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11.02.21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이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2011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신규사업과,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청렴도 향상 방안을 보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관련 신고자 신원보호문제이고요. 현재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직자비리신고창을 통해 신고 가능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회원이 되어야 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보면 공직자비리신고창이 있는데 민원인뿐 아니라 공무원도 직접 신고가 가능한지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은 물론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다면 신고하기 위해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신고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까지 가입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 노출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내부 비리를 고발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도청은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막고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헬프라인(Help-line)제도를 도입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2011년에 자체감사 감찰활동도 강화하는데 부패 예방에 더욱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 영등포에 헬프라인제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고객은 부조리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고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철저하게 개인 신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이 신고자 IP주소는 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만 알 수 있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외부로 공개하지 못 하도록 규정돼서 신고자는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김화영 위원 16페이지 해피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는 고객감동 해피콜 응답률이 32%라고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통화율이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통 30% 내지 40% 정도 응답률이 된다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85%라고 한 부분은 중복민원이라든가 그동안에 한 고객이 3건 내지 4건 정도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는 미응답률로 사실 분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차피 한 사람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응답률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5% 됐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2009년도에는 사실 미응답 부분이 29%였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9%에서 15%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응답률이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김화영 위원 만족·불만족사례 및 개선요구사항이 173건인데 통화된 건수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반드시 고객감동 해피콜이 무슨 만족, 불만족 이런 부분을 답변 드리는 것보다도 일단 우리가 민원을 내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고객감동 차원에서, 우리 구청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고객감동 해피콜 요원들이 이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전화친절도도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13건이 적다고 해가지고 일을 좀 등한시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피콜을 다시 함으로써 우리 고객분들한테 ‘아! 구청에서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걸 내가 보다 보니까 안이 생각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응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에게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물증정 외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물론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참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은 올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도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또 삭감하라는 그런 위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참작은 하겠습니다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번 김형수 청장님 재직 시절에 승진인사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 직원 일부가 비리 혐의로 지금 연루되어 있죠?
이 직원에 대한 처리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 부분은 조금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검찰에서 저희한테 범죄사실만 통보가 와 있고, 지금 법원으로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재판 과정이 날짜가 잡혀있지 않아서 저희도 현재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직원은 지금 현재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직위해제 상태예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두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이 외부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게 규정화되어 있죠? 즉, 그걸 직위공모제라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7월 1일자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총무과 인사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보고서 5쪽을 보십시오. 5쪽에 보면 청렴도가 낮은 취약부서에 대해서 취약분야 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그랬죠? 이 청렴도가 낮은 취약부서는 어디어디라고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위생과라든가······.
●김용범 위원 위생과?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환경과 이런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직도 위생과가 취약부서예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물론 지금 위생과가 옛날보다는 나아지기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현재도 전반적으로 타 과보다는 조금씩 낮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외부에서?
●감사담당관 박수무 외부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범 위원 외부 설문조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급격히 낮은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다른 부서가 10점 만점에 한 9.25를 맞았다고 그러면 위생과 같은 경우는 한 9.0정도로 이렇게 조금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환경과는?
●감사담당관 박수무 환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김용범 위원 환경과에서 어느 분야가 그래요, 어느 분야가?
●감사담당관 박수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부분이지 위생과라든가 환경과 이런 부분이 반드시 비리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타 과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그런 분야입니다.
●김용범 위원 자체감사활동 강화에서 청렴도가 낮은 취약부서 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게 중점적인 목표인데,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 얘기는 위생과하고 환경과가 주축이 된다 이것밖에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담당관 박수무 위원님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용범 위원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 위주의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 해서 5쪽에 있는 자체감사활동 강화의 주가 그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러니까 제가 답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생과라든가 환경과 등이 설문조사 실시 결과 타 부서보다 청렴도가 약간 낮으니까 그 분야를 중점감사해서 타 부서와 수준을, 레벨을 좀 맞추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건축과나 요즘 말하는 주택과 이런 데는 이 취약부서에 포함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제가 2개 부서만 생각났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건축과라든가 주택과 분야도 급격하게 낮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건축과나 주택과 같은 분야도 해당사항은 있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그 취약분야 잘 하셔가지고 비리가 안 생기도록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해가지고 타 부서와 같이 동등하게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11쪽을 보시면 ‘직원 전화친절응대 평가 운영’ 해가지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느낀 건 말이죠. 직원 전화응대에 대한 교육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제가 몇 건 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통화를 해 본 결과 오히려 총무과하고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전화를 상당히 불친절하게 받아요. 응대 속도 또한 늦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런 부서가 타 부서의 모범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불친절하고, 또 하나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 부서가 또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주차문화과인데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의 전화를 안 받아요. 10분 이렇게 들고 있어 봐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전화의 신속하고 친절한 응대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거든요. 당연한 건데 인센티브를 왜 주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피부로 느끼기는 조금, 완전히 닿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통계치로 추정컨대 2010년도 상반기에는 해피콜 운영위원으로 하여금 1개 부서에 월 5회씩 전화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평균 한 8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 하반기에는 한 90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적으로 상승했다고 그래서 피부에 와 닿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를 95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95점 정도 되면 친절도가 고객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95점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최근 6개월 간 전화 응대한 평가서 있죠? 그걸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13쪽에 보면 계약심사제 운영이 있는데 이걸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계약심사담당 직원에게 어떤 원가계산을 한번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계약심사제 운영의 근본취지는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업무적인 미숙 같은 것 이런 걸 사전에 시정하는데, 예방하는데 더 의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를 하는 담당직원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걸 지적했는데 이러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11월 1일자로 계약심사팀을 운영하다보니까 초기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수시로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의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만 해도 한 7,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이룩했는데 2월 15일자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 안에 무슨 교육 같은 걸 시켰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직원이 행안부라든가 타 자치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아마 지금은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행이죠. 그렇게 해서 진짜 실질적인 계약심사제가 운영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면 작년 것하고 거의 똑같아요. 판박이인데, 어떻게 금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 같은 것,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은 건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생활순찰반을 운영해가지고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즉시즉시 해결하도록 생활순찰반을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평가의 기준을 절대평가로 가는지 상대평가로 가는지?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대부분 거의 상대평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대평가에 의해서 부서라든가 어떤 부분을 평가한다고 그러면 1위가 있으면 20위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아무리 잘 해도 20위가 나오는 거고, 또 1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를 준다, 뭘 한다 했을 때 우리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예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친절이라든가 이런 걸 반드시, 동을 예를 든다면 1등부터 18등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정 점수 이상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전화평가 같은 게 1등부터 18등까지 전부 다 9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를 안 매기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평가방법 자체도 우리가 다른 기관이라든가, 또 입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기본적인 수준에 다다르면 그 부분은 1등급 이런 평가가 나와야 부서의 공무원들도 정말 기준치에 다다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마음가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물론 열심히 하는데 이게 타 부서하고 서로 경쟁이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경쟁의 논리로 가다 보니까 작년에 1등 부서가 올해는 똑같은 98점을 맞아도 20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올해 기준을 정말 청렴도라든가 응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올해 목표를 95%로 한다 그러면 95%에 도달한 부서라든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포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고과 평점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감사담당관께서는 정해주시고, 또 그런 과정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직원들 간에 정말 열심히 하면서도 상처 받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인터넷민원이라든가 고충민원을 보니까 9쪽인가요? 3일 이내, 또 7일 이내에 회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기적인 또 단발적인 민원인에 대한 과정도 나오겠지만 장기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인 민원 건수는 지금 비율적으로 몇 건이나 나오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5% 내지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5%에서 10%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몇 개월 전에 민원 접수했던 분이 다시 또 넣고, 또 넣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봤어요. 이건 단기적인 민원이라기보다 고질적인 장기화를 요구하는 민원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는데요, 또한 민원인들끼리의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민원을 A, B, A, B 주고받는 이런 것도 간혹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과정을 우리 고충민원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저희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 3회 이상 냈을 때는 2회까지만 답변하고 마지막 3회 때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답변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민원처리규정만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청장님께서도 현장민원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을 해결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대화실에 직접 불러가지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민원관계라는 것은 서로 A, B라든가 이런 과정은 얼마든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행정부에서 중재를 잘 한다면 서로 해소될 수 있는 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중재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금요일 오후만 되면 민원을 처리하는, 아까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콜센터에 대한 처리과정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120은 현재 민원여권과에서 접수 받아서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 시민홈페이지 지킴이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120다산콜센터 운영하는 것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 건 자체의 처리과정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평일날은 상관없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함께 근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일어나는 사항은 어떤 때는 저도 전화를 해보면 전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호는 가는데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시점 자체도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이고, 또한 민원을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설이라든가 도로파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기능이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야 될 사항들이 보면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는 긴급으로 인력 투입도 되고 장비도 현장에 파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금요일 오후에서 일요일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은 종합상황실에서 접수를 해서 각 기능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 한번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거리환경조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거리에 플래카드 게첨을 단속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 되면 아예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붙이고 다니고. 목, 지점이 있어요, 아예.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단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래서 모 지역에는······.
●고기판 위원 평일날에 안 보이던 그런 부분이 금요일 오후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 되면 또 숫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부서별로 파악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개념이 가장 어려운 위치라고 봅니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항상 보면 남을 견제하고 관리한다는 부서 업무의 특성상 공무원이라든가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칭찬보다는 싫은 소리를 듣는 게 아마 감사담당관의 업무라고 봅니다만 직책의 특성상 원활한 공무원의 기강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위치에서 활동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많지 않다보니까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 좀 하시고요.
5쪽, 6쪽, 7쪽이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인데요. 틀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리가 발생하는 문제는 주민들하고 상대하는 업무부서라든가 업소를 상대하는 부서에서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대체적으로 큰 비리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이고요. 또 불친절 민원이라든가 일반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또 지금까지 죽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돼서 처벌도 받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제일 취약 분야가 위생과, 환경과다 하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쪽 부서도 주기적으로 감사하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감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2011년도 감사계획도 있습니다만 부과과, 세무과, 동주민센터 한다고 죽 있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결과를 봤습니다만 진짜 외부 전문 감사기관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좀 세밀하게 그런 깊이까지 파고들어서 감사해야 그런 문제점을 더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같은 신분으로서 또 우리 감사담당관도 언젠가는 다시 또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할 부분이 생기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깊이 세밀하게 파고들어서 감사를 못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위원님,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예를 들어 저희가 일반 부서 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일반 직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감사과의 직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마디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금 봐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는 없습니다. 일단 철저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봐준다는 게 아니라 깊이를 파고 들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얘기죠.
어느 부서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난번 감사하면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내가 파고들어서 현장까지도 다 나가봤었는데 사실 내가 감사지적사항에다가 올리지는 않았어요. 문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까지 나가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만약에 환경과든 위생과든 건축과든 이런 데가 주로 많이 발생한 곳이면 그 행정적인 부서만 감사하지 말고 그 부서와 민원인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어떤 업체라든가 했을 때 찍어서라도 한 번 나가서 조사해 보는 것도 감사의 역할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생과를 감사한다든가 그러면 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 점검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물건을 사줬다 했을 때 그 사주는 과정서부터 면밀히 파고들고 해서 한 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내가 그것을 담당 부서장에게 확인 받고 정말 내년에 또 한 번 보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국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기재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게 하나하나 보면 미온적인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주민들 제보가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업무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힘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 지적사항을 적시해 내는 것보다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정신적인 부담이라든가 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반드시 감사해가지고 직원을 조치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의 감사를 함으로써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시고,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터넷 민원 보면 답변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한 것 보면 틀에 박힌 답변이에요. 만날 그 답변 그대로 옮겨서 부서만, 글자만 수정해서 답변해 주는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속조치는 또 확인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서에 검토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제2차, 제3차 진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도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더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수무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후속조치까지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전화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도 창구 직원 외에는 전화 1대씩 다 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부여 전화번호가 다 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개인 인터넷 전화로 다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구청도 마찬가지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출장을 자주 나가는 부서에서는 전화 안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직원이 출장 나갔다 그러면 옆의 다른 직원이라도 받아서 출장 중이니까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전화를 해 보면 정말 제대로 받는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내가 4대 구의원 때도 만날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는 한 번씩 꼭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나중에 죽 보세요. 제가 4대 때도 지적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 전화 민원은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먼젓번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한 줄 알고 있습니다.
팀별 만일 옆의 직원이 출장을 나가면 옆의 동료가 받도록 하고, 만일 옆의 동료가 또 나가면 팀별 수신제를 운영해가지고 그 팀에서 받도록 팀별로 벨소리를 다르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말씀 드린 대로 작년 상반기에는 평균 83점이 나왔는데 작년 하반기에는 90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올해까지 한 95점까지로 상승시킨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인영 위원 특히 구청도 부서별로 많은 차이가 나지만 동사무소 같은 데는 직원들이 지역순찰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더욱더 심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동사무소 한 번 전화하려면 전화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 것 한 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도 동사무소에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신규사업에 환경순찰반 운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순찰반 있고 또 기능별 기동반 하고는 따로따로 운영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순찰반 자체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할 거고요. 그 후속조치로 각 기능부서에 기동반을 편성해갖고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은 주민의 피부에 와 닿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인영 위원 순찰반은 감사담당관 직원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답변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1일 1회 이상 각 권역별로 순찰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부선 철도 기준 해서 남쪽, 북쪽 권역을 구분했는데 그러면 남쪽에 1개조, 북쪽에 1개조 나가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2개조를 편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인영 위원 한 번 순찰 나가면 얼마동안 순찰 도는 겁니까, 시간은?
●감사담당관 박수무 보통 예를 들어서 어차피 순찰도 행정직 직원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보통 순찰 돌고 오후에는 각 기능부서에 전달이라든가 120 시민보살핌에 입력시켜가지고 그것을 또 전달해야 되니까 오전이라든가 오후 늦게라도 2, 3시 정도 순찰을 끝내고 그 이후에는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후속조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감사담당관이 환경순찰반 말고도 다른 순찰도 도시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인력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현재 조사팀에 팀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같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인사팀에 직원을 보강시켜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오인영 위원 신규로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이행만 잘 된다면 더욱 더 좋겠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난 연말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했었죠. 각 구의원님들의 지적사항 나온 것 있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것을 감사담당관에서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것도 결과 확인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전체적인 전 부서 말씀하십니까?
●오인영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수무 전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홍보과에서 체크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게 전 부서를 감사할 때 그 해당부서까지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수무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감사한다든가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적사항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지적을 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화에 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부서에 전화를 하면 정말 전화벨이 그칠 때까지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친절 면을 항상 강조를 하시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다른 부서에 넘어간다든지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각 부서에도 전화벨이 몇 번이 울리든, 시간을 하든 타임을 해서 안 받으면 종합안내소나 안내실에 전화벨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잠시 후라도 전화를 다시 해 드린다는 이런 방법을 취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전산정보과라든가 예산 투입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전화를 잘 받으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1개 부서 전체에서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팀별로 벨소리를 다르게 해서 팀별로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해까지 95점 평균이 나온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여러 부서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해에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1월달에 몇 개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몇 번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동사무소의 건물 하자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다 이것을 수리를 해 달라고 몇 개월 전에 올렸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다음날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 동사무소가, 우리가 보통 도둑이나 절도나 치안이나 이런 걸 일반 가정에도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동사무소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기밀서류가 있을 수 있고 만일 여기에는 도둑이 들면 전 동민, 전 구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앞에 방범셔터가 고장이 난 지가 몇 개월이 돼도 방치가 되면 이런 부분이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적이 안 된다면 감사의 기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똑같은 동사무소에 수돗물이 누수가 되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몇 개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수돗물에 의한 세금의 낭비도 있겠지만 수돗물이 건물에 스며들면 건물 훼손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세부적인 말씀은 결국은 미리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했었고 그게 언제까지 안 돼 있다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지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하셔서 시민의 불편이나 공공 자산에 대한 손실 같은 것을 줄이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만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수무 모 동사무소에서의 셔터라든가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동사무소를 관할하는 자치행정과로 보고가 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의 정례화와 공개를 통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인사발령자 545명 중 251명 즉, 한 46%가 전 근무지가 2년 이하였어요. 2년 이하도, 채 2년이 안 됐는데 다시 발령이 났고, 이 중에서 또 1년 이하는 36명이나 됐고, 또 6개월 이하도 무려 17명이나 됐습니다.
잦은 인사발령은 조직의 불안정과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떨어져가지고 비능률성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직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계획적인 인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어요.
●총무과장 채재묵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의 직무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를 한 다음에 전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선5기가 새로 들어서면서 구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최소한이었지만 인사를 한번 단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월달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달에 또 인사를 세 번 큰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미만이 한 250명 나왔는데 특히 6개월 이내의 17명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승진자들입니다.
저희가 전보 기간을 대개 2년 6개월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승진은 6개월 이상 현 부서에서 근무하다 승진자는 인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심사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1년 이내에는 거의 다 승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 보직 관리를 위해서 기관장의 판단으로 인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승진자 내지는 수습직원들, 수습직원은 1년 이내에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그러한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 이하가 40 한 50% 가까이 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거지, 큰 문제는 없었다 그런 답변입니까?
●총무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명단을 보니까요, 제가 명단까지 다 봤어요. 봤는데 명단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총무과장 채재묵 불가피하게 보직을,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전보 제한 이내에 움직이는 인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구청장이 새로 당선되셔가지고 이제 한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가 돼가야 돼요.
●총무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측 가능한 인사를 정례화해가지고 직원들이 이러한 불안정하고 연속성이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 하면 업무라는 게 한 2년 정도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조직에 적응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하고 한창 일할 때거든요. 그런데 1, 2년, 1년에서 2년 사이가 반절 정도 된다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조직 운영 자체가. 그렇죠?
●총무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정·현원 관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정원과 현원을 왜 관리하는지 그리고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재묵 정원은 저희 정원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인력 수급에서 항시 보면 현원이 정원보다 좀 모자랍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이는 기능직은 말 그대로 순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기능직입니다. 일반직은 전체적인 업무를 다 수행을 해야 되지만 기능직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들을 저희가 기능직으로 뽑아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일반직하고 기능직의 업무 역할이라는 게 명확화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채재묵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당산2동의 경우를 봅시다, 당산2동의 경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반직 정원 13명 중에서 현원이 9명이에요. 일반직은 4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7명이에요. 기능직이 5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약 50%가 기능직으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에 의하면 상당히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산2동뿐만이 아니고 당산1동도 그래요, 당산1동도.
당산1동도 기능직 정원이 2명이 현원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언밸런스예요.
이런 조직관리가 이렇게, 정·현원 관리를 하면 안 되죠?
이런 사항이 왜 일어났어요?
●총무과장 채재묵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체적인 각 직급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에 대한 전체적인 정원 조정을 이번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능직 인력이 과다하게 잡혀있었는데 그 이유는 방범원 출신, 공과금 출신, 주차단속원을 했던 인력들이 전부 기능직화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임용할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 기능직이 일시에 증원이 되는 바람에 관리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해서 기능직이 정년퇴직해 나가고 어느 정도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하고 전체적인 정원 조정을 상반기 중에 다시 한 번 할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고는 이해가 가지만 왜 특별한 동에 치우쳐서 정·현원이 안 맞느냐 이 말이죠. 기능직, 일반직 밸런스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동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데 왜 특정한 몇 개 동만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기능직 우선으로 배치가 돼 있냐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채재묵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빨리 해소시켜야죠, 이렇게······.
●총무과장 채재묵 하여튼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조직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채재묵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는 잘 해주시고요.
다음은 기획홍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구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교육 중심, 복지 중심, 사람 중심’이 구체적으로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1쪽.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기획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총 31개 사업을 공약을 걸고······.
●김용범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간단하게.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31개 사업을 저희가 구정 목표를 교육, 복지, 사람 세 가지 분야를······.
●김용범 위원 교육 중심이 뭐냐고요, 교육 중심?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교육 중심은 교육 분야죠.
●김용범 위원 교육 분야?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주로 교육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람 중심은?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사람 중심은 포괄적으로 교육도 복지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사람 중심은 주민을 상대로 행정을 펼치자는 뜻에서 사람 중심으로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나 구호로만 그치는 경향이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면 실제 업무 추진도 정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구정목표의 하나의 슬로건이지만 슬로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 7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게 자리 잡고 여기와 관련된 업무를 참 동력을 달아가지고 강력히 추진해야 되는데 구호적인 의미만 상징적으로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정목표는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우리 구정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슬로건입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12쪽을 보십시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수입 중에서요,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부족된다고 기획홍보과장은 알고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2010회계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2011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 수입에 대해서.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금년도 수입액을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지금 한 두 달 됐는데요. 지금 예측하고 있는 사업은 재산세 분야에 관계에서는 크게 부동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분은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세외수입 중에서 시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시세 징수교부금 방법이 시에서 개선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김용범 위원 너무 시간 걸리지 말고, 요점만 얘기하세요.
순세계잉여금 얼마, 조정교부금에서 어느 정도가 부족할 거다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시세 징수교부금은 그래서 한 34억 정도가, 원래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시의회에서 개정이, 바뀌어서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 당초 목표보다 한 34억 줄 거로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아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안 돼서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취·등록세가 4,70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가 2,350억인데 이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재조정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청에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같으면 조정교부금을 결산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2,350억이 줄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 경영기획실에서 회의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희 자치구청에서도 반발도 있고, 이미 예산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조정을 하든가 순차적으로 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건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 의해서 감소된 부분은 당초에 198억원이었습니다. 198억원에서 지금 정산 결과는 저희들이 한 114억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결산 중에 있는데 지금 가결산 결과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한 46억 정도가 감소가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세입 결산율이 한 98%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세입은 줄었고, 집행은 또 93%가 집행이 돼가지고 집행률은 높아진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80억 정도 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당초 예상액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는 117억을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한 46억 정도가 덜 걷히는 것으로.
●김용범 위원 아무튼 조정교부금 쪽하고 순세계잉여금 46억 하고 합치면 약 160억 정도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무작정 서울시 교부금 비율을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이쪽에 목을 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금년도 사업 추진에 대해서 기획홍보과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축으로 재정을 운용하려고 엊그저께도 회의도 했고 지금 방침을 수립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좀 축소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치구와 다시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긴축으로 재정을 운용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감축예산을 편성하든가, 그 다음에 실액예산을 편성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 추계나 결산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잘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안이한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추경을 열어서 사업을 축소하고, 감편성 다시 한다고 그러겠지만 아무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15쪽에 우리 당산2동 주민센터 청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2013년 12월에 종료가 돼요.
우리 당산2동 주민들은 굉장히 급하다고 그럽니다, 급하다고.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 2012년 10월 1년이면 종료가 안 되나요? 이게 2013년 12월에 종료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당산2동 동청사가 그동안 4가 80번지에 지구단위계획 지정 계획 결정이 2월 10일날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기획홍보과장 말씀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정교부금의 감소와 또한 매칭사업비의 증가, 또 주민 숙원사업 민원해결, 또 농업시험소 자리 부지 매입 등 지금 현재 재정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 숙원사업도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서 금년 예산에 1억을 현재 편성했습니다. 4억 3,700에 대한 용역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1억만 편성하고 현재 기부채납이 부지가 우리한테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면 금년에 1차 추경이 되게 되면 부족된 부분을 해서 용역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비가 한 72, 3억 들어가는데 사실상 저희 구 재정 능력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현재 당산2동 동 청사 부지가 저희들이 만약 매각을 할 경우에는 4, 50억 정도로 추계가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고 또 업무 임시로 근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내년도 ’12년에는 공사를 착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을 감안했을 때는 넉넉잡고 2013년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예상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진통 끝에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봐서 4억 5,000만원이 부족하죠.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한 푼도 못 깎겠다 해서 그렇게 팽팽하고 힘들게 왔었는데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저희들이 지난번에 15억 예산 편성을 해서 10억 5,000만원이 예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270원 × 3,670명 × 180일을 하니까 14억 9,000이 나와서 15억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지금 3학년들이 4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학생 인원이 약 3,20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일반 급식에서 우수 급식으로 먹이다 보니까 2,457원이 되겠어요.
●김용범 위원 2,457원이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예.
●김용범 위원 단가는 올라가네요?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저희들이 약 14억 1,500원, 14억 1,000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족한 3억 6,500만원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노병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구매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11개 과에 12종이더라고요. 그리고 2011년도 146대 구매 예정을 포함하면 631대를 관리하게 되는데 이 CCTV 구매방식이 지금 어떻게 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구축하는 데는 CCTV 자체와 그 다음에 폴대, 그 다음에 자가망을 연결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CCTV를 예를 들면 작년도에 학교 주변 CCTV 설치하는데 1,300만원으로 잡혀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가망을 설치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듭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매방식이 어떻냐고요? 주관 과에서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방범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추진을 했고 다른 부서는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축 자체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우리 전산정보과에서는 통합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매하는데 일반 과에서 여기에 대한 상식이라든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사양선택 같은 걸 할 때 문제점이 없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정보과에 협조가 오면 전산정보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나중에 또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제가 지금 듣는 얘기로는 그 CCTV 사양이 구 모델, 구 사양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불합리한 구매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작년에도 전산정보과장이 통신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CCTV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더디고 늦게 했느냐고 하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통신직 직원이 보충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만큼 CCTV 자체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냥 해당 과에서 일반 직원들이 전문지식도 없이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이 기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정보과 인력으로는 지금 구축하는 데는 전부 다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되 기종이나 솔루션 같은 것은 사전에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기종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기계를 잘못 구매했다고 그러면 이것 나중에 큰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나마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정보과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김용범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부분을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