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9월 1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하는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민선 제7기 또 제8대 구의회 들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를 처음으로 접하게 됐는데요. 우리 송주용 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 점 축하드리면서, 새로운 구청장과 또 구의회 모습을 잘 정리하면서 감사담당관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상도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는 TV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관내에 이러한 안전시설에 대한 조사라든가 순찰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가 주변 금천이나 동작구에서 발생을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도 감사담당관 내에 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순찰과 기획순찰을 병행해서 순찰을 하는데 최근에 이런 공사장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저희도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보면 지난 해 거론되었던 청렴도 문제가 영등포 위상을 상당히 실추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청렴도는 전국 최상위를 달렸던 게 우리 영등포구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도 우려섞인 표현을 많이 해주셨고 업무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영등포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이 청렴도 부분을 예전과 동일하게 영등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습니다. 청렴도가 기관의 청렴도가 매우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또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새롭게 하는 부분은 중간에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간 중간에 SNS로 통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청렴 취약부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청렴 취약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청렴을 인식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의 비리를 발본색원하는데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청렴도에 대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만 해도 청렴도가 적게 나타나고 이런 민원거리가 많이 나왔던 것도 계약적인 과정들이 불투명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또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계약과정에서도 쏠림현상이 없고 균등한 우리 영등포구의 수의계약 건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현장행정지원팀에 우리 김학종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영등포하고 구로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구청장 취임 이후에 최초로 발생했던 게 도림동이 도림천을 경유로 해서 구로하고 영등포하고 경계되다 보니까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는 영등포 구민에게 발생했고 이 원인제공은 구로 쪽에서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현장행정지원팀의 김학종 팀장님께서, 우리 동장님하고 저도 같이 나갔지만 발 빠르게 해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구로와 영등포 분쟁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물론 영등포 관내 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인접 구하고 관계되는 어떤 현상들이 가끔 보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명쾌하게, 피해를 주민이 볼 수 있는 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담당관의 고유한 업무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담당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최근에 민간위탁분야 특정감사를 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7개 부서에 대한 9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민간위탁 업체까지도 감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 위주로만 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아니, 그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업체를 하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시기 어렵다면 자료로서 어디 어디업체를 하고 있고 하는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송주용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나중에, 여기 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다문화지원과 해서 9개 부서고요. 곤충체험학습장 운영이라든가 꿈 더하기 학교 등 이런 데입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관련돼서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문화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타임스퀘어 공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해서 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감사계획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금년에는 민간위탁 분야를 여기까지 하고요. 민간위탁 사업이 우리 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전수해서 조사나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우선적으로 타임스퀘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우선순위를 둬서 특정감사 형태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순찰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제 지역 관내 같은 경우 공사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관련돼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물론 민간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일부 이렇게 매각이 돼서 그쪽에서 철거했을 때 철거현장 관리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차례 걸쳐서 구청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라든가 문제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이후에 내일이라도 현장을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냐면 그게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거했으면 철거 관리나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있을 건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든가 철거현장 곳곳에 쇠붙이나 철근 같은 게 일부 돌출돼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통행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찰을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8페이지 보니까 하단 부분에 민간조정위원회 10월달 정도에 개최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민간조정위원회 10월 중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저희 감사실 내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조례 상 규정돼 있고 조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열 네 분이 돼 있고, 위원장은 소관 국장인데 보통 행정국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2년 연임이 가능한데 이분들은 우리 고충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허홍석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처리하고 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런 걸로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올라와 있으면 당사자들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당사자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시기적으로 딱 맞추기는 그렇고요, 민원 관련해서 중요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갈수록 당사지 간에 민원들이 상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령 개발부분이나 환경부분이나 여타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 간에도 의견을 달리하는 갈등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갈등이 계속 쌓이다 보면 종국에는 서로 간에 손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전체에서도 마이너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업무계획에 염두에 두셔서 갈등 조정을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내 법정 다툼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법정 다툼 이전에 갈등관계에 대해서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공모제로 감사담당관에 임명이 됐는데요, 공모제로 했을 때 몇 명이 공모를 했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세 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모했을 때 외부에서 다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주용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을 하시고 퇴직한 다음에 선거로 인해서 선거후보자를 돕고 그 후에 공모를 한 다음에 감사담당관이 됐다. 그게 공무원 집행부에서는 다 소문이 났어요. 공무원들이 항간에는 선거에서 후보를 도와서 공모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치 못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 부분 저는 구에서 개방형직위로 해서 모집을 해서 제가 응시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래서 저도 그런 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에 나름의 우리 조직 내의 청렴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업무로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충분히 집행부에서 공무원로서 몇 십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믿지만 감사담당관이라는 게 굉장히 구에 중심적이고 굉장히 공무원들 간이나 주민들 간이나 중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각오와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송주용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가 전년도에 청렴도 하위 평가를 받아서 직원들의 조직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있고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저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향상 시킬까 하는 고민을 제가 지원하면서 첫 번째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구의 청렴도 향상을 어떻게 향상시킬까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고, 또 감사가 비리를 찾아서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리를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찾는다든가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기구의 고유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서 우리 구를 청렴하고 깨끗한 구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등포구가 몇 년 동안 계속 청렴도가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순간에 추락이 된 것이 구청장 혼자만이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과 같이, 또 하청업자들과 직원들 관계, 여러 가지로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이 굉장히 신경 쓰고 계획을 해서 잘하겠다. 그런데 막연한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기는 이르죠, 지금 감사담당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 하는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작구에 상도유치원에 대한 무너짐 우리 영등포구는 안전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신길3동만 해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사유지란 이유로 구에서 미루고 있어요. 치수과나 도로과나 여러 과가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하고 미루고 있다가, 저는 상도유치원의 그거를 TV에서 보고 영등포도 만만치 않다 안전하지 않고 우리는 아니다 하고 볼 수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잘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영등포에 다 전수조사를 해서 심각한 데를 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공직 투명성 확보해야 된다 누누이 하고 있지만 지금 집행률을 보면 37%예요. 감사담당관에서 공직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률은 37%면 이게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임명이 얼마 안 됐지만 직원들도 계실 것이고 한데 정말 잘 해서 채현일 구청장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는 중요부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담당관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쪽 청렴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추진 부분은 감사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니 금년 8월말 기준 612건에 6억 3,800만원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자료 검색만 합니까? 아니면 현장 시장자료조사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시장자료조사 같이 겸해서 합니다.
○김화영 위원 둘 다 같이 병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무튼 다 좋습니다. 그 사업주서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무조건 사업비를 깎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금방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상도유치원 건은 제가 보기에는 토목감리만 잘 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감리를 감사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건축하는 데 보면 감리가 유명무실합니다. 이름만 올라와 있지, 건축주 누구 감리 누구 이렇게 있는데 토목공사 현장답사를 몇 회 이상 하는 것을 제한해주든가 감사를 해 주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급식 식중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는 우리가 구에서 관여할 수 없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공사현장의 감리 부분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학교급식 부분도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새로운 각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회기 때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알겠고요.
보면 다들 위원님들께서 건축현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개인, 사적인 건축현장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축을 할 때 처음에 설계가 나오고 설계 심의를 하고 이럴 때 보면 현행법상에서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건축이 지어지고 올라가는 거 보면. 그래서 구청 직원들하고 항상 말다툼이 나오고 주민들하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행법하고 건축법에 맞춰서 짓고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한 번 더 살펴서 주민들이라든지 앞으로 10년, 20년 차후에 건물을 한 번 지으면 10년, 20년, 30년 이상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도 불편함이 없이 잘 이어갈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서 살펴보면 위원님 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모든 길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불편함이 없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현장을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에 보면 금연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번에 8대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새로운 청장이 들어오셔서 소통 탁 트인 영등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력은 열심히 하시려고 청장께서는 막 뛰어다니십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내놓고 그러시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10월달 회기 때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고 여러 가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민원관리 부분은 건축관리 관련해서 그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원 응대를 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축 관련부서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청렴주의보 발령이 있죠. 17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이것은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시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는 없고 경각심 주는 의미에서 발령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위원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지만 지난해 우리가 청렴도 하위권에 들어갔다는 결과는 받아보셨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원인분석은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상세하게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파악을 했고 올해 추진목표 역시 최우수구를 평가받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다고 보는데 역시 최우수구로 평가받는데 이상이 없는지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월하고 9월에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진행된 사항이 12월달에 발표를 하죠. 그래서 내용은 나름의 상반기에, 전년도에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꾸준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번 설문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까지 1,686건을 모니터링 했는데 현재까지 비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목표에 최대한 근사치로 가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위원장 김재진 아울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신 게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는 다른 국․과장보다 더 중요하고, 감사와 청렴을 위주로 최대한 영등포구를 위해서 희생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인사팀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직원들이 전보 희망부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호부서는 어떤 기준으로 선호부서고 비선호부서는 어떤 곳이에요?
○총무과장 정언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 5개와 비선호하는 부서 5개를 선정했습니다. 직원의 설문조사에 의한 거고 선호부서는 기획담당관이나 총무과, 구의회, 재무과 이런 순으로 나오고, 비선호부서는 청소과, 가로경관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주차문화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이유로 선호․비선호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자기의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것 같고…….
○정선희 위원 다른 부서는 보일 수 없나요?
○총무과장 정언택 아니, 현업부서나 격무부서 같은 데서는 묵묵히 일을 하는데 별로 표출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인사팀장도 전에 도시청결팀장이었던 사람을 인사팀장으로 놓고 해서 격무부서의 직원을 행정국 쪽이나 선호부서 쪽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보고 놀랐거든요. 왜 이렇게 선호․비선호 부서가 됐나, 혹시 진급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나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승진도 있겠고, 행정국에서의 어떤 업무를 할 때 좀 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공무원들이 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서 배치를 총무과장님이 신경 써서, 또 승진 이런 거 있을 때도 부서에 상관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열심히 공을 세워서 하는 거에 승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방문민원 응대서비스 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문민원 응대 서비스 점검에서 민원자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내세우는 데가 방문민원이거든요. 응대가 너무 소홀하다 민원자들은 과연 그 과가 내 민원사항에 해결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 과를 방문했는데 자기 과가 아니면 아니라고만 해 주고 보내는 거예요 그 민원자한테 어디로 가십시오 이런 안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한 사항이지만 공무원들 교육에 굉장히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다 민원응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게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민원응대에 대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친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 부서마다 점검을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전화응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어느 때 어느 과는 전화 받지도 않아요. 바빠서 그렇겠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과에 있어서 전화응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해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엉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까지 신경 써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에 묻겠는데 중점사업 추진실적에 사물인터넷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0%예요. 어떤 이유죠?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몇 페이지 말씀인가요?
○정선희 위원 과별 주요업무보고에 중점 사업추진에 전산운영팀에 사물인터넷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예산이 2억 5,000이 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홍보전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도림유수지 배드민턴장하고 제2스포츠센터 완료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다 완료가 되면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진행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정선희 위원 서비스에 대한 전광판 붙이고 이런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모바일로 점수를 누를 수 있다든지 우리가 가전제품 활용을 여기 스포츠시설에도 도입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추석명절로 인해서 반장들 사례품 선물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나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대부분 보면 통장님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장은 유명무실해요. 어떤 통은 반장도 있지 않은데 반장 선물을 줄 때는 이름만 빌려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얼마만큼 확인이 되고 있는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통․반장 보상품 품목조사를 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지금 현재 반장 숫자를 파악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숫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확하게 반장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통장의 임의대로 그때 그 순간으로 그냥 하는 건가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현재 반장에 대해서는 기 말씀 나온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이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반장에 대한 선물이 나가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행 반장 보상품은 규정상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들로부터 동주민센터로부터 반장 명단을 받아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서류로만 반장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추석에 선물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이 방법을 강구해서 반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 없나 통장들이 어떻게 활용을 해서 반장들이 동에 봉사를 한다든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저희 부서에서 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방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것은 다 새롭게 만들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기존에 있는 반장들은 전혀 동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것에 관심을 가져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규 위촉통장들한테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신분증 제작까지 해 준다 이렇게 돼있어요. 상해보험은 어디까지이고 신분증 제작을 하면 신분증을 갖고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신분증이라는 부분은 통장님들은 각 가정을 방문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정선희 위원 내가 통장이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공적인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신분증입니다.
○정선희 위원 보험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보험도 통장님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혹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통장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보험료가 전체 1,363만원이고요. 1인당 2만 5,000원.
○정선희 위원 1년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순 상해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사망도 있습니다. 상해사망, 상해휴유, 입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신길3동 특성화도서관에 대해서 얼 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8월말 경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미리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30일 정도 연장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순탄히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현재는 총 사업비가 약 300억 가까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당초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나머지는 구비를 확보해서 신길특성화도서관을 건립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에 문제점이 2019년하고 2020년도에 구비를 260억 정도 재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도서관 종합계획에 의한 서남권 도서관 분관으로 요청한 내용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교육지원과장님이 신경 써서 할 수 없으면 위에 구청장님이나 서울시라든가 열심히 다니셔서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입니다.
총무과 탁트인 청사환경조성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7기 구청장 취임 이후 청사 내 부서 재배치와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했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김화영 위원 어떤 기준으로 부서를 재배치했고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생활환경국하고 복지국이 별관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국장님도 별관으로 가있고 복지국 직원과 생활환경국 직원이 그쪽으로 가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 별관 청사에서는 스마트 사무실이라고 해서 전에는 팀장 자리가 T자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I자형으로 서울시에서도 도입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 봤습니다.
○김화영 위원 내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복지국 어르신복지과가 구청 본관 1층에 있다가 신축 별관 1층으로 재배치가 됐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구청 본관보다 더 멀어진 신축 별관 어르신복지과를 찾아가는 게 불편하고 힘드실 텐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정언택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본관 1층에 있었던 것을 별관으로 했는데, 일단 복지국 산하는 그쪽으로 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별관 쪽으로 갔고, 그래서 저희가 1층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별관을 찾아가시는 민원인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판 설치 및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김화영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동 3개동이 있죠? 여의도동, 문래동, 양평2동.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금도 3개 동에서는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30일 이후로 시범 3개동에서는 직원 1명씩 줄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6월 30일자로 마을자치지원관 인건비가 지원 중단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지원관이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아마 6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나면서 자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좋은 사업이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제 발굴이나 분과활동을 잘해서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교육지원과 5쪽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에 대하여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문화 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특색사업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현재 저희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 신청에 의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의해서 교육보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문화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어렵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학교 측에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영 위원 또한 다수의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소수의 내국인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다문화학생이 많은 대동초등학교나 신영초등학교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한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국내 선주민 학생들이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주민 학생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아무튼 내국인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어르신복지과 이동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보면 인사팀에 관한 사항인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연중 무기직이나 기간제계약직을 어느 정도 뽑고 있습니까, 영등포 전체를 따지면?
○총무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무기직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가 640명 정도 됩니다.
○허홍석 위원 또 무기직?
○총무과장 정언택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128명이고요. 임기제 공무원 37명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연중 채용을 대개 상반기에 하고 하던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하반기 채용 계획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총무과장 정언택 하반기 채용계획은 별도로 아직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직 없습니까? 전반기 채용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허홍석 위원 홍보전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반장에게 나가는 신문 플러스 해서 어느 정도 연중, 1년 신문구독료가 나가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통반장 전체, 통장님 534분하고요, 반장님은 전체 인원의 52.8%인 1,942분한테 나가고 있는데요. 예산은 약 4억 4,000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4억 4,000?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우리 각 실·국·과 해서 대충 제가 어림잡아서 7억 이상이 신문구독료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허홍석 위원 이건 지역신문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통반장 신문은 별도로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지역신문은 또 별도로 저희가 광역신문에서 취급하지 못하는 우리 주요 구정소식 같은 것을 홍보하거나 알기 위해서 지역신문도 별도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가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그 세부적인 예산은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요새 인터넷세상이 된 지 꽤 오래 됐는데 통반장 나가는 신문 플러스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꼭 신문을 통반장님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해 드릴 거 같은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대폭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에서도 각 통반장님들 신문구독료를 꼭 연중 그렇게 들여야 될 것인가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요. 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자치행정과 소통투어에서도 신길4동 청사 관련돼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신길4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 충분히 그날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들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문제는 데이케어센터인가요, 그걸 지속적으로 현재는 할 수 밖에 없는데, 향후 계획에 옮겨가는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설계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건물이 건립돼서 입주한 다음에 혹, 한참 향후에 어떤 새로운 상황변화가 생기면 그 때 가서는 다시 이전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설계대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데이케어센터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9구역에 있어서 그걸 매각해서 옮겨온 비용을 동 청사 비용으로 충당했다고 그 2층 자리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사실 신길4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동 청사는 구 재정계획에 의해서 잘 집행이 되는데 유독 왜 신길4동만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신길4동은 문화시설 부분도 상당히 취약한데, 왜 들어 오냐고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지금 언제쯤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올 하반기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신길4동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의향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당초에 그 사업계획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통했고 또 두 차례 자문회의, 또 뒤로 자문회의 개최가 준비돼 있습니다만 신길4동 주민들의 입장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장 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비에 충당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그에 대한 판단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에 어떤 상황변화 등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허홍석 위원 사실 향후 변화 검토가 어떻게 늦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신길4동 청사가 이 비용이 아니면 더 몇 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 차원에서 상당히 압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걸 2층에 그렇게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오도록, 데이케어센터가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냥 요양소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한 열두 분 들어가신다고 데이케어 해주실 분들이. 그런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사실 얼마든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발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몰아붙이기식으로 매각대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소관 부서랑 협의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더불어서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데요. 신길특성화도서관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사실상 7대 의원을 지낸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그 당시 예결특위도 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대한 300억 공사를 사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14억이라는 돈이 올해 설계용역비로 집행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사실 그 설계비가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되면 매몰비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합니다. 저부터 반성을 하고요. 그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충분히 그 당시 지적을 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14억이라는 피 같은 우리 구 재정도 안 좋은 상태에서 매몰비용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최소한 매몰비용을 축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허홍석 위원 어차피 지금 교육지원과장께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검토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서울시와 권역 도서관에 지원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는 신길특성화도서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잘못했던 거는 구민들한테 소상하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향후 계획이 지금 260억 공사비용을 저희 구 재정에서 대야 되는데 그 260억을 도서관 비용을 댄다면 사실 다른 사업들은 거의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구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한 분야에 그렇게 260억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도서관이 예술작품으로서 영원히 빛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을 고려치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 방안이니까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 도서관종합계획과 연계한 서남권분권도서관으로 건립 요청을 서울에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서울시 도서관종합계획 건립 방식이라고 저희는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신길특성화도서관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도서관이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문화체육과 지금 제1스포츠센터 리모델링 한창 공사중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내년 3월 재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허홍석 위원 어느 어느 부분에서 추가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지난 해 약 40억 가량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세부 개보수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시설공단과 현장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약 6억원이 실질적으로 좀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고요. 그렇게 사업물량이 늘어났습니다.
○허홍석 위원 소상하게 공사비용에 대해서 저희 전 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공사내역표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 또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영등포구청은 재건축, 새로운 청사 신축계획이 있나요?
○총무과장 정언택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별관 청사를 지을 때 5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세요. 지금 그래도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 6위, 7위를 달리고 있는데 타 구 청사들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차츰차츰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런데 본관하고 별관 부서 안내표지판이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정언택 그 안내표지판이 지금 있는데 저희가 9월 중순에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촘촘하게 안내표지판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어디다가 게시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본관부터 해가지고 갈 수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저희가.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본관, 별관, 보건소,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아직도 저기가 있죠?
○총무과장 정언택 이번에 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길자 위원 별관 들어와 있나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그래서 이 앞에서 구청 앞에 들어가자마자 들어가기 전에 입구라든지 그런 데에 표지를 해놔야지 들어가기 전에 ‘아, 이건 별관에 있구나, 보건소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르신들도 그렇고 왔다갔다 서로 불편함이 없이 미리미리 그런 표지판 같은 경우는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홈페이지는 지금 정비가 됐나요?
○총무과장 정언택 청사에 대한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청사.
○총무과장 정언택 홈페이지는 정리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리 중에 있나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김길자 위원 왜 그렇게 한참 걸리죠. 왜냐면, 8월 며칟날이죠, 우리가 이사를 한 게?
○총무과장 정언택 8월말입니다.
○김길자 위원 8월말인가요, 8월 십 며칠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이 9월 10일 아닙니까, 그리고 구민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고 확인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이게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총무과에 성과제고를 위한 조직환경 개선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그 전에 처음에 계획했던 소요예산 계획한 금액하고 지금 이번에 세워놓은 예산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건 뭐죠?
○총무과장 정언택 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자 위원 예, 9쪽.
○총무과장 정언택 이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확정되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서 임시 위원회 때 예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많이 차이난 거 보다는 한 10배 차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지금 예산서를 확인 안 해 봐서 그런 건가보죠?
○총무과장 정언택 명시이월이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사가 하루 빨리, 우리 영등포구 청사가 왜 이러냐고 구민들께서 다들 이렇게 입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계획을 잡아서 차츰 차츰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쪽에요. 지금 휴양소 건립이 다, 정리가 어느 정도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나 시설공사는 거의 90% 정도 돼서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90%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나머지 필요한 거는 여기서 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조경공사라든가 가구 재배치라든가 내부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휴양소는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도 7대 의원들도 현장을 두세 번씩 갔다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우려적인 것도 많이 있었죠? 특히, 지금 타구의 휴양소 진행률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뭔가 타구보다는 다른 어떤 거를 만들어야만이 볼거리도 첨부해서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뭐가 차별화된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저희도 휴양소에 대해서 총무과장으로 오면서 계속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 야영장이라든가 글램핑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램핑이 한 개 동을 설치할 때마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한 개동 하는데 40에서 50만원 정도 하는데 야영장 플러스 글램핑까지 같이 도입하면 어떨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무튼 지금 그 예산이 만만치 않죠? 거의 5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가 투여를 했는데 투여한 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세밀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본청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쪽에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정년 연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정규직 전환은 작년까지 20명 정도 했고요. 올해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내려온 게 없는데 계속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들도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과정이 있으면 몰라도 자체적으로 또 판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타구에 뒤쳐지지 않도록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홍보전산과요. 예전에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했던 곤충체험관이 이번에는 홍보전산과로 담당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곤충체험학습이라든지 문화체육과의 문화관광관리 홈페이지라든지 관리를 할 때 각각으로 계약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인력 절감 차원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희 홍보전산과에 전산직이 있다 보니까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비용이나 인력 절감에서 좋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홍보전산하고도 맞다고 봐요, 문화관광 쪽이니까. 그런데 곤충체험관은 시설을 보강도 해야 될 거 같고 여기서 그대로 종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관리만 넘어온 겁니다.
○고기판 위원 홈페이지만?
○행정국장 김인문 예, 홈페이지 관리만.
○고기판 위원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아까동료 위원 질의 중에서 신길4동 같은 경우도 동청사를 짓는데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게 첨부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동청사에 대한 문제가 타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데이케어센터는 경로당하고 묶어서 같이 개발해 주는 게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도림동 모랫말경로당 일례를 보면 구립 경로당이지만 같이 거기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도 하고 상담소라든가 이런 거를 해 놓으니까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청사 과정은 동청사는 순수한 주민들의 프로그램이라든가 활성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데이케어센터는 그런 쪽으로 묶어 가지고 별개의 양축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좋은 말씀이고요. 신길4동 같은 경우에도 건축 미 측면도 있었고, 또 신길9구역 철거하다보니까 지역여건 상 같이 묶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동청사 건립 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7개 동 순시를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고기판 위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청소문제, 주차문제, 전체 258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때 PPT에서 발표 나왔던 것처럼 역시 현장에서도 청소문제와 주차문제, 가로환경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이 각동에 단체장님들이 모인 자리였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느 동을 꼬집지 않더라도 18개 동에서 나와 있던 그런 보편적인 사항들이 민선 7기를 가면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지원과 이번에 특색 있는 부서가 생겼죠?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특색 있는 부서가 생긴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혁신교육팀이 별관에 따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부서 이전을 하면서 저희 부서로 들어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교육지원관 제도.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공식 명칭은 교육지원관이 아니고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돼 있는데 주 업무는 교육관련 보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정말 늦었지만 교육을 키워드로 하는 영등포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대학은 없지만 그런 모든 정책을 한쪽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생겼다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쪽 정책관하고 교육지원과하고 연계점을 어디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보좌관은 현재 저희 결재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모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에 관련한 내용들을 저희 부서에 제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육정책으로 실행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몇 회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관이 안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교육정책보좌관은 비상설기구가 아니고 상설기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근을 하시고 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그때그때 저희하고 계속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교육지원과하고 연계한 사업들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여권과 기록물 관리가 몇 %나 가있죠?
○민원여권과장 이성자 큰 사업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사업 추진하고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중요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이 얼마만큼 추진됐느냐 질의하시는 거 같은데요.
○고기판 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들이 총 기록해야 될 문건이 보존기간이 영구하고 준영구 30년 이상이 될 때는 보존 기록물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하는 사업인데 총 3만 686건입니다. 2017년도에는 이미 1만 4,228건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올해는 목표가 3,100건을 추진하려고 있는데 지금 추진율은 60%입니다, 올해 목표물에 대해서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가 좀 안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이성자 전체적으로 올해 하게 되면 50% 좀 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이런 과정도 빨리 만들어 놓아야지, 다음 후임자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업무적인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빨리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다목적 배드민턴 활용에 대해서 동 순시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순시 이전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당시부터 주민들하고 당시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하고 약속사항들이 있었어요. 전달받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그런 주민과의 약속은 구청장이 바뀌든 국․과장님이 바뀌든 담당 팀장이 바뀌든 그것하고 무관하게 약속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근간에 얘기들이 나온 것은 요금을 좀 다시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나오고 있어요. 체육시설팀에서는 그런 부분도 인접 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건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야간에 주차공간이 동네가 협소합니다. 시설이 들어올 때부터 반대했던 것도 역시 주차난 문제점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야간에 22시까지가 회원들의 활용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 시간부터 새벽까지 거주자로 전환해서 야간주차라도 주민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는 문화체육과 공단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고기판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7회 구의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보류결정을 내렸었는데 왜 보류 결정을 내렸었고, 지금 다시 재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 당시에 보류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새로운 원 구성이 됐을 때 그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자는 이유를 들었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워 하셨던 부분은 주민자치회 위원을 50명까지 채울 수 있겠나 하는 염려스러운 면도 있었고, 또 민간 위탁에 대한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여의도동이나 신길1동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또는 자치행정과 직원들도 능력이 있고 또한 동주민센터에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활용하면 그런 재원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는 다시 한번 수정보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임기하고 2년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업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1회라는 못을 박아 놓으면 연속성에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수정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은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체가 너무 폐쇄적이다 또 다양한 계층 주민 참여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개방형적 입장에서 숫자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임기를 자꾸 연임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이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심사 시에 금요일 날 재차 심도 있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마을계획단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 실시했다가 다시 조정해서 주민자치회하고 연합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단절이 되지 않나 마을계획단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합해야 한다는 것에 연속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마을계획단 운영 동도, 마을계획단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한 전단계로 운영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라 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또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다 아울러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단절이라기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 문제인데 감사에 어떤 수당을 준다 하는 것은 50명이 모집이 돼서 단합이 돼야 될 정도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한 분에게만 수당을 준다면 단합을 해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고려의 대상이 돼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사무실 재배치로 인해서 지역경제과랄지 아니면 주차문화과의 다음 활용방안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동 창업지원센터에 있었던 지역경제과는 당산1동 정보화교육장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는 사회복무요원이나 단속원까지 해서 7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거기가 16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 쪽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공간이 잘 안 나와서 많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제가 추가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장은 임기제가 있습니다. 반장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고 나야 그만 두는 것 같습니다. 임기제를 우리 통장도 연임할 수 있는 임기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산동 주민센터 전 구 청사로 옮겨간다는데 그게 수익성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산동 구청사로 청소년 교육지원 이런 쪽으로 옮겨간다는데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하신다는데 수익이 맞는지 타당성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옛날 당산2동 구 청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수익성하고 맞는지 정말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 질의사항은 내일 일자리정책과가 오면 다시 한번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정책특별보과관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환영하는 바이고 언제 위촉 하셨죠?
○총무과장 정언택 8월 8일날 위촉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어떻게 위촉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정책특별보좌관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책결정의 보좌를 하기 위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고도 생략할 수 있고 정원 외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왜 공고를 생략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총무과장 정언택 예, 생략할 수 있고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17개 자치구에서 정책특별보과관이 있는데 모두 다 저희와 동일 방식으로 임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다 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재진 지금 시행 안 하는 구도 있잖아요? 하다가 폐지한 구도 있고.
○총무과장 정언택 그것은 올해 6월말에 인수위에서 살펴본 자료로 4개인가 5개 구가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8월 중순에 다시 알아보니까 17개 구의 자치구가 완료했고 나머지 8개 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특별보좌관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활성화시키는 거는 좋고요. 교육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교육지원해 주는 게 교육지원과장이 답변하셔야겠는데 학술 프로그램하고 시설 프로그램하고 어느 정도 비율로 매치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저희가 신설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습니다. 신설 프로그램은 저희 구청에서 벤치마킹이나 발굴해서 학교에 이러 이러한 내용을 운영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전체적인 학사과정은 학교의 고유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부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중에서 시설 프로그램보다는 학술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상식인데 여지까지는 시설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해 줬고 시설도 아니면서 학술도 아닌데 학술 프로그램으로 올리라니까 명칭은 좀 달라 보였나 몰라도 저희가 주된 목적으로 두는 것은 학술 프로그램으로 많이 지원이 돼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교육정책특별보좌관을 둔 이유는 교육의 질 향상이라든지 명문고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생활환경국하고 복지국 별관으로 이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사무실을 운영한다고 하셨고 T자를 I자로 해서 배치를 하셨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 본청이나 별관이라든지 말 그대로 T자로 배치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재배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일단은 이번에는 신청사만 새로운 사무실 공간으로 신청사만 했는데 1년 정도 지켜보고 직원이나 팀장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모두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T자를 I자로 할 때 직원 의견 물어보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것은 서울시에 시범 사업으로 해서…….
○위원장 김재진 서울시에서 모델을 해서 그게 좋다고 반영돼서 지금 배치하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죠.
○위원장 김재진 물론 그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T자로 근무하시는 팀장은 뭐고 I자로 근무하는 팀장은 뭐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주민센터는 어떻게 할 거냐.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같은 팀장을 두고 예를 들어 배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중요한 점도 있겠지만 그것도 역시 사기에 직원들한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니까 계획 얼른 세우셔서 T자로 갈 거 같으면 계속 T자로 가시고 아니면 전부다 I자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그런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좌석 배치하는 게 전기나 통신공사 이래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니까 신중했어야죠, 죄송하지만.
○총무과장 정언택 그래서 일단은 신 별관은 새로운 개념으로 스마트 사무실로 간 거고, 기존에 있는 것은 좀 더 효율성을 저희가 봐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지금 과장 답변대로 하시면 구청 본청이 예를 들어 새로 건물 짓지 않는 이상 갈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총무과장 정언택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진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것도 후속조치도 같이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별관 신축할 때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했으면 일단 별관으로 옮겨 갔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차후에 몇 개월 안에 다른 팀장도 동일하게 한다는 계획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기피부서 말씀하셨는데 기피부서가 왜 기피부서인지 답변하신 중에 있는데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데라서 기피부서 아니에요? 고유의 업무를 하기보다는 민원인들의 떼라고 그럽니까?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피부서가 생겨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언택 그렇죠. 현장업무도 많고 현업업무고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업무인데 이번에 인사혁신계획서에 보면 현업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지원부서 쪽으로 올 수 있게 골고루 균형인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홍보전산과장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서울신문이 일부 반장하고 통장들한테 배달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위원장 김재진 토요일날 서울신문이 배달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토요일 서울신문에서 배달되는 것은 서비스로 배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저희가 그 요금 책정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주일에 5번 받아보는 걸로 요금을 책정하셨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보통 신문은 월 단위 단가가 나오는데 다른 신문들은 보통 주말판이 나오는 신문이 있고 안 나오는 판이 있는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토요일은 단가에 포함이 안 되고 서비스 차원에서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서비스 차원이라도 저희가 계약할 때 그 신문에 대해서 배달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전제조건은 없었나보죠?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위원장 김재진 민원인들이 토요일날 안 온다고 해서 오히려 신문구독료를 반해야 되지 않냐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인문 감사담당관송주용 총무과장정언택 홍보전산과장임선영 자치행정과장유옥준 교육지원과장김진희 민원여권과장이성자 문화체육과장이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