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1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수정예산안[보건소ㆍ미래도시국ㆍ복지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미래도시국ㆍ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수정예산안[보건소ㆍ미래도시국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미래도시국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승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수정예산안[보건소ㆍ미래도시국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ㆍ미래도시국ㆍ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는 보건소, 미래도시국, 복지국 순으로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9쪽부터 3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예, 이예찬 위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예산서 375페이지에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조금 감편성이 되고 시비와 구비 분담금이 늘어났는데 매칭 비율이 바뀐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매칭 비율이 국비가 좀 감소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원래 몇 퍼센트?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국비가 30%에서 20%로 감소가 됐고요. 구비, 시비가 35%에서 40%로 증가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6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376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3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건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2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보건소 생활건강과 예산사업 384페이지 양화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신규 반려견 놀이터 공사를 하셨는데요. 잘 마무리됐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생활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마무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서 원하는 것들도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용률이나 만족도도 당연히 높은지?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이용률은요, 지금 현재 두 달 정도 되었는데요. 한 1,500하고요 주말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이용률은 지금 주말에는 40, 그다음에 평일에는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용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약간 깜짝 놀란 편입니다.
○이예찬 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사정이 정말 안 좋긴 하지만, 여의도나 신길동이나 대림동에서도 이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당장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계획이 보건소에서 있나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현재 장소가 조금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화같이는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찾아보고 있고요. 그걸 대안으로 해가지고 이동형 반려견 놀이터…….
○이예찬 위원 이동형?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에 '댕댕이와 함께 하는 대소풍'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신길동이나 아니면 영등포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소풍 개념이기 때문에 플리마켓을 하면서 이동형으로 해서 거기서 놀이를 같이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 예산에 잡혀 있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사업 행사 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금액이…….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한 2,000 정도.
○이예찬 위원 줄었죠? 작년에 2,500?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2,500은 그런데 예, 조금 그 개관식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약간 좀 줄였고요. 처음으로 이제 이동형과 그다음에 플리마켓을 접목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게 잘 되면 또 늘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예,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82쪽에 동물 공존 친화도시 사업에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 예방 예산인데요.
전년도에는 8억 4,000이 잡혔다가 갑자기 한 5억이 감편성됐는데, 그 무슨 사유가 있나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이거는 준공 때문에 5억이 감편성된 겁니다. 양화 반려견 놀이터 준공 관련해가지고 5억이 감편성된 겁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그쪽으로 뭐 이관된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성수 위원 양화 뭐…….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양화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 운영비로 해가지고 이제 공사비지요. 그게 이제 5억이 잡혀져 있는 게 공사를 다 끝마쳤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제 감되니까 5억이 감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게 연결된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성수 위원 아,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료 처리 비용인데요. 지금 여기 지금 570마리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그러면 야생 고양이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길고양이니까 야생 고양이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야되는 거잖아요? 고양이가 이제 돌아 다니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좀 길고양이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체 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중성화하는 개체 수가요.
○이성수 위원 그럼 이거는 어느 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저희 생활건강과에서.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신고랄까 민원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가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맞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곳을 가서 이제 포획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성수 위원 그럼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파악해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일단 민원 위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동네를 다 뒤질 수밖에…….
○이성수 위원 이게 사실 반려견이고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참, 말도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동네 보면 또 먹이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떤 차원으로 해야 할지, 저도 보면서 그분들도 보고 야생 들고양이도 보고 하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길고양이 '캣맘'이라고 보통들 호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차피 중성화 사업이라는 게 개체 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요. 고양이를 보면 한쪽 귀가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해주셔서 우리가 중성화 수술을 하게끔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생각보다 중성화 수술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한쪽 귀가 약간 잘린 고양이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니까 애완견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이 이렇게 주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또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저한테도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저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런 얘기를 반문하길래,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마릿수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길래 관리 차원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성수 위원 알았고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실 요즘은 결핵환자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주위에 보면 환자가 의외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성수 위원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알고 보건소라든지 병원에 가서 해야겠지만,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결핵, 결핵.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결핵환자 관리는요.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노인이라든지 아니면 노숙자, 학교, 그다음에 직장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사장 같은 데 보면 결핵 검진에 관한 이런 거에 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노인들이 특히 잠복 결핵이 조금 있으십니다.
○이성수 위원 예, 있더라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공익광고 TV 공중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기침을 단순히 기침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결핵 검진을 한번 받아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홍보를, 그러니까 홍보 위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병원, 의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알게 되면 우리랑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이성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 주위에 엊그제도 결핵으로 해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지금 그게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보건소로 가야 하는 건지, 다 똑같은가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다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분들이 보건소에서도 좀 오시고 있어요. 더 많이 요새는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소로 검진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병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391쪽에 해충유인살충기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주민참여) 예산이 있는데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시고, 빠진 동은 없는지, 민원 제기한 장소도 포함되는지 그리고 1차 수요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생활건강과장 말하겠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고요. 7동 주민이 이제 하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이게 좀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약식으로 지금 뭐랄까요, 의견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동에서.
그래서 36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동에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주택가 위주로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충유해방지 이걸로 인해서 들어가 있는 거는 287개 정도가 있는데,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주택가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이제 그다음에 다시 동을 통해가지고 위치 선정하고, 그다음에 적합 여부 보고, 그다음에 설치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적합 여부를 먼저 다 조사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지점이 있으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기를 필요로 하는 거라요 전기 가능한가 해서, 보통 우리가 한 동에 한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3개 정도 그 정도 받아가지고 이제 보고 나서 아니면 태양열로 해야 되느냐 하고, 이 장소가 전기나 이런 태양열 하기가 부적격하다면 다른 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조사만 간단하게 해가지고 36개를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할 때는 정확한 스팟, 장소는 이제 결정되면 그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순우 위원 예,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82쪽부터 388쪽까지인데요.
제가 이 쪽수에 좀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양화 반려견 놀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만족도 지금 초창기에 이제 개관하기 전에는 만족도가 한 60명 해가지고 우리가 사전 조사했는데 만족도는 참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지금은 만족도를 따로 조사는 안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개관 이후에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민원이 많은 경로로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용자 수는 많고 이걸로 봐서는 만족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상하반기로 만족도 조사는 해야 돼서 만족도 조사는 개관 이후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위원장 전승관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려견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다가 그 반려견 발에 물이 좀 들었다든가 뭐 그런 민원도 제가 받은 바가 있거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그게 지금 초창기에, 아주 초창기에 개관하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거기 물청소를 다시 해보고.
○위원장 전승관 그럼 임시 개관할 때 그런 건가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아주 초창기에. 그다음에 그래서 진짜 이게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막 박박 문질러도 보고 했는데 이상은,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지금은 없는 거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위원장 전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반려견 보호자들이 쉬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늘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목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다음은 389쪽부터 405쪽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앞쪽에 질의 못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나와서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외에는 고양이 관련된 사업이 없잖아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그런데 최근에 문래공원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고양이 먹이 주시는 분들, 캣맘이라고 부르는 분들과 또 이제 일반 주민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좀 갈등도 일부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알고 계시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갈등이 항상 있어가지고.
○김지연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자꾸 모인다라는 취지이고, 그 고양이 먹이를 주시는 분들, 캣맘분들은 고양이가 영역성 동물이기 때문에 먹이를 주면 오히려 개체 수 안정화가 돼서 공원에도 더 이로움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우리 지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지금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담당하게 되셨잖아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공원이나 동네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중성화 사업하시는 거를 조금 넘어서서 지금 타구에서 이런 사업을 잘하고 있거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김지연 위원 캣맘들과 함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 예산에는 아니지만, 또 중성화 사업과 이런 중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또 먹이 주시는 분들이랑 이제 같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갈등 조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행동 교정이나 하여간에 무슨 교육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장이 되면 캣맘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예산이 있단 말씀이신가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산은 없는데요. 예산은 없는데 어차피 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지연 위원 교육 부분이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교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같이 혼용해서 반려견과 같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 중이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5쪽까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0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먼저 393페이지에 예방접종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었는데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여기 있는 예방접종 감편성은 대상포진 관련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200명에서 900명으로 좀 명수를 축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1,200명으로 잡혀져 있는데 한 1,000명 정도, 1,050명 정도가 지금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포진의 주기가 한 5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예찬 위원 충분할까요, 이 정도로 하셔도?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가능한 거는 말씀 주셔서 안심이 되는데 충분한지, 혹시?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왜냐하면 지금 인원으로 따져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75세로 잡았다가 너무 안 맞으셔가지고…….
○이예찬 위원 아, 그래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맞아서 8월에 우리가 65세로 확대를 했는데 한 500, 한 600명 정도 맞으셨어요. 그래서 600, 이제 신규자가 한 600 정도 된다고 기존에 안 맞는 거랑 900 정도면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통계로 해서 900으로 잡았습니다.
○이예찬 위원 최초에 신청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구비 추가분이 있어요.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내역을 따져보면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예산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지금 금연지도원이, 그러니까 금연단속이 지금 시간선택제 8명에서 2명 해서 10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순환이 조금 안 돼서 금연지도원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명 더 충원된 상황입니다. 충원해서 11명이서 이제 단속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예찬 위원 다시 설명 주시겠어요? 저희 구비랑…….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이게 지금…….
○이예찬 위원 혹시 따로 있습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따로 있습니다. 앞에도 또 보조원 예산이 조금 지도원하고 예산이 있는데요. 지도원이 지금 현재에는 여기 1명 더 충원된 이유가, 원래 2명으로 지도원이 있는데 1명 충원해서 3명이 더 된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단속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이 현재는 10명인데 11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 추가분에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왜 감액이 된 거죠, 감편성?
1,980만원이 감편성이 된 걸로…….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이거는 이제 재원을 갖다가 앞뒤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한 거죠. 감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금연지도원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금연단속 보조가 있잖아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아, 예. 단속원 말고 지도원은 조금 감편성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됐죠, 그거는 감편성이?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실질적으로 지도원은 지금 원래 36명에 36일 하는 거를 갖다가 18명에 50일 하는 걸로 좀 감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점검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예찬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디서 늘은 거예요, 사람이?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거는 이제 그 시설…….
○이예찬 위원 다시,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금연단속 보조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이건 맞습니다. 그거는 단속원이고요, 단속 관련하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지도원이라는 것은요 단속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고 시설을 점검하시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계도점검 하시는 분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단속보조원이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느셨다는 거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여기는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한 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에서 한 분 더 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매칭에서 1명이 있고 구비 추가 두 분이 되고, 이해했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인데요. 바닥에 금연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있죠, 지금 현재?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성수 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께서 민원이 타 시ㆍ도에는 약간, 철제판인가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이성수 위원 그거를 해서 그게 오래 가고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저희 지역에는 스티커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닳다 보니까 희미해지고 선명하지를 않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1개에 이것도 바닥스티커가 6만 5,000원이 지금 잡혔거든요.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바닥에 붙이겠지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예.
○이성수 위원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타 시ㆍ도처럼 대리석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철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명하고 또 오래 가고 하니까.
그걸 지금 사실 제가 사회건설위원이니까 민원 사실 많이 했어도, 나 여기서 이게 딱 들어오네, 지금 보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예.
○이성수 위원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건데 올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차년도부터는 그걸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많이 줄었죠? 매년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금연지도원은 점검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드렸고요. 24년도∼5년도에는 좀 늘었고요. 지금 5년도∼6년도가 좀 줄은 겁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러면 금연단속원의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금연단속원이 좀 줄고 있지요.
○위원장 전승관 그렇죠, 금연단속원이.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줄어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올해 이제 1명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금연단속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지금 현재에는 24년도 15명에서 10명으로 줄은 상태에서 지금 1명 더 늘어서 11명 되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15명 이전에는 계속 쭉 15명이었었나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15명. 그전에는 17명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혹시 이게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 이유는 잘, 이유까지는 전의 거라 상황이 있었겠죠, 예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위원장 전승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차 감사하면서 이 부분을 좀 봤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이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흡연과 관련된 민원들은 이제 금연단속원이 줄어들고 흡연 관련된 민원은 또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늘려야 된다고 순환을 해서…….
○위원장 전승관 1명은 늘린 거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민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위원장 전승관 많더라고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한 명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해보고 어느 정도 순환이 되는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연단속원이 단속하시는 곳이 우선순위로 좀 정해져 있는 곳이 있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왜냐하면 이제 금연 민원이 아무래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어린이 쪽도, 어린이는 항상 우선적으로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 그다음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집 근처나 학교 근처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좀 우선순위로 해서 계속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다음으로 406페이지부터 412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건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3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관련해서 감편성이 되었고,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3개월치만 잡혀져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비로 6개월 했었는데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국ㆍ시비에서 인건비를 이번에 6개월을 추가 지원해 주셔서요. 그 6개월을 뒷부분에 국ㆍ시비에 매칭해서 잡았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27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34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4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448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8페이지에 마음건강검진 상담 지원사업이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100% 사업이라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고요. 작년 월 실적을 보면 384회, 130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하고 쭉 추세를 봤을 때 이 정도는 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내려준 것 같은데, 향후 이게 부족하면 또 변경내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예찬 위원 이거는 뭐 구비를 투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변경내시가 내려온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시비 100%라서요.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어서 그 같은 페이지에 있는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마음투자지원사업 이름으로 진행됐던 사업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예찬 위원 지금 매칭사업인데, 2억 4,000이 감액이 됐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추경에서 감액된 부분이 그대로 유지돼서 하반기 수준으로 이 편성이 또 똑같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우리가 지난번 3차 추경 때 국비 지원이 감소가 됐지만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있어서 5,000만원 정도를 증액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좀 감액됐지만 5,000만원을 어쨌든 최소한 분으로 올렸을 때 사업 진행에 차질이나 뭐 부족함이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구비를 더 추가로 5,000을 주셔가지고 실은 타 구는 중간에 중단도 했었는데요. 저희는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
○이예찬 위원 충분하게 진행이?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달리 말해서 올해는 그게 반영되지 않은, 타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잡힌 건데 여기서 구비를 또 추가로 투입할 필요성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내년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이예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런데 이제 올해 그 추세를 봤을 때 올해 추경 총 합해서 5억 4,220으로 했는데요.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6억 3,300을 주니까 충분히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게 작년에 두 번 깎였죠, 추경에서?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예찬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래서 이제 5,000 주신 것까지 합해서 5억 4,220이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높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이예찬 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산집행 자료를 조금, 살짝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어떤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어서 작년 집행률이나 신청자료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6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 위원 보건소 의약과 질문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예산이 잡혀있는데, 1,9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서 영등포구 헌혈의집 헌혈자 중에서 영등포구민한테 헌혈할 경우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추경에 1,000만원이 잡힌바 있고요. 26년도에는 본예산으로 2,000만원이 상품권 예산이 잡혔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25년도에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좀 줄여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총 1,9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예찬 위원 작년에 편성하신 예산은 소진이 어느 정도 됐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작년, 25년도 본예산은 홍보물 예산이 200만원은 다 집행은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1,000만원을 상품권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것도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얼마나 걸렸죠, 그 시기가?
○의약과장 김태금 이거는 이제 상품권을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요. 헌혈의집에 전달을 해서 제공되는 건데, 소모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조금 올려서 편성하신 거다?
○의약과장 김태금 예.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462쪽부터 469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늘 우리 보건소 예산안 심사할 때 갑작스럽게 이제 좀 상황이 변동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서울시나 정부예산 관련해서 이번에는 그런 경우가 혹시 없을까요?
○보건소장 최윤정 아직은 그런 건 없는데 새로 내년에 통합돌봄사업이라고 시작되는 게 있는데 계속해서 인원과 가이드라인 이런 게 지금 논의 중이어서 내년 초에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내년 초에?
○보건소장 최윤정 예.
○위원장 전승관 그러면 우리가 예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변동 사항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최윤정 예.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미래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공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75쪽부터 4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75쪽 통합 신청사 건립, 통합 신청사 관련 예산 업무추진비 1,05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이규선 위원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은 2026년도 필요사업비 보면 88억 360여 만원이 청사건립기금에서 편성 예정으로 이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면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필요사업비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성하지 않고 기금에서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일단 기금운용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신청사하고 예술의전당 사업비는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하면 일단 기금운용 편성을 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다년도의 계획을 세워서 계속 적립해 가면서 또 이자까지도 같이 수입의 증대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주원인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원래 그 해에, 그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집행하는 이 사업비는 기금운용의 장점을 살려서 하는 것이 가장 장점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통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이규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통합 신청사 건립 예산을 동일하게 업무추진비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는 말 그대로 기금으로 편성할 예정이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이규선 위원 그럼 밑에 바로 가칭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25년 12월에서 26년 8월에 건설공사 우리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이 예정되어 있어요, 보면. 사업설명서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그러면 비용이나 지급 예정일자는 대략 언제 정도 됩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문래예술의전당 건축기획은 지난 추경에서 편성된 편성액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계약은, 그 비용은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곧 계약이 이번 12월달 내로 계약이 되면 내년 8월까지 계속 건설공사 타당성,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이규선 위원 그렇죠. 올 12월달부터 내년 8월달까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그 부분.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건 이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5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 타당성 조사 및 또 서울시의 건축기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지난 추경 때 2차 추경에 편성된 금액으로…….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그때쯤 맞춰서 지급할 예정이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12월 내로 그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미래도시국은 처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대하는 것 같은데, 지금 475쪽에 보면 미래도시국 현안 사업을 해서 750만원이 시책추진업무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미래도시국 현안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안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미래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래공간과하고 청년정책과, 그다음에 정원도시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이제 현안 사항으로 있는 거가…….
○신흥식 위원 가장 큰 현안 사업이 뭔지?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신청사 건립과 예술의전당이 있고요. 청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를 다 하고 있고, 정원도시과도 마찬가지로 '정원도시 영등포'를 선언한 이후에 정원도시를 가꾸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중요한 현안 사업이네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가 공사 실시 시행이 언제부터 했나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아, 사업 시행을 언제부터 했냐는 말씀이시죠?
○신흥식 위원 금년부터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아, 최초 사업 시작은…….
○신흥식 위원 아니, 아니. 최초 사업은 이제 17년부터 26년 7월로 돼있는데 실시, 실제공사?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아, 실제 공사는…….
○신흥식 위원 공사 시행?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재작년…….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실제 공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다음 것을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악하는 건데.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공사는…….
○신흥식 위원 몇 년?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공사는 24년에 시작된 겁니다.
○신흥식 위원 시작해서. 그러면 지금 한 2년 걸리네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게 조금 이제 지연이 된 사유가 지금 대림3동을 지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정화조 부분이 공사에 좀 어려움이 생겨서 그게 좀 몇 개월 지연된 주원인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공사는, 준공은 내년 6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여하튼 한 2년 정도 지금 공사 시행 기간이.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대방초등학교 옆에 학교복합시설 건립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층수는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보다는 낮지만 면적은 배 이상 커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신흥식 위원 대방초등학교 옆 복합건물이. 또 대지도 한 3∼4배 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대방초등학교 복합건물 사업 기간이 23년 10월부터 29년 12월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간이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27년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는 결국은 28년부터 이게 들어가서 29년까지 2년간 한다고 지금 해야될 상황이잖아요, 현재 계획이라면?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다면 그 기간 내에 규모가 이렇게 배 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정상적인 예산 확보가 된다든가, 아니면 세부 추진일정이 우리 계획대로 잘 진행됐을 때 2년이 소요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9년이 훅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도 대림3동 거기에도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지연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29년 12월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와 그다음에 내년에 국제설계공모를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이?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 예산이 내년도 640억을 포함해서 기 투자액이 이제 1억 8,000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의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건축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서울시 건축기획심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이제 설계공모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공고 기간까지 당선작을 내는 기간까지 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을 설계 공모기간으로 해서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설계에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라든지 설계 공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설계비 입찰 수의계약이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현재 우리가 대방초 학교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에 지금 공모비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신흥식 위원 확보가 돼 있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총 이제 우리가 사업비가 원래 당초 288억이라고 하면 국비 115억을 확보를 해놨고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이게 기 투자액 1억 8,000…….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아, 여기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신흥식 위원 안 나와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나오지 않는데 내년부터 이제 그걸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지만, 내년부터 일단은 교육비 같은 경우는 20억을 받기로 돼 있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대방초 문체부에 체육시설 공모에 들어가서 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그것도 내년에…….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이게 국비 기금, 시비 다 이게 투자가 되는 건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가는데 과연 내년 국제공모 설계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시행이 될까? 하는 퀘스천마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했던 것이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지금 올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사업을 해 나가면서 또 필요한 예산을 하는데, 우선은 그 기금을 지금 잘 적절히 받는 대로 집행할 것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거기서 이제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가잖아요? 수영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수영장이 그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과연 그 길이가, 길이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어디 얘기를 듣기로 공원 땅을 안쪽으로 많이 파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지금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건축기획을 잘 해야 되는데요.
○신흥식 위원 물론, 이제 내년서부터 27년 9월달 기본 실시설계를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대충 한번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본 거예요, 과연 그 길이가 나올 수 있는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건축 기획하면서 일단 충분히 그 수영장은 규모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충분히 가능할까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신흥식 위원 그럼 과장님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 신뢰를 갖고 주민들한테도 적극 홍보해야죠. “된다, 됩니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과에 컬러복합기가 다 있죠?
컬러복합기가 각 과에 다, 각 과에 다 있는데.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예. 다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임차료, 임차해서 쓰더라고요, 임차해서.
임차해서 쓰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편성목이니까 다른 거 나가기 전에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공간과는 그 컬러복합기를 월 70만원씩 대여를 하고 있어요. 70만원씩 임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는 15만 4,000원씩 임차하고, 정원도시과는 아예 임차가 없는데 컬러복합기를 따로 구매해서 쓰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여기 아예 예산서에는 이게 지금 모든 과들이 컬러복합기 임차로 해서 다 올라와 있는데, 정원도시과는 아예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구매해서 그냥 임차 없이 사용하는 건가, 아니면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건지?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과들하고 통일되게 좀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거 예산서에 좀 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컬러복합기가 모든 과에서 다 임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저희 정원도시과 같은 경우는 506페이지 보시면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복사기 수리…….
○신흥식 위원 그건 컬러복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있는데, 컬러복합기는 없더라고요. 없죠, 거기에?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예산서에 어디가 나와요? 여기 지금 내가…….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예산서에.
○신흥식 위원 그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신흥식 위원 내가 이거 다 봤는데. 그럼 이따가, 그건 됐고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임차, 임차. 물론 그 모델이 있고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제품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데서는 160만원이에요. 컬러복합기 임차가 160만원이면 이게 1년이면요. 1년이면 이게 1,800 얼마인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사는 데?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신흥식 위원 예,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제 생각에는 지금 과별로 그 인원수라든가 아니면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에 2대가 있는 곳도, 총무과 같은 경우는 2∼3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흥식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기에 보면 1대 12개월로 다 나와 있어요. 1대 12개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그런데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기의 형태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그게 천차만별인데 될 수 있으면 균일하게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건 내가 좀 일찍 좀 파악을 했다면 기획예산과 할 때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 다 파악을 해봤어요, 모든 과를.
해봤는데 아예 없는 과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금액이.
똑같은 편성목에 컬러복합기라고 해가지고 컬러복합기 임차료 해가지고 1대 12개월 이렇게 예산서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투심을 금년도에 통과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산 배정 항목을 보니까요, 공공건축관리자 수당과 홍보물 제작비용이 좀 크고요. 또 이제 업무추진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 홍보물 제작비는 앞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만들 때 필요한 경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구정질문이나 여러 군데서도 이 내용이 다뤄졌었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 재심사를 받고 그 뒤에 변화했었던 게 수영장 내용이 빠진 거 그 차이인 거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게 가장 그 수영장은 우리가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그걸 포함해서, 수영장을 포함해서 이제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타당성 조사고요.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의뢰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50m 수영장은 전문체육시설에 해당이 돼서 자치, 시ㆍ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의견이 이건 추가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그래서 수영장은 우리가 투자심사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타당성 조사들은 결국은 사업의 적정성을 인정받기 위한 투자심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투자심사에서는 그런 의견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이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김지연 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빠져서 투자심사 이번에 신청해서 통과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회의록을 다 읽어봤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김지연 위원 그런데 그걸 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위원장님이 갈음하실 때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할 말은 많지만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일단 타당성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임대 시설이나 적자 보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실 구민 중심의 기획 공연으로 잡아야 되는데, 뮤지컬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안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건부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음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설명회를 계획하실 때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수영장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전액 구비라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서울시 투심 통과하기 위해서 구비로 편성해서 1차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일단 타당성 통과시켜 주자라고 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갈음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충분히 보완하시고 그런 데를 좀 하셔야 그런 거지, 이게 지금 설명회를 하시고 하는 게 지금 순서상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보통 예산이 현수막도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헌호 위원 현수막도 들어가고 팸플릿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보니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주민설명회 같은 거를 자주 하시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바로 앞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필요한 부분, 필요한 시기에 설명회 형식을 하여튼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공간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번부터 2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몇 페이지죠?
○위원장 전승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이규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전승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쭉 보면, 거기에 19쪽 한번 보면 국장님, 2026년도 말 조성액이 25년도 말 대비 1,016억 1,861만 7,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감소…….
○이규선 위원 그래서 이게 청사 건립에 뭐 지장은 없습니까? 청사 건립에 지장은 없습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그 기금 부분에 대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계속적으로 2023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서 현재 올해 12월까지 원금은 970억, 이자가 61억 이렇게 해가지고 1,034억을 지금 적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번에 기금 지출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40억을 이번에 편성안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자는 여기 표에 있는 대로 보면 34억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자 34억하고 전입금 40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안을 올린 거고요.
지금 기금 부분은 그 전에 예치금, 연도 말 예치금이 그대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나름대로는 그저께도 우리가 14시에 아트홀 지층에서 신청사 주민들 PT할 때도 청장님께서도 나름대로 PPT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충분하게 나름대로 들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뭐냐면 그러면 향후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련할 건지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규선 위원 잠깐만, 왜냐하면 일전에 분명히 지층에서 PPT로 충분하게 들었지만 한번 더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건립기금을 마련해서 지출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저희 재원상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신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별관에 있는 사무실이 이제 옮겨지면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별관을 매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 PPT 들은 것하고 같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가칭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4억 5,000 기금으로 잡아놓으셨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회의록이나 공개된 것들 다 확인하다 보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통과를 위한 통과로 많은 것을 조절하고 우리 구비로 이거를 다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사실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려면 중앙투자심사를, 이게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 받았는데,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중앙투자심사로 가는 것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에는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청사도 짓는데 구립 예술의전당까지 해서 이거를 다 우리 구비 기금으로 끌어안고 있어요.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투자심사하고 서울시 투자심사로 나눠지는데요. 중앙투자심사는 보조금 부분이라든지 외부 재원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끼면 중앙투자심사를 가야 됩니다.
○김지연 위원 그렇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런데 중앙투자심사에 우리가 예술의전당 부분을 얘기를 하면, 사업 같은 경우 시비 보조금인데요. 문예회관 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당시는 169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해마다 그게 달라지는데 최대한도는 올해 기준으로 하면 180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비,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그 시비 보조금을 공문 등으로 확정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문화과 같은 경우는 확정은 어렵다, 그렇게 되면 중앙 투자심사에서 그 확정공문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반려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그렇게 못 들어갔고요.
우리가 지금 자체로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보조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확정을 어쨌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또 중투를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김지연 위원 예, 그렇죠. 일정 비율 이상이면 중투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런데 그 일정 비율이라는 게 총사업비의 10% 이내면, 보조금 부분은 10% 이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가 지금 보상비를 해가지고 2,000억이 넘기 때문에 10%면 230억 이내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도 중투를 다시 안 가도 됩니다.
○김지연 위원 그게 그러니까…….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앞으로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비 보조금을 좀 확보를 하도록…….
○김지연 위원 10% 이내로 받아오시겠다는 거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어차피 그 금액은 처음에 중투를 들어가는, 그때 그 보조금과 금액은, 신청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어쨌든 10% 이상이면 중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절차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것,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투로 가는 것이 어쨌든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아무튼 구비 부담을 줄이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10% 이내라고 하면 사실 정말 미미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록도 살펴보고 했을 때 우리 기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사와 문래예술의전당 그 두 가지 대규모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가 담긴 질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제가 뭐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너무 좀 들쑥날쑥하고 딱 탄탄하지가 않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따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기획재정국에서 하나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저희 국에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재정국에서 하나요?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위원장 전승관 그렇게 되면 이거와 같은 경우는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계속, 정례화를 통한 회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런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획예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지금 예산에 대한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비 보조금도 얘기하셨고 별관 부지 매각도 얘기를 하셨는데, 별관 부지 매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또 주민 공론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매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외부 재원 같은 것들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더욱더 철저한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지 매각이 별관을 지금 사용 중인데 부지 매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공유재산 매각은 당연히 앞으로 할 때 절차가 공유재산심의회와 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관 매각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을 사용 중일 때는 지금 용도폐지라는 부분이…….
○위원장 전승관 용도폐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28년 정도를 목표로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어떤 매각방식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한 가지 숙제가 더 쌓인 거네요. 이제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숙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청사가 생기고 이후에 별관에 있는 분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 이전에 별관 부지를 매각하려면 용도폐지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아, 그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그거는 뭐 원칙인데요.
어떤 매각방식,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론 사용하면서 매각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뭐 다른 타…….
○위원장 전승관 파악 중이시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타 청사,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어떤 매각 사례들 이런 것도 같이 계속 알아보면서 또 일반경쟁이냐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하는지, 이렇게 다각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알겠습니다. 저도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내년부터 착공이, 내후년 27년부터 착공 계획인 거죠?
○미래도시국장 서연남 신청사.
○위원장 전승관 예, 신청사?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27년, 현재는 상반기 5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27년 5월. 그리고 이게 준공되는 시점이 언제로 예상하고 있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3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30년 12월. 거의 공기에 따라서 31년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준공 이후에 이사는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거는 준공 전부터 미리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입청은 31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31년?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31년 상반기.
○위원장 전승관 착공부터 준공 그리고 이사까지는 31년까지니까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 지금 있는 현 청사를 철거하는 데는 그렇게 큰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 건가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 철거는, 철거 설계까지도 저희들이 사전에 준공 전에 다 수립을 해서 바로 모든 절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철거를 하고 나서 거기에 또 부지를 재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그렇게 큰 기간은 소요되지 않는 거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철거를 하고 이제 거기 다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그 공원 조성도 사전에 공원 설계를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공원 설계를 다 하고 최대한 그 기간이 길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여하튼 간에 이제 뭐 4∼ 5년, 또 5∼6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아예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일부 1,000평까지는 남는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지금 그 공원면적이 1만 1,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본관 청사와 구의회, 어린이집을 짓는 그 청사 부지의 면적은 7,600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7,600?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래서 그 남는 부분이 약 3,500㎡, 1,000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승관 여하튼 간에 어제도 설명회 때 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공원에 대한 그런 것들, 그런데 좀 더 사실화해서 먼저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몇 번, 몇 차례 이제 강조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신청사가 큰 제약 없이 조속하게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아까 전에 외부 재원 관련해가지고 사실 제가 일전에 한번 확인해 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발언합니다.
아까 전에 외부 재원의 확정이 있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안부?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 직접 문의를 해보니까 협의나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안을 제출하면 그거를 그냥 심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이루어졌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결국은 그 금액을 확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요. 그 협의 자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지금 그냥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시비는 어쨌든 아예 못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금액을 논의했다든지 그 정도 단계도 지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그게 이제 사실상 저희들도 생각하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는 사업의 단계를, 진행된 단계를 가져와라, 즉 투자심사를 승인받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앙 투자심사에서는 그 협의를 마치고 오라, 물론 공문이면 더 좋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협의를 안 해주니까 해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니까,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도, 즉 우리 구 예를 들면 지금 대림2동 청사, 대림3동 청사를 건립하고 있지만 전부 서울시…….
○김지연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 어쨌든 뭐 확정, 어렵다.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공간과장 장윤석 예.
○김지연 위원 뭐 아까 전에 확정된 것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거보다도 협의된 안을 제출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478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478쪽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478쪽에 청년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지금 전년도 5,200에서 3,000이 감편성이 됐어요. 그 설명을 감편성 이유를 좀?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주민센터 소재 직능단체들이 청년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2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진행할 때는 18개 동 기준으로 한 개의 직능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청년사업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었고요.
올해 두 번째로 시행하는 내년도 사업은 모든 18개 동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10개동 기준으로 선별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직능단체들을 통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한 건당 300만원씩 지금 돼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흥식 위원 300만원씩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2,000만원이면 한 6건 내지 7건 정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액 대비 지원이 건당 300만원이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올해는 250에서 약 300만원 사이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각 사업당 약 3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250에서 300?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5,000 가지고는 동별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으면, 그러면 18개 사업을 했나요, 집행 실적은?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16개 동에 시행했고요.
○신흥식 위원 16개 동이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16개 동, 17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17개 사업은 실적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5,000은 다 이렇게 집행을 다 해…….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약 4,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론 이제 주체가 동사무소가 주체가 됐고 내년에는 이제 직능단체들이 주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동사무소보다는 직능단체들이 주체가 됐을 때는 건수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직능단체들이 다 열정적으로 해서 많은 건수를 이렇게 신청을,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턱없이 이게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 반영해서 또 시행할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도 올해만큼 예산이 편성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는 18개 동의 직능단체들이 12개에서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1개 위주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였으나 좀 강제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모든 동을 하지는 않고 약간, 신청 많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선별을 해서 좀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선별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김에. 여기 지금 국가자격시험 응시료가 950명을 10만원씩 예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거기다가 이제 500을 이렇게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000명을 갖다가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 25년도, 25년도는 그 소진이, 집행이 다 이렇게 됐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이 사업은 올해 7,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신흥식 위원 그렇게 신청자가 많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솔직히 최종 예산은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이 예산이 이미 다 마감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신흥식 위원 홍보도 잘 됐고 그러면 상당히 반응이 굉장히 좋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게 상임위 때는 제가 65%라고 말씀했는데요. 65%가 아니고 약간 90% 이상이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됐다는 이게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우리 신길1동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까 합니다.
480페이지에 베이커리 기능사 양성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제빵ㆍ제과 지금 위탁을 할 건가요, 아니면 어디 직영은 할 수는 없는 거고, 위탁 줘야 되겠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저희가 전문기관인 한국제과직업전문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올해 시행을 했고요. 20명 중 18명이 수료했고, 제빵기능사는 지금 7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기관에서 6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하면서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한국제과기술학교에다가 위탁을 할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신규사업으로 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응을 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명 모집하는데 약 4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명을 다 구민으로 저희가 받아서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예산 금액은 좀 줄었으나 구민 대상으로 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산 통과가 되면은.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딱딱한 분위기에 청년정책과장께서 아주 좋은 의견 제시했습니다. 참,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 예, 좋습니다.
우리 또 사건위에서도 미묘한 금액이지만 500만원 증액해 준 것도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또 사건위에 드리고 싶습니다.
478쪽 하단부에 영등포 청년 오운완 프로젝트 운영, 이 부분에 보면 중위소득 150% 이하 9만 명 중에 2%인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때 신청, 그다음 또 선정 등 선별 과정에 행정 비용을 고려하였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예산 요청할 때는요. 기간제근로자 1명 정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아무래도 여건상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청년 드림 나래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이규선 위원 청년 드림 나래.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거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활용을 하겠다. 예, 그러면 체육시설 여기에 보면 사용료 선결제 후에 지급 형태로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덕적 해이 부분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혹시 방지책은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사회건설위원회 업무보고할 때도 기존회원의 소득 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관내 체육시설이 약 540여 개 있습니다. 그런 체육시설에 저희가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한 취지, 이런 부분들 공문을 다 보내고요. 기존회원보다는 신규회원이 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강확인서 양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공문 보내서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 지역 내 540여 개 그쪽은 나름대로 또 임대료도 내야 되고 말 그대로 민간사업이잖아요, 개인사업자들. 그런 부분하고 유기적으로 나름대로 다시 한번 공모일이라든지 공지 같은 걸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켜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480쪽 해도 됩니까?
○위원장 전승관 예, 이어서 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480쪽 밑에 중간 정도에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되어 있는데 행사 운영비가 8,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개최한 우리 행사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여기는 약 4개 사업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취업 필요 자격증 온라인 수강권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일 대 일 취업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 첨삭이라든지 면접 코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무 멘토링 캠프라고 해가지고요. 9개 직무의 현직자, 전직자들을 약간 소규모로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좀 삭감이 됐고요.
나머지 네 번째 사업은 e스포츠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좀 삭감된 이유는 이게 저희가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처럼 취업에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취업에 대한 기본역량 강화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취업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삭감된 걸로 사료됩니다.
○이규선 위원 충분하게, 그래도 본 위원이 이제 덤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다면 그래도 이제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청년사업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을 또 질의해 주시고, 그래서 본 위원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어서 페이지 479페이지에 큰, 이거는 국ㆍ시ㆍ구비 매칭이어서 그냥 이 금액으로 감편성이 된 건가요? 4차산업 청년취업지원과 관련된 부분 여기…….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생성형 AI 교육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연 위원 예.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올해 총무과에 구민 대상으로 AI 교육이 2억 3,000만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시행한 AI 교육은 업무 자동화라든지 데이터 시각화, 파이썬(Python) 코딩교육 3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자동화나 데이터 시각화 교육은 꼭 청년은 아니더라도 구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 사업비 부분은 총무과에 있는 구민 AI 교육으로 합산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생성형 AI 교육 이걸 하고 있는 부분은 직무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하나를 청년 대상으로 주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아마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고 요즘에 되게 수요가 있는 부분인데 감액이 돼서 확인했고, 그렇게 구민 대상으로 전체로 할 때 청년들은 이 정도는 따로 이제 편성을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죄송한데, 그 뒤쪽에 482페이지에 참여형 교류 소통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감액된 사유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저희가 올해 시행한 청년이 기획하는 전문가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조금 삭감이 됐고요.
영한 독립생활 운영 이 부분에서 또 400만원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강의가 뭐, 강의 편성 횟수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김지연 위원 강의사업 자체가, 왜 그렇게?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이 사업비가 아무래도 저희가 경제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도 있고 소통 사업 좀 많다 보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약간 조금 어떤 취업에 바로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청년들이 좀 모여서 할 수 있는 강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강의하셨던 내역이랑 작년도에 어떤 내용하셨고, 만족도 어땠는지, 자료는 있으시죠?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484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참고로 486쪽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은 제5차 회의 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489쪽 도심 속 정원 계절행사 운영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487쪽 달려라 정원버스. 여기 달려라 정원버스 보니까 사무관리비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 정원버스 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려라 정원버스는 저희들 정원여가 확산 사업의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 정원문화센터가 고정식으로 3개가 있고, 달려라 정원버스는 이제 찾아가는 정원문화센터여서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월마다 거의 매일 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 40회 운영을 했고요. 2,400명이 지금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40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규선 위원 제가 여기 달려라 정원버스 목적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원버스를 활용해서 구내 구석구석을 방문, 정원문화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반려식물 관리 등 정원여가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게 주 취지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과장님 3,000만원 증액 이유를 갖다가 한번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올해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규선 위원 40회 운영했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40회 운영했고 운영 인건비라든가 안 그러면 자재들 구입하고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
○이규선 위원 자재비, 자재 구입은 어떤 자재 구입을 말하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반려식물 클리닉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식물들 사고 거기에 용기들도 사야 되고.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도 지금 사실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운영 실적이 많아짐에 따라서 운영 위탁비도 더 늘어나게 되고요. 재료비도 더 늘어나게 돼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위탁, 그러면 위탁은 다른 부분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정원도시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행사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기획사처럼 움직이면서 한 땀 한 땀 그렇게 직접 사서 기획사 없이 진행하고 있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방금 말씀처럼 너무 고마운데. 그렇다고 절감도 좋지만, 직원들이 너무 그렇게 무리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다못해 본 위원은 문화재단 이야기하는데 방만한 운영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주도면밀하게 다시 어떤 예산 심의할 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1억 정도의 어떤 행사를 한다. 얼마든지 입찰하면 세 군데, 네 군데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A급 정도 누구누구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냐 하고 입찰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조율하면서.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직원들이 너무 그렇게 모든 걸 아끼고 하는 건 좋지만 쓸 때는 또 과감하게 또 지출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생각이 항상 너무 민간 쪽에, 쉽게 말해서 위탁 쪽은 너무 그렇게 좋지 않다. 자꾸 위탁, 위탁, 위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알고 계시지만, 국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한번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489쪽 도심 속 정원 계절행사 운영 있는데, 이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정원 속,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심 속 정원 계절행사 운영,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민들은 또 이게 무슨 뜻인지? 도심 속 정원 계절행사 운영, 이 자체를 떠나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또 목적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정원 속에 문화가 함께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영등포구 주민들에게 즐거운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게 주 취지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우리 위원들도 공부합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계절행사 운영에 약 4,800만원 정도가 신규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신규…….
○이규선 위원 이게 그린시네마 아닙니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위원님, 신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제 그전에 있던 부기가 있었습니다. 공원 내 물놀이장 행사 운영이라고 올해 있었던 1억 3,500만원이 물놀이장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약간 감액도 많이 하면서 1억 3,500을 4,800으로 금액도 좀 많이 바꾸고 그다음에 세부사업명을 정원 계절행사로 바꿨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영화 뭐 문화 시스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공원에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들 여름철에 신길공원에서 물놀이장 행사를 진행했고요. 가을철에는 그린시네마, 다양한 버스킹들 그런 행사들 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말하자면 친환경적 요소를, 뭐 친환경적 요소 같은 경우를 갖다가 적용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기도 하고요. 안 그러면 공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즐기는, 문화행사를 즐기는 그런 내용이기도 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예산 대비해.
○이규선 위원 쉽게 말해서 그냥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규 이렇게 보이는데 신규 편성이 아니고 1억 3,000만원에서 서로가 예산을 조정했다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사실은 많이 감액을 한 겁니다. 1억 3,500만원이 지금 4,800만원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또 1,800만원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정원도시과 과장께서 전 17명 의원님들께서 보통 많이, 특히 정원도시과에 동을 대표하는 의원님께서 많이 부탁하고 하소연하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면 이게 과연 삭감이 됐겠습니까, 증액은 못 되더라도.
아까도 말 그대로 청년정책과장께서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분명하게 17명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부탁하고 하는 것 같은데.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저는 위원님…….
○이규선 위원 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족했나 그런 반성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의원님들은 상임위 결정을 존중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이규선 위원 아, 그럼요. 당연히 상임위 존중해야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인건비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그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새로 조성하는 것도 좋고 뭐 프로그램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관리, 인건비를 좀 반영할 생각은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료 제출도 했고 이 정도 인건비는 반드시 반영을, 추가로 증액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조정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질의의 마무리하면서 저는 2025년 우리 전승관 위원장께서 추가경정, 특별위원회 쉽게 말해서 당연히 상임위 존중해야 됩니다. 저희들 행정위원회 위원이지만 행정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충분하게 난상토론 했고 사건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한 것은 위원장님도,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분명히 상임위는 존중,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도시과 예산서를 보면 지금 구청장, 특히 최호권 구청장이 부임해서 정원문화 확산 및 녹지량 확충을 꾀하고, 그다음에 영등포 정원도시 지향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한데 전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 162억 중에서 53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32.8%가 지금 감편성이 됐거든요. 이만큼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원도시 문화 이게 지향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왜 이렇게 32%나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62억이 지금 내년도 109억으로 53억 이제 삭감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완료된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벌써 이제 한 46억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래근린공원 31억 그리고 맨발건강길 15억.
○신흥식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던 거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 큰 사업들이 무엇, 무엇을 했는지 향후 서류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몇 페이지까지죠, 위원장님?
○위원장 전승관 490쪽까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490쪽?
그럼……,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복인데요.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변시설 정비에 대한 것들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분들께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보수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좀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원문화 계절 행사 운영에서 4,800만원 중에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금액으로도 행사가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사업비 중에 포괄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링 내에서 최대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일정 부분 최소한의 그 비용은 좀 남겨두고 저희 스스로 감액을 해서 실링 내에서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4억 4,000만원 정도 감액돼서 당초에 채용인원이170명이었는데, 지금 한 140명 채용, 30명이 덜 채용돼서 일반적인 유지관리가 사실은 약간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임헌호 위원 계절 행사 운영?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계절 행사 1,800만원은 이제 횟수나 규모를 더 조정을 한다면 가능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신길공원 물놀이장 행사에서 주민들의 많은 만족이나 호응을 받았는데요. 그게 행사 준비하는 게 한, 이런저런 것 다 해서 4,000만원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규모를 이제 더 조그맣게 조정한다든가 그리고 다른 규모나 횟수를 더 조정을 한다면 거기에서는 가능은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최고 큰 민원이 뭐냐면요, 시설에 대한 이용을 하면서 잘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새로운 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하는 거에도 좀 중점을 둬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수 위원 예. 저는 사회건설위원이라 여기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요,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올해죠, 지금 기간제근로자 170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현재?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140명으로 삭감됐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 공통 의견이 30명은 부활시키는 걸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상세 명세서 올리라고 다 제공을 하라 했는데, 하나도 안 주셨는데, 자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저희는 자료, 자료 전달을 한 걸로, 작성해서 제출을…….
○이성수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안 왔어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의회 측에 전달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성수 위원 그렇지만 이제 전달 사고가 발생한 모양인데요. 그건 그렇고요.
제가 사실 저도 상임위 끝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 잡초는 5월이나 6월,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먼저 질의를 할게요.
기간제근로자를 몇 월부터 몇 월, 몇 개월 계약하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저희들 일반적으로 8개월이 기준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8개월 기준에서 저는 6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월부터 해도 9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8개월을 6개월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30명에서 인원수를 더 늘릴 수가 있죠. 시간이 저기하니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된 일자리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부분은 약간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채용된 인원들이 만약에 6개월이나 단기 일자리, 3개월, 4개월로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야 뭐 채용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다른 시나 그런 데 채용이 된다면 여기를 중도 포기하고 또 가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이제 두 가지, 우리 공원녹지 관리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 내 일자리도 창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8개월은 좀 지켜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성수 위원 6개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해요. 지금 지역구 주민들 내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6개월도 지금 그것도 없어서 못 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반영되고, 정 어렵다 하면 위탁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탁사업을 해서 관리가 철저해야지 진짜 식재니 식수니 계속하면 뭐해요. 진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리 안 하면 괜히 예산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개월로 해서 지금 30명인데 한 50명 정도 늘려가지고 그거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를. 관리가 첫째지 진짜 반복된 자꾸 질의드리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위원님 말씀처럼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해주시면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저희들이 채용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안양천, 도림천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이번에 좀 많이 신규 편성을 해서 저희들 약 3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더 질의드리는 건데 도림천, 안양천뿐만 아니에요. 지금 학교 주변 담장에도 지금 풀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거기에 뭐 꽃나무니 뭐니 다 죽어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림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영남중학교 담장에 있는 풀을 진짜 며칠간에, 일주일 거쳐서 풀, 잡초를 다 제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예를 들어볼 때 지금 막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림천, 안양천뿐만 아니라 각 동에 전체적으로 잡초 관리를 잘해야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저는 정원도시과에서 사업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여러 가지 공원, 문래공원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 2025년도에, 제가 기간제근로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행감 자료로 제출받았을 때 140여 명이었던 걸로 제가 자료 제출받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보니까 170명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170명인가요, 현원 기간제근로자분들이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원은 사실은 연인원으로 계산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채용인원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72명 채용을 했습니다. 24년은 178명, 그런데 25년은 예산이 많이 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36명이 채용됐거든요, 채용인원으로만 보자면.
왜냐하면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중간에 또 채용을 한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채용인원으로 보자면 약간 그런 수치상의 함정이나 오류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일단 채용인원…….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일반적으로 저희…….
○김지연 위원 본 위원이 받은 게 어쨌든 140여 명이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일단은 현재 170여 명이 활동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꾸 170명을 이야기하셔가지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현재는 아니고요. 올해 이제 25년도에 평균적으로 한 170명이 채용돼서 일을 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사실은 이제 근로기간이 끝나서 지금 있는 인원은 사실은 7∼80명밖에 안 될 겁니다.
○김지연 위원 어쨌든 인원에 대해서 지금 다들 걱정하시는 게 사업이 굉장히 늘었고 관리할 곳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적절한 인원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의견은 지금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편성하신 것에 대한 구역 분장이라든지 지금 이런 내용들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감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가 빠지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아까 안양천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이제 용역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일부는 그렇게 이제 다…….
○김지연 위원 그런 내용, 전체적인 관리와 관련된 기간제근로자 지금 현재 계획과 이 감편성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 같이 주시면 참고 될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자료 제출했는데 혹시…….
○김지연 위원 저희 행정위원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다시 제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86페이지에 또 정비, 노후 근린공원 정비 부분 감액사유 간단하게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노후 근린공원 정비 5,700만원 감액됐는데 이거 우리 실링 내에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 외에 좀 제 살 깎기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김지연 위원 아무튼 정비, 이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뭐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진짜 없어서 감편성이 된 건지 저희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정원사분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면서 하는 게 정원여가 및 도시농업 활성화 이 부분인 거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열 분 지난번에, 그때 기억에 열 분이 정원사 출신의 기간제근로자로 되신 분들이 열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증액사유는 지금 워크숍이 추가된 것, 그런 것들인 거고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조금 증액한 거는 어떤 사유인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혹시 몇 페이지?
○김지연 위원 정원여가 및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에요, 마을정원사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487페이지 상단입니다. 그거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참여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정원사들 한 10명을 채용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추가로.
○김지연 위원 그 열 분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아, 그게 단기라 이제 중간 중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계속 바뀌는, 새로 계속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또 마을정원사 양성하시고 하는 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양성은,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교육 이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시킬 건가 그런 문제는 별개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난번에도 이제 비슷한 질문드렸었던 것 같은데 계속 인원이 늘고 있잖아요, 마을정원사분들이? 그래서 기간제 채용 열 분은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약간 봉사성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또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열 분을 채용해서 하시는 것도 유지하면서 마을, 진짜 정원관리나 뭐 공원 관리 이런 거 잘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좀 잘, 기수별로도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편성 증액이 된 부분은 시설 운영만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런 계획들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지금 5기인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지금 4기.
○김지연 위원 4기 하고 이제 5기?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5기 들어갑니다.
○김지연 위원 1년에 한 번 기수 나오는 거고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아니, 두 기수.
○김지연 위원 두 기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그런 계획들도 같이 세우고 계신 거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뒤에 축제 개최는 말씀하셨고요.
공원, 489페이지에 또 비슷하게 노후 근린공원 정비 감액된 것과 비슷하게 공원 조성수준 향상에 체육시설 설치비용도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후 소공원 재정비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아까 계속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우리 실링 내에서…….
○김지연 위원 할 수 있는 그냥?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사업비를, 조정을 한 겁니다. 인건비를 더 조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없어서 사업비를 불가피하게 조금 조금씩 감액을 한 사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축제 이런 거는 또 조금씩 늘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지금 우선순위인가? 왜냐하면 소공원 재정비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이 편성한 내역 다시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한 곳, 지금 사업설명서에서 한 곳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 소공원을 재정비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많이 감액 편성이 돼 있어서.
그다음에 공원 마을 야외체육시설 설치 부분도 뭐 계획하고 계신 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계속 요청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김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91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92쪽, 문래동 꽃밭정원 전기용량 증설 및 497쪽, 공유한뼘정원 조성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492쪽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한번 짚어보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공적 요금이기 때문에 혹시 그 금액이 한 500만원 삭감돼도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뭐 보통 일반적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 10% 정도 지금 이제 깎였는데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제비율을 좀 조정을 하든가.
○임헌호 위원 원래 킬로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금액은?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문래동 꽃밭 정원이나 앙카라공원 같은 경우가 전기를 증설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뭐 선풍기 하나도, 송풍기 하나도 설치를 할 경우 이제 전기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7kW밖에 이제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이제 설치를 하려면 기존의 도로를, 기존의 산책로를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매설을 하고 다시 복구하는 그런 비용이지 전기용량에 대한 비율보다는 그런 산책로를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6쪽 여의도 봄꽃축제장 재정비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7,000만원 정도가 자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의 이제 봄꽃축제 대표로서 여의도 봄꽃축제인데 그 시설물에 대한 것이 자체 삭감이 됐는데, 혹시 뭐 좀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문화재단에서 우리 대표축제인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는 잘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주요 내용이 왕벚나무 고사된 거 너무 이제 노령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고사된 것들 다시 식재하고 가시덤불들이나 안 그러면 주변의 녹지대를 정리하는 비용에다가 주변에 이제 뭐 그런 포켓쉼터를 만드는 비용인데요. 그 부분을 좀 절감한다면 행사하는 데 지장 없으면서도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7쪽 공유한뼘정원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양평동에 저번 11월달에 개장식을 했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임헌호 위원 그 아래 주민분들 이름을 걸고 같이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진행을 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아마 이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유지관리나 안 그러면 인건비 이슈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한다고 했을 때 신규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이 좀 약간 감안이 돼서 전액 삭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헌호 위원 저희 주민분들이 지금 현재도 제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다녀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에 본인 이름이 걸려 있어서 한 번이라도 더 가면서 확인하고 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은 잘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불가피하게 우리 예산 사정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됐지만, 의미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정원을 가꾸기 어려운 도시민들이 우리 땅을 빌려서 한뼘정원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시비를 받아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얼마만큼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관련된 모든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부연설명까지 곁들여서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492쪽 문래동 꽃밭 정원 전기용량 증설에 있어서 지금 기존의 20kW 용량을 50kW로 증설하는 건데, 지금 증설을 하게 되면 현재 한전에서 승인된 용량이 얼마냐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증설을 이만큼 했을 때 한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설부담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증설부담금이 있을 텐데 한전의 증설부담금 이런 게 얼마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런 비용들이 한 300에서 500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기존 용량이 50kW까지도 승인이 돼 있다면 그런 부담금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 공사에서는 차단기를 지금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배선을, 전기선을 굵은 것으로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용량을. 증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배관선이 들어가는 배관도 증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실제 지금 그것부터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기존용량이 한전에 승인된 게 몇 킬로와트였는지, 몇 킬로와트까지 승인돼 있는 건지.
그 범주 내면, 50kW 범주 내면 굳이 한전에다 승인할 필요 없이 공사 업체에서 와서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시고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신흥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497쪽에 보면 공유한뼘정원 조성사업이 4,000만원 전액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는 4,500이 예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행 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번에 이제 저희들 여기 경인로 입구 그쪽…….
○신흥식 위원 아,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문하셨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말씀하실 때 거기 준공을,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그래서 경쟁률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분양을 해서 자기의 작은 텃밭을, 작은 정원을 조성을 하고 준공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전부 다 집행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중복 질문을 제가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기왕 질의했던 거니까 지금 4,500만원은 다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 반응은 어땠나요, 주민들 반응은?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뭐 조성된 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한 달 남짓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반응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시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정원을 가꾸고 싶은데 조금만 가꾸고 싶은데 땅이 없어서 못 가꾸는 분들에게 우리가 안 쓰고 있거나 버려지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공간들 한 평씩을 분양해 드리고 그 부분을 가꿀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4500에서 500을 삭감해서 지금 4,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액 신청을 했잖아요, 반영을 했잖아요? 4,000만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내년 1∼2월달에 그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4,000만원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지를 지금 현재까지는 선정이 안 돼 있나요, 아니면 실제 여기 추진 일정대로 해서 내년도에 대상지역을 찾을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현재까지는 설정이 안 돼 있고요. 주민 요구도가 높은 곳을 찾아서 선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여기서는 그러면 예정이네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여기에 이 예산이 충분히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나 아니면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집행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 또 그러한 대상지가 많이 있다라는 그런 등등의 의견을, 여기서 하실 의견은 없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말씀드리자면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간에 끊기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적지만 계속 이어져 가서 새로운 또 그런 수요도 만들어내고 그러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일단 좀 설득 과정 이런 게 조금 미진했던 거 아닌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본 위원도 작년도에 여러 군데 이런 한뼘정원 조성사업 자료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주민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대개는 좋은 생각이다라고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어디까지인지 한번 다시 알 수 있을까요? 앞의 부분.
490이요? 498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상임위에서도 일부 삭감돼서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문래동 꽃밭 정원 전기용량 증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목적에 거기 정원문화센터 운영하는 거를 쾌적하게 운영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제공하고자 한다 해서 이제 증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2.5배 증설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지금 문제가 있어서요. 예를 들어 정원문화센터 문래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내에 냉난방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이제 전기시설을 가동을 추가로 하거나, 안 그러면 그럴 때 전기용량이 그걸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지금 이제 전기 문제는 굉장히 이 지역에 예민한 문제인 건 알고 계신가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요즘 뭐 이슈라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까 또 한전 얘기도 하시고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문래동 꽃밭 정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인근 주민들이겠죠?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얼굴이 안 보이네요, 과장님?
○신흥식 위원 내가…….
(웃음 소리)
○김지연 위원 아닙니다. 제가 표정 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꽃밭정원 인근 분들이 아무래도 이용하실 텐데 지금 거기에 가장 큰 현안이 데이터센터 문제이고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그 주된 이유가 우리 문래동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수전 용량으로 지금 측정하고 있어서 전기에 대한 염려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꽃밭정원에 추가로 전기를 증설해가지고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이 맥락이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꽃밭정원을 잘 관리하시겠다라는 그 입장과 지금 이게 전기 이슈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주민들이 또 지금 이제 데이터센터에서 필요한 전기용량하고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전기량하고는 너무 경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도심 내의 그런 기반시설, 반드시 필요하는 공공시설을 제대로 이용 못 한다면 그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제가 처음부터 맥락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쪽 분들의 박탈감이 상당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2세종문화회관을 기대하셨다가 어쨌든 여의도로 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꽃밭이 조성됐고 꽃밭 이용하고 계신데, 또 앞에 데이터센터 들어선다고 하고 있잖아요. 데이터센터 전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의 불안과 염려가 상당한 부분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전기용량 증설을 해서 뭘 하시겠다라는 거는 좀 맥락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내용 알고 계신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좋지만, 공원도 지난번에 이제 물길쉼터로 하고 그다음에 이걸 하니까 반발이 사실 배 이상으로 됐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그 물길쉼터에 대한 잘 조성하고자 노력하셨지만, 그 관리 부분에서 불만족이 쌓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 이상으로 지금 훨씬 증폭되는 게 있어요. 그런 맥락은…….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그거는 뭐…….
○김지연 위원 이제 시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만족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과대, 다른 쪽으로 과대해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물길쉼터와 관련된 민원을 중간중간에 해결하면서 관리에 대한 내용도 바꾸고 하긴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점은 시기적인 부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차년도에 했던 사업이 더 이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된 것들도 있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이 지역주민의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 과에서는 또 잘해보시고자 노력하신 거는 저희도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거는 아주 좀 주민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그래서 지금 좀 염려가 됩니다, 이 전기라는 부분은.
일단 거기까지 할게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템포는 좀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이나 안 그러면 만약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있다면 이 용량 늘리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정도의 공공시설에서 아주 적은 숫자라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하시는 건 너무 과대 포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뭔가 경미하다 이런 거가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예산 쓸 때 그게 뭐 단돈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예산을 책정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493페이지라든지 쭉 이제 보면 관리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게 또 다 감액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가로수 보식 및 식재 감액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수목 식재 사후관리 이 부분도 지금 감액되어 있고요.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 감액되어 있고요.
뒤에 녹지대 수목 보식 및 시설물 정비공사 감액되어 있고요.
도심 속 꽃이 있는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 또 감액이고요.
도로변 가로녹지량 확충. 이거는 뭐 조금 다른 맥락이라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조성사업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뭐 다른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지금 보니까는 식재가 꽃 같은 거를 지금 식재하는 사업인 거죠? 꽃이나 뭐…….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연 위원 아까, 지금 제가 쭉 그냥 읽었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감액되어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한뼘정원 조성사업도 일부 삭감이 되었지만, 이 내용은 지금 보니까 추가로 정원을 또 조성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분양을 해준다는 얘기?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공유한뼘정원은 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지금 다른 대부분의 조정한 금액을 삭감한 사업들은 대부분이 약간 포괄적이고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그때그때 좀 정비하는 예산들, 저희가 조금 조금씩 세부사업별로 실링 내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김지연 위원 방향성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번에 문래공원 상황에서 굉장히 대면해서 우리가 민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무가 심어져도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도의 지금 정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예.
○김지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뭐 추가 조성하고 하는 거는 여유가 있을 때는 좋지만 지금 다른 관리에 대한 것들이나 정비는 대대적으로 다 감소가 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만의 요점은 추가 정원이 없다가 아니거든요.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다 듣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 점검은 굉장히 꼭 필요할 것 같고 이 내용들은, 제가 하나하나 지금 언급을 한 내용들은 좀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499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아까 간단하게 안양천, 도림천 관리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 아까 기간제근로자랑 같이 관리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안양천…….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일부는 도급 2억 8,000 증액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안양천 황톳길이라든지 안양천, 도림천 관련한 내용들은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그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상세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얘기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전기용량 증설과 관련해서 안양천 인근에 좀 요청이 들어온 사안이 있을까요? 축구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어떤 야간조명을 해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어려운 경우가 있다.
○정원도시과장 정성문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주민민원이 있었다면 우리 정원도시과가 아니라 치수과나 문화체육과로 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정원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3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조금 전 본 위원이, 속기사분한테 조금 수정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뭐냐면 조금 전 질의할 때 본 위원이 추가경정이라고 했어요. 20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으로 조금 수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이규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답변은 담당 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9쪽부터 518쪽입니다.
512쪽 하단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관리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은 다음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51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9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519쪽에서 527쪽입니다.
계수조정내역 1페이지 523쪽 청년 1인가구 급식 지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8쪽에서 53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39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7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쪽부터 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사에서 지금 증액된 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5억 편성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전승관 예, 그 건이랑 청년 1인가구 급식 지원 관련 건, 두 가지.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예,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환경개선비로 지금 추가로 5억을 증액하는 내용인데요.
○위원장 전승관 예.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수영장이 2003년 개관한 이후에 22년 동안 그렇게 큰, 일부 개보수만 하고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나 민원 해소 측면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여성 이용자가 80%에 달함에도 샤워랑 탈의 공간이 부족해서 월, 수, 금 9시부터 2시까지 여성들이 남자 샤워실을 사용하고 남자 이용자들이 외부에 있는 강사 샤워실을 이용하는 불편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영장 내부의 타일 파손이라든지 스테인리스가 부식이 돼서 녹슨 부분 마감 교체하는 부분과 타일 줄눈에 때가 껴서 좀 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교체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관 초기에 공간 설계가 현재 이용 규모와 운영 방식이 좀 맞지 않아서 입퇴장할 때 좀 혼잡하고 대기자 불평 같은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공간 재구조화라든지 환경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설명은 끝나셨나요?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제가 조금만 더.
○위원장 전승관 예, 이어서.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그래서 22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수영장이 건강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해 온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일 이용인원이 700명에서 여름철에는 900명까지 이용하고 있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65세 이상 여성 고령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먼 데 있는 수영장보다는 좀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게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환경개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영장이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만 계시거든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는 했지만 행정위분들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서울시 예산 심사와 관련된 건도 있잖아요?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예, 예.
○위원장 전승관 그 부분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아, 예.
○위원장 전승관 설명 이어서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는 했었는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내진보강공사가 내년에 있는데 그게 한 12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환경개선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와중에 시에서 시비 5억이 확보됐다는 편성 얘기를 듣고 갑자기 구비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 서류는 다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복지재단한테 일정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예.
○위원장 전승관 또 청년 1인가구 급식 지원에 관련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인가구팀장 이환희 예, 1인가구팀장입니다.
우리 구가 올해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서 청년 1인가구 대상 급식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산출할 때는 130명 정도 규모로다가 예상을 했는데 청년들 반응이 좋아서 월평균 156명 사업을 진행했고요. 12월까지 현재 652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거의 같은 규모로 일단 130명 올렸는데 월평균 인원이 150명이 넘다 보니까 이 인원들을 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 900만원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고?
○1인가구팀장 이환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와 보육지원과, 생활보장과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까지 했다고요?
○위원장 전승관 생활보장과까지.
○신흥식 위원 생활보장과까지 했어요?
○위원장 전승관 예.
○신흥식 위원 어유, 진전이 많이 나갔네.
방금 우리 최경아 복지팀장님, 신길종합복지관 수영장 환경개선 때문에 설명 잘해 주셨는데, 사실 2003년 개관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보수는 했었어도 수영장 그쪽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전면 보수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예, 예.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워낙 그동안에도 그전부터 공사를 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지만,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시행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시에서 5억을 지금 확보를 하게 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에서 또 5억을 해서 환경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이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아마 협의가 되고 이것을 반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거기 사회복지관에 가서 전반적인 자료를, 어디를 개선하고, 어디를 넓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고, 또 실질적으로 녹이 많이 슬고 또 깨지고 여러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행히 이렇게 반영을 시켰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이것은 좀 반영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에 부연설명을 본 위원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하시는 최경아 팀장님, 지속적으로, 행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 주세요.
○복지정책팀장 최경아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그다음에 복지국, 기왕 제가 발언 신청을 했으니까.
지금 복지국 국장님, 지금 사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처음 구의원 할 때 그때는 복지국 전체 예산이 한 32% 정도 됐었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이.
그런데 지금은 매년 이렇게 상승이 돼서 지금 복지국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50% 이상 상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 비해서는 55.1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예산에서는 53.6%라는 그런 예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 변화가 되고 또 사람 중심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되고 퍼센티지가 많이 차지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전체 복지국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의 거의 55∼56%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 좀 어떻게 임해야 될지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조미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26년도에 우리 복지 예산은 5,36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년도 대비하면 약 9%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법정 급여가 대부분이고요.
이 소중한 예산이 우리 구민들에게 적합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피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국 관련된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각별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지금 평균 한 10.56%가 다 과마다 증액이 됐어요. 지금 5개 과인데 복지정책과 11.8%, 생활보장과가 15.05%, 보육지원과가 15.42%, 아동청소년과 5.82%, 이렇게 해서 전체 평균 한 10.56% 증액들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복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하튼 그 말씀대로 전체가 다 잘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 지금 2개 과가 같다고 하니까 컬러복합기가 과마다 다 있죠, 전체?
○복지국장 조미연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컬러복합기 임차를 다하고 있더라고요. 임차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어느 부서에서 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월 45만원에 임대를 하고 있고, 생활보장과에서는 22만원, 또 보육지원과에서는 30만원, 아동청소년과에서는 35만원, 그다음에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는 16만원씩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임대비를. 반영을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각각 다르죠, 전부 다?
용량이나 모델에 따라서나 이런 거에 따라 각각 달라지겠지만 이건 기획예산과에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각 과에서 반영시키는 게 지금 이렇게 제각각 다 달라요.
이 편성목에는 컬러복합기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총무과 같으면 160만원이에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월 160만원이면 1년이면 얼만지 모르겠지만 사고도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전체 영등포구청 각 과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어떤 뭐가 있나요?
○복지국장 조미연 제가 5개 과 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예를 들면 어르신ㆍ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 임차료를 따로 밑으로 내리고요, 토너나 수리비를 또 위에 다른 항목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좀 다르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
○신흥식 위원 예.
○복지국장 조미연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직원 수, 그리고 직원이 프린터를 많이 할 업무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잡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신흥식 위원 거기서 이제 다른 용지라든가 복사기 부속이 있잖아요. 그건 따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조미연 예, 내년도에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통일시키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아니 꼭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예산팀에다가 얘기를 본 위원도 하겠지만,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이제 보육지원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42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542쪽부터 55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51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예,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예, 국민의힘 임헌호 위원입니다.
552쪽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임헌호 위원 보면 작년에 1억이었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6,0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후된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삭감돼도 괜찮은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25년도에 본예산에 2억 6,000이었고 저희가 두 번의 추경을 거쳐서 2억 2,000, 총 4억 8,000이 올해 예산이었고. 노후화된 어린이집 30여 곳을 벌써 다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중대재해안전점검이 지적돼서 꼭 고쳐야 되는 곳이 6곳이고, 어린이집에서 당장 시급하다고 한 곳이 열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배정된 이 예산 가지고서는 반도 지금 공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기배선 노후화, 냉난방기가 오래되고 누수 등 그런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좀 예산이 더 확보돼서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집을 조금 환경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데 이제 같은 구립이라도 새로 생긴 곳은 좀 부모님들이 많이 호응을 해서 대기를 다 걸어놓고 있고 좀 노후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다니고 있다가 그쪽에 빈자리가 생기면 거기로 옮기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다 보면 같은 구립인데, 같은 보육환경인데도 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외면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장선생님들께서 원아 모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래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서 환경,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방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한 달씩 두 달씩 계속 쉴 수 있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잠깐 주말에 와서 잠깐 공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진설계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좀 힘든 환경에서 올해도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부분들도 좀 많이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감사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임헌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자료를 좀 해서 위원님들께 좀 전달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어떻게 좀 해 주시냐면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들이 노후화가 좀 심하죠?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위원장 전승관 거기에 대한 부분과.
또 그리고 지금 수요공급의 불균형. 그러니까 노후화된 어린이집에는 대기자, 좀 선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신축인 어린이집은 이제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어린이집 대기자 수 또한 좀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셨지만 어린이집에서 어떤 것을 좀 원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우리 예결위에서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그리고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회건설위원회의 계수조정 때 얘기를 했지만 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8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59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예, 임헌호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다 보면 지역아동센터 자체에서 좀 써야 되는 기금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는지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좀 차등 있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성별 지역아동센터를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억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야간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각 지역아동센터별로 특성화된 목적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25년도에는 한 개소씩 했다면 내년도 26년도에는 8개나 9개 이렇게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면 최고 큰 문제점이 임대료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새는 후원금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 들어와서 지역아동센터, 원장선생님이라고 그러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예, 센터장.
○임헌호 위원 센터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운영하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임대료 부분에 대한 100%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거로 알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예, 100%는 어렵고요.
○임헌호 위원 예,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힘든 부분을 좀 찾아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우리 요즘은 지역아동센터도 예전같이 뭐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예, 일반 아동도 함께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일반 아동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섬세하게 보살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66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예, 임헌호 위원입니다.
568쪽에 동협의회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월 166만원씩 지원하고 있죠? 아니, 1년에.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아니요, 1년에. 연간.
○임헌호 위원 예, 연간. 그거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이 각 동 지역,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연초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각 동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캠페인을 한다든가는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아이들하고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소득 아이들 중심으로 어떤, 왜 문화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연직 위원이잖아요. 고문으로 돼 있어서 관심이 좀 있는데. 보면 지역에서 어려운 청소년들도 있지만 같이 하면 활동하면서 농촌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부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다녀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반응들도 좋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역 부모님들도 아이들만 보내고 같이 가면서 협의회 회원들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한번,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아니요. 올해부터는, 예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전산으로 보탬e를 활용을 해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과목에 맞춰서 집행이 돼서, 저희가 결산할 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쓰는 활동비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직원분들이 지출결의서까지 다 만들어서 쓴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그 보탬e를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좀 연령대가 높으셔서 못한다든가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초기에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에서 직원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아, 직원이 협조하고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예.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미진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74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82쪽부터 590쪽까지입니다.
계수조정내역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예, 임헌호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경로당에 가끔 가다 방문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중식도우미라든지 아니면 부식에 대한 것들을 좀 호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좀 풀어줘서 아무나 계신 분들, 경로당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모집이 안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은 좀 없나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아, 저희가 올해에도, 올해나 내년도 동일하게요.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중식도우미를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일자리 대상이신데요. 미달 시에는 60세 이상 기초연금미수급자도 가능하게 그렇게 지침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영등포형 중식도우미 89명을 매칭 사업비로 포함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 479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황에서는 좀 충분히 지원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필요할 것은 제가 수요를 또 조사를 해서 내년에 또 더 국비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584쪽 보면 특별 양곡비 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1,222만 8,000원.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임헌호 위원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저희가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한 양곡은 경로당별 연 최대 240kg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비로 특별 양곡비를 편성해서 연 2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 중식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또 저희가 중식비도 구에서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바람에 중식 인원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또 양곡 지원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별 현황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에 대한 욕구가 증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재정 여건이 여의치않고 저희가 전반적인 구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저희가 반영을 못 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또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그 부분을 증액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립, 사립으로 해서 당초 여덟 포, 네 포로 해서 연 2회 지원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신다면 중식 인원이 좀 많은 그런 경로당에서 수요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로당들은 현재 여덟 포에서 한 두 포 정도 더 늘려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헌호 위원 아, 예. 짧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두 포나 한 포 정도 더 증가를 해드려서 어르신들의 그런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아파트나 그런 경로당하고 구립이나 이런 단체로 계신 데 하고 좀 다니다 보면 인원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발마사지기나 그런 거를 이용할 때도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데는 예를 들어 하나 아니면 하나 정도 있고 똑같이 있다 보니까 고장도 좀 자주 나고 구립 같은 데는 고장도 자주 나고 또 뭐 시설물들이 좀 노후가 금방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바로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대안 같은 거는 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좀 확보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또 즉시 수리도 해드리고요. 또 신규 구매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잘 배분을 해서 필요한 곳에 우선 구매해서 지원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경로당이나 구립 경로당을 차별을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인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데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뭐 하나 한 번 발마사지기 쓰려고 하면 뭐 한 20분, 1시간을 기다리고 그분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한번 잘, 자주 가지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좀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저희가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91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599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계수조정내역 603쪽 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예, 신흥식 위원입니다.
606쪽에 차량임차가 있는데 차량이 무슨, 차종이 뭔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 차종. 지금 606쪽에 하단부에 보면 차량임차가 있어요. 월 80만원씩 해서 12개월 960만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아, 저희가 전기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식은 저희가 좀 지금 바로, 죄송하지만 파악을 아직, 자료가 없어서 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직원 팀장님 누구 몰라요?
○복지국장 조미연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EV6라고…….
○신흥식 위원 예?
○복지국장 조미연 EV6.
○임헌호 위원 EV6. 전기차.
○복지국장 조미연 예, 전기차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임차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이거가?
저기, 다음에 파악을 해서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임차 시기, 차종 그다음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임차한 차량을 새 차로 샀을 때 최소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파악해서 좀 전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지나왔는데, 간과했는데 해도 되나요?
○위원장 전승관 예, 이어서 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지금 원장님들 연구수당이 있죠?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신흥식 위원 연구수당이 있는데 민간, 가정은 연구수당이 나가고 있죠, 지급이 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국공립 원장님은요?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국공립은 자체 예산 편성목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연구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아까 방금 어디에, 예산 편성목 어디에 있다고요, 그게?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아, 처우개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 위원 국공립, 국공립, 지금 어디에 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자체 예산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별로 연마다 회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절휴가비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장님들…….
○신흥식 위원 연구수당 있어요? 거기에 들어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그런데 있는 데도 있고, 큰 데는 있는데 작은 원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곳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하고 가정은 공식적으로 예산은 나가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그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교직원들은 근속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원장님은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10만원씩 나가는 게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고용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2개의 순복음이랑, 성모어린이집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2개만 편성해서 원장 처우개선비 10만원씩, 12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0만원이요?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직장은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별도로 연구수당이라고는 없나요?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저희가 민간,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별 수당 차이를 다시 잘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공립, 민간, 가정 별도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정지원 예.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어르신ㆍ장애인과 질의하겠습니다.
606쪽에 보면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이라고 해서 10만원씩 해서 33명, 12개월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저희가 신규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올해 증액한 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장애인 양육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헌호 위원 .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장애인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동 한 33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10만원씩 1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한 14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또 그런 증액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출생률이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님, 수어통역센터 관련해서도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지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전승관 예, 예.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수어통역센터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원활한 영위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법률, 민원 등의 중요한 분야에 청각장애인이 불익이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수어통역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청인수어통역사 3명,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통역사 2명 해서 총 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의료 서비스에 통역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늘어서 출장을 가고 이러다 보니 추가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센터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2024년에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가 2025년 올해부터 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예산 증액의 계획이 없고 그래서 구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또 여건상 지금 요청을 했지만 최종 편성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로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해 주셔서 저희가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청각장애인분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그러니까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병원 진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원래는 시비였으나 시구 매칭으로 변환된 게 하나 있고 또 그러면서 출장이 잦기 때문에 추가 인력이 증원되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긴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예, 그분들이 출장을 나가다 보면 또 전화가 온다든지 다른 민원들을 응대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요구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임헌호 위원 저 한 가지만 짧게.
○위원장 전승관 예,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 지원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차혜경 현재는 6명이고요. 증액되는 금액으로는 수어통역사 1명이 더, 들을 수 있는 청인수어통역사 1명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수어로 얘기를 알아듣고 그것을 병원이나 일반인들한테, 비장애인한테 전달해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청인수어통역사 수요가 필요합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관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19번부터 20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 과정 중 자료 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전승관 이순우 김지연 박현우 신흥식 이규선 이성수 이예찬 임헌호○출석전문위원 강용철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미래도시국장서연남 복지국장조미연 보건소장최윤정 미래공간과장장윤석 청년정책과장이은경 정원도시과장정성문 생활보장과장정선이 보육지원과장정지원 아동청소년과장박미진 어르신ㆍ장애인과장차혜경 보건위생과장국경임 생활건강과장성은영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 복지정책팀장최경아 1인가구팀장이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