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9월 2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재정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재정국 소관]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위원님들께 개별보고는 물론 차회 업무보고 시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이를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추진실적을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종합감사가 1회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동사무소 3개 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동사무소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특정감사는?
○감사담당관 채재묵 특정감사는 저희가 6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6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었겠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럼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감사를 여러 해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등록업무 담당자의 비위가 발견이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사전에 전혀 눈치 채지 못 했나? 또 감사를 했으면서 그런 비위를 묵인해 준 겁니까, 아니면 사실을 몰라서 감사를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2008년도 사건인데요. 우리 자체 감사파트에서는 사전에 인지를 못 하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화물자동차 몇 대고, 거기 비위 뇌물금액이 얼마며?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현재 그 사항은 수사를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재판 중에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대수 등록번호판을 위조해서 등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있은 다음에 그 때 위원님에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도 신문지상에서 이미 발표가 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경찰에서 수사사항을 발표를 했는데 현재 검찰로 송치가 됐고 또 일부는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간에 서로 주장이 다르고 계속해서 변론도 하고 있고 그 자세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법의 판단이 있은 다음에 그 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인지도 못 할 거 감사한다고 추진실적만 보고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주민감사청구사항이 단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세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민원인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모 백화점의 주차장 관련해서 시민감사청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9월달부터 한 90여일간 저희가 감사를 받아서 최종적인 처분까지 완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각 담당관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 담당자가 건축과도 있었고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이렇게 세 군데가 다 관련이 된 사항인 모양인데.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 마음대로 거기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나. 그래서 벌칙을 어떻게 줬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벌칙은 건축과에 주의로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 민원의 주 내용은 주차장을 우리 백화점 부지 내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 또 저희는 부지 외인 노외주차장도 가능하다. 서로 법령해석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걸로 감사원, 서울시, 권익위 여러 기관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만 이상이 없는 걸로 최종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사항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각하 처분 받고, 2심에서 기각, 현재 대법원에 상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만 기다리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대법원에, 1심 각하, 2심 기각, 그 다음에 대법원인데 작년 8월달에 대법원에 상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최종 판결은 안 나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에 판결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전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다음엔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 강화로 공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재산형성 과정을, 매년 공직자들의 재산에 대한 신고를 매년 일반 공무원은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우리 12개 부서에 한 290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290명?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그런데 290명에 대해서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 때 당시에 해당이 안 됐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재산등록 신고대상이 아닌 직원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비위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비위를 저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한 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말씀대로 대개 하위직 직원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거의 240여일 근무일 중에서 180일, 190일 정도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고 또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다른 시스템을 통한 예방감사도 실시를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최근에는 큰 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도 감사를 해 보면 전에 비해서 비위사항이 현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우리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청렴애니메이션 제작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작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체에서?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봤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IPTV를 통해서 하루에 한 15회 정도 방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차원에서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의 박규수 청백리나 이황 이런 분들의 생활상을 한 2분 정도 간단하게 해서 그 분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그런 정도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만족도는?
○감사담당관 채재묵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꾸 직원들한테 그걸 보여줌으로써 청렴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제작해서 자체 내부방송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시고요.
특히 감사담당관 업무를 넓게 보면 영등포 전체 부서를 다 관장하게 되는 거고, 또 축소를 한다 그러면 일부 부분적인 핵심파트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전년도 실적에 보니까 계약심사 추진실적을 보면 해마다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걸로 해서 올해는 지금 7억 7,000을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런 예산 절감이 나온다는 자체는 각 부서에서 처음에 예산을 상정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소요에 대한 예견치를 정확하게 예견을 못한 결과인 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께서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비용으로도 충분하다 해서 절감이 나오는 건지 어느 부분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가 서류심사를 원가심사를 해서 주관과의 실무자하고 직접 사전에 의견 교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보면 원가산정을 좀 과다하게 했다든지 최소한의 비용,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산정해 줘야 되는데 일반부서의 집행담당자는 항시 보면 최고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집어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가를 계산해 주는 거고, 또 간혹 보면 설계를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이 꼭 잘못했다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때문에 자꾸 절감액이 나오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 예산도 몇 달 안 남았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수치를 가지고 특히 물품이 5.5%가 조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분야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산정할 때부터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감사 계약과정으로 해서 절감되고 하는 게 별로 순탄치 않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최초부터 정확하게 진단했다고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물품이나 공사라든가 계약과정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만 해도 충분한데 예산까지 절감을 시킨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고유한 업무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8쪽에 보면 인터넷 고충민원처리가 올해 1,193건, 직소민원실 방문하고 전화가 855건인데요,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줄은 수치예요? 늘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민원은 국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민원은 감소 추세는 아닙니다. 현상유지 정도 항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산 집행률 43.5%는 8월말까지인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43% 밖에 안 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조금 처진 부분이 민원처리관리 분야인데요, 저희 예산은 보시다시피 얼마 안 되는데 민원처리관리가 한 45%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민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전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 회의에 따른 제반 운영비 이런 게 집행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정을 전반적으로 잘 감사를 하셔서 정말 영등포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서를 보면 감사에 내실화를 기하고 비위 예방 강화와 공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합감사도 실시했고 특정감사도 하고 자율점검, 취약분야 집중감사, 청백-e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특히 비위발생 취약분서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우리 구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게 아니고 타 기관의 비위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거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2008년 일을 전혀 몰랐다고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비위발생 취약부서로 이 업무 자체를 분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저희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비위취약부서 이렇게 잡혀있는데 대개 민원 인․허가 관련 부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를 딱 지칭해서 비위에 대한 취약부서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전에는 비위가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비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부서도 있어서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등록관계가 전에는 비위부서, 취약부서로 관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최근이라면 언제부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최근이라는 게 한 3, 4년 전, 2, 3년 전부터는 특별하게 비위발생 건수가 없어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발생연도가 2008년도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이 자체를 비위취약부서로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고, 지금 수사과정이니까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건수도 적지 않은 건수였고, 특히 타 기관에서까지 이런 비위가 만연할 정도였다고 하면 우리 감사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취약부서로 지정이 돼서 상시감시를 해 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범죄사실이 저희 내부에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서류를 위조했는데 설사 우리가 감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잡아내기는 굉장히 힘든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감사담당관 말씀대로라면 향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여러 분야에서 발생소지는 항시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야도 전산화되기 전 사건인데 그 이후에 전산화돼서 지금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의 모든 내부 분야가 수기로 할 때에 비위가 많이 발생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산화 시스템, 크로스체크 하는 시스템들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비위행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이 담당 공무원이 그 당시에 기능직이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기능직한테 이 업무를 그렇게 독단적으로 맡길 수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인력부족 상황, 과에서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게 바로 취약부서라고. 그런 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되는 거라고 보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감사담당관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업무보고에 보면 쭉 이런 것 하겠다 뭐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그런 틈이 있으니까, 또 그런 틈을 사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인지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보고요. 향후에 이런 데까지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청렴도 향상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간부들은 그렇게 비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만큼 힘들게 공무원생활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 타깃이 주로 하위직에서 많이 발생돼서 그것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많이 강화시켜야 되는데 5급 이상 간부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7월에 실시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부패영향평가 확대운영 추진도 개선방향을 28가지나 했다고 그랬는데 주 내용이 뭐예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간부청렴도는 내부직원에 대한 평가, 외부인에 의한 평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공정하게 추진했느냐, 지시사항은 적정했느냐, 그 외에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의 집행은 적정하게 했느냐 이런 정도를 직접 직원들한테 물어서 평가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평가를 직원들한테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결과는 잘 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10점 만점에 9.7이다, 9.5다, 8.7이다 이렇게 점수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그걸 본인한테 통보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당연히 통보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결과를?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당연히 통보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아주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본인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통보가 간 사항은 우리 기관 전체에 대한 평균점수는 9.5인데 A라는 간부의 평균점수는 9.3이다 하면 0.2점 정도는 낮은 거니까 본인이 스스로 반성해서 자각해서 모든 면에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반성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조치는 없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특별하게 신분상 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반성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는데 2회, 3회 계속해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별도의 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에 아까 28건이 개선됐다 했는데 주내용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부패영향평가는 사전적인 비위에 대한 예방책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감사에서 적발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부패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법령을 개정해서 소지 자체를 없애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 폐기물 발생원인, 발생억제 방안 등을 구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개정 권고한 사항은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로 횟수를 집어넣어서 한 게 있고요.
‘사회경제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사업계획 외에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할 때 저희가 권고한 것은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개정 권고하고 주로 이러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있어요?
○허홍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생활순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특히 저희 대림동 지역이나 신길동 지역에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면 특히 다른 사항들도 많이 있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등포 전체에 CCTV 설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제가 지금 CCTV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한 600여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보니까 인원이라든가 생활순찰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더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청소과에서도 무단투기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동 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림동 지역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투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동장을 비롯한 구청 주관부서에서도 그쪽 지역에 대한 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CCTV에도 잡히지만 간혹 뒷부분으로 걸어와서 뒷걸음질 치고 간다든가 상당히 CCTV 상에서도 적발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주민들이 투기하고 가신 분도 목격도 하고 계시는데 가령 인원도 부족한데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민신고제라든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CCTV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 단속반, 주민신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도 보셨는지 모르지만 크린하우스라고 그래서 재활용을 수집하는 장소를 도로변에 설치해서 재활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이 주로 설치된 장소가 각 동별로 가장 취약지점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가장 많이 한 지역 그러한 지점에다 설치하고, 또 크린하우스 자체에 CCTV가 설치가 돼있어서 적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람을 CCTV에서 다시 리플레이 시켜서 출력해서 크린하우스에 걸어서 투기하는 장면을 게시도 해서 자꾸 주민의 의식을 바꿔나가는 방법이 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 크린하우스는 상당히 잘 설치된 것 저도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주관 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크린하우스 불법투기 적발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것은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과에 잡혀 있을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저희 관내라든가 영등포 전체가 해당되겠는데 다른 사항도 많이 있지만 특히 쾌적한 영등포를 위해서 불법 투기문제 만큼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해당 위원님들께 개별보고는 물론 차회 업무보고 시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의사팀장은 이를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재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편성을 10월 중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지금 저희들이 10월에 추경을 할 예정은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모든 부분을 봐서 부족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규모가 부족 재원은 있고 세수는 세입은 충당할 재원은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을 한다하더라도 10월달에 특별교부금이나 모든 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지금 부족재원이나 추가 소요 재원을 파악해서 추경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산 규모는 없고?
○재정국장 이철호 예산 규모라는 것은 지금 부족재원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부족 재원이 얼마예요?
○재정국장 이철호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150억.
○재정국장 이철호 159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재정국장 이철호 예, 지금 정확하게 발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가수요로 봤을 적에 159억 4,000만원 정도 부족재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서울시에서 특별 그런 게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족되는 재원을 달라고 여러 군데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용주 위원 얼마 정도 신청해놨죠?
○재정국장 이철호 지금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해놨습니다.
○이용주 위원 40억?
○재정국장 이철호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40억하고 159억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기 확보한 40억 정도 하고…….
○이용주 위원 그러면 추경이 한 2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재정국장 이철호 아닙니다. 159억인데 모자란 부분을 나머지 추경으로 하는데 확보한 금액하고 지금 특별교부금 내려오는 것하고 해서 부족재원을 메꾸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에 보면 소요 예산액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건지 2,75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951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34.6%를 집행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나요? 지금 상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7페이지에 있는 소요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포상금으로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주로 많이 지출되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연말에?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상반기에 일부…….
○이용주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34.6% 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절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자치대전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9월, 10월, 12월 이때 주로 많이 있어서 그때지출하고, 저희 발표회도 연말에 중점으로 중간발표가 아닌 최종발표 때 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재정국장,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에 지방세 체납금액이 5년 동안에 발생한 체납금 액수가 얼마입니까?
자료 없어요?
업무보고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준비해 와야지, 업무보고하는 사람들이 준비도 안 해 오고.
○재정국장 이철호 5년 동안 총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부서도 몰라요?
○세무과장 김성재 세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세무과장 김성재 연도별로…….
○이용주 위원 연도별로 필요 없고 5년간 총합계요.
○세무과장 김성재 연도별로는 산출해 놨는데 토털이 안 돼서 조금…….
○이용주 위원 토털이 안 됐다고?
○세무과장 김성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누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계산기 안 갖고 오셨어요?
재정국장님께서는 다음 회의부터는 꼭 5년간 체납금액 같은 것은 전부 다 명기해서 오세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성재 계산 나왔습니다. 72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이 체납금액에 있어서 압류한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비들을 안 해갖고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해?
재정국장, 723억 4,300만원이라는 체납금액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면 얼마 정도나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고액체납자는 우리가 압류하는 모든 부분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소액체납은 압류할 그런 확보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는 아닌데 한 50%, 60% 절반은 넘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현재 부동산 압류한 건수가 5년 동안에 1만 2,054건을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입도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체납금액이 쌓이면 쌓일 수록에 전부 세수증대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많이 세수를 개발하는 분, 체납현황에 따라서 체납금액을 많이 회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더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해서라도 많은 세수를 증대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재정국장 이철호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 재정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재정 확충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서 체납이 없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성재 압류된 금액이 토털 나왔습니다. 세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58억 2,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몇 건인데요?
○재정국장 이철호 1만 2,664건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세무과장 김성재 건수는 1만 2,000여건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세무과장 김성재 1만 2,000여건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재정국장!
○재정국장 이철호 1만 2,054건입니다.
○이용주 위원 맞아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지금 기업체가 부도나 해산되고 폐업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예.
○이용주 위원 그 때는 이 체납금액을 우리가 거기 가서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결손처리를 하나요?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부서에서 부과를 하는데요. 체납이 되면 세무과에서 체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가 나거나 개인 같은 경우는 파산이 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요. 저희들이 실익을 판단해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요. 없는 경우는 결손처분해서 5년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용주 위원 5년간 관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5년이 지나면 시효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부과과장 김총구 그 시효처리는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기 때문에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부도나 해산이나 폐업이 되기 전에 빨리 미리미리들 세원관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부과과장 김총구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그 성과금을 주죠, 우리 직원분들?
○재정국장 이철호 예, 과년도 체납시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체납보상으로 해서 5%나 이렇게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이용주 위원 5%?
○재정국장 이철호 예,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큰 금액의 5%라면 우리 직원들이 만족하는데 적은 금액에 5%라면 만족하지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까지는 몇%, 얼마까지는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사기를 올려줘야 많이 발굴해서 받아내려고 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재정국장 이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관리계획을 한 번 정리를 해서 체납금액을 정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 보십시오.
○재정국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개인하고 법인세 체납액은 얼맙니까?
따로따로 안 나와요, 개인 따로 법인세 따로?
자, 됐어요.
다음부터는 꼭 개인, 법인 다 따로따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런 거 다들 준비를 해 와야 됩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재정국장 이철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다음에 영등포구 상공회 육성 지원에 있어서 지원금액이 2,700만원이 나오는데 그 2,7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상공회에다가 육성을 하게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2,700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7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거기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상공회 지원은 상공회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상공회 지원법을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되는가.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건 딱 금액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상공회에서 내려온 협조사항이에요, 지원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공회에 2,700만원을 해주는데 자치구에서 1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25개 자치구 중에서 1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어느 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구는 강남하고 서초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금액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거기가 5,000만원 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상공회 사무실이 한 28평을 쓰고 있는데 그게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8평을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3층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무실을?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2,700만원 지원해 준 이 예산을 영등포구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관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주로 저희는 교육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에 사용을 했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상인소액대출지원입니다. 지금 영등포전통시장에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 1억원에 대해서 여러 분에게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 소액대출은 마켓론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시장이라든가 명절 때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영등포전통시장에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건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수하는 돈은 아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이용주 위원 회수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자는 없습니다. 1억원이요.
○이용주 위원 1억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자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를 융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것은 상인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저희가 시비 1억원을 내려보내 주면 영등포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점포당 500만원 이내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 마켓론은 저희가 한, 정확하게 제가 실시된 것은 모르겠고 한 3, 4년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3, 4년이라고 하면 1년 차이인데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인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담당팀장 안 계세요?
○시장개선팀장 김은배 예.
○이용주 위원 전통시장에 1억원 대출해 준 게 얼마나 됐습니까?
○시장개선팀장 김은배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들 모르고.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 회수는 몇 년에 한 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건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이용주 위원 6개월에?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원금을 갚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런 원금 갚지 못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잘 하셨어요.
잘 했고 지금 명절맞이 이벤트사업 지원에 있어서 4,260만원?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명절맞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설하고 추석에…….
○이용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설, 추석 명절이요. 설하고 추석에 저희가 상인회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그 이벤트를 하고 싶으면, 재래시장이 지금 약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명절에는 제수용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명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시장 상인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상인회에는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그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13개 시장이면 1개 시장에는 금액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2014년도에 설맞이로 전통시장하고 6개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고, 이번 9월달에 추석맞이는 7개 시장에 2,28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1개 시장에 얼마씩 돌아갔느냐 하는 얘기예요,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시장에 따라서 신청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신청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시장이라도 신청한 금액이 많으면 많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신청한 금액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판단해 가지고 내려 보내줍니다.
○이용주 위원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건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가 이벤트 한 것만 해도 5억 1,000만원입니다, 2010년도부터.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거기의 면적을 가지고 따지느냐, 아니면 시장 개개수를 가지고 따지느냐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건 시장에서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면적에 따라서는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시장 규모에 따라서.
세무과하고 부과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면 목표액 초과달성 전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구세에 대해서 목표액을 초과했습니까?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도에는 100% 초과달성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몇 %를 잡았는데요?
○부과과장 김총구 저희들이 목표액은 매년 세입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5년치를 산정을 해서 최고 최저를 빼고 어떤 특수요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산술평균해서 목표액을 산정합니다.
○이용주 위원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
○부과과장 김총구 예.
○이용주 위원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거죠?
○부과과장 김총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맞아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자동차세가 얼마나 체납됐는지 아십니까?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들 준비를 안 해오셨으니 체납액이 걷힐 이유가 없지. 이렇게 해서 체납액 회수가 되겠어요?
○세무과장 김성재 죄송합니다. 이 자료 역시 연도별 자료가 돼서 토털 계산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위원장 김용범 잠시만요.
재정국장하고 세무과장 이번에 업무보고 뭘 준비하셨어요?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웬만하면 끝까지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뭐 하러 거기 앉아 계세요. 뭐 하러.
더군다나 이번 7대 의원님들 개원해 가지고 첫 업무보고인데 말이에요.
이번에 초선 의원님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충분히 즉석에서 바로 해줄 수 있도록 과장, 국장은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했어야지. 지금 여기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채권시효가 5년이죠?
○세무과장 김성재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5년간은 최소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업무를 보고 있어요?
○세무과장 김성재 연도별…….
○위원장 김용범 연도별이 아니고 그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 하시고. 도대체 지금 뭐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이용주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용주 위원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0만 5,615건인데요. 5년 동안에 지금 체납건수가 거기에 체납액이 271억 5,4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271억?
○재정국장 이철호 예.
○이용주 위원 이렇게 개인세, 법인세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그러면 얼마로 보십니까? 대충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준비를 안 하신 모양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내 이걸 그냥 무마하려고 하니까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영등포구 선유1로 80 별관청사 해놨는데 거기 위치가 먼저 농산물센터 그쪽입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예, 농수산물검사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좌측에 2, 3층을 지금…….
○이용주 위원 거기에 지금 몇 개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4개 부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4개 부서?
○재정국장 이철호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그 사용용도를 전부다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총무과에서 사용용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이번에 그쪽 장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했을 경우에 필요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본관 우리은행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고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발굴서부터 자립경영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공간을 별관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별관에 건축이 아니라 증축이지.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증축이죠. 1층 리모델링하고 3층 증축을 하는데 재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서 시비 1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0억?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이용주 위원 10억 가지면 2, 3층 증축을 하고 1층 리모델링하고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2층은 리모델링 하고 3층은 조립식으로 증축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조립식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이용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서면 답변해 달라는 게 지역경제과에 두 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소액대출 마켓론 지원 현황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재정국장.
○재정국장 이철호 부과과 체납현황 모든 부분을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체납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재정국장 이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해서 내일 오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 재정국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으뜸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혹시 여성일자리 지원에 대한 따로 제도가 있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인 개념에서 취합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취합 관리만 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저도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14개 사업에 37억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그 동안에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 사업 37억 3,000만원 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해서 올해 책정이 일단 저희들이 사업에 응모해서 따낸 거고요, 시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확정이 되겠습니다. 14개 사업 37억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시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전액 시비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부위원장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통합결산 현황이 11페이지 자료에 쓰여 있는 대로 집행잔액이 473억 9,200만원이 맞습니까?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보면 집행 잔액이 473억 9,2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월 금액이 250억이 넘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6,000입니까?
○재무과장 김용열 46억입니다.
○허홍석 위원 46억요. 보조금 사용잔액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요청 드리고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면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이 넘죠?
○재무과장 김용열 243억입니다.
○허홍석 위원 이렇다 본다면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납액도 상당하고, 집행잔액도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는 불가피하지 않은 집행잔액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체납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남아있는데 쭉 보면 각 사업별로 예산을 잡아놓은 걸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까 싶을 정도로 빈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일자리정책과 행사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복지 쪽으로 많이 집행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복지예산이 50% 초과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복지예산을 충당을 하다보니까 일반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할 재원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복지 쪽에 총괄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다른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체계적으로 예산 추진상황을 관리해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이번에 노령연금 확대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지출되는 겁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기초노령연금에다가 영유아 보육료,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복지에 50%를 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일자리 창출분야 예산도 복지쪽에 해당이 될 텐데요.
○재정국장 이철호 그 부분하고는, 지역경제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으로 편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복지예산으로 노령연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차후라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령연금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가 사회적경제 부분이라든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나 여성이나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반영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책자 두꺼운 걸로 하세요. 약식으로 하지 마시고 두꺼운 걸로 참고를 하셔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
효율적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절감 추진을 73억을 목표로 했다고 그랬어요. 73억을 절감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목표가 73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가 얼마예요?
○재정국장 이철호 목표가 73억인데 지금 저희들 유보액이 119억 정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119억?
○재정국장 이철호 예.
○위원장 김용범 왜 이렇게 목표를 초과해서까지 절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정국장 이철호 저희들이 예산을 다른 사업이나 추경을 하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감안을 해서 모든 부분을…….
○위원장 김용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요?
○재정국장 이철호 사업추진 상황이나 사업추진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죠. 예산편성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심의도 받고 해서 편성된 건데 지금 74억이 목표인데 119억을 달성했다고 그랬어요.
○재정국장 이철호 지금 유보를 시켜 놓은 상황인데 아직까지 추진 중이니까 정확한 것은 조금 더.
○위원장 김용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획일적인 절감기준을 시달해가지고 절감을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것도 일부가 있어요.
하수관 개량공사, 준설, 도로포장공사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돼 가지고 피부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조차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까지 절감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계획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업무처리 개선이라든가 관행적인 집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경비별로 정해 놓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못 쓰게 딱 묶어 놓고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필수한 사업에는 그때그때 탄력성 있게…….
○위원장 김용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반시설 이런 데 보수하고 새로 공사 시행할 것 해주고 해서, 이런 예산까지 절감해가지고 그런 예산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다시 한번 재검토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리고 인센티브 금년도 시상금 예정이 얼마예요? 목표가 얼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목표는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전 분야에 수상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시상금은…….
○위원장 김용범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이렇게 절감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절감은 인센티브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별개로?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 인센티브 목표금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올해 인센티브 받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지금 인센티브사업 별도로 보고한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위원장 김용범 그것에 대해 총 시상금 목표를 얼마로 하고 있냐고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인센티브는 최우수 수상이냐 수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당연하죠. 그런데 목표 없이 막 추진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저희도 작년과 동일한 정도, 작년에 10억 3,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0억?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10억 3,000만원 받아왔는데 올해도 그 정도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가 이 인센티브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시간관계 상 안 하고 나중에 봐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할 거예요.
다음에 14쪽을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 가시고, 불합리한 등록 규제 정비 있죠?
이게 다 아시겠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은 심도 있게 추진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3년 기준 등록규제목록 정비해서 136건 했다고 했어요. 추진실적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위원장 김용범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업무보고 14쪽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폐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범 규제개혁 있잖아요. 규제정비.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지금 136건은 안행부에 등록돼 있는 정비 건수이고요. 거기에 존치가 82건, 비규제 정비할 것이 39건, 폐지가 15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목록 15건은 정했지만 이것도 안행부에서 확정 통보를 해 줘야 폐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주요사례가 뭐냐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판매인 지정신청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 규칙을 개정해서 관련 규정이 폐지 예정이 돼있는데도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안행부에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용범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규제를 완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셔야지.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활동 및 조성을 위해서 상공인 규제개선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태개선을 위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위원장 김용범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 답변으로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에 예산은 60만원인데 왜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예산을 뭐 하러 편성해요? 집행률이 왜 제로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이것은 업무추진비 정도로 잡혀있는 거고요.
○위원장 김용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그리고 강사비 저희가 10월달에 강사를 불러서 직원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지역경제과인데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서 해외 마케팅 지원 일정을 보니까 10월 6일부터 10월 11일 4박 6일로 대만, 타이베이, 싱가포르를 간다고 그랬어요. 구청장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못 가십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왜 대만, 타이베이하고 싱가포르를 선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것은 코트라라고 대한무역공사에서 저희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판로개척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시장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 3개국을 추천 받았는데 그중에 가장 지원한 기업체와 맞는 데가 대만하고 싱가포르로 결정돼서 그쪽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추천받은 것에 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용범 우리 회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거기서 추천받고 그 회원들한테도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는 제품이 우리하고 거의 경쟁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다 뭔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이런 나라를 선정했어요? 안 그래요? 대만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우리의 영원한 적수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저희가 이번에 가는 회사별로 보면 꼭 경쟁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부품, 온도조절계, 전파관리장비, 의류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번에?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이베이, 대만하고 이쪽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이걸 진행할 때 본 위원이 늘 얘기했던 건데 해당 기업체하고 코트라에만 맡기지 마시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나라를 선정하시라고.
또 하나, 늘 걱정 하는 게 뭐냐면 해외 외유성 이런 식으로 하고 참여하는 업체도 심사를 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꼭 대상이 돼서 일시적이 아니라 차후에라도 우리 관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또 질의할게요.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영등포전통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추석 때 사회자가 추석 인사도 드릴 겸 장도 볼 겸해서 제 아내와 같이 추석 전에 장을 보러갔다가 너무도 썰렁해서 미안해서 죄송한 마음에 해당 구의원이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조용히 장보고 아시는 분한테나마 인사하고 왔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매출액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그걸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부서별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장을 보고 인증 샷까지 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래도 걱정인 것은 뭐냐면 그만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지금 현 시점에 요원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정국장한테 질의할게요.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근에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 부었지요.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재정국장! 딴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재정국장 이철호 투자에 비해서 활성화가 적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걸 어떤 방향 쪽으로 해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참,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구도 적지 않게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저희들도 전통시장에는…….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알고 있어요?
○재정국장 이철호 금액은 정확하게 시설정비하고 시설현대화 사업하고 해서…….
○위원장 김용범 담당과장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정부에서 투자한 거 올해는 1억 4,000이고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시정에 보면. 그래서 시설현대화에 올해 ’14년도에 1억 4,000 있고 ’13년도에 2억 6,400, ’12년도에 5억 8,200 해가지고 3개년도가 한 9억 8,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용범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게 시비와 구비의 사업인데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한 7억 정도, 연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한 4, 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그만큼 투입한 거에 비해서 우리 담장과장, 시장 한 번 돌아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자주 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주?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용범 뭘 느끼셔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글쎄, 저희가 갔을 때 보면 좀 썰렁하다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썰렁하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해 보려고는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시설현대화, 상거래현대화, 또 온누리상품권, 또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진짜 반발도 많이 심했는데 과연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아직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지만 이런 걸 많이 했어도 안 되는 데는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등포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특히.
그런데 전임과장한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던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가까운 데 있는데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식이, 접근방법이 틀린 거 같아요. 우리 구하고 실제하고. 지금 우리 담당과장은 여기 지역경제과장 된 지 얼마 안 됐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두 달 좀…….
○위원장 김용범 몇 번 정도 가서 상인들 만나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 상인연합회 회장들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명절 때 끼고 상인연합회 들어가기는 뭐해서 그냥 둘러보고 왔습니다, 담당팀장하고.
○위원장 김용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애로사항 같은 걸 들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 활성화 같은 얘기를 많이 하고 시설지원을 협조하는 사항을 많이 얘기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듣고 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대책이?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글쎄, 듣고 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저희 관내에 27개 시장이 있는데 뭐를 할까 생각을 많이 해 보면서 저희가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재래시장을 집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시장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단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검은 봉지를 일일이 들고 다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카트라든가 카트 같은 걸 앞에서 그걸 갖고 어느 정도 선에서 무료로 회수하는, 대형백화점에 있는 카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등등이 지금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찾아오게 해야 되거든요, 찾아오게. 영등포전통시장 같은 경우 상인교육관까지 만들어줬어요. 그걸 자체적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 그게 원칙인데 그렇지가 못 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나가서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이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마 잘 되는 데, 우리가 말해서 벤치마킹해야 될 곳도 없지 않아 있어요. 많죠. 가까운 망원시장이 매스컴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먹거리 볼거리 젊은이들이 오게 해서 젊은이들 흡수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 못지않게.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서포트해 줘야 돼요. 그런 걸 우리 담당과장하고 국장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거 하나하나 챙기셔야 되고.
특히나 영등포전통시장의 애로사항은 뉴타운문제잖아요. 그 문제도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걸 떠나서 계속 건의 좀 하십시오. 담당과하고 협의도 하시고. 국장 간에도 협의도 하시고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렇게 해서 상인들이 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상인들도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왔다갔다하는 우리 구의원들은 중간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정말 구의원이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게 이번 추석 때 특히 더 미안한 감을 가졌던 거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얘기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효과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도시농업 텃밭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할게요.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시비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 총 10개소예요. 특히 우리 관공서에 옥상에 있는 텃밭이 문제인 거 같아요.
텃밭마다 조성금액이 지원된 금액이 다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일 때도 나와서 물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을 왜 해요?
또 하나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용합니까?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만 오픈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러 이런 텃밭을 예산 들여서 해요?
지금 보니까 지원금이 6,750만원 들어갔데요. 아무리 시비고 특히 박원순 시장이 도시농업을 강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는 거기 그 목적에 맞는 장소를 선정해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걸 우리 직원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옥상 텃밭사업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신청한 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보급을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저도 절차 이거 자료 받으면서 다 알아봤죠.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이거죠. 운영,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으로 세무과장한테 다시, 재정국장하고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여러분들 재정국은 각자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했던 거 같아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재정국장,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에서 체납을 주로 담당하는 데가 세무과죠, 부과과 부과하죠. 못 받은 거 세무과에서 그 업무를 주로 하는 게 세무과, 더군다나 38기동팀 명칭까지 바꿨죠. 그런데 채권시효가 5년이면 5년까지는 정말 관리 잘 해야지요. 더군다나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까도 쭉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대로 할 일도 못하고 복지예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으면 세수 증대하는 데 누가 해야 돼요?
세외수입하고 체납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준비도 안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세무과장 김성재 죄송합니다. 앞으로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 자기의 고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료 준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세요.
오늘 같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재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에 보면 우리 영등포 ’13년도 회계자산이 2조 800억 정도 되고 부채가 한 330억이 되고 순자산이 2조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구의원들이 전체 그게 궁금해 하는 문제인데 우리 영등포에 과연 동산, 부동산 합쳐가지고 총 자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지금 현재 2014년도 부동산, 동산 모든 부분을 합쳐가지고 2조 870억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아까 무단점유지라든지 공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매년 찾고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예, 우리가 지금 무단 하는 거나 공공용지나 어디에 방치된 거나 모든 부분을 지금 재산관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그건 지금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정영출 위원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업무를, 재산관리를 전부 다 지금 현재 신길3동이나 아니면 모든 영등포 부분이나 이런 데 재산공유지 방치되어 있는 거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실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실시를.
○재무과장 김용열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재산관리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300여필지 됩니다. 그 관리는 예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요. 현재도 지금 행정재산을 매각 예산을 세외수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찾고는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의도동 복지센터도 사실 공분 부지를 찾아가지고 설립하게 된 겁니다. 특히, 우리 재정국에서 우리의 재산,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된 도로를 무단으로 혹시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다음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알선취업이 한 3,000명 정도 됐다는데 이것이 몇 년도분의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금년도 실적입니다.
○정영출 위원 금년이죠. 그러면 금년에 3,000명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과 장년과 노년이 있는데 지금 나라에서 걱정하는 것은 청년취업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분포도는 3,000명 중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퍼센트 정도로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화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정영출 위원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정영출 위원 지금 현재 분석을 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청년하고 장년하고 노년하고 그리고 은퇴했을 때 정말 재취업이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서류화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지금 이 자료 보면 저희가 60세 이상이 가장 많고요. 지금 통상 20세에서 2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데요. 한 200여명 정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굉장히 적네요. 이쪽을 청년쪽으로 장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사실 청년취업에 대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도 제정하고 또 청년인턴제라는 정책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는 내실화도 기하고 또 사업규모도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대시켜서 청년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을 취업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세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 3,000명이 알선취업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3,000명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3,000명이 취업이 됐는데 도중에 나갔다든지 퇴직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저희 인력이 3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3,000명에 대한 사후관리를 정확히 분석하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고 다만,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유지가 되면 취업으로 그렇게 저희는 통계를 잡습니다.
○정영출 위원 하여튼 이번에 8월말까지 현재의 유지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서류화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이철호 감사담당관채재묵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재무과장김용열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김성재 부과과장김총구 시장개선팀장김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