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6년 1월 30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양송이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8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양송이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과 1,400여 명 직원 여러분!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영등포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따뜻한 변화가 가득하길 기원하며,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영등포의 변화 속에서 첫째, 생활환경 및 도시안전 개선, 둘째, 세대별 맞춤형 정책, 셋째, 예방적 복지 체계로의 전환, 넷째,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이렇게 큰 틀에서 4개 분야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영등포구를 찾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지금 영등포가 서울의 도시 재편과 지역 환경 변화의 중심축에 서 있다는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등포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주거지와 상권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모습이 바뀌는 속도만큼 주민의 생활환경이 함께 개선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교통, 보행, 안전, 교육, 복지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영등포 곳곳에서 인구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며 생활SOC 수요가 단기간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안전 관련 사업들은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제는 개별 사업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사업과 생활환경, 안전, 교육, 교통이 하나의 방향 아래에서 통합적으로 설계되는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이동, 교육 환경과 돌봄, 복지와 안전까지 함께 재구성되는 것이 진정한 도시 재편입니다.
  둘째, 영등포는 지금 세대 구조의 변화라는 중요한 흐름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고령층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 역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두 세대의 요구는 서로 다르지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영등포의 두 축입니다.
  어르신에게는 안전ㆍ돌봄ㆍ건강ㆍ주거 환경이, 청년에게는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문화 여건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닌 영등포라는 도시 공간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관계가 되도록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복지 영역에서도 단순 지원을 넘어 위기 상황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예방적 복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취약계층 문제는 '발생 후 지원'으로는 늦다는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선제적 지원을 위한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 복지'가 현장에서 자리 잡는 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넷째,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구가 추진해 온 교육ㆍ문화체험과 진로 프로그램 역시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내는 지역 차원의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학교, 보육시설, 교육ㆍ문화 공간 등은 인구 구조에 맞게 재배치되고 확충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청년들이 머물며 성장할 수 있어야 영등포의 미래가 지속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영등포는 지금 도시 재편과 세대 변화, 복지ㆍ교육ㆍ안전 수요의 확대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단기적 성과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전략으로 재구성해야 우리 영등포가 서울 서남권의 미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공유하는 영등포,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영등포가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하며,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가도록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송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38만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송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등포구 학교의 적정 규모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적정 규모 학교란 적정 수준의 학생 수와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를 확보하여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 수 360명 이상 1,080명 이하, 중ㆍ고등학교는 450명 이상 1,260명 이하가 적정 규모입니다.
    (PPT 화면 제시)
  그러나 2025년도 영등포구 초등학교 학급편성 결과를 보면, 전체 23개 초등학교 중 10개교 약 43%가 3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인 반면, 1,080명을 초과한 과대 학교도 2개교나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영등포구 학교 규모가 지역별로 양극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소규모 학교는 교사 1인당 업무 부담이 커지고, 다양한 교육 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렵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유지 비용 부담은 커지지만, 교육 선택권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반대로 과대ㆍ과밀 학교는 교육의 질 저하, 학생 안전 문제, 돌봄과 생활 인프라 부족, 교원 업무 과중 등 교육 환경 전반의 악화를 초래합니다.
  특히 영등포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집중된 지역으로 학령인구가 단기간에 급증하거나 감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은 과밀화되고 인접 지역은 소규모화되는 학군 쏠림 현상이 존재합니다.
  고등학교 역시 규모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존재합니다.
    (PPT 화면 제시)
  내신 5등급제 적용으로 1등급이 상위 10% 확대되었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243명인 학교와 131명인 학교를 비교할 경우,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학교가 내신 산출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여기에 교과 선택 인원 차이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명확화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규모 학교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대규모 학교로의 쏠림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이처럼 문제는 분명하지만, 현재 영등포구에는 초ㆍ중ㆍ고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서울시 교육청과 영등포구 간 실질적인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동구는 교육청과의 공동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공론화하고,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교육 현안에 대해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영등포구 역시 적극적인 협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둘째, 소규모ㆍ과대 학교에 대한 정밀 진단과 단계적 재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형 작은 학교 사업'과 같은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인적ㆍ재정ㆍ행정 지원을 연계하고, 적정 규모 학교로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통폐합, 이전,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PPT 화면 제시)
  예를 들어 대림동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영림초, 대동초, 신대림초는 근거리에 밀접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합과 부지 활용을 통해 고등학교 유치나 복지ㆍ돌봄ㆍ문화ㆍ체육시설이 결합된 학교복합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영등포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최호권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과 행정 역량으로 영등포구가 명품 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1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순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26년 1월 22일에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신길우성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예산의 이체는 '내역 없음'으로 통보되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10건 4억 2,152만 2,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13차 간주처리예산은 총 16건 12억 3,238만 5,000원, 제14차 간주처리예산은 총 18건 73억 3,065만 8,000원, 2026년도 제1차 간주처리예산은 총 33건 39억 8,042만 3,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차인영 의원과 유승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35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및 업무보고를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2.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유승용  정선희

○결석의원(2명)
  이예찬  신흥식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광덕
  미래도시국장김성수
  교육문화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형석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