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복지국ㆍ생활환경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ㆍ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복지국ㆍ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ㆍ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복지국ㆍ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ㆍ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3개 부서, 2개 부서로 나눠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6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8.6% 증가한 4,139억 5,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131억 9,000만원, 특별회계 7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세외수입 6억 7,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4,104억 9,0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7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9% 증가한 5,353억 7,0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346억 1,000만원, 특별회계 7억 6,000만원이며,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5,339억 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억 6,0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6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9%인 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70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1.8%인 1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진, 보훈예우수당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에 64억 6,000만원,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에 13억 7,000만원,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21억 6,000만원, 약자와의 동행돌봄 서비스 지원에 10억 5,0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51억 8,000만원, 1인가구 생활환경 조성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13억 4,000만원, 특별회계 7억 6,000만원으로 총 921억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4.8%인 4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050억 9,000만원, 특별회계 7억 6,000만원, 총 1,05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7%인 48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에 937억 7,000만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 101억 900만원,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 8억 2,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입예산 규모는 1,355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인 16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747억으로 전년도 예산의 15%인 22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지원강화에 1,044억 9,000만원, 보육시설 기능 강화에 82억 4,000만원, 가족복지 증진 분야에 617억 4,000만원, 양성평등 및 안전망 구축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 규모는 120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3.8%인 2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5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5.4%인 2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증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116억 3,000만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생활 적응력 향상에 2억 2,000만원, 지역사회 다문화 수용성 증진에 3,000만원,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 문화 증진 체계 구축에 9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세입예산 규모는 1,68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7%인 9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162억 3,0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5.8%인 11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등 국ㆍ시비 보조금 증가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 분야에 72억 9,0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9억 3,000만원, 어르신 생활안정강화에 1,577억 6,000만원, 장애인 복지정책사업에 35억 6,000만원,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 39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복지국 소관 3개 기금의 2026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52억 2,000만원이며, 기금별 수입 계획은 자활기금의 이자수입 3,000만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13억원, 총 13억 3,0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이자수입 4,000만원, 예치금 회수 13억 5,000만원으로 총 13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9,000만원, 예치금 회수 24억으로 총 24억 9,0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 계획은 자활기금의 자활 지원에 4억 2,000만원, 예치금 9억 1,000만원으로 총 13억 3,0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실현에 4,000만원, 예치금 13억 5,000만원으로 총 13억 9,0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복지 및 사회활동 지원에 9,000만원, 예치금 24억으로 총 24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복지국 세출예산안은 5,353억 7,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42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복지국 예산 특성상 국ㆍ시비 매칭사업과 법정 필수지출이 확대된 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활동 지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등 법정 의무 지출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비 부담 증가요인으로는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공사비 29억 증액, 25년 추경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13억 증액, 서울형키즈카페 개관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 증액,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억 2,00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2025년에 두 차례 추경을 통하여 증액되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감액 편성되었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준공 연도가 20년 이상으로 노후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편성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서울시민이 이용대상이었던 영등포50플러스센터를 구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의도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는데, 시행 초기에 타 자치구민 이용제한으로 인한 이용자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구성과 홍보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국 예산 심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답변은 담당 팀장에게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에서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어디 어디 이렇게 선별이 돼 있나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 내진보강 공사가 있고요.
아, 아. 세입이죠? 맞습니다.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에서 16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09에서 515쪽입니다.
509에서 5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복지국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9%인데 전체적으로는 0.24%죠? 0.24% 더 증액이 됐는데,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복지국이 이번에 하기야 뭐 전체 초고령도 있고, 또 장애인 비중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우리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5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9%가 증가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초연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거는 기초연금과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의 법정 의무 지출이 증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다음은 지금 509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에 따른 연구 용역비로 6,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은 510쪽이요. 지금 이주및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인데요. 이게 3,262만 5,000원이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전년도에는 이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재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삭감되는 건데.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에 또 발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삭감했는지 감액했는지 모르겠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할 때 그 불투명한 가정적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률이 좀 낮고 미집행액 발생을 좀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을 또 받은 바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도 재해구호 지원 현황을 좀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한 1,000만원 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나 만약에 갑자기 그렇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유사시에 예비비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신길, 영등포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제 지금 제가, 혹시 이 신길종합복지관이죠? 수영장 민원 혹시 받은 적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지금 거기에 이용하시는 회원님들 중에 여성분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다 보니까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2시까지가 이용률이 가장 많은데 그때는 이제 여자 회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탈의실이나 샤워장이 공간이 부족해서 그때는 이제 남자샤워실을 이용하고 이로 인해서 남자분들은 외부에 있는 강사샤워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캐치한 사항인데, 서울시 교부금이 5억인가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획재정국장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은 이거 너무 성실성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부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제도 제가 정원도시과에서도 그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면을 볼 때 그래서 미리미리 잘 이렇게 편성, 반영을 해서 뭔가 이렇게 성실성을 보여야지.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 목을 여기다 어떻게 삽입해야 하나요?
세입이 있어야 또 5억이 세출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마침 이게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에서 2024년도에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라든지 부천 원미구 호텔 화재 이때 이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다 보니까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던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진 그런 사건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데를 조사하고 저희가 이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이제 미설치됐다고 해서 10억을 특교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받은 게 있거든요, 24년도 말에. 그래서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되니까 3, 4개월 이제 휴관 기간이 필요하고, 이제 휴관하는 김에 내진보강공사도 같이 하는 게 주민 불편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절감하는데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감리를 철저히 해서 확실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명성 있게 해서 했으면 바람입니다.
14페이지까지인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랑나눔 푸드뱅크, 마켓 운영인데 513쪽이죠.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3,153만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100만원 증액된 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아래쪽인데요,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1억 8,980만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16쪽에서 521쪽입니다.
516에서 52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22에서 5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3페이지에 보면 청년 1인가구 급식 지원 관련된 예산이 조금 삭감, 감액 편성된 걸로 보이는데요.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0만원은 당초에 저희 급식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비였는데, 청년네이버카페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26년에는 1,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28에서 53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34에서 53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39에서 5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 세부사업 16번 지역자활센터 이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세부사업 16번.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자활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3에서 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융자금 회수를 제외하면 내년 2026년도 조성액은 정확하게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542에서 54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48에서 55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보육서비스 전환 사업 중에 가장 좋았던 사업들, 각 어린이집 원장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가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속 연장돼서 갔으면 했던 그 사업들 중에 장애통합보육서비스처럼 이렇게 육아종합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업을 더 계속 연장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더 연장되기를 바라는 사업 중에 하나가 언어 특성화 사업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구비로 8,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 올해는 왜 연장성이 없을까요?
25년도에 한시적으로 특성화프로그램비가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각 원에서 언어 관련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성화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를 시켰는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전액 삼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년 단타로 언어수업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빠졌는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데서 어떤 장애보육서비스처럼 체계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이, 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각 원으로 보내지는 시스템을 다들 바라요.
왜냐하면 소수, 아이들이 많지 않은 어린이집은 많은 보육서비스를, 그러니까 보육서비스가 정원이 많은 어린이집과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거든요. 아이들이 보육되지 않는 작은 원아들이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좀 사이즈가 큰 어린이집 아이들이 보육서비스 질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육아종합서비스센터 같은 데에서 이런 언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장애프로그램처럼 어떤 체계를 좀 만들어서 계속 연장성 있는 사업으로 계속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되게 많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삭감된 거가 되게 아쉽고 어떻게든지 이게 좀 연장돼서 1년 하는 수업으로 끝나지 않고 언어수업은 계속 연장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순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조금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보육교직원 지원이나 처우개선 관련해서 예산 변동이 큰 것 같아요, 체계상. 지금 민간이나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이 예산서상으로는 감편성이 됐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도 감액이 된 반면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매칭비율은 또 증가해서 그 안에서 조정이 있었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사업이 운영비로 변경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52페이지 IoT기반 환경센서 지원사업 설명해 주세요.
어린이집 내부에 미세먼지가 많이 있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폐원이 2개소가 됐는데, 이 2개소가 어디인가요?
24년도에 폐원된 어린이집은 미루나무와 영2어린이집 2개소이고요. 25년도에는 명신어린이집이 폐원됐습니다.
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도 좀 질의할게요.
여기 551페이지인데 당산삼성아이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마 관리동으로 전환이 됐고 관리동 신규가 아마…….
양평1동에 있는 자이디그니티는 저희가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규정에 의해서 46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6월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등포구가 조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예산 보니까 또 이마저도 삭감이, 감액편성이 됐네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구 전체의 중대재해시설이 47개소인데 그중에 23개가 저희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년 5개 이상의 중대재해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준공 연도가 20년 이상이 된 어린이집이 19개나 차지하고 있어서 매년 이렇게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 따른 노후화된 에어컨이 많이 고장 나거나 아니면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안전점검 중대재해 지적사항 건 6건과 그다음에 저희가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한 10건이 넘는데 그거의 50%도 다 저희가 개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54에서 55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이 전년 대비해서 한 1,9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줄은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예산서 554페이지에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 예산 2곳을 늘린다라는 걸 가정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다음 대림3동에 저희가 키즈카페를 하나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영등포구에 18개의 안심귀갓길이 있고, 2017년 이후에 7년간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가 2024년에 1개소, 2025년에 2개소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럼 2026년에는 안심귀갓길을 새로 조성하는 계획이 지금 잡혀 있나요?
이게 안심귀갓길로 지정이 되면 경찰서에서 기본적으로 특별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안등, CCTV나 신고표지판, 비상벨에 대한 개수가 가령 보안등은 평균적으로 13개 정도 같은 구간에 더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은 금액으로도 안전 보장 효과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4년, 25년에 3개소 설치한 것처럼 26년에도 좀 적극적으로 한 군데 정도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CCTV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도 좀 관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협조요청을 받는 걸 넘어서서 도시안전과나 그런 부서와의 협의를 해가지고 혹시 예산 사정상 여유가 있다면 1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하는 거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 세부사업 17번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여기 지금 현재 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공사 진행률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에서 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에서 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에서 1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66에서 1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그 166에 모두휴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지금 세입을 소액이지만 증액으로 지금 편성해 놨는데, 그 행감 때 자료를 살펴보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던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매년 한 2% 정도는 상승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보통 한 1억 정도, 1억 1,000 정도 운영 수입이 들어와서 저희가 유사하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에서 1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69에서 17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어르신ㆍ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59에서 5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59에서 5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61페이지에 그 지역아동센터 민간이전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551?
이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5년도에는 이제 특수목적형이 1개소였는데 내년에는 8개소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 운영도 1개소만 하다가 내년에는 3개소로 늘어나고 기간도 이제 8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10시까지로 운영하는 것을 1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금액이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하고…….
1개소에서 8개소, 1개소에서 3개소, 8시에서 10시, 그걸 확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561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에서 9,300만원 돈이 삭감됐는데, 이거 국비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564에서 5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6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관련해서 감편성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빠졌더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67쪽인데요, 아동학대 조사 지원에 관해서 증액이 50만원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요?
여기서 초중고 상담교사 순회교육도 있고 여기 세부 추진실적 보니까 세부사항 추진실적은 많은데 50 증액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568쪽,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70에서 5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300만원 정도 감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집행내역을 보니까 사실 좀 줄일 곳이 없어 보여서 어떻게 사업 진행 계획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4쪽 다문화 인식개선 및 이해 교육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드림문화복지센터도 가보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고 또 만족도도, 다니시는 분들 만족도도 높고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해 교육 사업 중에 행복다누리 교실 사업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4쪽인데요, 자율방범대실비지원이 1,758만 9,000원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576에서 5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582에서 5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583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용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결위나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 부서에서 희망하는, 내지는 차등 지급의 가능성이 있는 그 계산된 수치를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87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부담금이 대폭 상승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산을 이거를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내려온 거라. 다만 조금 이례적으로 거의 한 14%, 15%가 1년에 증가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라서 같이 파악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4페이지에 경로당에 우리가 특별양곡 지원해 줬잖아요. 우리 구비로는 850포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경로당별로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의 인원이 좀 다를 텐데 경로당별로 지급되는 양곡의 수량은 비슷한가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들어 가지고요.
대한노인회 차량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줬던 건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양곡비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 혹시 정정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규모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 전기장판이 고장 난 경로당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들 이제 파악 좀 부탁드리고, 안마의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 난 경로당이 되게 많아요. 그게 AS가 어려운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달에 저희 의회에서 의장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그분들 노고도 살피고 문제점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근무 종사자들에 대한 이직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무 처우개선이 안돼 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의 사례를, 여러분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저희 자녀들 대신해서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처우개선에 대한 어떤 내용이 조금 있어서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부분을 처우개선 같은 것으로 조금 어떻게 보상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588에서 5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본 사업이 대상을 수상한 걸로 제가 봤는데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먼저 11월에 만족도조사와 사업성과공유회 진행한다라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혹시 진행이 되었나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도 8월 기준으로 거의 전 예산이 집행이 된 것 같아서 혹시 이 사업이 올해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예산이?
그다음에 591페이지에 어르신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는 영등포형 어르신일자리가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했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94에서 59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5쪽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요. 일자리를 잃은 발달장애인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삭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600쪽에서 6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604페이지에 장애인 쉼터 관련해서 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특별조정교부금이 용도가 뭐였나요?
감액 사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징수에 대한 건수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관련해서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을 발송을 하다가 이제 모바일 고지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500만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주차위반 시스템 용역비가 있는데 그게 한 460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그게 공공운영비였다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되면서 한 800만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3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재정 그런 여건이나 우선순위를 보면 거기서 조금 저희가 올라가지 못한 점이 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다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현 상황에서 기본 인력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연장선인데요. 지금 사실 이번 일로 인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수어 통역사분들이 우리 행사지원만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의사라든지 그분들이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수어 배워 가지고 하는 의사분들이 계시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우리 농아장애인들이죠.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그 수어 통역사가 더 필요하니까 추가해서 그 협회 회장께서 아주 신신당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603쪽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6,700 어디에 썼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급식실이나 목욕탕에 노후 장비 보일러 교체하는 그런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 세부사업 18번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19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이게 이월 사유에 보면 9월말 특교가 지금 교부되었는데 부서 협의가 원활히 안 됩니까?
이게 9월말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런 협의들이나 이런 걸 하고 계약을 하기에는 조금 저희가 시간이 촉박하여 그 부분들을 지금 좀 제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이월해서 내년에 계약을 하고 바로 추진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내부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실제 계약은 이제 내년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지금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예산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명시이월 지연이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공사도 장애인들이 출입구라든지 모든 게, 건물 진출입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편리를 봐서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공개로 지금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일단 많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요청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5에서 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85에서 9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기금이 그때 제가 행감 중에 질의했었는데, 이게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서 기금 축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과정 중 자료제출 요청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2개씩 나눠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2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88억 3,600만원, 특별회계 243억 6,8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372억 2,1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74억 3,200만원, 보전수입 등 8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6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1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07억 2,800만원, 특별회계 238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830억 8,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21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93억 1,700만원이며,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이 늘어 전년 대비 10.4%인 8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86억 7,900만원,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억 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인 2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교부받아 가로정비 용역비 구비 3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관리에 8,4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 주민 통행 불편 가로환경 개선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와 개선 정비 사업에 5,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91억 6,900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 및 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2%인 73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117억 3,500만원, 무단투기 등 과태료수입 1억 8,400만원, 보조금 72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2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인 180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비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자원순환 마을 조성,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 및 1회용품 사용규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등에 12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청결도 향상,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사업비, 청결기동대 운영, 폐기물 종량제 관리 등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에 21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관 사기 진작, 청소 도구와 휴게실 관리 등 환경공무관 관리에 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비, 거점용기 관리 등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126억 9,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현대화 사업과 클린센터 운영 그리고 청소장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 청소시설 및 장비 관리에 13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 3,700만원, 특별회계 5,6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69.26%인 8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200만원, 과태료 1억 5,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6,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8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억 2,800만원, 특별회계 5,600만원이며, 전년 대비 36.42%인 16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환경부 공모사업인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선진 환경 조성사업, 미래세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 등 구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구현에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분뇨ㆍ정화조 처리부담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지하수 보전ㆍ관리 등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에 21억 1,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태양광 발전설비 유지관리 등 에너지관리에 3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5,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43억 1,300만원, 총 243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109억 6, 300만원, 차량 관련 과태료 31억 5,200만원, 지난연도 체납수입 12억 7,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수입 79억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600만원, 특별회계 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 238억 1,800만원과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 시스템 운영 지원에 4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43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공영주차장 운영 2억 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불법주정차 관리 2억 2,100만원 감소, 주차장 시설물 개선 7,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2억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과 공영주차장 운영, 주차장 시설물 개선 등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해 13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관리,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7억 6,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재원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억 5,7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6년도 기금운용은 3개 분야 총 25억 4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옥외광고 발전기금 9억 6, 5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5억 2,000만원,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0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이며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책정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생활환경국에서는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활 속 불편요인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 예산 규모와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은 1,046억원으로 2025년 대비 160억 5,000만원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비 상승에 따른 증액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폐기물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 용역비가 총 46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매칭사업인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약 81억원이 반영되었고, 공사기간 동안 선별 기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외부 재활용 선별 처리 시설 용역비 신규 편성도 증액 요인입니다.
아울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소속분 44억원 반영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밖에도 영등포구 전역으로 사업이 확대된 가로 청결도 향상, 청결 지킴이 운영, 청결기동대 운영 청소 차량 현대화 등 청결 관련 인력 및 장비 확충 사업도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요인입니다.
반면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약 2억 5,000만원 감액,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공모 선정 건수의 감소로 약 10여 억원 감액,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은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약 3억 7,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6년도 생활환경국 예산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인건비, 용역비 상승 등 외부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해 불가피한 증액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2025년 대림동 청결도 향상 사업의 긍정적 성과에 따라 전 구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예산 증가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인한 폐기물 감량 문제가 큰 정책 과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력, 장비 투입을 통한 청결도 향상 사업과 병행하여 구민의 폐기물 감량과 배출 행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의 사업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예산안 쪽수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해서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세입이 조금 감편성됐는데,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주택정비사업도 좀 영향을 줘가지고 24년 대비 현재 한 100여 건 정도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액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청소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11에서 61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경관과 지금 33.82%가 지금 감편성됐어요. 여기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5에서 1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종전에 2025년도 예산에 그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예산 대부분이 기금으로 편성이 돼서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기금예산은 증액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금수입이 줄다 보니까 이제 감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수입이나 지출 모두.
다만, 불법광고물 정비나 거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 기금예산으로 충분히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는 절감 편성은 된 내용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그러네요.
불법광고물 정비기금 해서 이것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감편성됐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 없나요?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예를 들어서 뭐 수거보상원들 보상해 주는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게 2억 4,000에서 한 4,000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 내용이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있어서 감소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 부문별로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전승관 위원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로경관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615에서 6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617쪽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거기에 보면 클린하우스니 뭐니 이렇게 인건비까지 다 했는데, 20억 4,1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하우스 청결관리인을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청결관리인은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클린하우스를 새롭게 단장하고 그곳에 쓰레기를 배출하시는 분들에게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해서 분리배출을 안내한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폐기물을 가져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돌아가시도록,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안내하고 그다음에 또 파봉을 통해서 이제 무단 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증거를 체증하는 그런 거를 6명을 해 봤는데요. 너무나 효과가 좋고 그분들을 배치한 곳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개의 클린하우스로 늘려서 정말 배출량이 많고 쉽게 지저분해지는 클린하우스에 배치해서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또 618페이지 보시면 클린하우스 시설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클린하우스 교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이나 사용하는 데 대해서 주민들께서 기존에 있던 클린하우스 보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체형 클린하우스로 계속 교체하려고 예산을 시설비가 1억 3,900, 자산취득비를 6,700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클린하우스 반응이 좋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성수 위원 그러면 전에 영재지원단 거기도 청소함 관리단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거기는 재활용정거장이라고요. 클린하우스가 아닌 저주택가에 조그맣게 있는 그런 곳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영재지원단 그쪽이 감액이 되었나 보죠? 감편성이 되었나 보네?
○청소과장 김수진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지원단이 1주일에 6번, 4시간 근무를 하는데, 목요일날은 쓰다점빵을 운영하고 있고요. 월요일날 두 번은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도하는 내용이 청결지킴이라든가 이런 유사한 사업이 많아서 그런 사업은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재지원단은 유지가 되고요. 거기서 약간 줄어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청결지킴이로 옮기셔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 현재 설치 개수가 몇 개예요, 현재까지?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 40개입니다.
○이성수 위원 40개? 40개인데 이제 앞으로 아까 15개 증가?
○청소과장 김수진 증가가 아니고 교체입니다.
○이성수 위원 교체? 교체가 15개?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성수 위원 15개하고 신설 계획은?
○청소과장 김수진 신설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없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성수 위원 그러면 자꾸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 그게 이제 보시다시피 클린하우스는 조금 그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신설할 만한 그런 넓은 장소가 없어서. 만약에 넓은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신규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영등포구 18개동 중에서 제가 대림동이나 신길동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쪽이 당산동, 양평동 다 골고루 배치가 돼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클린하우스 말씀이세요?
○이성수 위원 예.
○청소과장 김수진 클린하우스가 이제 6개 동에는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어느 동이 없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여의동, 문래동, 당산1ㆍ2동, 신길4동, 7동에는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쪽 동네 그런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성수 위원 그럼 다행이고 지금 그쪽 몇 분이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왜 골고루 배치해 주면 좋은데, 지금 대림동 쪽에는 깨끗하고 좋은데, 지금 없는 동에서 왜 우리 동쪽에는 없냐 그런 질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주로 주택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에 많고요. 아파트가 많은 동에는 그닥 크게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수 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대동단결을 이렇게 실행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림동이라든지 이렇게 클린하우스 신설한 데는 참 깨끗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할 테니까 열심히 더해서 영등포가 깨끗한 동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예, 이순우 위원입니다.
615쪽 쓰다점빵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180명에서 140명으로 축소하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순우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순우 위원 그리고 활동 횟수도 6회에서 4회로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분리배출 인식이 어느 정도는 지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소하는 이유가?
○청소과장 김수진 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요일에 하는 쓰다점빵은 유지를 하고요. 월요일날 했던 홍보활동은 청결지킴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그건 통폐합을 하고요. 또 이 쓰다점빵을 만든 이유는 자원순환,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였는데요. 지금 홍보가 많이 진행이 됐고, 5년 동안 하면서. 그다음에 또 무인회수기라든지 이런 별도의 다른 자원순환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줄였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장소만 있으면 무인회수기하고 쓰다점빵 하고는 어때요, 효과가?
비용 면에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고.
○청소과장 김수진 아, 일단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처음에 구매하는 비용은 시비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대당 30만원씩 매월 관리비밖에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쓰다점빵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한…….
○이순우 위원 보상.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럼 장소만 좀 있으면 지금 무인회수기가 확대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무인회수기도 이제 너무 많아 가지고.
○이순우 위원 그게 문제점이 빨리 회전이 안 되는 거 하고?
○청소과장 김수진 아니, 이제는 회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회전도 잘 되고 있어요. 1∼2회, 2회, 3회?
○청소과장 김수진 예, 2회 하고 있고요. 예전에 가족들 전화번호로 막 몇십 개씩 하시던 분들도 저희가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불편함을 다 해소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거 인증제도 잘 도입하셨어요. 너무 깨끗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렇게 설치된 곳은 너무너무 좋아서 잘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쓰다점빵을 축소를 하면 기존에 영재지원단 하시던 분들이 조금 소외되는…….
○청소과장 김수진 아닙니다. 청결지킴이가 전 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쪽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쪽 사업이 더 시간이 많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수진 매년 동에서 선발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잘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예. 먼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소봉사대의 사업이 청결지킴이로 이름이 바뀐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 유사한 사업을 계속 여러 가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인원수가 50명 가까이 늘었는데 금액은 많이 증가를 했으면, 뭔가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크게 생긴 것 같아요. 기존의 운영방식이나 시행횟수랑 내년 본예산 관련된 시행, 운영상의 변화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게 이제 내용이, 사실 사업 하는 활동내용이 영재지원단의 월요일 활동, 그다음에 청소봉사대 활동, 청결지킴이의 활동이 거의 유사합니다. 집 앞을 약간 청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분리배출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청결지킴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림1ㆍ2ㆍ3동 하고 남은 예산으로 올해 8개 동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분들의 인터뷰를 해 보면, 청결지킴이라는 조끼를 입고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시고 주변 주민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청결지킴이를 통폐합을 해서 전 동에 확대해서…….
○이예찬 위원 전 동으로 하고.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렇게 해서…….
○이예찬 위원 횟수는요?
○청소과장 김수진 횟수는 청결지킴이는 월 10회, 1회에 1시간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게 지난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던 그 청결지킴이?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청결지킴이 전 동 확대 매우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청소과에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쾌적한 골목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생활폐기물 반입 관련해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대응을 구청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약 4만 4,000톤에서 4만 5,000톤 정도 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지금 내년도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4만 4,172톤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민간소각장하고 계약변경을 좀 해야 되는데…….
○청소과장 김수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각서 작성을 완료했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그리고 양천소각장과도 우리가 협의를 할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매립 금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4만 4,172톤 가량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양천소각장이 반입량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반입량을 기준으로 하면 3만 4,000톤입니다. 그러면 1만 172톤이 남는데요. 저희가 민간소각장을 설계변경해서 내년에 8,000톤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나머지 2,172톤은 저희가 지금, 어제 받은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지금 예외적 직매립 허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재난이라든가 저희가 사용하는 양천소각장이 대 정비, 소 정비로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안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172톤에 관해서는 그런 자세한 기준이 마련된 후에 가장 저렴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그에 대한 예산은 저희 이 예산서에 실어놓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 실어놓으셨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여하튼 간에 그동안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해서 그나마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소각장에서 1만 4,040톤, 맞죠? 양천소각장 732톤, 그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양천소각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2,100톤?
○청소과장 김수진 아, 마지막에 말씀드린, 예. 그거는 저희가 나머지 2,172톤에 대해서는…….
○전승관 위원 그거 합치면 2,100톤이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이 예산에 실어놓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방법을 찾아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20에서 62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21쪽에 무단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CCTV와 이동형 CCTV 배터리 구매 등이 있는데, 현재 이동형CCTV는 몇 대 정도가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이동형 CCTV가 동 포함해서 96대입니다.
○남완현 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 발견하고 그럴 확률이 좀 있었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실적 말씀이십니까?
○남완현 위원 예.
○청소과장 김수진 예, 있습니다. 지금 올해 동에서 CCTV를 활용한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64건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그 위에 있는 무단투기 예방 CCTV도 있는데?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 말씀이십니까?
○남완현 위원 예, 그거에요. 그거는?
○청소과장 김수진 거기는 올해 73건을 단속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CCTV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게 따로 있고 또 이동형이 있고, 두 가지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CCTV 총 198대인데요. 클린하우스에 39대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형으로 8대가 있고, 그다음 말씀드린 이동형 CCTV가 96대, 저희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가 55대입니다.
○남완현 위원 글쎄, 예전에 좀 이거 갖고서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동형 CCTV 앞에다가 막 더 버리는 경우가 많아 갖고…….
○청소과장 김수진 그거는 주민들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게 좀 있어 갖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유지보수 되고 있나요, 이거를?
○청소과장 김수진 유지, 자동차 주차위반 같은 경우는 자동차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CCTV로 찍으면 바로 단속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CCTV에서 적발을 하더라도 그분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단속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동식 CCTV를 놓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 전에도 이 이동형 CCTV를 놓고 안 놓고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청소과장 김수진 그렇죠.
○남완현 위원 그래갖고 지금 질문하는 건데,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무단투기 이런 것들이?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가, 제가 체감하기도 그렇지만 주민들께서도 영등포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저희에게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배터리가 100만원인가 봐요, 한 대당?
○청소과장 김수진 아, 이동형 CCTV 배터리가 좀 가격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21페이지인데요. 폐기물 종량제 관리에 대해서 감편성 1억 4,800이 됐는데 이게 지금 쓰레기 폐기물이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어떻게 사유,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작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계속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잔량을 확인해 보니 잔량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6,500만원을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카드결제 대행용역을 올해 신규로 실행을 했는데,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생각보다 카드보다는 현금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거를 대행용역을 저희가 정산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한 7,40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이성수 위원 저는 과장님이 하도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를 감량 했는 줄 알고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22쪽인데요. 제목은 환경공무관 사기진작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돼도 사기진작이 더 잘되는 건지?
○청소과장 김수진 감액사유 말씀이세요?
○이성수 위원 예.
○청소과장 김수진 감액사유는 저희가 119명에서 113명으로 줄다 보니까 그렇게…….
○이성수 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 자진 퇴사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줄은 거고, 그다음에 파상풍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한 300만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혜택은 줄어든 게 없습니다.
○이성수 위원 이분들이 지금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맞습니다.
○이성수 위원 맞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성수 위원 그럼 감원이 돼서 그렇다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621페이지에 CCTV 관련된 금액이 2,700만원 정도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초기 투자를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좀 빠졌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저희가 관제센터 설치하면서 들었던 초기비용이 내년에는 빠지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동료 위원께서 질의 주셨지만, 작년에는 집행률이 조금, 제작은 하니까 집행률은 100%일 텐데 잔량이 좀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유를 뭐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수진 이제 저희가 약간, 배출량도 살짝 줄었고요. 많이 사다 놓으신 게 있는 게 아닐까요?
○이예찬 위원 일상적인 변동, 랜덤한 그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공무관 여섯 분이 퇴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충원하는 구조가 인원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지는 않나요, 지금?
○청소과장 김수진 여태까지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도 다 인건비에 계상이 되고 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원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유연하게 하는 거군요, 그 통상임금 판결 때문에?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예찬 위원 625페이지에 환경공무관 휴게실도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 특히 작년에 좀 잘돼서 빠진 금액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많이, 거의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고쳤고요. 또 지금 추진 중인 구 영등포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2조 휴게실을 올리는 부분이 7억 4,400만원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특교세를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4,400은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감을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625페이지에 음식물 처리ㆍ수거 대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재활용, 음식물, 생활폐기물 공통으로 좀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특히 음식물이 좀 비교가 잘될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리된 금액은 단가도 줄어들고 양도 조금 비슷해서 2억 정도밖에 증가 안 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수집 및 운반 용역에서 큰 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청소과장 김수진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양이나 처리단가가 올라서 이게 계속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식물 해당항목을 보니까 그 용역비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처리 및 수거 대행용역비,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과장 김수진 여기에는 625페이지에는 용역비가 없는데요.
○이예찬 위원 아, 이게 한 페이지가 넘어가기는 했어요. 그 해당 사업이 26페이지로 좀 해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아, 이해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운반 대행이 74억인데, 그러니까 처리보다는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체들에서 금액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이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인건비가 늘어나는 그 증가 폭보다도 훨씬 크게 이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수집, 운반 용역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환경부 고시에 의거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사유는 일단 노임단가가 저희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2023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2025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단가가 15만 7,068원에서 16만 9,804원으로 1만 2,736원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여태까지는 이 노임 단가의 80%를 적용해서 임금을 정했는데 이제는 100%를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예찬 위원 고시의 변경 때문인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고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간접노무비도 직접노무비의 13.8%였는데 16.4%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부분으로 전국이 똑같은 동일한 기준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가 74억 정도잖아요. 작년에 얼마였죠, 수거 운반이?
○청소과장 김수진 작년도 똑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훨씬 더…….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24, 25, 2년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금액이 유사합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8억 정도로 늘은 것으로 봤는데, 혹시 확인 한 번만, 54억 뭐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청소과장 김수진 아, 24년과 25년을 비교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이예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그거는 이제 휴일이 며칠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집니다. 휴일이 많으면 초과근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이예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집 및 운반 대행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게 25년 회계연도 본예산에서는 54억이에요. 근데 지금 74억 6,000만원까지 20억이 오르게 된 상황이라서 질문드리고 있는데요. 확인을…….
그리고 밑에 이거는 자료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경부 고시가 변화했다는 건 너무 잘 이해하고 있지만, 너무 매년 계속 올라가지고, 이 원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큰 금액이니까.
작년 예산안에 보면 수집 및 운반 대행이랑 수송 대행을 합쳐서 한 66억 정도 예산서상으로는 반영이 돼 있는데 올해는 74억이니까 8억 정도 증가를 한 게 환경부 고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매년 10억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조금 더…….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를 하면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모아놨다가 그거를 처리하는 시설로 수송하는 용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모아놓지 않고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와 병행해서 수집을 하면서 바로 처리업체에 가져가기 때문에 그 직송 금액이 이쪽으로…….
○이예찬 위원 합쳐진 거.
○청소과장 김수진 수송에 붙어, 예, 비슷합니다.
○이예찬 위원 일단 이거는 이렇게 마칠게요, 질의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변동이 있다는 것은 아닌 건가요?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을?
○청소과장 김수진 아니요, 단가도 많이 상승을…….
○위원장 차인영 단가도 상승을 했고 직배송되는 비용도 추가가 되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지금 단가도 1만 2,736원이 늘었고 또 노임 단가의 80%를 적용하던 것을 100% 적용하다 보니까 임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626에서 63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27쪽인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와꾸가 되는 건데,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에서 증감액이 89억 5,483만 8,000원인데요. 거기에 자원순환센터 운영비가 이제 증액이 돼 있고, 또 이제 주요인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지금 진행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성수 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현대화 말씀이신 거죠?
○이성수 위원 예, 지난 과정.
○청소과장 김수진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를 작년 1월부터 추진하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최종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80 대 20%로 서울시 시비를 72억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난주에 서울시 상임위에서 72억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에 대한 입찰을 진행해서 내년 4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하고 2027년부터는 새롭게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그 공사 기간 내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아, 예. 있습니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준비하는 3개월 동안은 선별장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요. 4월부터 12월까지는 선별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다른 선별장을 지정을 해서 입찰을 해서 그쪽으로 직송을 해서 선별할 예정입니다.
○이성수 위원 예, 그래서 그 자원순환센터가 사실 중요한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시비가 72억 지원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매칭도 매칭이지만 그래서 잘 현대화를 좀 감리ㆍ감독을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알겠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잘 진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32에서 63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예. 628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이제 공사하면서 외부업체 쓰면서 9개월 단가가 좀 늘어나는데 비교를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직접 처리할 때랑 외부에 맡길 때 단가 차이.
○청소과장 김수진 아, 예. 거기 628페이지 민간위탁금 보시면 저희가 선별장 운영 3개월하고 이제 외부하고 9개월하고 금액이 단가가 다른데요. 저희 이제 선별장 직접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2년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단가가 저렴합니다.
○이예찬 위원 옛날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런데 아무래도 외부는 새롭게 지금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단가는 좀 올라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새로 해서 그렇군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페이지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서.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이 청소과에서는 신규로 왔는데 사유는 뭔가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니까 좀, 공중화장실 청소라는 게 사실은 서로 하겠다고 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좀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또 4명이서 13군데를 청소를 하시다 보니까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신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고도 있고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역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용역으로 해도 금액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이예찬 위원 네 분이시니까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전문화된 용역으로 내년에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수진 아,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췄기 때문에 종료가 되시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그렇게 그냥 끝나신 거고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예.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장비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고 싶은데, 청소장비 관련해서 이게 3,000만원 정도 감액된 게 차량이 1대가 줄었더라고요, 청소 차량이. 그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고장이 나서 그렇게 된 건지.
○청소과장 김수진 청소 차량 장비에서 줄어든 내역은, 예. 맞습니다.
저희가 1대 줄어든 것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그런 게 좀 줄어든 내용이고요.
○이예찬 위원 왜, 1대가 빠졌죠, 이번에?
○청소과장 김수진 수송차량이 저희가 이제 그 수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휴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매각을 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예.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으로 이제 대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지금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청소과장 김수진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분들이 받는 임금은 어떻게 됐었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가 금액을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데, 대략 연 2,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연 2,300만원?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그러면 네 분이면 거의 1억 정도 되는 거네요?
○청소과장 김수진 예.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이 임기제 분들이 청소하는 것보다 용역을 하니까 한 3,700만원 정도 더 예산이 드는 것은 있는 거네요?
○청소과장 김수진 그런데 이제 그분들한테 그 급여 말고도 피복비라든가…….
○전승관 위원 그거를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청소과장 김수진 아, 그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방금 제가 했던 차량 관련 질의의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보니까 살수차 1대랑 덤프트럭 5대를 해서 추가 6대를 청소차량 신설하는 신규로 취득하는 예산이 잡혀있어서 그러면 총 7대가 빠진 건가요? 청소차량 같은 경우.
○청소과장 김수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수송차량 1대는 판매 매각을 한 거고요. 지금 새로 6대를 구매한다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1대는 살수차입니다. 살수차가 너무 노후가 돼서 내년에 1대 폐차를 하고 새로운 차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5대는 저희가 청결기동대 주간수거를 확대하면서 저희가 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하고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5대 증차하려고 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운영비도 예산에 잡혀있을 거잖아요. 그 새로운 차량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비?
○청소과장 김수진 아, 유류비나 이런 게 빠졌다는 말씀을 지적하시는 거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싣지는 않았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 이번에는 올해 예산에?
○청소과장 김수진 예,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이예찬 위원 사고 나서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청소과장 김수진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어떻게 남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량을 구매를 하면 저희가 추경을 올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구매 시점을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지?
○청소과장 김수진 바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래서 제가 1대가 줄은 거랑 연계해서 여쭤보는 게 오히려 청소 차량이 포함된 장비 공공운영비가 줄었는데 차는 6대가 늘어나니까 그게 실제 운영할 때 매칭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여건이 되면 계획을 딱 세우셔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차량에 대한 자료만 따로 제공해 주시면.
그 차량에 대한 자료라 함은 그 구매할 차량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게 운영비를 만약에 추경으로 하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가 또 증액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청소과의 판단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추경이 언제인지 계획이 없는데 추경에서 차 구매해서 세워놓겠다는 건지…….
○청소과장 김수진 아니,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장 차인영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청소과장 김수진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다음으로 청소과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4쪽 세부사업 21번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114쪽 21번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부사업 22번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에서 119쪽입니다.
109에서 1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에서 1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환경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가문숙 환경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가문숙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환경과장 가문숙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협력하며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에서는 물러나지만 위원님들께서 구민과 함께 펼쳐 나가실 정책과 의정활동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차문화과 세외수입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 감편성을 했네요. 세입예산?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차인영 예, 세입예산.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저기 자동차…….
○위원장 차인영 177페이지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자동차 관리 건은 여기는 조금 이렇게 증액을 했고요. 특히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 감액한 사유는 그 신고가 접수되어도 자료를 보면 위반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기 때문에 다수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신고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그래요? 세외수입 목표치를 낮추신 거는 아니죠? 그 통계를 기반으로?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8에서 1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그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네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전승관 위원 이게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보통 사용료수입 감소 사유가요. 저희가 단속 사전예고제 및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그 주차 사용료 수입이 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 무단주차 같은 경우는 10분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즉시 단속을 했었는데, 10분 사전예고제를 함에 있어서 잠깐 대는 분들은 바로 나와가지고 차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주말에 토요일에도 이제 비용을 부담을 안 하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입도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분도 그런데 이 과태료 적발 건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징수율이 줄었다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그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는 줄은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계도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여기 178쪽 제일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 또한 이것도 좀 줄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수입인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수입이요?
○전승관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그건 저희가 약간 증액을 좀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적정하게 운영함에 있어서 여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금 회수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냥 세수 줄어들었으니까 거기서 좀 돈을 더 빼서 쓰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주차문화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37에서 64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수 위원 예,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38쪽인데요.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인데, 이게 상당한 액수가 감편성됐어요. 12억이나 됐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문숙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이 올해도 이제 공모는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감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분들이 그 건물…….
○환경과장 가문숙 아, 그런 거 하고는…….
○이성수 위원 별개예요?
○환경과장 가문숙 상관이 없고요. 녹색공간 조성사업 이런 사업으로 빗물받이 사업이랑 이런 거 3건이었습니다.
○이성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할 건 아니고 환경과 올해 편성 전체 취지나 기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환경과 전체예산이 작년 본예산 대비 16억 정도가 감편성이 되었고, 사유를 보니까 분뇨처리 하는 수수료가 올랐음에도 나머지 사업들, 환경계획 수립,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공모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조리기구 어린이집인가요, 거기에 신설하는 사업, 방금 말씀 주신 녹색공간이나 소규모사업장 주변지역 적응 인프라에 대한 공모사업, 그러니까 작년에 굵직굵직하게 큰 예산으로 하던 사업들이 전부 빠진 반면에 올해 신규로 뭐 공모에 선정되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환경과 전체 예산이 좀 많이 감소가 됐고 자연스럽게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다양성도 조금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가문숙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부 공모사업 12억은 이제 저희 과에서 공모를 받아서 시에 제출해서 환경부에서 편성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12억 정도는. 그래서 12억이 감됐는데 이 사업은 사실 어르신ㆍ장애인과하고 정원도시과에서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큰 지장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조리기구 설치는 저희가 2021년부터 66개소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을 좀 안 했고요. 수요가 있으면 내년에 더 편성해서 집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제 취지는 뭐 어쨌든 다른 부서나 국에서는 어떻게든 신규 사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해달라고 부탁하는 실정인데, 환경과는 지금까지 너무 잘해서인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빠졌는데도 또 새로 뭐가 없어서 혹시 그런 차원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서장으로서 좀 아쉬웠거나 꼭 하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상 못 했던 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환경과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액된 것으로 수치상에 나타납니다마는 환경부 공모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모사업을 2개 분야를 올렸는데 1개 분야만 선택이 되고 금액이 다소 많이 차지하는 이 부분이 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내실 있게 또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그 부분을 좀 파악해서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전기차충전기 사업 같은 경우가 또 그다음에 많이 감소가 됐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이전, 이전 그 사업은 저희가 50%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민간에서 신청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 설치할 때 100%를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100% 지원이 되지 않는 한 민간에서는 아마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좀 동참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집행현황이 그 부분이 많이 저조해서 좀 그 부분에다 이제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해주시겠다는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실외기 차양막 보급 사업을 했던 것도 환경에 대한 것이면서 주민의 실제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는 거면서 겸사겸사 여러 가지 좋은 의미의 신규 사업으로 한 2년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환경과에서 좀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맑은 공기 보존사업에서 지난 추경 때 미세먼지 저감시설 3개소 설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안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가문숙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승관 위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3개소 설치를 위해서 지난 추경 때 3,000만원 신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사업이 아예 종료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가문숙 일단은 종료했습니다. 내년에는 편성…….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위원님, 종료가 아니고요. 사실 이제 맑은 공기 보존을 위해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항상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수요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런 사업에 많이 기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저희가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요가 없어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계를 이제 유지관리 하는 그런 측면에서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난번 3개소가 어디였죠?
○환경과장 가문숙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중앙시장 고객쉼터, 구립 대림1동데이케어센터, 영등포구 장애인사랑나눔의집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당시도 추경 심사할 때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다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거는 필요하다, 좋다, 잘 발굴했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질의를 하고 싶었고. 수요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가문숙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42에서 64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644쪽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예산인데요. 시설개선 안전관리 때문에 해주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644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어떤 걸 중점으로,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는 건지?
○환경과장 가문숙 작년에는 신청가구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신청가구가 20가구 있었습니다, 수요조사 하니까요.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순 위원 호스 배관 공사인가요?
○환경과장 가문숙 예.
○최인순 위원 이거 개선해서 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호스를 개선해 주면, 안전인가요?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호스를, 지금 현재 호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가스누출 사고를…….
○최인순 위원 누출을 막기 위해서?
○생활환경국장 신희순 예,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642페이지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 차인영 예.
○남완현 위원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시스템에서 전년 대비 4억 4,939만 5,000원하고, 그 위의 것도 재정 부담을 좀 줄여줘 가지고 이렇게 돈이 다 줄어들었나요?
○환경과장 가문숙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감추경한 겁니다.
○남완현 위원 이게 전기…….
○환경과장 가문숙 예, 전기차 충전 지상이전 설치.
○남완현 위원 아까 그 부분이었군요? 그게 궁금해 갖고 답변됐습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4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47에서 64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49에서 65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649페이지에 자투리땅 주차장 건설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집행률이 사실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전승관 위원 작년에도 좀 저조했었죠?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자투리땅 주차장 집행률이 저조한 게 사실은 자투리땅 찾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자투리땅을 찾아도 규격에 맞지 않아가지고 자투리땅을 건설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당산동 쪽에 한 군데 말씀드려서 거기는 자투리땅 조성이 됐고, 또 한 군데 당산동6가 쪽에 지역 주민께서 이런 거를 자투리땅 주차장으로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당 직원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 부분 혹시 파악을…….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그것도 다시 한번…….
○전승관 위원 파악하셨다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649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질의하셨고 집행률 낮다고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는 기정예산 1억 5,000만원 중 1억 4,400만원 집행돼서 답변하신 내용과 좀 다르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더 보충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위원님께서 갖고 가신 그 집행률이 높다고 말씀하신 그 자료 말씀이신데요.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더 해야 될 자투리땅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다고 하면 집행률이 그 정도로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직 건설까지는 가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지금 답변 주실 때 집행률이 낮아서 거기에 맞춰서 6,000만원 정도 감편성했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받은 자투리땅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자료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을 했어서 감편성된 사유를 좀 다른 걸로 말씀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자료로 대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650페이지에 공영주차장이나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대행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그 비용이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이 사유가 뭘까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대행비 말씀하십니까?
○이예찬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쪽수와 위원님께서 말씀한 쪽수가 사실 좀 달라 가지고요.
○이예찬 위원 아, 잠깐만요.
650페이지에 전출금, 위에서 시설관리공단 대행비에서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대행비가 작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 사유가 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차량분 견인하고 PM견인이 작년하고 올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하고 견인을 자제하고 있고요. P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즉시 견인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철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수 자체가 줄어서 그렇게 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주차장 시설물 개선 관련해서 증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됐는데요. 작년이랑 비교해 보니까 주차구획 지정번호 도색하는 것도 단가가 작년에는 9,100원인데 올해 2만 9,000원으로 3배 이상 늘은 것 같아요. 이 주차장 시설물 개선비가 대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시설비가 증액한 이유는 주차장 노후 안내판 제작 및 설치 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보수공사 그리고 거주자우선, IoT 유지보수비 등등 해가지고 금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노상주차장 비대면 관제시스템 설치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사유는요. 지금은 반무인, 즉 사람이 가서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여의도 노상주차장 25면 전체를 다 비대면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 금액이 한 2억 정도 늘었네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이예찬 위원 근데 주차구획 지정번호 도색 이런 단가는 왜 3배 이상 늘어났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6에서 66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654쪽에 어르신 주차질서 활동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어르신 주차 활동이요?
○최인순 위원 예. 어르신 주차 활동 해주실 때 이분들 선출할 때 나이 제한 있나요? 나이를 어느 나이에서 어느 나이까지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사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대한노인회에다 준 겁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 선별을 해가지고 180명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초등학교 앞에서 이거 질서를 해주시는데, 너무 고령자들이 오셔가지고 민원이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맞아요. 저희들도 어르신들 뽑을 때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좀 자제했음 하고 요청을 하면 그분들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우리도 일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제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약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 영동초등학교 앞에 가봤거든요. 진짜 그러시나, 진짜 그러시더고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맞아요.
○최인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근데 이 금액이 좀 올랐어요, 예산이.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더 좀?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최인순 위원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이게 조장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는 조장님이 또 갑질도 하셔요. 근데 지금 보면 17명이면 한 조당 한 명씩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조건을 조금 해주시고 교육을 좀 따로, 관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신동희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차인영 이예찬 남완현 이성수 이순우
전승관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생활보장과장정선이
보육지원과장정지원
아동청소년과장박미진
어르신ㆍ장애인과장차혜경
가로경관과장박상준
청소과장김수진
환경과장가문숙
주차문화과장신동희
복지정책팀장최경아
복지연계팀장김홍현
1인가구팀장이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