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행정위원회 제10차 2019.12.1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허홍석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소통기획과 구민 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타운홀미팅 개최 3,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구민 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여의도 금융컨퍼런스 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금융컨퍼런스 개최 3,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생활 속 사회적경제 실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7,526만 6,000원에 7,511만 4,000원 증액, 무중력지대-영등포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무중력지대-영등포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청년마켓 1,8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다음 미래교육과 학교 환경개선 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환경개선 지원 20억원에 10억원 증액, 마을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매입건물 리모델링 9억원 중 3억원 삭감, 마을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 매입건물 리모델링 1,782만원 중 594만원 삭감, 마을도서관 조성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물매입비 45억원 중 15억원 삭감, 마을도서관 조성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기자재 구입비 등 3억원 중 1억원 삭감, 마을도서관 조성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3,9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생활 속 독서문화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범구민 독서캠페인 행사개최 1,000만원 전액 삭감,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독서동아리 활동비 2,5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다음 총무과 각종 구행사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 2,850만원 중 260만원 삭감, 내부 행정업무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50만원 중 220만원 삭감, 직무능력 향상 여비 국제화여비 단기국외훈련 8,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홍보전산과 탁트인 영등포 발간 및 구보 발행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탁트인 영등포 발간 등 업무추진 300만원 중 70만원 삭감, 미디이 기획 영상 제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획 영상 제작 6,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청사 시설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청사 시설보수 및 개선 4억 4,884만원에 2,000만원 증액, 통반장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장 표지판 제작 1,978만 8,000원 중 1,000만원 삭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율방범대 순찰복 구입 1,445만 5,000원 전액 삭감,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탁트인 구청장실 홍보물 인쇄 200만원 전액 삭감,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정원대보름 쥐불놀이 행사지원(양평1동) 2,2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동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 추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경축일 기념행사 추진(3‧1절, 광복절 등) 3,500만원 전액 삭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사업 활성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영등포찾동이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560만원 전액 삭감, 자치회관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치회관 시설보수 및 개선 4억 255만 2,000원에 8,300만원 증액, 자치회관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치회관 운동기구 및 집기 구입 2억 2,640만 9,000원에 2,830만원 증액, 국민운동 단체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치안협력사업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당산1동 문화의 거리 만들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당산골문화의거리 활성화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운영비 4,881만 1,000원에 800만원 증액, 우리동네공부방 운영(세부사업 부기 신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부기 신설하여 2,900만원 증액, 우리동네공부방 운영(세부사업 부기 신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부기 신설하여 100만원 증액.
다음은 문화체육과 구립예술단 운영 일반보전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일반운영비 1,200만원에 120만원 증액, 구립예술단 운영 일반보전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전공 부기 신설하여 150만원 증액, 구립예술단 운영 일반보전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구립시니어합창단 운영 음악캠프를 부기 신설하여 100만원 증액, 해맞이 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맞이 축제 1,800만원 전액 삭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젊음의 거리 음악회 7,200만원 중 3,600만원 삭감,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마을음악회 4,8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 문화원 육성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단오한마당 축제 7,9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원 육성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가족이 함께 하는 음악회 700만원에 300만원 증액, 문화시설 조성 연구용역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복합문화시설 조성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영등포거리예술축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영등포거리예술축제 5,000만원 전액 삭감, 영등포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문선수반 운영비 2,500만원 전액 삭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비 부기 신설하여 800만원 증액.
다음은 재무과 물품 수급 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 구입 360만원 중 180만원 삭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역량 지원 강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소상공인 제품 전시회(박람회) 참가 5,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다음은 부과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의자 구입비 500만원 중 140만원 삭감.
다음은 보건지원과 건강계단 환경조성 프로젝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건강계단 환경조성 4,400만원 중 2,100만원 삭감,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마당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한마당 운영 1,500만원 전액 삭감, 방역소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 구매 부기 신설하여 600만원 증액.
다음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에 500만원 증액, 정신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1,270만원에 500만원 증액.
다음은 의약과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160만원에 2,000만원 증액하여 총 24억 669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12억 9,51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 계수 조정 내역입니다.
제1스포츠센터팀 위탁관리비 이용회원 운동복 지급 1,4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제1스포츠센터팀 위탁관리비 청소용역비 4억 1,880만원 중 1,250만원 삭감, 제1스포츠센터팀 포상금 우수직원 포상(현업직) 20만원에 20만원 증액.
제2스포츠센터팀 위탁관리비 청소용역비 3억 9,066만원 중 1,166만원 삭감, 제2스포츠센터팀 포상금 우수직원 포상(현업직) 20만원에 20만원 증액.
공공여가팀(배드민턴체육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외부강사비 개인레슨(배드민턴 주2회) 6,566만 4,000원 중 729만 6,000원 삭감, 공공여가팀(배드민턴체육관) 포상금 우수직원 포상(현업직) 20만원에 20만원 증액하여 총 3,26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세출예산안 계수 조정 내역입니다.
총무팀 지급수수료 청소용역비 1억 6,961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총무팀 지급수수료 주차장 신용카드 수수료 120만원 중 32만원 삭감.
문화사업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통계목) 귀빈실 및 연습실 리모델링 3,000만원 중 1,000원 삭감, 문화사업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라랄라도서관 리모델링(라키비움) 1억원 전액 삭감, 문화사업팀 행사홍보비 봄꽃축제장 구성(바닥매트, 텐트 등) 5,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문화사업팀 보상금 수변축제 포럼 워크숍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사업팀 보상금 기획공연출연료및실비 등 문화가 있는 날 공연 출연료 및 실비 1억원 중 3,000만원 삭감, 문화사업팀 지급수수료 홈페이지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문화사업팀 행사홍보비 지역특화프로그램 및 문화캠퍼스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사업팀 연구개발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사업팀 회의운영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및 협의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문화사업팀 회의운영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식비 800만원 중 40만원 삭감, 문화사업팀 행사홍보비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사업(워크숍)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도서관운영팀 회의운영비 회의비(식비및다과비) 1,170만원 전액 삭감, 도서관운영팀 보상금 독서동아리 운영 강사비 148만원 전액 삭감, 도서관운영팀 지급임차료 상호대차용 차량 임차 차량임차료 2,880만원 중 1,920만원 삭감, 도서관운영팀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540만원 중 360만원 삭감, 도서관운영팀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휘발유) 1,055만 6,000원 전액 삭감, 도서관운영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일반도서 2,400만원에 1,000만원 증액.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지급수수료 청소용역비(연간단가) 기본요금(연간단가) 4,240만 3,000원 중 1,000만원 삭감,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보상금 동아리(독서 등) 강사료 540만원 전액 삭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지급수수료 청소용역비(연간단가) 기본요금(연간단가) 4,240만 3,000원 중 1,000원 삭감, 문래정보문화도서관 보상금 동아리(독서 등)강사료 588만원 전액 삭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지급수수료 청소용역비(연간단가) 8,480만 5,000원 중 2,000원 삭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보상금 독서동아리 강사료 588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3억 8,805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홍석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출근거 작성 시 부서 간에, 심지어 부서 내에서도 단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안 제출 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영등포문화재단의 임금, 승진 등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간에 임금 인상률이 상이하고 승진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간에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