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1월 30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행정국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2017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똑같이 내실 있는 감사행정을 해서 청렴도를 제고하겠다고 보고가 되는데 금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처분이 71건, 신분상 조치가 35명, 재정상 조치가 426건에 1억 6,672만원을 처분했어요.
이게 또 지적사항을 보면 업무의 기초적인 사항들이 대부분 많고 또 외부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건축과에서 아주 정직이라는 중징계까지 받을 정도로 비리가 지적됐어요.
해마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 왜 이런 게 줄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지적이 많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동안 그렇게 내실 있는 감사행정을 했다면 이런 적발 건수도 점점 줄고 실질적으로 집행전말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보다는 예방감사에 더 주를 둬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 건수가 많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적되는 게 반복적으로 된다는 게 문제예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 있는데 이것은 감사를 하는 데만 주축이 돼서는 안 되고 감사담당관에서 관련된 교육, 또 반복돼서 지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처를 강구해서 기초실무 같은 것 미숙으로 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특히 감사원 감사 같은 데에서 그렇게 정직까지 당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적발됐다라는 것은 우리 자체감사가 정말 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수차 감사했던 내용을 쭉 점검해 보면 물론 꼭 그 건수와 재정처분 금액으로만 비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일정부분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인력 한도 내에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업무를 본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 직원들에 대해서 쭉 처분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의 기초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 교육후생팀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올 하반기부터 실지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점을 둬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아무튼 애쓰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을 들어보면 건수 이런 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오, 그 말씀은 아니고요. 약간 그 건수라든가 그래도 사실 재정처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재정처분만 해도 작년보다도 올해, 이것을 감사를 해보면 지금은 그래도 직원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물론 저번에 건축과 건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굉장히, 이번에도 현재 저희들이 올해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도 보면…….
○김용범 위원 감사담당관! 중요한 건 결과예요, 결과.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박종권 결국은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김용범 위원 하지만.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 많은 업무를 저희들이, 거기서 돌출되는 부분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건축과 부분인데 건축과 부분도 사실 감사를 했지만 수개월에 걸쳐서 서로 중앙정부에 질의를 하고 했지만 최근에 결론이 났던 부분인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감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답변을 들어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변명조로 답변할 일은 아니고 늘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사담당관에서도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감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더더욱 세심한 감사를 해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이걸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에 답변도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줄여야죠, 획기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초실무 분야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진짜.
올해 이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실을 진짜 기하세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무튼 저희 감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청탁금지법,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청탁금지법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이로 인해가지고 과거하고 엄청나게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직능단체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이 김영란법을 핑계를 대고 전혀 안 해요. 안 움직여요. 또 핑계대고 안 나오거나 일찍 가고, 기회는 이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직능단체장들이, 또 직능단체 회원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 동 직원들이 이런데 김영란법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감사담당관 답변한 것 제가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선 동 직원들 지금 이걸 핑계대고 직능단체 회의에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참석해도 마무리도 안 하고 그냥 일찍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전번에 업무보고 끝나고, 그 이전에도 물론 했습니다만 우리가 권익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해서 공문도 시행을 하고 또 간부회의 때 교육도 하고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충분히 교육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일선 동에서는 그렇게 안 움직여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곧바로 12월달이면 송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재차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김용범 위원 자, 이것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직능단체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행사 있어가지고 밖에서, 물론 회의가 꼭 주민센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식당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이라는 그렇잖아요? 식사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 직원이 거기 와서 같이 식사하고 또 회의 마무리 짓고 가는 게 이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동장님이나 거기 팀장님들, 그 다음에 업무담당자들 직능단체 회의 때, 송년회 때 참석하는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재강조를 해주세요, 재강조.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엊그제까지도 저한테 다시 한 번 질의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내려주시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일상감사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상감사시스템은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규정에 보면 웬만한 사업은 여기를 다 거치게 돼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서 지금 계약심사팀이 재무과에 있다가 다시 감사담당관으로 회귀를 했어요.
지금 일상감사는 감사팀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일상감사는 감사팀에서 하고요 일반 설계내역에 대한 사항은 계약심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원가 계산에 관련되는 주가 되는 계약심사도 엄격히 따지면 일상감사 범위에 다 속해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조절해서 오히려 일상감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가지고 일상감사만 제대로 하면 정말 예산 절감이라든가 또 위법성, 적법성 이런 것 다 가릴 수 있으니까 일상감사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상감사 부분 꼭 이런 사업발주 부분에만 주안을 둘 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일상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참여를 하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에 가서 보다 보면 어찌 됐든 아까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담당이든 동장님이든 다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구청 돌아가는 것 동네 돌아가는 걸 다 이야기하시고 또 회의석상에는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정서는 그래도 서로 음식도 같이 먹고 나누는 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디테일한 얘기라면 같이 가면 거기에 대한 회비를 내서 같이 합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니오,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마숙란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아니, 직원들이…….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까 제가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관내 직능단체나 이런 데에서 동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담당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괜히 그런 오해의 소지, 그것은 누가 봐도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서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권익위에서도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가능하다, 충분히 식사.
그리고 주로 단체에서 식사를 하면 거의 동네에서 보면 주로 삼겹살 위주로 간단히 먹기 때문에 3만원 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크게 신경 안 쓰고 가서 참석해서 동정에 대한, 구정에 대한 사항도 해야 되고 또 동장으로서 할 말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행정팀장 회의라도 소집을 해서 다시 한 번 연말에 송년회 때, 연말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그러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계속적으로.
그것은 진짜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해서 직원들이 혼동이 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 좀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직원 교육을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직원 교육을 전 직원을 6급 이하 직원은 한 번에 다 시킬 수 없으니까요 차수로 해서 교육을 전부 다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간부들 역시도 간부회의 때 동영상이라든가 외부 권익위의 강사 초빙해서. 거의 직원들은 2번 이상씩, 특히 간부님들은 거의 회의 있을 때마다 회의자료 보내고 또 강조하고 계속 했었습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간부님들께서도 시간 있을 때마다 특히 간부들에 대한 교육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보면 김영란법에 대한 적용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다들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영등포구청 나름의 어떤 매뉴얼(manual) 만들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미 권익위하고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할까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원체 양이 방대하고 또 그게 일부 부분은 저작권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까지는 상세하게 그런 매뉴얼 책자를 배부는 못 했습니다만 주민들께는 요약본, 요약되는 사항을 반회보라든가 이런 데 게재를 하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질의회신 내려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간부님들은 책자로 나눠주고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새올 포털에 게시를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교육을 시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도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혼란스럽고 서로 그냥 몸조심하려는 그런 것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모든 어떻게 보면 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6급 이하에서 많이 일어나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행정이 중요하니까 할 수 있도록 영란법에 대한 간단하지만 우리 영등포구청에 맞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매뉴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방대한가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신년이 바뀌고 하면 또 직원들이 모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별도의 올해 했듯이 차수별로 계획을 하던 해서 청탁금지법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아까 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그 부분은 차치하고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주민들한테 이런 문의사항이라든가 신고사항, 신고사항이 한 건도 안 들어오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고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당장에 정말 껌 한 조각도 서로 나눠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홍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최근에 논쟁이 되는 부분은 스승의 날 때 카네이션 부분하고 커피 그 부분이 결국은 저번에 권익위에서 최종적으로 그것도 안 된다 했는데 결국은 또 교원단체랑 여러 단체에서 항의하니까 그것은 결정된 바는 아니다 그렇게 또 물러섰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그 때 그 때 최대한 빨리 답변이 오면 정해지면 그런 부분을 저희 직원들한테 바로 전달교육을 하고 해서 저희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하여튼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청 실정에 맞게 잘 해석도 하고 권익위에 자문도 구하고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공직기강 확립 및 행동강령 특별복무점검이라고 있으신데 지금 특별감찰을 4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취약부서 인물 등 비노출 특별감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이것은 어떤 쪽으로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여기에서 말하는 취약부서는 주로 외곽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외곽에 근무하고 또 주로 밖에, 출장을 주 업무로 하는 단속업무라든가 쉽게 말씀드린다면 가로 정비라든가 광고물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외부시설은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외곽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특별히 조금 더 물론 각 부서장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만 더더욱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동주민센터 당연히 들어갑니다.
○박유규 위원 당연히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여기에서 횟수 같은 것을 물어보면 모르시겠지만 이것은 항상 불특정하게 하시겠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횟수로는 주로 명절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명절 때 양대 명절하고 그 다음에 여름휴가 때, 또 연말연시,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 전후한 때 이런 때 주로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인물 비노출 특별감찰이라고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가시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시에는 시대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직원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노출되지 않게끔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해야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그러지. 사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그러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서 어떤 담당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담당도 있고 또 좀 그렇지 않은 담당도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다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친절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하고 있는 중에도 또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민들한테도 들려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잘 하고 있는 중에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 6년 전인가 여기에서 구를 밝히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어느 구의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민원을 잠깐 본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 백화점에 온 기분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참 친절하고 해서 지금도 기억에 뇌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두에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고 또 담당에 따라 업무 차이가 많이 복잡하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어차피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독려를 더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잘 하는 부서는 잘 하고 잘하는 분들은 잘 하고 있고, 일부 그런 보완할 점이 있는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점검도 나가고 또 여러 형태로 나갑니다만 나가보면 물론 그런 잘못된 부분도 지적도 하고 체크도 합니다만 또 실지로 동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력 배치 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 공간 상의 문제인지 그런 것도 그때그때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들이 늘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담당 공무원이 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를 빨리 원인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주시면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2017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 사업 순으로 드려야 하나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제197회 임시회 보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11쪽부터 39쪽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후 본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경우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행정국 업무보고)
(김길자 위원장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평가과정들이 내년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점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시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회를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2쪽에 주민자치기능 향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마을기획단이 형성되기 이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발전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아카데미 교육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교육도 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아카데미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작년에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관해서 조례 개정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연임하게 되면 아카데미 자치교육을 4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강제조항이 있어서 4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비에서 86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9개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했고요, 어차피 매칭인데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동별로 찾아가서 5시쯤에 할 계획이고요, 또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 탐방을 1일 잡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님들 생각은 각 동에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적게는 12∼13개부터 해가지고 동 평균적으로 한 14∼15개의 봉사활동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이렇게 평가는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마을기획단이라든가 부수적인 어떤 구성체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됐고요 그 부분에 갈등이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 대한 과정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지역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타의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기능이 축소된다든가 또 본인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자치 쪽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을 해서 올해 운영과정을 보니까요 예전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학영재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융합인재교육센터를 통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2개반씩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어떻게 소기의 성과가 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왜냐 하면 생활과학교실의 심화된 과학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과학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고 그러면 잘 된 부분은 더 좀 강화를 시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혁신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혁신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는 우수혁신교육 쪽으로 처음으로 사업을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더욱 확고하게 단단하게 촘촘하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니까 보고사항으로는 혁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혁신 부분이 학교하고 관계되는 프로그램이 16개가 있고 학교를 제외한 프로그램이 13군데 해서 올해 2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쭉 분석을 한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학교의 16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초·중·고에 배정을 해서, 물론 학교별로 신청을 받죠.
그런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다가 파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것에 응하지 않고 몇 개의 소수의 학교만 이 프로그램을 적용시켜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맹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짓수는 지금 16개의 가지를 뻗치고 있는데 거기를 실질적으로 초·중·고에서 선택하는 학교의 범주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전 학교가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석 좀 한 번 해주시고 왜안 하는 건지, 학교장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싫어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점이라든가 큰 변화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해주셔서 내년도에는 교육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는 사업들이 전 학교가 균등하게 발전적인 걸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9쪽에 종목별 체육대회 건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내년도부터는 격년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실시 자체가 동민체육대회에서 구민체육대회로 전환한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격년제로 실시되던 동민체육대회가 작년에 일어났던 여러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타 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동민체육대회를 했었던 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통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등포구도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거에 구민체육대회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구민체육대회의 모순점 때문에 동체육대회로 전환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부분 때문에 전환했던 걸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그것을 답습을 안 해야지 구민체육대회가 정착이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체육대회 날짜를 선정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제 행감 상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나왔듯이 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구민의 날에 우리가 볼거리 제공으로 달랑 영등포공원에 모여서 한 시간, 한 시간 반 보고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 연장선으로 그날 해도 좋고 아니면 그 준비과정도 있고 하니까 전날 하던 뒷날 하던 구민의 날과 연속적인 구민체육대회를 잡아주면 뭔가 우리도 활기찬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구민의 날에 딱 하루 하는 행사가 아닌 구민의 날 주간을 정해서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든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것을 세심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쪽요.
영등포구 역사영상기록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영등포의 역사 중요하죠.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게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했고 지금은 민원여권과에서 영등포구 기록물관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영등포 역사가 중요한 건지, 영등포구청에서 구민과 함께 실질적으로 사업을 펼쳤던 이런 기록이 중요한 건지 어떤 게 중요하다고 봐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영상기록사업은요 역사 영상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록물사업 같이 병행해서 진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민원여권과 사업이 없어지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기록물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지금 이 사항은 지금까지의 영등포 변천사를 영상 기록하는 사업하고 지금 현재 영등포가 도시든 경제든 문화든 달라지는 도시 외형적인 부분을 영상기록화 한다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올해 A라는 사업을 했어요. 가령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라는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계획을 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계획 짜고 실행하고 평가분석하고 이게 기록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그 기록이 2018년도, 지금 행정국장도 계시지만 직원들의 전보율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직원이 이 업무를 맡다가 내년도에 다른 파트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파트를 맡았던 직원들이 또 새로운 이 파트로 와서 맡게 되는 건데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이 구민체육대회 업무를 받았을 때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 근거에 실패가 없는 게 기록이잖아요?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그런 기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5년 동안 영등포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펼쳤던 조경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집행률이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
그런데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부족한 인접 구에서는 벌써 100% 완료를 해서 그게 결국은 팁(tip)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직원이 바뀌든 상관없이 데이터만 때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나오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어느 부서에 가도, 총무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든 홍보전산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든 다 나오잖아요?
몇 년도 어떤 사업, 그냥 자료에 의해서 기반이 되는 것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각 단위사업별로 벌어진 사업들에 대해서 영상기록을 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하여튼 행정국에서는요 뭐가 우선인지를 한 번 재점검을 해주시고, 민원여권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마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앞으로도 12년에서 15년을 더 해야 돼요.
여기에서 앞으로 15년 이상 앞으로 근무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떠나고 났는데.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지금 저희가…….
○고기판 위원 그래서 물론 40년대 전의 영등포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구민과 함께 하는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위원님이 짚으신 부분이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생산된 문서에 대한 기록물관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영등포의 어떤 변하는 모습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자료가 빈약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박춘은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저희가 해서 앞으로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관리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가자는 걸로 내년에 사업을 만든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사진에 의해서 과거, 현재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구민과 함께 펼쳤던 행정적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염려하시는 부분에 기록물관리 사업은 민원여권과에서 계속 추진하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계획이나 이런 사업들을 챙겨서 그것에 대한 영상물들은 저희가 또…….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다룰 때 얼마를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원여권과에서. 점검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54쪽요.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전시관이 들어가 있네요, 전시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어떤 용도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전시관은 영등포산업사 하고…….
○고기판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영등포구의 어떤 산업사 하고 생활사의 변천사를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사업장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산업요, 영등포산업.
옛날에 방림 공장이라든가 이루어졌던 산업에 대해서 그 동안 변천해 왔던 시대적인 변천사를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시대적인 변천사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것은…….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기록물 하겠다고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영상기록사업도 궁극적으로는 전시관에 전시해서 일반 구민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될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준비한 사업을 우리…….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콘텐츠를 생산하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쪽에 콘텐츠가 전시가 될 것이고 방문한 방문객들이 활용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연계가 될 겁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또 효율성을 띨 건지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주시고.
이게 설계가 다 종료가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설계 현재 공모 중입니다.
○고기판 위원 공모 중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공모 중인데 우리 구청의 안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도서관 내 전시관을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인.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고기판 위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으로 나와 있는 것.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것은 저희들이 자문 타당성 조사를 거쳐가지고 또 전문 건축가나 영입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문을 구하고 해서 지금 현상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공모 중이라며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그 이전 단계의 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서에 의해가지고 그 동안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하 2층, 지상 5층에 대한 층별로 용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용도에 대해서 8월에 저희들이, 8월 30일날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자문을 구한 내용을 가지고 기존에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서 수정할 부분은 조금 수정하고 해서 건립계획을…….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고기판 위원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용도에 대해서 표기가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자료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표기된 용도가 변경사항이 앞으로는 없는 거냐고요?
이대로 놓고 설계를 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변경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한테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을 보면 아, 정말 답답할 정도로 자료를 줘가지고 화가 나는데.
본 위원이 사안별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각 국별로 다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면 주관 국인 행정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출해 주셔야지.
편리한 대로 사안을 묶어가지고 국별로 제출해주고 과별로 제출해주고, 행정국 내에서도 과별로 제출해주고.
그러면 구의원 보고 네가 알아서 정리를 해서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도장 누구, 지금 행정국장이 이 자료를 확인해서 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아니면 직원한테 맡겨서 직원들이 막 찍어서 나온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그 점은 제가 세심하게 못 챙겼는데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서…….
의회팀장, 대외협력팀장이라고 그래요?
내 실무자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여기 자료 나왔어요?
대외협력팀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 요구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줘요?
거기서는 부동산중개사처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그대로 각 과에 전파해가지고 또 그대로 갖다 제출해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해왔습니까?
뭐 하러 거기 대외협력팀, 왜 있어요?
팀장 한 번 답변해 봐요.
실무자가 한 번 답변해 봐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대외협력팀장 전영진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는 좀 행정사무감사 그것 때문에 좀……
○김용범 위원 좀 뭐예요?
○대외협력팀장 전영진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김용범 위원 지금 각 과별로 국별로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누군가는 하나가 취합을 해가지고 제출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외협력팀장 전영진 예, 취합은 저희가 했는데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전체 양식이 사안별로 전체 자료가 작성됐어야지.
그리고 왜 사안별로 같이, 따로따로 안 하고 글자 그대로 행정편의적으로 각 과별로 묶어서 냈어요?
○대외협력팀장 전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국별로 별도로 그랬어야 되는데…….
○김용범 위원 그랬어야 되는데.
○대외협력팀장 전영진 이번에는 그렇게 못 챙겼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말 너무 무책임하게 지금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내가 이렇게 제출해 줄 테니까 구의원 네가 필요한 것 알아서 정리해서 봐라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행정국장 박춘은 위원님 뜻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세심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도장 누가 국장 검토 안 하고 지금 직원들이 막도장처럼 맡겨 찍어요?
국장 한 번 답변해 봐요.
이 도장이 왜 찍혔는지 얘기해보세요.
○행정국장 박춘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랑 여러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못 챙겼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 자료 요구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못지않게 우리 의원들도 바빠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지역행사 뛰어다니다 보면 시간도 없어요.
또 자료 요구할 때 무작정 서식도 안 주고 했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해할까봐 정확한 서식도 요구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총무과장은 뭐 챙겼어요, 총무과장은?
할 말 있으면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러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고 또 예산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자료도 작성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료를 작성을 잘 해줄 때 오해도 없는 거예요.
그러그러한 것을 오해를 사지 않고 서로 예산 심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비단 예산 심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내줄수록 의원님들이 오해가 없고 이해가 빨리 가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행정국장, 이게 행정국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국장 도장들 함부로 나가서 찍게 해 주지 말아요. 정확하게 국장 책임 하에 국장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국장 책임 하에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고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맞았는지 우선 그런 것부터 잘 챙기시라고요.
○행정국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용은 부실한 게 없는지.
자, 질의에 들어갈게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내실화가 또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실시한 실적을 내라고 했더니 39개 분야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직무교육을 비롯해서 CS친절교육까지 다 포함된 망라된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감사 지적을 받을 때 또는 일상감사 시에 지적을 받을 때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기초실무 교육조차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실무를 집행할 때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뭐냐? 형식적인 교육이 됐고 때에 따라서 교육과목을 보면 정말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과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새내기공무원 구정 이해, 소송실무, 재무회계 실무, 자치법규 실무, 원가계산 실무.
본 위원이 39개 분야에서 분석해보니까 적어도 이러한 과목들은 상당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또 문제점을 내라고 했더니 그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년도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복안이 있는지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내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선 개인별 부서별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를 할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각종 커리큘럼이나 교육시기 이런 걸 지정을 해가지고 직무전문 심화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교육의 집중도 제고를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청 내에 기획상황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좀 혼란스럽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외부 교육장을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셨던 새내기들 교육 이런 부분들 보완을 위해서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업무 소통 이런 부분도 해소할 겸 해서 최근 들어온 3년 이내의 직원들 한 300명 정도를 우선 2박 3일 정도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집중교육을 시키고 구민의 봉사자로서의 정신교육 이런 부분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정말 질이 떨어지는 공무원 소리 안 듣도록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심화교육, 심화교육.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러한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실무적인 기초지식 때문에 감사에 지적 받고 일하는 데서 엉터리라 소리 듣지 않도록 주관 과에서는 정말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내실 있는 교육을 진짜로 실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는 효율적인 청사 공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 트렌드가 너무나 변하는 속도가 빠르다 해서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해서 직제 개편도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사관리 재배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연 한 2억 5,000정도 평균 예산을 잡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계속 집행해 와요. 그런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이러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절감도 하고 또 재배치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너무 고정적인 틀에 갇혀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자면 한 층에 지금 부서별로 칸칸이 돼가지고 아주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한 층을 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고정된 칸을 없애는 거예요.
그 대신 경량 칸막이나 파티션 정도로 해서 몇 개 과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국 중심에.
그러면 아마 직원들 간에 소통도 잘 될 거예요. 또 소통이 잘 되다보니까 정보 교환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서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또 거기에 따른 집기도 공동으로 쓸 수 있고 또 부서 재배치가 이루어져도 파티션하고 책상 배치만 조금 더 하면 되고. 그러다보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잘만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득이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정화된 칸막이, 과는 과대로만 이렇게 칸막이된 부서로 사무실을 가져야 되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소모성 경비가 아마 한 번 하고 많이 나갈 거예요. 특히 랜 공사 같은 경우 보니까 500만원 잡고 있는데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랜선 같은 경우 한 번 설치하고 또 걷어가고 폐기해버려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러한 등등을 생각할 때 효율적인 청사 공간 운영을 위해서는 발상이라든지 좀 변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강용인 칸막이가 없는 사무실 부분이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본관 청사랄지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그런 방향으로 완전히 개조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추가로 우리 별관 부속시설 공사 중에 있는 사무실만큼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새로 별관 쪽에 있죠, 본 위원이 제안했던 그런 것을 시험 삼아서 한 번 해보는 것도. 그래서 결과가 어떤지 나중에 평가해보면, 계속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오히려 재배치가 용이하고 예산도 많이 절감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번 반영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야심찬 하나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에는 진로직업체험센터하고 대입입학정보센터를 같이 묶어서 우리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입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기업가정신이라는 그런 기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대입입학정보센터는 진학사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교육지원과장하고 같이 방문했는데.
먼저 교육지원과장, 저하고 같이 가서 그동안 그네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주고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담당 과장으로서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이 뭐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어떤 점에서 말씀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어떤 점이 아니라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실태가 이렇구나 하고 느낀 게 없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 그날은 서류상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제가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요? 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요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조금 영역이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2억 6,000만원을 주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가 1억 6,000이고 교육청이 1억이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1억이고 저희들이 1억 2,000입니다.
○김용범 위원 1억 2,000?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계획을 보면 굉장히 방대한 사업계획을 냈어요.
우리가 말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주목적은 토요직업체험과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특히 중학생들 중점으로 해서 글자 그대로 진로 체험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심지어는 교육발전협의회까지 관장토록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현장을, 그러니까 회사도 있고 기관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글자 그대로 체험하는데 목적을 둬야 하는데 지금 이 진로직업체험센터 현재까지 보면 그러한 대상 업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색해가지고 중개해주는 역할, 실질적으로 그네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문제점이 뭔지, 또 제대로 완료가 됐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인력 4명인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그런 게 제일 안타까웠고.
또 위탁해놓고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자체 평가를 했지만 실질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현장 위주로 평가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말하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아니라 아직은 체계가 좀 덜 잡힌 형식적인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일터체험 발굴이 필요하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도 그날 센터장하고 면담해보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일터 체험하는 장소를 발굴하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제일 키포인트 같았어요.
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정말 내실 있게 어떻게 운영할 복안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용범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것은 교육청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할 때 필수사업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수행하다보니까 계획서가 좀 방대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고요.
○김용범 위원 방대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방대하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니, 방대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적정 인력이 그렇게 뒷받침이 돼가지고 그걸 수행할 때만이 그 사업계획 자체가 적절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때그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럴 때 강사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진로원정대 이런 것들도 있고 8인 8색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8명의 강사들을 학교로 파견해가지고 전체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대비해서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중학교 1학년들이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학교 맞춤형 직업체험이라든가 8인 8색 직업체험하고 또 마을에서 마을강사를 양성해가지고 진로원정대를 학교에 파견해서 아이들이 어떤 직업이 있다라는 걸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고요, 또 토요직업체험이라고 해서 토요일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동아리, 진로동아리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걸 직접 과장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봤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현장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그날 물어보니까 팀장도 안 가보고 과장도 안 가봤다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현장에 가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김용범 위원 현장 확인이 더 중요하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다 다닐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봐야죠.
지금 여기 실적 낸 것 보니까요 진로상담실적을 1년치 10월까지 내라고 했더니 11명 나왔어요, 11명.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 문제는 진로상담을 학생에 대한 숫자가 아니고요 그건 교사들이, 각 학교 진로부장들이 센터에 와가지고 그것은 필수과제입니다. 센터에 와서 오는 아이들을 면담을 통해가지고 진로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참여 숫자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보면 아까 방대하다고 아니라고 하는데 14개 분야예요, 14개 분야.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22개 사업을 냈어요, 22개 사업. 22개 사업을 냈는데 제가 그날 실질적으로 면담을 해보니까 제가 같이 동행해서 현장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형편상 어렵다 그랬고 어떻게 보면 매칭만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도 나오고 또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급선무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행정가지 교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나간다고 해서 어떻게 그 교육과정이 정말 잘된 건지 평가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책정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김용범 위원 자, 과장이 자꾸 변명을 하는데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첫 번째 체험현장이 어디라고 나왔느냐 하면 서울시의회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시 의회.
20명이 갔다고 나왔습니다.
실적에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로직업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의회를 가면 기관을 방문하고 견학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기관으로 서울시의회를 갔어요. 그러면 서울시의회를 가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의원들 의정활동 보좌해주는 공무원이 있고, 또 우리처럼 시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 하면 서울 시의회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기안이라도, 또 예를 들어서 방청객들 오면 방청안내라든가 각자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진로직업체험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 일터체험이라는 게 현장에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터체험을 실제로 직업인들이 일하는 일터 현장을 찾아가서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효과적이죠.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야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런데 많은 프로그램이 다 일일이 현장에 가면 그분들의 업무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646명이 체험을 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죠. 아이 참, 담당 과장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 모든 사업을 다 일터로 찾아가서 한다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직업 체험도 중요하다는 거죠.
○김용범 위원 간접적인 직업 체험이 뭔데요? 한 번 예를 들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를 들어서 의사면 의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직업이…….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체험센터를 용역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맡기고 있어요?
엄마들 얘기 들어보세요.
토요일 때문에, 자유학기제 되면서 학부모들이 이 진로체험 때문에 하소연들을 해요, 하소연.
그래서 제가 안내해요.
우리 구에 좋은 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길 찾아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제가 안내도 하는데 우리 과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이 현장 일터에서 하고 있는 기업체라든가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협조가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처를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 박춘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담당 과장부터 마인드가 이러니 참 그러네요.
제가 현장까지 가서 이것 확인까지 했는데, 센터 운영에 대해서.
팀장, 과장 한 번이라도 현장 갔느냐 했더니 가본 적 없대요.
민간위탁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맡겨놓고만 있는 게 잘 하는 거예요, 국장?
○행정국장 박춘은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만족도나 이런 것도 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방향도 거기에 맞춰서 설정하고 관리도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걸 하면서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느 만족을 했느냐 만족도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고.
제가 사실 대입지원센터는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고 말았는데 이 두 개, 또 앞으로 융합인재센터 이 세 가지가 묶여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게 활성화돼서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런 걱정 안 하고 이러한 시설, 또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 보고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렇게 센터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많이 챙기세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저희가 교육혁신,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은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관리나 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말씀 드릴게요.
질의나 토론이 여러 가지거나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다른 위원들 배려해서 나눠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등 우리 주변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장년층을 지나 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면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좀 적지 않나 싶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내용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양적으로 좀 많이 정말 아이들한테 굶주림을 줄 정도로 빈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내년에는 초·중·고까지를 위한 토요프로그램을 넣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대림동 지역 쪽 가까운, 물론 거기는 교포들도 많고 해서 그렇겠지만 그 쪽에는 주로 중국어 프로그램과 한자 프로그램이 대림동하고 신길동에 집중적으로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그쪽에 중국교포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 쪽에만 중국어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지금 세계화 시대에 정말 영어 이상으로 중국어를 부르짖는데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편성하실 때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영어 프로그램 못지않게 이 중국어 프로그램이 정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것들도 우리 구 전체에 넓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역에 너무 편중되게 하지 마시고, 거기 교포 아이들만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는 일단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편중된 인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편향되어 있는 걸 보고 좀 이해가 안 갔고요. 이번에는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을 이용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다른 구에서는 굉장히 저돌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또 많은 이해를 해서 이제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확충시켜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다른 구에서는 1·2학년, 3·4학년, 5·6학년 주요과목들이, 지금 우리가 교육도시를 제일 먼저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환경적인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부형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습 질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걸 하기를 실질적으로 내면에서 많이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 시행되는 걸 보면 주요과목들이 1·2, 3·4, 5·6학년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영어면 그냥 영어, 수학이면 수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시행을 했다가 맨 처음에는 3·4·5학년 이 정도를 겨냥해서 시행을 했다가 나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동생도 데리고 오고 또 옆에 형이 가니까 이웃 애들도 따라오고 하니까 6살 내지는 저학년인 1·2학년들이 섞이다보니까 자연히 레벨이 맞아 들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다보면 3·4·5·6학년은 또 할 수 없이 학원으로 걸음을 돌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고학년들은 참여 안 합니다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꺼풀 벗겨보니까 6살짜리들하고도 섞어서 이걸 하니까 이게 포커스가 맞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학습 프로그램들은 반드시 상·중·하를 따져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시행을 하셔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 아이들이 너무 좋다고 왔다가 결국은 학원으로 발걸음을 돌렸다는 현장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을 좀 향상시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그램까지 넣으려면 일단은 저학년에서 우리 프로그램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차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의 개최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어른들은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너무나 초이스가 많아요. 같은 동에서도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평생학습관에서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진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데 교육도시라고 맨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올해는 그 모토에 맞춰서 좀 더 교육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린이 프로그램하고 어르신들하고 6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한문교육도 꼭 대림동에만 치우치지 말고, 지금 대부분이 여의도까지도 다문화, 외국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하여튼 토요일날 백분 활용하시고 또 평상시에도 가능하면 아이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다음 문화체육과입니다.
지금 도림유수지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이것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이게 처음에 시비 100%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100%라는 것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액 시비를 받아와서 건립하려던 중에 시에서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시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스토리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확실한 것도 없이 무조건 시작해서 시에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으니까 50억 내놓으세요.
자, 구민들 50억 내놓으세요.
말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당초에 저희가 유수지 특성상 지하주차장…….
○강복희 위원 자, 지난번에, 작년에, 올 봄인가요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일 때 모 팀장님하고 과장님이었나 직원 분들이 와서 시의원님하고 직접 통화하신 것 압니까, 모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시의원님하고도 직접 통화해서 그 해당 시의원님이 걱정하지 마라. 100% 내가 시비로 가져온다고 해서,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일 때 이것이 올라온 걸 문제 삼으니까 그런 통화까지도 우리 위원들 앞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것 모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우리 구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에 시·구의원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복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최선의 노력이 아니고 처음에 시비 가져오겠다고 100% 시비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왜 어느 날 갑자기 구비 50억이 들어갔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내용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의회에다 올려서 이것이 승인 나기 전까지는 그 사업 시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유수지 특성상 배드민턴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주차장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 주차장 문제는요 나중에 배드민턴장을 지으면서 추가로 늘어나고 또 설계 변경이 일어난 부분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주차장을 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배드민턴장 건립이 우리 구에서 당장 해야 될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전반, 저희가 오늘…….
○강복희 위원 아니, 답변을 짧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오늘 보도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중앙일보에서 나온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전체가 서울시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8.3%밖에 안 되고 서울시 전체는 13. 몇 프로가 되는 우리 영등포구는 체육시설이 전면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 영등포구가 구 시가지인 것 때문에 저희 유휴공간이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 배드민턴장 없습니다. 영등포구 관내 없어서 저희가 마곡에 가서 일반 큰 대회를 하는 부분이 있고.
○강복희 위원 그런데 필요하다 하더라도 50억이 들어간다고 처음부터 이야기 하셨어야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당초에 처음에…….
○강복희 위원 처음에는 시비 100%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시비 100%를 받아서 건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비 100%로 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주민들도 다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어떤 분들은 동의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조차도 우리 구비가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사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이 시비 100%로 하겠다는 사업이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50억이나 하루아침에 여기에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그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의원하고 통화로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 그것 전액 시비로 하겠다는 그 답변 하나로 그때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50억이 올라왔습니다.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셔주시면 되고 저희가…….
○강복희 위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구민의 돈이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돈 나가면 이것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 구에…….
○강복희 위원 과장님 돈 나가면 이것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이것은 저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에서…….
○강복희 위원 구민을 위한 돈이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구민의 돈인 우리 구비가 이만큼 들어간다는 사전 설명 하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의도치 않게 구비가 5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고요. 또 이것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중간에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강복희 위원 사업 시행했죠, 이미?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의회 승인을 받지 못 하는 문제…….
○강복희 위원 아니, 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제 어떡할 겁니까?
이것 통과 안 시키면 건물 짓다가 말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배드민턴 건립장 이 어떤 시비나 구비의 차원보다는…….
○강복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구민의 생떼 같은 50억의 돈이 난데없이 지금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구비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지금 차를 골목마다 이고 자야 되는, 그래서 집값도 떨어지고 생활여건도 열악한 데가 너무나 많아요.
주차장 하나 건립 못 하면서 체육시설 프로테이지 높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강복희 위원 문화체육과 입장은 그럴지 모르지만 구비 전체로 봤을 때는 부당한 일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복희 위원 가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아니, 그 배드민턴장이 아닌 구로의 배드민턴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강복희 위원 구로도 처음서부터 시비 가져온다고 그러고 중간에 구비 넣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복희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하죠.
다른 데 있는 다른 사람이 색동저고리 입고 있다고 우리가 다 색동저고리 입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구마다 다 여건이 다르고 우선순위 사업이 다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그 구로 배드민턴장을 봤을 때…….
○강복희 위원 다른 구에서 실지로 시비 전체로 하겠다고 해서 중간에 구비를 넣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행정국장 박춘은 위원님!
○강복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잘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구비 돈 쓰면 상관없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효율성 있는 건물을 짓다 보면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그 정도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강복희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는 돈이 들어온 거죠. 처음에 구비 투입해서 전체 얼마를 예상했었는데 중간에 공사 과정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증액은, 모든 공사에 증액 없는 공사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은 것 짚은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배드민턴장이 없어서 타구에 가서 행사가 있을 때는 경기도 치러야 되고 해서 마침…….
○강복희 위원 국장님! 저는 모든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하지만 이게 우선순위 사업도 아니었고 처음서부터 시비 전액으로 하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지금 50억입니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주민이 있겠습니까?
구에서 지금 문제가 많은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일단 진행과정에서…….
○강복희 위원 노력했다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알아서 시에서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강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거수하는 이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 학교가 총 94개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43개입니다.
○박유규 위원 43개,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 좌변기, 와변기 현황이 어떻습니까?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대충 몇 프로입니까? 초등학교는 몇 %고, 중학교는 몇 %고, 고등학교는 몇 %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 또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내년 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12개가 지금 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저희들이 변기나 칸막이 시설이나 교체한 것은 올해 한 5개 학교가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특수 청소가 7개 학교를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화장실 안의 개선사업은 계획이 안 돼 있는,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일단 이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수요 조사가 들어오고서 총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사업들을 원하는지 정리를 좀 해서 하면 어느 학교가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 중입니다.
○박유규 위원 정리 중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학부모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애들이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
아시다시피 보편적으로 우리 주거환경이 많이 생활의 질의 좋아져서 어떻게 보면 좌변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다음에 초·중·고별 학교별 화장실 시설 현황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박유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도 했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 각 학교별로 우수 식재료가 일부 나간 데가 있더만요.
그래서 좀 어떤 하나의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편견이 있지 않나 그렇게 물었더니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 그것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수요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줬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게 지금 효과는 어떻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무래도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면 건강상이나 모든 면에서 학생들한테 이롭게 되겠죠.
○박유규 위원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만요. 한 학교에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 고등학교 전체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저 한 1억 범위 플러스마이너스 선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대충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만약에 전체, 현재 4개 학교에 지원하는 게 구비가 9,600 거의 1억 좀 안 되는데요. 만약 9개 학교가 다 되면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박유규 위원 2억 범위가 돼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현재 1개교에 1,700만원 2,000만원 정도인데.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구비는 저희들이 한 9,600 4개 학교에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학교 실무진과 대화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좋은 식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물자는 절약하되 양은 절약을 해서 줄이되 좋은 재료를 써서 청소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래서 내년에는 2개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를 총 지원할 것입니다.
○박유규 위원 6개로.
그 부분도 좀 적극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박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출석전문위원 김민기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감사담당관박종권 총무과장강용인 홍보전산과장유옥준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민원여권과장김인영 문화체육과장권희자 대외협력팀장전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