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1월 2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8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8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施政)연설의 건
4.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용범 의원, 강복희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98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98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施政)연설의 건
4.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마숙란 의원 외 4인 발의)
5.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용범 의원, 강복희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 출신 김용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물포터널 건설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양평유수지에 환기구 및 배연구 설치와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께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그에 따른 대안을 투명하게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물포터널 공사는 극심한 상습 정체로 교통체증은 물론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길이 7.53㎞, 최장 깊이 80m의 지하터널 방식으로 향후 5년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진행과정을 보면 양평유수지 내 제물포터널 환기구와 서부간선도로 배연구가 설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는 주거지와 학교, 그리고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 생태공원이 인접해 있어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간담회는 아예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지난 2013년 6월 1회만 개최하여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또한 초미세먼지에 대하여 의무적 측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측정이 없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 시 발파 소음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는 서울시가 주민을 무시한 불통행정과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박원순 시장의 불통과 탁상행정을 우리 영등포구민은 이미 두 차례나 학습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지역주민과 사전 한마디 상의없이 추진하려던 영등포시장 내에 이른바 반값 식당 1호점 개설과 2014년 8월 영등포동 고가 하부에 17세대의 긴급구호용 주택 건립은 뒤늦게 알게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그 추진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해당 주민들과 사전에 간담회, 설명회를 통하여 정책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예 무시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고 모든 게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영등포구에만 일방적인 행정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박원순 서울시장께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에 우리 주민들은 강한 분노와 울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태도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서울시는 마지못해 지난 11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비대위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의혹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론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믿는 주민들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께서는 양평유수지의 환기구와 배연구 설치는 인근에 주거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생태공원이 있는 환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임을 명심하시고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현장에 나와서 주민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실태를 파악한 후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환기구나 배연구 없이 정화 환기하는 방식 채택 등 환기구와 배연구 설치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주민들이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37만 구민을 대표하는 조길형 구청장께서도 서울시 소관사항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러한 문제로 고통 받지 않도록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깊이 헤아려 서울시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루빨리 관철되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이용주 의장께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다음은 강복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래동, 도림동 지역 강복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야심찬 민자 사업인 제물포터널 지하화 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의 참혹한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정치인 모두에게 일갈을 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습정체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IC까지 총 10.33km의 왕복 4차로 지하터널 사업이며, 제물포터널 사업은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7.53k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하는 지하터널 사업입니다.
이 2개의 사업 중 영등포에는 3개의 환기구, 배기구,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평동 유수지에는 서부간선도로 배연구, 제물포터널 환기구가 공사 중에 있으며, 여의도에는 제물포터널 출입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척에 신도림 서부간선도로 환기구가 있으며, 목동 제물포터널 환기구까지도 인접해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미 2013년 영등포구청은 제물포터널 열람공고 회신을 통해 양평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따라 유수지 내 환기구 설치가 불가하며, 추후 유수지 내 축구장 추가설치도 계획되어 있어 환기구 설치의 절대 불가함을 서울시에 통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의 회신을 무시하고 관계자들 회의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의 협조로 구청장을 설득하고 구청장 면담을 통해 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후 일사천리로 강행된 두 사업은 결국 해당지역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그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결국 전면 중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게 될 양평동 유수지 내 제물포터널 환기구 공사와 여의도의 제물포터널 출입구 공사는 아직도 강행되고 있습니다.
제물포터널 환기구 설치에 반대하는 영등포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서에는 웃지 못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기준을 놓고 두 가지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환경평가 기준 및 법과 질서를 지킨 사업이라 공언하면서 서부간선도로 사업은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전면 중단시킨 반면, 제물포터널 사업은 이유 없음을 근거로 주민의 민원을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공사 중지는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만의 고유 특권임을 과시하며 소름끼치는 공적 거만함을 답변서에서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많은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다른 구의 모 국회의원이 목숨 걸고 서울시와 담판지어 어쩔 수 없이 공사 중단시켰다고 해명하는 것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궤변보다는 훨씬 설득력 있는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정치인들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에겐 핵폭탄처럼 두려운 양평동 서부간선도로 배연구와 제물포터널 환기구, 이어지는 여의도에 시공 중인 제물포터널 출입구까지를 수용해야 하고 지척에 있는 신도림 서부간선도로 환기구와 목동의 환기구로부터의 피해까지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 실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역 국회의원님! 구청장님! 의장님! 시의원님! 그리고 구의원 동료 여러분!
이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때라 생각합니다.
다시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뼈아픈 각성을 촉구하며 서부간선도로 사업 공사 전면 중단과 같이 제물포터널 사업 공사 전면 중단을 강력히, 강력히 요구합니다.
불통과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조금만 더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을 재검토하여 두 사업 모두 성공한 사업이 되어 주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게 되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희망합니다.
또한 그 목표를 향해 지역 정치인 모두가 주민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집행부에서는 김용범 의원과 강복희 의원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2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11월 11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 그리고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2017년도 예산안을 포함하여 동의안 및 관리계획안 등 7건이 접수되어 조례안, 기타 안건 등 모두 16건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97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24차에서 2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88건 63억 6,769만 9,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8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5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8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재진 의원과 정선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施政)연설의 건
(11시 36분)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8회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저는 구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자 저는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도시를 최우선으로 삼고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구민들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의도복지관을 건립하여 보육과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영등포50플러스센터를 설립을 하여 중·장년층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융합인재교육센터와 유스스퀘어를 개관하는 등 아낌없는 투자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산동∼샛강 생태공원 연결로와 경부제3녹지 지하공영주차장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녹색친화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에서는 30개 사업, 25억 700만원이 선정되었으며, 지금까지 발표가 된 서울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에서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과 전 직원들의 노력과 협조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에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의 조정교부율이 인상되는 등 세입증가 요인이 다소 있었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늘어나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가용재원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017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도시를 구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주요사업의 연차별 집행시기를 조정해서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2017년에는 교육문화, 보건복지, 도시재생과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중·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문화 인프라를 늘릴 것이며, 도심 전반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가능한 모든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4.3% 증가한 4,712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7%가 증가한 4,4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가 감소한 274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공공행정·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0.8%가 증가한 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관청사 부속건물과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을 통해 사무공간을 쾌적하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CCTV 성능 개선과 비상벨 교체를 지속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교육·문화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1%가 늘어난 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을 추진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 발전된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며, 청소년 지역자치 한마당과 같은 자치프로그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구민이 교육·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길동 지역에 우리 구를 대표하는 특성화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그간 동별로 추진해왔던 체육대회는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로 성대하게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겠으며,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와 도로교통·환경 예산은 올해보다 7.8%가 증가한 4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며,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고, 뉴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취약계층과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울시 3대 도심 중 하나인 영등포·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과 핀테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며,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영등포·신길 재정비촉진 사업을 지속하여 앞으로 신설되는 신안산선, 신림 경전철과 더불어 새롭게 재편되는 우리 영등포구의 도시공간 조성에 잘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등 청소행정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은 올해보다 5.1%가 늘어난 2,2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푸드마켓 운영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며,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할 것입니다.
노령 인구와 노인성 질환자 증가에 따라 지역밀착형 노인요양시설인 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증축하고, 대림동에 구립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겠으며, 산후조리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찾아가는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금연과 정신건강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건강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에 올해보다 4.6% 증가한 1,236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렴이라는 기치 아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열정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모든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는 현장행정을 지금처럼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7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267억원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며,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의 공영지하주차장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원은 회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12개 개별기금으로 2017년 말 기준 총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16년도 예산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에 예산을 여러 차례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을 것이며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각종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충하여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영등포에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마숙란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49분)
마숙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명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숙란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김재진 의원, 박유규 의원, 윤준용 의원, 허홍석 의원, 김용범 의원, 마숙란 의원, 박정자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53분)
유승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명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및 보건소장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승용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56분)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김갑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