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며, 도시국장의 소개 이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며, 도시국장의 소개 이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속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위원장 이성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2022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속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위원장 이성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2022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11페이지 중점사업 실적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등포 도심권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산업 지원을 거점으로 하고 도시환경 생활이나 인프라, 도시의 생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시우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마중물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500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500억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한 7, 8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받고 있어요, 500억 중에서?
현재 5년간 지원받는 사업이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5년간, 500억을?
●주택과장 이시우 예, 2023년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이 우리 구에 내려온 것이 한 260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260억.
●주택과장 이시우 260억인데 이것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업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총계는 다시 한번 내봐야 됩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 500억 예산 중에서?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500억을 우리 영등포에 다 마중물로 주는 예산이 아니네?
●주택과장 이시우 아니, 그런데 그래도 앵커시설이라고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으로 안 잡히고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 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500억 예산 중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예산.
●주택과장 이시우 대표적인 것이 앵커시설,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집행합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내용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사업도 좀 있어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거요?
●주택과장 이시우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총예산이 자치구 예산만 지금 현재 사용을 해가지고 명기가 돼 있는데 현재 27.4%예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어떻게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않고 저조한 사업으로 가고 있는가.
●주택과장 이시우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설계용역 중이고 또 올해 11월에 준공되는 영등포역 남측 공간이라든지 북측 공간 공사 이런 것들이 다 준공이 되면 집행될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 현재 그린뉴딜로 지중화 사업이 있죠, 지중화 사업.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중화 사업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 보니까 66억.
●주택과장 이시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설계 중에?
●주택과장 이시우 예, 내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는 우리 영등포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잘해서 도시가 활기 있는 도심 기능이 정말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질의를 많이 못 하는데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도시계획과 8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재정비.
여기 보면 현재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하고 대림2생활권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신풍역 주변의 지구단위사업은 제외된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도 하고 있습니까? 신풍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총 13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유승용 위원 13구역?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신풍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신풍역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대림2생활권이나 모든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야 된다.
현재 대림2생활권 같은 경우는 면적이 11만㎡인데 이게 현재 제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꼭 관철시켜서 13개 지구단위계획들이 잘 되어서 도시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은 13페이지 남부도로사업부지 서남권 랜드마크 복합개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부도로사업소는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이라고 해서 명칭이 되어 있는 사업명이 돼 있는데 사업 방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시에서…….
●유승용 위원 우선 쉽게 보면 지난번에 사업을 조감도, 기본적인 설계가 18층 2개 빌딩으로 짓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1층 지상 8층 이렇게 해서 2개 건물로 해서 건립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는지, 물론 보면 사업 용도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곳은 서울시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변경되면서 중점적인 정책들이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님은 새로 오셔서 여기 창구기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기능을 넣으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시책으로 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 투자심사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시에서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구에서 필요한 주민편의 시설과 이번에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하신 시립과학관을 유치하도록 그걸 시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국제유통센터, 내용을 보면 글로벌센터, 도심형 창고.
현재 이런 내용이 용도에 좀 맞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곳이 지역적으로 대림동에서 다문화가구가 많다라고 해서 원래 맨 처음에는 그분들 관련해서 이런 국제 글로벌센터 같은 게 기능이…….
●유승용 위원 아니,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 외에 도심형 창고, 국제유통센터.
물론 국제유통센터도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시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용적률이 356%예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400%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356%인데 그래도 사실 대림동 지역이 참 많이 낙후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특수지역인데요,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서는 랜드마크가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랜드마크라고 했는데 서남권 랜드마크 복합개발로 한다, 서울시립과학관 유치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시에 협의를 할 때 시립과학관을 유치하면 그만큼 공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더 넣고 해서……
●유승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계획을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서 뭔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뭔가 랜드마크 제대로 만들어져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등포구에도 세수도 확보되고 뭔가 지역이 도시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것이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오히려 생태적인 어떤 지역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대림동 지역은 외국인들 물론 우리 교포들이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도 오고 있잖아요? 또 더불어서 다문화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외국에서 관광도 오고 코로나 시대가 풀리고 그러니까 올 텐데 여기를 뭔가 특수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말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추진 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7페이지인데요. 노후 시가지 민간 주도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 아주 많아요.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11페이지 중점사업 실적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등포 도심권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산업 지원을 거점으로 하고 도시환경 생활이나 인프라, 도시의 생태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시우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마중물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500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현재 500억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한 7, 8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이 내년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매년 얼마씩 지원받고 있어요, 500억 중에서?
현재 5년간 지원받는 사업이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5년간, 500억을?
●주택과장 이시우 예, 2023년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이 우리 구에 내려온 것이 한 260억입니다.
●유승용 위원 260억.
●주택과장 이시우 260억인데 이것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도 있고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업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총계는 다시 한번 내봐야 됩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 500억 예산 중에서?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500억을 우리 영등포에 다 마중물로 주는 예산이 아니네?
●주택과장 이시우 아니, 그런데 그래도 앵커시설이라고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예산으로 안 잡히고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 하는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500억 예산 중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하는 예산.
●주택과장 이시우 대표적인 것이 앵커시설,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집행합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 내용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용역사업도 좀 있어요.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거요?
●주택과장 이시우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총예산이 자치구 예산만 지금 현재 사용을 해가지고 명기가 돼 있는데 현재 27.4%예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어떻게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않고 저조한 사업으로 가고 있는가.
●주택과장 이시우 현재 대부분의 사업들이 설계용역 중이고 또 올해 11월에 준공되는 영등포역 남측 공간이라든지 북측 공간 공사 이런 것들이 다 준공이 되면 집행될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중요한 것은 거기 현재 그린뉴딜로 지중화 사업이 있죠, 지중화 사업.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중화 사업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산 보니까 66억.
●주택과장 이시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설계 중에?
●주택과장 이시우 예, 내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는 우리 영등포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잘해서 도시가 활기 있는 도심 기능이 정말 회복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질의를 많이 못 하는데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도시계획과 8페이지 지구단위계획수립 재정비.
여기 보면 현재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하고 대림2생활권지구단위 재정비사업이 있는데 여기 신풍역 주변의 지구단위사업은 제외된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도 하고 있습니까? 신풍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총 13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유승용 위원 13구역?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신풍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신풍역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대림2생활권이나 모든 지구단위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갖고 제대로 해야 된다.
현재 대림2생활권 같은 경우는 면적이 11만㎡인데 이게 현재 제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꼭 관철시켜서 13개 지구단위계획들이 잘 되어서 도시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은 13페이지 남부도로사업부지 서남권 랜드마크 복합개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부도로사업소는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이라고 해서 명칭이 되어 있는 사업명이 돼 있는데 사업 방향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시에서…….
●유승용 위원 우선 쉽게 보면 지난번에 사업을 조감도, 기본적인 설계가 18층 2개 빌딩으로 짓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11층 지상 8층 이렇게 해서 2개 건물로 해서 건립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는지, 물론 보면 사업 용도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사업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곳은 서울시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시장님이 변경되면서 중점적인 정책들이 바뀌고 그래서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 오세훈 시장님은 새로 오셔서 여기 창구기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기능을 넣으려고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시책으로 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 투자심사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시에서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구에서 필요한 주민편의 시설과 이번에 청장님께서 공약으로 하신 시립과학관을 유치하도록 그걸 시 계획에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국제유통센터, 내용을 보면 글로벌센터, 도심형 창고.
현재 이런 내용이 용도에 좀 맞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곳이 지역적으로 대림동에서 다문화가구가 많다라고 해서 원래 맨 처음에는 그분들 관련해서 이런 국제 글로벌센터 같은 게 기능이…….
●유승용 위원 아니, 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 외에 도심형 창고, 국제유통센터.
물론 국제유통센터도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시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용적률이 356%예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400%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356%인데 그래도 사실 대림동 지역이 참 많이 낙후되어 있고 지역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 특수지역인데요,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서는 랜드마크가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랜드마크라고 했는데 서남권 랜드마크 복합개발로 한다, 서울시립과학관 유치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안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시에 협의를 할 때 시립과학관을 유치하면 그만큼 공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더 넣고 해서……
●유승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계획을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하고 협의를 제대로 해서 뭔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뭔가 랜드마크 제대로 만들어져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등포구에도 세수도 확보되고 뭔가 지역이 도시 발전하고 활성화되는 것이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적으로 오히려 생태적인 어떤 지역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대림동 지역은 외국인들 물론 우리 교포들이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도 오고 있잖아요? 또 더불어서 다문화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외국에서 관광도 오고 코로나 시대가 풀리고 그러니까 올 텐데 여기를 뭔가 특수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말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추진 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7페이지인데요. 노후 시가지 민간 주도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뭐 아주 많아요.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메낙골공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메낙골공원이 지금 현재 병무청 청사 신축구역과 함께 상생공원이 특별계획구역 안에 지금 들어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에 상정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3월 29일에 서울시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상정을 하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전에 사전 자문을 해서 좀 보완할 것들을 보완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보완해서 제출한 것은 8월 9일입니다.
그래서…….
●차인영 위원 보완할 것은 보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주로……, 원래 공원으로 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공원이 해제되면서 저희가 일부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건축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개방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50% 이상 개방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잠시만요. 너무 소리가 작아서 잘 못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예.
●차인영 위원 몇 % 이상 개방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50% 이상.
●차인영 위원 50% 이상?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50% 이상 개방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50%의 기준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5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부지 면적, 소유하고 있는 자체 부지 면적의 50%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50% 이상을 하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개방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고 시민에게 개방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 부분이 보완사항이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23년 6월 26일 메낙골지구단위계획이 지구 지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사실 내년 ’23년 6월인데요.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만약 실효 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실효 시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절차가 이행되면 실효되지는 않을 건데요. 만약에 실효가 되더라도 저희가 병무청 부지 한가운데를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그래서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개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재지정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일단은 안전장치는 하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영등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가 몇 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700평 정도 됩니다.
●차인영 위원 700평 위에 병무청 건물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실효될 경우의 대책이라는 것은 구에서 소유한 부지가 있으니 어떠한 개발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일단은 그렇고 별도의 대책은 따로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실효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효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구에서 소유한 지금 700평 부지가 있으니 어떠한 난개발이 마음대로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질의 방향을 바꿔서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 메낙골지구단위계획안 그 700평 부지를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땅을 부지를 교환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이 안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인영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안으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이 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이 정형화라고 해서 흩어져 있지 않고 한곳에 모으는 그런 계획적인 차원에서 모아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고요. 공원을 이렇게 모아서 계획했다고 해서 저희가 교환 이런 것은 이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했었지만, 이렇게 계획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또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도 소유권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인영 위원 700평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해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 영등포구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결정되더라도 소유권은 계속 구에서 유지하자라고 저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그 700평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현재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이 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가고 이러지는 않는데요. 저희는 국방부나 병무청이나 또는 토지를 관리하는 기재부나 아니면 과거에 여기에 행복주택을 계획했던 국토부나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현재 상태로 원활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차인영 위원 원활하게 가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차인영 위원 원활하게 가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23년 6월 안에는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또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원 조성 용역비 2,000만원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럼 그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활용계획이 잡혀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 상정안이 통과가 돼야 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통과가 돼야 집행할 수가 있고요.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 도시계획공원을 결정할 때 과거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20년 이상 시행을 못 해서 실효되고 이랬던 과거가 있어서 사실은 공원 조성계획이나 예산 마련 계획 같은 것을 제출을 해야 이런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는, 지금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 매입 예산은 확보를 못 하더라도 공원계획 조성 설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주민들과 계속 협의과정을 통해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이 지금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 있으니 최대한 실효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재건축사업팀에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건축 29개 단지를 보면 대부분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현재 속도가 빠르고 또 언론이나 주민들, 구민들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의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아닐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또 시범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으로 현재 진행속도가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와 영등포구도 그 아파트 측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시범아파트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요. 주민들 간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의견도 주셨는데, 일단 신속통합기획이 시에서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큰 반대 의견은 없으셨고, 한강변으로 하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은 있으셨는데요. 그날 오셨던 전문가들 총괄기획과라든지 사전기획과 분들이 이해를 많이 주셔서 크게 지금 반대 의견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기부채납 부지 말씀하셨는데 영등포구에서 지금 안으로 잡고 있는 기부채납부지에 공공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그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했고요. 보고드린 자료가 따로 있기는 한데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기부채납부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안이…….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안으로 지금 서울시랑 계속 협의 중이고요. 문화공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있으신데 그 부분도 이해를 하셔서 지금 마지막으로 신속통합기획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어쨌든 지금 재건축이 5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메낙골공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메낙골공원이 지금 현재 병무청 청사 신축구역과 함께 상생공원이 특별계획구역 안에 지금 들어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에 상정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3월 29일에 서울시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상정을 하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전에 사전 자문을 해서 좀 보완할 것들을 보완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보완해서 제출한 것은 8월 9일입니다.
그래서…….
●차인영 위원 보완할 것은 보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주로……, 원래 공원으로 다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공원이 해제되면서 저희가 일부 공원으로 조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건축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개방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50% 이상 개방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잠시만요. 너무 소리가 작아서 잘 못 들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예.
●차인영 위원 몇 % 이상 개방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50% 이상.
●차인영 위원 50% 이상?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50% 이상 개방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50%의 기준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5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부지 면적, 소유하고 있는 자체 부지 면적의 50%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 50% 이상을 하면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개방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고 시민에게 개방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그 부분이 보완사항이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23년 6월 26일 메낙골지구단위계획이 지구 지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사실 내년 ’23년 6월인데요.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만약 실효 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실효 시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절차가 이행되면 실효되지는 않을 건데요. 만약에 실효가 되더라도 저희가 병무청 부지 한가운데를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그래서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개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재지정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일단은 안전장치는 하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영등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지가 몇 평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700평 정도 됩니다.
●차인영 위원 700평 위에 병무청 건물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실효될 경우의 대책이라는 것은 구에서 소유한 부지가 있으니 어떠한 개발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일단은 그렇고 별도의 대책은 따로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게 실효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효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구에서 소유한 지금 700평 부지가 있으니 어떠한 난개발이 마음대로 병무청이나 국방부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질의 방향을 바꿔서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는 메낙골지구단위계획안 그 700평 부지를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말하자면 땅을 부지를 교환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이 안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인영 위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안으로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이 안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공원이 정형화라고 해서 흩어져 있지 않고 한곳에 모으는 그런 계획적인 차원에서 모아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고요. 공원을 이렇게 모아서 계획했다고 해서 저희가 교환 이런 것은 이 부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했었지만, 이렇게 계획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고, 또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도 소유권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인영 위원 700평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유지해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 영등포구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결정되더라도 소유권은 계속 구에서 유지하자라고 저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그 700평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가면서 현재 서울시에 상정되어 있는 이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이 나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가고 이러지는 않는데요. 저희는 국방부나 병무청이나 또는 토지를 관리하는 기재부나 아니면 과거에 여기에 행복주택을 계획했던 국토부나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야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 현재 상태로 원활하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차인영 위원 원활하게 가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차인영 위원 원활하게 가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23년 6월 안에는 결정이 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또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원 조성 용역비 2,000만원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럼 그 용역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활용계획이 잡혀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 상정안이 통과가 돼야 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통과가 돼야 집행할 수가 있고요.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 도시계획공원을 결정할 때 과거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20년 이상 시행을 못 해서 실효되고 이랬던 과거가 있어서 사실은 공원 조성계획이나 예산 마련 계획 같은 것을 제출을 해야 이런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는, 지금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가 이 매입 예산은 확보를 못 하더라도 공원계획 조성 설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주민들과 계속 협의과정을 통해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이 지금 서울시에 상정이 되어 있으니 최대한 실효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재건축사업팀에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건축 29개 단지를 보면 대부분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현재 속도가 빠르고 또 언론이나 주민들, 구민들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여의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가 아닐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또 시범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으로 현재 진행속도가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와 영등포구도 그 아파트 측과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시범아파트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요. 주민들 간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서 의견도 주셨는데, 일단 신속통합기획이 시에서 전문가들을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큰 반대 의견은 없으셨고, 한강변으로 하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은 있으셨는데요. 그날 오셨던 전문가들 총괄기획과라든지 사전기획과 분들이 이해를 많이 주셔서 크게 지금 반대 의견은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기부채납 부지 말씀하셨는데 영등포구에서 지금 안으로 잡고 있는 기부채납부지에 공공시설에 들어가고 있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그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했고요. 보고드린 자료가 따로 있기는 한데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파트 측에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기부채납부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안이…….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안으로 지금 서울시랑 계속 협의 중이고요. 문화공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있으신데 그 부분도 이해를 하셔서 지금 마지막으로 신속통합기획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의견을 나눠볼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어쨌든 지금 재건축이 5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림동 옛 도림1동 지역입니다. 거기에 고추마을 일대가 영도교회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공개발을 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재생과입니다.
●남완현 위원 도시재생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발표가 됐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언제쯤 될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그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마을 주민 분들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조금 이게 도시 쪽이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그렇긴 한데 도시재생과에서도 그걸 하나요, 모아주택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공모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후보지 선정하고 그 후속 절차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문래동6가 지역에 보면 제가 번지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SK V1도 있고 그 뒤쪽 편으로 해서 동양파라곤도 있고 그 안쪽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약 10여 채 정도의, 정말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노후 주택들이 한 10여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발을 하는데 거기만 싹 빼놓고 개발한 거 보니까 뭔가 주민들이 보상을 더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알박기 식이 돼버리고 그 인근 주변이 다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데 거기만 아주 옛날 집이 있거든요. 보기도 흉하고 또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자, 이 지역을 저랑 같이 한번 나중에 그 대표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것을 개발할 것이며, 거기에 모아주택이 가능한 것인지, 또 거기에 제가 얼핏 듣기에는 구청 공공부지 면적이 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인근 주변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주택과는 항상 건축과와 더불어서 각종 인·허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문래4가 지역은 지금 현재 재개발을 못 하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증축도 안 되고.
●주택과장 이시우 예.
●남완현 위원 지붕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나요? 비가 새거나 그랬을 때.
●주택과장 이시우 지붕 수리 그것도 대수선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도 내고 하는데 그런 것은 주민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아무래도 대민서비스이다 보니까 좀 더 친절하게 주민들이 와서 상담할 때는 친절하게 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 관내에?
●도시국장 김창환 예.
●남완현 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여의도부터 해서 문래동, 양평동 많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난황이 있으시겠지만 지난번에 면담을 해 보니까 각종 세금과 초과이익 환수분 같은 걸로 해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어려움으로 겪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도시국장님께서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영등포구민들의 재건축 소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림동 옛 도림1동 지역입니다. 거기에 고추마을 일대가 영도교회 부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공공개발을 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죠?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재생과입니다.
●남완현 위원 도시재생과.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발표가 됐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언제쯤 될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그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마을 주민 분들은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조금 이게 도시 쪽이다 보니까 조금 헷갈려서 그렇긴 한데 도시재생과에서도 그걸 하나요, 모아주택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공모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후보지 선정하고 그 후속 절차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문래동6가 지역에 보면 제가 번지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SK V1도 있고 그 뒤쪽 편으로 해서 동양파라곤도 있고 그 안쪽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약 10여 채 정도의, 정말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노후 주택들이 한 10여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개발을 하는데 거기만 싹 빼놓고 개발한 거 보니까 뭔가 주민들이 보상을 더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알박기 식이 돼버리고 그 인근 주변이 다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데 거기만 아주 옛날 집이 있거든요. 보기도 흉하고 또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자, 이 지역을 저랑 같이 한번 나중에 그 대표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것을 개발할 것이며, 거기에 모아주택이 가능한 것인지, 또 거기에 제가 얼핏 듣기에는 구청 공공부지 면적이 좀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인근 주변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주택과는 항상 건축과와 더불어서 각종 인·허가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문래4가 지역은 지금 현재 재개발을 못 하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증축도 안 되고.
●주택과장 이시우 예.
●남완현 위원 지붕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나요? 비가 새거나 그랬을 때.
●주택과장 이시우 지붕 수리 그것도 대수선일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도 내고 하는데 그런 것은 주민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아무래도 대민서비스이다 보니까 좀 더 친절하게 주민들이 와서 상담할 때는 친절하게 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 관내에?
●도시국장 김창환 예.
●남완현 위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여의도부터 해서 문래동, 양평동 많이 있는데 상당히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난황이 있으시겠지만 지난번에 면담을 해 보니까 각종 세금과 초과이익 환수분 같은 걸로 해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어려움으로 겪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도시국장님께서 관계기관과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영등포구민들의 재건축 소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팀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산동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유원 제1차, 2차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개 재건축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1차, 2차를 보면 2차만 보류라고 떠 있어요.
어떻게 된 이유죠? 왜 보류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 제2차 아파트가 지금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서 그 구역의 디자인이라든지 공공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으로 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 때문에 보류가 돼있고요. 그게 해결이 돼서 계획이 갖추어져서 서울시 심의가 통과되면 다른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공공성, 창의성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특별건축구역의 취지가 주민들에 대한 공공성과 그 디자인의 창의성 등 일반 저희가 얘기하는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자는 취지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계획이 결정이 되면 심의 통과한 후에는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계획적인 문제라 이것은 설계자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층수 올리는 문제 때문에 보류됐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통과가 되려면 그런 것들이 조건이 맞아지면 완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인순 위원 완화된다는 것은 층수 상향?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상향하거나 층수를 올리거나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 쪽에서 먼저 결정되는 사항인데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런 특별건축구역 내용에 대해서 보류된 상태라 이걸 해결하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순 위원 유원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최인순 위원 이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주가 추진이 좀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아직 이주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최인순 위원 이주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추진단계 이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주는 아직 되고 있지 않고 계획 중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이주 예정입니다. 관리처분계획까지 끝나서 이주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행정소송 중에도 이주가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일단 그 진행절차는 봐야 되는데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팀에 질의하겠습니다.
당산동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유원 제1차, 2차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개 재건축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1차, 2차를 보면 2차만 보류라고 떠 있어요.
어떻게 된 이유죠? 왜 보류가 됐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 제2차 아파트가 지금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서 그 구역의 디자인이라든지 공공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특별건축구역으로 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 때문에 보류가 돼있고요. 그게 해결이 돼서 계획이 갖추어져서 서울시 심의가 통과되면 다른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공공성, 창의성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특별건축구역의 취지가 주민들에 대한 공공성과 그 디자인의 창의성 등 일반 저희가 얘기하는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자는 취지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시고 계획이 결정이 되면 심의 통과한 후에는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계획적인 문제라 이것은 설계자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층수 올리는 문제 때문에 보류됐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통과가 되려면 그런 것들이 조건이 맞아지면 완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인순 위원 완화된다는 것은 층수 상향?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상향하거나 층수를 올리거나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 쪽에서 먼저 결정되는 사항인데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런 특별건축구역 내용에 대해서 보류된 상태라 이걸 해결하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순 위원 유원 1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정소송 중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최인순 위원 이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주가 추진이 좀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아직 이주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최인순 위원 이주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추진단계 이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주는 아직 되고 있지 않고 계획 중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이주 예정입니다. 관리처분계획까지 끝나서 이주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행정소송 중에도 이주가 가능한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일단 그 진행절차는 봐야 되는데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방안 검토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이곳을 부지 활용 검토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도 했고 용역도 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사실 이 부지가 시유지인데 그때 검토 용역 결과가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사실 신청사 건립 방안이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선 검토했던 것은 여기 구의회 부지랑 시 주차장 부지를 통합해서 저희 현 청사 부지랑 교환을 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청사 부지 앞에 당산공원이 있습니다. 그 당산공원에 신청사를 짓고 당산공원이 현 청사 부지로 이동하는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먼저 검토했던 안인데 시와 어떤 재산 교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 청사 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안이 좀 구체화되면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21년도일 건데요. 그때 용역을 했을 때 공공청사 건립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알고 있고, 다만 서울시장이 여기에 서울상상의나라를 다시 영등포에 들어서게 하겠다 공약을 했고, 그 적합한 해당 부지로 이곳을 꼽고 있어서 지금 다시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시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꼭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현 청사 부지에 다시 짓는 것이 더 원활하고 입지적으로나 바로 지하철역 옆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보육지원과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 정리는 안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울시와 구청 간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타당성 조사까지도 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 청사가 ’76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제 46년이 지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본관과 별관, 보건소, 구민회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따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사무의 효율성도 많이 저해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쭐 건데 만약에 우리가 검토했던 공영주차장 부지에 서울상상의나라가 건립이 된다면 우리 신청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먼저 검토했던 게 지금 구의회 부지와 그 옆의 시유지를 합동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했었고, 지금은 사실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 청사 부지에 다시 짓는 것이 더 유력합니다, 결정이. 그런데 세부적인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의회에 아직 보고는 못 드리는 상황인데요. 연내에는 아마 결정이 돼서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별관도 같이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통합해서…….
●전승관 위원 통합청사로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원이 본관에서 근무를 하지 못 하고 한 50%가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직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구의회도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짓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가시화되면,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보면 당산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게 작년에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선정된 곳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작년 12월에 선정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선정될 당시에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라 총 4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발표에 따르면 618세대에 대한 주택이 들어선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5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
●전승관 위원 아직 계획 수립 중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저한테 추후로 말씀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촌 정비사업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지금 쪽방촌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쪽방촌도 도시계획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고 또 주민들과 협의 보상을 하고 또 협의가 되시면 이주도 해야 되니까 이주 절차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좀 지연이 됩니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 그다음에 거기 거주하시는 어려운 분들 위해서 임대주택 위주로 많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큰 무리 없이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성매매 집결지에 해당되는 영등포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올해 7월 추진위 승인 요청이 있어서 8월에 추진위 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비업체 선정하고 총회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추진위까지 해서 75% 정도 동의가 있어서 저희가 변경까지 처리해서 조합 설립 진행하는 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합 설립된 이후에 적법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등포뉴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 200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좀 부진한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쪽방촌 사업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상당한 서로 간에 실타래같이 얽힌 이해관계도 있고 복잡한 절차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국토부 또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방안 검토인데요.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이곳을 부지 활용 검토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도 했고 용역도 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사실 이 부지가 시유지인데 그때 검토 용역 결과가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사실 신청사 건립 방안이 저희가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선 검토했던 것은 여기 구의회 부지랑 시 주차장 부지를 통합해서 저희 현 청사 부지랑 교환을 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청사 부지 앞에 당산공원이 있습니다. 그 당산공원에 신청사를 짓고 당산공원이 현 청사 부지로 이동하는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은 먼저 검토했던 안인데 시와 어떤 재산 교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현 청사 부지에 새로 신축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안이 좀 구체화되면 의회에는 별도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21년도일 건데요. 그때 용역을 했을 때 공공청사 건립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알고 있고, 다만 서울시장이 여기에 서울상상의나라를 다시 영등포에 들어서게 하겠다 공약을 했고, 그 적합한 해당 부지로 이곳을 꼽고 있어서 지금 다시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시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꼭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현 청사 부지에 다시 짓는 것이 더 원활하고 입지적으로나 바로 지하철역 옆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보육지원과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 정리는 안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울시와 구청 간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타당성 조사까지도 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 청사가 ’76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제 46년이 지났고, 또 잘 아시겠지만 본관과 별관, 보건소, 구민회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따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사무의 효율성도 많이 저해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쭐 건데 만약에 우리가 검토했던 공영주차장 부지에 서울상상의나라가 건립이 된다면 우리 신청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먼저 검토했던 게 지금 구의회 부지와 그 옆의 시유지를 합동으로 개발하는 안을 검토했었고, 지금은 사실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 청사 부지에 다시 짓는 것이 더 유력합니다, 결정이. 그런데 세부적인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아서 의회에 아직 보고는 못 드리는 상황인데요. 연내에는 아마 결정이 돼서 정확한 내용으로 다시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별관도 같이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통합해서…….
●전승관 위원 통합청사로 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원이 본관에서 근무를 하지 못 하고 한 50%가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직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구의회도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짓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가시화되면,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요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보면 당산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게 작년에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선정된 곳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작년 12월에 선정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때 선정될 당시에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라 총 4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발표에 따르면 618세대에 대한 주택이 들어선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5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
●전승관 위원 아직 계획 수립 중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저한테 추후로 말씀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방촌 정비사업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지금 쪽방촌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쪽방촌도 도시계획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고 또 주민들과 협의 보상을 하고 또 협의가 되시면 이주도 해야 되니까 이주 절차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좀 지연이 됩니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정도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민들, 그다음에 거기 거주하시는 어려운 분들 위해서 임대주택 위주로 많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큰 무리 없이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성매매 집결지에 해당되는 영등포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올해 7월 추진위 승인 요청이 있어서 8월에 추진위 승인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비업체 선정하고 총회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추진위까지 해서 75% 정도 동의가 있어서 저희가 변경까지 처리해서 조합 설립 진행하는 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조합 설립된 이후에 적법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등포뉴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 200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좀 부진한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쪽방촌 사업과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상당한 서로 간에 실타래같이 얽힌 이해관계도 있고 복잡한 절차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국토부 또는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진시장 도시재생사업이 임시 이주상가 추가 예산 확보해서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4월에 추가 확보되어 있다는 진행 상황만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현재 임시이주사업 건 추가 확보가 됐고요. 주민들이 이주 요청하시면 이 상가를 활용하려고 지금 확보는 돼 있는데 현재까지 LH 통해서 신청이 된 사례가 없어서 지금 아직 이주상가에 대한 것은 사용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민원 건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다가 LH 보고에 의하면 설계자는 타설이 되고 설계사와 시공사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이게 아마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듯해서요. 저희가 계속 문서로 촉구를 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설계 변경 때문에 지금 상가들이 이주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이주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주를 하시면 되는데…….
●차인영 위원 주민 요청이 왜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지금 현재 이주를 공간은 한 35% 정도 이주를 하셨는데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주상가에 대한 수요는 없으세요.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아예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직 임시이주상가에 대해서 수요는 LH 쪽에 신청한 게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거와 별개로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LH 쪽에 확인을 해보니 설계 변경 문제로 설계자와 시공자 간 선정 문제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기 지금 건물등급 몇 등급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E등급이어서 저희가 이제…….
●차인영 위원 그렇죠. 바로 지금 무너져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왜 상가를 이주하지 않으려는지에 대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현장도 저희가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도시안전과와 저희가 계속 확인은 하고 있고요. 주위에 있는 주택 부분들은 좀 이주를 많이 하셨는데 상가 부분들이 이주가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안전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상가 부분들이 왜 이주를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셨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현장은 확인차 나가서 확인해 봤고요. 지금 당장 사업이 자꾸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주민들께서 현재 나가는 것을 지연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 이분들이 이주시키고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주할 상가는 더 추가 확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현재 수요가 더 있으면 저희가 더 확보를 하는데 지금 4개 동이 돼 있는데도 주민들이 요청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른 시설로 활용해야 되는 그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시려는 의지가 많으시고 저희가 마련한 임시상가에는 아직 입주할 의지가 없으신지 저희가…….
●차인영 위원 마련한 임시상가의 입지가 솔직히 상가분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인영 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셔야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주변 지역과의 민원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 설계자 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설계자, 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빨리 만들어져서 다시 설계에 대한 변경을 시키고 시공자하고 함께 사업화 진행될 수 있게 지금 LH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설계자 선정은 LH 쪽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주민들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인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인근 주민들?
●차인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어떤 내용의 말씀이신지?
●차인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인근 주민들 민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차인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 민원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그다음에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길2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길4구역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 후보지 선정이 되었지만 현재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주민동의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일단 주민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차인영 위원 지금 신길4구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후보지 선정 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인영 위원 아니오. 지금 왜 그분들이, 지금 신길2구역과 대개 근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신길4구역분들은 해제를, 철회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파악을 하고 계시냐를 제가 묻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공에서가 아닌 민간, 지금 이 부분이 예전에 재촉지구 해제된 구역들이어서 지금 일부들이 재개발 진행하시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가 저희 공공에서 발표가 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민간에서 본인들 스스로 재개발 요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되기 전에 신길4구역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을 추진했고 동의율이 70%를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안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행이 없다가 2021년도 3월에 갑자기 공공주도 후보지 선정, 3080 후보지 선정이 되어 버렸죠.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그래서 이분들은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해제를 해달라 해서 해제 동의율이 지금 6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길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지로 선정됨으로써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국토부에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달라 요청을 해서 앞으로 최대한 구민들이 더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지 않도록 뭔가, 이분들 지금 이사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또 집을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매매해봤자 입주권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일단 국토부와 LH와 계속 협의 중이고요. 아직은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게 LH 쪽에 동의서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민원은 계속 국토부하고 LH에 전달을 하고 있고 그 동의 관계의 확인도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속 국토부와 협의 중입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후보지 선정 철회를 해가지고 구역 해제가 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진시장 도시재생사업이 임시 이주상가 추가 예산 확보해서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4월에 추가 확보되어 있다는 진행 상황만 지금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영진시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현재 임시이주사업 건 추가 확보가 됐고요. 주민들이 이주 요청하시면 이 상가를 활용하려고 지금 확보는 돼 있는데 현재까지 LH 통해서 신청이 된 사례가 없어서 지금 아직 이주상가에 대한 것은 사용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민원 건이 있어서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다가 LH 보고에 의하면 설계자는 타설이 되고 설계사와 시공사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이게 아마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듯해서요. 저희가 계속 문서로 촉구를 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설계 변경 때문에 지금 상가들이 이주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이주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주를 하시면 되는데…….
●차인영 위원 주민 요청이 왜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지금 현재 이주를 공간은 한 35% 정도 이주를 하셨는데 저희가 만들어놓은 이주상가에 대한 수요는 없으세요.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아예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직 임시이주상가에 대해서 수요는 LH 쪽에 신청한 게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그거와 별개로 계속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LH 쪽에 확인을 해보니 설계 변경 문제로 설계자와 시공자 간 선정 문제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기 지금 건물등급 몇 등급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E등급이어서 저희가 이제…….
●차인영 위원 그렇죠. 바로 지금 무너져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왜 상가를 이주하지 않으려는지에 대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현장도 저희가 안전진단 문제 때문에 도시안전과와 저희가 계속 확인은 하고 있고요. 주위에 있는 주택 부분들은 좀 이주를 많이 하셨는데 상가 부분들이 이주가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안전 문제 때문에 현장방문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상가 부분들이 왜 이주를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하셨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현장은 확인차 나가서 확인해 봤고요. 지금 당장 사업이 자꾸 추진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주민들께서 현재 나가는 것을 지연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 이분들이 이주시키고 저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주할 상가는 더 추가 확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현재 수요가 더 있으면 저희가 더 확보를 하는데 지금 4개 동이 돼 있는데도 주민들이 요청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른 시설로 활용해야 되는 그 부분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하시려는 의지가 많으시고 저희가 마련한 임시상가에는 아직 입주할 의지가 없으신지 저희가…….
●차인영 위원 마련한 임시상가의 입지가 솔직히 상가분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인영 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셔야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저희가 한 번 더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주변 지역과의 민원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 설계자 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설계자, 예.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설계자가 빨리 만들어져서 다시 설계에 대한 변경을 시키고 시공자하고 함께 사업화 진행될 수 있게 지금 LH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설계자 선정은 LH 쪽에서 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주민들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인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인근 주민들?
●차인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어떤 내용의 말씀이신지?
●차인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인근 주민들 민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차인영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 민원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그다음에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길2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길4구역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 후보지 선정이 되었지만 현재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주민동의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일단 주민들은 저희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차인영 위원 지금 신길4구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후보지 선정 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인영 위원 아니오. 지금 왜 그분들이, 지금 신길2구역과 대개 근접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신길4구역분들은 해제를, 철회를 요청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파악을 하고 계시냐를 제가 묻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공에서가 아닌 민간, 지금 이 부분이 예전에 재촉지구 해제된 구역들이어서 지금 일부들이 재개발 진행하시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가 저희 공공에서 발표가 되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민간에서 본인들 스스로 재개발 요청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되기 전에 신길4구역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을 추진했고 동의율이 70%를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 계획안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행이 없다가 2021년도 3월에 갑자기 공공주도 후보지 선정, 3080 후보지 선정이 되어 버렸죠.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그래서 이분들은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해제를 해달라 해서 해제 동의율이 지금 6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길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지로 선정됨으로써 어떠한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국토부에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달라 요청을 해서 앞으로 최대한 구민들이 더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지 않도록 뭔가, 이분들 지금 이사도 못 나가고 있거든요. 또 집을 매매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매매해봤자 입주권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이 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일단 국토부와 LH와 계속 협의 중이고요. 아직은 동의율이라든지 이런 게 LH 쪽에 동의서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민원은 계속 국토부하고 LH에 전달을 하고 있고 그 동의 관계의 확인도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속 국토부와 협의 중입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후보지 선정 철회를 해가지고 구역 해제가 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단지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지원한 사업 내용들을 보면 보통 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비근로자 냉·난방 개보수사업 등으로 비교적 금액 소모가 적은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2023년 중점지원사업 계획을 보면 침수·화재 대비 전기시설 보수·보강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 진행하면서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은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이시우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3,000만원을 유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도 수해 과정에서 다양한 정비시설 현안들을 보면 사업비의 4, 50% 이내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실제로 조례상 나와 있는 재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시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개 단지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단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 금액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저도 이것을 죽 보면서 3,000만원 지원이 예산상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중점 지원 대상이 침수·화재 대비 전기시설 보수·보강인데 비해 과거에 이루어졌던 가벼운 사업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보라매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보면 2022년 9월에 대상지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된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9월 중으로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좀 연기가 돼서 10월로 순연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10월로 순연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아직 10월 둘째 주 정도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단지당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지원한 사업 내용들을 보면 보통 공동체 활성화 사업, 경비근로자 냉·난방 개보수사업 등으로 비교적 금액 소모가 적은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2023년 중점지원사업 계획을 보면 침수·화재 대비 전기시설 보수·보강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 진행하면서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은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이시우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3,000만원을 유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도 수해 과정에서 다양한 정비시설 현안들을 보면 사업비의 4, 50% 이내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실제로 조례상 나와 있는 재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시우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개 단지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단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 금액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저도 이것을 죽 보면서 3,000만원 지원이 예산상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만 중점 지원 대상이 침수·화재 대비 전기시설 보수·보강인데 비해 과거에 이루어졌던 가벼운 사업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보라매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보면 2022년 9월에 대상지선정위원회가 개최가 된다고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9월 중으로 지금 진행이 된 사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좀 연기가 돼서 10월로 순연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10월로 순연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아직 10월 둘째 주 정도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가 아직 안 잡혔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상황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아니면,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부서 업무 차원으로 그런 부분을 현재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문지라든지 일반 정보로 접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추후에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도 그래서 아직 업무의 명확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말지 하긴 했는데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깡통전세 위험지역 중 우리 영등포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보셨겠죠?
●도시국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이 영등포동1가가 103.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웃도는 수치였고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당산동 오피스텔이 또 깡통전세 위험지역이라고 언론보도가 났는데 이렇게 우리 영등포구가 깡통전세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매매가율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그 전세 금액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조금 선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한 건데 우리 주택과 아니면 또 부동산정보과, 우리 1인 가구 대책지원팀이 있는 보육지원팀인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 그 과랑 해서라도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국장 김창환 예, 말씀을 주신 대로 도시국 주택과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저희 도시국은 두 과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도 임대사업등록이라든지 임대계약등록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 주신 TF 운영이라든지 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계해서 구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특히 우리 구 또 영등포동과 당산동 이쪽에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 가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거주·이동 비율도 높고 정보에 대한 취약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상황은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아니면,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국장입니다.
저희가 부서 업무 차원으로 그런 부분을 현재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문지라든지 일반 정보로 접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추후에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도 그래서 아직 업무의 명확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 질의를 드려야 될지 말지 하긴 했는데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전 언론보도를 보셨겠지만 깡통전세 위험지역 중 우리 영등포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보셨겠죠?
●도시국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이 영등포동1가가 103.4%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웃도는 수치였고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당산동 오피스텔이 또 깡통전세 위험지역이라고 언론보도가 났는데 이렇게 우리 영등포구가 깡통전세로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매매가율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그 전세 금액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조금 선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한 건데 우리 주택과 아니면 또 부동산정보과, 우리 1인 가구 대책지원팀이 있는 보육지원팀인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 그 과랑 해서라도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국장 김창환 예, 말씀을 주신 대로 도시국 주택과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저희 도시국은 두 과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도 임대사업등록이라든지 임대계약등록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 주신 TF 운영이라든지 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계해서 구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특히 우리 구 또 영등포동과 당산동 이쪽에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 가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거주·이동 비율도 높고 정보에 대한 취약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인데요, 아까 차인영 위원님께서 메낙골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아까 개방이 되려면 50%,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규정이 없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런 규제사항을 입안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요 지금 사실 영등포구에 산은 전혀 없고 공원이 사실 인구에 비해서 적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 메낙골공원이 전체적으로 20년, 40년 전부터 계속 공원화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아까 차인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월 26일 내년까지 안 되면 실효가 된다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이성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지구단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검토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시랑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부적격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이성수 지금 우리 현재 영등포구에서 지구단위결정안이 시에서는 부적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법적으로 50% 규정이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병무청이라든지 거기 해당되는 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80, 90%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임시통행로는 이게 결정이 나야 통행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먼저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결정과 상관없이 양쪽 국방부랑 병무청과 협의에 따라서 가능한데요.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극히 협조적이지가 않아서요.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각 거기 소속된 관계 부서하고는 전혀, 삼각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 서로 다 따로따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합의체를 잡아서 일을 해 나가셔야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듣고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이게 엇박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시고, 저는 임시통행로는 집회 추진위에서도 저한테 요구했지만 그것은 절대 반대이다,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 의견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차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것 잘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 26일까지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도 제가 알기로는 수정 변경해서 다시 서울시에 올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 보금자리가 첫째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난리,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난리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장 모아타운 공약사항인데요, 지난번에 1차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신청을 한 곳도 안 했더라고요. 다른 구는 지금 인근 구로구나 양천구는 두 군데 세 군데씩 하고 마포는 다섯 여섯 군데씩 했는데 1차 때는 무엇 때문에 신청을 못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이유까지는 정확히, 1차에서는 저희가 신청을 못 했고요. 2차는 지금 두 곳을 신청을 해서 계속 서울시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찾아가서 저희 여건도, 어제 현장방문까지 다 나와서 했고요. 1차에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2차는 앞으로 2023년에 계속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래서 2차 신청이 9월 5일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남완현 위원님께서 한 군데 도림동하고 저희 지역 대림3동 거기 두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우리 집행부처럼 잘 기획이나 모든 게 원활하다면 쉽게, 쉽게 되겠지만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반 운영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추진반 운영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잘 이용해서 현재 모아타운 주민이나 여의도도 그렇고 신길 10구역이죠. 남서울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게 민원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모든 절차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진행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잘 지도편달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국장님께 한번, 지난번에 여의도 MBC 사업 자리에 한번 방문하셨었죠?
●도시국장 김창환 예.
●위원장 이성수 수정아파트하고 민원 관계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도시국장 김창환 저희가 공조시설의 재배치나 매연시설의 처리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 시행자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검토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문 검토까지 거치면 10월 중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분들하고 다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마찰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현장에 가봤었는데요. 이게 설계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나서 돼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주위 민원이 진짜 공사 도중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추가 부담이 생기고 자꾸 민원 발생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도시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인데요, 아까 차인영 위원님께서 메낙골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아까 개방이 되려면 50%,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규정이 없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런 규제사항을 입안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요 지금 사실 영등포구에 산은 전혀 없고 공원이 사실 인구에 비해서 적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 메낙골공원이 전체적으로 20년, 40년 전부터 계속 공원화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아까 차인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6월 26일 내년까지 안 되면 실효가 된다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이성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지구단위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검토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시랑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부적격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장 이성수 지금 우리 현재 영등포구에서 지구단위결정안이 시에서는 부적격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법적으로 50% 규정이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꾸든 법을 바꾸든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병무청이라든지 거기 해당되는 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80, 90%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임시통행로는 이게 결정이 나야 통행로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먼저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결정과 상관없이 양쪽 국방부랑 병무청과 협의에 따라서 가능한데요.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극히 협조적이지가 않아서요.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앞뒤가 안 맞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각 거기 소속된 관계 부서하고는 전혀, 삼각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 서로 다 따로따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합의체를 잡아서 일을 해 나가셔야지.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듣고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이게 엇박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파악하시고, 저는 임시통행로는 집회 추진위에서도 저한테 요구했지만 그것은 절대 반대이다, 그것은 하면 안 된다 그 의견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차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것 잘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 26일까지 그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도 제가 알기로는 수정 변경해서 다시 서울시에 올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 보금자리가 첫째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난리,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난리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장 모아타운 공약사항인데요, 지난번에 1차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신청을 한 곳도 안 했더라고요. 다른 구는 지금 인근 구로구나 양천구는 두 군데 세 군데씩 하고 마포는 다섯 여섯 군데씩 했는데 1차 때는 무엇 때문에 신청을 못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이유까지는 정확히, 1차에서는 저희가 신청을 못 했고요. 2차는 지금 두 곳을 신청을 해서 계속 서울시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찾아가서 저희 여건도, 어제 현장방문까지 다 나와서 했고요. 1차에서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2차는 앞으로 2023년에 계속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래서 2차 신청이 9월 5일날 제가 알기로는 아까 남완현 위원님께서 한 군데 도림동하고 저희 지역 대림3동 거기 두 군데가 신청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우리 집행부처럼 잘 기획이나 모든 게 원활하다면 쉽게, 쉽게 되겠지만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반 운영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추진반 운영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하게 잘 이용해서 현재 모아타운 주민이나 여의도도 그렇고 신길 10구역이죠. 남서울아파트도 그렇고 모든 게 민원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모든 절차가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진행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잘 지도편달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성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 도시국장님께 한번, 지난번에 여의도 MBC 사업 자리에 한번 방문하셨었죠?
●도시국장 김창환 예.
●위원장 이성수 수정아파트하고 민원 관계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도시국장 김창환 저희가 공조시설의 재배치나 매연시설의 처리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 시행자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검토를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전문 검토까지 거치면 10월 중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주민분들하고 다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마찰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현장에 가봤었는데요. 이게 설계라든지 충분한 검토가 있고 나서 돼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그 주위 민원이 진짜 공사 도중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추가 부담이 생기고 자꾸 민원 발생해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도시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국장입니다.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속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입니다.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속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건축과 공공건축물 건립 및 품질관리 강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시설을 건립하고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하는데 좋은 건물을 짓고 새로 신축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현황을 보면 10개소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있는데도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조사를 끝낸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 자체는 현재 공사 시행 중인 것하고 설계 중인 대상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품질점검 관계는 또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존 건축물들을 제대로 품질을 전수조사해서 고품질 공공건축물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시설 짓는 것도, 건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전문자문단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대림동 중앙시장 같은 데는 실시설계자문단,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저희 공공건축 품질관리 관련해서 자문단이 총 스물아홉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로 해서 스물일곱 분, 내부전문가 해서 두 분 해서 총 스물아홉 분이 구성돼 있는데요. 이 설계나 공사 관련해서 하자가 많은 공정이나 품질 위험도가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계속 이 건물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문단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 자문단에서 전수조사해서 자문받고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정진호 설계도서가 어느 정도 나오면 지금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도서를 갖고 위험공정이나 하자 발생률이 높은 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자문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서 자문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설계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중앙시장은 어떤 건물을 실시설계하고 있어요, 사업이?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편의시설로 해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층에 92㎡인데…….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 공공건축물 건립 및 품질관리 강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시설을 건립하고 고품질의 공공건축물 건립하는데 좋은 건물을 짓고 새로 신축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현황을 보면 10개소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있는데도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조사를 끝낸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 자체는 현재 공사 시행 중인 것하고 설계 중인 대상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품질점검 관계는 또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존 건축물들을 제대로 품질을 전수조사해서 고품질 공공건축물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시설 짓는 것도, 건물 건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전문자문단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대림동 중앙시장 같은 데는 실시설계자문단,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저희 공공건축 품질관리 관련해서 자문단이 총 스물아홉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로 해서 스물일곱 분, 내부전문가 해서 두 분 해서 총 스물아홉 분이 구성돼 있는데요. 이 설계나 공사 관련해서 하자가 많은 공정이나 품질 위험도가 있는 공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계속 이 건물에 대한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문단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 자문단에서 전수조사해서 자문받고 그런 결과물이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정진호 설계도서가 어느 정도 나오면 지금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도서를 갖고 위험공정이나 하자 발생률이 높은 빈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자문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서 자문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설계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중앙시장은 어떤 건물을 실시설계하고 있어요, 사업이?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대림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고객편의시설로 해서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층에 92㎡인데…….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개별공시지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는 아직 사업추진 10월에 결정공시가 나니까 이의 신청이 없을 것이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자로 이미 결정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자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토지이동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 65필지에 대해서 의견제출 기간이어서 그 기간에 있고요. 나머지 1월 1일 기준으로 3만 6,000필지는 결정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51필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만 상향하고 나머지 50필지는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그건 이미 다 처리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기각처리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기존 결정공시내용이 감정평가사가 다시 감정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상향이나 하향 요구했을 때 기각된 것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1건이 수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상향 요구한 1필지만 다시 감정평가사가 조사해서 약간의 상승이 타당하다 해서 상승 결정된 것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공동주택이든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 그 부분까지는, 동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 개별공시지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는 아직 사업추진 10월에 결정공시가 나니까 이의 신청이 없을 것이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자로 이미 결정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자는 1월부터 6월 말까지 토지이동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 65필지에 대해서 의견제출 기간이어서 그 기간에 있고요. 나머지 1월 1일 기준으로 3만 6,000필지는 결정공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51필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그 중에 하나만 상향하고 나머지 50필지는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그건 이미 다 처리되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기각처리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기존 결정공시내용이 감정평가사가 다시 감정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상향이나 하향 요구했을 때 기각된 것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1건이 수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상향 요구한 1필지만 다시 감정평가사가 조사해서 약간의 상승이 타당하다 해서 상승 결정된 것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공동주택이든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 그 부분까지는, 동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보면 많은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계속 예정되어 있고 그러한 수요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장님도 제가 여러 군데서 민원을 받으면 그 즉시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우리 공사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업무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공사장 현장은 계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고 이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는 것보다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정기점검도 있지만 수시점검하고 일반·특별점검도 있고 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합동으로 공사장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을 이사철이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도시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등포구가 깡통전세의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언론보도가 재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셔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고, 아동청소년복지과나 주택과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깡통전세 사기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공인중개사를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계약서 작성할 때 깡통전세가 나오지 않도록 특약사항이라도 해서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보면 많은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계속 예정되어 있고 그러한 수요도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계속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장님도 제가 여러 군데서 민원을 받으면 그 즉시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우리 공사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업무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 공사장 현장은 계속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고 이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는 것보다 사전에 안전점검을 해서 최대한 사고를 예방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정기점검도 있지만 수시점검하고 일반·특별점검도 있고 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합동으로 공사장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을 이사철이고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도시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등포구가 깡통전세의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언론보도가 재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두에 두셔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고, 아동청소년복지과나 주택과와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깡통전세 사기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공인중개사를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계약서 작성할 때 깡통전세가 나오지 않도록 특약사항이라도 해서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항상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영등포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건축과를 방문했을 때 앞에 민원안내인이 없어서 제가 최근에도 방문했을 때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서 있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 물어볼까 싶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앞에 주무관님한테 물어봐서 겨우겨우 물어봤는데, 사실 거기가 아무래도 경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앞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 안내인으로 오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무슨 일로 왔으면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는 건축정보화팀, 건축지도팀, 건축지원팀, 공공건축팀, 건축안전팀이 있는데 특히 건축과에서 다 하시지만 건축지원팀 쪽에 좀 더 해당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지원팀에서는 건축물을 공사 시, 관내 공사 시 건축주를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가격에 건축물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공사비를 계약 시 많이 받아놓고 일부만 짓고 도망가는 행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중간에서 그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먼젓번 그 건축업자로부터의 계약포기각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고통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더 증가되어 사실 어떻게 보면 싼값에 지으려다가 더 망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저도 겪어본 사례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지원팀이 단순한 사용승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건축지원팀에서는 그 건축업체가 정말 건축을 잘 지을 수 있는 업체인지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도 좀 해 주시고 또한 건축주 구민이 이 건축물을 잘 완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어떤 멘토 역할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건축과의 모습이 탄생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이 맞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에 참고를 해서 우리 건축과 행정에 주민들이나 우리 영등포 구민들한테 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은 꼭 좀 한 번 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계획을 짜셔서 저한테 꼭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아무래도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다른 부서보다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이 거기 가서 뭘 물어보려고 해도 마음적으로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친절하신 분도 있지만 약간 경직되게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 안 해 주시고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하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건축과가 보다 친절하게 약간 권위적인 면을 벗어나셔서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이 효율적인 건축과 운영을 하셔서 우리 영등포 관내 타과에 비해서 최고의 대민서비스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참, 궁금했던 건데요. 도로명을 처음 지을 때 문래동은 거의 문래동 안에 도림로 몇 길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지을 때 왜 문래동 내에 도림로가 많이 들어있어서 가끔씩 도림로로 얘기해 주면 도림동 가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쪽에 있다고. 그리고 문래동은 그 큰길가에 당산로로 되어 있어서 문래동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점은 왜 우리가, 저는 지역구는 같은 도림동이니까 상관없다고 치지만, 문래동 주민 입장에서는 문래로가 좀 많이 활성화되는데 골목길 안쪽만 문래로가 좀 있거든요. 왜 처음 당시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처음에 도로명을 설정할 때는 가장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당산로가 문래역부터 영등포역까지 당산로로 큰 대로가 지정이 되다 보면 그 옆에 사잇길은 그 ‘당산’자를 따서 길이라는 것을 도로명으로 명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산로 큰 대로변에서 나가는 샛길 아니, 그 길은 조그만…….
●남완현 위원 가지를 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다 당산로 길이라는 이런 ‘길’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로명에 길이라는 말만 붙게 돼 있어서 거기다가 대로는 당산로인데 거기에서 옆으로 나가는 길을 문래라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대로명에 따라서 도로명이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래동이 인구도 훨씬 많고 면적도 큰데 왜 문래동은 다 도림로로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부분은 처음에 2000년 초반에 할 때 도로명을 설정할 때 그때는 도로명주소위원회고, 지금은 주소정보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나름 도로명을 설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이, 약간 지역명도 감안이 돼야 되긴 하지만 대로가 문래로라기보다는 당산로가 더 타당해서…….
●남완현 위원 아니, 아니에요. 도림로가, 길이 문래동 내에 많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도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단 대로명을 먼저 설정할 때 어느, 여러 개가 이름이 나왔겠지만 그 중에 가장 타당한 것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세세하게 그 지역명을 도로명으로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래동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알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당산로1가 12길 거기 옆에 신서울낚시터가 있고요, 그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위니아딤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예전에 측량을 잘못해갖고 이게 1미터씩만 측량이 잘못돼갖고 그분들이 여러 번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세금을 강제 부과를 받고 있다고. 예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잘 현실화돼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나요? 측량이 잘 끝났나요, 마무리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부동산 정보에 관련된 겁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가조사팀이 있는데 지가조사팀에서는 해마다 이 지가를 조사해갖고 시세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및 토지 건물세가 점점 올라가서 세금 가중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어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길 하나를 두고 전용면적 같은 25.7평 기준 아파트가 한 곳은 60만원 나오고, 한 곳은 130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이쪽 아파트가 물론 대단지이고 좀 비싼 거래에 형성되기 때문에 나온다고 치지만 또 이쪽하고 형평성에 의해서 이쪽 아파트도 그렇게 몇억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쪽 대단지 아파트라고 해서 기준시가를 너무 많이 잡아버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재산세, 토지세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파트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런데 떨어지면 그것 내려주실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일단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고시하는 곳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부과과 쪽에서 하고 저희는 토지 부분만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 기간 때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다 이의신청을 하면 아마 감안이 되실 것 같고요.
●남완현 위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팀에서는 좀 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좀 공고기간만 알려주지 마시고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면 건강 의료보험비도 같이 올라갑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자꾸자꾸 세금은 많이 내게 되고 아시겠지만 아직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 감안적인 정책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토부에다 의견 제출할 때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2023년도 감사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남완현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항상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 그리고 도시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영등포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건축과를 방문했을 때 앞에 민원안내인이 없어서 제가 최근에도 방문했을 때 두리번두리번하면서 서 있어야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구한테 물어볼까 싶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 앞에 주무관님한테 물어봐서 겨우겨우 물어봤는데, 사실 거기가 아무래도 경직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앞에 청년 일자리 사업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이 거기 안내인으로 오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무슨 일로 왔으면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건축과에는 건축정보화팀, 건축지도팀, 건축지원팀, 공공건축팀, 건축안전팀이 있는데 특히 건축과에서 다 하시지만 건축지원팀 쪽에 좀 더 해당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지원팀에서는 건축물을 공사 시, 관내 공사 시 건축주를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가격에 건축물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공사비를 계약 시 많이 받아놓고 일부만 짓고 도망가는 행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중간에서 그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먼젓번 그 건축업자로부터의 계약포기각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고통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더 증가되어 사실 어떻게 보면 싼값에 지으려다가 더 망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저도 겪어본 사례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지원팀이 단순한 사용승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건축지원팀에서는 그 건축업체가 정말 건축을 잘 지을 수 있는 업체인지 상당히 꼼꼼하게 검토도 좀 해 주시고 또한 건축주 구민이 이 건축물을 잘 완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어떤 멘토 역할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건축과의 모습이 탄생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 부분이 맞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에 참고를 해서 우리 건축과 행정에 주민들이나 우리 영등포 구민들한테 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은 꼭 좀 한 번 하셔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계획을 짜셔서 저한테 꼭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아무래도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다른 부서보다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이 거기 가서 뭘 물어보려고 해도 마음적으로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를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친절하신 분도 있지만 약간 경직되게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풀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 안 해 주시고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하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건축과가 보다 친절하게 약간 권위적인 면을 벗어나셔서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이 효율적인 건축과 운영을 하셔서 우리 영등포 관내 타과에 비해서 최고의 대민서비스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참, 궁금했던 건데요. 도로명을 처음 지을 때 문래동은 거의 문래동 안에 도림로 몇 길로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것을 지을 때 왜 문래동 내에 도림로가 많이 들어있어서 가끔씩 도림로로 얘기해 주면 도림동 가서 전화를 하거든요, 그쪽에 있다고. 그리고 문래동은 그 큰길가에 당산로로 되어 있어서 문래동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점은 왜 우리가, 저는 지역구는 같은 도림동이니까 상관없다고 치지만, 문래동 주민 입장에서는 문래로가 좀 많이 활성화되는데 골목길 안쪽만 문래로가 좀 있거든요. 왜 처음 당시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처음에 도로명을 설정할 때는 가장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당산로가 문래역부터 영등포역까지 당산로로 큰 대로가 지정이 되다 보면 그 옆에 사잇길은 그 ‘당산’자를 따서 길이라는 것을 도로명으로 명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산로 큰 대로변에서 나가는 샛길 아니, 그 길은 조그만…….
●남완현 위원 가지를 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다 당산로 길이라는 이런 ‘길’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로명에 길이라는 말만 붙게 돼 있어서 거기다가 대로는 당산로인데 거기에서 옆으로 나가는 길을 문래라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대로명에 따라서 도로명이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문래동이 인구도 훨씬 많고 면적도 큰데 왜 문래동은 다 도림로로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부분은 처음에 2000년 초반에 할 때 도로명을 설정할 때 그때는 도로명주소위원회고, 지금은 주소정보위원회로 바뀌었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나름 도로명을 설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이, 약간 지역명도 감안이 돼야 되긴 하지만 대로가 문래로라기보다는 당산로가 더 타당해서…….
●남완현 위원 아니, 아니에요. 도림로가, 길이 문래동 내에 많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도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단 대로명을 먼저 설정할 때 어느, 여러 개가 이름이 나왔겠지만 그 중에 가장 타당한 것을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세세하게 그 지역명을 도로명으로 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래동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알고 싶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그리고 당산로1가 12길 거기 옆에 신서울낚시터가 있고요, 그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위니아딤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예전에 측량을 잘못해갖고 이게 1미터씩만 측량이 잘못돼갖고 그분들이 여러 번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세금을 강제 부과를 받고 있다고. 예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잘 현실화돼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나요? 측량이 잘 끝났나요, 마무리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부동산 정보에 관련된 겁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가조사팀이 있는데 지가조사팀에서는 해마다 이 지가를 조사해갖고 시세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및 토지 건물세가 점점 올라가서 세금 가중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어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 그러면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길 하나를 두고 전용면적 같은 25.7평 기준 아파트가 한 곳은 60만원 나오고, 한 곳은 130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된 것은 물론 이쪽 아파트가 물론 대단지이고 좀 비싼 거래에 형성되기 때문에 나온다고 치지만 또 이쪽하고 형평성에 의해서 이쪽 아파트도 그렇게 몇억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쪽 대단지 아파트라고 해서 기준시가를 너무 많이 잡아버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재산세, 토지세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파트값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런데 떨어지면 그것 내려주실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일단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고시하는 곳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부과과 쪽에서 하고 저희는 토지 부분만 개별공시지가라고 해서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 기간 때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다 이의신청을 하면 아마 감안이 되실 것 같고요.
●남완현 위원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팀에서는 좀 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좀 공고기간만 알려주지 마시고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면 건강 의료보험비도 같이 올라갑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자꾸자꾸 세금은 많이 내게 되고 아시겠지만 아직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 감안적인 정책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토부에다 의견 제출할 때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제가 2023년도 감사에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꼭 체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남완현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건축지원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조사 대상이 332건, 시정 완료가 7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사된 대상의 대부분이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되었는지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반건축물 유형은 무단 증축이 상당히 많고요.
●차인영 위원 무단 증축.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무단 증축 같은 경우 좀 구 도심, 이런 주택단지는…….
●건축과장 정진호 이게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좀 나눠지는 게요 주택과는 외수로 수직 증축하는 게 주택과에서 하고요, 내부에 복층으로 만든다고 그러죠. 다락식이나 복층으로 만들어서 한 4미터 정도 되는 층고가 있으면 한 층을 더 만들어서 영업장으로 쓰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도 지금 영리 목적의 이행강제금 100% 가중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안에 선의의, 선의의 어떤 피해자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일반적으로 무단 증축 같은 것, 내부 증축해서 쓰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선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일반 단독주택…….
●차인영 위원 구 도심의 주택들.
●건축과장 정진호 예, 단독주택에.
●차인영 위원 복구가 안 되는 경우.
●건축과장 정진호 조금씩 발코니를 증축해서 쓴다든가 그런 게.
●차인영 위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그런 것 일부는 있을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대상도 100%…….
●건축과장 정진호 아니,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라는 것은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영리적으로, 돈을 버는 목적으로 만드셨을 경우에 저희가 그 판단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앞서 말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몇 % 부과됩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저희 부과과에서 하는 지가에 따라 다 조금씩 계산 방법이 다르긴 한데 저희 일반적으로 100% 가중 부과하는 데는 영리 목적하고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촉구했다가 다음에 다시 또 만들어서 쓰시고 그러는 분들.
●차인영 위원 그 케이스 외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건축과장 정진호 그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가중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이행강제금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고지했을 경우 납부하시면 거기에 대한 감액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차인영 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건축지원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조사 대상이 332건, 시정 완료가 7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사된 대상의 대부분이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대상이 되었는지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반건축물 유형은 무단 증축이 상당히 많고요.
●차인영 위원 무단 증축.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무단 증축 같은 경우 좀 구 도심, 이런 주택단지는…….
●건축과장 정진호 이게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좀 나눠지는 게요 주택과는 외수로 수직 증축하는 게 주택과에서 하고요, 내부에 복층으로 만든다고 그러죠. 다락식이나 복층으로 만들어서 한 4미터 정도 되는 층고가 있으면 한 층을 더 만들어서 영업장으로 쓰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경우에도 지금 영리 목적의 이행강제금 100% 가중부과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 안에 선의의, 선의의 어떤 피해자 이런 케이스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일반적으로 무단 증축 같은 것, 내부 증축해서 쓰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선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일반 단독주택…….
●차인영 위원 구 도심의 주택들.
●건축과장 정진호 예, 단독주택에.
●차인영 위원 복구가 안 되는 경우.
●건축과장 정진호 조금씩 발코니를 증축해서 쓴다든가 그런 게.
●차인영 위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그런 것 일부는 있을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 대상도 100%…….
●건축과장 정진호 아니,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라는 것은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영리적으로, 돈을 버는 목적으로 만드셨을 경우에 저희가 그 판단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앞서 말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몇 % 부과됩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저희 부과과에서 하는 지가에 따라 다 조금씩 계산 방법이 다르긴 한데 저희 일반적으로 100% 가중 부과하는 데는 영리 목적하고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촉구했다가 다음에 다시 또 만들어서 쓰시고 그러는 분들.
●차인영 위원 그 케이스 외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건축과장 정진호 그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가중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이행강제금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고지했을 경우 납부하시면 거기에 대한 감액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차인영 위원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점검 추진, 건축안전팀입니다.
안전점검 추진해갖고요 9월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혹시 안전점검하시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소규모 노후건축물 화재예방 정기안전점검 말씀하시는…….
●이순우 위원 예.
●건축과장 정진호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에 위탁을 줘갖고 안전공사에서 저희 지금 21개소 90세대 다 9월말까지 점검을 하기로 계약을 해서…….
●이순우 위원 아직 진행 중인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아직 보고는 안 돼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혹시 추후에 이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이나 인입선이나 옥내 배선,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 점검해드리는데요. 노후된 것은 현장에서 즉시 교체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지적행정팀요, 4쪽요.
명예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사용기간이 ’22년 5월 12일부터 ’27년 5월 1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5년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 명예도로를 바닥에다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 명예도로명이라는 것은 이미 도로명이 도로 구간마다 부여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일부 도로 구간에다가 명예도로명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김대중평화로’라 해서 여의도에 일부 구간에다가 민주 당사와 국민의힘 당사 있는 길옆의 길입니다. 거기다가 한 264m, 폭 한 8m 정도 되는데요. 거기다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로 더 필요했을 때는 연장해 또 5년 가능하고 또 언제든지 폐지도 가능합니다.
●이순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5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일단 5년 하고 또 연장할 수 있고 폐지할 수 있고,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점검 추진, 건축안전팀입니다.
안전점검 추진해갖고요 9월 30일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혹시 안전점검하시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소규모 노후건축물 화재예방 정기안전점검 말씀하시는…….
●이순우 위원 예.
●건축과장 정진호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에 위탁을 줘갖고 안전공사에서 저희 지금 21개소 90세대 다 9월말까지 점검을 하기로 계약을 해서…….
●이순우 위원 아직 진행 중인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아직 보고는 안 돼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혹시 추후에 이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이나 인입선이나 옥내 배선,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 점검해드리는데요. 노후된 것은 현장에서 즉시 교체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게 궁금합니다.
지적행정팀요, 4쪽요.
명예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사용기간이 ’22년 5월 12일부터 ’27년 5월 1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5년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 명예도로를 바닥에다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 명예도로명이라는 것은 이미 도로명이 도로 구간마다 부여가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일부 도로 구간에다가 명예도로명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김대중평화로’라 해서 여의도에 일부 구간에다가 민주 당사와 국민의힘 당사 있는 길옆의 길입니다. 거기다가 한 264m, 폭 한 8m 정도 되는데요. 거기다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로 더 필요했을 때는 연장해 또 5년 가능하고 또 언제든지 폐지도 가능합니다.
●이순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5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일단 5년 하고 또 연장할 수 있고 폐지할 수 있고, 계속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잠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 김대중평화로는 어디에서 원해서 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김대중 이희호 글로벌 평화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김민석 국회의원님이신데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영등포주소정보위원회에 거쳐서 결정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남완현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약간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걸 다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돼서 다른 쪽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는 좀 신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우려를 했었는데 주소정보위원회에서도 결정한 부분도 있지만 또 노벨평화상을 타신 분이고 나름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처음에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 쪽의 위원님들도 충분히 좀 공감은 있어서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잠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 김대중평화로는 어디에서 원해서 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김대중 이희호 글로벌 평화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김민석 국회의원님이신데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영등포주소정보위원회에 거쳐서 결정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남완현 위원 아, 예를 들어서 약간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걸 다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돼서 다른 쪽에서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때는 좀 신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우려를 했었는데 주소정보위원회에서도 결정한 부분도 있지만 또 노벨평화상을 타신 분이고 나름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처음에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 쪽의 위원님들도 충분히 좀 공감은 있어서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김대중 이희호 평화스쿨의 운영진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야 정치인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대승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모호한 부분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논의가 되었다 이 말씀드리고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팀에 부동산중개업 관리하고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총 45건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주요한 행정처분의 위반 사항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총 45건 중에 등록취소 2건이 있는데요.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3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취소 2건은 중개사가 사망함에 따라 등록취소 된 거고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보통 고용 미신고가 있습니다. 고용인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한 경우 업무정지 1월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계약서 작성할 때 서명 날인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이고, 나머지 36건은 대부분이 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이미 나가고 없는 물건을 올린다거나 틀리게 올린다거나 공인중개사가 올려야 되는데 보조원이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이어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허위매물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터넷 중개 어플리케이션 다 모니터링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예찬 위원 신고가 들어와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대부분이 저희가 한국감정원에서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게 주요 업무가 한국감정원에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해서 내려오는 건지, 그렇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요즘은 굉장히 정밀하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도 내려오고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는 따로, 사실 요즘에는 부동산 거래방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의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다양한 사고도 발생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매물들이 들어가 보면 딱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들 구청 차원에서는 지금 감정원과의 업무를 고려했을 때 따로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신설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직은 저희가 그런, 지금 사실은 한국감정원이나 신고 들어온 부분도 인원 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2명이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나름 검토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김대중 이희호 평화스쿨의 운영진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야 정치인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대승적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모호한 부분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논의가 되었다 이 말씀드리고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팀에 부동산중개업 관리하고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해서 총 45건 행정처분을 하셨어요. 주요한 행정처분의 위반 사항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총 45건 중에 등록취소 2건이 있는데요.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3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등록취소 2건은 중개사가 사망함에 따라 등록취소 된 거고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보통 고용 미신고가 있습니다. 고용인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신고한 경우 업무정지 1월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계약서 작성할 때 서명 날인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이고, 나머지 36건은 대부분이 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입니다. 이미 나가고 없는 물건을 올린다거나 틀리게 올린다거나 공인중개사가 올려야 되는데 보조원이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이어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허위매물 관련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터넷 중개 어플리케이션 다 모니터링하면서 진행되는 사항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예찬 위원 신고가 들어와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대부분이 저희가 한국감정원에서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게 주요 업무가 한국감정원에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꼼꼼하게 해서 내려오는 건지, 그렇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요즘은 굉장히 정밀하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도 내려오고 수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는 따로, 사실 요즘에는 부동산 거래방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의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다양한 사고도 발생하고 사실 말도 안 되는 매물들이 들어가 보면 딱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들 구청 차원에서는 지금 감정원과의 업무를 고려했을 때 따로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신설하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직은 저희가 그런, 지금 사실은 한국감정원이나 신고 들어온 부분도 인원 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2명이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나름 검토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이예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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