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4일(목) 14시 05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손병옥 의원, 이중식 의원, 전병운 의원, 김동철 의원, 황호천 의원)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손병옥 의원, 이중식 의원, 전병운 의원, 김동철 의원, 황호천 의원)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충질문을 몇 사람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듣고 하면 시간이 무척 걸립니다. 어차피 오늘 구정질문 하실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각 국·실·과가 순서에 따라서 모두가 다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국장들께서 답변하는 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어제 구정질문을 받은 내용을 추가해서 같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다섯 분이 일괄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네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사정에 따라서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먼저, 손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의원 손병옥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사 발주나 사업은 없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선심성 공사나 사업을 발주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구민의 눈에 비춰질 때 겨울 공사 발주나 사업을 위한 집회는 선심성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사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불가피하게 발주할 공사나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와 어느 공사, 어느 사업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연말 예산집행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년도말이 되면 예산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기가 못마땅하여 어떻게 하든 집행하려고 하는 구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주 못한 예산은 얼마나 되며, '97년도에 예상되는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조정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27일 현재 우리구의 기구는 1실, 1소, 5국, 3담당관, 28과, 99계와 22개 동에 정원 1,604명 현원 1,637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33명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첫째, 정원 정책과 기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근거로 책정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원이 33명 많은 그 이유가 무엇이며 추가 인원 33명에 지급되는 연봉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국민은 IMF에 치욕적이고 까다로운 돈을 빌려다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불행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비절약 운동에 호응하고 각 기업은 감량경영으로 기구 축소는 물론 직원을 감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게 정원을 재조정하여 앞으로 5년만은 증원을 하지 말도록 정원을 동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전산화로 인하여 업무가 과거보다 줄어든 부서보다도 환경오염 관련부서, 쓰레기, 정화조, 공중변소, 청소장비 관련부서에 증원하고, 확보한 세수의 완전 징수를 위한 부서와 도로정비를 위한 강력한 기구의 신설이 요구되는 쪽으로 영등포구의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재조정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구정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개설한 도로를 불법주차 또는 노점상이 점유하거나 상품을 적체하여 차량통행은 물론 편안하게 다녀야 할 선량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여 선량한 구민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염려가 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을 하오니 명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나 노점상과 적체물 때문에 소방차가 빨리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여 인명피해나 막대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염려가 되어 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십시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불법주·정차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영등포공고 부지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등포공고 부지의 사용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현재 우리 구민회관은 절반을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어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 않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구민회관은 그 건립목적에 맞게 구민에게 돌려주고 구의회는 구 영등포공고 자리에 건립하는 것이 어떠한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게이트볼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동사무소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어느어느 동에 있는지,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없는동은 왜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게이트볼장이 있을 때 노약자들이 2, 3층을 오르내리게 되는데 과연 동사무소 옥상의 게이트볼장 설치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신길3동의 옥상 게이볼장을 없앤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가 1,000여만원씩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에 게이트볼 관련 지원금이 전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예산과목에서 동별로 얼마나 배정하였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금이 전도되지 않은 동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시간을 엄격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40만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만섭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1년을 마무리 하는 12월에 서있고 또한 의원 여러분들은 제2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이골목 저골목을 다니며 봉사하고 계시고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복자로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 정기회를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우리 의원들 역시 모든 모습을 구민께 보여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으며 여러 의원의 질문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부구청장께 첫째로 영등포구 행정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수를 줄여왔고 또한 감축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91년 제1대 지방의회가 시작될 때 5국 27실·과였는데 지금은 6실·국이며 28담당관·과로서 일반직 공무원수는 991명에서 1,036명으로 45명이 증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구는 잉여인력이 너무 많아 재정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과가 많이 있고, 심지어 계도 단순업무 취급만 하는 계도 많아 없애야 할 과와 계가 있고 통합해야 할 곳도 많음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원관리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할 공원이 청소년의 우범지역으로 변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흥업소가 주거지역에 더욱 번지고 있는데 이는 단속소홀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은 청소년이 보아서는 안되고 출입해서도 안되는 유흥업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얻은 후 변태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이 안되고 있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철저한 단속으로 주변환경을 정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울러 지난 9월 30일 신길동 261번지 주변 정비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번 감사를 해 본 결과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었는가 하면 재산관리 소홀로 지금까지 구유지를 방치해 둔 것을 발견하였는데 대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989년 당시 대림동 603-17호 현 도림동 259-4호로 '89년 7월 24일 허가를 득한 후 47.2헤배의 공중변소를 '89년 10월 16일 준공을 한 후에 '91년 8월 14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바 있는 이 곳을 착공시에 신축부지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도 측량도 하지 아니하고 착공하여 그해 10월 준공처리되어 버린채 공무원의 잘못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철거방침을 세워 비용까지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당시 공무원을 문책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구상권도 가능했을 텐데 구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고, 대림1동 899-2호 공영청사 부지에 2,409헤배중 641헤배를 자활근로대가 14세대 42명으로 '79년 11월 14일 시에서 매입했던 공장부지가 공영부지로 되어 있는데 '83년 11월 중순경 전 부광산업건물을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던중 당시 지역주민과 동장이 구로서에 가서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구로서 보안과장이 겨울에 옮길 수 없으니 겨울만 지나면 옮길 것을 확약하였으나 철거치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하여 총무과를 찾았고, 사회복지과에도 문의했고, 주택과 재무과에도 이 재산관리 문제를 타협하였으나 책임지고 관리담당할 부서가 없다는 아쉬움만 가지고 오늘 구정질문에서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이 구재산관리 부서는 무슨 국 어느 과입니까?
오늘날까지 방치해 둔 이유는 대체 무엇이며, 서로가 관리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책임질 사항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유지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림1동 공영부지에는 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 주민은 어떻게 하실지 곁들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설관리공단인 공기업을 설립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의 설립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주차장 설립 운영, 택지개발, 지역특산물 판매 등을 하는 공기업이 설립되면 지역개발과 지역산업 발전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도 가능한 이 공단을 설립하고 있지 아니한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 문제에 있어 직영으로 운영할 때와 대행을 할 때 우리구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대행업체에서는 규격봉투에 담아 놓은 것만 치우므로 골목길 및 간선도로에 무단투기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공공용 봉투 지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내집앞과 골목쓸기가 잘 안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 이사 또는 전입시에 장롱 등 가구를 도로에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경향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소재정자립도는 15.7%밖에 안되는 취약한 현실이며, 쓰레기 1일 배출량은 '96년도에는 직영이 10개동에서 200t을 대행이 12개동에서 273t을 수거하였고, '97년 현재 평균적으로 직영 6개동에서 127t을 대행은 16개동에서 288t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역주민을 위하고 직장 부부를 위한 2세 미만의 유아시설이 너무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와 아울러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증설계획과 지원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11월말 현재 6세 미만 어린이 수는 약 3만 3,528명입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현황과 정원수는 구립이 1,338명 민간 2,557명 놀이방 781명으로 총 4,676명으로 약 14%만이 수용하는 150여개의 시설이 있을 뿐입니다.
여덟 번째,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추경예산이 늦게 편성되다 보니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 투자사업예산을 무리하게 추운 동절기에 집중 편성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부실공사가 되는가 하면 공사마저 착공하지 못하고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꼭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9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투자예산중 45%가 신규투자예산인데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문제로 모든 것이 초긴축예산 편성을 하고 각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투자예산을 가능한 억제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의지력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이 기본이 되어야함에도 무시해 버리고 편성하는 잘못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는 구금고를 지정해 놓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1,400억원 정도가 입출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하고 중소기업인을 위해 대출도 해주고 있습니다. 구금고가 소득지원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을 취급하고 있는데 대출조건이 까다로와 그림 속의 떡과 같다는 말들이 돌고 있는데 과연 구금고로써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기업체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1만 7,000여 중소업체는 담보능력이 없어 가지고 자금이 필요하면서도 신청하지 못하는 업체가 태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청취해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문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리라 믿으며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섯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재활용센터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 현실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같이한 여러분이나 저나 심정의 비통함을 지나 참담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 파탄이 현실의 몇몇의 위정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국민소득 1만불시대를 맞이한 우리 국민들의 무절제한 과소비 또한 커다란 원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소비에 따라 필연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량의 쓰레기 문제 또한 오늘날의 국가경제 파탄에 한몫을 차지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쓰레기 처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구에 있는 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의 강구와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되어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신길6동 재활용품 판매전시장 유치문제로 재활용센터의 기능을 조사해 본 결과 일석이조가 아닌 일석십조 이상의 커다란 역할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우리구 청소예산을 재활용센터 운영으로 1년에 약 10억 이상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둘째, 흙더미 속에 묻혀지고 태워져야 할 쓰레기를 재활용시킴으로써 환경보호는 물론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중추적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며,
셋째, 구민들에게 무료로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줌으로써 구민의 가정에 시간과 금전적인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넷째,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으로 우리구 환경이 절대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며,
다섯째, 중고물품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싸게 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검·절약정신을 고취시켜 주는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센터 운영실태와 지원사항을 서울시 재활용과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송파구는 800여평의 면적을 무료로 제공하고 1년에 약 2억원을 무상지원하고 있고, 가까운 이웃 양천구 같은 경우도 약 500여평 부지를 무료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1, 2관 재활용센터를 건축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재정적 지원, 인력, 장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많은 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정 및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독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타구에 비해 위에 있으면서 그동안 아무런 지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재활용 행정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재활용센터를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중식 의원님과 병행한 질문인데 답변은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24일 제44회 임시회의시 질문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본 의원은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으로서 정부 부처별 인력감축 인센티브제도와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도요타식 방법 등 긴축정책을 강조하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에서 추위를 지켜보자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동안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추진 상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임시회의 때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지난 번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측의 답변은 본 계획이 서울시를 경유 내무부 장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차제 운영 수입만으로 흑자운영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은 발족되지 않고 있는데 그때 당시 구청측의 주장대로 흑자운영이 가능한 좋은 사업이라면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중식 의원님 답변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소득지원안정기금은 1가구당 1,000만원이하 2년 거치 균등 상환으로 이율은 연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여 주겠다고 각 동별로 2가구씩 추천하도록 하여 사회진흥과에서 '97년 10월 22일까지 마감하였는데 실제로 이 융자금을 받으려면 제반 구비 서류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잔뜩 기대했던 주민들은 불만만 털어놓고 중도 포기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97년도 올 하반기 지원자금 받은 실적을 보면 전체 19가구 신청중에 이중 9가구만이 혜택을 보고 10가구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융자신청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를 보면 동사무소에서 추천자를 선정하여 동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에 제출되는 서류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주민소득지원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각서, 융자대상자 추천서, 동 추진위원 심의 의결서, 본인 또는 보증인 담보 설정서류, 세입자 신청시에는 전세 계약서 또한 학자금 신청시에는 성적 증명서를 별도 제출하는 등 무려 10가지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 심의를 거친 후 본인에게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가 통보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는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 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7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 영등포 당산동 지점 상업은행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융자대상자 및 보증인 선정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적용하신 여신관리규정 보증인 자격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융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어 은행으로 찾아가면 은행의 구비서류는 또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담보설정시 물건확인, 담보가격 공시지가 표 기준입니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7급이상 공무원 2명 보증이나 또는 상장기업회사 과장 2명이 보증을 서야 한다는 어려움에 부닥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중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담보가격이 현재 부동산 가격으로 2억원이 넘는 개인 2층 가옥이 현 공시지가로 5,000만원이 넘는데도 굳이 공무원 7급 2명, 상장기업 과장급 2명이 보증을 서야 하는 이런 지원 자격은 빚 좋은 개살구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빚 좋은 개살구 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면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구청측은 실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업은행 당사자와 제반 요구 절차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업무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행정감사시 담당 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묻자 그때서야 은행측과 상의해서 간소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잘못된 것을 알고 은행측과 협의를 한다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사무소와 구청에서는 제반서류를 최대로 간소화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영등포공고 부지의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영등포공고는 부지면적이 2,940㎡ 약 891평 건평이 3,292㎡ 약 997평으로 건물은 지상 4층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재산은 '96년 4월 17일 주차장 건설부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유 재산을 매수 신청하여 '96년 5월 6일 우리구 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아 동년 12월 30일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부지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매입금액은 90억 7,146만원으로 대금 납부 방법은 5년연부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한 주차장 시설계획은 당초 '97년 올 9월 공사 발주하여 동년 10월 공사 완료하여 주차장을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은 채 도시의 흉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구청장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제53회 영등포구의회 개의시 구정 연설에서 이 부지에 대한 주차장 사업이 마치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이 주차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사정을 알고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보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공사가 조금도 진척되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사유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년 임박한 동장의 인사이동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평생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정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지난번 구청의 인사이동으로 정년을 불과 6개월 앞둔 신길3동장을 사회진흥과로 도림1동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냄으로써 모양 좋은 정년을 맞이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청 공무원의 인사권은 물론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사실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령을 받은 본인들은 당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발령 받은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연수를 보내니 도대체 이런 인사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고 있다가 정년이 되어 퇴직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납득하기 힘든 인사 이동으로 불만과 서글픔을 안고 공직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인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번 두분의 과장인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같은 공무원의 입장으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오늘 본 의원이 구정 질문한 내용은 내핍 생활로 경제를 살리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영등포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봉사에 만전을 기하는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구정 질문이 있을 때마다 구민들의 궁금 사항을 질문하였지만 오늘 이 자리는 임기 3년중 마지막 정기회의 구정 질문이라 생각되니 석별의 자리가 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 자신이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했으며 또 관계 공무원과 어떠한 조화를 이루면서 구정발전에 이바지했나 스스로 자문자답도 해 봅니다.
또 그 동안 대림2동 주민들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이 자리에 서서 얼마만큼 봉사를 했는지 회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3년간 구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을 집행부의 원망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아껴쓰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국가는 금융 위기속에 IMF구제금융으로 IMF 머슴으로 머슴살이를 당분간 우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검소하게 또 절약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누가 이렇게 멍들고 망쳐왔는지 원망도 해보지만 이제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릴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없다면 또 우리 서민층이 먼저 나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30원 하는 버스 값을 이용하고 또 라면 한끼를 절약해서 버스 값과 라면 값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먼저 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일부 지식층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사치 행태는 날로 가관입니다. 경사시 하객들의 운집 또 차량행렬 등등 누가 이렇게 거리 질서를 망쳐 놓고 흥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수천 부의 청첩장을 남발하고 수천 대의 차량이 행렬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스스로부터 없애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 수범하고 또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솔선 수범해야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구는 IMF의 머슴이 될 줄도 모르고 내년도 예산은 겨우 3.37%를 삭감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국가가 부도에 처한 오늘의 현실에서 의회는 이번 회기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며 또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 또 계속 사업외에는 가능한 삭감하여 귀중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우리 의회가 아껴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하는 집행부와 또 집행부의 장은 소신과 철학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부재로 영등포 40만을 태운 배는 지금 현재 멈추고 있는지 항해를 하는지 암초에 부딪쳐 있는지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본 의원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재무장하여 우리 영등포를 새로운 건설의 시대로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내핍 생활로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서론은 간단히 마치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때 본 의원이 동장 교육파트에 대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한 두 가지는 아마 겹칠 것 같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중 가장 강조하는 게 인력절감운영계획입니다. 구정질문때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재정과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 내년 살림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뭄 농사에는 스스로 숟가락도 줄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적자예산이면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줄일 건 줄여야 합니다.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는 지금 거품을 어떻게 뺄 수 있는지 거품을 뺄 수 있는 인사계획을 밝혀 주시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껴쓰고, 나누어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자는 아나다바 운동을 물자절약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실 생각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주차장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10만여 대 이상의 차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6만 내지 7만여 대의 주차능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만대 이상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불법주차 건수가 갈수록 증가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니 22개 동 가는 곳마다 우리 구민들의 원성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원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건인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마포구청 자동차 등록세 증발사건 같은 것이 어느때 또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등록대행업소 대신 구청 직원 5, 6명이 나와서 서류부터 시작해서 번호판 달아주는 것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행비가 몇 만원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문제입니다.
지난 회의 때도 배기한 의원님께서 거론한 사항인데, 아마 우리 구청이 안보 불감증에 걸렸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이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느낌을 대단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구에 10군데가 있습니다. 음용수 수질 기준에 의해서 10군데중 1차로 4군데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고, 2차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군데가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군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유비무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것은 관계과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정호를 파보려고 하는 노력도 한 번 해 보지 않고, 불합격이라고 무조건 방치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합리화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76년도에 경청산업부터 시작해서 '83년까지 8군데의 청소대행업체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 8군데에서 지금 16개 동을 대행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 또 경찰서에서 철수한 방법대원 150여 명 등 잉여인력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의 계산으로는 한 300명 이상의 잉여인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인력을 불필요하게 동에 2, 3명씩 배치하고 또 도로에 배치해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재정자립도와 세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83%였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 자치구 부담액 지원을 20%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30% 받았어요.
이제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면 앞으로는 재정자립도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지려면 앞으로는 재정자립도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도 50%나 40% 되면 다른 데하고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조정교부금도 우리 영등포가 대단히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25개 구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25개 구의 교부금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세인 담배세를 구세로 바꾸는 것을 1대때부터 거론했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고 행동에 옮긴 게 없는데, 앞으로 구청장 협의회나 의장단 협의회때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자존심을 되살려야 됩니다. 담배세가 200억 이상 됩니다. 조정교부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목만 변경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금고운영 문제입니다.
구 금고가 상업은행과 금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계약에 관한 것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는 먼저 재정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자주재정권이 없다보니 오늘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구 금고도 자치권 확보차원에서 바꾸고 싶어도 80년 이상 관리하고 있고 온라인망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물이 80년 이상 상업은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자수입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가능한 한 일정기간 예탁을 해 놓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억원이 12개월 동안 2%로 예치되어 있는데, 2%라는 것은 서류가 잘못되었지 않은가 의심하면서 1년 동안의 이자수입이 540만원이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업은행과의 구 금고 계약기간인 3년간 타 은행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 얼마만큼의 이자손실이 발생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 관계관께서는 심도있게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구청장 이하 1,600여 명의 공직자가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의 모범생이 되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사회에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고 어제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보충질문을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중소기업자금이 61억원이 배부되었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는 이 이상의 중소기업자금 융자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61억은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기금이 23억 이상이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장되어 있어요. 구에서 구 조례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20억 이상되는 자금을 금년도에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치수과 준설공사 문제입니다.
준설공사 장비를 구청에서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14억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아마 관계관께서는 견해를 달리하겠지만 이것은 단순노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300명 이상의 인력이 남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우리 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고, 다음은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어린이집은 선배·동료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장애 어린이를 보호하는 어린이집은 아직 없습니다. 각 어린이집에 장애 어린이가 1, 2명 있다가 1개월도 견디지 못 해서부모들이 그냥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장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OB, 조선맥주, 기타 등 등의 공장들이 많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구 수입은 얼마만큼의 손익이 있는지 이것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의원 황호천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불철주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관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부도가 속출하고 금융기관까지 부실금융으로 인하여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기업으로 치면 부도가 나서 책임자는 형무소에 가 있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본 의원은 기구축소 방안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96년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기구축소 방안에 대하여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래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기구축소 방안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연구기관에 의뢰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정연구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정연구계에서 다양한 행정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각종 행정쇄신을 위한 과제를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서간의 업무협조 미비, 예산부족 등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계장이 책임자이고 계원 4명이 근무하는 구정연구계는 실제로는 1개 계만 늘려놓고 예산만 낭비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본 의원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구정연구계를 구청장 직속으로 독립기구로 우리 구 1,600여 명의 공무원중에서 유능하고 진취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구청장이 직접 선발하여 1개 팀을 만들어 독립된 사무실에서 자유스럽게 타 부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 전반적인 것을 연구·개발·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영등포구가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봉사단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국·실·과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단이 전문성 부족 및 운영 미흡으로 봉사단 운영이 유명무실해 가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 팀 소속으로 만들어서 주민 홍보 및 자원봉사단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원상담관 24명 예산 1억 3,600만원, 동사무소 22명, 각 과 28명, 보건소 3명 등 사환 53명을 위해서 예산 1억 8,324만 4,000원, 합계 3억 1,924만 4,000원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부구청장이나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93년부터 '97년까지 52억원의 기금으로 '97년 현재 총 112억 7,000원을 133개 업체에 대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금 우리 나라의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며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대출금 상환 기간을 1년씩 연장해 부도를 막고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는지 시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도림3유수지 개발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림3유수지는 시유지로써 신도림역에서 4,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도 약 6,000평으로 시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개발하려고 하여 타산이 맞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3개 업체가 신청을 하여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실한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시에서 선정이 어렵다면 우리구 자체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지, 또한 우리 구에서도 수익성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답변이 불성실했을 적에는 추가 질문이 아마 본 질문보다는 굉장히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대략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래도 미흡할 경우에는 밤을 새서라도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보충질문한 내용을 각 국·실장께서는 먼저 답변을 하시고 오늘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행사 일정도 있고 하지만 꼭 우리가 답변들어야 될 일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서 협조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허만섭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분주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손병옥 의원님, 이중식 의원님, 전병운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그리고 황호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어제와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병옥 의원님께서 '97년도에 예상되는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손의원님께서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판단과 확실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현재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불용액이 있다고 해서 연말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데도 이를 집행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의 불용액은 회계년도가 끝나고 결산검사를 마쳐야만 정확히 불용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98년도 5월말이 되어야만 정확한 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손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예산의 불용액 추계는 '96년도 결산 수준인 157억원보다는 좀 낮은 약 1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략 수치입니다. 참고로 '92년도부터 102억원, '93년도에 114억원, '94년도에 106억원, '95년도에 112억원, '96년도에 157억원으로 연 평균 1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액 평균 비율은 12.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 현액은 1,249억원으로 평균율 12.2%를 적용한다고 하면 약 152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불용 발생사유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한 1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변경으로 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또 예산 집행 이후에 발생한 잔액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시에 예정가격 제시에 대한 낙찰 차액이라든지, 연금지급금, 재해대책기금, 예비비 등 의무적 경비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와 또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손병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작업과정에서 수량, 면적, 재질, 단가, 미래에 대한 예측 등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안을 편성토록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 각 실·과에서 제출되는 예산안 편성자료 작성시부터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중식 의원님께서 공원이 청소년의 우범지역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휴식장소가 정말로 드물고 또 청소년이 집과 학교를 벗어나면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번에 중·고등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 있는 신길동 텍사스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청소년의 보호대책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 쉽게 빨려들 수 있는 퇴폐와 변태 업소가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공원 등 취약한 장소가 우범지역화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이 6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 17개소 등 총 23개소에 공원 면적만도 7만 4,468평 정도가 됩니다. 이들 공원 관리는 현재 상용인부 12명이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주간에 청소와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으로 주간 유지관리와 별도로 야간까지 공원순찰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경찰의 야간 순찰시에 공원지역이 꼭 특별순찰이 되도록 그렇게 코스를 잡아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 공원 등의 조도를 높여 가지고 폭행 등 불량한 행동이 있을 때 지나가는 통행인이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 공원에는 방범초소를 설치해서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순찰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역할분담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량한 청소년의 안전지대 확보를 위해서 공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 차량과 무전기를 갖춘 용역업체로 하여금 야간 공원순찰 업무를 맡기는 것도 효과적인 방편이 되겠습니다만서도 필요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연간 약 8,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관내 공원에 대한 야간순찰 코스를 정례화하고, 주민자율방범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원등 밝기 조정 등으로 풍기문란이 없도록 야간 공원의 환경을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병운 의원께서 지적하신 구 영등포공고 부지 사용계획 지연과 또 손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영등포공고 부지 사용계획과 부지내 구의회 독립건물에 대한 질문은 유사한 사항으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영등포공고 부지 면적은 약 891평입니다. 건평은 997평으로 '96년 5월 6일날 구의회 취득승인을 얻어서 동년 12월 30일자로 총 매입금액이 90억 7,000만원으로 5년 분할 납부로 환승역주차장 건설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 동안 주차장건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용역 도급업자 한진건설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29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라고 해서 외형구조상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현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 시설관리에 필요한 부속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해서 현재 철거에 들어가서 내년 1월말에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전병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상적인 사업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건물이 철거가 되면 891평 부지상에 주차장법에서 정한 178평은 주차장 관련 사무실로 건설을 하고, 713평은 평면노외주차장을 건설하여 내년 2월경부터는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기 부지는 위치로 봐서 복합 다용도 건물이 적합하지만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타용도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일단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지매입 대금 지불이 끝난 2001년 이후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할 수 있는 고층빌딩을 짓거나 안 그러면 구의회 건물을 독자적으로 건설하거나 또는 다른 시설 등의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병운 의원님과 손병옥 의원님께서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되는 최고 요지가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비상급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비상사태 발생시에 생활안정과 급수 공급의 원활을 위해서 생활용수와 식수 공급이 걱정이 되셔서 민방위공동정오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의 생각으로도 일단 유사시에는 우리 구민들의 식수원 공급 차원에서 시설된 것으로 항상 식수로서의 적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김동철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온당하므로 적극 시정되도록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구 관내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정부지원 시설이 6개소가 있고, 민간지정 시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정부지원 시설은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또 민간지정 시설은 시설의 대표자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공동정오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에 비상급수시설 23개소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물 채취를 해서 의뢰한 결과 수질검사 결과 3개소만이 음용 적합판정이 되었으며 나머지는 생활용수로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급수 부적합에 따른 대책 방안을 말씀 드리면, 우리구 지역은 오래 전부터 공장이 많아 가지고 토질오염 등 주변환경이 좋지 못해서 비상공동정호 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금 김동철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받아 들이면서 앞으로 우리구 자체로 한 번더 관내에 있는 민간 지하수를 일제히 조사해서 100t 이상 생산이 가능한 지하수를 파악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음용가능한 지하수를 대체 지정해서 비상급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공동정호의 신규개발이 바람직합니다. 1개소 개발 비용이 약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96년도에 서울시에서 개발한 공동정호가 전부 음용 불가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98년도까지 신규개발을 보류토록 지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후에 다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신규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구의 비상급수대책을 말씀 드리면, 비상사태로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이 불가능할 때는 수원지 급수라인을 통해서 급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이 완전히 마비될 때는 인근 수원지의 협조를 얻어서 하루에 12대의 급수차량을 배치를 해서 각 동별로 최소한의 급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복구기간중에는 각 가정과 아파트에 비치한 물탱크를 활용을 해서 비상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41만 구민의 급수 원활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해 주신 김동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호천 의원님께서 구정연구계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자치 이후에는 사실상 자치단체간에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기본적인 틀속에 박힌 행정만을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새로운 시책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펼쳐야 우리구 의회로부터 또 많은 구민으로부터 격려와 박수 갈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황호천 의원님께서 그 어느 조직보다도 구정연구계의 위상이 강화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95년 민선 단체장 출범과 함께 '96년 1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동년 5월 기획예산담당관내에 구정연구계를 신설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정연구계의 주요 업무는 구정책과제 개발 연구와 행정쇄신 및 제안제도 운영, 그리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연구계에서 추진했던 업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등포구 도시시설 관리공단 설립업무 추진과 또 구정연구모임 활동지원, 또 구정과제 연구 검토, 행정쇄신 및 제안제도의 추진, 각종 행정자료실 운영과 구정일지와 구정자료 발간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연구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범시책과 또 외국의 선진행정 자료수집 분석과 우리구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시책개발 등 그야말로 구청장의 측근에서 직접 보좌를 하면서 걸림돌 없이 하위상달이 될 수 있는 보좌타입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을 해서 구정발전 연구에만 오로지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호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손병옥 의원님, 이중식 의원님, 전병운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황호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의원님께서는 금번 2회 추경의 늦은 추경으로 인한 동절기 공사가 되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 공사 착공도 못한채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 10월 금년도 2회 추경은 실제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설계 공기부족, 건립비 부족예산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과 문래복지관 토지매입비 연부금 부족분, 일부 도시계획사업의 보상비 부족분 등에 따라서 2차 추경을 실시한 바 있어 도로보수비 등 일부가 추가된 바 있습니다.
총 2차 추경예산액 38억 5,600만원중 공사비로는 명시이월사업과 긴급한 도로보수, 보안등 보수비 등 4건에 5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보수와 보안등 보수 유지는 단가계약에 의한 공사로 시행되어 동절기 공사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신규발주로 인한 동절기 부실공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공사가 있을시 관계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래복지관건립외 2건에 29억 8,500만원으로서 현재 설계가 진행중이고 설계가 종료되면 시비보조금 추가요구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주관부서에서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공단을 조속하게 설립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전병운 의원님 질문과 같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공단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및 교통 관련 시설물 관리와 설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재정 확충과 주민복리증진을 하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설치코자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근거로 서울특별시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96년 11월 16일에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규정인 내무부장관 설립인가를 '97년 5월 12일자로 정관승인과 함께 인가를 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단설립에 관한 자본금을 출자코자 출자에 필요한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개정조례안을 '97년 2월 26일 구의회에 제출하여 48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설립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충과 행정의 경영화 일환으로 앞다투어 설립하고 있고 한국능률협회 등의 연구조사보고서도 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타구청 공기업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와 송파구가 이미 공기업을 설립하여 운영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금년 8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1월 1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마포구도 금년 9월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공단 출범을 위한 이사장 및 이사 채용 단계에 있고, 인접구인 구로와 관악구도 공기업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설립은 우리 구에서도 구재정 확충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행정의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에 위탁체제가 될 수 있는 행정분야를 검토하고 위탁관리할 예정이고 인력관리 등에 있어서도 파견 등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미 제출된 주차장특별회계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여러 의원님이 의결하여 주시면 공단설립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98년도중 공단을 설립하여 구재정 확충과 구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께서 '9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투자사업중 48%가 신규투자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예산이 중장기재정계획을 무시한 편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국가,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 신규사업을 억제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중 투자사업예산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신규투자를 억제하는 기반위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추진진도 완급을 조정하고 가용재원의 범위에서 도로건설 정비, 하수도 걔량 등 단기성 소규모 생활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소송계류중이거나 지역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강서구 자원회수시설 참여 등 긴급한 현안으로 제기된 사업은 신규사업이라는 의미보다는 민원해소나 구정현안 해결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주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중 긴급한 민원 해소사업으로 도시계획 2건에 7억 4,000, 도로 3건에 16억,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 하수개량 8건에 12억 9,000, 도시미관 정리로 인한 공원녹지 5건에 3억 4,000, 구의회에 이미 승인을 받은 바 있는 동청사 1건에 3억 5,000, 강서자원회수시설 참여에 25억 해서 한 6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가급적이면 중장기재정계획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은 사유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기구축소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금년 예산에는 4,000만원의 조직진단 용역비까지 계상했는데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의 행정여건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행정체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 전반에 대하여 외부 용역기관에 진단을 의뢰 실시키로 하고 금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중에 외부 용역업체 참가 희망업체 6개 연구기관을 접수하여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런차에 지난 49회 구의회 구정질문시 조직진단 용역비에 대한 구정질문이 계셨고 그 때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 강남구청이나 성동구청 등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지만 완벽한 적용을 못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망설이던차에 자체 방침을 10월에 정해서 외부용역은 발주치 않고 자체 조직을 해서 조직을 정비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자체조직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초에 진단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기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 활성화 방안은 부구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이정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비상소화장치함이 화재발생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 민방위대원에 대한 사용법 교육을 구청이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간 업무 소관이 달라 소홀히 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시고 촉구하신 이정운 의원님의 질문으로 관련사항을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어느 한 행정기관이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내 유관기관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공조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소방서에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함이 화재발생시 제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소방서 주관으로 비상소화장치함 주변 주민들과 함께 연2회 실시하는 화재진압 훈련 및 사용법 설명회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도 동장 주관하에 연2회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는 국가적 조정과 통일하에 이루어지는 위임사무인 관계로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위대원 교육시 소화장치함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자율적 교과 편성권이 구에 없어 난망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주어진 교과 편성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발휘하여 전체 민방위대원들에게 소화장치함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사용법을 인쇄하여 배부함으로써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원책정 근거와 직제 조정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에 대한 정원책정 및 직제에 대한 근거규정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기구와 정원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합리적인 조직과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97년 11월 3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총무과에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단결과에 따라 환경, 세무, 가로정비 등 구행정 조직과 인력에 대하여 전반적을 재검토하여 발전적인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아울러 우리구 공무원수는 '97년 12월 1일 현재 정원 1,604명에 현원 1,637명으로 33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으며 과원에 따른 연간소요 예산은 일인당 월 150만원으로 보고 33명에 약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원내역을 살펴보면 기능직 공무원은 행정13050-시정12230-호 등의 동행정쇄신 종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검침원 및 위생원의 정원이 감소되면서 검침원 34명, 위생원 20명 합계 54명이 과원이나 기계원 1명, 운전원 1명, 행정보조 2명, 주차단속 1명 등 5명의 결원으로 실제 기능직과원은 49명이고 일반직은 정원 1,037명에 현원 1,022명으로 15명이 결원이고 고용직은 정원 176명에 현원 171명으로 5명이 결원이며 청경은 정원 12명중에 현원 10명으로 2명이 결원이고 별정직은 정원 25명에 현원 31명으로 6명이 과원이나 내용을 보면 별정직동장 5명과 기능쇠태 분야인 기술교도사 1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과원된 분야에 대하여는 충원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법으로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과원이라는 이유로 인위적인 감원을 할수 없으나 앞으로는 퇴직 등 자연감소 부분에 대하여 정·현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합리적인 구정업무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 운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인 '97년도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서울시에서 '97년 2월 19일 우리구에 16개동에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국고보조금 배정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97년 3월 7일 '96년 동청사 옥상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영등포2동 외에 5개동은 게이트볼 종목 당산2동외에 5개동은 아침체조 종목 신길7동 외에 2개동은 볼링 종목 도림1동은 탁구 종목을 운영하도록 시달하였으나 '97년 3월 11일 신길3동장은 게이트볼장을 운영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고 '97년 3월 14일 문래1동장은 문래 공원에서 아침체조 종목을 운영하겠다고 통보되었기에 신길3동 게이트볼 교실을 문래1동 아침체조 교실로 변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게이트볼 교실은 영등포2동, 영등포3동, 당산1동, 신길1동, 대림2동 등 5개동이 운영하여 왔으며 운영비 지원은 상반기에 '97년 4월 10일 동별로 74만 1,500원 하반기 '97년 9월 23일 74만 5,500원 등 총 148만 3,000원씩 각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30% 구비가 70%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해당 지역의 인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특히 옥상게이트볼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생단체 노인정 등 평소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임을 적극 홍보하여 동장 및 동담당 교육을 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및 일반직 공무원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정원책정 및 직제에 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기구와 정원이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행정조직 및 일반직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91년도 대비 '97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구 본청에 기구가 '91년도에는 5국 27실과 78계에서 '97년 현재 1실 5국 28담당관과 90계로 변모함으로써 1실 1과 12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크게는 기획실 및 여권과를 신설하였고 계 조직으로는 여권과의 3개계 안전관리분야인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 지역경계과 가스안전계와 환경분야인 생활환경과 재활용계와 치수과 지하수계 및 세무행정에서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는 등 기구에 신설 통폐합함으로써 12개 계가 증설되었습니다만 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기능별 전문성 유지와 극대화된 대민 서비스 욕구충족을 위한 봉사 행정 강화는 물론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원의 경우 총 1,689명에서 1,604명으로 85명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일반직 공무원이 991명이었는데 1,036명으로 45명이 증가하였으나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응하고 구정업무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상기 조정하여 인력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조직 및 인력관리를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림1동 899-2호에 있는 구유재산 관리부서와 거주세대 이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면 대림1동 899-2호 번지내에서는 동사무소, 구립독서실, 구립어린이집 그리고 '83년 11월부터 구로경찰서소관 자활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동일번지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섞여 있어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관부서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빠른 시일내로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조금도 차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이주 대책 '86년도부터 지방이주 대책건으로 인하여 꾸준히 구로경찰서와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결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이중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시 지정 금고에서의 채권확보용 담보설정 및 보증인 선정시 엄격한 제한으로 인한 융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84년 5월 1일부터 무이자 융자사업으로 시작된 이래 '90년부터는 국고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금이 감소될 뿐 아니라 융자금이 적어 수혜가구는 융자금을 보조금 정도로 인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실질적 소득지원이 되고 융자 한도액 확대와 자원부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자 신설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새로 재정하여 융자금 지급 및 회수를 상업은행 당산동 지점으로 지정하여 대하 약정을 체결해 두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조례제11조1항 및 2항에 의하면 대출시 수탁은행은 자체내규에 따라 담보 물건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업은행과 체결한 대하약정서 제2조의 1항, 2항 및 4항에 의하면 수탁은행은 은행 책임하에 대출하며 은행에 채권 확보책은 은행의 내규에 따라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채권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보물건 설정입니다.
둘째, 담보물건 설정이 곤란한 자는 신용보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과 상장회사 임직원 등 채권확보가 용이한 종사자 보증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업은행 내부 규정에 의거 담보 설정 등 보증 관계가 너무 엄격히 적용됨으로 인하여 이 기금을 용이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 여신 관리 규정상 채권확보용 물건 설정 및 보증 제도의 엄격한 적용으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발생함으로 타 대출금 운영 보증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저히 기금 대출 성격상 보증 제도의 완화를 적용하여 주도록 협의하여 미대출자에 대한 재심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완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비 서류에 과다 여부도 다시 검토하여 필요한 서류만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 6월말 5급 공무원의 정년퇴임으로 인한 공석직위 결원 보충을 위하여 6급 공무원 3명을 5급으로 승진 및 기존 5급 공무원을 포함 14명의 5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병운 의원님께서는 당시 '97년도 상반기 정년퇴직대상 공무원 2명을 동에서 구청으로 전보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십수년간 공직에 봉사해왔고 그 동안 정들었던 부서에서 정년퇴직을 맡도록 배려하지 않음으로써 불만 표출 및 사기저하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시 전보함에 있어서 '97년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일선 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정년퇴직준비 휴가에 따른 업무공백방지 등으로 법정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동행정 강화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정년퇴직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본인들의 희망 신청에 의하여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은 '97년 11월 15일자로 본인들의 원에 의하여 퇴직 준비를 위한 특별 휴가 명령을 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인사 행정에 있어서 전병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참작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손병옥 의원님과 이중식 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구의 조직 및 인력의 생산성 확보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유사중복 기능쇠태 등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을 동폐합 조정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인력에 효율적 관리와 감축을 실시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발굴하여 전환을 추진하며 주민편의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및 인력진단이 완료되면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운영에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1월 21일 개관을 한바 있으며 현재는 사회진흥과에서 직원1명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차후 운영계획으로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전문인력의 확보와 또한 각 기능부서의 자원봉사활동 사항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센터와 각과의 역할을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우리 지역 케이블TV,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봉사활동에 활성화를 위해 더욱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관 구,동사환 활용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도입 취지는 퇴직공무원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내방 민원인에 대한 민원 안내와 대서 등 편의 제공을 위해 '92년부터 시장방침 사항으로 현재까지 전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민원상담관제 운영에 대한 효과 및 실적을 분석해 보면 주민에게 친절한 안내와 민원대서로 대민봉사행정의 일익을 담당한 측면도 있고, 형식적인 자세로 근무하고 있거나 주민 기피현상 등으로 민원편익을 위한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도출되었습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상 앞으로도 민원상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만 고집할 수 없어 '98년도부터는 민원상담관을 동 여건 및 인구수 등에 구별없이 배치·운영하던 현행 방법을 개선하여 인구 2만 명 이상인 동을 기준으로 배치, 기존 인력의 2분의 1로 축소 운영하고 1년 단위로 위촉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3개월 단위로 재 위촉하여 명실상부한 민원상담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편익을 위한 창구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사환에 대하여는 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거 근무 상한 연령이 23세까지 신분보장된 경노무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문서수발 및 업무보조 등 단순노무에 종사토록 구청장이 임용한 자이며, 구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환은 저소득층 자녀 부업알선사업의 일환으로 일종의 동사무소 영세민 취로사업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같은 성격으러써 저소득층 자녀에게 부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비조달 기회를 주고, 구청 직원들의 일손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으셔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12월 3일 손영상 의원님께서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보건소 진료 인원중 전염병 환자수와 성인병 검진자수 두 번째, 내과 의사가 외과를 진료하거나 타 과 전문의가 해당 과가 진료를 한다는 사실여부, 세 번째, 진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자체의 진료 인원중 전염병 환자 발생수를 보면 B형 간염이 '97년도에 75명, 결핵환자 495명, 성병중 임질 8명, 매독 67명, 비임균성 요도염 238명으로 총 883명을 치료하였습니다.
치료 후에 각 해당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감염경로와 전파방지, 투약관리를 하고, 치료기준은 성병과 결핵의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처방기준에 의해서 치료토록 하고, 결핵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추후 관찰을 하며, 성병도 질병에 따라서 추후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인병 검진자 수는 오늘 현재 총 381명이 검진을 받았고, 공무원, 교직원 13명, 직장조합 99명, 지역조합 183명, 간염검사 86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내과 의사가 외과를 진료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으로서 현재 보건복지부 행정조직상, 1차 진료과, 모자보건과, 전염병 예방과, 구강보건과를 최소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전문의의 경우에는 소정의 정규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한 후 의사 면허를 득하고 1년간 인턴 수련기간을 거쳐서 다시 3년 내지 4년간 전공과목을 이수토록 정하고 있습니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함에 있어서 내과와 외과를 구분하지 않고 각 진료과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병 검진결과에 의원님의 성함 입력시 받침에 오타가 생기는 담당직원의 실수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이중식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 두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식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금고로 되어 있는 상업은행에서 대출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금고인 상업은행 측에서는 담보물건이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일반 시민, 구민 구분없이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자금 대출시에도 구민에게 담보물건 개인 신용도 등 자체적 내부규정을 적용하여 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단순히 구민이라는 것만으로 일반 대출자에 비해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구민인 경우에는 개인 신용파악이 용이한 점 등이 있어서 개인 신용도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와 상업은행간에 체결되어 운용되고 있는구 금고 계약은 그 성질상 사법상 계약으로써 일반자금대출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향후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자립도 제고 등을 고려해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도록 구청장협의회 등에서 강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은 '96년도 이후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 계속 건의한 바 있으나, 입장이 다른 일부 구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8년도에는 우리 구 의회와 상호 협의하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서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구민복지 재원확보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공원조성으로 인한 자주재원의 감소내역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으로 인한 우리 구 자주재원의 감소내역은 동양맥주주식회사 부지가 작년 12월 29일 서울시에 수용됨에 따라서 종토세 등으로 1억 6,900만원의 자주재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구 금고와 관련해서 자치권확보 차원에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는 지금 현재 상업은행과 계약 운용하고 있으며, 예금에 대한 이자는 타 시중은행보다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이자율이 6%인데 상업은행에서는 7.1%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8%인데 상업은행에서는 8.5%를, 그리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이 9%인데 상업은행에서는 10%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금고를 타 은행으로 변경한다고 해도 특별히 이 이상의 우대금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는 자금관리를 좀더 합리적으로 하므로써 이자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이자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95년도에는 5억 100만원, '96년도에는 18억 1,100만원이었으나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는 연말이 되면 30억 5,600만원으로 전망이 되므로 전년도 대비 69%가 증가한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이유는 유후자금은 가급적이면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므로써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나름대로 꾀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경우에는 '98년도의 이자수입은 금년보다 10%가 늘어난 약 33억이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1년 짜리 정기예금에 3억원만 들고 이자가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는 자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저희가 10월달에 단기예금을 모두 해약하여 1년 짜리 장기예금으로 전환한 것으로써,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금현황을 말씀드리면 3개월 짜리는 3억 3,500만원이고, 1년 짜리는 215억원으로써 금년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모두 18억 7,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금고계약 서류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12월 3일 이용주 의원님께서 '97년도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한 업체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9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9개 업체에 30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원금 전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업체는 22개 업체로 23억 700만원이고, 융자가 진행중인 업체는 5개 업체에 4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결국 업체가 대출을 포기했습니다만 대출을 받지 못한 업체는 2개 업체에 2억 3,300만원입니다. 대출을 받지 못하고 포기한 사유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상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담보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협의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은행에서는 아직까지 여신관리규정을 변경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신용이나 신기술개발 등으로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을 개정하도록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하고 저희도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완제품 전시판매전을 백화점에서 하기로 계획했다가 계획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알뜰장 등 다각도로 판매전을 해서 중소기업을 다각도로 지원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중소기업 전시판매전은 금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경방필에서 했습니다만 15개 업체중에서 3, 4개 업체를 제외한 업체는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해서 인건비나 관리비도 충당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백화점 수수료 문제 등으로 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백화점 판매전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시판매전을 개최하지 못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를 지원해 주지 못한 점이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 모두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수 완제품 제조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향토물산전을 한다든지 또 구민의날 행사와 병행해서 판매전을 한다든지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내년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만 시민알뜰장에도 이 업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판매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12월 3일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운영중인 청소년 독서실을 비영리 특정업체에 위탁 지정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이 관리를 한다든가 다른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독서실은 8개소가 있는데, 8개소 모두 다 비영리업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4개소는 종교재단 등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는 '96년 10월 23일 제정된 구립청소년독서실운영지침에 의해서 새마을문고 영등포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운영을 마을문고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게 하므로써 독서실 관장을 무보수로 하고, 또 구 예산을 절감하고, 또 복지시설을 합리적인 운영을 하도록 개선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 번 심층 진단해서 좋은 개선방안이 없겠는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독서실이 현재 8개소입니다만 새마을문고 영등포지회에 '96년도 10월달에 4개소만 위탁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심층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중식 의원님께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한 후에 주거지역 내에서 유흥업소로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일반영업 허가를 받고 교묘하게 눈을 피해서 변태영업을 하는 그런 우려업소 지역은 신길동 100번지, OB앞, 대림 쌈지공원 주변 등 77개 업소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8개 업소에 영업정지도 하고 시설개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문제 지역으로 인식해서 단속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중식 의원님께서 대림3동 공중변소 신축 철거 예정에 따른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구 예산 낭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발동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잘못한 공무원이 대림3동의 남의 땅에 청사를 지은 때가 '89년도였습니다. 그 행정을 저희들도 하자있는 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89년도에 이루어진 행정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감사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예산을 낭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법에 의거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식 의원님께서 쓰레기 업무의 직영할 때와 대행으로 할 때의 차이점과 대행으로 이관된 후에 대형폐기물 규격봉투 미사용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서는 대행이나 직영이나 기본적인 수거 방법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활쓰레기는 격일 수거, 대형폐기물은 배출 3일 전까지 동장이나 대행업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수거 방법에는 대행이나 직영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뒷골목 등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는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후에 직영, 대행 할 것 없이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현상입니다.
대행 기업은 봉투값이나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이 대행사의 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의 수거에 소홀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정토록 하겠으며, 구·동의 무단투기 단속 활동을 통하여 주민 개개인의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무단투기는 저희가 상당히 실적을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뒷골목 쓰레기 등은 취로 인부나 뒷골목청소 자원봉사대를 활용해서 앞으로도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중식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2세 미만 유아시설의 어린이집 증설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집은 원래 0세에서 6세까지의 아이들을 수용하는 곳입니다만, 2세 미만의 유아만 수용해서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집 내에 0세에서 2세까지 한 반이 있고, 또 2살짜리 반이 하나 있고, 그 다음 2살 이상 6세까지의 반, 이렇게 3반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세 미만의 어린이 유아반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어린이집은 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아반을 잘 두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민간 어린이집을 신고할 때 어느 규모 이상의 예를 들어 6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영아반을 두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병운 의원님께서 재활용센터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지원 근거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구청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재활용처리 기반시설은 재활용 동 수집소가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씩 가지고 1개소씩 있어서 2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이 도림 고가도로 밑에 한 300평 정도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는 당산동에 1개소를 '95년 9월 19일부터 설치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재활용센터를 일석십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익한 재활용센터를 저희가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산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는 영등포 지역과 양평동 지역 이쪽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신길·대림동 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저희가 신길6동 3937-10호에 재활용센터 제2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12일에는 신길6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로 지금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고 또한 미래의 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가능하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합리화 방안과 청소인력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지금 8개 업체가 저희 16개 동을 청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청소대행업체의 합리화 방안이라는 것은 청소대행업체 중에 일부 업체는 재정형편이…
○부의장 최락희 시민생활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요약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모임이 있어 바쁘시다고 좀 자리를 뜨셨으면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죄송합니다.
대행업체의 재정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서 합리화대책이 절실합니다만 저희가 인위적인 합병은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행업체 상호간 협의 하에 합병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께서 청소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구 환경미화원은 지난 '92년도부터 '97년 10월까지 감소인원은 총 127명이었습니다. 1년 평균 22명의 인력이 자연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원을 절대로 하지 않으니까 청소에서 발생되는 잉여인력은 저희가 일을 안 시키거나 활용을 못하는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재활용이라든지 대면수거라든지 청소업무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직영을 대행으로 할 때도 청소 잉여인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 장애인 어린이집이 없는데 장애인 어린이집을 건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나 관악구에는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어린이집을 개인이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이라도 장애인 어린이반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또 보충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도시가스 기금이 약 25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기금으로 전향할 수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기금을 중소기업 기금으로 육성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와드리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금년도 10월달에 중소기업자금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가스 기금을 중소기업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작업을 저희 내부적으로 하면서 우리 법제 심사를 하고 내무부하고 협의했더니 내무부에서는 절대로 도시가스 기금을 페지하지 않고는 이 기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레개정을 중단하고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도시가스 기금을 중소기업 기금으로 23억이라는 돈을 활용하려면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일이 있더라도, 폐지하면 이 기금은 완전히 별도의 용도로 써야 되니까 현재 저희 영등포는 도시가스 설치 비율이 86%입니다. 90%만 되면 폐지해도 괜찮은데 86%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여부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황호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상환 기한을 연장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와 여타 구청은 중소기업의 상환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청보다는 저희가 1년이 더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더 연장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이 문제도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먼저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이용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용주 의원님께서 무허가로 설치된 광고물의 허가신청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사무소에 허가신청서 양식을 비치할 수 없는가, 그 다음 경기가 나쁜데 금년도에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금년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부과 금액은 어떤가, 그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 계도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문회에 몇 명이나 참여하여 왔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리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용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우리구에서는 기 설치된 무허가 광고물 중 광고물법에 적합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손쉽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허가 신청시 첨부하는 구비서류 중 원색도안 등 전문적인 서류를 지난 11월 29일부터 원색사진으로 대체토록 하여 주민이 직접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청서의 각 동사무소 비치 문제는 확인결과 아직까지 비치되지 않아 금일부터 비치토록 각 동에 지시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는 법정업무로 우리 관내 4만여 건의 광고물 중 약 3분의 1 가량이 위법광고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 감사시 불법광고물 정비가 강조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여러 가지 실정을 고려하여 정비효과가 큰 간선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우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11월 30일 현재 총 600건에 6,633만원을 부과했으며, 참고로 '96년에는 721건에 1억 798만원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절차는 광고주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문기간 중 자진정비 또는 행정조치에 대한 의견 등을 제출받아 행정지도 또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적발한 불법광고물 749건 중 청문회 204건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옥 의원님께서 화재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본 주민의 소송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재시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해 손해를 본 주민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대책은 이는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나아가 대도시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면도로의 주차단속을 주·야간 실시하고 있으나 24시간 고정단속을 하지 않으면 근절이 실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 발생시 불법 주차로 인해 손해를 본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화재 진압 당시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겠으며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손병옥 의원님께서 영등포공고 부지 사용계획과 영등포공고 부지에 구의회 독립 건물을 지을 견해하고, 그 다음 전병운 의원님께서 이 사업 추진이 늦어졌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께서 주차단속에 대한 주민의 원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불법주차 단속 문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단속을 받은 각 동 일부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단속을 받지 않은 주민은 구청에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현상은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주차장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제 권혁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해결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의 주차장 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토록 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께서 자동차 등록시 민원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민원실에 민원상담관 1명과 공익요원 2명을 교육 배치시켜 자동차등록 민원인들에 대해서 대서, 봉인 등 민원업무 대행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호천 의원님께서 도림3유수지 활용방안 및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림3유수지는 금년 3월 서울시에서 서울시 관내 유수지 및 공원 16개소에 민자유치 사업대상지로 포함된 유수지입니다. '97년 6월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서 접수받아 마감한 결과 서부트럭터미널, 동보건설, 도림문화개발 등 3개소의 사업소가 접수되어 서울시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중에 있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도림3유수지의 투자분석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판단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민자유치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 구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구청 자체로 민자를 유치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오늘 저희국 구정질문은 손병옥 의원님, 이중식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세 분이 하셨습니다.
세 분의 답변에 앞서 어제 12월 3일 이정운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방범초소가 확실하냐고 재확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안과 방범계에 확인한 결과 그 숫자는 맞습니다. 그 숫자에 맞는 것을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각 동에 재확인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존치하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문하신 손병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부청장님이 상세히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건설국에 해당 되는 것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공사 발주, 또 발주하지 않는 것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97년도 사업이 총 66건에 사업비가 215억 6,500만원입니다. 그중에 60건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6건은 보상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60건중에 32건이 기 준공되었고 금년내에 20건이 준공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건은 공사기간이 소요되고 토지보상 관계로 내년도에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이나 불가피하게 필요없는 사업을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다 발주가 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원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화한 데 대한 대책은 부구청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체코자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이 준설공사에 잉여인원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하수도 준설토가 연간 평균 한 1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1년에 약 15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 준설방법에는 한 3가지가 있겠습니다. 바켓준설이나 흡입준설, 암거준설이 있는데 인력이 소요되는 것을 바켓준설입니다. 바켓 1개조에 3인이 소요되면 현재 우리가 10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예산절감 방안으로 하수도 준설 민영화 방안을 결정해서 6명을 감원해 가지고 연간 9,00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잉여인력이 활용될 수 있다면 김동철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 절감이 되도록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락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네 분이 계시나 사정에 의해 내일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김동기 손병옥 김진국 김명환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