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3월 6일(금) 14시 06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서흥선 의원, 전병운 의원, 김동철 의원)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서흥선 의원, 전병운 의원, 김동철 의원)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도 세 분이 일괄 질문을 한 후에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흥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만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정축년 한해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년 호랑이 해가 돌아왔습니다.
금년에는 건국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50년만에 처음으로 여·야당간에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획기적인 한 해인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는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서 별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관치 경제로 그리고 정경유착으로 말미암아 경제정의는 상실됐고 경제적 달성은 저하되어 지금과 같은 IMF 관리를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경제위기가 국난까지 몰고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김영삼 정부는 이를 대처하지 못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멕시코가 그랬고 아르헨티나가 그 반환점에서 주저앉은 사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대처하지 못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500만 전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양면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창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결과 있는, 책임 있는 책임정치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말로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갖기 위해서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영등포구도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보다 나은 영등포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가 '98년 중요사업계획중 하나인 푸르고 쾌적한 생활 조성에 따른 공원녹지조성입니다.
제가 작년의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의도광장공원 그리고 OB맥주 이전에 따른 영등포근린공원, 공원녹지확충5개년 사업추진에 따른 공원녹지 조성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구정연설에 시민과 자연환경이 잘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생명과 직결되는 깨끗한 환경 조성과 구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종전과 같이 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 우리 구의회로 입안되어 그 관리를 하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에 따른 쓰레기 처리 기반조성입니다.
어제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 음식물쓰레기를 80% 감량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금년내 계획대로 할 것인지,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청소장비 개선체계입니다.
이것도 계획된 대로 실천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맑은 공기 보존책으로써 매연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정비국 소관입니다만,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등 질서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의 하나로써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사업과 그리고 관내 39개 지구 주택건설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97년도 대비 '98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차질은 없는 것인지, 만일에 차질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안하고 따뜻한 복지 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구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영세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향상은 작년에 비해 증진되고 있는지, 증진한다고 했으니까 증진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복지 그리고 부녀복지, 청소년 육성 그리고 현재 유아시설 확충으로 의해서 본 의원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 0세아, 장애아 보육, 24시간 휴일보육 등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과연 계획된 실천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복지시설 확충에 따른 신길·문래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금년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3분의 1밖에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비 없이 2년 내지 3년계속사업으로써 시비와 국비로 충당해 마무리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비로써 충당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지증진책의 하나로써 보건위생에 따른 보건 서비스의 증진책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현대화는 어제 동료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어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한방 진료과목 신설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신설 등으로 보건소를 명실공히 구민의 평생 건강관리센터로 발전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계획된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청장 연설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따뜻한 복지 증진책의 일환으로써 저소득층 구민의 살림살이에 다소 보탬을 줄 수 있는 생업자금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기술교육, 직업훈련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97년도 실업자 취업알선으로 서울시에서 1위로 606명 취업알선을 한데 대하여 우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개최로 이 어려운 경제난 속에 IMF 관리를 받고 있는 지경에서도 실업자의 재취업 알선이야말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애국애족의 정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나마 끝까지 계속 추진해 줄 것을 42만 구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알차고 활기찬 경제기반 조성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영등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로써 유통질서를 확립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필품 안정공급으로써 매점매석,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정부에서 벌리고 있는 물가 10% 억제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날로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 지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가, '9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금은 얼마이며, 이것도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부터 회수 충당한다고 했는데 차질없이 회수되고 있는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정 과정에서의 차질로 말미암아 부당대출에 대해서 진정이나 이의 제기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부만 질문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푸르고 맑고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과 편안하고 따뜻한 복지증진, 알차고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으로 깨끗한 환경,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든다면 그 외에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1,600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로서 영등포구 발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그리고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병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수고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허만섭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본 의원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림천변 둔치에 주차장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문래동 철제상가 주변과 인접된 영등포 시장에는 지역적인 특성상 매일 수많은 대형 화물차량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화물전용주차장이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대에는 항상 수많은 대형 화물차들이 이면도로상이나 주택가에 불법으로 주·정차하고 있어 이면도로는 늘 정체되고 주택가는 소음과 매연 공해로 주민들은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행환경도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제가 있으나 이 제도는 이미 유명무실하게 된지 오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이 일대의 교통소통과 주거 환경의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이들 대형화물차를 위한 전용주차장 조성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지역과 접하여 있는 도림천변의 둔치를 정비하여 화물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 운영함이 좋을 것 같아 질문하오니 그 타당성을 정밀히 검토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도림교회에서 문래펌프장까지의 도림천 둔치는 폭이 15∼40m, 연장이 650m로써 그 면적은 2만㎡ 약 6,000평에 달하며 이곳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화물차 기준으로 약 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형주차장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수위분석 내용을 보면 도림천변의 수위가 6m가 되면 빗물 펌프장을 가동시키고 둔치의 수위가 7m 이상이 될 경우 침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5년 도림천변 둔치의 침수 횟수는 장마철인 7월과 8월 사이 단 1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 우기인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을 폐쇄하고 나머지 8개월 동안만 주차장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곳에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문래동 일대와 영등포시장 일대의 교통 혼잡을 막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거환경과 도시환경도 개선됨은 물론 주차장 수입으로 우리구 세수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구청측은 본 의원이 질문한 견해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차장인 구민회관 옆 주차장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급지와 주차금액을 인하하여 조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제 동료 의원이 질문하였는데 미진한 부분과 답변으로써 재질문을 하오니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민회관 옆 주차장으로 개장 당시 26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써 역세권 주차장으로 개장하였는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잘못 운영하여 주민의 따가운 눈총을 문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방대한 주차장 운영의 잘못은 본 의원이 누누이 지적한 바 있는데 구청에서는 서울시 관리공단으로 건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재차 묻고 싶습니다.
개장 당시 역세권 주차장으로 제 구실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30분에 400원, 1시간에 800원 하던 것이 1급지라는 미묘한 명목아래 '96년 3월말 400% 기습 인상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차량 대수는 불과 몇 대에 불과한 것으로 주민들의 비난의 목소리를 들어 보았는지?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더욱 우리가 낸 혈세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관계 공무원의 무책임한 소치는 우리 구민의 피해를 말할 수 없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잘못 된 것을 보완하여 1급지란 명목을 바꾸고 금액을 인하하여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본연의 역세권 주차장으로 제 구실을 할 때까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역시 동료 의원 질문에 이중성을 제외하고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같이 중복되면 대답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의 기구를 통폐합하여 작으면서 효율성 있는 조직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98년 1월 13일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 정원은 구청 직원이 1,011명, 구의회가 27명, 보건소 80명, 동사무소가 472명 등 총 1,590명이며, 이중 6급 이상의 관리직이 211명으로서 전체의 13.2%가 됩니다. 그러나 기능직 344명과 지도원 154명, 고용직 22명 등 522명을 뺀 일반직 1,07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관리직 211명에 일반직원 859명으로 관리직 1명이 직원 4명을 지도 감독한다는 계산입니다.
이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다시 한 번 경각심에서 하니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동사무소의 경우 동장 밑에 2명의 계장이 있는데 동사무소 조직에 과연 계장 제도가 필요한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경우도 국장이 6명이나 되어야 하는지 28개 과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는 직원을 늘리고 반대로 행정수요가 적은 부서는 직원을 과감히 줄이거나 부서를 통폐합하여 작고 실속 있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므로 행정비용을 줄이고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어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은 않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4일 TV 뉴스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행정 관서의 차량이 필요없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청의 차량도 많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구 22개 동에 1대씩 배치된 차의 1년간 유지관리비와 운전기사의 급여는 총 얼마나 되며, 이들이 하는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구 차량 대수가 132대로써 차량에 비해 운전기사 숫자는 90명이 되는데 과연 차량 대수와 운전기사의 수가 맞는다고 보는지, 불합리하다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구청과 보건소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기구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기구를 조정할 생각인지 기구조정에 따른 공무원 수의 증감인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제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이 장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44회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96년 11월 16일자 영등포구조례 제346호로 공포 조정되었고, '97년 5월 12일에 내무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간 IMF체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존의 조직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 포상금 지급은 이중적 지급이라고 생각되어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95년 6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조례와 균형을 이루고 포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우리 구에서도 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95년 8월 16일 제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한 바 이는 지방재정금의 확대로 인하여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97년 총 예산편성액 3억 370만원에서 포상금으로 집행한 금액은 2억 1,367만원입니다. 허나 포상금지급조례 제2조를 보면 지급대상이 미징수에 종사하는 공적이 있는 자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바 우리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 국장, 과장, 계장이 포상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직접 세수 확보를 위해 현장에 뛰지 않는 직책에 포상금을 탔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무원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분야별 맡은 직책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어 당연히 세수 확보에 책임을 지고 징수함에도 포상금을 주는 이중성 급여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98년 정월 대보름 윷놀이 행사 대회를 어려운 시기에 꼭 치루어야만 했던 이유와 당초 계획을 수정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근간 외환위기의 사태로 대략 실업인구가 올해 들어 거의 실물경제지표들이 일제히 곤두박질 치면서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시작일 뿐이고 제2분기 이후에는 더욱 본격적인 기업도산과 경기침체로 실업인구가 배증가 되어 150만명이라는 실업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려움은 갈수록 증폭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국민의 염원은 가장 소중히 아끼는 백일반지와 돌반지 등을 빼는 이 어려운 시기에 절약을 주도하고 앞장서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구청측이 윷놀이 한판 행사를 주도한 것은 이 시대의 아이러니로써 과연 옳은 행사인지 묻습니다.
정월 대보름 윷놀이 행사로 각 동 100만원씩 22개 동에 2,200만원과 동단위 단체들의 찬조금을 합하면 약 1억 이상의 상당한 금액으로서 현실의 국가경제 사정을 생각해 보았는지, 또한 이 행사의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일부 동에서는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질문 중에서 구민회관 옆 공영주차장 건이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 이번 회기뿐 아니라 다음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도심권 주차진입을 막기 위해서 급지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주차 대수가 전혀 없습니다.
정 국가시책에 어긋난다면 차라리 주차장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급지를 낮추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할줄 압니다.
왜냐 하면, 저 공영주차장은 다른 지역이 아닌 구민회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 서른 두 사람이 매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항상 구의회 옆에 있는 이런 주차장이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느냐 하는 질책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따갑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또한 문제요. 저 비싼 땅을 그렇게 놀리고 있느니 차라리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건의할 문제라든가 또는 추진해 볼 대책을 강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마침 시의원도 와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런 문제는 바로 영등포구 42만 구민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실질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답변 준비에 열중하시는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지난 문민정부 5년을 마치고 여야가 5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어 문민정부로 탄생은 하였지만 우리는 지난 정부의 유산인 IMF 허탈감에 빠져 있으며, 우리 주위의 이웃과 형제지간에도 본의 아니게 명예퇴직이나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 주위를 대단히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날 국가를 이끌면서 이 지경으로 만든 위정자들을 원망도 해 보지만 그러나 그들을 탓하기 보다는 우리 현실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으로 경제 식민지를 벗어나 국난 극복의 재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삼위일체가 되어 하나로 뭉쳐 단기간내에 이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1,600여 명의 공직자가 그 어느때 보다도 주인의식을 갖고 예산을 재점검하여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려운 때 일수록 서민의 편에 서서 서민과 직결되는 사업을 발굴 또는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우리구의 구석구석을 살피어 서민과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 또 물가 점검 등 세세한 부분까지 남은 기간내 안내하고 감독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것을 먼저 구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구민의 궁금사항을 구청측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며 소신과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본 질문에 관계되는 것은 민생에 대한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의 입찰 관련건입니다.
입찰 제도도 저비용 고효율의 원리를 적용하여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고 또 계약도 싸게 해서 공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지난 날 일부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건 500만원 이상 40건을 보았고 또 5,000만원 이상 공개입찰건 95건을 대략분석 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계약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수의 계약건은 낙찰자가 직접 물품을 납품하고 또 공사도 직접 합니다.
그러나 공개입찰자는 대부분이 사주가 오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와서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거나 또는 낙찰을 받기 전에 공동으로 되어 있을 때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즉 이렇게 낙찰 받은 게 바로 직접 당사자가 받은 게 아니라 받았어도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구 예산도 본 의원 상식가지고는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관련 제도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서 가능한한 영등포에서 사업하고 영등포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 제도를 권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수의계약 건수 대부분이 공개입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각 과에서 의뢰하는 것을 보면 100만원, 500만원 짜리도 공개입찰을 의뢰합니다.
즉, 부정의 소지 듣기 싫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 단점은 최저 가격으로 가능한한 구 예산을 낭비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치구인 영등포의 중소기업체를 보호 육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면서 관내 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계약 제정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상금 지급 문제입니다.
전병운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포상금에 대한 견해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문자그대로 뭔가 좀 잘해서 포상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또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지급되는 게 작년에 2억 이상이 지급됐습니다. 우리구는 자립도 측면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5∼6위 상위권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서울시에서 지원한 조정교부금이 인접구인 관악구는 여기에 시의원이 계시지만 아마 자립도가 40% 정도 되기 때문에 700억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금년 164억 4,600만원 앞으로 이것도 한 20% 정도 삭감된다고 하나 아마 130억 정도 받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나오신 시의원님 계시니까 가능한한 이런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는 그러한 제도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반 강제적인 세금을 받으면서 기부금을 적게 받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측면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부과했다고 해서 보너스를 많이 지급하는 제도도 잘못 됐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 전입자에게 변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이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변상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또 우리구에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얼마 그럼 지금까지 패소했을 때는 구 소송 사건에 누가 책임을 졌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또 구세를 체납자에게 징수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입니다. 여기에서 2,800만원.
각 동에 스티커 잘 했다고 등수 매겨가지고 2,800만원, 구청사무실 직원 10명 미만인데 4,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아마 9급 공무원 1년 봉급이 되지 않나, 약 850만원 지급된 내용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구포상금조례가 있는 줄 알지만 현재 지급 내용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포상금 문제에서 정확한 형평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관련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대부분이 기초 단체에서 재원을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자치 단체입니다. 그러나 그 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지금까지 18억 이상 징수해서 작년에 5억 5,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기금은 당연히 기초 단체에서 관리 운영하여 영세한 식품접객 업소에 저렴한 이율로 융자를 해야 하며, 국민건강사업과 각종 음식물 줄이기 관련 교육 또 기타 홍보 사업이 구청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또 상급 기관에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 식품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재활용 및 절감대책 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에는 작년까지 550톤이 매일 쓰레기와 함께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요즘 재활용 생활화를 강조해서 하루에 70∼80톤이 줄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물은 연중 캠페인 활동으로 간소한 식단제를 권장해야 하고 또 우리 이웃인 일본처럼 음식 문화 즉 절약 정신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상급 기관에서 공문에 의한 의존의 행정을 펴지 말고 음식물을 많이 주는 미덕에서 적게 먹고 주는 미덕의 홍보 정신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내년부터 김포매립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기초 단체에서는 농장을 구입해서 즉 가축농장을 구입해서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일부분은 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 가축농장을 매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 우리 영등포구는 25개 자치구에서 예식장이 가장 많은 구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2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 시즌에 많은 곳은 하루에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반 이상 남습니다.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푸드뱅크 식품은행을 활용한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도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해서 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강구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 문제와 이중적인 질문입니다만 중소기업 자금입니다.
생업자금은 서민들의 생활계획 가계를 융자지원하는 금액입니다. '96년도에는 6,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작년에는 3/4분기까지 우리 영등포, 서초구, 중구 3군데는 한푼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아마 영등포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왜 한푼도 지급이 되지 않는지 홍보 부족이 아닌지, 또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또 도시가스 요금 23억이 5년간 유휴 자금으로 금전 신탁에 12%로 예치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이 지금 날로 부족합니다.
이것을 우리 중소기업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가스 자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금년도부터 3%로 이윤을 낮춰서 서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제도를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도 앞으로 이렇게 이윤이 낮은 서민 중소기업체들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낮출 수는 없는지 또 현재 1년거치 3년분할 상환하는 중소기업체 자금을 아마 우리 영등포구는 다른 구보다도 1년이 더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자금 1억 내지 2억 받아서 1년간 활용하다 보면 1년 거치이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이 제도도 2년거치 4년분할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꿀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 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지천에는 자치단체가 한 9개가 인접돼 가지고 청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접 자치구와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질 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림동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대림 2-1 주거환경개선 지역과 2-2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있습니다. 2-1 지역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최종 안전 점검할 단계인데 아마, 금년 봄에는 얼었던 땅들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 사업이 성실히 수행됐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2-2지역은 앞으로 숙원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심의를 충분히 하셔서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대림동 중심지에 위치한 남부건설사업소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본 의원도 7년 전에 여기에 시의원 계십니다만 시의원으로 입후보해서 비록 낙선은 했습니다만 7년 전에 남부건설사업소 이전계획을 공약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 시의원이 나오셨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대림동 주민들이 남부건설사업소가 빨리 외곽지역으로 이전되어 지역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 의원께서 질문할 내용을 먼저 우리 구청 측에 질문을 합니다. 상부에 건의해서 이 사업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보충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사항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분주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흥선 의원님과 전병운 의원님,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제와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일부만을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97년도 지원 실적과 그리고 '98년도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체는 대부분이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즈음 경제 한파와 관련해서 특히 자금난과 판매난, 그리고 원자재 구입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흥선 의원님께서 이러한 기업경영의 어려운 실상을 파악하시고, 또 관내 중소기업의 고충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하라는 뜻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의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부터 '98년 3월까지의 우리 구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 구 기금은 155개 업체에 132억 7,000만원, 또 시 기금은 330개 업체에 306억 4,100만원으로 총 485개 업체에 439억 1,1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한정된 기금으로 우리 구 관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지는 못 했습니다만 기금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기업체의 건실한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7년도의 육성기금 지원실적을 보면 구 기금으로 29개 업체에 30억원, 그리고 서울시 기금으로 20개 업체에 31억, 총 49개 업체에 61억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98년도 우리 구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도 기금 출연금 12억원, 또 대출 회수금 23억원,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폐지될 경우에 신규 출연금 20억원, 도합 55억원이 조성되어서 유망 중소기업체를 골라서 집중 지원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 시기는 '98년 3월에 22개 업체에 20억원을,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는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서울시 기금은 시 자체 지역 계획만 있고, 우리 구에는 배정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폐지안은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로 차기 임시회에 상정 예정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길6동 재활용센타 건립과 병행해서 약 40평 규모의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롯데, 신세계, 경방필 등 우리 관내 3대 백화점과 또 시민 알뜰장, 그리고 우리 구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알뜰장 개장시에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코너를 설치해서 질좋은 제품의 판매 촉진과 또 주민들이 상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자력으로 해외진출 능력이 없는 우리구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코트라(KOTRA)와 함께 동유럽 여러 지역의 새로운 국제시장 정보를 입수해서 대상국 선정과 치밀한 마케팅 전력을 세워서 '98년 9월에서 10월중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편성해서 해외시장 개척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견되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껴 외화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당산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인하 조정을 건의해서 당 주차장이 그야말로 영등포구청역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건에 대해서 우리 구민회관 옆에 있다보니까 김형수 의장님께서도 텅텅 빈 주차장을 보시고 한 번 더 따가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빨리 마무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회관 옆에 있는 당산 노외주차장의 총 주차규모는 260대이며 공영 1급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월정액 주간 25만원, 야간 15만원이고, 1회 주차, 1구역당 10분당 800원으로 적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이용 차량은 전병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여건상 주차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사실상 주민이 이용을 기피하는 관계로 260대가 적정 수용규모이나 하루 평균 35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관계부서 등에 주차장 이용 저조실태를 적시해서 영등포구청역 환승주차장으로의 지정은 물론이고, 또 주차요금 인하 등을 조정해 줄 것을 3회에 걸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관계규정상 1급지 주차장으로서 요금 인하산정은 불가하고, 또 영등포구청역과 주차장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기능으로는 부적합해서 현행 주차요금 인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산 노외주차장의 운영실태를 실제 파악해 본 결과 본인도 전병운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구청역 환승주차장 지정으로 주차요금 인하 조정을 서울시 관계부서와 다시금 긴밀히 협의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또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1만 560여 개소의 식품위생업체가 있으며, 중형 규모 이상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가 영세한 소규모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도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징수된 과징금 수입이므로 동 기금을 서울시에서 직접 운용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로 이관시켜서 자치구 실정에 맞는 모범식당 또는 중저가 음식점이 요즈음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음식값을 받는 데를 말합니다. 중저가 음식점의 확대와 그리고 영세시설의 개선자금으로 활용토록 해서 수범적인 위생업소를 육성시키자는 깊은 뜻이 담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해서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나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의 집행 용도는 식품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이나 또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나 또 식품위생교육과 홍보사업 등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의 관리와 집행 결정은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시·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조성된 기금은 전액이 영업정지에 대신한 과징금 수입으로 식품 영업자 융자사업에만 거의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신해서 부과한 재정부담입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65조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자의 전년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하루에 6만원에서 최고 11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바로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제도가 있은 후 '98년 1월말까지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총 2,941건에 18억 800만원이 되지만 동 기금으로 융자를 받은 우리 관내 업소는 불과 19개 업소에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자금으로만 융자를 해 줬는데, 금년에는 중저가 음식점으로 지정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융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상반기 융자 예정 금액은 총 10억원으로써 금년 3월 20일까지 융자신청을 받아서 과거에는 업소당 5,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줬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 이내, 연리 3%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토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을 자치구 재원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서울시 모든 구청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무려 4회에 걸쳐서 동 기금의 이관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관계 규정의 개정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관계법 개정을 건의해서 지금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철 의원님 주장과 같이 우리 구 관내의 낙후된 식품위생업소 진흥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협의해서 기필코 이 문제가 관철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흥선 의원님, 전병운 의원님,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의원님께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추진현황과 경제 위기를 맞은 현 시점에서 설립을 위한 공단설치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설립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 및 교통관련 시설물의 관리와 설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 재정 확충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코자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법적근거로 해서 관련 조례인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결을 거쳐 '96년 11월 16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설립 절차에 따라서 '97년 5월 12일자로 내무부장관의 공단 정관 승인과 함께 인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단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출자에 필요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97년 2월 26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제48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금 현 상황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도 어렵고 해서 조례를 페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확충과 행정의 경영화 일환으로 앞다투어 설립하고 있고, 한국능률협회 등의 연구조사 보고서도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의 타 구청에서도 공기업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송파구가 이미 공기업을 설립하여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강북구도 작년 8월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1월에 출범을 한 바 있습니다. 마포구도 금년 1월 1일자로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접구인 구로, 관악, 동작구도 공기업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설립은 우리구에서도 구 재정 확충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행정의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승인해 주신 조례를 폐지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설립이 되면 공단에서 저희 행정분야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분야를 가능한 위탁관리함으로써 구 조직의 인력관리면이나 직원 조직관리면에서 더욱더 효율적인 관리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중적 지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련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김동철 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이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총괄해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동기부여 대책의 일환으로 1974년 6월 11일 조례 제858호로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7조로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 제2조에서 지급대상은 미수액 징수에 직접 조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버려지는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 징수액은 그 징수액의 1%, 2년차 이상 체납 징수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징수액의 5%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포상금 지급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은 저희들이 '97년도 변상금 징수액이 총 595건의 7억 2,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공유재산관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97년도에 총 2,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시비 보조금이 1,300만원, 구비로는 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세무분야 포상금은 '97년도 구세 체납 징수액으로 1만 9,805건에 8억 2,500만원을 징수하고, 총 2,500만원을 징수포상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포상금으로는 '97년도 주차단속실적 총 27만 2,000건,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은 총 31억 6,000만원으로 포상금이 3,99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포상금으로는 '97년도 승소사건 6건에 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근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지적하신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 3건 5명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등 제반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상금 지급이 이중 지급이므로 조례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제정 시행중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은 엄격한 요건과 규정 하에 시행하고 있으며, 성과급제도의 도입을 장려하는 현 추세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IMF한파 등으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방행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는 구 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포상금제도는 세입증대를 위한 동기유발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제도는 서울시와 타 지방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서울시와 타 구청의 운영사례 등을 파악 분석해서 그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있게 운영이 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의원님께서 구청 기구통·폐합 및 인력감축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구통·폐합 및 인력감축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양해 하에 어제 다른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행정차량의 주업무는 무엇이며, 운전원 1명당 월 평균 급료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행정차량 및 운전원이 수요에 비해 많다고 생각하는데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차량의 주된 업무는 관내 순찰 및 환경정비, 재활용품 수집, 제설 작업, 각종 물품수령 등이 있고 특히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업무 지원에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운전원 1인당 월 평균 급료는 18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은 청소차 66대, 동순찰 차량 22대, 기타 44대로 총 132대이고, 이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는 총 118명으로써 이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필요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것입니다.
이의 적정 여부는 금번 정부의 기구통·폐합 및 인력감축 방침과 또 우리구에서 현재 실시중에 있는 자체 인력진단 작업에 연계하여 다시 한 번 정밀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대회를 어려운 시기에 꼭 치루어야만 하는 이유와 당초 계획을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멋과 전통놀이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마을의 단결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주민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IMF 경제한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이 행사는 간편한 식사와 막걸리 정도를 준비하여 검소하게 치루는 행사인 만큼 큰 낭비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동네 주민이 민속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움츠러든 마음을 풀어드리고 주민간에 협동심과 단결을 도모하는 긍적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행사의 추진과정은 모든 동이 일률적으로 치루도록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라 동 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행사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가 그 기능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한방진료과목 신설, 건강증진센터 신설 등을 설치 계획하는데 그 내용과 추진일정, 예산확보에 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현대화는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진료과 신설입니다.
사회발전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증가로 이들 질환의 재활관리를 위하여 '97년도에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한방무료진료를 4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행한 바, 총 27회 1,215명을 진료하여 하루 평균 45명이 넘는 환자가 몰리는 등 구민의 한방진료에 대한 반응이 대단하여 보건소 2층에 한방과를 설치, 전문직 한의사를 채용하여 7월부터 진료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한방과의 진료 내용은 진맥, 침, 뜸, 부황, 투약을 병행하며 투약시에 첩약은 제외됩니다. 이용구민의 실태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방과 신설을 위한 그 추진일정을 보면, 3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4월에서 6월에 걸쳐 한의사 정원과 인건비 확보를 하고, 7월에 진료 개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진료장비, 약품비 등 총 7,900만원이 예상되며, 인건비는 추경에 반영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증진센터 신설입니다.
지역사회의 중심적 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내에 과학적인 체력진단과 건강진단 및 운동부하검사를 통하여 개인의 체력에 맞는 운동처방과 건강정보를 제시하여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 공감대를 조성하고,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운동 동기유발 효과를 기대하며,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로 구민 건강과 체력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체력검사의 종류는 비만도, 체지방률,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지구력, 근력, 민첩성, 순발력, 평형성 등을 혈압, 맥박, 시력, 폐활량 검사 등 기본 의학검사와 아울러 종합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의 추진일정은 2월에 사무실 재배치 공사, 3월에 공사발주와 주민홍보를 병행하고, 4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소요기간은 '97년말에 서울시 12개구가 희망한 중에서 영등포구에서 시비 2억 지원이 확정되었고, 구 예산은 기자재 구입 등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항상 보건의료와 구민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신 서흥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방금 답변하신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일반 의료기관과는 차이가 좀 있지요. 지금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걸고 있듯이 일반 영세민이라든가 일반 의료기관에서 대행하기 어려운 전체적인 보건행정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항상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보건소장 허숙조 - 알겠습니다.)
다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계약업무 수행시 저비용 고효율이 되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반 공개경쟁을 축소하고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우리구 계약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의 경우 총 계약건수 1,386건이며, 그 계약금액은 219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건수로 보면 13%인 182건에 165억 9,900만원이고,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87%인 건수로 보면 1,204건에 53억 5,000만원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의하면 계약의 경쟁성과 공정성은 물론 계약의 민주성 확보라는 장점 때문에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추정가격이 소액인 경우와 또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한정적으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경쟁계약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등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비용 고효율 정신을 우리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서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구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경쟁거래 내지 정신에도 상반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재정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먼저 서흥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80%까지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는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말 기준 우리구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생활쓰레기중 약 35%인 193t으로서 처리비용만 86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단기적으로는 50%는 장기적으로는 80%까지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100㎡ 이상 업소는 음식물 쓰레기 수분건조발효기 설치 및 축산농가 연계를 의무화 하고 영세업소는 음식물 쓰레기 체인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을 구입하여 매일 수거하여 농장으로 직송할 계획입니다.
또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먹고 남는 음식 싸주기 운동, 음식 그릇 비우기 운동, 반찬만이라도 덜어 먹을 수 있게 반찬 뷔페식 권장 등을 펼쳐 점차적으로 전 업소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의지를 다지고자 지난 2월 13일날 구민회관에서 관내 위생관련 12개 단체 회원 800여 명이 참가하여 음식물 쓰레기 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또 2월 26일에는 관내 모범음식점 영업주 213명을 상대로 음식물 쓰레기 50% 절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바로 비용처리 즉, 구민의 세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 실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쓰레기도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매연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매연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기 배출업소는 149개이며 이중에는 매연 배출업소는 8개소로서 '97년도에 업소당 3회를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3만 760대를 단속하여 439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도 매연 배출업소 8개소에 대해서 1차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개 업소에서 먼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담금 307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2,093대를 단속하여 39대를 개선명령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매연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여 쾌적한 영등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장비 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현재 청소차량 현황은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하는 차량이 17대, 지역쓰레기 수집차량이 37대, 가로청소 등 기타 특수용도 차량 11대를 포함하여 총 6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 65대중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차량은 21대입니다. 금년 청소장비 개선을 위하여 신차 10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서 우선 3대를 구입하고 '98년 6월 청소 민간대행 추가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하반기에 노후 잉여차량 8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매각 후 노후차량은 현재 21대에서 13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노후차량 13대도 청소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99년도에 최대한 매각하고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 필요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호보대상자와 장애인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97년도 대비 '98년도에 달라진 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97년도 대비 '98년도에 달라진 시책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생계비가 월 1인 평균 13만 3,000원에서 14만 6,000원으로서 1만 3,000원이 증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98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폐지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활이 어려운 일반 노인에게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경로연금을 대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총 건립비 35억 8,300만원으로서 그 재원은 시비 9억 7,500만원과 구비 26억 800만원으로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97년도에 명시이월한 시비 보조금 9억 7,500만원과 구비 2억 1,500만원으로서 총 1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97년도에 명시이월한 구·시비 보조금 11억 9,000만원으로서 우선 8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며, 미확보된 예산 23억 9,300만원은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99년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문래종합사회복지관은 총 건립비 42억 200만원으로서 재원은 국비 4억 6,600만원과 시비 17억 7,600만원, 구비 19억 6,000만원으로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97년도에 명시이월한 구·시비 보조금 13억 6,600만원과 '98년 시비 교부금 8억 7,600만원, 구비 2억 2,300만원으로서 총 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97년도에 명시이월한 구·시비 보조금 2억 6,500만원으로서 우선 8월경에 착공할 계획이며, 미확보된 예산 17억 3,700만원은 신길사회복지관과 같은 방법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IMF 영향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원의 차질 문제에 대해서는 IMF 이전에 이미 배정을 받아 명시이월 조치된 예산으로 문제가 없으며 다만, 금년도에 교부 받을 시비 보조금 8억 7,600만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확인한 바 계획대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다음 영유아복지와 부녀복지, 청소년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복지사업은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라서 맞벌이 부부 및 취업모 자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98년 현재 157개 시설에서 보육정원 4,970명을 현재 보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현재의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민간보육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서 보육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공보육시설을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 관내에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여의도동을 포함하여 7개 동에 대하여 확충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림2동 및 당산2동의 경우는 현 동청사 재건립시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건축할 예정이며, 또한 문래2동의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외 시설 설치 계획에 미포함된 4개동 즉, 여의도동과 신길2동, 문래1동, 신길4동 등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서 우리구 구립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수보육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립 어린이집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대림2동 어린이집에서 0세반 10명을 3월부터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영3 어린이집에서도 3월부터 장애아반 5명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꿈나무 어린이집에서는 '96년 8월부터 24시간 보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음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영2 어린이집에서도 24시간 보육 및 휴일보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등포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영신초등학교 등 4개소에는 방과 후 아동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맞벌이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육성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사업으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애국심의 고취를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유적지 등 순례행사가 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 육성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한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은 총 4회에 225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도자기 굽기 등 행사를 실시하여 세종대왕릉과 남한산성을 순례하는 유적지 순례행사를 1박 2일로 55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관계 질문은 어제 박정자 의원님 질문과 동일 사항으로서 박정자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구 물가관리 목표를 전년도말 대비 소비자 물가인상율을 9%,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율을 9.5%선에서 억제하고자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과 개인서비스 요금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업소 1,120개소와 일반 관리 업소 2,953개소에 대해서 지역별과 업소별로 책임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관리대상 44품목에 대해서는 동별로 품목별로 운영하여 매주 1회 이상 개인서비스 요금 점검과 가격인상업소 인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면, 단속인은 연 5,524명에 1만 2,017개 업소를 점검하여 가격인상업소 611개소를 적발하였고, 307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인하 시켰으며, 304개 업소는 위생검사 의뢰를 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질서와 매점매석 단속방안과 불공정 거래 단속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통질서와 매점매석 단속을 위하여 검찰과 경찰 공조하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작년 1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중점 관리업소 1,130개의 업소와 생필품 제조회사 2개소, 대형유통센터 6개소, 물류창고 13개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였습니다.
대시민 계도 및 물가안정 홍보용으로서 물가안정 제사범 단속 관련 현수막 2개와 계도문을 작성하여 롯데백화점외 18개 업체에 배부하고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매점매석이나 가격인상 담합 행위 등을 신고토록 홍보하여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련된 서흥선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질문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나 몇가지만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선정과정에서의 이의신청 여부와 융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해서는 관련 조례와 기금운영 요강 등에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또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의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또한 융자금 회수는 현재까지 문제없이 회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융자금 대출 금리인하 문제와 상환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다 모두 우리구 육성기금조례에 규정한 내용입니다만 대출금리는 현재 8%입니다만 더이상 낮추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일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2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융자 이율 8%도 파격적인 조건으로서 더이상 낮출 경우에는 몇 개 안되는 융자대상업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환기간의 연장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이 모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를 제외한 24개 구의 융자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서 우리 구만이 유일하게 3년 균등상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매년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더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의 연장문제는 기금의 규모가 더 커진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문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도 어제 박정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다만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4개의 농장과 결연하여 1일 100t 정도의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약 3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9년 중반 이후 음식물 쓰레기 반입중지에 대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자체 음식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장과 자체 시설의 능력을 이용하면 우리 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전량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장을 구입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이웃구의 경우 저희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자체 농장이 부실화 되어서 실패한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신청을 할 수 있는 우리구 생활보호 대상가구는 총 1,077가구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업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담보제공 능력없이는 1,200만원 이하이고, 담보 제공시는 2,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융자신청시는 반드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생업자금 융자제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융자신청시 신청자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97년 행정감사시 지적해 주셔서 저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 보증인 제도와 병행하여 보증보험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98년 1월 31일 정부 개혁제도 개선조사 발굴팀에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새정부로부터는 어떤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선이 있기까지 우리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으므로 '98년도에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 사회와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구로구에서 제안하여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및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 및 지역환경보전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목적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가 구성되어 우리 구에서도 '97년 12월 30일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없으며 그 협의회를 발족하기 위해서 지난 3월 4일 9개 단체장 준비모임을 가졌으나 단체장간의 의견차이로 해서 당초 4월로 예정된 협의회 발족이 현재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 안양천 수질은 상류의 BOD가 70∼130ppm 정도로 높고 하류 즉, 영등포 지역은 12∼13ppm으로 수질환경기준 10ppm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이는 상류에서 물이 흐르면서 자정 작용으로 오염 정도가 낮아졌고 서울시 관내는 분류 하수관을 통해서 폐수가 가정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서흥선 의원님께서 불량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사장 33개소에 문제점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신길 2-3구역, 당산 1구역, 영등포 1구역 등 총 3개 구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양평 1-1, 신길 1-1, 신길 2-1, 대림 2-1, 대림 3-2 등 총 5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나 '98년도에 대림 2-2와 신길 2-2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길 2-3 재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로 12개동 1,180여 세대를 건설할 예정으로 현재 건물을 철거중에 있으며, 당산 1구역 재개발 사업은 아파트 1개동 137세대 건립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 상가지역을 포함하여 재개발하라는 사유로 작년 12월 부결되어 현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제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제1구역은 아파트가 아니고 개별 개발로 357세대 건립 예정으로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해 3월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1지구는 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아파트 176세대를 건립예정으로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0월경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길 1-1 지구와 신길 2-1, 대림 2-1 지구는 개별 개발 사업인데 현재 건축 공정이 50∼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내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위 사업을 계획한 바대로 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전병운 의원님께서 도림천변 노외주차장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도림천변 노외주차장 확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96년 2월 16일 시에 하천둔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또한 '97년 2월 27일에는 도림천 고수부지에도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홍수통제조절능력감소 및 갑작스러운 호우시 차량인명피해 등을 사유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봉, 성북, 중랑 등 다른 구청도 이러한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하였다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림천 노외주차장 확대 운영을 서울시에 재건의를 노력하겠지만 현재 단시일내에 해결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림 2-1 지역의 해빙기 안전점검 및 조속한 마무리 철저와 대림 2동 2-2 주거환경개선 지역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히 추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 2-1 지역은 현재 51%가 입주하였고 41%의 건물은 현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해빙기 안전점검이 끝나고 나면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림 2-2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림천변 대림2동 1604번지 일대 51세대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97년 12월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 구청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장 조사한 관련부서들의 심의 과정에서 지역이 도림천 하단으로 노폭 8m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시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면 한지 면적이 감소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과연 8m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하고도 잔여 토지로의 사업 시행이 가능한지 또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사업시행 방안이 마련되면 서울시에 지구 지정기반을 조속히 상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서흥선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여의도 광장 OB맥주 공장부지 공원조성 추진 현황과 공사완료 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광장과 OB맥주 공장부지 공원조성사업은 서울시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 조성면적이 약 22만 9,539㎡로써 작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말 1차로 잔디 광장이나 문화 마당을 부분 준공해서 개장하고 금년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3%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B맥주 공장부지는 조성면적이 6만 1,544㎡로써 그것도 작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준공해서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공정을 말씀드리면 약 40%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관리도 현재로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공원이 준공되면 우리구에도 녹지 면적이 늘어나서 도시 환경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3분 계십니다. 보충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을 당분간 보류하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영등포구에서는 별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기시와다시에 방문했을 때 거기는 종합병원이라든지 또 자전거 경륜장 같은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수익성이 있지만 우리 영등포를 봤을 때는 주차장외에 구민회관 몇 몇 개를 빼고는 관리할 자체도 없습니다. 수익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하자는 얘기는 전에도 잠깐 들었는데 한강고수부지가 관할 구청으로 이관된다는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고수부지를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하고 그 지역에다가 각종 레저 스포츠 시설을 해서 수입을 올리면 우리에게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트장이라든가 요트장이라든가 수상스키장, 번지점프,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장, 롤러 스케이트장 등 이런 것을 시설해서 영등포구민 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와서 마음껏 뛰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했을 때 관리공단이 필요치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도 영등포 주차장을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했을 때 보니까 거의 직원들의 부정행위가 말도 못하고 태만하고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구민회관 옆에 주차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 들어오는 차 귀찮게 생각합니다. 자기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을 임대해서 하는 업자들은 가족들까지 매달려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자기가 입찰을 봐서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우리 영등포구의 주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제가 듣기에는 113명인가가 필요한데 사무실 관리하는 운영비라든가 관리자라든가 관리자에 대한 급료, 퇴직금 각종 수당 이런 것을 다 무엇으로 감당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쉬운 예로 영등포 주변에 있는 강서 구청에서 관리공단을 설치해 놓고 후회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관리공단을 운영하려면 영등포구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수가 있어야 관리가 되지 주차장이나 몇 몇가지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는 과연 이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수영 의원이 가끔 세외수입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관악산 등산로에는 일요일에도 주차비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 있는 주차장도 토요일날 3시부터 안받지 않습니까?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모두 주차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입찰가격을 높여서 수입을 올린다면 오히려 그게 우리구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질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TV를 통해서 보니까 어느 구청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영등포도 강서구에다가 5개 구청이 같이 하자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꼴 당하지 말고 영등포내에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은 계속 보류시켜서 사업성이 있을 때까지만은 좀 기다려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의원 연일 계속되는 구정 질문에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허만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또한 뒤에서 경청하시는 우리 주민과 관계공무원들 항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제가 단 한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항시 구정 질문때마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본 의원이 쓰레기 문제때문에 구정 질문하면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한 적도 있는데 제가 오늘 본질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어제 박정자 의원께서 구정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내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약 484톤 중 음식물 쓰레기는 35%에 해당되는 169톤으로 잠정 집계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로 유흥업소 및 요식업소 1,250개 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과 100명 이상 집단급식업소 또한 1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백화점, 호텔 등 허가된 시장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내 음식점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1,250개 업소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몇 개 업소가 설치하였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기를 보급 확대할 것인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답변을 하실 적에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 관계 국장께서는 이렇게 미온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건조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와 소멸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조금 전에도 시민생활국장께서 자세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앞으로 합리적인 실현 가능한 이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의원 황호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병운 의원께서 지적하신 차고지 증명제, 대형차 노상주차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내가 영등포구에서 영업허가를 내준 업체를 한 번 뽑아봤더니 영업장은 영등포인데 차고지는 경기도 안산시, 파주 그런 데에 다 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차고지 증명만 떼어가지고 오면 영등포구청에서는 영업허가를 내줘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서곡동 603번지 2,899.96㎡의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떼어와 가지고 영등포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차가 상기운수 47대, 대영통운이 109대, 신성상운이 71대 해서 합계 227대이에요.
제가 이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론을 들어보고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차고지 증명 하나를 떼는데 소형차는 최하 50만원,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돈을 들여서 지방에서 차고지 증명을 떼어가지고 여기와서 영업을 하면서 이 대형차들이 영등포에서 조금 한가하다는 길마다 전부 노상주차를 해 가지고 우범지대가 되고, 또 밤새도록 세워놓고, 영등포 곳곳이 그런 실정일 겁니다.
그리고 대형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면적이 몇 평인가를 밝혀 주시고, 내가 이 면적으로 해서 환산을 해 보니까 화물차 1대 주차면적이 4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차고지 확인을 해 봤더니 제주도나 아무 데서나 차고지 증명을 떼어다 내면 여기서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거야.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구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그 관계법령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봤느냐 이거예요.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차고지 증명을 떼어와도 된다 이거야. 이런 놈의 못된 법을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영업을 한다 이거야.
지금 내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차고지가 경기도 파주, 안산, 각 지방에 있어요. 그러면 다른 차도 또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그 외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니까 내가 여기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화물차에 대한 것은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이명훈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은 사업성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현재 강서구도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공영관리시 책임성도 없고, 지금 현재 수익사업이나 관리할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구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내용은 주로 공영주차장 운영, 차량 견인사업, 공영주차장 건설,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 수익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제정할 때 구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수익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는 달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구 재정확충에 확실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인가받은 정관에는 인력을 52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1차년도의 인적구성은 공단의 인건비 지출과 시행착오 등을 막기 위해서 구청의 잉여인력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외부 인력을 채용한다면 채용 인원은 한 10여 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인건비의 과다 지출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경영자를 채용한다면 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시행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보다도 더 여건이 좋지 않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단의 설립 추진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미 답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자금의 확보에 따른 조례가 지금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어려워서 보류중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이 모아져서 출자가 이루어져야만 설립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재임기간 내에 하루 속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발족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시민생활국장 조수만입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 소각장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1개구 1개 소의 소각장 확보지침은 서울시 전체적인 비용 효율 검토결과 합당치 않다는 환경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현재 권역별 소각장 마련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는 강서구에 종로, 금천, 동작구와 함께 공동처리시설을 마련하기로 협의를 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강서구 오곡동 부지는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민간인의 반대시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는 근본적으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광역 소각장시설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서구와의 협약은 강서구와 서울시와의 협약이 끝나는 대로 강서구와 참여 4개 구간의 협약이 체결되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은 의무 사업장과 비 의무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있는 바, 김충웅 의원님의 질문은 의무사업장에 대한 대책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250여 개의 의무사업장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한 곳은 14개소로써 수분 함수율 75% 미만으로 처리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그 외에 약 200개소의 의무사업장은 농장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고가이고 또 고장율이 잦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농장위탁처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황호천 의원님꼐서 화물차의 주차 면적이 얼마이고, 차고지 증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황호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전문분야로 실무자들도 파악을 하려면 사실 시간이 걸리는 업무이고, 또 주민들도 발견하기 상당히 힘든 제도상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의원님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지적에 대하여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물차의 주차면적은 운수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차량폭 곱하기 길이로 통상적으로 한 7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 구청에서 화물차들의 관내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의 모순점을 정리해서 건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지금 건교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이 자리에서 간단히 얘기할께요. 화물차 1대의 주차면적이 7평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 면적을 한 번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주차면적이 4평이 안 돼요. 화물차 1대의 주차면적이 7평이라고 했는데 1대당 주차면적이 4평이 안 되는데 어떻게 허가를 내줘요? 허가를 내줄 적에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건교부에 건의를 한다니까 내가 얘기한 것보다도 더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이런 문제점은 틀림없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조수만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