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2월 2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신규사업과,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4페이지 청렴도 향상 방안을 보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관련 신고자 신원보호문제이고요. 현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직자비리신고창을 통해 신고 가능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회원이 되어야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보면 공직자비리신고창이 있는데 민원인뿐 아니라 공무원도 직접 신고가 가능한지요?
일반 주민은 물론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도청은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막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헬프라인(Help-line)제도를 도입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는 고객감동 해피콜 응답률이 32%라고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통화율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보통 30% 내지 40% 정도 응답률이 된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5%라고 한 부분은 중복민원이라든가 그동안에 한 고객이 3건 내지 4건 정도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는 미응답률로 사실 분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한 사람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응답률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5% 됐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2009년도에는 사실 미응답 부분이 29%였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9%에서 15%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응답률이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3건이 적다고 해가지고 일을 좀 등한시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피콜을 다시 함으로써 우리 고객분들한테 ‘아! 구청에서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응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물증정 외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참작은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우리 지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 김형수 청장님 재직 시절에 승진인사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직원 일부가 비리 혐의로 지금 연루되어 있죠?
이 직원에 대한 처리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아니, 물론 급격히 낮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다른 부서가 10점 만점에 한 9.25를 맞았다고 그러면 위생과 같은 경우는 한 9.0정도로 이렇게 조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몇 건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통화를 해 본 결과 오히려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전화를 상당히 불친절하게 받아요. 응대 속도 또한 늦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서가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불친절하고, 또 하나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부서가 또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주차문화과인데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의 전화를 안 받아요. 10분 이렇게 들고 있어 봐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전화의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거든요. 당연한 건데 인센티브를 왜 주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2010년 상반기에는 평균 한 8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하반기에는 한 90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적으로 상승했다고 그래서 피부에 와 닿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를 95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95점 정도 되면 친절도가 고객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95점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심사제 운영의 근본취지는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업무적인 미숙 같은 것 이런 걸 사전에 시정하는데, 예방하는데 더 의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를 하는 담당직원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걸 지적했는데 이러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해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만 해도 한 7,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이룩했는데 2월 15일자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가지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평가의 기준을 절대평가로 가는지 상대평가로 가는지?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대부분 거의 상대평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대평가에 의해서 부서라든가 어떤 부분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1위가 있으면 20위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무리 잘 해도 20위가 나오는 거고, 또 1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 뭘 한다 했을 때 우리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친절이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동을 예를 든다면 1등부터 18등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점수 이상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전화평가 같은 게 1등부터 18등까지 전부 다 9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를 안 매기고 있습니다.
어느 기본적인 수준에 다다르면 그 부분은 1등급 이런 평가가 나와야 부서의 공무원들도 정말 기준치에 다다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마음가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물론 열심히 하는데 이게 타 부서하고 서로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정해주시고, 또 그런 과정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직원들 간에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상처 받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터넷민원이라든가 고충민원을 보니까 9쪽인가요? 3일 이내, 또 7일 이내에 회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기적인 또 단발적인 민원인에 대한 과정도 나오겠지만 장기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인 민원 건수는 지금 비율적으로 몇 건이나 나오고 있어요?
물론 단순히 민원처리규정만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청장님께서도 현장민원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대화실에 직접 불러가지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시점 자체도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이고, 또한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설이라든가 도로파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기능이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사항들이 보면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긴급으로 인력 투입도 되고 장비도 현장에 파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금요일 오후에서 일요일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되면 아예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목, 지점이 있어요, 아예.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단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부서별로 파악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개념이 가장 어려운 위치라고 봅니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항상 보면 남을 견제하고 관리한다는 부서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칭찬보다는 싫은 소리를 듣는 게 아마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봅니다만 직책의 특성상 원활한 공무원의 기강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위치에서 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많지 않다보니까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 좀 하시고요.
5쪽, 6쪽, 7쪽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인데요. 틀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리가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업무부서라든가 업소를 상대하는 부서에서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같은 신분으로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도 언젠가는 다시 또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할 부분이 생기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깊이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감사를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죠?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난번 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내가 파고들어서 현장까지도 다 나가봤었는데 사실 내가 감사지적사항에다가 올리지는 않았어요. 문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까지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환경과든 위생과든 건축과든 이런 데가 주로 많이 발생한 곳이면 그 행정적인 부서만 감사하지 말고 그 부서와 민원인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어떤 업체라든가 했을 때 찍어서라도 한 번 나가서 조사해 보는 것도 감사의 역할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생과를 감사한다든가 그러면 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 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그것을 담당 부서장에게 확인 받고 정말 내년에 또 한 번 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게 하나하나 보면 미온적인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주민들 제보가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업무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힘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 지적사항을 적시해 내는 것보다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정신적인 부담이라든가 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반드시 감사해가지고 직원을 조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의 감사를 함으로써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조치는 또 확인합니까?
저희가 관계부서에 검토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직원이 출장 나갔다 그러면 옆의 다른 직원이라도 받아서 출장 중이니까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전화를 해 보면 정말 제대로 받는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내가 4대 구의원 때도 만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는 한 번씩 꼭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나중에 죽 보세요. 제가 4대 때도 지적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 전화 민원은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먼젓번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한 줄 알고 있습니다.
팀별 만일 옆의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옆의 동료가 받도록 하고, 만일 옆의 동료가 또 나가면 팀별 수신제를 운영해가지고 그 팀에서 받도록 팀별로 벨소리를 다르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말씀 드린 대로 작년 상반기에는 평균 83점이 나왔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9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한 95점까지로 상승시킨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 한 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도 동사무소에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신규사업에 환경순찰반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순찰반 있고 또 기능별 기동반 하고는 따로따로 운영하는 겁니까?
순찰반 자체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할 거고요. 그 후속조치로 각 기능부서에 기동반을 편성해갖고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은 주민의 피부에 와 닿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개조를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보통 순찰 돌고 오후에는 각 기능부서에 전달이라든가 120 시민보살핌에 입력시켜가지고 그것을 또 전달해야 되니까 오전이라든가 오후 늦게라도 2, 3시 정도 순찰을 끝내고 그 이후에는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후속조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화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부서에 전화를 하면 정말 전화벨이 그칠 때까지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친절 면을 항상 강조를 하시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다른 부서에 넘어간다든지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도 전화벨이 몇 번이 울리든, 시간을 하든 타임을 해서 안 받으면 종합안내소나 안내실에 전화벨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잠시 후라도 전화를 다시 해 드린다는 이런 방법을 취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1개 부서 전체에서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팀별로 벨소리를 다르게 해서 팀별로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해까지 95점 평균이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여러 부서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동사무소의 건물 하자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다 이것을 수리를 해 달라고 몇 개월 전에 올렸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다음날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동사무소가, 우리가 보통 도둑이나 절도나 치안이나 이런 걸 일반 가정에도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동사무소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기밀서류가 있을 수 있고 만일 여기에는 도둑이 들면 전 동민, 전 구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앞에 방범셔터가 고장이 난 지가 몇 개월이 돼도 방치가 되면 이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적이 안 된다면 감사의 기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똑같은 동사무소에 수돗물이 누수가 되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에 의한 세금의 낭비도 있겠지만 수돗물이 건물에 스며들면 건물 훼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세부적인 말씀은 결국은 미리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했었고 그게 언제까지 안 돼 있다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하셔서 시민의 불편이나 공공 자산에 대한 손실 같은 것을 줄이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의 정례화와 공개를 통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인사발령자 545명 중 251명 즉, 한 46%가 전 근무지가 2년 이하였어요. 2년 이하도, 채 2년이 안 됐는데 다시 발령이 났고, 이 중에서 또 1년 이하는 36명이나 됐고, 또 6개월 이하도 무려 17명이나 됐습니다.
잦은 인사발령은 조직의 불안정과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비능률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직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계획적인 인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김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의 직무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를 한 다음에 전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선5기가 새로 들어서면서 구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이었지만 인사를 한번 단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달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달에 또 인사를 세 번 큰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미만이 한 250명 나왔는데 특히 6개월 이내의 17명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승진자들입니다.
저희가 전보 기간을 대개 2년 6개월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승진은 6개월 이상 현 부서에서 근무하다 승진자는 인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심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1년 이내에는 거의 다 승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 보직 관리를 위해서 기관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승진자 내지는 수습직원들, 수습직원은 1년 이내에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정원과 현원을 왜 관리하는지 그리고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반직 정원 13명 중에서 현원이 9명이에요. 일반직은 4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7명이에요. 기능직이 5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약 50%가 기능직으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에 의하면 상당히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그렇죠?
당산1동도 기능직 정원이 2명이 현원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언밸런스예요.
이런 조직관리가 이렇게, 정·현원 관리를 하면 안 되죠?
이런 사항이 왜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기능직 인력이 과다하게 잡혀있었는데 그 이유는 방범원 출신, 공과금 출신, 주차단속원을 했던 인력들이 전부 기능직화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임용할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 기능직이 일시에 증원이 되는 바람에 관리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해서 기능직이 정년퇴직해 나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하고 전체적인 정원 조정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할 것입니다.
단순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동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데 왜 특정한 몇 개 동만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기능직 우선으로 배치가 돼 있냐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다음은 기획홍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구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 중심, 복지 중심, 사람 중심’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1쪽.
민선5기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총 31개 사업을 공약을 걸고······.
여기서는 31개 사업을 저희가 구정 목표를 교육, 복지, 사람 세 가지 분야를······.
사람 중심이 되면 실제 업무 추진도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구정목표의 하나의 슬로건이지만 슬로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게 자리 잡고 여기와 관련된 업무를 참 동력을 달아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데 구호적인 의미만 상징적으로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우리 구정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슬로건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수입 중에서요,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부족된다고 기획홍보과장은 알고 있어요?
이 시세 징수교부금 방법이 시에서 개선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순세계잉여금 얼마, 조정교부금에서 어느 정도가 부족할 거다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아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 돼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취·등록세가 4,70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가 2,350억인데 이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재조정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청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같으면 조정교부금을 결산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2,350억이 줄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 경영기획실에서 회의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 자치구청에서도 반발도 있고, 이미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조정을 하든가 순차적으로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건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 의해서 감소된 부분은 당초에 198억원이었습니다. 198억원에서 지금 정산 결과는 저희들이 한 114억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결산 중에 있는데 지금 가결산 결과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한 46억 정도가 감소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세입 결산율이 한 9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세입은 줄었고, 집행은 또 93%가 집행이 돼가지고 집행률은 높아진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금년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획홍보과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축으로 재정을 운용하려고 엊그저께도 회의도 했고 지금 방침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좀 축소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와 다시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긴축으로 재정을 운용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감축예산을 편성하든가, 그 다음에 실액예산을 편성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추계나 결산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열어서 사업을 축소하고, 감편성 다시 한다고 그러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2013년 12월에 종료가 돼요.
우리 당산2동 주민들은 굉장히 급하다고 그럽니다, 급하다고.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2012년 10월 1년이면 종료가 안 되나요? 이게 2013년 12월에 종료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당산2동 동청사가 그동안 4가 80번지에 지구단위계획 지정 계획 결정이 2월 10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기획홍보과장 말씀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정교부금의 감소와 또한 매칭사업비의 증가, 또 주민 숙원사업 민원해결, 또 농업시험소 자리 부지 매입 등 지금 현재 재정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숙원사업도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서 금년 예산에 1억을 현재 편성했습니다. 4억 3,700에 대한 용역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억만 편성하고 현재 기부채납이 부지가 우리한테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면 금년에 1차 추경이 되게 되면 부족된 부분을 해서 용역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비가 한 72, 3억 들어가는데 사실상 저희 구 재정 능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현재 당산2동 동 청사 부지가 저희들이 만약 매각을 할 경우에는 4, 50억 정도로 추계가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고 또 업무 임시로 근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12년에는 공사를 착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을 감안했을 때는 넉넉잡고 2013년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진통 끝에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봐서 4억 5,000만원이 부족하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2,270원 × 3,670명 × 180일을 하니까 14억 9,000이 나와서 15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지금 3학년들이 4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학생 인원이 약 3,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일반 급식에서 우수 급식으로 먹이다 보니까 2,457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저희들이 약 14억 1,500원, 14억 1,000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족한 3억 6,500만원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구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11개 과에 12종이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 146대 구매 예정을 포함하면 631대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 CCTV 구매방식이 지금 어떻게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CCTV를 구축하는 데는 CCTV 자체와 그 다음에 폴대, 그 다음에 자가망을 연결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CCTV를 예를 들면 작년도에 학교 주변 CCTV 설치하는데 1,300만원으로 잡혀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가망을 설치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듭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도 전산정보과장이 통신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전산정보과 인력으로는 지금 구축하는 데는 전부 다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되 기종이나 솔루션 같은 것은 사전에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기종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용범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부분을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감사담당관박수무
총무과장채재묵
기획홍보과장김정진
자치행정과장이예상
교육지원과장노병주
민원여권과장정인우
전산정보과장윤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