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3일(수) 14시 05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이정운 의원, 권혁필 의원, 박정자 의원, 조용호 의원)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이정운 의원, 권혁필 의원, 박정자 의원, 조용호 의원)
질문에 앞서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국가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허만섭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은 심도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첫 번째 사항과, 두 번째 사항은 우리 행정부와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영등포구 관내 각 지역에 영등포 소방서에서 화재의 대비책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취약지역에 설치한 비상소화전과 비상소화 장치함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인 소방 공동세로 1개소에 약 5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총 62개소의 비상소화전과 비상소화 장치함이 있는데 이 비상소화전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방 관서에서 1개소에 연간 2회에 걸쳐 각 설치지역에 명예소방관 관리 책임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훈련은 예측하지 못할 화재를 대비하여 민방위대원들의 정기적인 이론 교육이나 비상소집도 중요하지만 각자 민방위대원들의 거주지 중심으로 비상 소화전을 이용하여 현장실습교육을 함으로써 만약에 화재에 대비한 산 교육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각동 동장이 중심이 되어 비상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해당 통장이나 비상소화전 주변에 명예소방관 관리책임자 인근 주민 등을 참여토록하여 연중 1개소에 1회 내지 2회 정도의 현장 실습을 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대비책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영등포구관내 방범초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 노량진, 구로 3개 경찰서산하 각 파출소 관내 모든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설치해 놓은 방범초소가 인도나 뒷골목의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1996년도 12월부터는 각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방범대원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활용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으며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초소는 총 몇 개소이며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방범초소는 몇 개소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방범초소를 충분히 검토하여 관계 기관에 철거하도록 건의하든가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할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퇴근 후 야간주차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으며 또한 통행인의 불편을 덜어 주는 측면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한 기계식 주차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6회 정기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데 기계식 주차시설중 유압식 1997대에 대하여 시정 조치한 내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이지만 비효율적인 기계식 주차시설중 유압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부구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평유수지, 도림3유수지, 신길유수지 등 민자유치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시설과 병행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복지관련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날로 늘어나는 부도 사태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우리 관내 부도업체수와 관내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여성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공직 사회에도 여성에 대한 고용할당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도 일할 수 있는 많은 여성인력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유휴인력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 혼잡 교차로나 병목발생 구간 등 상습교통정체 지점은 몇 개소나 되며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그 동안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날로 늘어나는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1월말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체납 원인과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공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허만섭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년 6개월 전 제2기 구의회가 출발할 때 우리 동료의원과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한마음으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정기회에 임하면서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며 자문자답할 때 과연 우리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자신있게 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회의감과 허탈감 뿐이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중에 우리 구청장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구민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겼으며, 불신과 질책을 감내하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모욕과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구 의회는 의결기구로서 자랑스럽게 우리의 임무와 도리를 완수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또한 구 공무원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기보다는 뒤에서 손가락질 받는 수모가 없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임명제 관선시대의 상명하복 위주의 획일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고유의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으나, 자율적 영역의 협소함과 중앙의 미온적 정책협조와 재원상의 제약과 변화에 대한 관료제의 저항 등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으므로 오늘날 의회의 애로점과 구민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기회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의 자성과 반성의 일면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민 생활욕구와 행정수요를 조사 분석해 보면 대다수의 구민은 주거와 교육환경분야에 불만족이 58.8%로 서울시에서 생활환경이 하위라고 봅니다.
또한 노점상, 교통질서, 노상적치물, 불결한 거리 등 생활질서면에서는 행정부재라는 말까지 듣는 실정이며, 각종의 허례허식적인 행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낭비 요인이 심화되어 구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풍조가 수위를 넘어 관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나 1,600여 관계공무원들이 분골쇄신하여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살림 아껴쓰듯이 의식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국가 부도사태로 치닫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IMF의 요구사항 중에서 '98년도 세출예산을 무려 7조 5,000억원을 줄이고 흑자 재정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한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장·단기적인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가 받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12.2%, 보조금은 4.7%입니다. 타 구에 비해 적다고 보는데 증액 수령할 방안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까지 행정사무착오로 인하여 행정상 손해배상한 손실액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내용과 공무원의 징계내용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면서 인책이 두려워 과감한 개선과 행정집행을 뒤로 미루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96, '97년도에 많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행사도 많았지만 구민을 위한답시고 한 허례허식적인 선심성 행사가 많아 시간과 예산을 허비하고 있다는 구민들의 질책이 빈번한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뜰살림을 주도해야 할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계획은 꼭 필요한 행사로 한정하고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총 체납액 350억원 중에 시세가 32억 1,400만원, 구세가 47억 8,600만원, 결손이 28억 700만원이라고 하는데, '97년도 체납액도 연계 비교하면 지방세의 체납이 날로 누증하는데 부과와 체납정리의 미온적 태도에서 기인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이월금이 70여 억원, 불용액이 120여 억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월금과 불용액의 발생을 감소시킬 방안과 자금운용을 다양화하므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위생과에 대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그 조치결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에는 규모가 작은 위생업소가 타구에 비해 많습니다. 종업원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로 고용되고 있어 법규 위반사항이 전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요즈음 적발이나 처벌위주보다는 계도 및 지도방법으로 위생업소 단속개념을 개선하여 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안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장의업자들의 바가지 요금, 시설의 미흡 등 탈법 횡포로 인하여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 주는 행정감독이 아주 미흡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금년도에 실시한 계도 및 단속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구민 보호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직까지도 노인복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여 지급 안내문이 전달되지 않거나 아직도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가에 날로 늘어나는 주차 차량 증가로 이웃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완화 차원에서 각 동별로 주차장 확보 및 주차 빌딩을 건설하여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가로변과 녹지대를 가급적이면 유실수로 조경을 하여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도시 경관을 조성토록 본 의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질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적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내년도에 가로변과 녹지대의 유실수 식재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식재 계획이 있다면 유실수의 식재 위치와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환경정비가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문란한 노상적치물과 노상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단속업무의 강력한 집행으로 법을 어기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강한 집행력과 공신력이 인식되도록 하든가, 아니면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대책을 강구하든가 기동력있는 단속으로 준법정신을 고취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지역에는 초소 근무자가 5, 6명씩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단속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아직도 관내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처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도감독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많은 진료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 보건증진 차원에서 앞으로 보건진료 과목을 더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수준높은 보건진료가 될 수 있는 대책과 보건행정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나온 의정생활을 회고해 볼 때 한마디로 소이부답에 쓸쓸함만 남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시대가 요망하고 역사의 소명에 정의와 용기로 힘차게 대처할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청되었어야 한다고 자성도 해 봅니다. 우리는 매사 전체를 보지 못하고 소인배식 계파나 사사로운 이익에 편견을 가지고서는 41만 구민을 위할 수 없다는 것을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 한 말씀 남기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는 자선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환경 수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땀을 흘려야 구민이 편안합니다. 또한 인기에만 집착하면 일도 잃고 인기도 잃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어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인격이 바르고 건전하면 곧 우리나라의 국력도 튼튼하고 건전한 것이 된다. 때문에 우리 국민은 누구나 자기의 본분을 잘 알고 올바르고 건전한 인격을 담아서 강한 국력을 기르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한다. 이 명언은 공직자나 의원들의 가슴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 이 뜻을 남기고자 합니다.
끝으로 내년도 제3기 정기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허만섭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국가 위기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는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 최후의 선택을 한 것이며, 국가경제의 파산상태에서 파산을 면하기 위하여 차관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제적 국치일이라는 불쾌한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본질은 대체로 먼저 재벌의 족벌경영과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기업의 과잉 투자 및 기업 윤리의 부재를 들고 있으며, 둘째로 감독기관의 감독 불충분과 주무관청의 실책, 그리고 정경유착과 중소기업의 육성책 부재, 끝으로 근로자의 과도한 요구와 고임금 저생산성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것저것 탓만 할 일은 아닙니다. 경제 신탁통치를 위기의 신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의 기회로 삼아 재도약의 발판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응급처치나 대중요법으로 넘기려 하고 근본 치료책은 뒤로 미루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도를 통한 내실은 기하지 않고 외형의 성장, 외형의 과시에만 급급한 나머지 질적 향상은 돌보지 않았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범국민적 고통분담이 절실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혼연일체가 되어 기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부터 솔선하여 근검절약 운동에 앞장서며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우리 민족의 저력을 살려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상실한 인간성을 되찾는 일에 우리 모두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여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한 사람의 애국자가 기다려진다는 옛말을 되새기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과제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과 취업알선에 대한 실적과 대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취업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더욱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내 중소기업은 대체로 규모가 적고 입지 여건이 열악한 영세기업이 많으며 특히 제품 판매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어떤 시책을 해 왔으며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완제품 전시판매계획을 세워놓고도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으며 한 번 개최한 행사도 형식적이며 행사성에 그쳐 많은 중소기업과 구민들로부터 빈축을 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듯한 시책을 수립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명한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취업난이 날로 심각하여 본 의원이 52회 임시회 시에 취업알선 대책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는 답변조차 없었기에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고용을 촉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고자 많은 시책을 수립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알선 촉진을 위해 몇 개의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여 실제 필요한 인력이 어느 분야에 몇 명인지를 알아보았는지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업과 구직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과 아울러 유료 직업소개소의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애국적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구립 어린이집 운영 개선책과 민간 보육시설 지도 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구립 어린이집은 총 19개 시설이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 기준은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에 우선 선정권을 주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원장의 어린이집 근무경력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라 짐작합니다.
현재 구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는 총 19개이며 이중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체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시행에 문제가 많아서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과연 위탁 운영체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인력과 조직을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위탁 운영체를 지도·점검한 실적과 명의만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었는지 솔직히 밝혀 주시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쩨,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실적과 그 확대 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꿈틀거리면 전세가 올라갈까봐 그리고 생활환경이 더욱 열악한 곳으로 이사 가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영세민의 가슴아픈 심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영세민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는 것이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시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시책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영세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실적과 함께 사례를 제시해 주시고,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과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과 직장인들이 늘 이용하는 식당들이 업소의 영세성과 시설 노후 등의 사정으로 시민보건 유해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위생점검과 함께 교육의 확대와 모범업소의 선정 및 육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실적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퇴폐 이발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과 함께 이러한 문제 업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퇴폐·변태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밝고 건강한 영등포 건설과 함께 주민이 마음놓고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아울러 진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지, 있다면 지도사례와 함께 관내 진료기관과 약국에는 의료보험료를 과다하게 또는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는 없었는지, 있다면 어떻게 행정조치 했는지, 명단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로점용료와 매설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 적발 건수와 부과액 및 징수액을 밝혀 주시고, 우리구 관내에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굴착을 하여야 하는 한 암리 하수관공사, 수도 공사 등등으로 인하여 이면도로를 연중에 몇 번씩 굴착을 하는 것은 구민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아스콘은 아무리 잘 씌운다고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하는 곳은 한 번에 공사한 것보다 못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니면서 잘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책임행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점용자가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갱신 지연으로 인하여 누락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계약하면 점용 사용자가 취소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 활용하게 할 수 없는지와 도로진입로 점용에 관하여 무허가 발생시 일반상 외에는 부과하여야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하여 볼 때, 부과하지 않고 있으니 악법을 활용하는 느낌이 듭니다. 벌금제도를 높이 책정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할 것입니다.
횡단보도 차량출입시설 건에 대하여 허가 건은 몇 건이며 허가 만료가 되어 있는데 계약체결 못한 것과 무허가 건수를 밝혀 주시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중 아직 조사를 못한 곳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각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봅니다.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에서 시작하여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분야는 너무도 광범위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도 지속적으로 중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어떤 홍보활동을 해 왔는지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얼마나 감량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범사업, 다시 말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그 실적과 성과를 답변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대부분 추진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년씩 수험 준비를 위하여 사무실 출근은 거의 하지 않다시피 하는 공무원으로 인하여 직무가 소홀이 되고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데 여기에 대하여 확고한 부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강조했거니와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련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살리기 운동에 여성들을 비롯한 온 주민이 동참하여 하루속히 과소비를 자제하고 근검절약을 실천하고 생활화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저 역시 이 운동에 앞장설 것임을 감히 여러분 앞에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도 지금까지의 형식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시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진정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사랑의 마음을 새롭게 다져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남부교육청 산하 학생예술제가 열리고 있어서 지금 회의장이 다소 소란스럽습니다만, 기 잡혀 있는 일정을 우리 회의 때문에 취소시킬 수가 없어서 그냥 허락을 했습니다. 양해하시고 다음부터 질문하시는 분이 조금 더 큰 소리로 질문해 주시고,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만섭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7년 우리 영등포구 구정목포인 평생 살고 싶은 내 고장 영등포만들기에 헌신봉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동안 우리 구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정치적인 불안정의 여파로 경제난 파탄과 파산을 이루고 사회적으로는 불안심리를 감추지 못하면서 경제공황을 예고하는 불쾌지수는 뼈를 깎는 고통을 주는 가운데, 15일후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망연자실한 가운데 밝은 내일을 기약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슬기로운 국민임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느끼고 생각하였던 점을 질문하여 보다 나은 우리구 행정수행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일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안양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안양천 지류하천의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 4월 15일 우리 영등포구청과 경도종합건설간에 일금 11억 3,700만원의 공사계약으로 발생한 뇌물수수 사건은 41만 영등포구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구 1,600여 명의 전 공무원이 선량한 구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은 큰 충격적인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영등포구청과 경도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찰 과정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당시 구청을 대표한 재무과 계약계장 한상록과 경도종합건설 대표이사 조만석 간에 이루어진 금품수수 사건으로 초대 민선구청장이 구속되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불명예스러운 사건입니다.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해 질문하는 사항은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우리 구청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한상록 계장과 같이 파렴치한 사람이 우리구 공무원 중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또한 상급관리자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제도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하급자가 상기와 같은 사고를 저질렀을 때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구의 방대한 행정직제를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직제는 현재 1실, 5국, 3담당관, 25과, 90계와 22동 44계와 1소, 3과, 9계로 편재되어 있고 직원수는 1,637명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직제를 검토해 보건대 너무나 방만하고 유사한 과와 계가 많아 대다수 구민이 분간하기 어렵고 전문 지식이 없다면 과와 계를 모를 정도일 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주민도 혼동하기 일수일 뿐더러 본 의원도 구분하기 어려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구 22개 동 중에는 인구편차가 심하여 3만 인구가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5,000여 명 정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3만 인구의 여의도동 직원수는 29명인데 5,000여 명의 동도 직원수는 2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여의도동은 우리나리의 주요한 모든 중추기관이 집합되어 있어 다른 동에 비하여 업무량도 제일 많으니까 110여명의 직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구 일반예산액중 인건비로 지출되는 경상비가 70%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면서 과감한 행정기구 개편과 불필요한 인원을 감축하여 계획있는 행정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체적인 감축계획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공무원 해외출장 선발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1월부터 '97년 10월말까지 우리구 해외출장 공무원 수는 271명인데 이중 몇 사람은 두세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해외출장은 우수한 유공공무원을 선발하여 선진문물 경험과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 보고 느낀 것을 우리구 행정에 반영하고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중 몇 사람은 매년 다녀왔습니다.
이는 선발에 공평을 기하였다고 답변할지 모르지만 우리구 공무원 1,600여명중 해외출장을 다녀오지 않은 대다수 직원은 공평한 선발로 보지 않고 직위와 정실에 의한 선발이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해외출장 선발시에는 객관적인 공평성을 기하여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선발하여 주시고 모든 직원이 선발의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시설녹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철도 주변에 시설녹지중 사유지는 경부 제3녹지 지역에 24필지 1,000여평과 경부 제4녹지 지역에 64필지 1,600여평이 1978년 8월 26일자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이 시설녹지 내에서는 신축은 물론 개보수도 할 수 없어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민과 소유자들은 20여년동안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의 행정지표이기도 한 「맑고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이라는 슬로건이 남부럽지 않게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을 하여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해제방안을 제시하여 시설녹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정화조 청소 수거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뇨관련 정화조 청소는 민간대행기관인 서울산업주식회사와 덕성개발주식회사에게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수거방법에 있어 대행사가 구청장의 명의로 우편통보하여 수거일을 지정하고 우편통보를 받은 주민은 다시 대행업소에게 전화로 수거신고를 하는 불편하고 복잡한 수거방법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는 대다수 구민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정화조 청소 수거방법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편으로 통보하여 수거하는 방법을 지역별로 권역을 정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거를 하면 대행사에서 보내는 구청장 명의 우편엽서가 절약되고 구민이 청소 대행사에게 수거일시를 신고하는 전화신고가 필요없을 뿐더러 지정된 일시에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구청장으로부터 발송되는 적색선이 선명한 독촉장 발송업무도 필요없게 되고 청소 불이행으로 인한 청원진술 문제가 해결되고 정화조 청소 불이행으로 선량한 주민에게 부과되는 건당 20만원의 과징금 문제도 해결되어 주민에게는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업무는 삼분의 일로 간편하여지며 대행업자는 작업능력을 백배 향상시키는 일거삼득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발전과 41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구청측의 보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당부 드릴 말씀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만섭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계신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금년도에 처리하였던 구정 전반에 대해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지적하고 또 방향까지 제시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예리하게 챙겨 주셨습니다. 앞으로 깊은 성찰과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기초의회가 1991년 4월 15일 발주한 이래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의회의 견제와 통제 그리고 감시기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감독자의 한사람으로서 강하게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계수치는 내보지 못했습니다만 주요정책 결정이나 각종 사업계획의 집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구 의회를 의식한 행정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전체적인 답변을 드림이 도리인줄 알지만 각 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본인이 꼭 답변을 드려야 되겠다는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질문사항과 본인이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통계수치중 자세한 내용에 대한 보충답변은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정운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영등포구만 하더라도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100여개의 부도업체가 발생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뿌리를 내리고 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산업경쟁력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도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유명백화점에서 개최하여 15개 업소에 총 5,500만원 상당의 판매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시 판매전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보다 알차고 또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해서 향토물산전과 병행을 해서 관내 3개 백화점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 구민의 날 행사시에도 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유명 중소기업중에서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이를 엄격히 심사를 해서 구기금 29개 업체 30억원과 또 서울시기금 20개 업체에 31억원 도합 49개 업체에 61억원을 운영자금 등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구기금 10억원을 확보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며, 시기금도 적극 지원을 요청해서 더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쟁력이 있는 우수제품을 생산하면서도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8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난 6월에 북미지역에 파견한 결과 1,270만불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두어서 10월말 현재 327만불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추가로 420만불의 계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업체를 모집해서 수출 가능성 있는 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좀더 많은 업체가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장입지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및 대형 공장 이전 적지에 산업경쟁력이 높은 첨단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 3개소가 지금 건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개소는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외국인 5개국 34명을 중소기업협동조합진흥회의 협조를 받아서 9개 업체에 취업토록 인력을 지원을 했으며, 이정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들이 취업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우리구 시민홀과 중앙고용안정망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각 동 창구에 설치된 구인구직센터를 통해서 유휴여성들이 적성에 맞는 취업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를 해서 우리 지역 경제살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운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 국민 모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또 그중에서도 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장단기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구 간부나 직원들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똑바로 인식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현재의 경제상황을 다함께 걱정하면서 근검절약하는 행정풍토를 가꾸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 들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성장을 거듭해 오던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경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석으로 들려오는 보도를 종합해 보면 IMF자금지원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지원조건을 준수하려면 부득이 저성장 고실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긴축재정과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업의 연쇄부도, 대량실업, 소득감소, 물가앙등, 세금 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전문가에 의하면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슬기롭게만 대처해 나간다면 '99년 하반기부터는 안정된 성장가도에 진입할 수 있다 라고 밝은 전망을 갖는 학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2년여동안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경제회생 노력에 적극 동참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외화절약과 에너지 절약, 근검절약,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과소비 추방 사회분위기 조성, 또 실속 있는 경영 구정추진 등 7개 분야에 31개 실천사항을 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실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천사항 중에서 몇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우선 해외여행을 자제해서 외화를 절약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며, 각종 행사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경비를 절약하고, 또 물가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일반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의 지원을 내실화 하고, 우리 직원들도 물 한방울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서 경제살리기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실천계획이 좋아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경제살리기 공직자 다짐대회 등 의식개혁 교육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권 의원님께서 우리구 재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걱정해서 이를 타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서울시로부터 조정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정 교부금의 성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편성 재원은 자체 재원과 의존 재원으로 나누고 또 자체 재원은 구세와 세 수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 재원에는 보조금과 조정 교부금이 있습니다. '98년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우리구 일반회계 예상규모는 1,128억원으로 의존 재원인 조정 교부금이 203억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이 76억 7,600만원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자주재원은 847억 9,000만원으로 약 75.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자립도가 75.2%가 된다는 말입니다.
의존재원이 주종인 조정 교부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재정조정에관한조례에 따라서 기준 재정 소요액을 측정한 후에 미달액에 기초하여서 자치구의 적정비율을 산정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재정 소요액은 인구와 면적과 의원 정수와 또 과세 건수와 도로 면적 등 19개의 측정 항목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시에서 다 교부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지난해 우리구의 경우에 재정자립도는 84.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네 번째로 높았지만 전체 예산규모 면에서는 15위라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간 교부된 실적으로 '95년도에 156억원 '96년도에 141억원 또 '97년도에 121억원으로 계속 조정 교부금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다소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 관계 부서와 오랜 시일 협의를 하고 또 조정한 결과 '98년 예산에는 '97년 당초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200억원을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권혁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구 재정여건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재정수요는 폭증하는 반면에 자체 재원 조달은 한계에 이르러서 도저히 자체 재원으로는 낙후된 도시시설기반을 개량하는 등 도시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관계부서에 영등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의 실상을 홍보하고 지원요청을 해서 점차 조정 교부금을 증액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혁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직업 소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유흥업소가 667개소가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수치입니다. 일부 소개 업소에서 미성년자 음란 또 퇴폐업소 소개 고용 등 퇴폐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가정문제 등 청소년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계시는 박정자 의원님께서 청소년 보호의 시급성을 걱정하시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달말 현재 직업 소개소가 총 67개소로 개인이 45개소, 법인이 22개소를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안정에 관한 서비스 업종으로써 최근 청소년 보호 대책의 차원에서 미성년자 고용 문제와 부녀자 유해업소 알선 등 불법 소개 행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 초에 직업소개 부조리 단속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 1회씩 정기적으로 하고 진정과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보가 입수되면 수시 단속과 함께 지도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진정과 고발 등 정보 입수에 의해서 6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개 업소가 위반 사항이 적발돼서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고 나머지 5개 업소는 그 사항이 경미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직종과 직업이 복잡 다양해서 구인 구직 등 연계성이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직업 소개소가 사회에 비중이 큰 반면에 또 사회 문제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조리의 사전차단과 근절을 위해서 지도 감독상의 현행 제도와 관리상의 문제점을 숨김없이 노출을 시켜서 올바른 영업이 정착되도록 직업 소개소의 좋지 못한 모습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박정자 의원님께서 승진시험 관계로 계장급 관계자들이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복귀시켜 주어진 소임을 다하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직의 체중 감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에 이러한 작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하는 따끔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6급에서 5급 승진 대상자가 구에 11명이 있고 또 동에 5명이 있습니다. 어제 불시에 근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만 무단 이석자가 어제는 마침 없없습니다만 시험 대상자중에는 근무 태도가 태만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녹지내에 사유지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시설녹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두 '78년 8월 26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된 경부 철도 연변의 완충 녹지입니다. 약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신길1동 70번지 일대에 경부 제3녹지와 영등포1동 618번지 일대에 경부 제4녹지로 총 240필지에 면적이 약 7,767평이나 됩니다. 시설녹지 등 금년 12월 현재 사유지 현황은 경부 제3녹지 24필지 또 경부 제4녹지에 64필지 총 88필지로써 면적은 약 2,264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설 녹지에서는 도시공원법 관계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신축은 불가하고 또 개축과 보수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의 장기간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거주자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장기간 규제에 묶여 있는 시설녹지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등포 1동 소재 경부 제4녹지로 붙어서 연차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보상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구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지를 모두 보상을 하려면 금년도 12월 현재 추정 가격으로 해서 약한 1,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구 재정 형편상 일시에 보상하는 것은 조용호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 지난 '79년부터 '97년 현재까지 경부 제4녹지 사유지 147필지 약 한 2,911평을 64억 5,6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억 800만원의 예산편성 요청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별도로 지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과중한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내년도 시설녹지 보상을 위한 특별 교부금조로 3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금년도 7월 20일자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토지 소유자 및 거주자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구비는 물론이고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조속한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용호 의원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혹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이 계시다면 실·국장 등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운 의원님과 권혁필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조용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조정 교부금 증액수령대책과 공무원의 행정상 과실로 인한 소송 패소로 인한 손해 배상금 손실액과 공무원에 대한 조치 사항, 금년도 자체감사실시 현황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조정 교부금 증액에 대한 사항은 부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한 손해배상 손실액과 공무원 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소속 공무원이 행정상 고의 또는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신분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구청이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항은 총 4건에 9억 3,805만 1,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1건 4,559만원은 서울시에서 지급했고 나머지 우리구에서 지급한 것은 총3건 8억 9,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건중 박사원 사건 외 2건 9억 1,168만 4,000원은 지금 구상권을 이미 청구했거나 진행중에 있고, 당산1동 주민등록 전입일자 기재착오로 인하여 건물주가 명도소송에 패소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에 대해서는 총 배상금액이 2,236만 7,000원입니다만 이는 당시 담당직원의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여 구상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신분조치는 파면 2명, 훈계 2명 총 4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이 개별 사안에 따른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자체감사실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종합 감사를 비롯하여 총 5개분야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271건을 적출하여 '94년 5,038만 3,000원을 재정 조치하고 177건은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훈계 47명, 주의 77명 등 총 12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자체 감사나 행정상 사무착오 등으로 인한 잘못된 관행으로 인책이 두려워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행정 집행을 미루고 있는 사항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현재까지는 이런 사실로 인해서 행정집행을 미루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안일 무사한 행정 집행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기획실 소관 권혁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관내 소방서에서 설치한 비상 소화전과 비상소화 장치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생활 주변에 설치된 비상소화 시설은 비상 소화전과 비상소화 장치함이 있습니다. 비상 소화전은 소방 관서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차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도관에 설치된 수돗물 공급 시설로써 우리구 관내에 현재 1,97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소화 장치함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화재발생시 주민이 직접 소방 호스를 소화전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우리구 관내에 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및 관리는 영등포 소방서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올해 비상소화 장치함 설치를 위해 7개소에 설치비 1,680만원을 영등포 소방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치 및 방법을 알아야 할 비상소화 장치함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 2명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율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영등포 소방서 주관으로 연 2회 주민들과 함께 화재진압 훈련 및 사용법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화재 발생시 주민들의 비상소화 장치함의 신속한 활용을 위해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각동 현황판에 비상소화 장치함 위치를 개시토록 하고 민방위대 소집교육시 민방위대원에게 사용법을 교육토록 하고 민방위 통대장 교육시에도 비상소화 장치함 사용법을 교육토록 하여 우리구 1일 평균 1.3건씩 발생하고 있는 화재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유수지 복개시 체육시설을 설치할 방안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를 복개하여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을 시 교통기획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계획은 주차장만 설치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체육시설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관련과와 협의하여 법규상 허용된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심성 행사가 많은데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되면서 구민의 욕구 변화는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구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화합을 도모하며 지역행정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구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한 삶과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동네 체육시설확충 및 동호인 지원육성, 각종 구청장기 및 연합회 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고 실질적 긴축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하여 '98년도에는 반드시 지역 주민의 복지 요구와 직결되는 행사만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 개최하도록 할 것이며 또 시행 가능한 행사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검소하게 치루어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기능 효율화를 위한 부서개편·축소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에 자치구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조직 및 인력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대한의 대민서비스를 위한 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97년 11월 3일 부구청장 방침으로 우리 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총무과에서 조직 및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단내용은 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유사, 중복, 기능쇄퇴 등 비효율적인 기구 인력의 통·폐합 조정, 정규직, 비정규직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감축, 민간위탁 가능 사무발굴 및 전환 추진, 주민편의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 조직운영 등을 위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98년초 조직 및 인력진단 업무가 마무리되면 조직 및 인력분야에서 구정운영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출장 선발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는 특수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출장과 지방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해외현장 체험을 통한 국제적인 안목을 높여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켜 발전시켜 나가고자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등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년도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업무출장 14명, 기획연수 53명, 도합 67명이며, '96년도에는 업무출장 19명, 기획연수 49명, 배낭여행 52명 등 합 120명이며, '97년도에는 업무출장 16명, 기획연수 62명, 배낭여행 41명 등 도합 11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외출장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분야별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출장의 경우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필요한 공무원을 선정·추천하면 출장지시하고 있으며, 기획연수는 시청 및 우리 구 자체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배낭여행의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주요시책추진에 우수한 업적을 거양한 공무원,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공무원, 친절 봉사 행정의 실천과 선행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청렴·성실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창의적 노력으로 행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등을 우선순위로 선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외출장 공무원의 선발기준상의 문제점으로는 기획연수 및 배낭연행에 있어서는 특정 공무원이 중복 출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 해외시장개척단, 자매결연 국가 방문단 등 업무출장의 경우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주로 시행함으로써 다소 중복 출장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특정 공무원이 중복 출장하는 일이 없도록 결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연수 목적과 부합되는 공무원을 선정하여 연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님께서 구민 보건증진 차원에서 진료과목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수준높은 보건진료 향상대책과 추진에 있어서 보건행정상의 애로점은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진료현황은 1997년 10월 30일 현재 진료 인원은 의료보험이 4만 6,000명, 의료보호가 1만 740명, 성병 진료가 2,170명, 노인 무료진료가 9만 3,300명, 물리치료가 약 1만 8,000명으로 총 17만 1,2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97년 4월 1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14시에서 17시까지 보건소에서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한 바 27회, 1,215명이 진료를 받아 1회 평균 45명의 인원이 한방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1차 진료는 그 대상이 주로 65세 이상 경로 환자와 의료보호 환자로서 모두가 본인 부담액은 전액 무료이고, 경로 환자의 경우 '96년 대비 약 9%가 증가되었고 대개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 성인병 환자입니다.
보건진료의 향상방안으로써는 향후에는 1회성인 치료보다는 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센타로 전환하여 구민 건강증진센타를 설치하여 과학적 체력진단, 건강진단 운동부하검사 등을 통한 개인별 운동처방을 해 주므로써 구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고 개선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성인병 예방사업에 주력하겠으며, 한방과를 설치하여 노인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기존의 물리치료실과 한방과 동시 진료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에 생화학 검사기, 안저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구입한 바 있으며, '98년도에도 혈액분석기 등의 장비를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소 장비를 현대화 하여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인력확충과 자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결과에 따른 보건소 인력의 재배치, 또 기존 인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애로점을 말씀드리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모순과 행정조직의 모순과 명령계통의 이원화로 보건진료 정책에 비 효율성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건의료가 특성상 국가의 전국적인 통제가 필요한 국가사무로써 보건복지부의 일관성 있는 명령계통과 보건행정조직을 개선함으로써 전문성도 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원 적출물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지도감독,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병·의원의 적출물 처리는 일반 폐기물과 분류해서 태반, 인체 조직물, 폐합성수지류, 탈지면 등 손상성 폐기물, 그리고 병리계 폐기물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적출물처리 업소에 위탁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관내 적출물처리 업소는 1개 소가 있습니다.
'97년도에 병·의원 적출물처리 지도·점검계획 및 지도점검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의료기관 지도·감시계획에 의거하여 병원급 이상은 보건소 자체에서 연 2회 이상 관내 15개 소의 병원에 대하여 적출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의 여부와 대장의 비치·보관상태를 점검하고, 의원급은 각 의료기관의 직능단체에서 반기별로 1회씩 자율 지도감시를 통해서 적출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자율지도감시가 미흡하거나 민원 발생시에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수시 지도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산부인과 및 외과 계열의 의원급을 수시 감시하여 31건의 지도점검을 했고, 위반 업소는 없었습니다.
적출물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병·의원에서는 적출물을 각 종류별로 분류해서 위탁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병·의원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환자들이 주사를 맞거나 혈액을 채취한 후에 솜, 꺼즈, 혈액이 묻는 휴지 등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 적출물이 일반 폐기물과 혼합 보관되어 적출물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처리개선대책으로는 의료기관의 적출물처리가 잘못되어 공기나 환경오염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출물처리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주지시켜서 적출물을 분류처리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계몽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권혁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진료기관의 지도점검 현황과 지도사례, 그리고 의료보험료 과당징수와 관련하여 행정조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은 의원급은 연 2회 협회의 자율지도로, 약국은 전반기에는 협회 자율지도로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30일 현재 의료기관 지도점검 목표 842건중 총 점검 787건으로 93%의 추진율을 보였으며, 약국은 총 목표 660건중 실적 549건으로 82%의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약국과 의원의 보험료 과다징수에 대한 점검은 피해당사자가 당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당업소를 조사하여 그 결과 보험료나 진료비를 불법으로 과다징수한 경우에는 의료보험법을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환자에게 요구한 본인 부담액과 모든 진료비가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의료보험법에 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내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에는 권혁필 의원님께서 2건, 조용호 의원님께서 1건 등 총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은 날로 누증되고 있으나 지방세 부과 및 체납정리를 미온적으로 함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 10월말 현재 총 353억 8,500만원으로 이는 구세가 43억 1,100만원이고 시세가 31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 발생분이 101억 600만원이며, 과년도가 25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말까지의 징수내역을 보고 드리면 현년도의 경우 징수율이 96.5%로써 지난해 95.8%보다 0.7%가 증가되었으며, 과년도의 경우 총 55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지난 해 징수한 34억 4,400만원보다 21억 4,7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국내 경기불황 및 납세의식 결여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조금씩 누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지방세 부과시에 정확한 과세자료를 다각도로 대사하여 착오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체납정리에 대해서는 연 2회 총 8개월로 6월에서 9월, 그리고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체납정리를 합니다만 이 체납정리기간 동안에 중점적으로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또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공매를 강구하고, 급여 및 예고 압류를 하고 또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각종 예고문을 발송하고 또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액 일소에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상당한 이월액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집행의 적정과 이자수입 극대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년도의 자금운용 현황과 집행 부서별 월별 지출계획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여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통제를 하고 또 지출시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유휴자금의 흐름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서 이자율이 높은 장기저축성예금에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우리 구의 자주 재원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저희들이 10월 중순에 이자 지급방식을 월별 지급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또한 장기 적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말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금관리의 적정을 통해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용호 의원님께서 작년도 안양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그 입찰과 계약과정의 비리로 인해서 우리구 1,600여 공무원의 불신을 초래케 한 불명예 사건을 지적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의원 여러분께 이런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국장으로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약행정 체계상에 지도·감독의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독자 연대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동 건이 재판 계류중에 있으므로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연대책임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특히 민원조사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 애를 쓰셔서 서울시 25개 구 중 최초로 계약입찰시 추첨방식에 있어서 종전의 수작업이었던 것을 수작업이 아닌 우리 손이 개재되지 않은 자동추첨기계 사용방식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입찰상의 비리 소지를 완전 차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계약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계약문제, 입찰문제라든가 계약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운 의원님께서 관내 중소기업의 부도업체 수와 지원대책, 다음으로는 우리구 관내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방안과 지원대책에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 부도업체 수와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의석에서 ○이정운 의원 - 부구청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더 세밀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국가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은 약 1,200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소기업체를 포함해서 도·소매업소까지 저희가 서울상공회의소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약 100여 개의 업소가 부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체를 발굴해서 저희가 금년도 4월 25일에서 4월 30일까지 6일간 경방필 백화점에서 14개 중소기업체 제품을 판매해서 총 5,527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전시판매전을 개최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구기금으로 29개 업체에 30억, 그 다음에 서울시 기금은 20개 업체에 31억원 그래서 도합 금년도에는 49개 업체에 대해서 61억원을 중소기업 기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돈이 중소기업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는 10억원의 기금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체를 모집해서 금년도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장 입지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첨단산업 등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6개 업소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허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3개 업소는 추진중에 있고, 1개 업소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그 중에 1개 업소가 지하철과 저촉이 되어서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금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협조를 받아서 5개국 3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관내에 레인보우외 8개 업체에 취업을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다각도로 연구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구 관내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방안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여성 인구는 '97년 10월말 현재 총 19만 9,067명인데 그 중에서 20세에서 60세까지 노동능력이 있는 여성인력 자원이 대략적으로 12만 8,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활동가능한 여성 유휴인력은 약 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력운영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충분한 기회와 장소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성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8세 이상 영등포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 및 취미교육 등 영등포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11개 과목으로 3개월 과정으로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 과목으로는 미용, 양재, 표구, 홈인테리어, 급식조리, 제과·제빵, 서예, 묵화, 꽃꽂이와 외국어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강료는 무료이고, '97년도 교육목표 인원은 1,880명인데 11월말 현재 총 3회에 걸쳐서 1,029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자격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유휴인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재된 여성 유휴인력의 적극 발굴로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사회단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사랑의 전화, 그림, 식사봉사, 시민전화상담, 한글교실 등 이런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시간당 한 1,000원 정도의 적으나마 그런 금전적인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인원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마을부녀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금년도 지난 11월 26일에도 당산공원에서 시민알뜰장을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아주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매월 시민알뜰 장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재활용품이나 중고품을 매매해서 그 돈으로 새마을부녀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도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여성 유휴인력 활용방안이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좀 미흡합니다만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를 더 연구해서 앞으로 적극 여성 유휴인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97년도 서울시에서 실시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적과 조치사항과 지적사항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방법을 획일적인 처벌위주에서 지도개선의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 위생과에 감사한 일은 없고, 금년도 2월 17일부터 2월 중에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한 결과 저희는 열심히 한 결과 크게 지적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업소 단속은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지도개선 위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신 그 말씀은 지금 저희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은 퇴폐나 변태 우려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등 문제 위생업소 위주로 매주 주 2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인으로 쓸 정도의 생계형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장례식장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의업자들이 여러 가지 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있고, 또 단속 실적이 어떠한지, 앞으로 대책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는 장례식장과 영안실이 종합병원의 부설 장례식장으로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97년도 정기 지도단속은 상· 하반기 각 2회 계획에 따라서 '97년도 상반기에는 3월 28일에서 4월 1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7일에서 8일까지 2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례식장 7개소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상반기 2개소, 하반기 2개소 위반사항이 있어서 경고조치한 바가 있고, 특히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이 연초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장례식장 냉방시설이나 환풍시설, 도색 불량, 천막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한 바가 계셔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레식장 이용자 및 조문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시설의 청결유지, 냉·난방시설의 용량 보강 등 시설환경을 촉구하고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제시된 가격표를 초과 징수 또는 게시된 가격표 이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의 일환책으로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이 교통비가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급이 잘 안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교통수당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은 '97년 10월말 현재 총 1만 8,186명으로 이중에 미신청 노인은 10월말 현재 224명으로 전체 대상인구의 1.2%입니다. 지난번 6월말 현재는 미신청 노인은 1,085명으로 전체 노인에 대해서 6%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각 동에 지시를 하고 해서 각 동의 직원들이 현장방문 등으로 6%의 미신청 노인들이 10월말 현재로는 1.2%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 분들이 수령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단 전출이나 사망, 이민, 행불, 장기출타 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65세 연령이 도래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신규 대상자나 주민등록 전입자에 대하여 미신청 요인이 없도록 홍보와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가 경제위기에 대처한 범국민적인 고통분담과 지도층의 솔선수범 등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구민의 저력을 발휘해야 될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감명과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부구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고, 그 중에서 중소기업 완제품 전시·판매전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중소기업 판매전을 3회로 실시계획을 했습니다. 4월달에 한 번 하고, 7월달에 한 번 하고, 9월달에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4월달에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방필 백화점에서 15개 업체가 참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7월과 9월에 2, 3차 판매전을 개최하려고 저희가 각 참여 업체에 의뢰를 하고 또 해당되는 백화점과 상의를 하는 중에 참여 업체와 백화점간의 수수료 문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판매실적의 10% 내외를 수수료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걸림돌이 있고, 또 실제로 요 근래에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부진등으로 판매 실적도 저조할 것 같다는 업체의 판단에 따라서 1차만 하고 2차, 3차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기업체가 약 1,200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일반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완제품 업소는 좀 적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백화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획대로 개최 못한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는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향토물산전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구민의 날 행사에는 대대적으로 구민들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취업알선대책 관련 구직자 만남의 장을 개최하지 않는 이유와 또 유료직업소개 취업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직업소개소에 관한 지도·감독 실적은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직자 만남의 장 개최 못한 이유와 유료직업소개소 취업실적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직업알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시민과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센터에 대해서 '97년도 10월말로 총 구인이, 사람을 쓰겠다고 요구하는 데가 5,652명이었고 구직이 6,116명으로 이중 취업알선한 성과는 5,697명을 알선해서 5,289명을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과의 취업알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직자 만남의 장 행사는 '97년도 하반기에 개최하고자 50인 이상 관내 기업체 51개소에 대해서 참여를 요청한 바 있으나, 참여를 신청해 온 업체가 3개 업체밖에 없고 3개 업체의 구인요청 인원도 극소수이므로 도저히 이 계획 가지고는 저희가 만남의 장을 개최할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했습니다.
또 더구나 요즘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을 쓰겠다는 기업체가 적습니다. 물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인원은 많습니다만 사람을 쓰겠다는 희망업체가 있어야만 이 만남의 장을 개최할 수 있는데 그런 취업체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유료직업소개소는 '97년 10월말 현재 67개소가 소개실적이 총 5,28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구가 취업알선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불황에 따라서 기업의 구인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아울러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아까도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5개국 34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관내 9개 업체에 취업을 알선한 실적이 있음을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정자 의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 법인체 운영실태와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 다음 민간 어린이집 지도점검 실적이 부진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고, 18개소 중에서 17개가 법인체로 이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내용에 보면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을 받은 법인체는 법인체 대표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법인체 대표가 임명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위탁 법인체 위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체 대표가 직접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법인체 대표가 임명한 시설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타인이 운영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지로 지금 민간 어린이집은 125개 업소가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중에 어린이집이 70개소이고 놀이방이라고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업소가 55개소 있습니다. 상반기에 40개 업소만 지도점검하고 해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연내에 나머지 업소는 다 지도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자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실적과 전년 대비해서 감량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공공주택 단지내에 음식물 쓰레기 기계설치를 한 문제점과 문제가 있으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193t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수도권으로 반입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서울시와 수도권 매립지와는 협약으로 1999년도부터는 서울의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지로 반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점과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요령, 감량방법 등을 내용으로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방법으로는 각 동의 주민들을 직접 구청 차로 모시고 수도권 매립지 견학도 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회의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수시로 시행도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9월, 10월달에는 우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할 의무사업장 1,200개소에 대해서 구청장 명의로 별도로 안내홍보물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실적은 '96년도 대비 1일 30t이 감량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체 쓰레기는 작년도에는 489t이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1일에 약 60t 가까이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으로 대림3동 우성아파트에 고속발효기 1대를 시범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고장도 나고 해서 아프터서비스를 받곤 했습니다만 잘 운영이 되다가 대림 우성아파트에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여기에 설치할 수가 없겠다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해서 고장이 난 것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해서 우리 관내에 희망하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대림3동 우성아파트에 설치했습니다만 냄새로 인해서 주민의 거부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만 악취가 없는 그런 기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은 특허업체의 제품 등 앞으로 새로운 상품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위생업소의 위생점검 실적, 위생교육 확대, 모범업소 선정, 퇴폐이발소 지도단속 실적, 퇴·변태 밀집지역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위생업소 단속은 모든 위생업소에 대한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주로 퇴·변태 우려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등 문제업소 위주로 자체단속을 하고 서울시 일제단속, 교차단속 등 주2회로 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시에는 검찰과 경찰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97년 11월말 현재 자체와 경찰합동 등 총 1,330개소를 적발해서 형사고발 46개소, 허가취소 128개소, 영업정지 492개소, 시설개수명령 39개소, 시정명령 344개소, 과태료 부과 281개소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생업소의 영업주에 대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시민생활국장!)
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것은 우리가 들어도 다 잊어 버리니까 차라리 복사를 해서 하나 주시오, 이렇게.
몇 개소 몇 개소 들어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복사를 해서 줘요?)
네, 실적을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계수가 안 들어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의 영업주에 대한 위생교육은 위생교육기관에서 신규업소는 허가 전에 이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업주는 3년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에는 위생협회로부터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도 단란주점 영업주에 대해서는 금년에 2회 집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현재 28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11월 15일부터 관내 80㎡ 이상 업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 조사를 토대로 약 200개 업소 정도는 모범업소로 확대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관내에 이발영업소는 총 361개소가 있는데 이 이발업소에 대해서는 퇴폐를 조장하는 그런 행태가 없는가 해서 각 구청이 서로 교류 교차도 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퇴폐이발소가 한 곳도 적발된 바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구 관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가를 받고 퇴·변태 영업을 하는 곳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신길동 100번지 신길시장 주변하고, 신길동 종전 OB맥주공장 앞 길거리, 대림동 쌈지공원 주변 등 총 77개소를 퇴·변태 우려업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문제지역으로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난번 9월 30일에는 신길동 261번지 속칭 텍사스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호 의원님의 정화조 수거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은 고지서로 정화조 청소를 언제 하라는 날짜를 통보하면 각 가정에서 전화로 확인해서 오도록 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문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 개정 등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이정운 의원님외 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운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한 기계식 주차시설의 시정내용과 문제점이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저희 위법 기계주차장에 대하여 시정된 게 몇 곳이나 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600여개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 10월에 조사를 시켰습니다만 이 조사내용이 잘못 되어 있어서 이 숫자는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0년 이후 설치한 단순이단기계식 주차시설의 문제점에 대하여 저도 마찬가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이단기계식 주차시설은 많은 문제점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도 '94년 이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계속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유명무실하거나 주택가의 흉물이 되고 있는 단순이단기계식 주차시설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건의하여 법규가 개정되어 이 제도가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혼잡교통 정체지점과 혼잡교차로가 몇 개나 되고, 그동안 개선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교통정체지점과 혼잡교차로는 지금 양화대교 보수공사로 혼잡교차로 및 교통정체지점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 사고 등 불규칙적으로 돌발하여 발생되는 곳이 있어 정확히 몇 개소라고 숫자를 얘기하면 부정확합니다만 일단 저희들 조사에는 22개소로 '95년도부터 교통정체지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을 보면 교통혼잡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6개소를 실시하였는데 대방로는 한국야쿠르트와 우진아파트 구간, 경인로는 문래고가와 영등포역 방향 구간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대방로 서울병무청 진입구간에 대하여는 실선을 점선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로터리에서 영등포역 방향은 과다한 좌회전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좌회전 신호를 연장하고 버스정류장도 변경 설치하였으며, 유통상가앞 사거리에 그동안 좌회전이 없었는데 이곳에 두 개의 좌회전 차로를 개설하였으며,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비보호 좌회전이던 것을 보호신호로 개선하는 등 신호체계 개선사업 등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하여 교통정체지점과 혼잡교차로 지역은 계속 세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도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계속 문제점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운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주차위반과태료 체납건수와 징수실적, 체납원인, 징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주차위반과태료 체납현황을 말씀 드리면, '90년부터 '97년까지 총 115만 5,000건을 단속하여서 389억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징수는 59%에 해당되는 67만건에 220억 정도 징수되었으며, 체납은 40%에 해당되는 47만건 167억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이 많은 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각 구청 공통사항입니다만 특히 우리구는 다른 인접 시와 밀접되어 있고, 그 다음 저희 구청의 1일 단속건수가 7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세상업도시로 지방차량의 출입이 많아 이에 따라 위반차량중 타시·도 차량이 35% 달하고 있어 차적조회 등 징수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산소요에 대한 전산입력 소요인원과 단말기 능력이 부족하여 보통 단속 후 고지서 발송까지는 4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징수실태가 나쁜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주차위반과태료는 늦게 납부하여도 가산금이 없으며 명의변경이나 폐차시 납부하겠다는 심리가 팽배한데다가 납부의무자가 차적지를 변경하고 명의이전 등을 하여서 반송된 고지서가 많아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번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전산처리속도가 빠른 전산시스템을 온라인 컴퓨터에 설치하여 그동안 4개월만에 고지서가 발부되던 게 이제 1∼2개월 내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자에 대하여도 앞으로 자동차 등 재산권에 대하여 압류가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업무가 조속히 시행되면서 압류조치 같은 것을 빨리 하여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필 의원님께서 주택가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각 동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기에 주차 빌딩을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은 우리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타당하고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각 동에 수차례 주차장 부지매입 대상지를 조사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나 각동에서 지금 소극적으로 추진 조사되어 대상 부지를 물색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와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대상 부지를 물색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대상부지 물색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정자 의원님께서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 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그 융자 실적과 또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전세자금 융자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2,376가구에 11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 조건은 2,500만원 미만의 전세입주자에게 75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3% 2년거치 일시 상환으로 융자하며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재원은 정부 주택기금 특별회계로 건설부에서 주택은행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아 생활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여 주택은행에 통보하면 주택은행과 대상자간에 계약이 체결되어 융자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영세민으로 일시 상환이 어렵고 우리구 관내 대상자 중 3.4%에 해당하는 92가구 3억 9,400만원이 미상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설부에서도 알고 있고 지금 일시 상환을 분할 상환으로 하는 방안과 그 다음 보증인도 집주인으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좋은 방안이 있다면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건설국 구정 질문은 이정운 의원님, 권혁필 의원님, 박정자 의원님, 조용호 의원님 네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운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방범 초소가 당초에 몇 개 있으며, 현재 몇 개 있고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 초소는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관리도 설치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관내 당초에 설치돼 있는 것은 총 45개였습니다. 영등포 관할에 25개, 노량진이 14개, 구로가 6개 현재는 9개가 있습니다. 이 9개에 대해서는 만약 계속 필요하다면 방범 초소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존치하도록 하고 불필요하다면 관할서와 협의해서 바로 철거나 조치토록 해서 시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가로변 녹지대 등에 유실수를 심을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로변 녹지대 감나무나 대추나무, 살구나무를 심어서 정서적으로 메마르기 쉬운 도시 생활에 감정 어린 고향 정취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부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위에 약한 수종이나 대기 오염에 약한 수종은 피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정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감나무, 대추나무 등 4종 191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서울시에 약 1억 5,0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여의도 윤중로와 안양천변에 대추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등 약 804주를 심었고 내년에도 구비가 열악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본청하고 협의해서 확인된 것이 1억 2,800만원을 배시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의도 윤중로 녹지대에다가 대추나무하고 여러 가지 식종을 선정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점상적치물로 인해서 가로가 문란한테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상 불법 행위나 노상적치물 방치 행위 및 야간 포장마차 행위 등 각종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정리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11월말까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등을 약 2만 5,000여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위반 사항중에 480건에 대해서는 현장 물품을 강제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295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2,261만 6,000원을 부과했고 또 16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과태료 매겼다고 이것이 다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정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고 특히 고질적인 도로 점용 행위에 대해서 11월말에 약 242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고발을 잘 했다고 하기보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했다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스스로 질서를 지키도록 약 3만 5,000매의 홍보물을 전달해서 점포주에게 나누어주고 시장 관계자들에게도 나누어주면서 회의도 4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되는 노점상 감시 초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부조리 연계성이나 또 나쁜 행동을 못하도록 교육을 병행해서 수시로 근무자를 점검하고 불시에 점검해서 근무위치를 변경하도록 해서 부조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 '96, '97년도 부과징수 현황 또 우리구 도로상에 한전이나 도시가스, 상수도 등 연간 굴착회수 '95년도부터 '96, '97년도를 물으시고 차량 진·출입로 시설의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조치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서울 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정기분 점용허가와 1년 기간내에 단기 점용허가가 있고 또 다만 전주나 전선, 변압기, 공중전화, 우체국, 상·하수도 등은 반영구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96년도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는 6,360건으로 부과 금액은 48억 9,000만원인데 징수는 45억 9,00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 차량 진출입로 부과건수는 626건으로서 부과액이 7억 5,300만원이고 징수액은 7억 3,200만원입니다. '97년도의 경우는 3,049건에 대해서 38억 2,000만원을 부과했고 35억 6,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차량 진입로 시설의 부과징수는 781건에 12억 7,600만원을 부과해서 12억 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년도별, 기관별 굴착 내용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한전,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기타 이래가지고 1만 1,359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통계 자료를 첨부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앞으로 굴착 또는 무단 점용자가 적발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도로 관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구청측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두분이 계십니다.
보충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선 말씀 드리는 것은 본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부구청장님 먼저 가서 회의 준비하세요.
○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입니다.
연 1주일 동안과 오늘 하루 또 보충 질문에 참석하신 우리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고 행정감사시에 본 의원은 시민보사위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와 시민생활국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너무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서류상으로도 잘 챙겨주셨고 또 모든 서류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잘 됐기 때문에 본 질문은 모든 것을 마다하고 보충 질문까지 하지 말아야겠다 했습니다만 몇 과장님과 대화도 나누어 봤고 또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동안에 혹시라도 두서없이 질문했을 경우에도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 이정운 의원과 박정자 의원님의 본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구 기금 30억과 시 기금 31억에 대해서 아마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해서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우리 영등포구청의 심의를 받아서 은행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기업체가 1억의 심의를 받아서 1억을 대출 받는 것으로 은행에 갔습니다만 담보 능력이 없고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서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과연 그 사람들이 61억이라는 돈을 모두다 받아 가지고 제조업에 가동을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61억 전부가 은행에서 받아 간 것 같습니까, 아니지요?
(집행기관석에서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 대출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은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정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시판매계획을 연 3회로 했다가 4월달에 1회만 경방필에서 전시판매를 해서 5,5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런 말씀에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상에는 7월에도 하고 8월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수수료 문제에 걸림돌이 있고 백화점하고 상의가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을 그만큼 생각하고 중소기업을 그 만큼 생각하려고 애를 썼다면 왜 하필 백화점에서 전시판매를 하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 영등포구청 앞 당산 공원에서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와서 재활용품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아이디어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한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각동사무소에서 마이크를 설치하고 다니면서라도 홍보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중소기업 살리기 작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로서는 과연 매달 2회씩이나 3회씩을 영등포 당산 공원에서 전시판매를 할 테니 영등포구민 여러분께서는 매월 며칟날 당산 공원에 오셔서 상품을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홍보보다는 더욱더 효과가 클 것이고 더욱더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화점은 수수료 관계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럼 과연 지역경제과 직원들 지금까지 뭐하십니까? 중소기업 직원들의 업무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대기업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임원을 20%, 30% 감소합니다. 역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고건 국무총리께서도 정부조직도 축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축소를 하건 임원을 감원하건 간에 직원을 줄일 때는 임원의 머리가 시원치 않다든가, 불성실하다든가, 근무태도가 태만하다든가 했을 적에 감원입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 아이디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경제과 직원들 인원을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매년 올해는 3, 4회를 못했으니 내년에는 꼭 틀림없이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매년 이 자리에 한 두 번씩은 꼭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 잘하겠다는 얘기만 들었지 확실한 답변을 들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얼버무려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답변만 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 봤느냐 하는 이런 식의 답변, 이런 식의 근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국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너무나도 잘 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자리에 앉아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것은 국장님 아이디어도 아니고 국장님 본인이 답변서를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이나 계장이 써줬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읽은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시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는 시간도 없고 하니 본질문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삼가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장님께 양해를 얻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는 도시정비과장을 시민보사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97년 11월 5일 경에 불법 광고물 자진정비예고 및 청문실시 안내라고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등관계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 허가전 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광고물로 인하여 안전사고발생 우려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광고물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에 무단으로 게첨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97년 11월 12일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거나 허가조건을 구비하여 옥외 광고물 등 표시허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자진 정비하지 않거나 허가신청이 없을 시에는 옥외 광고물 등 관계법 제15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에 따른 청문을 '97년 11월 19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정당한 의견이 있을 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월 15일날 도시정비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이 갑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신축허가사항에는 간판업자가 제작·설비하여 게첨한 것에 대해서는 간판업자가 허가신청을 하고, 기 설치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우리 주민 스스로 개인이 신청을 해서 개인이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물 허가신청서에는 원색도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색도안이 들어가야 되면 요즈음은 컬러 사진기가 많으니 컬러 사진을 찍어가지고 개인이 하게 할 수 없느냐, 광고물업자는 15만원씩을 요구하니 개인에게 너무 부담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한 부담감을 안고서 하느니 차라리 광고협회나 타 광고업자에게 좀 싸게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발언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지금 발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하고 이야기를 다 마치고서 좋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개인이 신청방법으로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옥외 광고물 신청서는 도시정비과나 광고물업자한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어떻게 일일이 구청까지 가느냐, 그러지 말고 동사무소에다 비치를 해라 했더니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니 그쪽에다 비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5일이 지나고 20일이 가까워 오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직 동사무소에 비치를 안 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인지대만 가지고 우리 구민이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기 전에 외국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잘못되었으면 구청 직원이 집에까지 쫓아와서 잘못된 사항이 뭡니까, 이건 제가 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대민서비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물업자에게 15만원씩 줘가면서 옥외 광고물설치허가를 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불법광고물로 적발을 했다면 왜 하필이면 올해같이 장사도 안 되고, 임대를 내놔도 임대가 나가지 않는 이런 어려운 해에 실시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연간 1회나 2회를 실시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폐단도 없고 이런 민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므로써 우리 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나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 영등포구 조례대로 영등포구 지침대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청문에 과연 몇 명이나 왔으며, 과태료 부과는 과연 몇 건이나 했는지 그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사용료가 7,300원에 옥외관리비가 5만원입니다. 과태료면 과태료지 옥외관리비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경계선밖에 나와 있는 간판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부과했는지, 아니면 경계선 안에 있는 것도 도로사용료를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형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줄여 주십시오.
○이용주 의원 시간이 좀 있었더라면 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자꾸 그만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확실하게 우리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갔음에도 발언을 중지시키지 않은 이유는 우리 이용주 의원님께서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영등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중지시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 구립독서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구립독서실 운영실태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비영리법인체에서 어느 특정인에게 관리위탁을 줘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의원이 관심있게 지켜본 부분입니다만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청측에서 하시는 답변이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 독서실을 비영리법인체에서 관리위탁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 예산 50%를 들이고 시 예산 50%를 들일 바에야 우리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면 질적으로 우수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좀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건은 본 의원이 내일 모래 구정질문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나왔으니까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로점용은 큰 건물을 지을 때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망을 친 것도 일종의 도로점용에 해당됩니다.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연간 약 27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이미 새어버렸습니다.
이 건 단 1건을 보더라도 도로변인데 관계공무원들은 이 사진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도로점용료 약 1,000여 만원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집은 다 지어가는데 이것을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건물, 크고 작은 공사장에서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누락시킨 공사장이 비단 이 뿐이겠습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또 이 지역의 동사무소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디 갔다왔습니까? 미국 갔다왔습니까? 해외연수를 1년에 120명씩 다니니까 행정공백 상태가 이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나라뿐 아니라 구청꼴이 이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사업에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 과, 저 과에서 서로가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이런 세외수입을 올려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업을 할 의지가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본 의원이 내일, 모래 본질문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을 들으니 우리 구민이 약 4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7만 여명이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전염병 환자는 몇 명이나 되고 또 성인병 검진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리고 우선 의사의 현황은 구청측에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지요? 평소에 알고 계시죠?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기관석에서 ○보건소장 허숙조 - 치과 의사 1명을 포함해서 정규직 의사가 6명입니다.)
6명이 치과 의사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보건소장 허숙조 - 치과 의사 1명을 포함해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과 의사도 있을 것이고, 외과 의사도 있을 것이고 이비인후과 의사도 있고 전문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보건소장 허숙조 - 예, 가정의 전문의 1명과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일반의 3명, 치과의사 1명 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로부터 연중 17만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했는데 구청측에서는 이 진료가 양질의 진료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의사 숫자와 진료자의 숫자를 비교한다면 이것을 양질의 진료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내과 의사가 외과를 본다든가 이런다는데 이것도 양질의 의술입니까, 양질의 진료입니까?
이것 한 가지만 봅시다. 이게 소위 병원에서 말하는 성인병 진료차트라고 합니다. 이름이 틀려요, 이름이. 진료 결과자는 이름이 틀리고 진료결과 통보서는 이름이 맞고 또 대봉투 이름은 맞아요. 이런 진료를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진료를 과연 양질의 진료라고 우리 주민이 믿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야 같지 않고 보건소 분야는 우리 의약을 다루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입니다. 어느 부서에 비해서 실수라든가, 오진이라든가, 오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허울좋게 여기 나와서 당당하게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진료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한 분 더 들어왔습니다.
이정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이것까지만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정운 의원 본 의원이 8건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은, 행정사무감사도 1주일동안 하고 오늘 또 시작돼서 3일동안 구정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좀 지양하려고 했는데 미흡한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좀 했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부족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슬쩍 이 정도로 답변하면 되겠지 하는 뜻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상소화장치함을 이용한 민방위대원들의 현장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기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방위교육은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제도적인 면에서 규제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법은 내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우리구 예산이든 국가적인 예산이든 설치를 해 놓았으면 소방관서의 관리책임자나 명예소방관, 주변 인근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돌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그 설치해 놓은 비상소화전이 유명무실한 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서와는 다르지만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협조체제가 돼가지고 항상 우리가 어느 때 불이 나고 어느 때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릅니다. 바로 진입이 가능하지 못한 데다가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해 놓은 것은 우리 영등포구에 전체적으로 소방서가 한 군데지만 각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119에 전화걸어서 오는 동안에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설치해 놓은 62개소를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벌써 이미 출동을 하고 거기까지 올 때는 불로 이미 다 전소가 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재산에 손실이 오고 인명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 대원들을 구민회관이나 각 초등학교 운동장 그런데를 통해서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점호하는 시간에 점호하는데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이 경제가 어려운 때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하는데 늦잠도 못 자고 아침 일찍 6시나 7시까지 1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오는 시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민방위 대원들은 그 주변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침에 형식적인 점호는 아니겠지만 점호를 취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장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1년에 1번 내지 2번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의 답변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3개 경찰서에서 설치한 방범초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65개라고 했습니다. 65개소에서 9개소만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러하지 못하면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명확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주 간단하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마저 들을 수 있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변은 내일 들을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따로 정회하고 식사하는 시간 가질 것 없이 답변 준비를 오늘 숙제로 드릴께요. 구청 공무원들 답변을 준비하셔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