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5일(목) 14시 07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정종태 의원, 박정자 의원, 조용호 의원)
(14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정종태 의원, 박정자 의원, 조용호 의원)
질문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을 20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2대 영등포구의회가 한 두세 달이 지나가면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간에 7년여 동안 구의원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드릴 말씀도 많고, 또 주장하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개선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말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하는 말이 있죠. 흔히 많이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 소 잃고서 외양간 고치네' 이렇게도 흔히 썼는데, 요즘은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쳐라는 말로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소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칠 것이냐,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안 고치면 그 책임을 추궁받아야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일부 구민들이 영등포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는 민원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장 수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느낀 점인데, 한전에서 전기 부족으로 전기시설 공사를 확충해야 되겠다 해서 영등포지역 중에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영등포구청에 전기시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결정을 해 달라고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1996년 12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 다음해 1997년 1월 14일날 도시계획 입안을 한 것으로 압니다. 연초·연말이 걸쳐있는 그 시기에 14일 걸려서 입안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2월 28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단히 짧은 기간이죠? 그 뒤에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가에 전기시설 공사를 하게 됐다 하고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전기는 전자파가 발생을 해서 인체에 대단한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주민들이 전자파가 발생하는 15만 4,000V 용량이 되는 이 엄청난 변전소를 불과 주택가에서 4, 5m 안 되는 인근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하고 영등포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조사해 본 즉슨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에서 시설 결정을 하기 까지의 과정이 어떻했느냐 하고 조사해 본 결과 어떤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 안건을 부의해서 거기서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내용을 알아본 즉슨,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영등포구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밖으로 12, 13명을 합쳐서 약 16명으로 압니다. 그 16명이 앉아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주택가 인근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한 말씀 누가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 16명 전체가 또, 조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보고하는 것에 따르면 전기 전문가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심의함에 있어서 16명중에서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전기를 아는 전문가가 한 분도 없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분도 없었는데 만장일치로 결정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학가에서도 교수들이 팀을 짜서 전자파연구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원조사특위 활동과정에서 그 분들을 초빙해서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런 분야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강단에 서 계시는 대학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인체에 이렇게 유해하다고 하는 문제가 대두됐는데 어째서 거기 참석한 16명 모든 심의위원들이 그런 문제 하나 제기를 못 했느냐?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구청장은 42만 영등포 전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 등 모든 것을 보살피고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어째서 그것을 바로 다루지를 못 했느냐? 원인이 무엇이었겠느냐? 우리 위원들 중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깊이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무식하고 결례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을 바꿔서 하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머슴인지 분간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더 중차대한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쯤에서 이런 문제는 정리를 해서 책임자는 각성을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질 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느냐 했는데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안 고치면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 열여섯 분에서 전기 전문가가 하나도 없고 거기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사회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초빙해서 자문도 얻어보고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자문을 받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의위원 중에서 누군가 한 분이 전자파가 인체에 대단히 해롭다고 하는데 주택가에 이런 시설 결정을 해 줘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그냥 처리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허가요청을 한 한전측에서 설명을 했어요. 물론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것으로 갈음을 했다고 하는 데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설결정을 함에 있어서 쭉 과정을 살펴 봤더니 나름대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공람도 충분히 했느냐?
공람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다 했느냐?
서울신문과 국민일보에 요 크기로 해서 공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이것을 못 본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공람의 목적은 이해당사자한테 정확히 사전에 그 사안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 신문의 광고, 예산상으로도 문제입니다. 이거 최소한 광고비로 1∼200은 들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역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의만 가지면 본인들한테 충분히 공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 게시판에 크게 써서 주택가 입구에 게첨을 해도 가능한데 충분한 공람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근대적인 방법은 이제는 활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주도 사람이 이걸 알아야 할 필요 있습니까?
영등포 저 신길동 한 구석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주도 사람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그런 행정도 제대로 못하느냐, 몇 백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우편요금 얼마 들어 가겠습니까?
한 100장만 해도 얼마 되겠습니까?
10만원 안팎이지요.
이런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구의원들이 이제는 용납을 하지 않지요.
그 점 깊이 깊이 반성하시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등포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는 과정까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수백억 들여서 지은 바로 이 구민회관,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건물, '93년도에 지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해 보니까 일부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뿐이냐?
몇 년전부터 영등포구청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공한 지역의 복지회관 또한 동사무소 모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근한 예로 신길3동 동청사 대수리를 해야 합니다.
도로포장 2, 3년 지나가면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할 적에 외관적으로 보아도 충분히 2, 3년 뒤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자가 발생할 것이다. 육안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조금 역할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영등포구에 입찰문제로 해서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문에도 났었고. 그 부분을 특별히 조사를 해 보니까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인위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되었고 특별위원회 활동과정에서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그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전자식으로 해서 당첨자를 결정 짓는 과정이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아주 형평성을 기했고, 누가 내가 A라는 업자한테 이 공사를 낙찰시켜 주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보완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업자를 결정하는 과정은 그렇게 보완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 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구청으로 하여금 공사를 낙찰 받았다. 즉 원청자지요, 원청자.
원청자는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할 것이고, 또 원청자가 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청자가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하청자가 해도 다행이겠습니다만 재하청자 때로는 재재하청자, 건설업법에 의하면 원청자가 하청을 주고자 할 때 하청 도급금액이 상한선, 하한선 법으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하청을 받은 자가 확실히 하청을 받을 수 있어서 받았고, 그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해 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실공사를 당초부터 만들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추어서 서류를 갖춰서 가지고 오면 낙찰을 누군가는 낙찰이 될 것이고, 그 사람 스스로가 하청을 주어서 하청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해 두어서는 안됩니다. 제도상으로 하청을 주고자 할 때도 원청자가 하청을 주고자 할 때도 발주청에서 그 사람한테 하청을 주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검토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로는 그 과정을 충실히 다 이행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각 분야별로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지적을 하고 충고도 하고 했겠습니다만 말로만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게 받아 들여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선을 하고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책임을 진 자들이 답변성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핑계성 답변.
이래 가지고 어떻게 42만 영등포 구민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는 자랑스러운 이 지역 공무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1,600여 영등포구의 직원 여러분이 모두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자 중요합니다. 개중에는 대단히 훌륭한 공직자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의지를 가질 때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직무를 충실히 할 때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가 이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 소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님들이 재산을 털어 만들어서 사온 소 아닙니다.
이 소는 42만 구민이 세금으로 만든 소 올시다.
이 소를 잃어 버리고서 또 안 고치고 있다. 외양간을 안 고친다.
그 외양간을 고칠려고 하니까 법적으로 고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다.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갑니까?
구민이 낸 세금이 좋은 곳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곳으로 계속 흘러 나가고 있는데 이걸 법이 고치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고친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씀을 듣고도 법이 있어서 상위법이 있어서 이걸 고칠 수가 없다 하는 공직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책임자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런 문제로 다른 의원이라도 구정질문에 나설 사안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구정질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힘을 주어서 말씀 드리고 장시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파산 일보 직전에 있고 IMF의 굴욕적인 신탁경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유망 중소기업들이 눈물의 도산을 하게 되고 활기차고 패기 있는 젊은이들마저 일터를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과 이들의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날로 치솟는 물가와 홍수처럼 몰려오는 실업자의 공포속에 서민의 불안감과 초조감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좌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에 와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이 국가적 위기를 서로 도우며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범 국민적인 고통 분담이 매우 절실하기에 몇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업알선과 중소기업육성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며 단란한 가정을 이끌어 오던 평온한 가정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 날개꺽인 독수리처럼 힘없는 발걸음을 방향없이 걷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가정 경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기업을 운영하며 성장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열과 재산과 젊음을 다 바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어쩌다가 도피자의 신세가 되고 공장은 굳게 닫혀 적막하기만 한 오늘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취업알선 촉진을 위한 실질적이며 알찬 시책과 중소기업지원 대책에 실직자와 그 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인 문제와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소홀해지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분들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이러한 노인분 가운데 안타깝게도 따뜻한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걱정을 하면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고 계신 무의탁 노인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보살펴 드려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착되지 않는 복지 제도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어렵고 불편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자립자활 능력을 키워 생활이 안정되도록 도와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금년에 새롭게 수립 시행되는 시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책 개발과 지속적인 관심 제고를 촉구합니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생활쓰레기의 35%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며 지속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상품 및 유통업체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와 대형 음식점에서 시작하여 가정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음식물 쓰레기 수거작업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자리를 빌어 성과있는 시책이 있다면 사례를 들어 소개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은 수도권 축산 농가에 사료용으로 공급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있다면 무엇이고, 대책은 수립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성 복지증진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수차 강조해 왔던 사안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성을 위한 지원책이 너무도 부족하기에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비중이 무거워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흥하여 여성들이 마음놓고 쉴만한 휴식처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울의 대다수 자치구가 일찍부터 여성 복리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많은 시책을 마련하여 정착 단계에 있는데 비해 우리 영등포구는 여성 복리 증진에 매우 소홀한 감이 적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 일입니까? 예산이 문제라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놓고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되는 일이 아닙니까?
책임있는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섯째,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의료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시책을 펴 오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주민의 건강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영세민이나 서민들이 보건소를 즐겨 찾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보건소의 역할이 막중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의 의료시설을 더욱 현대화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로 정착되도록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최대한의 다각적인 시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내 진료 기관인 병원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부당한 진료비 징수나 의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진료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산 낭비의 표본 사항의 하나인 보도블록교체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사각보도 블록을 고합보도 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보행인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매년 되풀이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욱이 최근의 경제여건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 아닙니까? '97년도에 보도블록 교체 사업으로 지출된 사업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액은 또한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에도 보도블록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계속할 것인지 관계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대림천 주변에 주야를 막론하고 불법으로 무단 주차하는 건설중장비 및 대형 화물차량들에 대해 최근 들어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단속 활동을 정비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민회관 앞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의 이용률이 저조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작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외주차장의 등급을 조정하여 사용료를 낮추어야 이용률이 향상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재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면서 지역의 미래상과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우리 지역을 대신 가꾸어 줄 사람도 없다는 지방자치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주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하여 42만 영등포 구민과 1,600여 명의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성과 애정을 기울여 나갈 때 우리 영등포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살기 좋고 쾌적한 지역으로 자리 매김되리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미력하나마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헌신 봉사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 42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IMF 한파로 인한 국가 부도 사태하에서도 슬기롭게 구정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는 허만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600여 명의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대 구의회 민선자치구정 3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임하여 지난 3년간을 뒤돌아보면서 현재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6·25사변 이후 최대의 국난인 국가 부도사태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망연자실한 가운데에서도 지난 2월 25일 헌정 50년 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이 교체되어 15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정부가 온 국민의 축복속에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도약의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영등포구정도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면서 구태의연한 구 행정에서 탈피하여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밝고 명랑한 구정을 펼침으로서 살기좋은 영등포 평생살고 싶은 영등포 건설을 위한 구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구청장을 대신하여 허만섭 부구청장님께서는 '98년도 구정 연설문에서 역점 사업으로 푸르고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을 비롯하여 편안하고 따뜻한 복지 증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관리, 새롭고 건전한 문화 공간 창출과 알차고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 열리고 투명한 신뢰구성, 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살리기 3개년 계획 등 7대 역점 과제가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금년에 꼭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방만한 우리구 행정조직 직제 개편에 대한 가장 주요 사항이 금년도 구정 지표에 없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방만한 행정조직과 유사한 직제를 개편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롭게 출발할 국민 정부는 방만한 중앙 부처의 7개 조직을 개편 단행하여 7개 부처를 줄이면서 작은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을 창출하겠다는 새 역사의 장을 여는데 우리 영등포구청도 정부 시책에 맞추어 구행정 조직과 직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등포구의 예산 약 70%가 인건비와 경상비로 지출되는 사실은 구예산 2/3가 바로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1/3을 가지고 쪼개고 또 쪼개서 써도 구민복지사업과 투자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시설녹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설녹지대는 경부선 철도연변 대방역 부근 경부 제3녹지 2,362평과 영등포역 역변 경부 제4녹지 2,911평이 있는데, 이중 경부 제4녹지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하여 보상하였으나 아직도 보상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10년, 20년을 해도 보상을 다 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추정컨데 전체 보상을 완료하려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산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설녹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신축은 물론 개보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53회 정기회에서 서울시와 건교부에 시설녹지 해제를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우리 구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재차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부 제3, 제4녹지 지역은 철도 연변에 완전 방음벽 공사를 하여 철도 운행과 통행에 하등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상부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풀어 선량한 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불법점용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야를 불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점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영업을 하는 포장마차는 약 300여 개소가 되는데, 이중 여의도와 당산역 주변에는 한 두 평의 포장마차가 아니라 대형 음식으로 인근의 선량한 상인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유하여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오물과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한 평, 두 평도 아니고 20평, 30평, 심지어는 40평이 넘는 대형 포장마차가 탄생하여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수거방법 개선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편 통보 정화조 청소 수거방법을 지역별로 권역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거를 하면 대행사의 우편 통보서와 주민의 불편한 전화 신고, 지정된 일시에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발송되는 독촉 통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제출하는 청원심사제 문제, 기간내 청소 불이행으로 부과되는 건당 20만원의 과징금 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역별로 권역을 정하여 청소를 하면 주민에게는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업무는 간편해지며, 대행업자는 작업 능력을 백배 향상시키는 일거삼득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이 제53회 정기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당시 관계 국장은 좋은 방법이라고 답변하면서 조례개정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조례개정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계 국장이 바뀌고 관계 과장이 보직 변경되어 전임자가 알지, 부임한 지 며칠 안 되어서 모른다고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 문화원 설립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영등포구의 구정지표이기도 한 새롭고 건전한 문화공간을 창출하여 구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40여 만 구민이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면서, 영등포 문화원의 창설 설립 추진 시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출발하여 목표한 기금 3억원이 원만히 될지 의심스러워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난국에 처하여 기금 3억원 조성은 참으로 힘든 일인데, 이 기금조성 방법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영등포 문화원이 설립되어 우리 지역 사회 문화창달에 기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법건축물 표시 스티커 부착 및 불법건축물 통지서 발부제도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오는 3월 10일부터 신발생되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건축물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스티커 부착 및 발부제도 시행 요점을 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두 시정 지시로는 단속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단속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단속제도나 스티커를 부착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제도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단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단속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자세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현행 단속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견되면 즉시 촬영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스티커를 부착하고 2일간의 정비시한을 두고 자진철거를 권유한다면 현재의 단속방법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행정에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다시 하나 더 생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사람도 잘못하여 죄를 지으면 죄지은 형량에 따라 수형을 마치면 외관상 부착하는 표시가 없는데, 일상 생활을 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스티커를 부착한다는 발상은 전 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한 사항이 우리 영등포구 구정발전과 41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 측의 보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오후 늦게까지 우리 집행부의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으시고,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심도있고 질적으로 또 합리적인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자상하게 보완토록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7년 한 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챙겨주신 덕분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의 시각에서 보실 적에는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우리 1,600여 전 직원이 보다 분발해서 불필요한 행정 소모나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검소하고 알뜰한 그야말로 효율적인 구정 살림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림이 도리인 줄 압니다만 각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사항 중에서 일부 내용을 중심으로 본인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질문하신 나머지 사항과 또 본인이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관급공사 입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공사 등 관급공사의 하도급, 재하청 등으로 발생되는 예산낭비나 또 공사의 중단사태, 도급자의 폭리하청으로 인한 공사의 부실 등이 충분히 예상됨으로 우리 구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근원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도급은 건설사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 도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발주 부서인 우리 구에 계약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사실이 통보가 되면 원 도급자가 이익을 많이 남기지 못 하도록 하도급한 금액이 원 도급액의 90% 이상으로 계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90% 미만으로 계약이 되면 하도급 업자의 기술자격에 대한 적법성과 공사의 경험도, 또 재무구조 등 도급 금액으로 공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해서 공사 시공이 가능하면 승인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타 업체와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에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자가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지 등 그 실상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못하든지, 또는 시공현장의 감독소홀 등에서 공사부실이나 부조리의 개연성이 얼마든지 예상이 됩니다.
정종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 도급 시공은 물론이고 하청 공사를 막론하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현장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또 주요 공사장에 대한 현장 감독관의 상주 감독, 그리고 공사 실명제의 확행과 또 상급 관리자가 시공 과정을 수시 체크하고, 또 감사실로 하여금 예고없이 불시 감사 등을 하도록 해서 부실 시공되는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기업의 도산 등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상당수 주민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불안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명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병 급증 등으로 주민의 건강관리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종래 저소득층의 단순 예방접종이라든지 또 방역 위주의 행정에 비중을 뒀습니다만,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의료의 배려는 물론이고, 노인 인구의 증가와 기계문명의 발달과 운동량의 부족과 또, 음식문화의 변화 등으로 비만증이라든지 성인병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아에서 노인까지 종합적인 건강증진 기능에 역점을 두어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과학적인 체력진단과 건강진단 그리고 운동부하검사 등을 통해서 개인의 체력과 건강에 맞는 운동처방과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또 생활에 의욕을 높여주는 건강증진센터를 오는 4월 중순 개원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성 만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그리고 치료, 양·한방 동시 진료를 위해서 올 7월에 한방과 신설 등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의료검진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후 의료장비를 단계적으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에 초음파 진단기와 안전카메라 등 8종의 최신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혈액분석장치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밀도 측정기와 소변검사기, 원심분리기 등 첨단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정확한 의료검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의 제정과 시행,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전문직 인력확보와 또 인력의 재배치와 또 기존 인력의 자질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해서 아주 반응이 좋았던 임산부들을 위한 신생아 목욕과 수유법 교육 그리고 관절염 환자를 위한 관절염 자가관리교실, 정신질환 재활프로그램, 미취학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또 성인병 예방교실 운영으로 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충실히 보살피는 보건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1동 경부선 철도변 시설녹지 해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시설녹지는 신길1동 70번지 일대의 경부3녹지와 영등포1동의 618번지 일대의 경부4녹지가 있습니다.
이 두 곳 모두 '78년 8월 6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철도연변과 주거지 등을 구획하는 완충 녹지지역입니다.
철도연변의 시설녹지는 철도차량의 통행시에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분진 등의 공해를 방지하거나 저감시켜 인접 지역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다소나마 보호해 주자는 측면에서 결정해 놓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 두 지역의 시설녹지 총 면적은 26만 5,677㎡중에서 약 70%인 18만 2,008㎡ 사유 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주가 현재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 지역 구의원님으로서 주민과 같은 입장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시설 녹지 지역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영등포1동 소재 경부4녹지부터 단계별로 매년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녹지 해제건에 대한 문제는 지난 '95년 10월에 서울시에 해제가능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서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지난 '79년부터 '97년말까지 영등포1동 경부제4녹지 사유지 147필지에 9,625㎡과 64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토지 보상을 위해서 8억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보상 토지 88필지에 8,583㎡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답변드리오니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의 시설녹지와 관련한 고충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재정형편상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혹시 미흡했거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계신다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태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 조용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영등포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문화원 설립은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나 지금 3억원의 기금을 모금해야 하는데 그 추진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기금 조성의 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도록 말씀해 주셨고, 가능한 속히 설립해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지역구민의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요람의 역할을 할 영등포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도 저희들 설립 취지에 관한 내용의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관내 유지 등 167명의 참여를 요청하는 공안문을 기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12일 10시에 그 첫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설립 추진위원회를 30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날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곧 발기인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또 설립기금의 출연 등 문화원 발족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출연 기금의 규모나 기금 부담 정도는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문화원설립추진 향후 일정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월중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4∼5월중에 발기인을 구성해서 문화원 회원을 모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월중에 발기인 대회를 열고, 6월중에 창립 총회를 하게 되면 그 창립 총회를 거쳐서 법인설립과 그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은 저희들이 잠정결정한 일정입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세부일정은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3억의 기금 조성이 필요한데 추진시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 기금 조성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면서 관내 문화예술에 뜻있는 유지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뜻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금조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이번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원에 관한 사항은 여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의 결집체로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님께서 정부에서는 기구통·폐합 및 인력감축을 한다는데 우리구에서도 불필요한 기구를 통·폐합하여 인력을 감축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대한 통·폐합 등 조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었고 향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우리구에서는 '97년 11월부터 작고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으로 능동적인 구정운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직 및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구에서는 향후 정부의 지방조직 및 인력에 대한 감축 방안과 연계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작고 알찬 구 행정 조직과 인력으로 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에는 정종태 의원님께서 영등포구 시행공사가 발주에서부터 입찰과정, 하청 등에서 문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의 질문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강조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들을 특히 유념해서 보다 더 넓은 시야와 안목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향후 계약업무 추진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5일자로 시민생활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저의 모든 지혜와 정성를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정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업알선과 중소기업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취업알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구정운영3개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구인·구직자 상호간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내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저소득 시민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직자에게 능력에 적합한 업체를 알선하고 있는 우리구의 역점사업입니다.
'97년도 실적으로는 구인 3,190명, 구직 1,688명과 취업알선 5,423건으로써 취업수는 640명을 성사시키면서 이는 25개 구청중 우리구가 가장 실적이 좋았습니다.
IMF의 구제금융 협의조건 이행에 따라서 대량 부도와 대량 실업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98년도 취업알선 활성화 대책으로 3월중에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을 구민회관에서 개최하여 영등포구민을 최우선으로 취업알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할 예정으로 올해는 출연기금 12억원, 융자 대출회수금 23억원과 도시가스기금 폐지후 신규 출연금 20억원 등 총 55억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지원할 20억원은 융자대상 22개 업체를 이미 선정을 하였습니다.
둘째, 자력으로 해외진출 능력이 없는 우수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으로써 동유럽 등 여러 지역을 코트라(KOTRA)와 협의하여 대상국을 선정하여 9월과 10월중 파견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능력을 배양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해외시장개척 실적을 보고드리면, 98개 업체에 계약가능금액 1,020만불중 현재 320만불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셋째,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전을 다양하게 개최할 예정으로써 관내 3개 백화점과 시민알뜰장 및 직원알뜰장 개장과 병행하여 전시·판매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한 곳에 모아 상설로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신길6동 대길초등학교 건너편 재활용품 전시장내 약 40평 정도를 전시·판매장으로 마련하여 우리 구민들이 질좋은 중소기업제품을 항시 구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넷째는, 관내 무등록 공장을 전수 조사중으로써 조사된 전 공장의 정보는 전산화하여 공장 동행을 분석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업종별로 연계망을 구축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안내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인 관리를 관리체계를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무의탁 노인은 '98년 2월달 현재 568명이며, 등록된 장애인은 2,795명입니다.
일상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생계비 지원과 고독감을 달래 주기 위하여 서울가정도우미를 통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중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과 장애인 보장구를 교부하고 재가 장애인 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자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도우미를 통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서 '98년 4월 장애인의 달에 개설을 목표로 구신대방동 청사에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후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구 쓰레기 배출량의 35%에 해당하는 약 169t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주발생 원인은 음식점에서 약 42%, 가정에서 41% 정도이며 주로 채소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139t을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220개 의무사업장에서 축산농가에 가축사료로 24t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개 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처리발효기를 이용하여 6t을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범 국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음식물 찌꺼기 공급사업을 확대하고, 관내 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알선 연계 등 감량 처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음식물 밀집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축산농가에 사료용으로 재활용토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98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와 1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약 1,250개 소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위탁처리를 이행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축산농가의 위탁 처리와 음식물처리 발효소멸기를 이용하여 병행 처리하여 나가겠습니다.
집단 급식소에 대하여서는 자율배식을 추진토록 하고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하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실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신규사업 승인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적극 권장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 음식물의 조리에서부터 계획적인 식단으로 좋은 식단제를 운영토록 하며 음식물을 안 남기도록 공안문 발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쉼터는 남편으로부터 학대 받는 여성들이 일정기간 동안 입소하여 쉬면서 상담도 받고 있다가 귀가하는 시설로서 현재 강서구, 중구 등에 있으며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여성복지상담소에서 전화로 학대 받는 여성이라든가 성폭력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에 한 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쉼터 건립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명칭은 여성발전센터로 하며 금천구 등 5개소에서 직영으로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교양교육, 부녀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기능으로서 구민회관 부녀교실이 여성의 기술교육과 교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여성복지증진 대책으로서 여성문화회관 및 대회의실 소극장이라든가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이라든가 상담실, 체육실 등의 다양한 종합복지시설로서는 시에서 이웃구인 동작구에 여성플라자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와 비슷한 기능인 여성문화회관을 세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및 일자별 청소방법에서 지역별 청소방법으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만 1,790개 소의 정화시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청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와 시행규칙 30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구청장의 대행 위임을 받은 업체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법 계산에 의해서 이전 청소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재청소를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청소일자별 정화조 청소를 지역별로 시행하게 될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월 평균 50여 건의 정화조 신설 및 변경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서 기간에 관계 없이 지역별로 청소 촉구를 할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를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청소 지연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월 2회 이상 청소안내문을 발송하고 관리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역별 청소방법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행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의원님의 제안 의도에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신길동 지하변전소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예로 제시하시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의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시 공람 절차는 도시계획법 제16조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호에 의거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안을 2개 일간지에 14일간 공람공고하고 해당 토지주에게는 직접 서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법 내용만으로 적용하여 공람을 할 경우 인근 주민들은 해당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신길변전소와 같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통·반 조직을 통하여 관련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한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 등에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도시계획안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중 전문 분야가 없는 전기공급 등의 특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겠으며, 또한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옆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인하를 조정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구민회관 옆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은 우리 구에서도 주차요금 과다로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 영등포구청역 환승주차장으로 지정하고 급지 등급도 조정하여 주차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역과의 거리가 멀어 환승기능이 미약하고 도심지 자가용 진입 억제라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금 인하는 불가하다고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운영실태와 현재의 문제점을 좀더 심도 있게 재분석하고 검토하여 주차요금 인하를 재건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주차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조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 시행을 하지 않을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신발생 무허가 건물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제도는 서울시 지침에 의거 이번 3월 10일부터 각 구청 동시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 시행 과정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적출되면 보완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거나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관급공사 입찰의 문제와 하도급의 따른 부실시공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상세한 것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공사에 관해서는 제도상의 문제도 부실시공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공사비 과다 이것보다는 거기에 종사하는 자가 각종 시공 규정이나 정석대로 정밀시공을 하지 않아서 부실시공이 일어나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물론 원청자 하도자를 공사 시행 전에 그 공사의 도서를 충분히 숙지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다소나마 부실시공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 질문하신 보도블럭 교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한 보도블럭은 평균 15년 이상 경과되어 파손이 심해서 주민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신로의 보도블럭 교체는 약 3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시공했습니다. 또 각 동의 뒷골목은 파손이 심한 34개소에 9억 8,300만원을 들여 교체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양호한 데 교체 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년 이상 경과된 대림로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도로에 차가 올라가서 파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진입로 금지봉 설치를 연차적으로 해서 보도블럭 관리나 인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 또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조용호 의원님 질문하신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이 상세히 답변하셨으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매번 의회 열 때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 포장마차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단속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노점상 야간 포장마차 등은 기동력을 갖추고 단속의 눈을 묘하게 피해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속을 하면 극렬하게 저항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 후 재발생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의도, 당산역 주변 노점상 야간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야간에도 급습해 가지고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 부서에서는 도로법을 적용하고 위생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순수 포장마차 단속실적이 약 797건으로서 부당이득금을 1,510만원을 부과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또 이중에 상습적으로 아주 악질적인 143건에 대해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이 건수는 우리 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더욱 보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 구조조정에 대해서 아까 총무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 나와 보면 여러날 동안 준비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너무 쉽게 답변하고 그 결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을 몇가지를 지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웃의 강서구청 외의 몇 개 구청에서는 인구 2만 이하에서는 동의 계장을 하나로 두고 2만 이상일 때 둘입니다. 인구 1만일 때는 옛날처럼 사무장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은 말뿐이지 지금 그런 구조조정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하나 거듭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에 지하차도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의도 지하차도에 생활환경과 직원이 2명인가 하고 또 토목과 직원하고 전기공하고 해서 4∼5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과는 청소 한 번하고 무슨 사고 나나 해서 고장 난 것 고치면 그걸로 아마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배치되고 있고, 또 다른 지하차도에 가면 거기도 또 그 규모에 따라서 3명, 4명, 5명 이렇게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혈세를 아낀다면 차 1대에다가 일할 수 있는 인원 너댓명만 태워서 순회를 하면서 이걸 공사를 하고 청소를 했을 때는 많은 인건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연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업체가 한다면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나 하는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노점상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어저께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신세계백화점 앞이 영등포에서 지가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만큼 그 사람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은 그 앞에 즐비하게 있어 가지고 그 점포주들이 구청에는 항의를 별로 안하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 번영회 회장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저한테 항의가 무지하게 들어 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세금 안 내고 불법 무허가를 하는 사람은 보호가 되는 이런 시국이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포장마차는 길 가운데를 막고 있어요. 그 사람들 보건증도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저촉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시간이 조금 늦어서 남은 음식 먹다가 시간외 영업으로 걸려들면 부과세를 계산해서 8, 90만원, 100만원씩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만 보호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요새 간판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삼각지 일대에 가보면 간판이 크게는 전신주 두배만한 높이 3m되는 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 간판은 정리는 안하고 어떻게 된게 건물에 제대로 붙어 있는 간판만 불법이냐 하고 시비가 논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 보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건설관리과로 미루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도시정비과로 미루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판들부터 없어짐으로써 전기절전도 되고 도시도 깨끗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하상가에 가보면 계단에 각 유흥업소에서 광고물을 한 계단에 3∼4개씩 해가지고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뒷골목에 가보면 웨이터들이 명함을 수없이 퍼뜨려서 이게 길바닥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공무원이 퇴근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다 한 번 부탁해서 하면 퇴근 후에 공무원이 단속할 수 없다, 시간외 수당을 줘야 한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도 IMF를 따져서 듣기도 뭐 합니다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더 성실하게 야간 기동반을 편성해서 저녁만 출근해 가지고 무질서한 주차질서 그리고 입간판 난무한 것을 정리하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정리하면 영등포구청이 과연 일을 잘 하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장로터리 주변에 주차가 즐비하게 늘어져 가지고 바쁜 퇴근 시간에 통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 싫다면 방범대원이나 동사무소에 계장도 줄이고 인원도 남는 판에 동사무소에 놔두고 하지 말고 방범대원들을 야간 기동반으로 편성해서 이 사람들이 저녁마다 출근하고 낮에는 쉬고해서 불법 주차라든지 무질서한 거리 질서를 잡아 갈때만이 밝고 명랑한 영등포구 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항상 답변은 쉽게 하고 결과가 없는데 지켜 보겠습니다. 좀더 성실한 이러한 영등포구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하나는 영등포 관내에 지하차도가 몇 개 있으며,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몇 명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월급은 얼마나 나가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내일 본 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문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께서 미사여구만 나열했지 정확한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이 써준 것을 여기 와서 읽고 있는데 간단 명료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문제입니다.
의료시설이용 문제 또 이용향상 대책 이런 것을 분석해 보면 영등포구청이 영등포의 중간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길동이나 대림동에 있는 영세민들은 가까운 지역에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등포 보건소는 대부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연간 계획보니까 서울시에서 분소를 만들면 5억인가 그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동이나 신길동을 위해서 금년도에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문화시설설립 관계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는 사설 문화원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기금 조성이 3억이라는데 구청 예산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설 문화원과 유대를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국장께서 기구 통·폐합 문제를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인력절감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1년전, 2년전부터 말씀했습니다. 1년전에 말씀하기를 예산 편성에서 진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인련진단 하는데 무슨 예산이냐 해서 예산 편성없이 자체 진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단한 결과와 답변이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게 대외비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저하를 위해서 알릴 수 없다면 서류상으로라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 하신 중소기업자금육성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은 연간 재작년에는 한 70억에서 80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갈수록 줄어들어요.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해야 될 텐데 금년에 60억이 안되는데 기금 조성할 대책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금년 800억 이상을 중소기업체에 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도 더 요청해서 받든가 우리구의 인원이 많이 오면 서울시로 보내든지 해서 영등포에 있는 열악한 중소기업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배정을 해주더라도 담보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구청이나 의회에서 합동으로 기술보증 기금이나 신용보증 기금을 방문해서 우리 구에서 배정한 예산은 가능한한 담보 능력이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하고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과연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주민 설명회를 자주 갖는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이전에 앞으로는 자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진정을 냈을 때 사후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광명시 안양천에 보면 중장비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생태계 유지다해서 그대로만 놔두지 말고 안양천 견학을 한 번 하셔서 우리 영등포도 그 밀집된 지역에서 주차장이 어려운데 중장비까지 주차장에 서 있으면 일반 주차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강구해서 안양천 이용 계획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명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도시정비과에 틀림없이 처리를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처리가 않됐기에 이 기회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반 음식점에서는 12시가 되면 영업행위를 한다고 해서 각종 벌금을 내고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마차는 빈번히 야간에 하는 줄 알면서도 아직까지 그 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 또 왜 그 포장 마차하는 사람들이 칼부림 내지 환경미화에도 아주 좋지 않고 심지어는 포장마차에서 각종 술을 먹고 부녀자들이 야간에 집에 귀가할 적에 심지어는 집까지 따라 온다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는 접수한 건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소를 꼭 집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 건너편에 남부건설사업소 옆하고, 그리고 대림천 신동아아파트 뒷편에 버스에서 음식을 팔고 있고 또 대림마트 뒷편에 포장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충 질문한 내용중에서 보충 질문이 새로운 답변이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본 질문 할 적에 세분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늘 답변을 주시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보충 질문때 나온 것은 내일 주무 국장들께서 답변하는 순서에 따라서 삽입해서 잊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정회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지요, 어떻습니까?
(의석에서「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구청측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구청측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므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하지 마시고 내일 순서에 따라서 각 국·실장께서 답변을 하는 순서에 삽입해서 답변을 하시고 오늘 본 질문에 해당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우리 이번에 문화원을 설립하는데 기금 조성에 구예산이 지원되느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고, 또 관내 사설문화원 숫자와 향후 설립후에 사설과의 유대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구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기금은 순수하게 거기에 추진위원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문화원을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설립한 후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연 4,150만원 지방비는 1,624만원 지원하도록 고려되 있습니다. 이 구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 인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설립한 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관내 사설문화원은 저희들이 여의도에 쌍용빌딩내에 여의도 문화원이라고 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설립하는 구 문화원과 사설 문화원과의 유대관계는 즉, 구 문화원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협조가 되든지 아니면 구 문화원에 흡수가 되든지 통합이 되든지 그것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루어질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님께서 첫째, 인접 구청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동 계장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각종 지하차도의 관리요원을 상주 배치하고 있으나 주어진 작업량보다 인력이 많으므로 일정 인원으로 순회 관리토록 하므로써 인력감축 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체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진행중에 있고, 또 조만간 지방조직에 대한 기구 통폐합 및 인력감축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바, 이때 이명훈 의원님의 의견을 좋은 자료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자체 인력진단 결과를 조속히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격상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건소 의료시설이용 문제로 현재 영등포구 보건소의 위치와 먼 거리에 있는 신길, 대림지역 주민들이 이용이 쉽도록 '98년도에 영등포구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의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신길동과 대림동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분소 설치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과 시설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분소 설치시 시비가 6억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나, 구 재정자립도와 자치구 재원이 시비의 2배 내지 3배가 소요되는 등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의 명의로 두 곳 이상에서 진료를 할 수 없도록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분소에서는 보건소와 같은 수준의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서울시 의사회에서 보건소의 진료행위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설치된 보건소 분소의 진료행위가 불가능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소 설치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이며, 분소 설치는 구청장이 설치 가능하기는 합니다. 따라서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소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제도적 관계규정을 건의해서 생활여건 변동에 따른 장기적인 설치 타당성을 저희 보건소에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금년도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97년도와 '98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구비 30억원과 시비 31억원으로 총 61억원이 방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구비로 55억원을 책정할 예정이므로 작년보다 약 25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다만 현재 시비가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까지는 각 구에 시비를 배정해서 방출하도록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 본청에서 직접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방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 자금은 800억원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시 기금 집행공고가 나면 우리 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서 우리 구의 중소기업자들이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협조를 했는지 질문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방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곧 이러한 기관을 방문해서 우리 구의 중소기업자들이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도시계획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난 후에 설명회를 하지 말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설명회를 충분히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념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께서 신세계 앞과 삼각지 일대의 주차단속과 입간판 단속이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입간판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간판이라든지 위법 광고물 문제는 지난 2월 12일 서울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1주일 동안 건설관리과와 도시정비과, 그리고 구청 직원, 동사무소가 합동으로 야간에 집중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간판 576개를 수거하였고, 불법 첨지물은 1만 2,000여 건, 위법 광고물 300여 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삼각지 일대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각 과와 합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재보충질문하기 전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대로 야간 기동반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퇴근한 다음이라 그게 안 되면 방법대원들 많잖아? 동사무소에 가면 그 사람들은 빈들빈들 놀아요. 그 사람들을 낮에 출근하지 말고 저녁에 출근해서 그것만 전담시키든지 하면 거리가 많이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지내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1주일에 2회 내지 3회씩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각지 내에는 워낙 위생업소가 많고 업주들과 마찰이 많아가지고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삼각지 내에도 강력히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세계백화점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거리질서 확립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하보차도가 몇 개이며, 거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7개소의 지하보차도가 있는데, 6개소는 강제로 배수를 하는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신길 1개소는 자연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소에는 7마력부터 25마력의 배수펌프가 15대가 있는데, 겨울에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배수펌프를 작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7개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9명입니다. 특히 수방기간에는 근무환경도 열악한데 24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매년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별도로 청소원 6명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능직 9명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배수펌프, 조명등 740개를 관리하고 수방기간에는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 둔치 주차장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필요 부서에서 요청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건의해 가지고 적극 검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음식점은 오후 12시 이후에 영업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고 포장마차는 왜 안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에서도 계속 포장마차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지역이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특히 박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건설사업소, 대림천 주변의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도로시설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다소나마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하도 입구나 거리에 보면 광고물이나 명함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제가 상세히 답변은 안 드렸는데, 입간판 불법주차, 지하도의 유흥업소 전단같은 것을 관계부서가 다 있으니까 우리 국하고 시민생활국, 도시정비국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야간에도 단속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단속을 한 두 번 해서는 안 되고, 아주 풀칠을 해서 붙여놨는데, 그 업소를 찾아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고발을 하든지 해서 과태료를 물리지 않으면 이게 없어지지를 않아요. 오늘도 당장 가서 보시면 계단이나 길거리에 엄청나게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이 퇴근한 후라서 단속이 전혀 안 되니까 길거리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린다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단속에 앞서서 그렇게 하지 않는 국민들 의식구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능하면 야간에 특별단속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한 번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업소들 전화번호가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 명단을 적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고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단속방법에 대한 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최대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그런 점은 앞으로 연구하셔서 최대한 반영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철 오후 나른해지기 쉬운 시간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조수만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