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국장의 소개 이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고 안전교통국 5개 소속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앞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며, 해당 국장의 소개 이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제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고 안전교통국 5개 소속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속 가로경관과, 청소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2022년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속 가로경관과, 청소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2022년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지난달 8일날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수해 복구, 또 여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격려하고 인사드립니다.
가로경관과 5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가공배전선로가 50만 3,180m 되는데 이 현황이 지금 맞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가공배전선로가 한전 자료에서 전체가 531㎞입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공정이 60% 진행됐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중에 322㎞를 지중화를 완료하여 지중화율은 60.8%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신풍역에서 보라매역까지 지중화사업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신풍역이 2020년에 승인이 됐는데요. 늦은 사유가 한전에서 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굴착허가 관련 협의가 지연돼서 지금 늦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풍로는 ’23년 8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현재 진행상황은 ’22년 6월에 착공을 하여 ’22년 9월에 관로공사를 하고 ’23년 5월에 선로공사를 마친 다음에 8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에는 현재 예산 관련 때문에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보라매역까지 원래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좀 줄었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한전하고 실제 협약을 하다 보면 길이가 약간씩 줍니다. 실사 과정에서 길이가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마다 다 변동사항이 있겠죠, 진행하면서. 그런데 보라매역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보면 경인로나 국회대로나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이 부분도 좀, 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계속해서 한전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안 되고 한 ’23년, ’24년, ’25년에나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5년 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승용 위원 아, ’25년도.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계속 한전에서 신청을 하면 지자체별로 다 하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해 줍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도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고 대림동 지역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도 많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도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요즘은 호주 사람도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인데도 그런데 여기를 지중화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좀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좀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청소과 5페이지 RFID 종량제 설치를 현재 많이 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 몇 대나 설치가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전체 1,65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에 1,275 그다음에…….
●유승용 위원 일반 주택, 일반 주택에는?
●청소과장 이의섭 일반 주택에는 37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75대.
일반 주택가에 보면 RFID 이 설치장소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RFID 설치장소가 클린하우스하고 같이 많이 하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할 때 주민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선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이동도 하고 요즘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관리도 저희가 청결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사실 RFID는 서울시 전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평가도 또 괜찮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는 ’19년도부터 일반 주택에 설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사용 방법도 간편해지고 아무 카드나 다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더 철저히 관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치를 선정할 때 잘해 주고 특성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지난달 8일날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수해 복구, 또 여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격려하고 인사드립니다.
가로경관과 5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가공배전선로가 50만 3,180m 되는데 이 현황이 지금 맞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가공배전선로가 한전 자료에서 전체가 531㎞입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공정이 60% 진행됐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중에 322㎞를 지중화를 완료하여 지중화율은 60.8%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신풍역에서 보라매역까지 지중화사업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신풍역이 2020년에 승인이 됐는데요. 늦은 사유가 한전에서 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굴착허가 관련 협의가 지연돼서 지금 늦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풍로는 ’23년 8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현재 진행상황은 ’22년 6월에 착공을 하여 ’22년 9월에 관로공사를 하고 ’23년 5월에 선로공사를 마친 다음에 8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거기에는 현재 예산 관련 때문에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보라매역까지 원래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좀 줄었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한전하고 실제 협약을 하다 보면 길이가 약간씩 줍니다. 실사 과정에서 길이가 약간씩 변동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마다 다 변동사항이 있겠죠, 진행하면서. 그런데 보라매역까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도 보면 경인로나 국회대로나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이 부분도 좀, 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계속해서 한전에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안 되고 한 ’23년, ’24년, ’25년에나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5년 내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25년도에는 저희들이…….
●유승용 위원 아, ’25년도.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계속 한전에서 신청을 하면 지자체별로 다 하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해 줍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도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고 대림동 지역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도 많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도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요즘은 호주 사람도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인데도 그런데 여기를 지중화사업을 제대로 해가지고 좀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좀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청소과 5페이지 RFID 종량제 설치를 현재 많이 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 몇 대나 설치가 되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의섭 전체 1,65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에 1,275 그다음에…….
●유승용 위원 일반 주택, 일반 주택에는?
●청소과장 이의섭 일반 주택에는 37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75대.
일반 주택가에 보면 RFID 이 설치장소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RFID 설치장소가 클린하우스하고 같이 많이 하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할 때 주민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선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이동도 하고 요즘 신축빌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관리도 저희가 청결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사실 RFID는 서울시 전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평가도 또 괜찮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는 ’19년도부터 일반 주택에 설치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사용 방법도 간편해지고 아무 카드나 다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더 철저히 관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치를 선정할 때 잘해 주고 특성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고하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감량기 시범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확실하게, 그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사실은 저희도 대형감량기를 설치한 데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 계획이 연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재활용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음식물 처리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당 운영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줄기는 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줄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량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실제로 저도 대형감량기 얘기만 듣고 한번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한 110㎏ 정도 처리하는데 하나 설치하는 데 3,000만원 정도 되고, 기계들이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열풍기로 하면 냄새도 나고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타구 설치 사례가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정말 괜찮다 싶으면 도입을 올해 적정한 300세대 정도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2개 정도 설치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아직 검토할 게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나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겨울에는 그래도 덜한데 여름에는 수거하실 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청소과장 이의섭 음식물 폐기물을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합니다.
●이순우 위원 매일 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거점수거함도 1,200개 정도 있고 RFID는 그래도 조금 밀폐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업체에 얘기해서 냉장식으로 해서 생각도 해 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냉장하는 음식물 RFID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그런 식으로 악취가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음식물 세척 요원들이 따로 있어서 주기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살균 세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름에는 조금 냄새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순우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길거리 다니면 일반 주택 같은 데는 사람들이 다 도덕적인 게 아니잖아요. 나만 깨끗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청소가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력이 딸리시겠지만 그 부분은 동별로 교차해서라도 지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파리 꼬이고 이러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 개발 그렇게 되면 냉장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니까 그런 것 같고 청소를 조금, 우리가 요새는 5일 근무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5일 근무니까 월요일, 금요일이라든가 월·목이라든가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반나절, 반나절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그런 게 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항상 노고하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감량기 시범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확실하게, 그것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사실은 저희도 대형감량기를 설치한 데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 계획이 연초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다른 재활용 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음식물 처리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당 운영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줄기는 했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줄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량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실제로 저도 대형감량기 얘기만 듣고 한번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한 110㎏ 정도 처리하는데 하나 설치하는 데 3,000만원 정도 되고, 기계들이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열풍기로 하면 냄새도 나고 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한 번 타구 설치 사례가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해서 정말 괜찮다 싶으면 도입을 올해 적정한 300세대 정도 되는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2개 정도 설치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아직 검토할 게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나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겨울에는 그래도 덜한데 여름에는 수거하실 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요?
●청소과장 이의섭 음식물 폐기물을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합니다.
●이순우 위원 매일 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이의섭 매일 합니다. 매일 하는데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거점수거함도 1,200개 정도 있고 RFID는 그래도 조금 밀폐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업체에 얘기해서 냉장식으로 해서 생각도 해 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냉장하는 음식물 RFID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그런 식으로 악취가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매일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음식물 세척 요원들이 따로 있어서 주기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살균 세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름에는 조금 냄새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순우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길거리 다니면 일반 주택 같은 데는 사람들이 다 도덕적인 게 아니잖아요. 나만 깨끗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데 청소가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력이 딸리시겠지만 그 부분은 동별로 교차해서라도 지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파리 꼬이고 이러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이것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 개발 그렇게 되면 냉장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것 같고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니까 그런 것 같고 청소를 조금, 우리가 요새는 5일 근무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5일 근무니까 월요일, 금요일이라든가 월·목이라든가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반나절, 반나절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그런 게 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친화팀 지중화 사업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지중화율이 60.8%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지중화율은 몇 %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서울 평균 지중화율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지중화율이 60.8%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상위권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25개 자치구 서울 평균이 59.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등포구가 지중화율이 60%면 상위권이 맞는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상위권에 속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한전에서 파악하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평균이어서 지중화율이 거의 재정자립도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등포구 재정자립도는 7, 8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개 자치구 평균 정도에 미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초·중·고 주변에 지중화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다시.
●차인영 위원 초·중·고 주변, 학교 주변 지중화율.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중화는 초·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제척구간이 재개발사업이나 이면도로는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보도 폭 3m 미만도 설치하지 않고요. 주로 큰 간선도로 위주로 신청하고 있고, 한전에서 평가기준을 보면 지중화 필요성이나 간선도로가 점수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고요. 지중화 효율성, 지역적 형태성을 고려해서 점수화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7위권으로 약간 높고 지중화율이 우리 구가 10위 정도 됩니다. 25개 구에서 10위 정도 돼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중화를 신청해도 한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맘대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잠시만요. 제 질의는 초·중·고 학교 주변 지중화율을 질의드렸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21년에서 ’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인로의 영등포초등학교를 하고 있고요.
●차인영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얼마 전 신길1동에서도 학교 주변에서 까마귀가 감전이 되면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아이들의 통학로여서 어찌 보면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관계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초·중·고 주변에 지중화율이 서울이 2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구도심 지역과 초중고 학교 주변의 지중화에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청소과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지금 자원재활용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예산이 연 1억 6,000 정도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자원순환센터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 시설이 많습니다.
●차인영 위원 자료에 보면 자원재활용팀에 자원순환센터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몇 페이지에 있죠?
●차인영 위원 부서별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
●청소과장 이의섭 자원순환센터라고 하면…….
●차인영 위원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거기서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고 안쪽에 환경공무관 휴게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다 모여 있는 데를 자원순환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중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차인영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에 자원순환센터 운영이라고 자원재활용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 관련 내용이 세부적으로 제가 찾지를 못한 건가요? 담겨있지 않아서 주요 사업이 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뭔지요?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이의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센터에는 재활용품이 들어가잖아요? 재활용품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선별해서 재활용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내에는 저희 폐기물이 들어가잖아요?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면 그것을 그쪽에서 매립지나 소각시설로 가는 구분작업을 거기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이 다 그쪽 안으로 들어갑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차인영 위원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생활환경국장이 잠깐 설명드릴게요.
●차인영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지금 과장이 설명했던 대로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해서 재활용 들어오는 것을 선별하고 음식물 폐기물 적환장이라고 해서 보관했다가 운반하고 있고요. 또 리사이클링센터라고 해서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 처리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모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거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거기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특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센터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수송 관련해서는 한 13억 정도 편성돼 있고,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 데는 13억 편성돼 있고, 그러니까 거의 저희 재활용이나 폐기물이라든지 모든 처리가 그쪽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쓰다점빵, 영재지원단, 고고챌린지 이런 네이밍을 많이 쓰세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체감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쓰다점빵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홍보비도 예산이 책정돼 있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어느 정도 홍보비를 사용하시죠?
●청소과장 이의섭 보통 저희가 사업…….
●차인영 위원 집행된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청소과장 이의섭 쓰다점빵을 위해서 특별하게 홍보비용이 얼마 들은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차인영 위원 제가 대략 찾아본 것만 해도 전단지 비용, 스티커 제작 이런 것 해서 150만원 정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본 것만 해도. 그 외에 홍보비용이 또 추가될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청소과에서 쓰다점빵, 영재지원단, 고고챌린지와 같은 이런 네이밍이 어떤 절차로 네이밍이 결정됩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고고챌린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썼던 것을 이름을 했고요. 영재지원단은 저희 사업 추진하면서 직원들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영등포재활용실천단이잖아요? 그리고 쓰다점빵은 영등포 쓰레기 다이어트 점빵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차인영 위원 직원분들이 의견 교환을 해서 나온 네이밍입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그렇죠.
●차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뭔가 쓰다점빵 이런 것들이 홍보비용까지 써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네이밍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친화팀 지중화 사업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지중화율이 60.8%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지중화율은 몇 %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서울 평균 지중화율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이 지중화율이 60.8%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상위권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25개 자치구 서울 평균이 59.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등포구가 지중화율이 60%면 상위권이 맞는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상위권에 속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한전에서 파악하는 상위권에 속합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평균이어서 지중화율이 거의 재정자립도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등포구 재정자립도는 7, 8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개 자치구 평균 정도에 미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초·중·고 주변에 지중화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다시.
●차인영 위원 초·중·고 주변, 학교 주변 지중화율.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중화는 초·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제척구간이 재개발사업이나 이면도로는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보도 폭 3m 미만도 설치하지 않고요. 주로 큰 간선도로 위주로 신청하고 있고, 한전에서 평가기준을 보면 지중화 필요성이나 간선도로가 점수제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고요. 지중화 효율성, 지역적 형태성을 고려해서 점수화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7위권으로 약간 높고 지중화율이 우리 구가 10위 정도 됩니다. 25개 구에서 10위 정도 돼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지중화를 신청해도 한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에서 맘대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차인영 위원 잠시만요. 제 질의는 초·중·고 학교 주변 지중화율을 질의드렸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21년에서 ’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인로의 영등포초등학교를 하고 있고요.
●차인영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얼마 전 신길1동에서도 학교 주변에서 까마귀가 감전이 되면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아이들의 통학로여서 어찌 보면 아이들의 안전하고도 관계가 깊더라고요. 그래서 초·중·고 주변에 지중화율이 서울이 2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구도심 지역과 초중고 학교 주변의 지중화에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차인영 위원 청소과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지금 자원재활용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예산이 연 1억 6,000 정도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자원순환센터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 시설이 많습니다.
●차인영 위원 자료에 보면 자원재활용팀에 자원순환센터 운영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몇 페이지에 있죠?
●차인영 위원 부서별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
●청소과장 이의섭 자원순환센터라고 하면…….
●차인영 위원 주요 사업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거기서는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고 안쪽에 환경공무관 휴게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다 모여 있는 데를 자원순환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중에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차인영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자료에 자원순환센터 운영이라고 자원재활용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 관련 내용이 세부적으로 제가 찾지를 못한 건가요? 담겨있지 않아서 주요 사업이 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뭔지요?
●차인영 위원 예.
●청소과장 이의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순환센터에는 재활용품이 들어가잖아요? 재활용품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선별해서 재활용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내에는 저희 폐기물이 들어가잖아요?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면 그것을 그쪽에서 매립지나 소각시설로 가는 구분작업을 거기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이 다 그쪽 안으로 들어갑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차인영 위원 맞습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생활환경국장이 잠깐 설명드릴게요.
●차인영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지금 과장이 설명했던 대로 재활용선별장이라고 해서 재활용 들어오는 것을 선별하고 음식물 폐기물 적환장이라고 해서 보관했다가 운반하고 있고요. 또 리사이클링센터라고 해서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 처리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모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거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거기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특정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센터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수송 관련해서는 한 13억 정도 편성돼 있고,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 데는 13억 편성돼 있고, 그러니까 거의 저희 재활용이나 폐기물이라든지 모든 처리가 그쪽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쓰다점빵, 영재지원단, 고고챌린지 이런 네이밍을 많이 쓰세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체감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쓰다점빵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홍보비도 예산이 책정돼 있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차인영 위원 어느 정도 홍보비를 사용하시죠?
●청소과장 이의섭 보통 저희가 사업…….
●차인영 위원 집행된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청소과장 이의섭 쓰다점빵을 위해서 특별하게 홍보비용이 얼마 들은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차인영 위원 제가 대략 찾아본 것만 해도 전단지 비용, 스티커 제작 이런 것 해서 150만원 정도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본 것만 해도. 그 외에 홍보비용이 또 추가될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청소과에서 쓰다점빵, 영재지원단, 고고챌린지와 같은 이런 네이밍이 어떤 절차로 네이밍이 결정됩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고고챌린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썼던 것을 이름을 했고요. 영재지원단은 저희 사업 추진하면서 직원들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영등포재활용실천단이잖아요? 그리고 쓰다점빵은 영등포 쓰레기 다이어트 점빵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서.
●차인영 위원 직원분들이 의견 교환을 해서 나온 네이밍입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그렇죠.
●차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뭔가 쓰다점빵 이런 것들이 홍보비용까지 써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네이밍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위원입니다.
도시청결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이라고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무단투기랑 폐기물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단속으로 예방하는 것보다는 홍보하는 쪽에 치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무단투기 예방 관련해서는 홍보 전단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돌아다니시다가 보셨겠지만 취약지역 이런 데는 현판도 붙이고 해서 1년에 홍보비용이 정확히 얼마 들어가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관련해서 단속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2021년 코로나 이후는 저희가 매년 3,000건 이상 무단투기 단속을 했었는데 이게 구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요즘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청소과에 오자마자 동을 통하거나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주민 인식 개선 쪽에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맞습니다. CCTV 운영하고 경고판 설치해 주고 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그쪽으로 방향이 가야될 것 같고요. 단속을 운영해 주시는 기간제나 임기제 공무원분들 고생과 노고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미래를 발전적으로 더 좋은 예산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앞으로 이걸 단속이나 이런 쪽보다는 CCTV 단속하는 쪽으로 경고판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자원재활용팀 8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탈플라스틱 실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니까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것도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홍보하고 있는 인력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홍보 인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인순 위원 없지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 청소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저희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인순 위원 이렇게 1회용컵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이런 것도 홍보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조금 더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고챌린지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홍보의 일환이고요. 저희 유튜브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유튜브가 있어서 그런 쪽에다가 구민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렇게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확대 이런 것 보면 이걸 설치하고 이것을 수거해서 운영을 한다고 쓰여있는데 이 인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실제로 수거는 수거하는 데 환경공무관들이 할 때 같이 하고요.
●최인순 위원 아, 같이 합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그것은 아무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에 있다든가 이런 건 수거를 안 하고요, 나눔상자라든지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별도로 저희가 한 90개 정도 설치를 해서 그걸 가져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선별센터 내에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세척하시는 인원이 2명 있어서 그걸 세척을 해서 필요한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최인순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수거돼서 배포도 되고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나간 지출이 전혀 없어서.
이것은 배포를 어떻게 해 줍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여기에는 저희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아이스팩 세척을 위탁용역을 줬습니다. 영등포자활센터에다 용역을 줬는데 1년에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인력 2명 정도가 그것을 계속 세척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제가 와서 타구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광장시장, 어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안 가져갑니다. 재활용을 안 쓰고 불량이 나면 업체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데가 조그마한 영세업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요. 저희 영등포에서 나오는 아이스팩이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광장시장 이런 데서도 오고 가급적 저희 관내에 주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100% 재활용은 안 되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0% 정도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러면 배포도 그러면 직접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용역해 주시는 분들이 갖다드리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와서 가져갑니다.
●최인순 위원 가져가시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가져가는 거.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이 홍보되고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위원입니다.
도시청결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이라고 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무단투기랑 폐기물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단속으로 예방하는 것보다는 홍보하는 쪽에 치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무단투기 예방 관련해서는 홍보 전단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돌아다니시다가 보셨겠지만 취약지역 이런 데는 현판도 붙이고 해서 1년에 홍보비용이 정확히 얼마 들어가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관련해서 단속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2021년 코로나 이후는 저희가 매년 3,000건 이상 무단투기 단속을 했었는데 이게 구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요즘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청소과에 오자마자 동을 통하거나 각종 매체를 이용해서 주민 인식 개선 쪽에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맞습니다. CCTV 운영하고 경고판 설치해 주고 해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그쪽으로 방향이 가야될 것 같고요. 단속을 운영해 주시는 기간제나 임기제 공무원분들 고생과 노고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미래를 발전적으로 더 좋은 예산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앞으로 이걸 단속이나 이런 쪽보다는 CCTV 단속하는 쪽으로 경고판 설치하는 쪽으로 예산이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자원재활용팀 8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탈플라스틱 실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니까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것도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홍보하고 있는 인력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홍보 인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인순 위원 없지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 청소과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저희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인순 위원 이렇게 1회용컵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이런 것도 홍보해서 더 많은 지역으로 조금 더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고챌린지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홍보의 일환이고요. 저희 유튜브에,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유튜브가 있어서 그런 쪽에다가 구민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렇게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확대 이런 것 보면 이걸 설치하고 이것을 수거해서 운영을 한다고 쓰여있는데 이 인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실제로 수거는 수거하는 데 환경공무관들이 할 때 같이 하고요.
●최인순 위원 아, 같이 합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그것은 아무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에 있다든가 이런 건 수거를 안 하고요, 나눔상자라든지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별도로 저희가 한 90개 정도 설치를 해서 그걸 가져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선별센터 내에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세척하시는 인원이 2명 있어서 그걸 세척을 해서 필요한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최인순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수거돼서 배포도 되고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나간 지출이 전혀 없어서.
이것은 배포를 어떻게 해 줍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여기에는 저희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아이스팩 세척을 위탁용역을 줬습니다. 영등포자활센터에다 용역을 줬는데 1년에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인력 2명 정도가 그것을 계속 세척을 해서 배부를 하는데 제가 와서 타구 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광장시장, 어떤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실 안 가져갑니다. 재활용을 안 쓰고 불량이 나면 업체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데가 조그마한 영세업체라든지 전통시장 이런 데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요. 저희 영등포에서 나오는 아이스팩이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광장시장 이런 데서도 오고 가급적 저희 관내에 주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100% 재활용은 안 되고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70% 정도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러면 배포도 그러면 직접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용역해 주시는 분들이 갖다드리는 것은 아니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와서 가져갑니다.
●최인순 위원 가져가시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가져가는 거.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더 많이 홍보되고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회대로 남측 목동IC부터 여의2교까지 1.7㎞에 이르는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현재 ’22년에 선정된 경인로하고 국회대로 남측이 승인됐는데요. 둘 다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계획을 보면 내년 5월에 경인로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4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국회대로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국회대로 남측은 올해, 국회대로 남측도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원래 이게 당초 7월에 착공된 것으로 계획되지 않았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아닙니다. 보통 착공까지 거의 1년이 다 지나갑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올해 3월의 자료 받은 바에 따르면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연기됐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한전에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구청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최대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 한전과 서울시 그리고 통신사랑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예산 현황에 구비가 19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올해 하려고 했던 게 원래 가마산로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가마산로가 승인이 안 돼서 이 부분 14억 한 3,000이 감추경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감추경될 예정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중화 사업은 우리 구 핵심 중점사업인 서울시 국회대로 조성 숲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조속히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이고 발 빠른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바꾸는 명칭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우리 구 규칙 중에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고용근무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도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해서 우리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도모에 발맞춰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김영주 국회의원님과 함께 우리 구의원분들과 함께 지난 7월에 문래동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찾은 바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열악한 시설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실을 이전하자라는 제안도 했었고 검토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평동에 국유지로 돼 있는 가로2-1조가 사용하고 있는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통합 운영할 예정이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 시기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왜냐하면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양평동에 있는 가로2-1조가 사용하는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총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5,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수해기금으로 해서 받아서 지금 일부 공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2023년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해서 옮기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이 내년 말에 통합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한 바 있는데 그러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먼저 받았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전승관 위원 그다음에 저희 구비하고 시 예산도 추후에 확보될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라도 좀 미뤄지면 2024년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는 일단은 금년도 확보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영되면 여러 내부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공무관들 의견을, 그쪽으로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늘 노력해 주시고 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청소 노동자분들 그리고 우리 구청 소속은 아니지만 위탁업체에 계시는 청소 노동자님들께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잠깐만요.
사계…….
(「푸른도시과예요」하는 이 있음)
좀 이따요.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회대로 남측 목동IC부터 여의2교까지 1.7㎞에 이르는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현재 ’22년에 선정된 경인로하고 국회대로 남측이 승인됐는데요. 둘 다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계획을 보면 내년 5월에 경인로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4년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국회대로 부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국회대로 남측은 올해, 국회대로 남측도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원래 이게 당초 7월에 착공된 것으로 계획되지 않았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아닙니다. 보통 착공까지 거의 1년이 다 지나갑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올해 3월의 자료 받은 바에 따르면 7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연기됐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한전에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구청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최대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 한전과 서울시 그리고 통신사랑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 보면 예산 현황에 구비가 19억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올해 하려고 했던 게 원래 가마산로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가마산로가 승인이 안 돼서 이 부분 14억 한 3,000이 감추경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감추경될 예정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중화 사업은 우리 구 핵심 중점사업인 서울시 국회대로 조성 숲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조속히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적극적이고 발 빠른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조례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바꾸는 명칭입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서 우리 구 규칙 중에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고용근무 규칙이 있는데 여기서도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해서 우리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도모에 발맞춰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김영주 국회의원님과 함께 우리 구의원분들과 함께 지난 7월에 문래동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찾은 바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열악한 시설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실을 이전하자라는 제안도 했었고 검토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평동에 국유지로 돼 있는 가로2-1조가 사용하고 있는 곳에 리모델링을 해서 통합 운영할 예정이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전 시기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왜냐하면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양평동에 있는 가로2-1조가 사용하는 시설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총예산이 한 1억 3,000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한 5,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수해기금으로 해서 받아서 지금 일부 공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2023년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해서 옮기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이 내년 말에 통합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한 바 있는데 그러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가 5,000만원을 먼저 받았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전승관 위원 그다음에 저희 구비하고 시 예산도 추후에 확보될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라도 좀 미뤄지면 2024년 예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는 일단은 금년도 확보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영되면 여러 내부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공무관들 의견을, 그쪽으로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이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늘 노력해 주시고 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해 주시는 청소 노동자분들 그리고 우리 구청 소속은 아니지만 위탁업체에 계시는 청소 노동자님들께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잠깐만요.
사계…….
(「푸른도시과예요」하는 이 있음)
좀 이따요.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쾌적하고 안전한 영등포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간을 나눠서 지금 정비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통지하고 계신데 정비라고 함은 광고물을 제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대림동을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구간을 지금 마무리하는 상태에 있고요, 한 10월부터는 3구간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는 신고규격에 안 맞는 것을 저희들이 1달에서 1달 반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는 간판은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신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러지도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신고된 허가된 규격에 맞도록 조정하게 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그렇죠.
●이예찬 위원 보통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행강제금 통지를 했을 때 실제로 집행이 되는, 변경이 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렇죠. 자기가 이행강제금하고 간판 제작 비용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이익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세기 때문에 대부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교체되거나 정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근거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계속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물리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부과되는 상황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제가 RFID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대림2동 지역에서 주민분들 만나서 대개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이제 RFID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해지역에 사는 분들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세금이나 그런 측면에서 음식물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게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RFID로 하는 경우는 ㎏당 130원, 종량제봉투 하는 것은 ㎏당 1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RFID가 없어서 그냥 봉투에다 버리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이득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RFID는 정확하게 ㎏ 수를 정확하게 재서 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 이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 차이는 있습니다.
봉투로 하는 경우는 ㎏당 1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RFID는 130원 이렇게 해서 굳이 만약에 RFID가 옆에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RFID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번거롭고 하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30원이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옆에 거점수거용 함도 있습니다. 거기다 버리면 됩니다.
●이예찬 위원 3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이예찬 위원 그러면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 일반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이랑 RFID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지금 1,250개 정도가 있거든요. 거점수거용기가 1,230개 있고 RFID는 일반 주택에는 375, 공동주택은 거의 몇 개 빼놓고 거의 RFID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따진다면 한 75 대 25. 아직까지는 거점수거가 훨씬 많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결국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음식물 처리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RFID 주변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걸 매주 청소를 하더라도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일단 RFID 안에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규격봉투 안에서 버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처벌할 수는 없죠. 일단은 자기는 법을 제대로 지켜서 했는데 그렇다고 종량제 봉투를 꼭 어디다 버리라고 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배출 규정이 문전 배출이 원칙이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 10개 구를 낮에 돌아봤어요. 마포라든지 중구 이런 데는 저희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거점수거방식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거점용기도 있고 RFID도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거점이 맞는데 마포구나 이런 데 가면 자기 집 앞에 전부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점이다 보니까 거점이 놓인 집 앞이라든가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저희도 힘들긴 한데요.
●이예찬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RFID 수거함 위에 올려두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불법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RFID 옆에다 놓겠죠. 위에까지……
●이예찬 위원 보통 뚜껑 위에 정말 많이 올려다 두십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그래요?
●이예찬 위원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명페트병 관련해서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 활성화 부분인데요.
쓰다점빵이랑 민간회수기관을 통해서 투명페트병 굉장히 많이 수거하고 계신데 이 수거한 페트병은 혹시 자원으로 판매를 하거나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 구에서 수입으로 잡지는 않고요.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바로 자원화가 가능한 모양이에요, 양질의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양질의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가져가면 거기에는 저희가 수거할 때 그것만 가져가면 양질의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구 자체에서 수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이예찬 위원 구 자체 수입으로 잡지 않고 정부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이예찬 위원 이 부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봤을 때 이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청소과장 이의섭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업체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비용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이 될만한 폐지라든지 투명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익을, 공공주택에서는
●이예찬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이예찬 위원 제 질의인 쓰다점빵에서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그것은 안에 기간제근무자는 아니고 영재지원단이라든지 저희가 비용을 조금씩 주는 자원봉사 성격의 분들이 거기에서 투명 플라스틱만 별도로, 양질의 플라스틱만 별도로 수거를 해 주면 아무래도 수거 입장에서는 좀 편리하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탈플라스틱 실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시행하고 계신데 일단 저희 의회도 물론 뭔가 해야겠지만 구청 자체 건물에서는 탈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이나 자체적인 규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규칙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원 절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구청 청사 내에 1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규정이나 제한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청소과장 이의섭 그렇죠. 내부 법에 위임받은 내용을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1회용컵 안으로 반입하지 말자는 내부 약속이죠.
●이예찬 위원 현재 법률상 근거 말고 따로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청사에 대한 지침은 없는 상황이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이예찬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에서 구청 그리고 구의회 청사 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앞쪽 부분인데요, LED 간판 교체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옥외광고물 허가 관리 파트에 대림동 디지털로37길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145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조사된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올해 2월 8일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2년 올해 5월 4일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5월 10일경에 구청하고 간판개선위원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개소에 8월말 현재 88건 61% 징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예산서에 보면 민간사업 경상보조 3억 6,000만원이 145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2월달에 조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수량 145개를 정해 두시고 조사를 해서 거기를 채우신 건지 아니면?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저희 예산이 3억6,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대림중앙시장까지 구간이 거기거든요. 145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어제 이해한 바에 따르면 145개소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145개소를 미리 정해 두시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6월달에 조사를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그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145개를 하셨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조사해 보니까 145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예찬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개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간판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느 1개에 얼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인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예찬 위원 그러면 현재 88건으로 61% 정도 동의가 됐는데 나머지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나 경향성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계속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 됩니다.
●이예찬 위원 동의서를 돌리면 100% 채워질 거라는 정도의 예상이 있으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라 안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이예찬 위원 특별히 딱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반대할 이유가 없죠. 지원을 해 주는데.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쾌적하고 안전한 영등포구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간을 나눠서 지금 정비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통지하고 계신데 정비라고 함은 광고물을 제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대림동을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구간을 지금 마무리하는 상태에 있고요, 한 10월부터는 3구간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는 신고규격에 안 맞는 것을 저희들이 1달에서 1달 반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신고나 허가대상이 되는 간판은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신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러지도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신고된 허가된 규격에 맞도록 조정하게 되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그렇죠.
●이예찬 위원 보통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행강제금 통지를 했을 때 실제로 집행이 되는, 변경이 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렇죠. 자기가 이행강제금하고 간판 제작 비용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이익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세기 때문에 대부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교체되거나 정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근거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계속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물리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부과되는 상황인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제가 RFID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대림2동 지역에서 주민분들 만나서 대개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이제 RFID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고 음식물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해지역에 사는 분들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세금이나 그런 측면에서 음식물 처리비용을 분담하는 게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RFID로 하는 경우는 ㎏당 130원, 종량제봉투 하는 것은 ㎏당 1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RFID가 없어서 그냥 봉투에다 버리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이득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RFID는 정확하게 ㎏ 수를 정확하게 재서 하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 이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용 차이는 있습니다.
봉투로 하는 경우는 ㎏당 100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RFID는 130원 이렇게 해서 굳이 만약에 RFID가 옆에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RFID를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번거롭고 하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로 30원이 부담이 되시는 경우에는 옆에 거점수거용 함도 있습니다. 거기다 버리면 됩니다.
●이예찬 위원 3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이예찬 위원 그러면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 일반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이랑 RFID 음식물쓰레기 수거시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지금 1,250개 정도가 있거든요. 거점수거용기가 1,230개 있고 RFID는 일반 주택에는 375, 공동주택은 거의 몇 개 빼놓고 거의 RFID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로 따진다면 한 75 대 25. 아직까지는 거점수거가 훨씬 많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결국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음식물 처리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RFID 주변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그걸 매주 청소를 하더라도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일단 RFID 안에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규격봉투 안에서 버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처벌할 수는 없죠. 일단은 자기는 법을 제대로 지켜서 했는데 그렇다고 종량제 봉투를 꼭 어디다 버리라고 하는 규정이 없거든요. 사실은 지금 배출 규정이 문전 배출이 원칙이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 10개 구를 낮에 돌아봤어요. 마포라든지 중구 이런 데는 저희는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거점수거방식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거점용기도 있고 RFID도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거점이 맞는데 마포구나 이런 데 가면 자기 집 앞에 전부 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너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점이다 보니까 거점이 놓인 집 앞이라든가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저희도 힘들긴 한데요.
●이예찬 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RFID 수거함 위에 올려두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불법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RFID 옆에다 놓겠죠. 위에까지……
●이예찬 위원 보통 뚜껑 위에 정말 많이 올려다 두십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그래요?
●이예찬 위원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명페트병 관련해서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 활성화 부분인데요.
쓰다점빵이랑 민간회수기관을 통해서 투명페트병 굉장히 많이 수거하고 계신데 이 수거한 페트병은 혹시 자원으로 판매를 하거나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 구에서 수입으로 잡지는 않고요.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는 바로 자원화가 가능한 모양이에요, 양질의 재활용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양질의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가져가면 거기에는 저희가 수거할 때 그것만 가져가면 양질의 플라스틱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구 자체에서 수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이예찬 위원 구 자체 수입으로 잡지 않고 정부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예.
●이예찬 위원 이 부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봤을 때 이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면.
●청소과장 이의섭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00% 거의 대부분 지역들이 업체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비용 거기에서 나오는 자원이 될만한 폐지라든지 투명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익을, 공공주택에서는
●이예찬 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이예찬 위원 제 질의인 쓰다점빵에서는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그것은 안에 기간제근무자는 아니고 영재지원단이라든지 저희가 비용을 조금씩 주는 자원봉사 성격의 분들이 거기에서 투명 플라스틱만 별도로, 양질의 플라스틱만 별도로 수거를 해 주면 아무래도 수거 입장에서는 좀 편리하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탈플라스틱 실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시행하고 계신데 일단 저희 의회도 물론 뭔가 해야겠지만 구청 자체 건물에서는 탈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이나 자체적인 규칙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과장 이의섭 이것은 어떤 지침이나 규칙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자원 절약이나 법률에 의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구청 청사 내에 1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규정이나 제한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청소과장 이의섭 그렇죠. 내부 법에 위임받은 내용을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1회용컵 안으로 반입하지 말자는 내부 약속이죠.
●이예찬 위원 현재 법률상 근거 말고 따로 시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청사에 대한 지침은 없는 상황이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이예찬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타 지자체에서 구청 그리고 구의회 청사 자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는 경우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앞쪽 부분인데요, LED 간판 교체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옥외광고물 허가 관리 파트에 대림동 디지털로37길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145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조사된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올해 2월 8일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2년 올해 5월 4일에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5월 10일경에 구청하고 간판개선위원회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5개소에 8월말 현재 88건 61% 징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예산서에 보면 민간사업 경상보조 3억 6,000만원이 145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2월달에 조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수량 145개를 정해 두시고 조사를 해서 거기를 채우신 건지 아니면?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저희 예산이 3억6,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대림중앙시장까지 구간이 거기거든요. 145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어제 이해한 바에 따르면 145개소에 대한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어떻게 145개소를 미리 정해 두시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6월달에 조사를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그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145개를 하셨는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조사해 보니까 145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예찬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개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간판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느 1개에 얼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잡혀있는 상황인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면적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예찬 위원 그러면 현재 88건으로 61% 정도 동의가 됐는데 나머지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나 경향성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계속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 됩니다.
●이예찬 위원 동의서를 돌리면 100% 채워질 거라는 정도의 예상이 있으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라 안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이예찬 위원 특별히 딱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반대할 이유가 없죠. 지원을 해 주는데.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영등포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렇게 출석하셔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경관과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보행친화거리 조성 구간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행자 친화조성거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4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9년부터 계속 ’21년까지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중로하고 영등포로가 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게 도로를 어떤 식으로 보행친화거리가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거리 그런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영중로를 나가시면 일반도로에 도로포장은 딱딱한 벽돌 블록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가시면 딱 촉감이 좋다고 그럴까요 그런 재질로 돼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스폰지.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스폰지는 아니고요. 보행 친화적으로 걸어가시다 보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색깔을 입혀서 알록달록하게 하는데 꼭 그게 보행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는 얘기였고요, 그게 아니시라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그 거리는 디자인 포장도로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인도입니다. 컬러로 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디자인 컬러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여기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이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 부분에 보행친화적인 보도블록을 까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세계불꽃축제 가로정비에서 세계불꽃축제가 올해 10월에 있나 보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세계불꽃축제가 올해 10월 8일날 축제는 사전 행사가 10시부터 시작되고 본 축제는 7시에서 9시 반까지 3개 나라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노점 인력을 한 80여 명 투입해서 노점을 막아서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은 청소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구경하고 나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어차피 하시다 보면 이게 TV에 자주 나옵니다. 교통혼잡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은 뭐든지 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해당 팀장님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주차장 시설 확보를 미리 잘해 놓고 주차를 빨리 빨리 한쪽으로 빼게 하고 보행자 구경하실 분들은 한쪽으로 어떻게 해서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할지 지도점검을 미리 해 주시면 빠르고 아주 좋은 쾌적하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최는 우리 영등포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주최는 서울시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해서 관련된 유관 주차문화과나 청소과라든지 가로경관과라든지 관련 있는 과는 다해서 합동으로 이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비용 있잖아요, 비용?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비용은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불꽃 사후 매입하는 것도 구청에서 하나 보죠? 불꽃 화약고 이런 것들. 그건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불꽃축제하는 거에 대해서 기능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저희 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라는 영등포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노점, 교통 이런 부분들을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덧붙일게요. 저희도 가끔씩 골목길 가다 보면 중간에 도로에서 조금 더 튀어나온 통신주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를 해도 저희 구청 거면 빨리 대응이 가능한데 이게 KT나 LG 이런 데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요. 이것은 공문을 띄워 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해당 팀장님께서 일대일 접촉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각 동에서 통신주, 전신주 불편사항을 호소하시는데요.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오면 그쪽에 공문을 의뢰해서 확인 점검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신속한 대응을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8월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작구에서 지난 수해 때 나뭇가지 조성하던 기간제 공무원분이 감전사를 당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하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누전이라든지 누설 전류가 흘러서 감전되지 않도록 특히 이번에도 수해 침수지역 같은 경우 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막혀서 청소하기가 겁이 납니다, 들어가서 해야할 때 감전이 올지 안 올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 나게요, 혹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LED 간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성이 높고 좋은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먼지가 끼고 때가 타서 잘 안 되니까 이것은 관리를 잘 좀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옥외물 광고업체 선정할 때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골고루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7번으로 넘어가서 현수막을 보통 다 걷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엄청난 물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현수막은 철거 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현수막을 철거해 와서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청소하는 청소마대도 만들고요. 각종 요구하면 가방 만드는 데라든지 요구하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불태우거나 그러지는 않죠? 재활용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재활용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충남 당진에 있는 마트에 가보니까 현수막 걷은 것을 가지고 시장바구니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줘요. 그리고 쓰시고 필요 없으면 또 반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도 한번 하면 우리가 탄소 중립하는 데 도움도 되고 재활용도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제작하셔서 관내에 마트나 필요한 곳에 무료로 배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필요한 곳에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이런 거 할 때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자리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을 투입시켜서 하면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돈을 그분들 생계를 위해서 주시는데 이게 같이 혼합이 돼서 좋다고 생각돼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이 겹치는 부분, 디자인 포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이상으로 가로경관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탁이니까 부탁드리고, 청소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청결기동대, 청소봉사대 운영으로 청소사각지대 해소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 관내에 있는 위탁업체와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청결기동대는 기간제 인원으로 뽑고 그다음에 청소봉사대는 각 동에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각 동별로 2, 30명씩 선정해서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생각에 한 번 더 나가서 생각한다면 각 직능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방재단도 있고 자율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곳과도 협의를 해서 청소할 때 그 부분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하신다면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있을 거고 보람될 것 같아서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RFID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음식물쓰레기 카드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지금은 일반 신용카드도 다 가능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자꾸 RFID 카드 하니까 신용카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신용카드도 된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모바일 휴대폰에서도 되고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신용카드 되는 것도 작년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남완현 위원 예, 잘하셨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선불카드만 됐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왜냐면 아무래도 비용이 제작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다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무단투기 CCTV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단투기 CCTV가 가시거리가 총 몇 m인지는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의섭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가시거리가 현재 15m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데 15m 이상에서 벗어나면 보이지도 않게끔 되어 있는데 가시거리를 좀 더 확보하셔서 조금 더 넓은 폭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그게 정말로 적발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가 CCTV 그것만 가지고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사실 부과까지는 어렵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단투기를 하고 가면 그 부분 사진을 출력해서 그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왜냐면 A지역에 사시는 분이 저기 B지역 가서 버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버리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쪽에다 양심게시판에 붙여 놓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무단투기 CCTV 밑에 아예 보란 듯이 무단투기를 해 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CCTV 밑에다가. 고추마을에 가보시면, 저랑 가보시면 CCTV가 있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이것은 비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CCTV가 있다는 것을, 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되고요. 도림동 천주교 성당 후문 쪽에 공원이 있고 그 옆에도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해 놓았는데 하루에도 열댓 개씩 쓰레기를 버리고 몰래 도망을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 경고판을 붙이면 거기에 버리고 가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그렇게 버리지 않아야겠다는 시민의식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비웃듯이 하니까 이게 단속만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계도를 하는데 좀 더 인지성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정말 추적해서 끝까지 잡아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 제품들에 있어서 분리수거 부분 할 때 특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전승관 위원님 말씀처럼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특히 냄새 악취와 시달리는 분들, 그런 악취는 몸속에 배어있거든요. 남을 만날 때 기피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깨끗하게 씻고 냄새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환경개선도 해 주시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음식물 처리라든지 청소기계 할 때 항상 뉴스에 가끔씩 나옵니다. 안전 부주의로 인하여 쓰레기 기계에 빨려들어 간다거나 음식물 주변장에서 그 음식물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몇 미터 파가지고 음식물 버리는데 거기에 보호장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밑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의 사례도 가끔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펜스를 확실히 쳐놓으시고 필요하면 사진을 해놓으시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며, 안전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희생되는 분이 없도록 꼭 좀 배려를 바랍니다.
특히 또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청소하시다가 다른 차량으로부터 순직하시는 일이 없도록 안전보호 조치에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남완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영등포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렇게 출석하셔서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경관과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보행친화거리 조성 구간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행자 친화조성거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4페이지에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가로경관과장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2019년부터 계속 ’21년까지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중로하고 영등포로가 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게 도로를 어떤 식으로 보행친화거리가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흔히 말하는 디자인거리 그런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영중로를 나가시면 일반도로에 도로포장은 딱딱한 벽돌 블록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가시면 딱 촉감이 좋다고 그럴까요 그런 재질로 돼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스폰지.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스폰지는 아니고요. 보행 친화적으로 걸어가시다 보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색깔을 입혀서 알록달록하게 하는데 꼭 그게 보행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드리고자 하는 얘기였고요, 그게 아니시라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그 거리는 디자인 포장도로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인도입니다. 컬러로 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도로를 다니다 보면 디자인 컬러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여기 저희가 하는 것은 사람이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 부분에 보행친화적인 보도블록을 까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세계불꽃축제 가로정비에서 세계불꽃축제가 올해 10월에 있나 보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세계불꽃축제가 올해 10월 8일날 축제는 사전 행사가 10시부터 시작되고 본 축제는 7시에서 9시 반까지 3개 나라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노점 인력을 한 80여 명 투입해서 노점을 막아서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은 청소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주민들이 구경하고 나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어차피 하시다 보면 이게 TV에 자주 나옵니다. 교통혼잡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담당 팀장님은 뭐든지 다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해당 팀장님은 경찰서와 협조해서 주차장 시설 확보를 미리 잘해 놓고 주차를 빨리 빨리 한쪽으로 빼게 하고 보행자 구경하실 분들은 한쪽으로 어떻게 해서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서부터 할지 지도점검을 미리 해 주시면 빠르고 아주 좋은 쾌적하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최는 우리 영등포구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는 거죠?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주최는 서울시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해서 관련된 유관 주차문화과나 청소과라든지 가로경관과라든지 관련 있는 과는 다해서 합동으로 이 행사를 원활하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비용 있잖아요, 비용?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비용은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불꽃 사후 매입하는 것도 구청에서 하나 보죠? 불꽃 화약고 이런 것들. 그건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불꽃축제하는 거에 대해서 기능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저희 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라는 영등포구에서 열리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노점, 교통 이런 부분들을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도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덧붙일게요. 저희도 가끔씩 골목길 가다 보면 중간에 도로에서 조금 더 튀어나온 통신주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고를 해도 저희 구청 거면 빨리 대응이 가능한데 이게 KT나 LG 이런 데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요. 이것은 공문을 띄워 놓고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해당 팀장님께서 일대일 접촉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각 동에서 통신주, 전신주 불편사항을 호소하시는데요.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오면 그쪽에 공문을 의뢰해서 확인 점검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신속한 대응을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8월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작구에서 지난 수해 때 나뭇가지 조성하던 기간제 공무원분이 감전사를 당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뭐냐 하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누전이라든지 누설 전류가 흘러서 감전되지 않도록 특히 이번에도 수해 침수지역 같은 경우 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막혀서 청소하기가 겁이 납니다, 들어가서 해야할 때 감전이 올지 안 올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 나게요, 혹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LED 간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성이 높고 좋은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먼지가 끼고 때가 타서 잘 안 되니까 이것은 관리를 잘 좀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내 옥외물 광고업체 선정할 때는 한 군데만 하지 말고 골고루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7번으로 넘어가서 현수막을 보통 다 걷지 않습니까? 현수막도 엄청난 물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현수막은 철거 후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현수막을 철거해 와서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청소하는 청소마대도 만들고요. 각종 요구하면 가방 만드는 데라든지 요구하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불태우거나 그러지는 않죠? 재활용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재활용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충남 당진에 있는 마트에 가보니까 현수막 걷은 것을 가지고 시장바구니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줘요. 그리고 쓰시고 필요 없으면 또 반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도 한번 하면 우리가 탄소 중립하는 데 도움도 되고 재활용도 되기 때문에 현수막을 제작하셔서 관내에 마트나 필요한 곳에 무료로 배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필요한 곳에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이런 거 할 때 만드는 게 크게 어렵지 않으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자리 사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것을 투입시켜서 하면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돈을 그분들 생계를 위해서 주시는데 이게 같이 혼합이 돼서 좋다고 생각돼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이 겹치는 부분, 디자인 포장에 대해서는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이상으로 가로경관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탁이니까 부탁드리고, 청소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청결기동대, 청소봉사대 운영으로 청소사각지대 해소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 관내에 있는 위탁업체와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청결기동대는 기간제 인원으로 뽑고 그다음에 청소봉사대는 각 동에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각 동별로 2, 30명씩 선정해서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는 생각에 한 번 더 나가서 생각한다면 각 직능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방재단도 있고 자율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곳과도 협의를 해서 청소할 때 그 부분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하신다면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있을 거고 보람될 것 같아서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RFID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음식물쓰레기 카드잖아요?
●청소과장 이의섭 지금은 일반 신용카드도 다 가능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자꾸 RFID 카드 하니까 신용카드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신용카드도 된다고 들었는데 대부분 되는 거죠?
●청소과장 이의섭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모바일 휴대폰에서도 되고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이의섭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신용카드 되는 것도 작년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남완현 위원 예, 잘하셨네요.
●청소과장 이의섭 선불카드만 됐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왜냐면 아무래도 비용이 제작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다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무단투기 CCTV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단투기 CCTV가 가시거리가 총 몇 m인지는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이의섭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가시거리가 현재 15m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는데 15m 이상에서 벗어나면 보이지도 않게끔 되어 있는데 가시거리를 좀 더 확보하셔서 조금 더 넓은 폭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그게 정말로 적발이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가 CCTV 그것만 가지고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사실 부과까지는 어렵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단투기를 하고 가면 그 부분 사진을 출력해서 그분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왜냐면 A지역에 사시는 분이 저기 B지역 가서 버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버리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쪽에다 양심게시판에 붙여 놓습니다. 그런 게 효과가 조금씩 있는 것 같고요.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무단투기 CCTV 밑에 아예 보란 듯이 무단투기를 해 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CCTV 밑에다가. 고추마을에 가보시면, 저랑 가보시면 CCTV가 있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무슨 현상일까, 이것은 비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CCTV가 있다는 것을, 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되고요. 도림동 천주교 성당 후문 쪽에 공원이 있고 그 옆에도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해 놓았는데 하루에도 열댓 개씩 쓰레기를 버리고 몰래 도망을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 경고판을 붙이면 거기에 버리고 가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자각하고 그렇게 버리지 않아야겠다는 시민의식을 키워야 되는데 오히려 비웃듯이 하니까 이게 단속만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계도를 하는데 좀 더 인지성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정말 추적해서 끝까지 잡아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이의섭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이런 제품들에 있어서 분리수거 부분 할 때 특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말씀하신 전승관 위원님 말씀처럼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특히 냄새 악취와 시달리는 분들, 그런 악취는 몸속에 배어있거든요. 남을 만날 때 기피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깨끗하게 씻고 냄새도 없앨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환경개선도 해 주시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음식물 처리라든지 청소기계 할 때 항상 뉴스에 가끔씩 나옵니다. 안전 부주의로 인하여 쓰레기 기계에 빨려들어 간다거나 음식물 주변장에서 그 음식물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몇 미터 파가지고 음식물 버리는데 거기에 보호장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밑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의 사례도 가끔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펜스를 확실히 쳐놓으시고 필요하면 사진을 해놓으시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며, 안전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희생되는 분이 없도록 꼭 좀 배려를 바랍니다.
특히 또 야간이라든지 새벽에 청소하시다가 다른 차량으로부터 순직하시는 일이 없도록 안전보호 조치에 더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남완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방금 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방금 크기별로 다르기도 해서 개수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간판개선사업 지원에 250만원씩 145개소가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51페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이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145개소를 미리 고정을 해놨다면 그게 조사가 예산편성 이전 시점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예산상에는 14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것은 좀 안 맞다,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 거고 면적별로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 그러면 기존 예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산을 잡아놓기 위한 만약에 145개소에 250 돼 있고요. 하다 보면 분명히 면적별로 다를 텐데 한 업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더 하는 걸로.
●이예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방금 크기별로 다르기도 해서 개수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방금 검색을 해보니까 간판개선사업 지원에 250만원씩 145개소가 예산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51페이지고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이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145개소를 미리 고정을 해놨다면 그게 조사가 예산편성 이전 시점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지금 예산상에는 14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것은 좀 안 맞다, 일률적으로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 거고 면적별로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 그러면 기존 예산…….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산을 잡아놓기 위한 만약에 145개소에 250 돼 있고요. 하다 보면 분명히 면적별로 다를 텐데 한 업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더 하는 걸로.
●이예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환경과 및 푸른도시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속 환경과, 푸른도시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환경과 및 푸른도시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속 환경과, 푸른도시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와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환경과 8페이지 미세먼지 대응의 강화 및 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농도미세먼지 저감시설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미세먼지로 안전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사실 요즘 힘들죠, 미세먼지가.
본 위원이 7대 때 의원 되고 나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발언도 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국공립·가정어린이집 친환경 조리기구 이런 부분들 인덕션을 설치해 주고 바꿔주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11개소뿐이 안 했는데 왜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 많이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국공립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 신희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공립하고 가정어린이집만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우선 당초 인덕션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처음 가정어린이집을 지원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덕션의 주요 기능이 사실 일반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양 자체가 가정용이 많기 때문에 가정용 지원이 추가했고요. 사실 국공립, 민간보다 제일 어려운 게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규모가 큰 어린이집들도 산업용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선 먼저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고 또 좋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중요한데 학교 같은 데 어때요, 학교 실태조사 해봤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학교 같은 경우에.
●유승용 위원 학교 구내식당들.
●환경과장 신희순 학교 같은 데는 대규모 급식실이기 때문에 인덕션이 조리 환경에 안 맞습니다. 화력이 좋은 가스버너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집 위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음식 조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면 현재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최대 11개소를 금년에 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추진실적이 되는지 몇 개소나 했는지, 우리 영등포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올해는 예산 형편상 한 11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요. 작년에는 21개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지원된 게 32개소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 또 가정어린이집들 현재 몇 개소가 있죠?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 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공립이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반영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향후 계획 보면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영등포구 132개소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미세먼지 배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저희 환경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시하는데요. 상반기에는 67개소 설치를 했는데 하반기 대기배출사업장 위주로 해서 총 199개소 중에 67개소 했기 때문에 132개소 전수조사를 다시 마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에 전체를 유형별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대기뿐만이 아니고 소음, 관련 분야별로 해당 팀에서 점검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분야다 보니까 지금 대기배출시설만 언급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 전체 전수조사해서 거기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예산 현황을 보면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시비나 중앙 교부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만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위원님 다시 한번.
●유승용 위원 우리 예산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만 현재 집행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나 국가, 정부의 교부금으로 받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협의해서 좀 끌어와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도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충실히 응해서요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관심 갖고…….
●환경과장 신희순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요.
●유승용 위원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도 하고 또 서울시의원들 좀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국가도 탄소 3.5%인가 그렇게 해서 저감활동을, 36%.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신규·중점사업인데요.
지역거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지금 우리 구에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돼 있나요? 몇 개소나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설치가 된 전기차 충전기는요 총 민간시설까지 해서 1,020대 정도가 됩니다.
●유승용 위원 1,020대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민간시설은 관련 법에 의해서 의무설치를 해야 될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요. 저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3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차면수의 5%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공공건물에는 44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부족분이 37대 정도가 지금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추진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인력은 사실 올해 관련 법이 시행돼서 인력은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잡힌 것은 순수한 시민신고에 의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충전방해 단속 여기에도 기동대를 좀 해서 우리 구에서도 뽑아서 확실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과태료도 현재 226건, 2,260만원 돈 이렇게 해서 부과시킨 예도 있는데 과감하게 해서 이런 충전방해행위가 근절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이것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이것도 물론 예산을 보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한 10억 7,000만원 돈 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3.2% 집행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계획은 서 있는데, 예산 계획은.
●환경과장 신희순 우리가 시 공모사업을…….
●유승용 위원 전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가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받아왔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래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돼 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사업을 주차문화과에서 공영주차장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나머지 공공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연말까지 다 집행이 돼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연말까지 집행하고 그 자료 좀 주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안양천 힐링명소인데 11페이지, 푸른도시과.
안양천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12억 5,000만원 배정해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많이 안양천이 좋아졌고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입었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대한 안양천 특별하게 조사 좀 해서 해야할 사업들을 마무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도 예산을 시비를 많이 안양천도 사실 국비 좀 끌어와도 되잖아요? 국가천이고 그러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현재 안양천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우리가 서울시 4개 구하고 경기도 4개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내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하기 위해서 120억을 지금 책정해 놓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양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양천은 한강 하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자체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서울시나 국가 중앙정부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 8페이지 미세먼지 대응의 강화 및 저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농도미세먼지 저감시설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미세먼지로 안전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목적인데 사실 요즘 힘들죠, 미세먼지가.
본 위원이 7대 때 의원 되고 나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발언도 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국공립·가정어린이집 친환경 조리기구 이런 부분들 인덕션을 설치해 주고 바꿔주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11개소뿐이 안 했는데 왜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 많이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국공립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장 신희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공립하고 가정어린이집만 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우선 당초 인덕션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사실 올해 처음 가정어린이집을 지원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덕션의 주요 기능이 사실 일반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양 자체가 가정용이 많기 때문에 가정용 지원이 추가했고요. 사실 국공립, 민간보다 제일 어려운 게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게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규모가 큰 어린이집들도 산업용으로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선 먼저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되고 또 좋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중요한데 학교 같은 데 어때요, 학교 실태조사 해봤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학교 같은 경우에.
●유승용 위원 학교 구내식당들.
●환경과장 신희순 학교 같은 데는 대규모 급식실이기 때문에 인덕션이 조리 환경에 안 맞습니다. 화력이 좋은 가스버너를 선호하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집 위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음식 조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면 현재 국공립, 가정어린이집 최대 11개소를 금년에 했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추진실적이 되는지 몇 개소나 했는지, 우리 영등포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올해는 예산 형편상 한 11개소밖에 지원을 못 했는데요. 작년에는 21개소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지원된 게 32개소 어린이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 또 가정어린이집들 현재 몇 개소가 있죠?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 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공립이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반영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향후 계획 보면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영등포구 132개소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미세먼지 배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저희 환경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실시하는데요. 상반기에는 67개소 설치를 했는데 하반기 대기배출사업장 위주로 해서 총 199개소 중에 67개소 했기 때문에 132개소 전수조사를 다시 마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에 전체를 유형별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대기뿐만이 아니고 소음, 관련 분야별로 해당 팀에서 점검은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미세먼지 분야다 보니까 지금 대기배출시설만 언급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능하면 우리 영등포구 전체 전수조사해서 거기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예산 현황을 보면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시비나 중앙 교부금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만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위원님 다시 한번.
●유승용 위원 우리 예산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만 현재 집행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나 국가, 정부의 교부금으로 받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나 협의해서 좀 끌어와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도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충실히 응해서요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관심 갖고…….
●환경과장 신희순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면요.
●유승용 위원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도 하고 또 서울시의원들 좀 통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국가도 탄소 3.5%인가 그렇게 해서 저감활동을, 36%.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신규·중점사업인데요.
지역거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지금 우리 구에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얼마나 돼 있나요? 몇 개소나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설치가 된 전기차 충전기는요 총 민간시설까지 해서 1,020대 정도가 됩니다.
●유승용 위원 1,020대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민간시설은 관련 법에 의해서 의무설치를 해야 될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고요. 저희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3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주차면수의 5%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 공공건물에는 44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부족분이 37대 정도가 지금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추진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저희가 단속인력은 사실 올해 관련 법이 시행돼서 인력은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잡힌 것은 순수한 시민신고에 의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충전방해 단속 여기에도 기동대를 좀 해서 우리 구에서도 뽑아서 확실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과태료도 현재 226건, 2,260만원 돈 이렇게 해서 부과시킨 예도 있는데 과감하게 해서 이런 충전방해행위가 근절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이것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이것도 물론 예산을 보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한 10억 7,000만원 돈 되는데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요. 3.2% 집행이 됐는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어떻게 계획은 서 있는데, 예산 계획은.
●환경과장 신희순 우리가 시 공모사업을…….
●유승용 위원 전혀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가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받아왔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래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안 돼 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사업을 주차문화과에서 공영주차장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가 나머지 공공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연말까지 다 집행이 돼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연말까지 집행하고 그 자료 좀 주세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유승용 위원 안양천 힐링명소인데 11페이지, 푸른도시과.
안양천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12억 5,000만원 배정해서 진행시키고 있는데 많이 안양천이 좋아졌고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입었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대한 안양천 특별하게 조사 좀 해서 해야할 사업들을 마무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도 예산을 시비를 많이 안양천도 사실 국비 좀 끌어와도 되잖아요? 국가천이고 그러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현재 안양천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우리가 서울시 4개 구하고 경기도 4개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내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하기 위해서 120억을 지금 책정해 놓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양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양천은 한강 하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자체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서울시나 국가 중앙정부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 12쪽인데요, 제가 거기 나가보니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정말 푸른도시과 너무너무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사계장미, 장미, 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아치가 돈이 더 많이 드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치 하나에 약 300만원 정도 되고요. 전체 거기에는 12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다 쓸려 내려가서 지금 현재 둔치 부근에는 계속 물이 차기 때문에 몇 개만 시범적으로 서너 개만 설치하고 뚝방 위로 중간 산책로로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순우 위원 제가 엊그제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휴게소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아치는 장미를 해도 찔리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풀숲에 장미하고 사계장미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심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찔려서 상처도 많으신 데다 너무 열악해서 힘드신 부분을 많이 호소하시고, 보기에는 좋고 그런데, 효율적으로 일하실 때 편하고 거기 뱀도 나오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순우 위원 또 풀숲도 너무 빨리빨리 자라서 바로바로 제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하셔서 어느 분은 젊은 분은 한 3개월 하다가 그만두시고, 다 연로하신 분들이 그것을 하면 우리 구를 다, 영등포구 안양천 하면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을 조금 많이 투자하셔서 그쪽으로, 다 좋아야죠. 구민도 좋고 구경하는 사람도 좋고 일하시는 분들도 즐겁고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아치가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장미 계단이니 화단이니 하는 것보다는 아치로 예쁘게 하고 나머지를 하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 12쪽인데요, 제가 거기 나가보니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정말 푸른도시과 너무너무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사계장미, 장미, 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아치가 돈이 더 많이 드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치 하나에 약 300만원 정도 되고요. 전체 거기에는 12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다 쓸려 내려가서 지금 현재 둔치 부근에는 계속 물이 차기 때문에 몇 개만 시범적으로 서너 개만 설치하고 뚝방 위로 중간 산책로로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순우 위원 제가 엊그제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휴게소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아치는 장미를 해도 찔리거나 이럴 일은 별로 없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풀숲에 장미하고 사계장미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심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찔려서 상처도 많으신 데다 너무 열악해서 힘드신 부분을 많이 호소하시고, 보기에는 좋고 그런데, 효율적으로 일하실 때 편하고 거기 뱀도 나오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순우 위원 또 풀숲도 너무 빨리빨리 자라서 바로바로 제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하셔서 어느 분은 젊은 분은 한 3개월 하다가 그만두시고, 다 연로하신 분들이 그것을 하면 우리 구를 다, 영등포구 안양천 하면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을 조금 많이 투자하셔서 그쪽으로, 다 좋아야죠. 구민도 좋고 구경하는 사람도 좋고 일하시는 분들도 즐겁고 행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아치가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장미 계단이니 화단이니 하는 것보다는 아치로 예쁘게 하고 나머지를 하시는 게 어떨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해환경 미세먼지를 측정하시는 분들이 운영 내용을 보면 운영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 4명 2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악취 원인조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운영은 몇 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기동반은 몇 개조가 아니고 전문가가 포함되고 공무원이 3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악취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현장에 투입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전문가에 대한 출장비, 그다음에 보고서를 제출받게 되어 있어서 보고서 비용까지 해서 한 번 1회 나가는데 100 여 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민원 발생 시 출동하는 거군요.
●환경과장 신희순 집단민원 발생 시 보통 공동주택 주변으로 현장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전부 다 출동하십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아니오. 4명이 한 조가 돼서 전문가 1명, 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차인영 위원 네 분이 한 조가 돼서 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 지도점검해서 42개소 지도점검도 하셨어요. 이런 지도점검을 하려면 여기도 운영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방식과 운영 인원.
●환경과장 신희순 여기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우리 환경과 내에 시설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직원분들이 어떻게?
●환경과장 신희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차인영 위원 몇 개조로 나가십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담당 직원이 보통 2명이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민원 발생 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그러지는 않고요. 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정기적으로 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환경과장 신희순 대형 하수처리 정화조가 구축된 시설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명령 같은 데 한 번 적발된 업체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까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은 2개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할 때 출동하는 시스템입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이분들은 총 4명인데 2개조는 미세먼지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개조는 공사장 같은 데서 소음 민원 발생했을 때 단순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왜 운영 인원과 운영 방식을 여쭤봤냐면 자료를 보다 보면 장비 현황에 미세먼지 측정기 1대, 진동측정기 1대, 공기질 측정기 1대, 복합악취 측정기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개조 운영이 되고 몇 개조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민원이 발생해서 출동하기도 하지만 또 상시점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장비 보유 수량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일단은 실내 공기질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이나 먼지에 관한, 분진에 관한 민원을 처리할 거기 때문에 장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차인영 위원 최소한 미세먼지 측정기가 1대인데 운영 인원은 2개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사실 실내공기 미세먼지 측정기가 가정에 가는 실내 측정하는 분하고 공사장에 측정하는 분하고 그 부분은 같습니다. 같은 조가 하고 있고, 공사장에 단순민원 발생했을 때 그 현장처리는 2개조 중에 별도 조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항상 휴대하거나 소지하면서 다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신희순 그 장비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때 사무실에서 교육받은 다음에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장비 보유 수량이 적절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아직까지는 크게,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 운영 부분도 내년에는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할 예정이어서 그것은 현재 장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사실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실내공기, 소음, 진동 이런 게 삶의 질하고도 연관이 깊은 것이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내 공사들도 많아서 이런 장비 보유를 적절하게 잘 보유해 가면서 민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유해환경 미세먼지를 측정하시는 분들이 운영 내용을 보면 운영 인원이 기간제 근로자 4명 2개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악취 원인조사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반 운영은 몇 개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 기동반은 몇 개조가 아니고 전문가가 포함되고 공무원이 3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악취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 현장에 투입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전문가에 대한 출장비, 그다음에 보고서를 제출받게 되어 있어서 보고서 비용까지 해서 한 번 1회 나가는데 100 여 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민원 발생 시 출동하는 거군요.
●환경과장 신희순 집단민원 발생 시 보통 공동주택 주변으로 현장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섯 분이 전부 다 출동하십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아니오. 4명이 한 조가 돼서 전문가 1명, 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차인영 위원 네 분이 한 조가 돼서 출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 지도점검해서 42개소 지도점검도 하셨어요. 이런 지도점검을 하려면 여기도 운영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방식과 운영 인원.
●환경과장 신희순 여기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우리 환경과 내에 시설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직원분들이 어떻게?
●환경과장 신희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차인영 위원 몇 개조로 나가십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담당 직원이 보통 2명이 2인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도 민원 발생 시 출동하는 시스템입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이것은 그러지는 않고요. 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정기적으로 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환경과장 신희순 대형 하수처리 정화조가 구축된 시설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선명령 같은 데 한 번 적발된 업체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까 미세먼지 측정하는 것은 2개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할 때 출동하는 시스템입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이분들은 총 4명인데 2개조는 미세먼지 점검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개조는 공사장 같은 데서 소음 민원 발생했을 때 단순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왜 운영 인원과 운영 방식을 여쭤봤냐면 자료를 보다 보면 장비 현황에 미세먼지 측정기 1대, 진동측정기 1대, 공기질 측정기 1대, 복합악취 측정기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개조 운영이 되고 몇 개조로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인데 민원이 발생해서 출동하기도 하지만 또 상시점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장비 보유 수량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일단은 실내 공기질하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이나 먼지에 관한, 분진에 관한 민원을 처리할 거기 때문에 장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시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차인영 위원 최소한 미세먼지 측정기가 1대인데 운영 인원은 2개조로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사실 실내공기 미세먼지 측정기가 가정에 가는 실내 측정하는 분하고 공사장에 측정하는 분하고 그 부분은 같습니다. 같은 조가 하고 있고, 공사장에 단순민원 발생했을 때 그 현장처리는 2개조 중에 별도 조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항상 휴대하거나 소지하면서 다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신희순 그 장비는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때 사무실에서 교육받은 다음에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장비 보유 수량이 적절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아직까지는 크게,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 운영 부분도 내년에는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할 예정이어서 그것은 현재 장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요? 사실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실내공기, 소음, 진동 이런 게 삶의 질하고도 연관이 깊은 것이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내 공사들도 많아서 이런 장비 보유를 적절하게 잘 보유해 가면서 민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에 녹색 영등포 ESG 사회공헌사업 발굴·추진이라고 하셨죠? 협약기관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하고 하는데, ESG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고 ESG경영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업들을 선정 평가하거나 좋은 기업으로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ESG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아직 교육 인식이 ESG하면 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 홍보는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교육을 많이 해서 쉽게 ESG가 뭔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6번에 보면 지금 친환경 보급 지원 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하고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LED조명 교체해 주시고 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환경과는 LED조명 교체하는 게 주요 업무는 아니잖아요? 주요 업무인가요? 이것은 도로과인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도로과는 도로변에 있는 시설 부분이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는 공공시설이나 취약계층 시설 위주로 교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LED 조명이 요즘에 신 화두로 떠오르는데 조도가 반사각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격구간 거리, 거리가 빈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리고 나뭇가지가 거기를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도로과든지 다 얘기하겠지만 한번 설치하실 때 잘 점검하셔서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현장조사 시에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왜냐하면 LED 조명 하나가 가격이 300만원에서 350만원 들기 때문에 하나 설치할 때 조심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래동에서 설치해 주신, 문래공원에 설치해 주신 대기환경 측정기 제가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0.005㎛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단위들이 사실 주민들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그것을 ‘좋음, 보통, 나쁨’ 표시해 주셔서 요즘 주민들이 굉장히 좋대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설치할 때 그런 쪽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위원님이 그때 문래공원에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일단은 나이 어린 유치원생들이나 어르신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형식으로 해서 교체를 했고요.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세먼지 알림에 대한 우리 관내에 설치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까지 완료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나오고 습도, 시계까지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도로과에 카메라가 있는데 속도 차량도 있고 미세먼지 측정 차량도 있고 노후 차량도 있는데 그 감지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그것은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래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문래동에는 가내수공업하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금업체들도 있는데 이 도금업체가 배출하는 용액은 따로 용기를 담아서 배출하게 돼 있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일반 하수구로는 절대 안 들어가겠죠?
●환경과장 신희순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남완현 위원 그것을 감시해 주시고요. 이 빠우(Buffing-광택 내기) 처리 있지 않습니까, 연마해서 스테인리스하는 것하고 연마 업체하고 이런 것 할 때 보면 필터를 달게끔 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그냥 해갖고 자기들은 마스크 쓰고 하는데 새까매요. 그러다 보면 그 분진들이 문을 닫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어 놓고 하다 보면 그 분진들이 막 흘러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지도 단속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필터가 잘 되어 있는지 필터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 유무 확인하시고 필터 교체도 잘 확인하셔서 환경측정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또한 일반 기계 가공하시는 분들이 저도 소공인협회에 얘기하겠지만 길거리에 나와서 쇠를 절단합니다. 절단할 때 용접 불똥이 튀면서 쇳가루가 막 날아가고 합니다. 그런 것 좀 자제하라고 안쪽에서 하라고 환경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라도 쭉쭉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가 한번 관련 소상공인 그쪽 협회를 통해서 다들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다음에 9페이지에 6번 악취 저감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냄새가 오감에 가장 미치는데 우리 문래동, 도림동, 신길동 이쪽 지역은 복개천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살아서 잘 아는데 복개천을 덮어서 하다 보니까 하수구 연결되고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문래동 공원한신아파트 앞에는 거의 정화조 냄새가 올라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묻을 때 정화조 시설에서 악취가 넘어와서 그것이 하수관으로 유입돼서 이번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1억3,000인데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것 하는데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지원 이런 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작년에 신청을 많이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액보다도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기존에 보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원한신아파트 그쪽 일대가 내년에 악취저감사업 구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쪽하고 안쪽에 문래5가 쪽에 동양파라곤도 있습니다, 6가에.
●환경과장 신희순 그 블록을 큰 블록을 전체를.
●남완현 위원 예, 거기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이 문래동에는 많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혹시 환경과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하실 마음은 있으신지.
●환경과장 신희순 화장실 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남완현 위원 예, 약간의.
●환경과장 신희순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원 가능한 지도 검토해 보겠고요. 우선 당장 거기가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이지만 탈취제 투입하는 사업도 한번 확대해서.
●남완현 위원 물론 그게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문래2가도 그렇고 재개발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파트에는 약간의 지원 예산이 없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자체에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요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환경부 차원에서 지원을 거의 적극 해 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상한 것 이상으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 지원을 공간만 마련해서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채택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하수구 처리 시설하러 들어갔다가 사고 안 당하게 꼭 좀 안전 장비하고 혼자 가지 말고 2인 1조 항상 무전기 해서 무슨 사고가 있으면 긴급구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위원님께서 그때 한 번 또 언급을 저한테 직접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특별교육을 시켰고요, 또 관리하는 업체에도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항상 협조 많이 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래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래공원에 보면 기둥들이 너무 노후가 돼서 녹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 교체 좀 한 번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둥에서 천막 해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몇 가지 협조사항 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으로 빨리빨리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문래공원 내에 조명이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갖고 제가 만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양천에 제가 주로 나가서 보면 축구장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1축구장, 2축구장이 있는데 2축구장이 아직도 축구 동호회 회원분들이 축구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니 땅을 잘 골라서 하시고 거기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10월달부터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새로 정비하면서 거기에 있던 쇠기둥과 보조 천막들 그것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의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의자도 바꾸기가 뭐하면 색칠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용하게 해 주시고 빠진 의자는 그쪽으로 배치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에서 보니까 가장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거기 의자 같은 데 알록달록하게 멋있게 치장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수해가 오면 다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흘러나가게끔 앞으로는 지금 쓰시되 교체하실 때는 단순하게 봉 4개짜리로 해서 나가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안양천에 나무 심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나무가 한편으로는 물살 흘러나가는 데 부담이 된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굉장히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중점 주시고,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써 주신 두 과장님과 관계자 팀장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남완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에 녹색 영등포 ESG 사회공헌사업 발굴·추진이라고 하셨죠? 협약기관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하고 하는데, ESG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고 ESG경영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업들을 선정 평가하거나 좋은 기업으로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ESG의 개념을 알고 있지만 아직 교육 인식이 ESG하면 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 홍보는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교육을 많이 해서 쉽게 ESG가 뭔지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6번에 보면 지금 친환경 보급 지원 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하고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LED조명 교체해 주시고 했다고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환경과는 LED조명 교체하는 게 주요 업무는 아니잖아요? 주요 업무인가요? 이것은 도로과인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도로과는 도로변에 있는 시설 부분이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는 공공시설이나 취약계층 시설 위주로 교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LED 조명이 요즘에 신 화두로 떠오르는데 조도가 반사각이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격구간 거리, 거리가 빈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리고 나뭇가지가 거기를 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도로과든지 다 얘기하겠지만 한번 설치하실 때 잘 점검하셔서 확대해서 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현장조사 시에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왜냐하면 LED 조명 하나가 가격이 300만원에서 350만원 들기 때문에 하나 설치할 때 조심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래동에서 설치해 주신, 문래공원에 설치해 주신 대기환경 측정기 제가 지난번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0.005㎛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단위들이 사실 주민들한테는 와닿지 않아요. 그것을 ‘좋음, 보통, 나쁨’ 표시해 주셔서 요즘 주민들이 굉장히 좋대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설치할 때 그런 쪽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위원님이 그때 문래공원에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일단은 나이 어린 유치원생들이나 어르신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형식으로 해서 교체를 했고요.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세먼지 알림에 대한 우리 관내에 설치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까지 완료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나오고 습도, 시계까지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궁금했던 게 있는데 도로과에 카메라가 있는데 속도 차량도 있고 미세먼지 측정 차량도 있고 노후 차량도 있는데 그 감지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그것은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래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문래동에는 가내수공업하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금업체들도 있는데 이 도금업체가 배출하는 용액은 따로 용기를 담아서 배출하게 돼 있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일반 하수구로는 절대 안 들어가겠죠?
●환경과장 신희순 그렇게 처리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남완현 위원 그것을 감시해 주시고요. 이 빠우(Buffing-광택 내기) 처리 있지 않습니까, 연마해서 스테인리스하는 것하고 연마 업체하고 이런 것 할 때 보면 필터를 달게끔 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그냥 해갖고 자기들은 마스크 쓰고 하는데 새까매요. 그러다 보면 그 분진들이 문을 닫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열어 놓고 하다 보면 그 분진들이 막 흘러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지도 단속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필터가 잘 되어 있는지 필터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 유무 확인하시고 필터 교체도 잘 확인하셔서 환경측정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또한 일반 기계 가공하시는 분들이 저도 소공인협회에 얘기하겠지만 길거리에 나와서 쇠를 절단합니다. 절단할 때 용접 불똥이 튀면서 쇳가루가 막 날아가고 합니다. 그런 것 좀 자제하라고 안쪽에서 하라고 환경과에서 수시로 단속을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라도 쭉쭉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가 한번 관련 소상공인 그쪽 협회를 통해서 다들 어려운 영세 상인들이기 때문에 단속보다도 계도하는 차원에서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다음에 9페이지에 6번 악취 저감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냄새가 오감에 가장 미치는데 우리 문래동, 도림동, 신길동 이쪽 지역은 복개천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살아서 잘 아는데 복개천을 덮어서 하다 보니까 하수구 연결되고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문래동 공원한신아파트 앞에는 거의 정화조 냄새가 올라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묻을 때 정화조 시설에서 악취가 넘어와서 그것이 하수관으로 유입돼서 이번에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이 1억3,000인데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것 하는데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지원 이런 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작년에 신청을 많이 받아서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예산액보다도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기존에 보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신청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원한신아파트 그쪽 일대가 내년에 악취저감사업 구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쪽하고 안쪽에 문래5가 쪽에 동양파라곤도 있습니다, 6가에.
●환경과장 신희순 그 블록을 큰 블록을 전체를.
●남완현 위원 예, 거기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이 문래동에는 많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혹시 환경과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하실 마음은 있으신지.
●환경과장 신희순 화장실 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남완현 위원 예, 약간의.
●환경과장 신희순 그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지원 가능한 지도 검토해 보겠고요. 우선 당장 거기가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이지만 탈취제 투입하는 사업도 한번 확대해서.
●남완현 위원 물론 그게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문래2가도 그렇고 재개발되려면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파트에는 약간의 지원 예산이 없나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자체에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요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환경부 차원에서 지원을 거의 적극 해 주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상한 것 이상으로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 지원을 공간만 마련해서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채택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환경과에서 하수구 처리 시설하러 들어갔다가 사고 안 당하게 꼭 좀 안전 장비하고 혼자 가지 말고 2인 1조 항상 무전기 해서 무슨 사고가 있으면 긴급구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항상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위원님께서 그때 한 번 또 언급을 저한테 직접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특별교육을 시켰고요, 또 관리하는 업체에도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항상 협조 많이 해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래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래공원에 보면 기둥들이 너무 노후가 돼서 녹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 교체 좀 한 번 하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둥에서 천막 해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몇 가지 협조사항 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으로 빨리빨리 진행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문래공원 내에 조명이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불이 꺼지게 되어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갖고 제가 만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양천에 제가 주로 나가서 보면 축구장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1축구장, 2축구장이 있는데 2축구장이 아직도 축구 동호회 회원분들이 축구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니 땅을 잘 골라서 하시고 거기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또 문화체육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10월달부터 다시 새롭게 만드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새로 정비하면서 거기에 있던 쇠기둥과 보조 천막들 그것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의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의자도 바꾸기가 뭐하면 색칠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용하게 해 주시고 빠진 의자는 그쪽으로 배치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에서 보니까 가장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거기 의자 같은 데 알록달록하게 멋있게 치장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수해가 오면 다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흘러나가게끔 앞으로는 지금 쓰시되 교체하실 때는 단순하게 봉 4개짜리로 해서 나가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안양천에 나무 심는 것도 좋은데 오히려 나무가 한편으로는 물살 흘러나가는 데 부담이 된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굉장히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중점 주시고, 오늘은 시간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애써 주신 두 과장님과 관계자 팀장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남완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남완현 위원님께서 악취 관련 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사실 악취가 심한 곳으로 악명을 떨쳐왔었는데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환경부와 서울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서울에서 악취가 가장 줄어든 최우수구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께서는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남완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복개 문래동 그리고 대방천 등 하천 주변 등은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저감시설도 그렇고 동료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42곳을 했는데 적정한 수준인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도점검은요 대상점검 한 2만 2,000개 정도가 대상인데요. 지도점검을 전체 다 전수 점검을 하기는 참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정화시설 있는 위주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시설은 가정집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 지도점검 주된 내용이 악취저감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있고 또 가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대형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전수조사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았고요.
●전승관 위원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적으로나 유지 관리 측면으로나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악취도 그렇지만 특히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국회대로 실개천 조성 숲 사업 관련해서 이게 100% 시비 사업이긴 한데 우리 구가 서울시와 협조할 때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공사기간이 작년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올해 8월말까지 설계기간을 연장을 해서 어저께 서울시 기술심의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교통흐름 그런 문제가 북측의 차선을 2개 차선을 줄이고 그런데 남측에 먼저 공사를 시행을 하고 북측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안을 받아봤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경부선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관련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국비 2억, 시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안부 특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산림청 국비입니다.
2021년도에 산림청하고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서 산림청에 직접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2억, 산림청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올 10월달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 알고 있는 대로 10억을 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 어떻게 쓸지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로 배정 못 받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았는데 아직까지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제가 몇 차례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루빨리 정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남완현 위원님께서 악취 관련 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사실 악취가 심한 곳으로 악명을 떨쳐왔었는데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환경부와 서울시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서울에서 악취가 가장 줄어든 최우수구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께서는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남완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복개 문래동 그리고 대방천 등 하천 주변 등은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저감시설도 그렇고 동료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42곳을 했는데 적정한 수준인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도점검은요 대상점검 한 2만 2,000개 정도가 대상인데요. 지도점검을 전체 다 전수 점검을 하기는 참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정화시설 있는 위주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시설은 가정집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저희 지도점검 주된 내용이 악취저감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있고 또 가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대형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전수조사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았고요.
●전승관 위원 이루어진 적도 없었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기술적으로나 유지 관리 측면으로나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악취도 그렇지만 특히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장님!
간단하게 여쭐게요.
국회대로 실개천 조성 숲 사업 관련해서 이게 100% 시비 사업이긴 한데 우리 구가 서울시와 협조할 때 애로사항이나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공사기간이 작년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올해 8월말까지 설계기간을 연장을 해서 어저께 서울시 기술심의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교통흐름 그런 문제가 북측의 차선을 2개 차선을 줄이고 그런데 남측에 먼저 공사를 시행을 하고 북측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안을 받아봤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경부선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관련해서 지금 소요예산이 국비 2억, 시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안부 특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산림청 국비입니다.
2021년도에 산림청하고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서 산림청에 직접 방문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 2억, 산림청 예산 2억을 확보해서 올 10월달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 알고 있는 대로 10억을 했는데 지금 예산과에서 어떻게 쓸지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로 배정 못 받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았는데 아직까지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제가 몇 차례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루빨리 정리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11페이지인데요. 안양천·도림천 힐링명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승용 위원장님도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하천 녹화사업에 사실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재 식재는 사실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수로 차단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사후관리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양천 사실 자주 가거든요. 1년 전에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주로 아침에 조깅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실 거기가 4개 구가 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사실 거기 보면 서울시에서 125개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보면 맨 먼저 구로구가 하고 그다음에 양천구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영등포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3년의 주기가 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화사업도 좋은데 녹화사업 하고 나서 관리가 사실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3년 전에 심은 것은 영등포가 다시 심으면 구로 구간은 벌써 다 죽어요,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구로구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나면 영등포 또 죽어요,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만 되지 사실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제가 거기를 관심 있게 봤는데 잡초 제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직능단체도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를 거기다 투입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는데요. 사실 잡초는 한여름에 자라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에 누가 가서 봉사를 하겠냐? 이게 어려움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천에 처음에 2021년 전에는 ’21년에 안양천 사업은 둑방에 거의 실시를 했고요.
●위원장 이성수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올해 작년에서야, 작년부터 처음에 시비를 받아와서 구로는 이미 안양천 장미원이나 이런 걸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시행을 했고요, 올해 시비가 조금 부족돼서 올해는 지원을 좀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기간제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부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니까 식재는 잘하시는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적어서 계속 예산만 투입됐지 효과가 없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하시고 계속 잘하시는데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공공주택이고 뭐고 아파트고 어디고 상당히 많이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고속충전기하고 저속충전기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제가 자주 안 가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지하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충전소 고속충전기 2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단가 차이가 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쁜 시대이니까 고속으로 가야겠지만 단가가 배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저속충전기도 비율로 해서 5대에 1대라든지 2대에 1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현재 과거에 기설치된 충전기는 대부분 다 저속충전기고요, 3㎾짜리입니다. 그래서 완충을 할 때 시간이 14시간이 소요되는 낙후된 기계입니다. 요즘 나온 기계는 50㎾ 이상짜리를 고속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 구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100㎾짜리로 해서 급속으로, 공공시설은 전체 급속으로 지금 현재 교체 또는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속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저속충전기가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환경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11페이지인데요. 안양천·도림천 힐링명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승용 위원장님도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하천 녹화사업에 사실 수고가 많으신데요. 현재 식재는 사실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수로 차단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사후관리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식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안양천 사실 자주 가거든요. 1년 전에 간 것도 아니고 제가 주로 아침에 조깅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실 거기가 4개 구가 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사실 거기 보면 서울시에서 125개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보면 맨 먼저 구로구가 하고 그다음에 양천구가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영등포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3년의 주기가 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녹화사업도 좋은데 녹화사업 하고 나서 관리가 사실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3년 전에 심은 것은 영등포가 다시 심으면 구로 구간은 벌써 다 죽어요,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구로구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나면 영등포 또 죽어요, 완전히. 그렇게 돼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투입만 되지 사실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문제인데 그래서 사실 제가 거기를 관심 있게 봤는데 잡초 제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직능단체도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를 거기다 투입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졌었는데요. 사실 잡초는 한여름에 자라기 때문에 뜨거운 햇볕에 누가 가서 봉사를 하겠냐? 이게 어려움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천에 처음에 2021년 전에는 ’21년에 안양천 사업은 둑방에 거의 실시를 했고요.
●위원장 이성수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올해 작년에서야, 작년부터 처음에 시비를 받아와서 구로는 이미 안양천 장미원이나 이런 걸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시행을 했고요, 올해 시비가 조금 부족돼서 올해는 지원을 좀 덜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기간제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부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니까 식재는 잘하시는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적어서 계속 예산만 투입됐지 효과가 없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하시고 계속 잘하시는데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공공주택이고 뭐고 아파트고 어디고 상당히 많이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고속충전기하고 저속충전기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제가 자주 안 가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여기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 전기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지하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충전소 고속충전기 2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단가 차이가 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쁜 시대이니까 고속으로 가야겠지만 단가가 배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저속충전기도 비율로 해서 5대에 1대라든지 2대에 1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치하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현재 과거에 기설치된 충전기는 대부분 다 저속충전기고요, 3㎾짜리입니다. 그래서 완충을 할 때 시간이 14시간이 소요되는 낙후된 기계입니다. 요즘 나온 기계는 50㎾ 이상짜리를 고속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 구에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100㎾짜리로 해서 급속으로, 공공시설은 전체 급속으로 지금 현재 교체 또는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속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저속충전기가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환경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양천에 체육시설 및 환경과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로구에 비해서 사실 영등포 쪽이 안양천 공원 유지관리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주민들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필요하다면 벤치마킹해갖고 구로구청에서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따오고 그렇게 하고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 번 둘러보셔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생태계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뒀다고 봅니다, 저는. 잡풀이 막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철새들이 산란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 그렇게 또 방치해 놓으면 미관상도 참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걸 정비 정돈 좀 어떻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진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제가 방금 나눠드린 건데 여기 사진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강남 서초구 법원 앞길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로 나무를 사각형으로 해갖고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깍두기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 시범사업으로 저희 도로가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것도 한 번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지나가면서 아, 상당히 산뜻해. 뭔가 하나 포인트가, 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구간을 한 200m나 300m나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건의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에 우리 영중로에 사각 전지라는 게 이렇게 매년 실시를 했었습니다.
영중로를 걷고 싶은 거리 만들면서 플라타너스를 제거하고 이팝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매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남완현 위원 제가 못봐갖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런데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구역을 한 번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한 번 아이디어를 해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이성수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양천에 체육시설 및 환경과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로구에 비해서 사실 영등포 쪽이 안양천 공원 유지관리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 주민들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필요하다면 벤치마킹해갖고 구로구청에서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따오고 그렇게 하고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 번 둘러보셔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연생태계라고 해서 그냥 방치해뒀다고 봅니다, 저는. 잡풀이 막 오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철새들이 산란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 그렇게 또 방치해 놓으면 미관상도 참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걸 정비 정돈 좀 어떻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진 유인물을 들어보이며)
제가 방금 나눠드린 건데 여기 사진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냐 하면 강남 서초구 법원 앞길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로 나무를 사각형으로 해갖고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깍두기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 시범사업으로 저희 도로가에 이렇게 있는 것을 이것도 한 번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지나가면서 아, 상당히 산뜻해. 뭔가 하나 포인트가, 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구간을 한 200m나 300m나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건의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에 우리 영중로에 사각 전지라는 게 이렇게 매년 실시를 했었습니다.
영중로를 걷고 싶은 거리 만들면서 플라타너스를 제거하고 이팝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매년 이렇게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남완현 위원 제가 못봐갖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런데 올해 없어졌기 때문에 다른 구역을 한 번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한 번 아이디어를 해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이성수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도시안전과, 도로과의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도시안전과, 도로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2022년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도시안전과, 도로과의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도시안전과, 도로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2022년 안전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안전교통국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8월달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또 거기에 따른 지원해서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복구되고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범위는 우리 구에 관할된 범위라고 보면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중대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중대 산업재해 부분과 시민재해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중대 산업재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147개소가 되고, 중대 시민재해 부분은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개소의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는 공중이용시설 43개소 현장점검 실시, 여기에 관련된 사항만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단순히 시설관리뿐만 아니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 안전점검을 이행했는지 기타 저희가 시설점검을 했는지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시설 정기점검을 그동안 쭉 시행해 왔는데 현재 몇 개소나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상반기 점검은 100% 완료 이행을 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산업체들, 기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현재까지는 민간시설은 재난관리시설 주체가 따로 있어서 그 주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이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때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까지는 제외 대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산업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 중대 사업장들 있잖아요? 사업장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데 금년 보면 6월, 7월까지 두 달간 했네요? 두 달간 43개 업소만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현재 금년도는 팀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가 별도 별정직으로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객관성이나 안전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증된 전문기관을 추가적으로 계약해서 그 기관한테 추가적으로 점검을 받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험성 평가도 했는데 34개 현업부서 중에서 28개 개선대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15개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이 사업장이 안전이 취약한 단계를 많이 위험한 것부터 적게 위험한 것 15개로 나눠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수정하고요. 또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과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많이 내포된 작업장이거든요. 그런 데는 위험성 평가에 추가하여 현장을 방문해서 추가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진단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데요. 단계별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주요 사업장들 30개소 사전 컨설팅도 했는데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현재는 저희가 나급으로 해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로 채용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세밀하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시고, 근로자들 작업환경이나 위해조사 이런 부분들, 근로자들 특수건강진단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1페이지 다목적 CCTV 설치 안전 사각지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CCTV를 138개소나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9월달에 종료 예정입니다. 설치 완료가 종료 예정입니다. 10월달에 대금까지 지급하고…….
●유승용 위원 CCTV 발주는 다 됐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신규 발주가 금년도에 목표가 80대입니다.
●유승용 위원 80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거기에서 낙찰차액을 쓴다든가 그렇게 되면…….●유승용 위원 80대면 발주가 다 끝나는 거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금년도에는 설치가 계획 세워놓은 게 80대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경찰 협업해서 하는 겁니까? 138개소는 뭐예요?
신규 설치장소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138개소, 수요조사를 했어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 필요장소 수요조사는 동주민센터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138개소가 들어왔고요.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81대를 우선 선정을 해서 설치 완료를 하였고요. 추후에 저희 낙찰차액이나 남은 예산을 통해서 9대는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8개소에서 81대, 90대 설치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138개소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순위로 넘겨서 내년도에 다시 평가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5페이지.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장기미집행이 사실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어렵죠?
해야할 장기미집행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집행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금년에 도로 관련해서 토지 보상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영등포구는 142억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43% 집행이 돼 있는데 집행이 좀 저조하네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시비가 92억 4,000만원 중에 한 80억 정도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배정이 11월 중 배정이 예정이고요, 배정이 되면 12월까지 100%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 사업이 89필지에서 45필지가 현재 완료됐고 이것도 이미 보상 지급한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260억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유승용 위원 44필지?
●도로과장 노권호 44필지가 한 80억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사업 공원이나 또 도로 이런 부분들은 미집행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 현황을 제출 하나 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사업이 원래 196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일반 구민들 재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바람에 재산적 손실이 있다라고 해서 2000년도 1월달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계획이 있으면 그전에 미리 예산 계획하고 세워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개정됐고요.
전체 우리 도로 부분이 85개소, 재정으로 할 부분이 14개소,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들어가서 비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55개소 그리고 실효가 16개소인데 이 부분은 실효가 되더라도 도로 기능에 전혀 차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가 됐고 그중에서도 재정으로 할 14개소에 대해서…….
●유승용 위원 알았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유승용 위원 하여튼 장기미집행사업 도시 분야에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지난 8월달에 폭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또 거기에 따른 지원해서 여러 가지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복구되고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범위는 우리 구에 관할된 범위라고 보면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중대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중대 산업재해 부분과 시민재해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중대 산업재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147개소가 되고, 중대 시민재해 부분은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개소의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는 공중이용시설 43개소 현장점검 실시, 여기에 관련된 사항만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단순히 시설관리뿐만 아니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 안전점검을 이행했는지 기타 저희가 시설점검을 했는지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시설 정기점검을 그동안 쭉 시행해 왔는데 현재 몇 개소나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정기점검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상반기 점검은 100% 완료 이행을 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산업체들, 기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현재까지는 민간시설은 재난관리시설 주체가 따로 있어서 그 주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이후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그때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까지는 제외 대상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산업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내 중대 사업장들 있잖아요? 사업장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는데 금년 보면 6월, 7월까지 두 달간 했네요? 두 달간 43개 업소만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현재 금년도는 팀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가 별도 별정직으로 채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점검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내년부터는 객관성이나 안전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 인증된 전문기관을 추가적으로 계약해서 그 기관한테 추가적으로 점검을 받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험성 평가도 했는데 34개 현업부서 중에서 28개 개선대책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15개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이 사업장이 안전이 취약한 단계를 많이 위험한 것부터 적게 위험한 것 15개로 나눠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수정하고요. 또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과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위험성이 많이 내포된 작업장이거든요. 그런 데는 위험성 평가에 추가하여 현장을 방문해서 추가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진단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데요. 단계별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주요 사업장들 30개소 사전 컨설팅도 했는데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현재는 저희가 나급으로 해서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로 채용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세밀하게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시고, 근로자들 작업환경이나 위해조사 이런 부분들, 근로자들 특수건강진단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1페이지 다목적 CCTV 설치 안전 사각지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CCTV를 138개소나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9월달에 종료 예정입니다. 설치 완료가 종료 예정입니다. 10월달에 대금까지 지급하고…….
●유승용 위원 CCTV 발주는 다 됐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신규 발주가 금년도에 목표가 80대입니다.
●유승용 위원 80대.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거기에서 낙찰차액을 쓴다든가 그렇게 되면…….●유승용 위원 80대면 발주가 다 끝나는 거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금년도에는 설치가 계획 세워놓은 게 80대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경찰 협업해서 하는 겁니까? 138개소는 뭐예요?
신규 설치장소에 대해서 수요조사해서 138개소, 수요조사를 했어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 필요장소 수요조사는 동주민센터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138개소가 들어왔고요. 이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81대를 우선 선정을 해서 설치 완료를 하였고요. 추후에 저희 낙찰차액이나 남은 예산을 통해서 9대는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138개소에서 81대, 90대 설치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138개소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후순위로 넘겨서 내년도에 다시 평가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5페이지.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장기미집행이 사실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어렵죠?
해야할 장기미집행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집행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금년에 도로 관련해서 토지 보상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영등포구는 142억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43% 집행이 돼 있는데 집행이 좀 저조하네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시비가 92억 4,000만원 중에 한 80억 정도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배정이 11월 중 배정이 예정이고요, 배정이 되면 12월까지 100%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 사업이 89필지에서 45필지가 현재 완료됐고 이것도 이미 보상 지급한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260억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유승용 위원 44필지?
●도로과장 노권호 44필지가 한 80억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사업 공원이나 또 도로 이런 부분들은 미집행사업들이 많이 있죠? 그 현황을 제출 하나 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사업이 원래 196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는데 일반 구민들 재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바람에 재산적 손실이 있다라고 해서 2000년도 1월달에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할 계획이 있으면 그전에 미리 예산 계획하고 세워서 도시계획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개정됐고요.
전체 우리 도로 부분이 85개소, 재정으로 할 부분이 14개소,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들어가서 비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55개소 그리고 실효가 16개소인데 이 부분은 실효가 되더라도 도로 기능에 전혀 차질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가 됐고 그중에서도 재정으로 할 14개소에 대해서…….
●유승용 위원 알았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유승용 위원 하여튼 장기미집행사업 도시 분야에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순우입니다.
영등포구민을 늘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팀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월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수사 중인 사건이 6건이나 되는데 영등포구청에서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도로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도로굴착사업, 도로정비사업, 시설 및 정보사업, 보도정비사업 각각의 진행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하 굴착보다는 지상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에 의한 사고 아니면 중장비에 의한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라라는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치수팀 9쪽 보시면 빗물받이…….
(「다음에 」 하는 이 있음)
치수과 다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순우입니다.
영등포구민을 늘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팀에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월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수사 중인 사건이 6건이나 되는데 영등포구청에서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도로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도로굴착사업, 도로정비사업, 시설 및 정보사업, 보도정비사업 각각의 진행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지하 굴착보다는 지상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에 의한 사고 아니면 중장비에 의한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라라는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치수팀 9쪽 보시면 빗물받이…….
(「다음에 」 하는 이 있음)
치수과 다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항상 영등포구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안전과 5페이지의 풍수해보험 지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게 가입 대상이 사업체인지 아니면 민간도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부분하고 상가, 소상공인 공장 등 부분이 나눠질 수 있고요. 민간 부분, 공공 부분 다 포함되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주민부담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국·시·구비가 70에서 100%까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는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거의 구비로 해서 3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대개 어떻게 보면 저렴하고 좋은 제도인데 사실 이번 수해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건물주분들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가구 내지는 건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금년도에 풍수해보험 가입한 가구 수는 142건이고요. 그중에 이번에 침수피해를 본 가구는 풍수해보험 가입자 142명 중에서 열네 분이 풍수해보험 가입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사실 풍수해보험이 있었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해 피해를 대비하기 용이했을 텐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알려져있지 않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아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예찬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6페이지에 재난대응 관련 전문성 제고 훈련을 실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재난대응상황보고 훈련의 경우에 재난상황보고서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수해 피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재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팀 6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번에 재난문자 발송한 걸로 해서 말씀드릴까요?
●이예찬 위원 일단은 이번 수해 피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재난에 해당되는 건 맞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재난문자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재난문자는 아시겠지만 일정 지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시에 다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송출 기준이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난 모든 재난에 대해서 발송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로 침수나 저지대 도로 통제 그럴 경우, 침수 관련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라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서울시나 행안부나 기타 중앙정부에서 발송한 재난문자가 있다고 그러면 중복해서 발송하지를 못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의 국지적인 부분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에 해당되는 재난으로 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하게끔 한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관악구나 동작구는 발송을 했습니다.
왜 발송했냐면 그때 관악구나 동작구는 그쪽 도림천 상류 지역이 범람 위기여가지고 긴급 대피를 위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 도림천 같은 경우는 범람 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상태가. 그래서 저희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다음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혹시 예측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걸 생각해서 재난문자를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지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재난문자를 발송하게끔 하라고 해서요 지난번에 힌남노 태풍이 오기 전에는 거기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발송했지만 저희도 추가적으로 7건 정도를 주민 사전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어쨌든 재난 등 상황훈련이나 앞에 나온 재난대책의 기준에 따라서는 문자를 발송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매뉴얼이 있잖아요, 재난상황의.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에 임의적으로 구청장 판단에 의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하셨고.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필수적으로 재난문자를 보낼 상황은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이예찬 위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특정 이상이거나 할 때 꼭 문자를 보내야 한다 이런 식의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다시 한번만, 제가…….
●이예찬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치구 같은 경우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보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맞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예찬 위원 그러면 특정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든 꼭 문자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게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번에는 문자를 꼭 보내야 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엄격히 따지면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유사한, 비슷한 문자를 다시 반드시 보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 재난문자에 대한 매뉴얼이나 규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 번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과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도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노후보도 턱낮춤하고 정비공사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특교를 반영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은 수해 피해로 인해서 조금 정비가 필요한 보도에 사용되는 금액인지 그거와 무관한 금액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보도 부분은 특별히 수해라기보다는 폭우로 인해서 보도가 침하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 생활 불편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특교 배정된 예산은 실제 수해 피해를 입은 도로에 한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입니다.
항상 영등포구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안전과 5페이지의 풍수해보험 지원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게 가입 대상이 사업체인지 아니면 민간도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부분하고 상가, 소상공인 공장 등 부분이 나눠질 수 있고요. 민간 부분, 공공 부분 다 포함되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주민부담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국·시·구비가 70에서 100%까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는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거의 구비로 해서 3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대개 어떻게 보면 저렴하고 좋은 제도인데 사실 이번 수해 때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건물주분들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현재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가구 내지는 건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금년도에 풍수해보험 가입한 가구 수는 142건이고요. 그중에 이번에 침수피해를 본 가구는 풍수해보험 가입자 142명 중에서 열네 분이 풍수해보험 가입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사실 풍수해보험이 있었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해 피해를 대비하기 용이했을 텐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알려져있지 않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아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예찬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6페이지에 재난대응 관련 전문성 제고 훈련을 실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재난대응상황보고 훈련의 경우에 재난상황보고서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수해 피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재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관리팀 6페이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번에 재난문자 발송한 걸로 해서 말씀드릴까요?
●이예찬 위원 일단은 이번 수해 피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재난에 해당되는 건 맞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재난문자는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재난문자는 아시겠지만 일정 지역을 나누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시에 다 문자가 발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송출 기준이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임의적으로 발송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행안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난 모든 재난에 대해서 발송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로 침수나 저지대 도로 통제 그럴 경우, 침수 관련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라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에서 주도적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서울시나 행안부나 기타 중앙정부에서 발송한 재난문자가 있다고 그러면 중복해서 발송하지를 못 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의 국지적인 부분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지역에 해당되는 재난으로 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하게끔 한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관악구나 동작구는 발송을 했습니다.
왜 발송했냐면 그때 관악구나 동작구는 그쪽 도림천 상류 지역이 범람 위기여가지고 긴급 대피를 위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 도림천 같은 경우는 범람 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상태가. 그래서 저희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다음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혹시 예측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걸 생각해서 재난문자를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지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재난문자를 발송하게끔 하라고 해서요 지난번에 힌남노 태풍이 오기 전에는 거기에 저희가 예측을 해서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발송했지만 저희도 추가적으로 7건 정도를 주민 사전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어쨌든 재난 등 상황훈련이나 앞에 나온 재난대책의 기준에 따라서는 문자를 발송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매뉴얼이 있잖아요, 재난상황의. 지금 자치구 같은 경우에 임의적으로 구청장 판단에 의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하셨고.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필수적으로 재난문자를 보낼 상황은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이예찬 위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강수량이 특정 이상이거나 할 때 꼭 문자를 보내야 한다 이런 식의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다시 한번만, 제가…….
●이예찬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치구 같은 경우 구청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보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맞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예찬 위원 그러면 특정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든 꼭 문자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게 없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번에는 문자를 꼭 보내야 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엄격히 따지면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규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유사한, 비슷한 문자를 다시 반드시 보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 재난문자에 대한 매뉴얼이나 규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 번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과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도 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노후보도 턱낮춤하고 정비공사에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특교를 반영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 금액은 수해 피해로 인해서 조금 정비가 필요한 보도에 사용되는 금액인지 그거와 무관한 금액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보도 부분은 특별히 수해라기보다는 폭우로 인해서 보도가 침하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 생활 불편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특교 배정된 예산은 실제 수해 피해를 입은 도로에 한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힘써주시는 안전교통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도시안전과 조직도를 좀 봤거든요. 보면 안전기획팀에서도 자연재난 대책 추진이 있고, 또 재난관리팀에서 재난대응 전문성 제고 등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다만 처음에 4페이지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 수립에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한파·폭염·지진 종합대책 등 자연재난 대책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지금 풍수해가 빠져 있는데 물론 치수과에서 주요 업무를 하긴 하지만 도시안전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풍수해보험 대책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전승관 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 수립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전승관 위원 사업개요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한파·폭염·지진 종합대책 등 자연재난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풍수해가 왜 명시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아, 예.
저희가 재난을 총 52개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자연재난이 7개 분야, 사회 재난이 25개 분야, 공통 분야가 20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한파·폭염·지진 포함에 풍수해가 포함시킬 수 있는데 문구적으로 빠진 것뿐이고요.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달에 풍수해를 겪었고 지금 사실 풍수해가 모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구민들의 관심사항인데 그 부분이 빠져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봤을 때 풍수해 관련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이번 풍수해 대책과 또 그런 대책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재난안전기본계획이라든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52개 재난안전기본계획 속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우거든요. 이 부분은 세부 업무분장이라든가 디테일하게 세우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영등포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대응체계를 수립했는데 이번 침수피해는 우리 행동 매뉴얼 기준보다도 좀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대응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부분, 세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큰 재난을 가정하여 새롭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치수과랑 중복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긴밀한 협력을 하셔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다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문자 관련해서도 저도 관심이 많은데 말씀을 상세히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이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전승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풍수해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총괄 주관부서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는 총괄 지원관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풍수해를 안 넣은 것은 저희가 원인분석과 항구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 진행 중이라서 여기에 담지를 못했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다만 구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싶지 않을까 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자료 보면 지금 7월달에 공사 발주하고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착공이 됐고요. 이미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착공이라 하면 어떤 착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실질적으로 설치하려면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철거한 자리에다 새로 제작한 철재 계단하고 횡단경사로 이것을 공장에서 갖다가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승관 위원 지금 혹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철거는 안 되었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부분에만 기초파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이 들어가 있고요.
●전승관 위원 왜냐하면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착공을 전혀 하고 있는 것으로 못 봐서 어제저녁에 가봤거든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시면 지금 그대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현재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현재 국회대로 영동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여의2교 교차로 거기가 한 130m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의2교로 건너가야 되는데 철거하게 되면 당장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작이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기존 계단을 철거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쪽에 현수막도 붙여져 있고 판넬도 붙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또 통일로 폐쇄기간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말이잖아요? 이 부분도 세밀하게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선유고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유고가가 9월말이면 또 하나가 철거가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전승관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밑에 도로 부분이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데 조금 삐뚤삐뚤하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전에 영등포경찰서 담당분이랑 통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도 향후 긴밀히 협의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힘써주시는 안전교통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가 도시안전과 조직도를 좀 봤거든요. 보면 안전기획팀에서도 자연재난 대책 추진이 있고, 또 재난관리팀에서 재난대응 전문성 제고 등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다만 처음에 4페이지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 수립에서 사업개요를 보시면 한파·폭염·지진 종합대책 등 자연재난 대책이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지금 풍수해가 빠져 있는데 물론 치수과에서 주요 업무를 하긴 하지만 도시안전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풍수해보험 대책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전승관 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예방 중심의 안전대책 수립 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전승관 위원 사업개요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한파·폭염·지진 종합대책 등 자연재난대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풍수해가 왜 명시되어 있지 않은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아, 예.
저희가 재난을 총 52개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자연재난이 7개 분야, 사회 재난이 25개 분야, 공통 분야가 20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한파·폭염·지진 포함에 풍수해가 포함시킬 수 있는데 문구적으로 빠진 것뿐이고요.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월달에 풍수해를 겪었고 지금 사실 풍수해가 모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구민들의 관심사항인데 그 부분이 빠져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봤을 때 풍수해 관련 내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이번 풍수해 대책과 또 그런 대책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재난안전기본계획이라든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52개 재난안전기본계획 속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계획을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우거든요. 이 부분은 세부 업무분장이라든가 디테일하게 세우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영등포구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대응체계를 수립했는데 이번 침수피해는 우리 행동 매뉴얼 기준보다도 좀 더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대응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부분, 세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큰 재난을 가정하여 새롭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치수과랑 중복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긴밀한 협력을 하셔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다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문자 관련해서도 저도 관심이 많은데 말씀을 상세히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이 부연설명을 해도 될까요?
●전승관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풍수해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총괄 주관부서가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도시안전과에서는 총괄 지원관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풍수해를 안 넣은 것은 저희가 원인분석과 항구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 진행 중이라서 여기에 담지를 못했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들어갈 것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다만 구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싶지 않을까 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가 있는데요. 자료 보면 지금 7월달에 공사 발주하고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착공이 됐고요. 이미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착공이라 하면 어떤 착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실질적으로 설치하려면 기존 계단을 철거하고 철거한 자리에다 새로 제작한 철재 계단하고 횡단경사로 이것을 공장에서 갖다가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승관 위원 지금 혹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건가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철거는 안 되었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부분에만 기초파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이 들어가 있고요.
●전승관 위원 왜냐하면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착공을 전혀 하고 있는 것으로 못 봐서 어제저녁에 가봤거든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시면 지금 그대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노권호 지금 현재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현재 국회대로 영동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여의2교 교차로 거기가 한 130m가 됩니다.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의2교로 건너가야 되는데 철거하게 되면 당장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작이 완료가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기존 계단을 철거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쪽에 현수막도 붙여져 있고 판넬도 붙여져 있는데 여기에는 또 통일로 폐쇄기간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말이잖아요? 이 부분도 세밀하게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선유고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선유고가가 9월말이면 또 하나가 철거가 되는 것이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전승관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밑에 도로 부분이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데 조금 삐뚤삐뚤하다고 해서 위험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전에 영등포경찰서 담당분이랑 통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도 향후 긴밀히 협의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통학로 대길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방음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음벽 예산이 5억이 잡혀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향후 계획이 용역계획이 9월달에 준공된다고 했거든요. 용역이 9월달에 끝납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용역은 9월말 준공 예정이고요. 발주를 10월에 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유승용 위원 빨리 좀 안전하게 학생들 등굣길에 협조해서 빨리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통학로 대길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방음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방음벽 예산이 5억이 잡혀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향후 계획이 용역계획이 9월달에 준공된다고 했거든요. 용역이 9월달에 끝납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용역은 9월말 준공 예정이고요. 발주를 10월에 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노권호 예.
●유승용 위원 빨리 좀 안전하게 학생들 등굣길에 협조해서 빨리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안전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고생도 많으시고 참 힘든 한해였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통합관리라고 했죠? 예산안이 있는데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민방위 대원들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방위대원들은 원래 전쟁이나 수해, 큰 화재나 이런 때에 국가에서 소집을 하면 비상시에 모이게끔 돼 있는 게 민방위죠? 저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봤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해 때는 민방위대원들 활용을 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제가 그 부분은 비상동원령이 선포돼야지만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완현 위원 따로 어떤 비상동원령이 선포돼야지만 되는 거고 자체 내에서 부를 수는 없는 거였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를 들어서 1년에 받는 교육훈련을 대신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에 교육훈련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있는데요, 강제 동원하는 그런 거는 비상동원령이.
●남완현 위원 선포돼야 된다, 될 때만 된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유광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은 얘기하고 갈 사항 같아서요. 지난 7월 19일에 문래동 남성아파트 화재사건 때 구청장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는 그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동행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때 못 오셨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낮에는 못 오고 저녁에.
●남완현 위원 그때 구청장님께서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가면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나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때 화재 현장에 저도 갔는데요, 소방서 관리자분하고 화재 진압이 다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청장님께서는 현장을 잘 살펴봐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전이 됐다거나 단수가 됐다거나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철저히 점검을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듣는 소리였지, 그렇게 점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 동대표 활동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특히 시설관리 이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항상 시설물 그쪽에는 배관하고 전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화재, 불이 나면 어차피 전기는 차단되고 당연히 펌프가 고장 나 있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뭘 탓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자는 얘기지, 결코 지금 어떤 면박을 주거나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못 하셔서 일단은 돌아가셨잖아요? 저 역시도 그날 5시 반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저 역시도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관리소장을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에 갈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때만 해도 5시 반이니까 해가 있고 평화롭게만 보이고 해서 다른 주민 몇 분한테는 아직까지 괜찮아 했었어요. 저랑 같은 마음일 수도 있기는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조그만 화재, 아주 간단한 걸로 알았습니다. 사실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못 들어갔거든요. 말씀을 다 드리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밤 10시가 됐는데 9시 반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주민들이 저를 찾습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좀 나와 주세요 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고 진정시키고 물은 식수는 남부사업소에 전화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당직실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당직실에 급히 현황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직실에서는 이런 재난이 생기면 바로 바로 국장님과 다른 관계자분들한테 연락이 갔어야 됐는데 연락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분 있다가 다시 연락을 했지만 또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왜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냐 닦달했을 때, 제가 10시 40분에 구청장께 그때서야 전화 받으시고 화재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냐고 하니까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고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고가 안 됐을까? 당직실은 이런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는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서야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11시 10분에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오시고 도시안전과장님도 오시고 하면서부터 정상화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제가 그때 새벽 3시쯤에 철수를 했고 두 분께서 밤샘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의 요점은 앞으로는 혹시나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되면 꼭 이런 점을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성아파트 건으로 해서 구에서 지출된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숙박비며 음식물값, 음식 대여, 식사비를 제공해 줬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대략적으로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한 5,000에서 6,000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5,000만원, 6,000만원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돈인데 사실은 그 돈이 원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험만 조금만 더 들었으면 그 비용은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 거죠, 사실은.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다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이재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비하고 식비 3일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원은 잘해 주셨고 상당히 훌륭하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을 너무 작게 들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인·대물 다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쪽에서 다 했으면 우리가 다시 보상금을 우리 쪽으로 환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타까우니까 도시안전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아파트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협의하셔서 혹시라도 이렇게 책임보험만 들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조사하셔서 종합보험을 들어서 화재 예방에 돈을 다 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눈이 갑작스럽게 많이 왔는데 그때 가만히 봤는데 제설작업이 너무 늦었더라고요.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너무 늦다 보니까 어어 하는 사이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큰 길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아예 바퀴가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조금 인재였거든요.
그래서 향후 기상 관측이나 이런 걸 예의주시하셔서 폭설에 대비한다면 미리 조금씩, 조금씩 상황을 보셔서 미리 미리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및 제설재를 뿌리셔서 올해 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 일은 내년에도 또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지역구가 제가 도림동, 문래동인데 도림동 쪽에 가보면 골목길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고추마을 쪽으로 가보면 언덕배기도 있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화기가 있는데 50m 기준인데 직선거리로 50m이지, 사실 꼬불꼬불하게 되면 최하 25m도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된 게 있다고는 하나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증액해 주시기 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영등포소방서를 방문해서 소방서장과 면담을 가져 봤는데 저의 아이디어는 1t 차량 소방차를 하나 구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1t 차 가지고는 불을 끌 수 없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화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소화기랑 소화전.
●남완현 위원 예, 그것을 늘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2,00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CCTV가 지금 4,000대가 깔려 있다고 했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개소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고요. 카메라값은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데 개소당 카메라가 3대에서 4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준으로 하면 카메라 대당 150에서 300입니다. 그리고 개소가 1,298개소인데 1개소 설치하려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문래동 수해 현장에서 만났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그때 삼환아파트 앞에 물이 허리춤까지 차왔을 때 도대체 CCTV는 안 보고 뭐 했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CCTV가 4,000대가 넘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보느냐 말씀하셨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관제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 발주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약 열두 분이 24시간 교대로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4,050대 모니터를 다 볼 수 없으니까 그중에 표본되는 중요지역만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항을 비상벨을 누르면 모니터가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비춰지는…….
●남완현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모니터가 비춰지면 관제요원이 비상벨을 누른 분이랑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를 해서 현재 그 위치의 피해 현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야광으로 빛나는 안내 문구를 비상벨에 붙여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서 신고하세요 하는 문구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완현 위원 제가 제안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한데, 지금 마찬가지로 CCTV 모니터를 보고 관찰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원이 태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범죄 예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충과 아니면, CCTV만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녹화해놨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CCTV 모니터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기계를 도입해서 뭔가 움직임이라든지 갑자기 뭐가 팍 올라왔다든지 하면 감지 센서가 거기를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빠른 피드백을 받아서 하시게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지능화 관제라고 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된다면 CCTV 모니터로 송출되는 그런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지역을 주기적으로 배회한다든가 이상한 소음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경우 카메라가 비춰지는 그런 시스템을,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통·반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하라고 어제 문래동, 도림동 통장 회의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자율방재단 특히 새마을 각 직능단체에 CCTV 활용을 많이 하라고 범죄, 풍수 재해,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화소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200만화소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밤에도 식별이 가능합니까?
밤에도 야간 그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예.
●남완현 위원 녹화기간은 얼마 정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30일 기준입니다.
●남완현 위원 30일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도림동 같은 골목길 있잖아요? 그런 데 CCTV가 없더라도 비상벨 같은 걸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위급사항에 누르면 그 지점에 카메라를 아까 다 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비상벨은 라인 타고만 가면 되니까. 그것을 띠리링 울려갖고 장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야 되지만 혹시 비상 상황에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홀몸 어르신, 장애인, 여성, 어린이, 학생들 귀갓길에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다가도 장애인분들이 위급상황에 전화벨을 누르거나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벨이라도 좀 누를 수 있도록 아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만약에 좋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홀몸 장애인들이 112로 전화한다거나 하면 좋겠지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할 때 그 비상벨만 눌러도 동주민센터로 바로 간다든지 어떻게, 아니면 누구한테 간다든지 해서 연락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것은 일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시티 그런 기능이 있는 요즘에 광고 같은 것 나오지 않습니까?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남성 화재 사건 시 국장님, 진짜 며칠 동안 고생하시고 과장님도 고생하신 점 너무너무, 풍수 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도로과만 조금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도로과에서는 시급한 게 문래동 있지 않습니까? 문래2가하고 4가가 재개발로 지금 묶여있는 관계로 그동안 보수를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개선팀장님하고 같이 저희하고 같이, 김지연 의원하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수립된 것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보수계획에 대해서 이번 주 중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장시간 저의 질의에 대답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제 질의는 두 가지 있는데요,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의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안전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고생도 많으시고 참 힘든 한해였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통합관리라고 했죠? 예산안이 있는데 보니까 도시안전과에서 민방위 대원들을 이렇게 관리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방위대원들은 원래 전쟁이나 수해, 큰 화재나 이런 때에 국가에서 소집을 하면 비상시에 모이게끔 돼 있는 게 민방위죠? 저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봤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수해 때는 민방위대원들 활용을 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제가 그 부분은 비상동원령이 선포돼야지만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완현 위원 따로 어떤 비상동원령이 선포돼야지만 되는 거고 자체 내에서 부를 수는 없는 거였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를 들어서 1년에 받는 교육훈련을 대신해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경우에 교육훈련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있는데요, 강제 동원하는 그런 거는 비상동원령이.
●남완현 위원 선포돼야 된다, 될 때만 된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유광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은 얘기하고 갈 사항 같아서요. 지난 7월 19일에 문래동 남성아파트 화재사건 때 구청장께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같이 동행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는 그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동행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때 못 오셨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낮에는 못 오고 저녁에.
●남완현 위원 그때 구청장님께서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가면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나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때 화재 현장에 저도 갔는데요, 소방서 관리자분하고 화재 진압이 다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듣고 청장님께서는 현장을 잘 살펴봐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정전이 됐다거나 단수가 됐다거나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께서 철저히 점검을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듣는 소리였지, 그렇게 점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 동대표 활동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특히 시설관리 이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항상 시설물 그쪽에는 배관하고 전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화재, 불이 나면 어차피 전기는 차단되고 당연히 펌프가 고장 나 있다는 것은 인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뭘 탓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자는 얘기지, 결코 지금 어떤 면박을 주거나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점검을 못 하셔서 일단은 돌아가셨잖아요? 저 역시도 그날 5시 반에 현장에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저 역시도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관리소장을 못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에 갈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때만 해도 5시 반이니까 해가 있고 평화롭게만 보이고 해서 다른 주민 몇 분한테는 아직까지 괜찮아 했었어요. 저랑 같은 마음일 수도 있기는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안 하고 조그만 화재, 아주 간단한 걸로 알았습니다. 사실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못 들어갔거든요. 말씀을 다 드리자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밤 10시가 됐는데 9시 반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주민들이 저를 찾습니다.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좀 나와 주세요 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저렇게 하고 진정시키고 물은 식수는 남부사업소에 전화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고 제가 당직실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당직실에 급히 현황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직실에서는 이런 재난이 생기면 바로 바로 국장님과 다른 관계자분들한테 연락이 갔어야 됐는데 연락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분 있다가 다시 연락을 했지만 또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왜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냐 닦달했을 때, 제가 10시 40분에 구청장께 그때서야 전화 받으시고 화재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냐고 하니까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고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고가 안 됐을까? 당직실은 이런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는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서야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11시 10분에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오시고 도시안전과장님도 오시고 하면서부터 정상화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놓고 제가 그때 새벽 3시쯤에 철수를 했고 두 분께서 밤샘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의 요점은 앞으로는 혹시나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되면 꼭 이런 점을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성아파트 건으로 해서 구에서 지출된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숙박비며 음식물값, 음식 대여, 식사비를 제공해 줬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대략적으로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한 5,000에서 6,000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5,000만원, 6,000만원이 적으면 적고 크면 큰돈인데 사실은 그 돈이 원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험만 조금만 더 들었으면 그 비용은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준 거죠, 사실은.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다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이재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비하고 식비 3일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원은 잘해 주셨고 상당히 훌륭하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을 너무 작게 들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인·대물 다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쪽에서 다 했으면 우리가 다시 보상금을 우리 쪽으로 환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타까우니까 도시안전과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아파트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협의하셔서 혹시라도 이렇게 책임보험만 들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조사하셔서 종합보험을 들어서 화재 예방에 돈을 다 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 눈이 갑작스럽게 많이 왔는데 그때 가만히 봤는데 제설작업이 너무 늦었더라고요. 도로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너무 늦다 보니까 어어 하는 사이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큰 길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아예 바퀴가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조금 인재였거든요.
그래서 향후 기상 관측이나 이런 걸 예의주시하셔서 폭설에 대비한다면 미리 조금씩, 조금씩 상황을 보셔서 미리 미리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 및 제설재를 뿌리셔서 올해 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 일은 내년에도 또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지역구가 제가 도림동, 문래동인데 도림동 쪽에 가보면 골목길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고추마을 쪽으로 가보면 언덕배기도 있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화기가 있는데 50m 기준인데 직선거리로 50m이지, 사실 꼬불꼬불하게 되면 최하 25m도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된 게 있다고는 하나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증액해 주시기 바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영등포소방서를 방문해서 소방서장과 면담을 가져 봤는데 저의 아이디어는 1t 차량 소방차를 하나 구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1t 차 가지고는 불을 끌 수 없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화전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소화기랑 소화전.
●남완현 위원 예, 그것을 늘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1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갑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2,000만원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CCTV가 지금 4,000대가 깔려 있다고 했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개소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고요. 카메라값은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되는데 개소당 카메라가 3대에서 4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준으로 하면 카메라 대당 150에서 300입니다. 그리고 개소가 1,298개소인데 1개소 설치하려면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문래동 수해 현장에서 만났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그때 삼환아파트 앞에 물이 허리춤까지 차왔을 때 도대체 CCTV는 안 보고 뭐 했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CCTV가 4,000대가 넘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보느냐 말씀하셨잖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관제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 발주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약 열두 분이 24시간 교대로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링을 4,050대 모니터를 다 볼 수 없으니까 그중에 표본되는 중요지역만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사항을 비상벨을 누르면 모니터가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비춰지는…….
●남완현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모니터가 비춰지면 관제요원이 비상벨을 누른 분이랑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를 해서 현재 그 위치의 피해 현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야광으로 빛나는 안내 문구를 비상벨에 붙여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비상벨을 눌러서 신고하세요 하는 문구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완현 위원 제가 제안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감사한데, 지금 마찬가지로 CCTV 모니터를 보고 관찰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요원이 태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범죄 예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충과 아니면, CCTV만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녹화해놨다고 해서 그때 당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CCTV 모니터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기계를 도입해서 뭔가 움직임이라든지 갑자기 뭐가 팍 올라왔다든지 하면 감지 센서가 거기를 중점적으로 본다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빠른 피드백을 받아서 하시게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지능화 관제라고 해서 이상 징후가 발생된다면 CCTV 모니터로 송출되는 그런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 지역을 주기적으로 배회한다든가 이상한 소음이 발생한다든가 그럴 경우 카메라가 비춰지는 그런 시스템을,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통·반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하라고 어제 문래동, 도림동 통장 회의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자율방재단 특히 새마을 각 직능단체에 CCTV 활용을 많이 하라고 범죄, 풍수 재해,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화소 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200만화소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밤에도 식별이 가능합니까?
밤에도 야간 그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하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예.
●남완현 위원 녹화기간은 얼마 정도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30일 기준입니다.
●남완현 위원 30일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도림동 같은 골목길 있잖아요? 그런 데 CCTV가 없더라도 비상벨 같은 걸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위급사항에 누르면 그 지점에 카메라를 아까 다 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비상벨은 라인 타고만 가면 되니까. 그것을 띠리링 울려갖고 장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야 되지만 혹시 비상 상황에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홀몸 어르신, 장애인, 여성, 어린이, 학생들 귀갓길에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에다가도 장애인분들이 위급상황에 전화벨을 누르거나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벨이라도 좀 누를 수 있도록 아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저의 의견일 뿐이니까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만약에 좋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도에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홀몸 장애인들이 112로 전화한다거나 하면 좋겠지만 움직이지도 못하고 할 때 그 비상벨만 눌러도 동주민센터로 바로 간다든지 어떻게, 아니면 누구한테 간다든지 해서 연락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것은 일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시티 그런 기능이 있는 요즘에 광고 같은 것 나오지 않습니까?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남성 화재 사건 시 국장님, 진짜 며칠 동안 고생하시고 과장님도 고생하신 점 너무너무, 풍수 때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도로과만 조금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도로과에서는 시급한 게 문래동 있지 않습니까? 문래2가하고 4가가 재개발로 지금 묶여있는 관계로 그동안 보수를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로개선팀장님하고 같이 저희하고 같이, 김지연 의원하고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수립된 것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보수계획에 대해서 이번 주 중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장시간 저의 질의에 대답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제 질의는 두 가지 있는데요, 시간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의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수방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의도 수문 외 11개소를 정밀안전진단 점검 이렇게 해서 추진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여의도 수문과 대림동에 1호 수문, 또 신길동 수문. 지금 용역을 다 발주하신 거죠? 착수를 하면 발주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아, 발주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발주 다 됐어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여의도 수문 외 11개소가 용역이 다 발주돼 있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금 연말로 끝나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금년 연말에 끝나고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정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 마무리될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연말에 결과.
18페이지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07억이 계획돼 있는 것이 서울 시비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도 다 끝난 거죠, 용역 결과는?
●도로과장 노권호 하천 복원을 시행하려면 저희가 1차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총공사비가 추정인데 800억 정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후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500억 이상은 지방투자관리센터의 투자적격성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중앙투자심의 받는 거요?
앞으로 중앙투자심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설계용역도 맡겨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이게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시에다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이나 설계용역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미 시행을 해 가지고 추정 공사비가 800억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500억 이상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리맥(limac)에 투자적격성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또 3억 들어갑니다. 법정 비용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방투자심의는?
●도로과장 노권호 그 심의는 저희가 법정 양식에 맞춰가지고 검토를 행안부 지방투자관리센터에다 의뢰를 하면 쉽게 말하면 대행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도로과장 노권호 통상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유승용 위원 9개월 걸리면 내년도에나 설계용역까지 그게 되면 내년 1년 다 가야 되겠네.
●도로과장 노권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빨리 독촉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및 관리 효율 극대화인데 주택가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대로 하게 되면 맨날 그게 그것 같은데 사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크게 사업이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간에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유승용 위원 아니, 이 내용은 평상시 계속 해왔는데 획기적인 어떤 사업을 모색해서 크게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든가, 어떤 주택가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맨날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획기적인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독 주택가나 빌라촌 이런 지역은 참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매일 주차장 때문에 다투고 아침에도 다투고 오후에도 다투고 서로 다투고 싸움도 많이 하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렇다 해서 거주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써 해결할 사항도 못 되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뭔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든가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진다든가 할 때는 새로 발전이 다 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참 어렵다.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에는 예산이 그런데 이것 서울시나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랑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을 교부금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300평, 400평 사서 규모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대안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뭔가 획기적인 걸 해야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매년.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하고요. 교육청에는 학교 신설이나 개축할 때 저희가 사전에 지하주차장을 공영지하주차장으로 넣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좀 새로 다시 증설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지하를 다 판다든가 해서 면수를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 개발에 의해서 변화가 오면 그런 방향으로 또 가겠지만 자동적으로 해소가 돼요, 개발이 되면.
또 단독주택만큼은 참 어렵다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뭔가 시급하게 한두 군데 설정해서 예산을 물론 땅값도 요즘은 많이 올라서 어렵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를 풀 필요성이 있다. 좀 과감하게 행정이 액션을 취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수방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여의도 수문 외 11개소를 정밀안전진단 점검 이렇게 해서 추진 사업을 하셨는데 현재 여의도 수문과 대림동에 1호 수문, 또 신길동 수문. 지금 용역을 다 발주하신 거죠? 착수를 하면 발주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아, 발주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발주 다 됐어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여의도 수문 외 11개소가 용역이 다 발주돼 있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금 연말로 끝나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금년 연말에 끝나고요. 보시다시피 이것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정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 마무리될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연말에 결과.
18페이지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07억이 계획돼 있는 것이 서울 시비로 되어 있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도 다 끝난 거죠, 용역 결과는?
●도로과장 노권호 하천 복원을 시행하려면 저희가 1차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총공사비가 추정인데 800억 정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후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500억 이상은 지방투자관리센터의 투자적격성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중앙투자심의 받는 거요?
앞으로 중앙투자심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설계용역도 맡겨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이게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시에다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용역이나 설계용역비를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도로과장 노권호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미 시행을 해 가지고 추정 공사비가 800억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500억 이상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리맥(limac)에 투자적격성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가 또 3억 들어갑니다. 법정 비용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지방투자심의는?
●도로과장 노권호 그 심의는 저희가 법정 양식에 맞춰가지고 검토를 행안부 지방투자관리센터에다 의뢰를 하면 쉽게 말하면 대행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도로과장 노권호 통상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유승용 위원 9개월 걸리면 내년도에나 설계용역까지 그게 되면 내년 1년 다 가야 되겠네.
●도로과장 노권호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빨리 독촉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및 관리 효율 극대화인데 주택가에 주차공간을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대로 하게 되면 맨날 그게 그것 같은데 사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크게 사업이 실효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족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기간에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유승용 위원 아니, 이 내용은 평상시 계속 해왔는데 획기적인 어떤 사업을 모색해서 크게 공영주차장을 건립한다든가, 어떤 주택가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맨날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획기적인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독 주택가나 빌라촌 이런 지역은 참 애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매일 주차장 때문에 다투고 아침에도 다투고 오후에도 다투고 서로 다투고 싸움도 많이 하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그렇다 해서 거주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써 해결할 사항도 못 되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뭔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 이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가 재개발이 된다든가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진다든가 할 때는 새로 발전이 다 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참 어렵다.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에는 예산이 그런데 이것 서울시나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랑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을 교부금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300평, 400평 사서 규모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대안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 운동장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뭔가 획기적인 걸 해야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매년.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시랑 협의하고요. 교육청에는 학교 신설이나 개축할 때 저희가 사전에 지하주차장을 공영지하주차장으로 넣을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도 좀 새로 다시 증설해서 증축을 한다든가 지하를 다 판다든가 해서 면수를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역 개발에 의해서 변화가 오면 그런 방향으로 또 가겠지만 자동적으로 해소가 돼요, 개발이 되면.
또 단독주택만큼은 참 어렵다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뭔가 시급하게 한두 군데 설정해서 예산을 물론 땅값도 요즘은 많이 올라서 어렵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를 풀 필요성이 있다. 좀 과감하게 행정이 액션을 취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항상 영등포구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방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추경예산이 이번에 미반영돼서 법정 타당성조사가 1년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 하천관리과 협의해서 반영되는 추경예산은 법정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금액인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반영이 안 되면 법정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게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요?
혹시 내년도에는 뭔가 확실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이번에 서울시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추경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복원 우선순위가 서울시에서 용역한 순위가 있는데 저희 대방천이 순위가 한 20위권에 밀려 있어요, 많이.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 앞에 시의원님하고 별도로 만나가지고 이 우선순위를 올리는 방안하고 내년에 3억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아니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라도 넣겠다고는 구두 약속은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된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워낙 장기적인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전거 보급이율이 3% 정도이고 유럽 파리를 조사해 보면 한 40%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자전거를 보편적으로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행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인터넷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 시행계획을 저한테 따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바로 뒤 페이지에 녹색교통앱이랑 나눔카 사업이 있어요. 제가 너무 생소한 사업이기도 하고 주신 자료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 수나 이용 활성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눔카 이용 확대하는 것은 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부과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기업체들이 감축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눔카 이용 확대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나눔카를 많이 이용할수록 교통유발금을 감축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녹색교통앱도 이용자 수가 좀 되나요? 사실 저 처음 들어보기도 이게 따릉이처럼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녹색교통앱 말씀하시는 거죠?
●이예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따릉이처럼 저희 구만 특별히 개발을 해서 각 기업체에 이용하도록 해서 교통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앱 운영입니다.
●이예찬 위원 민간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업체 위주로 진행되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런 건 아니고 기업체 위주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풍역 에스컬레이터를 증축하는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래역, 영등포구청역과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역에는 6번 출구에 1,000m형 양방향 2대를 설치하고자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예찬 위원 6번 출구에 1,000m짜리 지으시는 거고, 그러면 준공 날짜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개략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지금 올해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지원금액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금 이 사업을 개인 입장에서 신청해서 하기에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일반 가정집으로 했을 때 개인 건물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개인 소유주가 신청하시게 되면 개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1가구당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예 금액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인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이예찬 위원 사실 제가 단독주택 골목을 돌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거리도 좁은데 주차를 하시면서 사실 차가 지나다니기 굉장히 어려운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것을 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겠다는 요인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동별로 따로 대상지를 선별해서 권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현재?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본인 소유주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주가 굳이 이것을 하고 싶은 요인이 없는데 명확하게 그것을 허물었을 때 주변 도로에 이득이 된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차원에서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나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허물기 사업을 통해 주변 도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식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입니다.
항상 영등포구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방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 추경예산이 이번에 미반영돼서 법정 타당성조사가 1년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 하천관리과 협의해서 반영되는 추경예산은 법정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금액인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반영이 안 되면 법정 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게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요?
혹시 내년도에는 뭔가 확실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이번에 서울시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추경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복원 우선순위가 서울시에서 용역한 순위가 있는데 저희 대방천이 순위가 한 20위권에 밀려 있어요, 많이.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 앞에 시의원님하고 별도로 만나가지고 이 우선순위를 올리는 방안하고 내년에 3억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아니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라도 넣겠다고는 구두 약속은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이 거의 다 반영이 된다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워낙 장기적인 사업이고 또 주민들의 염원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전거 보급이율이 3% 정도이고 유럽 파리를 조사해 보면 한 40%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자전거를 보편적으로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시행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인터넷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 시행계획을 저한테 따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바로 뒤 페이지에 녹색교통앱이랑 나눔카 사업이 있어요. 제가 너무 생소한 사업이기도 하고 주신 자료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 수나 이용 활성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눔카 이용 확대하는 것은 해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부과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기업체들이 감축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눔카 이용 확대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나눔카를 많이 이용할수록 교통유발금을 감축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녹색교통앱도 이용자 수가 좀 되나요? 사실 저 처음 들어보기도 이게 따릉이처럼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녹색교통앱 말씀하시는 거죠?
●이예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따릉이처럼 저희 구만 특별히 개발을 해서 각 기업체에 이용하도록 해서 교통량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앱 운영입니다.
●이예찬 위원 민간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업체 위주로 진행되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런 건 아니고 기업체 위주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풍역 에스컬레이터를 증축하는 사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래역, 영등포구청역과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풍역에는 6번 출구에 1,000m형 양방향 2대를 설치하고자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예찬 위원 6번 출구에 1,000m짜리 지으시는 거고, 그러면 준공 날짜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개략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지금 올해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에 준공이 되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지원금액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금 이 사업을 개인 입장에서 신청해서 하기에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일반 가정집으로 했을 때 개인 건물주가 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은 개인 소유주가 신청하시게 되면 개인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1가구당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예 금액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인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이예찬 위원 사실 제가 단독주택 골목을 돌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거리도 좁은데 주차를 하시면서 사실 차가 지나다니기 굉장히 어려운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것을 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겠다는 요인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동별로 따로 대상지를 선별해서 권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현재?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본인 소유주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예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주가 굳이 이것을 하고 싶은 요인이 없는데 명확하게 그것을 허물었을 때 주변 도로에 이득이 된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차원에서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나 좁은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허물기 사업을 통해 주변 도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식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예찬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운영팀 담장 허물기 사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30% 정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유가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자투리땅에 18면을 추가 조성하게 돼 있고요, 담장 허물기 2면 정도. 부설주차장 개방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하반기에 집행하게 되면 2억 정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7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기 지금 주요 추진실적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이 2개소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올해는 2개소에 243면을 했고 여의도에 230면 했고 영등포본동에 13면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영등포본동과 여의동?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신풍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질의가 있었는데 이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확보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7억인가 예산 확보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교통공사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에스컬레이터 6번 출구에 현수막도 부착되고 했지 않나요? 예산 확보 27억.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8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근에 교회 측하고의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회에서는 서울시교통공사와 현장 조사를 해서 엘리베이터 폭이 길기 때문에 앞쪽으로 더 가는 것을 승인을 해줬고, 옆에 공공보도 폭이 좁은 거를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통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땅을 교환하는 방식으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교환된 땅은 있고요.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 사유 도로를 지금 공개공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저희도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추진된 연수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하수팀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 후에 불량 하수관로나 빗물받이 등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추가로 조사도 하고 추가 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가 이번에 수해 겪고 태풍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전부 퇴적물 같은 거 준설도 했고, 빗물받이도 전 18개 동은 아니고 저번에 침수가 됐던 신길동이나 대림동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차후에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전수조사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대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 주기 이런 것은 올해보다는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이번 폭우 시에 문제가 됐던 게 빗물의 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맨홀뚜껑이 이탈함으로써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것은 기사로 접한 건데 영등포구에서 안전잠금맨홀을 추진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빠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구나 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뻤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맨홀 추락 방지시설은 저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지금 공통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 영등포는 지금 실적이 105개소 어제까지 105개소가 설치가 됐고, 서울시 목표는 연말까지 500개 정도를 하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현재 105개소 설치는 주로…….
●치수과장 지부근 어제 실적까지 105개소입니다.
●차인영 위원 어제 실적까지?
●치수과장 지부근 예.
●차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제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예찬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운영팀 담장 허물기 사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30% 정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유가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자투리땅에 18면을 추가 조성하게 돼 있고요, 담장 허물기 2면 정도. 부설주차장 개방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하반기에 집행하게 되면 2억 정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7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기 지금 주요 추진실적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이 2개소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올해는 2개소에 243면을 했고 여의도에 230면 했고 영등포본동에 13면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영등포본동과 여의동?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신풍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질의가 있었는데 이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확보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7억인가 예산 확보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교통공사에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에스컬레이터 6번 출구에 현수막도 부착되고 했지 않나요? 예산 확보 27억.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8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 얼마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근에 교회 측하고의 문제도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회에서는 서울시교통공사와 현장 조사를 해서 엘리베이터 폭이 길기 때문에 앞쪽으로 더 가는 것을 승인을 해줬고, 옆에 공공보도 폭이 좁은 거를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통공사에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럼 땅을 교환하는 방식으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교환된 땅은 있고요. 교환하는 것은 아니고 사유 도로를 지금 공개공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저희도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차인영 위원 이게 추진된 연수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빠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하수팀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수해 피해 후에 불량 하수관로나 빗물받이 등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있었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추가로 조사도 하고 추가 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가 이번에 수해 겪고 태풍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전부 퇴적물 같은 거 준설도 했고, 빗물받이도 전 18개 동은 아니고 저번에 침수가 됐던 신길동이나 대림동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차후에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전수조사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대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 주기 이런 것은 올해보다는 많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이번 폭우 시에 문제가 됐던 게 빗물의 역류 현상으로 인해서 맨홀뚜껑이 이탈함으로써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것은 기사로 접한 건데 영등포구에서 안전잠금맨홀을 추진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빠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구나 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뻤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맨홀 추락 방지시설은 저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25개 구가 지금 공통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 영등포는 지금 실적이 105개소 어제까지 105개소가 설치가 됐고, 서울시 목표는 연말까지 500개 정도를 하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현재 105개소 설치는 주로…….
●치수과장 지부근 어제 실적까지 105개소입니다.
●차인영 위원 어제 실적까지?
●치수과장 지부근 예.
●차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제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풍수 때문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문래동 펌프장에서 16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고생한 2명의 직원에게 격려와 노고를 꼭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빗물받이 현상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막고 해서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공법이 나왔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곧 조례안을 발표할 것 같고 부천시에서 조례안을 할 것 같고 저희 영등포구도 제가 11월달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때 검토해 보시고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하면 채택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새로운 공법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빗물이 흘러서 바로 맨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빗물을 일정 기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흐르게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추후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겹쳤던 부분인데 환경과랑 같은 부분인데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문래동, 도림동, 신길동 이쪽이 대림동도 그렇고 다 옛날에 복개천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예.
●남완현 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악취도 꽤 많고, 정화조하고 옛날 하수관하고 섞여서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악취 저감을 환경과도 한다는데 치수과하고 둘이 서로 MOU 잘하셔서 서로 발전된 방향으로 이것을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항상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안전조치를 잘해서 질식사 없게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보면 관내 바닥신호등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다 LED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LED인데 보통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가격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든다고 했죠? 양쪽 시설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남완현 위원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왜 설치하느냐고 하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그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음성을 알려서 지나가게끔 해야지, 너무 많은 예산이 이 LED 바닥신호등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문래동 영문초등학교 앞에 두 곳이 오른쪽에는 녹색, 왼쪽에는 분홍색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그것 시정 조치를 빨리하셔서 제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교차로 알리미 공사가 있는데 관내 이면도로 교차로에 알리미가 있는데 이게 사각형으로 해서 불 들어오는 거죠? 깜박깜박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게 하나에…….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700에서 800 정도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죠. 700에서 8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남완현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 설치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살펴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잠시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남완현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닥신호등이 1조, 양쪽에 신호등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바닥신호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을 요금 대개 많이 보고 있어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 하고 가만있다가 신호를 오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회전 차량이 가끔 신호등을 못 보고, 요즘은 일시 정지를 해야 되지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즘은 경찰청에서도 권고하는 사업이라서 진행하고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 표지병 같은 경우에도 야간이나 악천후 시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은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LED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때는 해야지, 아무 데나 막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자전거길에 대해서 도로 정비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전거길도 그래요. 요즘에는 추분이 지나서 점점 밤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야간에도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 라이트를 달았다 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전거길 특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하는 주행길이 있고 분명히 오른쪽에 자전거우선도로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지나가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표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냥 흰색 선으로 그어놓고 말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뭔가 표시선을 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점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길 중앙로 그쪽으로 해서 밤에도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양천 이런 데 쪽에. 그런 데는 보셔서, 특히 최우혁 교통개선팀장께서 그쪽을 좀 더 중심 살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저의 부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여의도에서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는데 뒤쪽에서 오는 불빛과 제가 보는 불빛이 하다 보니까 중앙차선이 안 보여서 제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더 가서 좌회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로가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안 보일 때 유도신호등 같은 게 바닥신호등으로 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점차 그런 도로들이 눈에 많이 띈다면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봉을 박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봉 박는 것은 필요치 않고 바닥신호 유도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디자인 포장도로 때문에 저희랑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 디자인 포장도로가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행자한테, 차가 안 다니는 도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차가 다니는 보행자도로에서는 조금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했듯이 잘 생각해서 같이 의논하고, 되도록이면 국가 예산을 땄으니까 쓰는 거지 구비로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문래동에 설치했는데 벌써부터 주민들한테 전화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디자인 포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현란하다, 가슴이 좀 이상하다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잠시 모니터링을 더 한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 이것 잘 좀 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 포장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남완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사실 디자인 포장이 보는 사람 사각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포장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보행자우선도로나 보행자 친화형 도로라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해서 운전자에게는 시인성과 경각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1동주민센터 앞 같은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래로 쪽은 저희가 지금 조금 완화해서 디자인을 완화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디자인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게 다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산동 한번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데 거기 운전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사람 색깔하고 옷 색깔하고 헷갈리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지럽다고요. 그게 잘못하다간 보행자를 옷 색깔에서 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디자인 포장을 하시기 바란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써 보고 내용은 됐고, 주차문화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님!
도림동·문래동이 특히 주정차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지역이. 그러니까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동 지역이 특히 많이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가 봐서 알겠지만 땅이 없어요, 거기에 놓을.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개발하시고 맨날 불만이 거기 와서 딱지 떼 간다는 원성이 너무 높은데, 공무원들이. 그런 불만 없도록 좀 방송을 하신다든지. 그런데 참 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도로가 좁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지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림동.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안양천 그쪽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도 축구라든지 농구, 인라인스케이트를 하러 왔다가 주차 잘못했다가 딱지 떼는 경우 없도록 안쪽으로 시간제 주차를 해 갖고 주차 면적을 늘리셔갖고 구청에서도 수익금을 받으시고 또 그분들도 그 돈을 당당히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배려를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공영버스주차장 건은 잘 해결될 수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일부 일부 현재는 230면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10월 초 되면 나머지를 인수하게 되면 그쪽을 시설 보수 개선하고 시범운영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평동4가 323-1 외 1필지 여기는 코스트코 앞인가요? 위치 여기,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공영주차장 들어온다는 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코스트코는 아니고요 한강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완현 위원 아,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남완현 위원 오늘 처음 봐갖고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복합공영주차장 건설도 한다고 하는 얘기니까 잘하셔서 항상 협조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하고 항상 본 위원과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과장님들과 팀장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풍수 때문에, 수해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문래동 펌프장에서 16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고생한 2명의 직원에게 격려와 노고를 꼭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빗물받이 현상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막고 해서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앞으로 새로운 공법이 나왔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곧 조례안을 발표할 것 같고 부천시에서 조례안을 할 것 같고 저희 영등포구도 제가 11월달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때 검토해 보시고 아주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하면 채택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새로운 공법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빗물이 흘러서 바로 맨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빗물을 일정 기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흐르게 들어가서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공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추후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겹쳤던 부분인데 환경과랑 같은 부분인데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문래동, 도림동, 신길동 이쪽이 대림동도 그렇고 다 옛날에 복개천으로 만들어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예.
●남완현 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악취도 꽤 많고, 정화조하고 옛날 하수관하고 섞여서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악취 저감을 환경과도 한다는데 치수과하고 둘이 서로 MOU 잘하셔서 서로 발전된 방향으로 이것을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항상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안전조치를 잘해서 질식사 없게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치수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보면 관내 바닥신호등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다 LED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LED인데 보통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균 가격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든다고 했죠? 양쪽 시설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남완현 위원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왜 설치하느냐고 하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그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음성을 알려서 지나가게끔 해야지, 너무 많은 예산이 이 LED 바닥신호등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다 보니까 문래동 영문초등학교 앞에 두 곳이 오른쪽에는 녹색, 왼쪽에는 분홍색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그것 시정 조치를 빨리하셔서 제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교차로 알리미 공사가 있는데 관내 이면도로 교차로에 알리미가 있는데 이게 사각형으로 해서 불 들어오는 거죠? 깜박깜박하는 거.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게 하나에…….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700에서 800 정도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죠. 700에서 8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남완현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 설치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살펴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잠시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남완현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바닥신호등이 1조, 양쪽에 신호등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바닥신호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을 요금 대개 많이 보고 있어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 하고 가만있다가 신호를 오인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회전 차량이 가끔 신호등을 못 보고, 요즘은 일시 정지를 해야 되지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즘은 경찰청에서도 권고하는 사업이라서 진행하고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 표지병 같은 경우에도 야간이나 악천후 시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은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LED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때는 해야지, 아무 데나 막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자전거길에 대해서 도로 정비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전거길도 그래요. 요즘에는 추분이 지나서 점점 밤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야간에도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 라이트를 달았다 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전거길 특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하는 주행길이 있고 분명히 오른쪽에 자전거우선도로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지나가고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표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냥 흰색 선으로 그어놓고 말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뭔가 표시선을 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 점도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길 중앙로 그쪽으로 해서 밤에도 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양천 이런 데 쪽에. 그런 데는 보셔서, 특히 최우혁 교통개선팀장께서 그쪽을 좀 더 중심 살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저의 부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 여의도에서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오는데 뒤쪽에서 오는 불빛과 제가 보는 불빛이 하다 보니까 중앙차선이 안 보여서 제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더 가서 좌회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중앙로가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안 보일 때 유도신호등 같은 게 바닥신호등으로 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점차 그런 도로들이 눈에 많이 띈다면 교통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봉을 박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봉 박는 것은 필요치 않고 바닥신호 유도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 지역은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디자인 포장도로 때문에 저희랑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 디자인 포장도로가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행자한테, 차가 안 다니는 도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차가 다니는 보행자도로에서는 조금 위험이 있으니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논의했듯이 잘 생각해서 같이 의논하고, 되도록이면 국가 예산을 땄으니까 쓰는 거지 구비로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문래동에 설치했는데 벌써부터 주민들한테 전화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해서 디자인 포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현란하다, 가슴이 좀 이상하다는 분도 있는데 이것은 잠시 모니터링을 더 한 다음에 말씀드릴 테니 이것 잘 좀 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디자인 포장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남완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사실 디자인 포장이 보는 사람 사각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포장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보행자우선도로나 보행자 친화형 도로라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해서 운전자에게는 시인성과 경각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1동주민센터 앞 같은 경우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래로 쪽은 저희가 지금 조금 완화해서 디자인을 완화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디자인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게 다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산동 한번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데 거기 운전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사람 색깔하고 옷 색깔하고 헷갈리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지럽다고요. 그게 잘못하다간 보행자를 옷 색깔에서 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셔서 디자인 포장을 하시기 바란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써 보고 내용은 됐고, 주차문화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님!
도림동·문래동이 특히 주정차시설이 너무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지역이. 그러니까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림동 지역이 특히 많이 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가 봐서 알겠지만 땅이 없어요, 거기에 놓을. 그러니까 거기를 조금 개발하시고 맨날 불만이 거기 와서 딱지 떼 간다는 원성이 너무 높은데, 공무원들이. 그런 불만 없도록 좀 방송을 하신다든지. 그런데 참 저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도로가 좁다 보니까.
거주자우선지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림동.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안양천 그쪽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도 축구라든지 농구, 인라인스케이트를 하러 왔다가 주차 잘못했다가 딱지 떼는 경우 없도록 안쪽으로 시간제 주차를 해 갖고 주차 면적을 늘리셔갖고 구청에서도 수익금을 받으시고 또 그분들도 그 돈을 당당히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배려를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공영버스주차장 건은 잘 해결될 수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일부 일부 현재는 230면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10월 초 되면 나머지를 인수하게 되면 그쪽을 시설 보수 개선하고 시범운영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평동4가 323-1 외 1필지 여기는 코스트코 앞인가요? 위치 여기,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공영주차장 들어온다는 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코스트코는 아니고요 한강변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완현 위원 아,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남완현 위원 오늘 처음 봐갖고 잘 몰랐습니다.
하여튼 복합공영주차장 건설도 한다고 하는 얘기니까 잘하셔서 항상 협조해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하고 항상 본 위원과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과장님들과 팀장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입니다.
불철주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치수팀에 빗물받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청소 및 유지보수라든가 관리 방법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9쪽입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로하고 빗물받이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설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기 전에 1회 준설을 일괄 하는 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고요. 빗물받이도 매년 봄에 5월 정도에 일괄 한 번 준설을 하고 그런데 비가 안 오게 되면 주민들이 냄새 문제 때문에 이게 고무 우레탄으로 많은 덮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우기가 되면 약간 문제를 일으키고 노면수 배수 불량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동에 수방 방재단 같은 게 잘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민간이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다음에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이런 체제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 캠페인에 나가봤는데요. 담배꽁초 필터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여갖고 그런 건 뜨잖아요, 비 오면 몰려서.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한번은 방재단이라든가 봉사 요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신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순우 위원 이것은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까 조금 주기적으로 자주 점검이 필요해요. 빨리빨리 걷어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력이 딸리시더라도 이것을 빨리 빨리빨리 제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10쪽에 교통개선팀에 여쭙겠습니다.
교통사고 제로 안심 통학로 조성 있잖아요?
교통사고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시설별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자료에서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구로 나타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시설별 개선방안의 수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2개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저희 영등포구 내에서는 사망자 수가 15 내지 16건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순우 위원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물론 부상자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영등포교차로 보면 영등포고가도로 밑에 보시면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도림초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변으로 해서 학교별로 어떻게 시설을 교통을 개선해야 될 지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학교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순우입니다.
불철주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치수팀에 빗물받이 설치도 중요하지만 청소 및 유지보수라든가 관리 방법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9쪽입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로하고 빗물받이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준설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기 전에 1회 준설을 일괄 하는 걸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고요. 빗물받이도 매년 봄에 5월 정도에 일괄 한 번 준설을 하고 그런데 비가 안 오게 되면 주민들이 냄새 문제 때문에 이게 고무 우레탄으로 많은 덮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우기가 되면 약간 문제를 일으키고 노면수 배수 불량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각 동에 수방 방재단 같은 게 잘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협조를 구해서 민간이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다음에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이런 체제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이 캠페인에 나가봤는데요. 담배꽁초 필터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여갖고 그런 건 뜨잖아요, 비 오면 몰려서.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한번은 방재단이라든가 봉사 요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신 거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이순우 위원 이것은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까 조금 주기적으로 자주 점검이 필요해요. 빨리빨리 걷어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력이 딸리시더라도 이것을 빨리 빨리빨리 제거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10쪽에 교통개선팀에 여쭙겠습니다.
교통사고 제로 안심 통학로 조성 있잖아요?
교통사고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시설별 개선방안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자료에서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구로 나타난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시설별 개선방안의 수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2개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저희 영등포구 내에서는 사망자 수가 15 내지 16건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순우 위원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물론 부상자 수도 있긴 한데 저희가 영등포교차로 보면 영등포고가도로 밑에 보시면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도림초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변으로 해서 학교별로 어떻게 시설을 교통을 개선해야 될 지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학교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위원입니다.
주차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서요.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해 보면 자투리땅이랑 담장 허물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홍보가 많이 잘 돼서 이렇게 뭔가 이게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했고요. 저희가 계속 홍보는 자투리라든가 담장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매년 자투리나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한계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더 이상 어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당산2동 이쪽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공간 확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보다는 향후 동별 계획에 동별 개방 추진 대상 건축별 발굴이라고 써 있으면 여기 보면 개방을 독려하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개방을 독려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동별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인하는 거고요.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시면 저희도 최고 2,500만원까지 시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로 만약에 2년 이상 개방하시면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건축주에다 계속 홍보해서 부설주차장을 많이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저는 여기를 조금 더 홍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좀 들어가서, 더 이상 자투리나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고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서 주차장 개방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차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위원입니다.
주차문화과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서요. 주민자치회의에 참석해 보면 자투리땅이랑 담장 허물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홍보가 많이 잘 돼서 이렇게 뭔가 이게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2004년부터 시작했고요. 저희가 계속 홍보는 자투리라든가 담장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약간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매년 자투리나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한계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더 이상 어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당산2동 이쪽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공간 확보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보다는 향후 동별 계획에 동별 개방 추진 대상 건축별 발굴이라고 써 있으면 여기 보면 개방을 독려하겠다고 해 주셨습니다.
이것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개방을 독려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동별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인하는 거고요. 부설주차장 개방을 하시면 저희도 최고 2,500만원까지 시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로 만약에 2년 이상 개방하시면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건축주에다 계속 홍보해서 부설주차장을 많이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저는 여기를 조금 더 홍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 좀 들어가서, 더 이상 자투리나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추고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건축물에서 주차장 개방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차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풍수해 대응부터 복구까지 주민들 안전을 위해 밤새 비상근무까지 하시면서 노력해 주신 안전교통국장님과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빗물받이 문제나 한발 늦은 재난문자 모두 말씀하셨고, 또 치수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로 오셨을 때 본인이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이 차오르다가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빠졌다라는 말을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원인 분석을 하셨으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입니다.
저희가 하수시설물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수도 설계 개념은 뭐냐 그러면 시간당 강우량을 가지고 따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빈도, 강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서울시의 설계기준은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큰 비에 기준을 잡고요. 그게 시간당 95밀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림동에 110밀리가 1시간에 온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계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많은 예를 들어 500밀리가 와도 시간적으로 분산이 되면 수해는 안 나는 거거든요. 일순간에 많이 오다 보면 기존의 하수용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면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비가 조금 한 30분만 멈춰주면 쫙 빠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비가 조금 잦아들면서 확 빠지는 그런 특정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 중심으로 큰 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균 강수량을 보면 7월과 8월에 최대인데요. 치수과의 8월말 예산집행률이 54.6%라고 보여지거든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전승관 위원 저는 관련 예산이 최대한 조기집행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가 그 부분은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제일 먼저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 게 준설예산, 하수관 유지보수 개량 예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됐고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쓰다 보니까 배정이 좀 늦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집행률이 좀 낮게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보니까 침수피해 제로화를 위한 풍수해 예방대책이 43.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방시설 성능 개선이 33.6%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조기집행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교통국 소관 과만 봐도 8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도시안전과가 79% 그리고 도로과가 76.5%, 교통행정과가 67%, 주차문화과가 68%, 치수과는 이보다 좀 현저히 낮은 54.6%에 불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풍수해 예방대책사업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된 사업인 만큼 다른 SOC사업과 달리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는 하수 특별회계를 쓰기 때문에 연초에 일괄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6월 배정도 되고, 7월도 되고, 4월도 되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그때그때 회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회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재난재해예방대책은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하는 것처럼 다른 SOC사업보다 빨리 집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전승관 위원 그 점 염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점이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따릉이 문제로 인해서 보행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따릉이 사업은 대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주 잘 이용하고 요금도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도 아주 좋고요.
그러나 너무 한순간에 몰리는 구간은 우리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그렇게 이동성까지 막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우혁 교통개선팀장님께 여러 번 전화해서 시정조치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철역 구간이나 그런 곳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사실 아침 시간 대 보면 이중삼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순찰을 하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림역이나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인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평유수지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지금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반환될 예정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상은 10월 초쯤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는 7월 15일까지 반환을 해야 되는데 10월 초에 반환을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변상금이나 그런 걸 해 주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하여서 운영을 하는데 차후에 이곳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수받게 되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전승관 위원 아, 그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튼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조금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하면 주차면 수와 요금에 변화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거기는 2급지, 2급지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2급지로 해서 5분당 250원 받게 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풍수해 대응부터 복구까지 주민들 안전을 위해 밤새 비상근무까지 하시면서 노력해 주신 안전교통국장님과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빗물받이 문제나 한발 늦은 재난문자 모두 말씀하셨고, 또 치수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께서 저번에 업무보고로 오셨을 때 본인이 책임지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인상적이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이 차오르다가 특정 시간에 한꺼번에 빠졌다라는 말을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원인 분석을 하셨으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입니다.
저희가 하수시설물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수도 설계 개념은 뭐냐 그러면 시간당 강우량을 가지고 따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빈도, 강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서울시의 설계기준은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큰 비에 기준을 잡고요. 그게 시간당 95밀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림동에 110밀리가 1시간에 온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계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많은 예를 들어 500밀리가 와도 시간적으로 분산이 되면 수해는 안 나는 거거든요. 일순간에 많이 오다 보면 기존의 하수용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면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비가 조금 한 30분만 멈춰주면 쫙 빠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비가 조금 잦아들면서 확 빠지는 그런 특정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 중심으로 큰 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평균 강수량을 보면 7월과 8월에 최대인데요. 치수과의 8월말 예산집행률이 54.6%라고 보여지거든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전승관 위원 저는 관련 예산이 최대한 조기집행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가 그 부분은 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제일 먼저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 게 준설예산, 하수관 유지보수 개량 예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됐고요. 저희가 시비를 받아쓰다 보니까 배정이 좀 늦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집행률이 좀 낮게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보니까 침수피해 제로화를 위한 풍수해 예방대책이 43.5%, 선제적 대응을 위한 수방시설 성능 개선이 33.6%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조기집행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교통국 소관 과만 봐도 8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도시안전과가 79% 그리고 도로과가 76.5%, 교통행정과가 67%, 주차문화과가 68%, 치수과는 이보다 좀 현저히 낮은 54.6%에 불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풍수해 예방대책사업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된 사업인 만큼 다른 SOC사업과 달리 신속한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는 하수 특별회계를 쓰기 때문에 연초에 일괄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6월 배정도 되고, 7월도 되고, 4월도 되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게 되면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그때그때 회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반회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재난재해예방대책은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하는 것처럼 다른 SOC사업보다 빨리 집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전승관 위원 그 점 염두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점이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서울시 사업이긴 하지만 따릉이 문제로 인해서 보행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따릉이 사업은 대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주 잘 이용하고 요금도 저렴하고 친환경적으로도 아주 좋고요.
그러나 너무 한순간에 몰리는 구간은 우리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그렇게 이동성까지 막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우혁 교통개선팀장님께 여러 번 전화해서 시정조치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철역 구간이나 그런 곳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사실 아침 시간 대 보면 이중삼중으로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들어올 때뿐만 아니라 순찰을 하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대림역이나 그런 사람이 많은 곳에는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인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평유수지 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지금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반환될 예정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예상은 10월 초쯤에 반환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는 7월 15일까지 반환을 해야 되는데 10월 초에 반환을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변상금이나 그런 걸 해 주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영등포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하여서 운영을 하는데 차후에 이곳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수받게 되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전승관 위원 아, 그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튼 무단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조금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수탁하면 주차면 수와 요금에 변화가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경재 거기는 2급지, 2급지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2급지로 해서 5분당 250원 받게 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치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하수팀장께도 도림천, 지금 도림천이 악취가 문제가 되거든요. 방금 준설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했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께 질의했는데도 언제까지는 기간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준설작업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설작업으로 해서 악취가 냄새가 없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하수팀장님하고 같이 다녀봤지만 빗물펌프장에서 나오는 입구라든지 하수관로 접합부 그쪽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설 부분은, 도림천 준설 부분은 업무 구분상 구로구청에서 시행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로구청에 공문을 두 번 보냈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지시를 해서 10월 말까지 준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상의 펄에서 나는 냄새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책로 다니다 보면 하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수토실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시에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막는 방법도 있고 청계천 같은 데 가면 문을 달아서 냄새가 못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에서 물을 내려서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냄새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냄새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또 거기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가 물 흐름이 유선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현장 같이 동행한 분들 의견이, 어떻게 보면 의견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굽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구로구 쪽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구로구 쪽으로 물이 다 쳐요. 쳐가지고 그쪽에 있는 침전물이 우리 영등포 쪽으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준설토가 생기면서 말씀하신 냄새가 사실 구로구에도 바람 따라 가긴 가겠지만 거의 다 서남풍이 부는지 우리 대림3동 코오롱아파트 현대3차, 현대1ㆍ2차, 대림3동 주위 쪽으로 냄새가 유독 심해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해도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사실 물 흐름을 직선으로 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막을 방안이 없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공사를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설토가 저희 쪽으로 덜 오지 않나 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은 공사를 구로구는 잘해 놨는데 우리 영등포구 쪽은 못해 놨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해서 해 놨는데도 그런 걸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사업이고 머리 아픈 사업인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의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치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하수팀장께도 도림천, 지금 도림천이 악취가 문제가 되거든요. 방금 준설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했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장께 질의했는데도 언제까지는 기간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준설작업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설작업으로 해서 악취가 냄새가 없어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하수팀장님하고 같이 다녀봤지만 빗물펌프장에서 나오는 입구라든지 하수관로 접합부 그쪽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이 있는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준설 부분은, 도림천 준설 부분은 업무 구분상 구로구청에서 시행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로구청에 공문을 두 번 보냈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지시를 해서 10월 말까지 준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상의 펄에서 나는 냄새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산책로 다니다 보면 하수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수토실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시에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막는 방법도 있고 청계천 같은 데 가면 문을 달아서 냄새가 못 나가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위에서 물을 내려서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냄새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냄새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또 거기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거기가 물 흐름이 유선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현장 같이 동행한 분들 의견이, 어떻게 보면 의견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굽이가 있기 때문에 물이 구로구 쪽으로, 방금 말씀하셨지만 구로구 쪽으로 물이 다 쳐요. 쳐가지고 그쪽에 있는 침전물이 우리 영등포 쪽으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준설토가 생기면서 말씀하신 냄새가 사실 구로구에도 바람 따라 가긴 가겠지만 거의 다 서남풍이 부는지 우리 대림3동 코오롱아파트 현대3차, 현대1ㆍ2차, 대림3동 주위 쪽으로 냄새가 유독 심해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해도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사실 물 흐름을 직선으로 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막을 방안이 없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공사를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준설토가 저희 쪽으로 덜 오지 않나 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은 공사를 구로구는 잘해 놨는데 우리 영등포구 쪽은 못해 놨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해서 해 놨는데도 그런 걸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사업이고 머리 아픈 사업인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의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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