는가, 집행부 의견은 안 듣는 건가?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신희순
총무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귀현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박상준
재무과장우전제
부과과장박허준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보건위생과장김경재
감염병관리과장이은실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