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50회 정례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고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시 주관이 됐든 우리 구 주관이 됐든 많은 행사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초청문제, 또한 의전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이 “의회에도 통보를 해줄 뿐더러 의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를 마쳤었는데, 그때 국장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서울시 문화행사를 치렀었는데 얼마 전 10일 이전에 문래동에서 치룬바 있는데 그 때 공식 서울시에서 구의회 의장과 지역구 구의원들을 초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으면 거기에서 최소한의 시 행사지만 그러나 구의회 의장 정도는 소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사말씀은 안 하더라도, 소개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이런 일이 재발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의회 의장님을 초청해 놓고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는 예우 상 결례를 했다고 저 자신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서울시 주최 행사였고 저희가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노력을 안 한 거 아닙니다. 사실 구청장인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도 축사 정도도 계속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 구청장이 지역 사령관인데.
그래서 이 축사를 하느니, 못 하느니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못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못 한다 했다가, 마지막으로 행사가 있는 날 당일 아침에서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축사만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전날도 사회자 카드를 좀 보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하게. 관련 팀장이라든가 과장이 수없이 했습니다만 “왜, 시 행사에 구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이렇게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구는 영등포구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아주 저희가 심히 못 마땅한 듯이 시에서 저희 입장이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간섭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됐고. 그러면 자기들이 초청했으면 당연히 저희도 소개를 할줄 알았는데 이게 소개를 안 해서 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저희가 시에 많은 항의를 했고 심지어 저 뿐만 아니라 행정국장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시 측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25개 구청의 한 구도 그 문제를 자기네들이 한 바가 없고 영등포만 특별히 안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영등포구만 유별나게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느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할 정도로 시가 저희 구청 입장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억울한 점이 그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곤혹스럽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저희도 참, 어려웠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시에, 앞으로 시 행사 때 항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국장께서 물론 시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왜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의장과 그 지역 의원들을 뭐 하러 초청을 해요.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최소한의 의장 정도는 단체장이 이렇게 축사 정도 할 정도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축사 정도는 했지만. 그러나 축사는 안 하더라도 의장 정도는 하여튼 소개를 했어야 됐는데 소개까지 안 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 된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의 시각이, 그래서 그 문제도 했습니다. 왜 초청을 해놓고 왜 소개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영등포구청을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얘기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초청을 한 일반자격으로 그냥 참여한 것이지. 꼭 소개 안 한다 이렇게까지 시의원들이 정말로 아주 고자세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에 시의원들 네 사람, 저는 얘기 들은 바인데 시의원들 네 사람 이렇게 시 행사로 해서 다 줄줄이 앉아 있는데 전부 거기는 소개를 하고 명색이 구의회 의장은 소개를 안 한다는 것이.
소개를 하는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10초가 걸립니까, 5초가 걸립니까, 그게. 소개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지.
시에서 관계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우리 관내에 와서 행사를 하려면 우리 관내의 최소한도 그 장들은 소개를 해야지. 어떻게 25개 구 전체가 다 소개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할 때는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24쪽 부모가 꿈꾸는 KS 보육시설 확대 평가인증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서 항상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도 이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금년도 보육지원 평가인증에 대한 지원예산이 5,000만원으로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때 우리 전 사회건설위원님들이 합의해서 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1억 5,000이 되는데 그 1억 5,000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5,0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1억 5,0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님 알다시피 사실 우리 실무자 선에서는 소급적용이 좀 어렵다는 말이 나와 가지고 갑론을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 사항으로서는 위원님 의견하고 우리 의견 절충을 해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적절한 선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이 1억 자체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가, 또 지난 업무보고 때, 또 예산심의 할 때 1억 증액이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되었는가를 상고하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사실 현재 실무자 선하고 위원님 간에 의견충돌이, 충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현재 사실 우리로 보면 앞으로의 실적을 향상시키려면 앞으로 있는 미대상이 된 분들, 획득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 사람들은 왜 안 주느냐, 똑같은 이치인데 우리도 돈을 몇 천 만원 투자를 해서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논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집행과정에서 결정되는 대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의를 해서 적절한 선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결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존에 93개 받았던 데 하고 금년 예상해서 50군데 받을 곳하고 해서 최소한도 100만원씩 1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려면 1억 5,000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5,000만원만 편성이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가 지금까지 받았던 데 하고 금년에 받았던 데 하고 형평성에 의해서 이것을 누누이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 알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때 우리 최종적인 답변을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원래 1억 5,000만원을 예상했던 건데 구 예산사정이 너무나도 빠듯해서 5,000만원밖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사실 1억 5,000만원 정도 돼야 숨통이 트인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 했어요, 내용을.
그러면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 기존에 98개인가 93개 받았던 데 하고 금년에 받을 예상 어린이집하고 해서 약 150군데 해서 1억 5,000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형평성 문제 그것을 주안점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요구했던 거고. 또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타 과에 현장조사까지 다 가면서 그 과에 예산을 삭감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예산 삭감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금액 그대로 평가인증 항목에다가 1억을 증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던 예산을 집행부에서 다른 목으로나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크게 증액했던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최종 결정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른 결정이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잠깐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린이집 운영 임원진들하고 1차 회합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국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은 저희 구가 KS인증이라든가 서울형 어린이집의 수준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런 못 미친 어린이집들이 빨리, 타 구의 비율보다도 우리 구가 앞서 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인정을 국가인증이 됐든 서울형 어린이집이 됐든 공인이 됐든 이걸 많이 받도록 하는데 가장 저는 유효 적절히 쓰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머지 기 했던 집들이 이 돈을 보니까 우리도 달라, 우리도 시설하는 데 돈이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하다 보니까 이구 각성으로 다 돈을 같이 기존에 했던, 받았던 데들도 돈을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졌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또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도외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 얘기는 했습니다.
이거 나눠 먹기식으로 줄 수는 없다. 단, 인증을 먼저 받았더라도 인증을 받은 집들도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또 부족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런 어떤 시설을 더욱 더 잘, 아이들을 위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그걸 저희가 리스트를 받아서 그런 거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우선은 정말로 인증을 못 받은 열악한 그런 어린이집들이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일반 기 받았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부족한 지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내년에라도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신흥식 위원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이건 결정된 거 아니고요.
●신흥식 위원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어차피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여하튼 지금 그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800∼900에서 1,200∼1,300만원 다 들어갔어요. 기존 어린이집들 전체가 다.
그런데 다른 구들 내역서를 보면 보통 평가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2∼300만원 지원한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상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나마 5,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 전에부터 작년 초부터 이것에 대한 예산수립을 하라고 최소한도 1억 5,000정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본 위원이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조를 했던 사항이고 그 때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선발주자로서 열심히 준비해왔던 그런 어린이집과 금년에 받아야 될 예상되는 어린이집 합해서 총 150군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 이미 끝났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앞으로 받아야 될 그런 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있겠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만나 보세요.
집행부들 임원들 모아놓고 국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어린이집 임원들이나 원장들이 앞에서 반발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반발 안 하지.
그냥 부글부글 끓어도 아마 반발을 못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했던 어린이집들을 지원을 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끝났다고 해서 안 해 주고, 또 할 데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내가 지금 속기록 다 복사해왔는데 전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장님도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알겠고요. 그 문제 제가 무슨 국장으로서 유세 내세워서······.
●신흥식 위원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그 점을 유의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50회 정례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고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시 주관이 됐든 우리 구 주관이 됐든 많은 행사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초청문제, 또한 의전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이 “의회에도 통보를 해줄 뿐더러 의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를 마쳤었는데, 그때 국장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서울시 문화행사를 치렀었는데 얼마 전 10일 이전에 문래동에서 치룬바 있는데 그 때 공식 서울시에서 구의회 의장과 지역구 구의원들을 초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으면 거기에서 최소한의 시 행사지만 그러나 구의회 의장 정도는 소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인사말씀은 안 하더라도, 소개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사전에 점검하고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꾸 이런 일이 재발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의회 의장님을 초청해 놓고 소개를 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는 예우 상 결례를 했다고 저 자신도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서울시 주최 행사였고 저희가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노력을 안 한 거 아닙니다. 사실 구청장인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도 축사 정도도 계속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 구청장이 지역 사령관인데.
그래서 이 축사를 하느니, 못 하느니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못 한다 했다가, 한다 했다가, 못 한다 했다가, 마지막으로 행사가 있는 날 당일 아침에서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축사만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전날도 사회자 카드를 좀 보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구에서 대처를 하게. 관련 팀장이라든가 과장이 수없이 했습니다만 “왜, 시 행사에 구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이렇게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구는 영등포구밖에 없다.” 이래 가지고 아주 저희가 심히 못 마땅한 듯이 시에서 저희 입장이 곤혹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간섭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됐고. 그러면 자기들이 초청했으면 당연히 저희도 소개를 할줄 알았는데 이게 소개를 안 해서 결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저희가 시에 많은 항의를 했고 심지어 저 뿐만 아니라 행정국장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시 측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25개 구청의 한 구도 그 문제를 자기네들이 한 바가 없고 영등포만 특별히 안 한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영등포구만 유별나게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느냐.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시에서 할 정도로 시가 저희 구청 입장을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억울한 점이 그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곤혹스럽게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저희도 참, 어려웠다. 앞으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시에, 앞으로 시 행사 때 항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국장께서 물론 시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왜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의장과 그 지역 의원들을 뭐 하러 초청을 해요.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서 최소한의 의장 정도는 단체장이 이렇게 축사 정도 할 정도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축사 정도는 했지만. 그러나 축사는 안 하더라도 의장 정도는 하여튼 소개를 했어야 됐는데 소개까지 안 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 된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예,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의 시각이, 그래서 그 문제도 했습니다. 왜 초청을 해놓고 왜 소개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영등포구청을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얘기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초청을 한 일반자격으로 그냥 참여한 것이지. 꼭 소개 안 한다 이렇게까지 시의원들이 정말로 아주 고자세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에 시의원들 네 사람, 저는 얘기 들은 바인데 시의원들 네 사람 이렇게 시 행사로 해서 다 줄줄이 앉아 있는데 전부 거기는 소개를 하고 명색이 구의회 의장은 소개를 안 한다는 것이.
소개를 하는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10초가 걸립니까, 5초가 걸립니까, 그게. 소개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지.
시에서 관계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우리 관내에 와서 행사를 하려면 우리 관내의 최소한도 그 장들은 소개를 해야지. 어떻게 25개 구 전체가 다 소개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할 때는 방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에 24쪽 부모가 꿈꾸는 KS 보육시설 확대 평가인증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서 항상 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물론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서도 이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금년도 보육지원 평가인증에 대한 지원예산이 5,000만원으로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때 우리 전 사회건설위원님들이 합의해서 1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1억 5,000이 되는데 그 1억 5,000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5,0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1억 5,000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님 알다시피 사실 우리 실무자 선에서는 소급적용이 좀 어렵다는 말이 나와 가지고 갑론을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 사항으로서는 위원님 의견하고 우리 의견 절충을 해 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적절한 선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이 1억 자체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가, 또 지난 업무보고 때, 또 예산심의 할 때 1억 증액이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되었는가를 상고하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사실 현재 실무자 선하고 위원님 간에 의견충돌이, 충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현재 사실 우리로 보면 앞으로의 실적을 향상시키려면 앞으로 있는 미대상이 된 분들, 획득을 못한 분들에 대해서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 사람들은 왜 안 주느냐, 똑같은 이치인데 우리도 돈을 몇 천 만원 투자를 해서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런 논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집행과정에서 결정되는 대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상의를 해서 적절한 선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그런 결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존에 93개 받았던 데 하고 금년 예상해서 50군데 받을 곳하고 해서 최소한도 100만원씩 1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려면 1억 5,000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5,000만원만 편성이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가 지금까지 받았던 데 하고 금년에 받았던 데 하고 형평성에 의해서 이것을 누누이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 알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때 우리 최종적인 답변을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원래 1억 5,000만원을 예상했던 건데 구 예산사정이 너무나도 빠듯해서 5,000만원밖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사실 1억 5,000만원 정도 돼야 숨통이 트인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 했어요, 내용을.
그러면 본 위원이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 기존에 98개인가 93개 받았던 데 하고 금년에 받을 예상 어린이집하고 해서 약 150군데 해서 1억 5,000을 이렇게 얘기를 했던 형평성 문제 그것을 주안점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요구했던 거고. 또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타 과에 현장조사까지 다 가면서 그 과에 예산을 삭감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사용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예산 삭감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 금액 그대로 평가인증 항목에다가 1억을 증액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던 예산을 집행부에서 다른 목으로나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크게 증액했던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최종 결정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른 결정이 나와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잠깐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린이집 운영 임원진들하고 1차 회합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국장으로서 솔직한 심정은 저희 구가 KS인증이라든가 서울형 어린이집의 수준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런 못 미친 어린이집들이 빨리, 타 구의 비율보다도 우리 구가 앞서 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인정을 국가인증이 됐든 서울형 어린이집이 됐든 공인이 됐든 이걸 많이 받도록 하는데 가장 저는 유효 적절히 쓰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머지 기 했던 집들이 이 돈을 보니까 우리도 달라, 우리도 시설하는 데 돈이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여론조사하다 보니까 이구 각성으로 다 돈을 같이 기존에 했던, 받았던 데들도 돈을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워졌는데 어차피 이 문제는 또 우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도외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 얘기는 했습니다.
이거 나눠 먹기식으로 줄 수는 없다. 단, 인증을 먼저 받았더라도 인증을 받은 집들도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또 부족한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명히 그런 어떤 시설을 더욱 더 잘, 아이들을 위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그걸 저희가 리스트를 받아서 그런 거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약간의 지원을 하고. 우선은 정말로 인증을 못 받은 열악한 그런 어린이집들이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일반 기 받았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그 부족한 지금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내년에라도 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신흥식 위원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이건 결정된 거 아니고요.
●신흥식 위원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어차피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여하튼 지금 그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800∼900에서 1,200∼1,300만원 다 들어갔어요. 기존 어린이집들 전체가 다.
그런데 다른 구들 내역서를 보면 보통 평가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2∼300만원 지원한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늘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산상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나마 5,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 전에부터 작년 초부터 이것에 대한 예산수립을 하라고 최소한도 1억 5,000정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본 위원이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강조를 했던 사항이고 그 때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선발주자로서 열심히 준비해왔던 그런 어린이집과 금년에 받아야 될 예상되는 어린이집 합해서 총 150군데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다 이미 끝났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고 앞으로 받아야 될 그런 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 어린이집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있겠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만나 보세요.
집행부들 임원들 모아놓고 국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 어린이집 임원들이나 원장들이 앞에서 반발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반발 안 하지.
그냥 부글부글 끓어도 아마 반발을 못 할 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했던 어린이집들을 지원을 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끝났다고 해서 안 해 주고, 또 할 데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내가 지금 속기록 다 복사해왔는데 전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장님도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위원님, 알겠고요. 그 문제 제가 무슨 국장으로서 유세 내세워서······.
●신흥식 위원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그 점을 유의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에 대해서, 지금 영등포동 645-20호 해광빌딩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5, 6층은 우리 예산 확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현재 거기가 민원사항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4억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5, 6층을 처음 2009년도에 우리가 매입을 한 겁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2010년도 1개소도 매입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4층도 매입을 해서 4, 5, 6층은 다.
●박남오 위원 매입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산이 4억 3,000으로······.
●박남오 위원 3개, 3개 층 매입 돈이 얼마 들어가냐고. 매수한 돈이?
국비, 시비로 매수한 겁니까?
시비로 매수했습니까, 국비로 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박남오 위원 됐습니다.
과장이 새로 와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이 안에 시설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직 현장도 나가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자세히 상황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왜냐 하면 민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동대표 회장부터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박남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새로 왔지만 민원 있는 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에 대해서, 지금 영등포동 645-20호 해광빌딩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5, 6층은 우리 예산 확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현재 거기가 민원사항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4억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5, 6층을 처음 2009년도에 우리가 매입을 한 겁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2010년도 1개소도 매입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4층도 매입을 해서 4, 5, 6층은 다.
●박남오 위원 매입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산이 4억 3,000으로······.
●박남오 위원 3개, 3개 층 매입 돈이 얼마 들어가냐고. 매수한 돈이?
국비, 시비로 매수한 겁니까?
시비로 매수했습니까, 국비로 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박남오 위원 됐습니다.
과장이 새로 와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과정이 안에 시설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직 현장도 나가보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자세히 상황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왜냐 하면 민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동대표 회장부터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박남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새로 왔지만 민원 있는 데는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알겠습니다.
●박남오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형중 예.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 복지 성장에 발맞춰서 능력 있는 여성팀장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배치되어서 복지전달체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선진복지 영등포구를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장애아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치한다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이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장애아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지금 더 확대됐죠. 어떻게 확대됐죠?
●보육지원팀장 전흥남 예.
지금 현재 장애아 특수보육시설은 거의 시비가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우리는 장애아 특수보육시설을 좀더 늘리겠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요구해라.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검토해서 그만치 내려 보내주겠다 해서 저희가 7개소에서 14개소를, 한 7개소 정도 더 플러스해서 지금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월초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러니까 팀장님, 확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장애아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 줄 거냐고요.
●보육지원팀장 전흥남 거기는 장애아 아이들 올라가는 점자블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 올라가게끔 경사로라든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안의 손잡이라든가 그러한 시설, 시설 쪽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런 시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시비를 또 확보해서 설치가 확대된다는 게 굉장히 기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통합교육 하는 데가 우리가 7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하는 곳을 잘 몰라가지고 또는 정보가 미흡해서 하다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면 다른 곳을 갈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에도 이렇게 투자를 해 주고, 또 많이 더 확대를 한다면 우리 가정복지과에 통합시스템을 해가지고 어느 학부모들이 우리 서비스 체계를 보면 거기에서 어느 어린이집이 통합교육을 하는 어느 시설이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보 제공을 좀 하는 게 어때요?
●보육지원팀장 전흥남 저희가 보육 포털이 있습니다. 그 포털에 올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위원장 최미경 지금 현재는 안 올려져 있죠?
●보육지원팀장 전흥남 예.
●위원장 최미경 그런 포털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학부모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참여자의 신청은 많이 늘었고 막상 또 일자리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찌 됐든 저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는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이 경제에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활성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보면 몇 명, 몇 명 이렇게 인원이 한정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인원 배정이 돼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18개 동의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이 상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그런데 각 주민센터 별로 몇 명씩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일자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융통성 있게 각 주민센터의 동장들에게 다만 10명 이내라든가 이런 인원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동별로 그러면 한 10여 명 정도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렇죠.
그래서 동장들에게 그런 것을 주면 동장들이 주민들의 생활을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위원장 최미경 이상입니다.
김기중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기중 위원 예.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 복지 성장에 발맞춰서 능력 있는 여성팀장들이 주민생활지원국에 배치되어서 복지전달체계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선진복지 영등포구를 한 번 기대해 봅니다.
장애아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치한다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이 한 번 답변해 주실래요?
장애아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지금 더 확대됐죠. 어떻게 확대됐죠?
●보육지원팀장 전흥남 예.
지금 현재 장애아 특수보육시설은 거의 시비가 지금 현재 1,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우리는 장애아 특수보육시설을 좀더 늘리겠다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요구해라.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검토해서 그만치 내려 보내주겠다 해서 저희가 7개소에서 14개소를, 한 7개소 정도 더 플러스해서 지금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월초에 확정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러니까 팀장님, 확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장애아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 줄 거냐고요.
●보육지원팀장 전흥남 거기는 장애아 아이들 올라가는 점자블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이들 올라가게끔 경사로라든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안의 손잡이라든가 그러한 시설, 시설 쪽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이런 시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시비를 또 확보해서 설치가 확대된다는 게 굉장히 기쁘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통합교육 하는 데가 우리가 7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하는 곳을 잘 몰라가지고 또는 정보가 미흡해서 하다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면 다른 곳을 갈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에도 이렇게 투자를 해 주고, 또 많이 더 확대를 한다면 우리 가정복지과에 통합시스템을 해가지고 어느 학부모들이 우리 서비스 체계를 보면 거기에서 어느 어린이집이 통합교육을 하는 어느 시설이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보 제공을 좀 하는 게 어때요?
●보육지원팀장 전흥남 저희가 보육 포털이 있습니다. 그 포털에 올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가지고······.
●위원장 최미경 지금 현재는 안 올려져 있죠?
●보육지원팀장 전흥남 예.
●위원장 최미경 그런 포털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학부모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참여자의 신청은 많이 늘었고 막상 또 일자리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찌 됐든 저는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는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이 경제에 저는 우리 주민들에게 활성화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보면 몇 명, 몇 명 이렇게 인원이 한정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인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인원 배정이 돼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도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18개 동의 주민센터의 동장님들이 이 상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그런데 각 주민센터 별로 몇 명씩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일자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융통성 있게 각 주민센터의 동장들에게 다만 10명 이내라든가 이런 인원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줄 수 있는 일자리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동별로 그러면 한 10여 명 정도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그렇죠.
그래서 동장들에게 그런 것을 주면 동장들이 주민들의 생활을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찬재 예.
●위원장 최미경 이상입니다.
김기중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기중 위원 예.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