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미래비전추진단, 재정국 순으로 하고 추진단장과 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단장, 국장 및 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미래비전추진단, 재정국 순으로 하고 추진단장과 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단장, 국장 및 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비전추진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중점 추진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비전추진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중점 추진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2번입니다. 구정비전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추진 관리에 대하여 소통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2개 공약사업 추진분석 및 부진사업 관리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결과 잘된 사업과 부진한 사업으로 분석되어 있습니까, 혹시?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위원님 저희가 공약이 62개 사업이 있고요. 그 중에 현재 파악하기로는 평균 추진율이 55%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대부분 잘 되고 있고 완료된 사업도 7건 있는데, 완료된 사업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1번가를 하겠다, 신문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료는 되었지만 민선7기 내내 해야 될 사업이라서 완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완료된 사업 중에는 대림동 지역에 치안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파출소가 확대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잘되고 있다고 한다면 부진 사업들은 혹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부진 사업이라기보다는 공약을 하다보면 일부 사업들 중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기관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신안산선 관련해서 신설 역세권 생활거점화 육성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국토부랑 서울시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안 된다고 봤던 사업 중에는 샛강 생태공원 소음 최소화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생태공원에 소음 방지 시설들을 해주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번에 우리 을지역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샛강 부분도 잘 풀리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고요. 금년 4월과 7월에 공약사업에 대한 대회평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냈는데 매니페스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상을 굵직굵직하게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53개, 협동조합이 226개, 마을기업이 2개, 자활기업이 2개 해서 총 283개인데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사회적기업 재정예산은 국비 2억 1,000하고 시비 4억 9,000, 구비 3억 6,000 포함해서 8억 7,6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4개 분야에 재정 지원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법적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개 기업에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 것도 없고.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사회적기업 53개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또한 사회적기업에 현장방문을 30개 기업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기업을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 결과는 잘되고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주로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인데 관내 사회적기업의 특징이 제조업보다는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고충상담이나 관내에서 각종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해서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6페이지 수요맞춤형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영등포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운영실적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화영 위원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총 5기에 662명인데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화영 위원 총 수강인원 660명 중에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이며 성인은 몇 명쯤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안 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김화영 위원 성인도 2개월 과정으로 수강을 하는데 수강료 지원을 해주시는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1 대 1 수업이 있고 1 대 4 수업이 있습니다. 강사 한 사람에 네 명의 학생이 동시에 참여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업료 지원은 안 되고 있고 학생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들어 보니까 앞으로 원어민 화상영어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김화영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꿈더하기 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중·고등 과정을 운영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참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를 보면 중학교 통합 1학급에 10명, 고등학교 통합 1학급에 15명으로 총 2학급에 25명입니다.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제2회 졸업생 학생수를 보면 중학생 4명, 고등학생 5명 총 9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30일에 제3회 졸업식에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 총 6명입니다. 졸업 예정자가 6명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결과적으로 제2회 졸업생 9명 보다 제3회 졸업상은 6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맞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준 것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과정은 1·2·3학년을 망라하고 실제 학교에서 3학년 과정 졸업을 한 학생들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숫자는 수치적으로 적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감소한 것이 아니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감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수업을 해서 대안학교에서 졸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해당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3학년 과정을. 졸업학생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줄 수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학생수가 감소하는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감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수치적으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본교에서 졸업한 학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 학생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모집자격에 혹시 거주지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작년까지는 학생들 모집할 때 교육부 인가할 때 조건이 지역제한을 둘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영등포에 두다 보니까 지역학생들이 소외되는 면이 있어서 금년에 학생들 모집요강에 영등포에 거주하는 학생을 1순위로 순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등포 거주하는 학생이 2명에서 6명으로 늘은 상태입니다.
●김화영 위원 본 사업은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아주 좋은 교육사업이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2번입니다. 구정비전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추진 관리에 대하여 소통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2개 공약사업 추진분석 및 부진사업 관리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결과 잘된 사업과 부진한 사업으로 분석되어 있습니까, 혹시?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위원님 저희가 공약이 62개 사업이 있고요. 그 중에 현재 파악하기로는 평균 추진율이 55%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대부분 잘 되고 있고 완료된 사업도 7건 있는데, 완료된 사업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1번가를 하겠다, 신문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료는 되었지만 민선7기 내내 해야 될 사업이라서 완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완료된 사업 중에는 대림동 지역에 치안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파출소가 확대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잘되고 있다고 한다면 부진 사업들은 혹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부진 사업이라기보다는 공약을 하다보면 일부 사업들 중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기관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신안산선 관련해서 신설 역세권 생활거점화 육성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국토부랑 서울시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안 된다고 봤던 사업 중에는 샛강 생태공원 소음 최소화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생태공원에 소음 방지 시설들을 해주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번에 우리 을지역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샛강 부분도 잘 풀리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고요. 금년 4월과 7월에 공약사업에 대한 대회평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냈는데 매니페스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상을 굵직굵직하게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53개, 협동조합이 226개, 마을기업이 2개, 자활기업이 2개 해서 총 283개인데 맞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사회적기업 재정예산은 국비 2억 1,000하고 시비 4억 9,000, 구비 3억 6,000 포함해서 8억 7,6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4개 분야에 재정 지원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법적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개 기업에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 것도 없고.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사회적기업 53개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영 위원 또한 사회적기업에 현장방문을 30개 기업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기업을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 결과는 잘되고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주로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인데 관내 사회적기업의 특징이 제조업보다는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고충상담이나 관내에서 각종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해서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6페이지 수요맞춤형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영등포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운영실적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화영 위원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총 5기에 662명인데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화영 위원 총 수강인원 660명 중에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이며 성인은 몇 명쯤 됩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안 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김화영 위원 성인도 2개월 과정으로 수강을 하는데 수강료 지원을 해주시는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1 대 1 수업이 있고 1 대 4 수업이 있습니다. 강사 한 사람에 네 명의 학생이 동시에 참여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업료 지원은 안 되고 있고 학생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들어 보니까 앞으로 원어민 화상영어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김화영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꿈더하기 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중·고등 과정을 운영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참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를 보면 중학교 통합 1학급에 10명, 고등학교 통합 1학급에 15명으로 총 2학급에 25명입니다. 맞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맞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제2회 졸업생 학생수를 보면 중학생 4명, 고등학생 5명 총 9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30일에 제3회 졸업식에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 총 6명입니다. 졸업 예정자가 6명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결과적으로 제2회 졸업생 9명 보다 제3회 졸업상은 6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맞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준 것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과정은 1·2·3학년을 망라하고 실제 학교에서 3학년 과정 졸업을 한 학생들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숫자는 수치적으로 적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감소한 것이 아니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감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수업을 해서 대안학교에서 졸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해당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3학년 과정을. 졸업학생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줄 수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학생수가 감소하는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감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수치적으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본교에서 졸업한 학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 학생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모집자격에 혹시 거주지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작년까지는 학생들 모집할 때 교육부 인가할 때 조건이 지역제한을 둘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영등포에 두다 보니까 지역학생들이 소외되는 면이 있어서 금년에 학생들 모집요강에 영등포에 거주하는 학생을 1순위로 순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등포 거주하는 학생이 2명에서 6명으로 늘은 상태입니다.
●김화영 위원 본 사업은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아주 좋은 교육사업이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과에 구민의제발굴단 운영 및 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완료가 2020년 6월에 된다고 했는데 용역 중간 보고는 있었습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용역 진행단계가 그때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해 주셨는데요. 현재 구민의날 시민,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공청회 했고요. 그리고 구민의제발굴단을 모집해서 지난 10월에 발대식 하면서 그분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하고 1월달에 구민의제발굴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거고, 그 결과가 1월달 정도에 1차 중간 보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아직까지는 따로 보고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제발굴단이 몇 명 정도에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현재로는 205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로 의제발굴단을 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한 거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정선희 위원 동 분포는 어떻게 돼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 27분에서 67분까지 권역별로 인원을 배분해 나눴습니다.
●정선희 위원 권역별이라면?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지금 5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정선희 위원 나눴다고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5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분포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추진사항 및 분석이 12월달에 평가하고 보고한다고 하는데 지금 4개년 계획이면 1년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평가 보고는 뭐를 평가하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저희가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민선 7기 4년 동안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고 100대 과제를 매년 검토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올해 딱 끝난다는 게 아니고 4년 내내.
●정선희 위원 내내 하는 것인데 평가하고 보고한다. 누구를 상대로?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내부적으로 100대 과제를 선정했고 그 과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추진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평가하고 분석이 내부적으로 한다면 제대로 될까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업무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외부 위원님들과 함께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평가분석을 내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잘해 주시고, 그 후에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 평가보고 좀 보고해 주세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집키미 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10월달에 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정선희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집키미가 주로 어떤 내용의 협동조합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영등포 주민기술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도배나 장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배운 기술하고.
●정선희 위원 그걸로 협동조합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그리고 재능 있는 지역주민하고 같이 합쳐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12월달에 인가를 하겠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탁트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소상공인, 예술가 매칭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가 어디 쪽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당산1동하고 양평2동인데 당산1동 나쁜 카페 그쪽 위주로 하고 양평 2동쪽하고 해서 50곳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50곳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정선희 위원 나쁜 카페촌에 아트테리어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한 가게에 실질적으로 100만원 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외관상 크게 변화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가를 매칭해서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장사가 잘되게끔 지역이 활성화 되게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선희 위원 그렇죠. 나쁜 카페를 다른 아트테리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또 어떻게 그 동네에 나쁜 카페를 아트테리어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과연 성공이 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몇 곳밖에 안되는데 이게 되면 골목 자체가 이름화 돼서 하면 괜찮지만 몇 곳으로 해서 과연 성공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하는 소리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금년 11월에 시작이고 내년 3월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쁜 카페 할 때는 미래교육과나 자치행정과나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어떻게 사회적경제과로 넘어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거기 사업이 단순히 사회적경제과다 자치행정과다 이게 아니라 아트테리어 사업은 그 골목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 또 미래교육과에서…….
●정선희 위원 미래교육과는 도서카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마을도서관.
●정선희 위원 지금 아트테리어로 바뀌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몇 곳이에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쁜 카페 카페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총괄적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아트테리어 사업은 카페를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른 업종의 가게들을 인테리어나 디자인, 간판을 개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나쁜 카페 자치행정과나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데를 그쪽에서.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다른 가게들의 디자인이나 영업방법을 컨설팅 해주고 좀 바꿔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별개 사업이라고 해야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무중력지대 개관식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나가다 보면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보기에는 활발히 움직여진다고 보여지는데 내실적으로 무중력지대에 청년들을 어떻게 해주는 계획이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지금 무중력지대에서는 매일 강연이 있고, 멘토링 1 대 1 취업이나 그런 매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안에 공연 1인 미디어라든지 기타 청년 취·창업에 필요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때그때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까? 거기 자체에서 계획해서 자체에서 움직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무중력지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무중력지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고요.
미래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7개 운영한다고 있는데 단비 작은도서관은 뭐예요? 동네 배움터 사업을 운영해서 단비작은도서관 외 7개 기관 운영 이렇게 써있는데 새로운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총 42개가 있는데 국공립 21개, 사립이 21개가 있는데 단비작은도서관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네배움터에 참여하는 기관명입니다. 외 8개 기관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서울시의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일정 비율을 지원해 줍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나무마음협동조합 등 5개 기관이 있어요. 지역특성화라고 하면 동마다의 지역특성화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 사업은 지역의 거점을 활용해서 학습 소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지역거점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래청소년수련관 5층에 평생학습 제1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과에 구민의제발굴단 운영 및 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완료가 2020년 6월에 된다고 했는데 용역 중간 보고는 있었습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용역 진행단계가 그때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해 주셨는데요. 현재 구민의날 시민,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공청회 했고요. 그리고 구민의제발굴단을 모집해서 지난 10월에 발대식 하면서 그분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하고 1월달에 구민의제발굴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거고, 그 결과가 1월달 정도에 1차 중간 보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아직까지는 따로 보고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의제발굴단이 몇 명 정도에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현재로는 205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로 의제발굴단을 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한 거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정선희 위원 동 분포는 어떻게 돼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 27분에서 67분까지 권역별로 인원을 배분해 나눴습니다.
●정선희 위원 권역별이라면?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지금 5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정선희 위원 나눴다고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5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분포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추진사항 및 분석이 12월달에 평가하고 보고한다고 하는데 지금 4개년 계획이면 1년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평가 보고는 뭐를 평가하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저희가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민선 7기 4년 동안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고 100대 과제를 매년 검토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올해 딱 끝난다는 게 아니고 4년 내내.
●정선희 위원 내내 하는 것인데 평가하고 보고한다. 누구를 상대로?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내부적으로 100대 과제를 선정했고 그 과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추진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평가하고 분석이 내부적으로 한다면 제대로 될까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업무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외부 위원님들과 함께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평가분석을 내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잘해 주시고, 그 후에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 평가보고 좀 보고해 주세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집키미 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10월달에 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정선희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집키미가 주로 어떤 내용의 협동조합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영등포 주민기술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도배나 장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배운 기술하고.
●정선희 위원 그걸로 협동조합을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그리고 재능 있는 지역주민하고 같이 합쳐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12월달에 인가를 하겠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탁트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소상공인, 예술가 매칭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가 어디 쪽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당산1동하고 양평2동인데 당산1동 나쁜 카페 그쪽 위주로 하고 양평 2동쪽하고 해서 50곳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50곳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정선희 위원 나쁜 카페촌에 아트테리어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한 가게에 실질적으로 100만원 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외관상 크게 변화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가를 매칭해서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장사가 잘되게끔 지역이 활성화 되게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선희 위원 그렇죠. 나쁜 카페를 다른 아트테리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또 어떻게 그 동네에 나쁜 카페를 아트테리어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과연 성공이 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몇 곳밖에 안되는데 이게 되면 골목 자체가 이름화 돼서 하면 괜찮지만 몇 곳으로 해서 과연 성공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하는 소리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금년 11월에 시작이고 내년 3월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쁜 카페 할 때는 미래교육과나 자치행정과나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어떻게 사회적경제과로 넘어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거기 사업이 단순히 사회적경제과다 자치행정과다 이게 아니라 아트테리어 사업은 그 골목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 또 미래교육과에서…….
●정선희 위원 미래교육과는 도서카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마을도서관.
●정선희 위원 지금 아트테리어로 바뀌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몇 곳이에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쁜 카페 카페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총괄적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아트테리어 사업은 카페를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른 업종의 가게들을 인테리어나 디자인, 간판을 개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나쁜 카페 자치행정과나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데를 그쪽에서.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다른 가게들의 디자인이나 영업방법을 컨설팅 해주고 좀 바꿔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별개 사업이라고 해야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무중력지대 개관식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나가다 보면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보기에는 활발히 움직여진다고 보여지는데 내실적으로 무중력지대에 청년들을 어떻게 해주는 계획이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지금 무중력지대에서는 매일 강연이 있고, 멘토링 1 대 1 취업이나 그런 매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안에 공연 1인 미디어라든지 기타 청년 취·창업에 필요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때그때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까? 거기 자체에서 계획해서 자체에서 움직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무중력지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무중력지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고요.
미래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7개 운영한다고 있는데 단비 작은도서관은 뭐예요? 동네 배움터 사업을 운영해서 단비작은도서관 외 7개 기관 운영 이렇게 써있는데 새로운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총 42개가 있는데 국공립 21개, 사립이 21개가 있는데 단비작은도서관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네배움터에 참여하는 기관명입니다. 외 8개 기관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서울시의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일정 비율을 지원해 줍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나무마음협동조합 등 5개 기관이 있어요. 지역특성화라고 하면 동마다의 지역특성화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 사업은 지역의 거점을 활용해서 학습 소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지역거점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래청소년수련관 5층에 평생학습 제1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5페이지 보면 구정발전 기반조성 및 체계적 추진관리 2040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데 그간에 중간에는 설명회가 있었죠? 별관에서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그때는 공청회여서 주민들 대상으로 2040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소개하고 그동안 설문 조사했던 결과를 공유했으며, 구민의제발굴단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참여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비단 민선 구청장만의 공약사업 이행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더 다듬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이것은 공약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그쪽 10개 분야 100개의 실천과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중간이지만 내년 6월달에 완료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전 행정위원님들께 지금까지 과정을 자료로 1부씩 다 배포해 주세요.
아마 책자로 나와 있는 것도 중간에 보기도 했는데 지금 반영이, 물론 구민의제발굴단 여기에서 많이 토론도 거치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전 단계까지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가령 제가 지금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영등포 관내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허홍석 위원 사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민복리를 위한다면 방치할 것은 방치한 대로 놔두고 볼 일은 아니거든요. 당장 향후에라도 이것을 국유지 같으면 국회의원이나 시유지 같으면 시의원이나 이런 소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가능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도심지에 땅이 부족한데 지금 현 정부도 생활형SOC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발굴해서 사업화시켜서 건의를 드린다든가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신길뉴타운 내에 지금 구립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신길5동도 있고 4동도 있고 한데요. 원래 설립했던 취지는 뉴타운 주택가를 대상으로 한 공영주차장이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아파트 내에는 주차장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외 지역에 단독주택지에 턱 없이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라도 다른 주택지에 주차장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연구가 같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지금 신길뉴타운 지역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신길뉴타운을 처음에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을 세울 때 기부채납지로 해서 신길11구역은 특성화도서관이 들어간 도서관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요. 신길12구역은 복지시설, 그 다음 신길5구역은 문화체육시설 등 각각의 시설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신길뉴타운 내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요. 나중에는 그 부분들이 다 주민들 위한 복리시설로 다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허홍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위원님, 제가 미래비전추진단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교통국장할 때 그 주차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면 이 주차장 용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했었고 다만, 그 맞은편 쪽은 아직 주택가로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직은 존치해야 될 거 같은데 주차문화과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그대로 존치하는 게 필요한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단계고 또 이것을 팔고 정말 주차난이 심한 일반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이론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문화과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론적으로 생각이 머물면 구정이 발전 안 됩니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행방안을 연구하라는 게 용역입니다. 이론상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허홍석 위원 좋은 예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회적경제과에 보니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양평현대아파트6차하고 영등포아트자이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양평현대6차아파트나 영등포아트자이 주민들이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결성하기 전에도 지역주민들 간의 반찬나눔이라든지 함께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원활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고요. 엊그저께 야시장도 개최하는 등 아트장터 프로그램 운영, 워크샵, 그리고 심지어 소식지 발간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해 드렸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여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화를 시켜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전 단계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다, 양평현대6차랑 영등포아트자이랑.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도 아파트 구성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여의도도 다 포함되지만 국가에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관에서 해준 게 뭐냐 이런 불만 섞인 하소연이 많습니다. 고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한다든가 사회적기업을 유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공동주택 내에 품앗이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씨앗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모색이 아니라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알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초부터도 관심사항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80억 중에 국비가 59억, 시비가 10억, 구비가 지금 224억 애초보다 상당히 늘어난 구비추계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확정이 된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당초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관련한 재정문제에 의문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99억 정도 나왔는데 약 1억 정도는 줄은 걸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도서관에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담는 것으로 복합공간으로 가는데 현재 예산규모를 보면 문화체육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현재 59억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10억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구비가 229억인데 이것은 도서관 분야의 예산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체육시설은 별개로 갑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구비 재정부담은 약간 줄 수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이와 관련해 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허홍석 위원 거기에서도 해당 시의원님께서 시비는 한 50억 정도 확보할 수 있겠다 그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비 부분이 제가 봤을 때 10억으로 했다면 너무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남권에 최대의 도서관시설이 들어서는 것인데 여기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사항을 가지고 시비를 적극 투여하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서울시를 방문해서 재정지원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수영장과 체육시설 부분에 일부 재정지원이 가능할 걸로 현재 판단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도서관 명칭은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신길문화체육도서관으로?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건 가칭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길도서관인데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서에다 문화체육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놓은 거고 정확한 네이밍은 설계를 이번 달에 착수를 할 겁니다.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도서관 명칭을 만들 계획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그 부지가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해서 지나가다 보면 참, 어떨 때는 펜스 같은 거 보면 좀 혐오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착공이 2020년 하반기로 되어져 있는데 착공 전이라도 펜스정리를 말끔히 해서 설계 조감도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모양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서 펜스를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펜스에 10개 정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2구역 사회기반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펜스를 손을 안 댔습니다. 기반시설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완료된 후에 펜스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도서관 조성계획에서 지난번에 밤동산 지역 마을도서관 건물에 대해서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그 때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도 해 드리고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밤동산 일대에 신길1동과 7동이 결합돼 있는데 소외된 지역을 이렇게 관에서 추진해 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15억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억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오는 걸로 돼 있고요. 현재 매입 관련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3월에 세입자가 다 이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이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세입자가 다 이사하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빨리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가능하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가능하다고.
●허홍석 위원 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그 때 그 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5페이지 보면 구정발전 기반조성 및 체계적 추진관리 2040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데 그간에 중간에는 설명회가 있었죠? 별관에서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그때는 공청회여서 주민들 대상으로 2040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소개하고 그동안 설문 조사했던 결과를 공유했으며, 구민의제발굴단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참여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비단 민선 구청장만의 공약사업 이행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더 다듬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이것은 공약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그쪽 10개 분야 100개의 실천과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중간이지만 내년 6월달에 완료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전 행정위원님들께 지금까지 과정을 자료로 1부씩 다 배포해 주세요.
아마 책자로 나와 있는 것도 중간에 보기도 했는데 지금 반영이, 물론 구민의제발굴단 여기에서 많이 토론도 거치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전 단계까지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가령 제가 지금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영등포 관내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허홍석 위원 사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민복리를 위한다면 방치할 것은 방치한 대로 놔두고 볼 일은 아니거든요. 당장 향후에라도 이것을 국유지 같으면 국회의원이나 시유지 같으면 시의원이나 이런 소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가능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실 도심지에 땅이 부족한데 지금 현 정부도 생활형SOC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발굴해서 사업화시켜서 건의를 드린다든가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신길뉴타운 내에 지금 구립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신길5동도 있고 4동도 있고 한데요. 원래 설립했던 취지는 뉴타운 주택가를 대상으로 한 공영주차장이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아파트 내에는 주차장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외 지역에 단독주택지에 턱 없이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라도 다른 주택지에 주차장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연구가 같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지금 신길뉴타운 지역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신길뉴타운을 처음에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을 세울 때 기부채납지로 해서 신길11구역은 특성화도서관이 들어간 도서관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요. 신길12구역은 복지시설, 그 다음 신길5구역은 문화체육시설 등 각각의 시설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신길뉴타운 내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요. 나중에는 그 부분들이 다 주민들 위한 복리시설로 다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허홍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위원님, 제가 미래비전추진단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교통국장할 때 그 주차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면 이 주차장 용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했었고 다만, 그 맞은편 쪽은 아직 주택가로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직은 존치해야 될 거 같은데 주차문화과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그대로 존치하는 게 필요한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단계고 또 이것을 팔고 정말 주차난이 심한 일반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이론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문화과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론적으로 생각이 머물면 구정이 발전 안 됩니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행방안을 연구하라는 게 용역입니다. 이론상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허홍석 위원 좋은 예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회적경제과에 보니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양평현대아파트6차하고 영등포아트자이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양평현대6차아파트나 영등포아트자이 주민들이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결성하기 전에도 지역주민들 간의 반찬나눔이라든지 함께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원활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고요. 엊그저께 야시장도 개최하는 등 아트장터 프로그램 운영, 워크샵, 그리고 심지어 소식지 발간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해 드렸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여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화를 시켜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전 단계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다, 양평현대6차랑 영등포아트자이랑.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도 아파트 구성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여의도도 다 포함되지만 국가에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관에서 해준 게 뭐냐 이런 불만 섞인 하소연이 많습니다. 고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한다든가 사회적기업을 유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공동주택 내에 품앗이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씨앗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모색이 아니라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알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초부터도 관심사항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80억 중에 국비가 59억, 시비가 10억, 구비가 지금 224억 애초보다 상당히 늘어난 구비추계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확정이 된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당초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관련한 재정문제에 의문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99억 정도 나왔는데 약 1억 정도는 줄은 걸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도서관에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담는 것으로 복합공간으로 가는데 현재 예산규모를 보면 문화체육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현재 59억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10억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구비가 229억인데 이것은 도서관 분야의 예산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체육시설은 별개로 갑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구비 재정부담은 약간 줄 수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이와 관련해 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허홍석 위원 거기에서도 해당 시의원님께서 시비는 한 50억 정도 확보할 수 있겠다 그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비 부분이 제가 봤을 때 10억으로 했다면 너무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남권에 최대의 도서관시설이 들어서는 것인데 여기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사항을 가지고 시비를 적극 투여하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서울시를 방문해서 재정지원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수영장과 체육시설 부분에 일부 재정지원이 가능할 걸로 현재 판단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도서관 명칭은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신길문화체육도서관으로?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건 가칭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길도서관인데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서에다 문화체육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놓은 거고 정확한 네이밍은 설계를 이번 달에 착수를 할 겁니다.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도서관 명칭을 만들 계획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그 부지가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해서 지나가다 보면 참, 어떨 때는 펜스 같은 거 보면 좀 혐오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착공이 2020년 하반기로 되어져 있는데 착공 전이라도 펜스정리를 말끔히 해서 설계 조감도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모양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서 펜스를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펜스에 10개 정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2구역 사회기반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펜스를 손을 안 댔습니다. 기반시설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완료된 후에 펜스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도서관 조성계획에서 지난번에 밤동산 지역 마을도서관 건물에 대해서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그 때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도 해 드리고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밤동산 일대에 신길1동과 7동이 결합돼 있는데 소외된 지역을 이렇게 관에서 추진해 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15억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억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오는 걸로 돼 있고요. 현재 매입 관련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3월에 세입자가 다 이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이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세입자가 다 이사하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빨리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가능하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가능하다고.
●허홍석 위원 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그 때 그 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이형삼 단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미래입니다. 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 완료가 내년 6월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여의도에 금융특구지역을 하기 위한 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행과 금융산업이 특구라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융산업이 사향산업이라는 얘기도 들릴 정도로, 또는 미래에셋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여의도에서 떠났고 은행 점포수도 자꾸 줄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20년을 바라보는 이 종합계획을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총평을 한 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2040 종합발전계획은 우리 구정 전체에 대한 계획이고요. 사실 금융특구에 관한 용역은 금년 말에 끝낼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서울시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금융감독원 원장님, 부원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미팅도 있었고 또 저하고는 여의도금융지원 센터장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논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특히 여의도에서 금융산업은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간과할 수 없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금융이 전산화가 많이 추진되면서 전체적인 인력이 약간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용역에 보면 여의도 지역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도 홍콩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일부 금융기관이 약간 이탈을 하거나 다른 데를 물색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것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금융이 아니라 향후 장래 금융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여의도에 얼마 전에 핀테크랩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금융대학원도 여의도, 제가 알기로는 IFC 세 번째 건물에 금융대학원을 유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금융감독원, 서울시, 우리 구가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어쨌거나 여의도에 금융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서울시가 살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1차적인 계획은 우리 금융특구 활성화를 위한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연말 이전에 완료가 될 터인데 그 때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치밀하고 계획적인 걸로 가야 되고 어떤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홍보 이런 걸로 해서 금융특구가 되고 금융도시가 되는 건 아니다. 하여튼 그것이 여러 협력이 돼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특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 업체,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의도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것에는 동의하시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장순원 위원 김연주 과장,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아까 국민의제발굴단이 있습니다. 205명의 발굴단이…….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지금 현재 205명의 발굴단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너무 많은 인원이 했을 때도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핵심과제를 갖고 줄기차게 노력을 해도 되는데 여러 분이 205명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을 생각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추진을 했어요, 8,500을 들여서?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것이 지금 착수보고회까지 가고 중간보고회 갔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지역이 2009년도에 금융중심지로서 선정이 되었지만 그 이외에 별다른 역할을 못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개발진흥지구 용역을 통해서 여의도를 어떻게 금융으로 특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세우면서 그걸 통해서 여의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디지털금융 우리 전문인력양성, 지금 금융대학원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들어오는 거 반갑게 맞이하고요. 금융위원회하고 서울시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정확히 어디를 금융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금융위원회에서 15억을 댔고요. 서울시에서 25억을 대서 40억으로 우선 내년도 하반기에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산이 4년 간 19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금융위원회하고 서울시가 계속 4년 간 대는 겁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장순원 위원 그 다음 소재는 우리 IFC 내에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대학은 저희가 내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어떤 대학과 위탁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거고요. 결정이 되면 수업 자체는 IFC에서 하든 아니면 또 그 대학에 가서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대학원이 여의도에 들어오는 것에 우리가 반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성화 되고 아니면 영등포구에서 전문 인력들이 같이 해서 전체 발전을 위한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게 IFC 내에 있는 것도 어떤 상징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 다른 데로 나가서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서울시에서도 학과도 결정한다고 했지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금융대학원.
●장순원 위원 금융대학원을 연계되는 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이류, 삼류보다는 특정 있는 전문경영대학원의 위탁을 받아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김연주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관내의 대학들 금융대학원을 어떤 대학과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의도에서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융전문인들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는 대학과 협약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 면에서 금융도시 육성전략 중에 여의도 금융컨퍼런스 개최를 했어요. 서울시하고 금융감독원이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현재는 서울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구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여의도 국제금융지에 해외 IR을 통한 홍보강화를 했었어요. 런던하고 싱가포르를 갔다 오신 거예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올해 서울시에서 금융감독원하고 런던에 갔다 왔고요. 하반기에는 싱가포르 11월에 지난주에 갔을 건데 저희 구는 아직 가지 못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구도 함께 같이 해서 IR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런던 갔다 와서 IR 실적 성과라면 어떤 게 있었어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그때는 저희가 간 것은 아니었고요, 서울시장님하고 금융감독원하고 런던 갔다 왔는데 거기서 유치활동 많이 해서 이번에 핀테크랩에 해외 기업들이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도 그때 많이 투자유치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금융의 상징인 뉴욕 맨하탄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부탁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여의도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여의도가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왕 한 거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임선영 과장, 우리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이살림이라는 프로젝트 선유야 장터 개최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파트가 양평 현대 6차하고 영등포 아트자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찬 나눔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아트장터, 금속공예 프로그램 워크숍, 소식지 발간 등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2021년도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이 됐어요. 민관협치 기반 강화 및 활성화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따온 예산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치추진체제 운영해서 협치회의하고 협치분과, 주민참여단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역할들을 하면 되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민관협치 활성화 3개년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2차년인데요. 2017년하고 2019년까지가 1차년이었고 말 그대로 민관협치가 돼서 지역을 어떻게 더 살기 좋게 변화를 시킬 건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시설이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론장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한 다음에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3개년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에서 ok 사인까지 받았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내년에 주민 공론장에서는 더 좋고 많은 사업들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래교육과 김진희 과장, 학력 신장 프로그램 중에서 고교 대학 연계하는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 지원하는 거. 영등포구하고 영등포여고, 숭실대학교인데 굳이 영등포여고하고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영등포여고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이유는 숭실대가 가깝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이 맞아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쯤에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른 고등학교들도 이런 방향에 동참을 하겠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여고 한 곳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책 읽는 영등포 조성입니다. 독서 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11개 동아리를 선정을 했었고 11개 동아리에 월 8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1년 80만원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도서관 3개소 설치를 했어요. 스포츠센터 1·2, 그리고 여의도 지하철역. 주민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일명 U도서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의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을 지원 받아서 소요비는 세 군데 설치해서 11월 1일부터 현재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운영자를 체크하고 있는데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이 제2스포츠센터입니다. 거기는 실외에 있다 보니까 하루 이용자가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의도 6번 출구는 이용자가 들쑥날쑥합니다. 평일 때는 15명까지 많을 때도 있고 보통 때는 두세 명 갈 때도 있고 앞으로 운영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구 MBC부지 도서관 조성입니다. 총 85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기부채납 받아서 지하 1층에 형성되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11월에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마을도서관 조성에서 밤동산 지역입니다. 15억 예산을 들여서 했고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조합들이 여럿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죠. 알배기다 시세보다 높은 구매를 했다 이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 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밤동산 지역에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주민들이 염려되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도시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각종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관에서 매입한 건물은 매입 당시 금액으로 청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면적 만큼만 공공기여로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 사업이 되더라도 관에서 먼저 들어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설명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고, 밤동산 지역에 저희가 매입할 때 매입가가 비싼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정도 거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할 때는 2,800 2,900 짜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으로 입지 조건이 안 맞고 도로 쪽에 근접한 토지는 너무 비싸고 평당 가격이 거의 3,500을 호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은 신길1동과 신길7동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곳, 가장 중간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종 소요되는 매입비용에 비해서 주민들이 받는 편익이 크다면 해도 되겠다 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공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집행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과학문화기반 조성 건이 있습니다. 과학기반이라면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하신 것은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하면서 센터하고 특별 프로그램 중에 드론, 코팅 현장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이런 면에서 괜찮았고, 곤충체험학습장도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폐쇄하는 쪽도 생각을 했지만 1만 3,500명 정도의 유료관람객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인재 육성하면서 체험관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학은 4차 산업의 역할로 가야 하는데 별도로 떨어져서 분리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과학융합 인재교육센터나 진로직업체험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별관에 갑쪽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을쪽이 소외돼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도시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받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소외된 학습프로그램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대림지역이 그런 주민들 편의시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생활권 관련해서 SOC사업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림지역도 영등포의 한 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대림동 지역의 개발사업에 많이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순원 위원 영등포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서 청소년 자치연합 유자청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혁신교육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5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발표가 금년 의회 중에 성과물이 나올 텐데요. 혁신기구는 뭐냐 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고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학교, 지역주민이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험이나 4차 산업에 걸맞는 교육을 하자는 게 혁신교육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자청이라든가 자몽프로젝트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평가 모든 단계를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지원, 장소제공,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만 제공합니다.
●장순원 위원 장학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사장 한 분과 이사 열네 분, 감사 두 분 총 열일곱 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맞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인재양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등포의 장학재단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재산이 20년 동안 2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재산이 33억, 기본재산이 29억, 일반 보통재산이 4억 5,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구 출연금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운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의도나 당산의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국제고를 지원한다든지 자사고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걸 조율하겠다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같이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게 17명 이상이면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주로 보니까 7, 8분은 보통 안 나오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미래교육과에서 이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임원들 임기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분들이 여섯 분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의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게 장학재단 이사회를 운영하면 기본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채워야 합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한 경우도 있고, 이사로 모시기 위해서 지역에 저명하고 덕망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잘 응하질 않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국제고 설립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발표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특수목적고라든가 학교를 전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 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여의도 국제고가 아니고 여의도나 당산의 고등학교들이 지역에 높은 퀼리티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런 뜻으로 회의록을 보니 그런 것은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고, 국제고등학교 다니는 분 자사고에 다니는 분 어떤 여유가 있는 분한테도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되는 면에 대해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장학금 규정은 일반적으로 인재육성 장학금 같은 경우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장학금이 있는데 인재육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관내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1학년 때에는 학업 성취도가 5%이내 들어야 줍니다. 2학년, 3학년 때는 전년도 학업성취도가 10% 이내에 들어야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 타 지역하고 소외되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학업 성취도를 보고 객관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회의록에 지금 그렇게 돼있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한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잘못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입니다.
이형삼 단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의 미래입니다. 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 완료가 내년 6월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여의도에 금융특구지역을 하기 위한 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행과 금융산업이 특구라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금융산업이 사향산업이라는 얘기도 들릴 정도로, 또는 미래에셋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여의도에서 떠났고 은행 점포수도 자꾸 줄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 20년을 바라보는 이 종합계획을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되느냐, 총평을 한 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2040 종합발전계획은 우리 구정 전체에 대한 계획이고요. 사실 금융특구에 관한 용역은 금년 말에 끝낼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많고 서울시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금융감독원 원장님, 부원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미팅도 있었고 또 저하고는 여의도금융지원 센터장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논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특히 여의도에서 금융산업은 핵심산업이기 때문에 이걸 간과할 수 없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금융이 전산화가 많이 추진되면서 전체적인 인력이 약간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용역에 보면 여의도 지역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융감독원도 홍콩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일부 금융기관이 약간 이탈을 하거나 다른 데를 물색할 가능성도 있어서 그것을 한국으로 유치하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금융이 아니라 향후 장래 금융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여의도에 얼마 전에 핀테크랩을 개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금융대학원도 여의도, 제가 알기로는 IFC 세 번째 건물에 금융대학원을 유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금융감독원, 서울시, 우리 구가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어쨌거나 여의도에 금융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지 서울시가 살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1차적인 계획은 우리 금융특구 활성화를 위한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연말 이전에 완료가 될 터인데 그 때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치밀하고 계획적인 걸로 가야 되고 어떤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홍보 이런 걸로 해서 금융특구가 되고 금융도시가 되는 건 아니다. 하여튼 그것이 여러 협력이 돼서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특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 업체,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의도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것에는 동의하시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장순원 위원 김연주 과장,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아까 국민의제발굴단이 있습니다. 205명의 발굴단이…….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지금 현재 205명의 발굴단이 모집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너무 많은 인원이 했을 때도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가 핵심과제를 갖고 줄기차게 노력을 해도 되는데 여러 분이 205명이라는 거는 어떤 숫자의 개념을 떠나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을 생각해서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육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추진을 했어요, 8,500을 들여서?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것이 지금 착수보고회까지 가고 중간보고회 갔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지역이 2009년도에 금융중심지로서 선정이 되었지만 그 이외에 별다른 역할을 못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개발진흥지구 용역을 통해서 여의도를 어떻게 금융으로 특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세우면서 그걸 통해서 여의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디지털금융 우리 전문인력양성, 지금 금융대학원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들어오는 거 반갑게 맞이하고요. 금융위원회하고 서울시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정확히 어디를 금융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금융위원회에서 15억을 댔고요. 서울시에서 25억을 대서 40억으로 우선 내년도 하반기에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산이 4년 간 190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금융위원회하고 서울시가 계속 4년 간 대는 겁니까?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장순원 위원 그 다음 소재는 우리 IFC 내에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대학은 저희가 내년도 초에 서울시에서 어떤 대학과 위탁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거고요. 결정이 되면 수업 자체는 IFC에서 하든 아니면 또 그 대학에 가서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금융대학원이 여의도에 들어오는 것에 우리가 반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성화 되고 아니면 영등포구에서 전문 인력들이 같이 해서 전체 발전을 위한 쪽으로 가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게 IFC 내에 있는 것도 어떤 상징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 다른 데로 나가서 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서울시에서도 학과도 결정한다고 했지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금융대학원.
●장순원 위원 금융대학원을 연계되는 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어떤 이류, 삼류보다는 특정 있는 전문경영대학원의 위탁을 받아서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김연주 과장도 마찬가지예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관내의 대학들 금융대학원을 어떤 대학과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의도에서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융전문인들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는 대학과 협약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 면에서 금융도시 육성전략 중에 여의도 금융컨퍼런스 개최를 했어요. 서울시하고 금융감독원이죠?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현재는 서울시하고 금융감독원이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구도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여의도 국제금융지에 해외 IR을 통한 홍보강화를 했었어요. 런던하고 싱가포르를 갔다 오신 거예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올해 서울시에서 금융감독원하고 런던에 갔다 왔고요. 하반기에는 싱가포르 11월에 지난주에 갔을 건데 저희 구는 아직 가지 못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 구도 함께 같이 해서 IR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런던 갔다 와서 IR 실적 성과라면 어떤 게 있었어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그때는 저희가 간 것은 아니었고요, 서울시장님하고 금융감독원하고 런던 갔다 왔는데 거기서 유치활동 많이 해서 이번에 핀테크랩에 해외 기업들이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의 일부도 그때 많이 투자유치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금융의 상징인 뉴욕 맨하탄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부탁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여의도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여의도가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이왕 한 거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임선영 과장, 우리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이살림이라는 프로젝트 선유야 장터 개최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파트가 양평 현대 6차하고 영등포 아트자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찬 나눔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아트장터, 금속공예 프로그램 워크숍, 소식지 발간 등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2021년도 지역사회 혁신계획 수립이 됐어요. 민관협치 기반 강화 및 활성화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이것은 서울시에서 따온 예산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치추진체제 운영해서 협치회의하고 협치분과, 주민참여단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역할들을 하면 되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민관협치 활성화 3개년 기본계획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2차년인데요. 2017년하고 2019년까지가 1차년이었고 말 그대로 민관협치가 돼서 지역을 어떻게 더 살기 좋게 변화를 시킬 건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시설이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공론장을 통해서 의견을 도출한 다음에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3개년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에서 ok 사인까지 받았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내년에 주민 공론장에서는 더 좋고 많은 사업들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래교육과 김진희 과장, 학력 신장 프로그램 중에서 고교 대학 연계하는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운영 지원하는 거. 영등포구하고 영등포여고, 숭실대학교인데 굳이 영등포여고하고 먼저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영등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영등포여고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이유는 숭실대가 가깝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이 맞아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쯤에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른 고등학교들도 이런 방향에 동참을 하겠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여고 한 곳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책 읽는 영등포 조성입니다. 독서 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11개 동아리를 선정을 했었고 11개 동아리에 월 8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1년 80만원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스마트도서관 3개소 설치를 했어요. 스포츠센터 1·2, 그리고 여의도 지하철역. 주민의 반응은 어떤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일명 U도서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체부의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을 지원 받아서 소요비는 세 군데 설치해서 11월 1일부터 현재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일 운영자를 체크하고 있는데 가장 이용률이 높은 곳이 제2스포츠센터입니다. 거기는 실외에 있다 보니까 하루 이용자가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의도 6번 출구는 이용자가 들쑥날쑥합니다. 평일 때는 15명까지 많을 때도 있고 보통 때는 두세 명 갈 때도 있고 앞으로 운영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구 MBC부지 도서관 조성입니다. 총 85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기부채납 받아서 지하 1층에 형성되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11월에 현재 발주한 상태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마을도서관 조성에서 밤동산 지역입니다. 15억 예산을 들여서 했고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조합들이 여럿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죠. 알배기다 시세보다 높은 구매를 했다 이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 했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밤동산 지역에 마을도서관을 조성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주민들이 염려되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도시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각종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관에서 매입한 건물은 매입 당시 금액으로 청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면적 만큼만 공공기여로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개발 사업이 되더라도 관에서 먼저 들어가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설명 설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고, 밤동산 지역에 저희가 매입할 때 매입가가 비싼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정도 거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할 때는 2,800 2,900 짜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으로 입지 조건이 안 맞고 도로 쪽에 근접한 토지는 너무 비싸고 평당 가격이 거의 3,500을 호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은 신길1동과 신길7동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곳, 가장 중간지역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각종 소요되는 매입비용에 비해서 주민들이 받는 편익이 크다면 해도 되겠다 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잘 공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집행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과학문화기반 조성 건이 있습니다. 과학기반이라면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하신 것은 융합인재교육센터 운영하면서 센터하고 특별 프로그램 중에 드론, 코팅 현장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이런 면에서 괜찮았고, 곤충체험학습장도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폐쇄하는 쪽도 생각을 했지만 1만 3,500명 정도의 유료관람객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인재 육성하면서 체험관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학은 4차 산업의 역할로 가야 하는데 별도로 떨어져서 분리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과학융합 인재교육센터나 진로직업체험센터, 자기주도학습센터는 별관에 갑쪽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을쪽이 소외돼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도시재개발이나 뉴타운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받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소외된 학습프로그램을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대림지역이 그런 주민들 편의시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생활권 관련해서 SOC사업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대림지역도 영등포의 한 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앞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대림동 지역의 개발사업에 많이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순원 위원 영등포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서 청소년 자치연합 유자청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혁신교육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5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발표가 금년 의회 중에 성과물이 나올 텐데요. 혁신기구는 뭐냐 하면 관에서 주도하는 교육이 아니고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학교, 지역주민이 민간 거버넌스를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체험이나 4차 산업에 걸맞는 교육을 하자는 게 혁신교육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자청이라든가 자몽프로젝트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평가 모든 단계를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지원, 장소제공,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반시설만 제공합니다.
●장순원 위원 장학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사장 한 분과 이사 열네 분, 감사 두 분 총 열일곱 분이 운영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맞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은 인재양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등포의 장학재단이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재산이 20년 동안 2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재산이 33억, 기본재산이 29억, 일반 보통재산이 4억 5,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구 출연금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운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의도나 당산의 학교를 지원한다든지 국제고를 지원한다든지 자사고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걸 조율하겠다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같이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게 17명 이상이면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주로 보니까 7, 8분은 보통 안 나오는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미래교육과에서 이런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임원들 임기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분들이 여섯 분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의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게 장학재단 이사회를 운영하면 기본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채워야 합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한 경우도 있고, 이사로 모시기 위해서 지역에 저명하고 덕망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잘 응하질 않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분들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국제고 설립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발표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특수목적고라든가 학교를 전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현재 중앙정부 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여의도 국제고가 아니고 여의도나 당산의 고등학교들이 지역에 높은 퀼리티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이런 뜻으로 회의록을 보니 그런 것은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쪽으로 가야 되고, 국제고등학교 다니는 분 자사고에 다니는 분 어떤 여유가 있는 분한테도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되는 면에 대해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들이 장학금 규정은 일반적으로 인재육성 장학금 같은 경우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장학금이 있는데 인재육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관내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1학년 때에는 학업 성취도가 5%이내 들어야 줍니다. 2학년, 3학년 때는 전년도 학업성취도가 10% 이내에 들어야 장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일부 타 지역하고 소외되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학업 성취도를 보고 객관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회의록에 지금 그렇게 돼있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한 겁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것은 잘못된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책을 살펴보니까 정말 많았는데 전부 이론중심의 교육을 하시고 이론중심의 소상공인 창업지원 전부 다 이론 중심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국 음식 식당을 차린다고 하면 중식을 실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잘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무중력지대도 한 것을 보면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은 아직 피부에 닫지 않습니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보 전략을 새로 세워서, 아니면 우리 신문에 구청 일보 이런 데 올려서 크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지가 토지 매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인구절벽입니다. 학교에 모집되는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공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이런 걸 새로 매입해서 할 게 아니라 학교하고 잘 연계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개방할 수 있게끔 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학교랑 평생교육관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취업센터, 진학사 이런 것도 정말 잘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오면 정말 거기 잘되어 있더라 이렇게 제가 거꾸로 홍보를 해 줍니다. 그것도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말 잘한 것은 우리 구민이 정말 필요한 것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진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설을 이용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사설에 가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홍보가 안 돼서 업적이 치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날 보니까 별관에 가니까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거꾸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책을 살펴보니까 정말 많았는데 전부 이론중심의 교육을 하시고 이론중심의 소상공인 창업지원 전부 다 이론 중심으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중국 음식 식당을 차린다고 하면 중식을 실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잘 취업할 수 있는 청년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무중력지대도 한 것을 보면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은 아직 피부에 닫지 않습니다.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보 전략을 새로 세워서, 아니면 우리 신문에 구청 일보 이런 데 올려서 크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지가 토지 매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인구절벽입니다. 학교에 모집되는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공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이런 걸 새로 매입해서 할 게 아니라 학교하고 잘 연계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개방할 수 있게끔 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학교랑 평생교육관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취업센터, 진학사 이런 것도 정말 잘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도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 오면 정말 거기 잘되어 있더라 이렇게 제가 거꾸로 홍보를 해 줍니다. 그것도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하고요. 정말 잘한 것은 우리 구민이 정말 필요한 것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학교진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설을 이용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사설에 가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홍보가 안 돼서 업적이 치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날 보니까 별관에 가니까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거꾸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과, 보면 주요간부회의를 자주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동별 구청장과의 면담, 간담회 이런 부분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현재 동별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탁트인 구청장실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검토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김길자 위원 피드백하고 있고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그리고 저희 간부회의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간부회의가 총 88회 해서 정례간부회의, 국장단회의, 현안회의 이렇게 되면 간부회의라고 하면 어디까지인가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정례간부회의 하는 것은 한 달에 두 번하는 거고요. 국장단, 과장, 동장까지 포함해서 전 간부들이 모여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거고요. 국장단 회의는 주1회 국장님들하고 주요 간부들 모여서 현안들 논의하는 거고요. 현안회의는 그때그때 현안 있을 때 관련된 부서장들, 국장님들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과장 이상만 회의가 이루어지겠네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 정도 되면 구청장과의 회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주요 회의 있을 때 관련된 팀장들이 배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의결과라든지 각종 보고할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청장님께 보고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보고사항이 없으면 팀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구청장하고의 간담회가 없겠네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구청장님하고는 올해 작년에도 전 6급 팀장들하고 청장님하고 MT도 했었고요. 그때도 팀장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청장님과 나누었고요. 지금도 현안회의 때 국·과장들이 주로 참석을 하지만 과장들 대신해서 팀장들이 오고요. 또 해당되는 팀장들이 배석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국별로 현안업무나 간담회 이런 부분은 없나요? 저는 국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지, 우리 팀장들도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을 세울 때 국별로 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는 국장, 과장, 팀장까지 같이 참석해서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 말고 그 소관 국별로 해야지 팀장들까지 배석해서 팀장들의 생각이라든지 팀장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과장이 되기 때문에 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찾아봐 주시고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은 다음 연도 업무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반기별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0월달에 구청장님과 간부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각 국별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때 국별로 할 때는 국장, 과장, 팀장들이 함께 모여서 업무에 대해서 검토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선임 팀장들만 말고 팀장들 전체가 1년에 한 번씩, 전반기 후반기라든지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팀장들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라는 부분입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만 일반협동조합은 지원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노력한 부분이 뭐죠?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가끔 사회적기업은 지원되지만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가끔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따와서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어쨌든 구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나아졌다는 부분이 뭐냐면, 클라우드펀딩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펀딩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못하지만 모든 협동조합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그런 부분도 좋고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노력을 하시면, 몇 개 조합이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무중력지대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지금 운영시간이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인데 사실 거기 센터장이나 매니저가 아침 7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몇 번 다녀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현재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보다는 실제로 취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공유지대도 있고 뭣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김길자 위원 직접 나와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도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 우리 미래교육과는 자료 제출을 몇 개 받아야 될 거 같네요.
관내 평생교육기관 시설 전체, 기타 포함해서 현황, 운영, 지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학교 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 2019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이 부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학력신장 특화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글로벌은 5억 3,000 잡아놓으셨고 방과후 2억 6,000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현황하고 배정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밤동산지역에 시설을 하시는데 그 진행사항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그런 부분까지 좀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과, 보면 주요간부회의를 자주하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동별 구청장과의 면담, 간담회 이런 부분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현재 동별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탁트인 구청장실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검토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김길자 위원 피드백하고 있고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그리고 저희 간부회의는…….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간부회의가 총 88회 해서 정례간부회의, 국장단회의, 현안회의 이렇게 되면 간부회의라고 하면 어디까지인가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정례간부회의 하는 것은 한 달에 두 번하는 거고요. 국장단, 과장, 동장까지 포함해서 전 간부들이 모여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거고요. 국장단 회의는 주1회 국장님들하고 주요 간부들 모여서 현안들 논의하는 거고요. 현안회의는 그때그때 현안 있을 때 관련된 부서장들, 국장님들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과장 이상만 회의가 이루어지겠네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 정도 되면 구청장과의 회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주요 회의 있을 때 관련된 팀장들이 배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의결과라든지 각종 보고할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같이 청장님께 보고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보고사항이 없으면 팀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도 구청장하고의 간담회가 없겠네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구청장님하고는 올해 작년에도 전 6급 팀장들하고 청장님하고 MT도 했었고요. 그때도 팀장들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청장님과 나누었고요. 지금도 현안회의 때 국·과장들이 주로 참석을 하지만 과장들 대신해서 팀장들이 오고요. 또 해당되는 팀장들이 배석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국별로 현안업무나 간담회 이런 부분은 없나요? 저는 국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지, 우리 팀장들도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을 세울 때 국별로 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는 국장, 과장, 팀장까지 같이 참석해서 주요업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전체 말고 그 소관 국별로 해야지 팀장들까지 배석해서 팀장들의 생각이라든지 팀장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장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과장이 되기 때문에 팀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찾아봐 주시고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은 다음 연도 업무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반기별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0월달에 구청장님과 간부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회를 했는데요. 그때는 각 국별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때 국별로 할 때는 국장, 과장, 팀장들이 함께 모여서 업무에 대해서 검토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선임 팀장들만 말고 팀장들 전체가 1년에 한 번씩, 전반기 후반기라든지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팀장들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라는 부분입니다.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지만 일반협동조합은 지원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노력한 부분이 뭐죠?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가끔 사회적기업은 지원되지만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가끔 서울시나 정부 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따와서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어쨌든 구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나아졌다는 부분이 뭐냐면, 클라우드펀딩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펀딩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어디서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못하지만 모든 협동조합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그런 부분도 좋고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노력을 하시면, 몇 개 조합이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무중력지대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지금 운영시간이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인데 사실 거기 센터장이나 매니저가 아침 7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몇 번 다녀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현재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보다는 실제로 취업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공유지대도 있고 뭣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김길자 위원 직접 나와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고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도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임선영 예, 잘 알았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 우리 미래교육과는 자료 제출을 몇 개 받아야 될 거 같네요.
관내 평생교육기관 시설 전체, 기타 포함해서 현황, 운영, 지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학교 내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 2019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이 부분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학력신장 특화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글로벌은 5억 3,000 잡아놓으셨고 방과후 2억 6,000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 현황하고 배정하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시고.
그 다음에 밤동산지역에 시설을 하시는데 그 진행사항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그런 부분까지 좀 주시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하면 영등포구의 말 그대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 단에 부임하셔가지고 전과 다른 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과연 영등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각 부서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하는데 저는 중심 큰 틀에서 가끔 조언이 필요할 때는 조언을 하고 이런 방향이라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구청장의 참모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영등포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또 미래비전추진단의 구성 과정을 보면 다 엘리트지만 그래도 엘리트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미래비전추진단을,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로 구성된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달라졌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요.
미래교육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인서울이라고 하지요. 진학률이 전년도보다 어떻게 됐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작년까지는 진학률을 공개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학교를 통해서만 저희들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년제 대학까지는 진학률은 상승한 편인데 4년제만 따지면 증가한 편은 아닙니다. 현재 대학진학률은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인 거는 증가지만 4년제 대학은 약간 주춤한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요.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장학재단을 우리 구도 만든 지가 이제는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출연금이라든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5개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평가해 놓은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 예전에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물론 일반적인 교육예산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전에 보면 서울시에서 그래도 다른 거는 몰라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우리 투자만큼은 서울에서 1, 2, 3위 정도 항상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올해는 어떤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체 한 50억 정도 되고요. 지금 7위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7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아니 1, 2, 3위에서 갑자기 7위로 하락한 거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강남이 한 137억 정도 되고요. 서초가 83억대, 그 다음에 중구하고 종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매년 10억씩 증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를 앞서 버린 거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청장이 공약을 안 해서 애들 교육예산이 뒤쳐진다는 건 본 위원 생각엔 더 말이 안 맞는 거고. 우리 영등포가 서울시에 3대 도심으로 변화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강남3구, 또 종로, 중구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가 승격한 지도 벌써 3년 전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모든 제반적인 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다른 거는 변화한다고 하면서 교육은 뒷걸음친다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최초에 인서울의 문제 물어봤던 것도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런 과정이었는데. 다른 것도 물론 우리 추진단 단장님께는 중요하겠지만 이 교육에 대한 문제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례해서 교육적인 분야도 역동적으로 변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다른 구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매년 10억, 10억씩 올린다는데 우리 15억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서 우리도 변화가 됐다, 또 인서울 자신 있게 우리도, 인서울이 다 목표는 아니겠지만 요즘에는 각양각색의 자기 주특기를 살려가지고 진학률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2년제까지 포함해서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특성을 어쨌든 간에 개발해서 살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많이 관심을 표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하면 영등포구의 말 그대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이 단에 부임하셔가지고 전과 다른 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입니다.
과연 영등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각 부서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하는데 저는 중심 큰 틀에서 가끔 조언이 필요할 때는 조언을 하고 이런 방향이라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구청장의 참모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영등포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또 미래비전추진단의 구성 과정을 보면 다 엘리트지만 그래도 엘리트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미래비전추진단을,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로 구성된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달라졌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바라고요.
미래교육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인서울이라고 하지요. 진학률이 전년도보다 어떻게 됐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작년까지는 진학률을 공개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학교를 통해서만 저희들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2년제 대학까지는 진학률은 상승한 편인데 4년제만 따지면 증가한 편은 아닙니다. 현재 대학진학률은 저희가 봤을 때 전체적인 거는 증가지만 4년제 대학은 약간 주춤한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에는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요. 원인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장학재단을 우리 구도 만든 지가 이제는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출연금이라든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5개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평가해 놓은 자료는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하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 예전에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물론 일반적인 교육예산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전에 보면 서울시에서 그래도 다른 거는 몰라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우리 투자만큼은 서울에서 1, 2, 3위 정도 항상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올해는 어떤가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체 한 50억 정도 되고요. 지금 7위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7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고기판 위원 아니 1, 2, 3위에서 갑자기 7위로 하락한 거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러니까 강남이 한 137억 정도 되고요. 서초가 83억대, 그 다음에 중구하고 종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매년 10억씩 증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를 앞서 버린 거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청장이 공약을 안 해서 애들 교육예산이 뒤쳐진다는 건 본 위원 생각엔 더 말이 안 맞는 거고. 우리 영등포가 서울시에 3대 도심으로 변화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강남3구, 또 종로, 중구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가 승격한 지도 벌써 3년 전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모든 제반적인 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다른 거는 변화한다고 하면서 교육은 뒷걸음친다고 하는 거 보면 이건 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최초에 인서울의 문제 물어봤던 것도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런 과정이었는데. 다른 것도 물론 우리 추진단 단장님께는 중요하겠지만 이 교육에 대한 문제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례해서 교육적인 분야도 역동적으로 변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다른 구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매년 10억, 10억씩 올린다는데 우리 15억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게 해서 우리도 변화가 됐다, 또 인서울 자신 있게 우리도, 인서울이 다 목표는 아니겠지만 요즘에는 각양각색의 자기 주특기를 살려가지고 진학률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2년제까지 포함해서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특성을 어쨌든 간에 개발해서 살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많이 관심을 표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우리 7월 2일날 주관부서는 따로 있지만 3대 민생현안집중토론회 하신 거 기억하시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위원장 김재진 본 위원장도 참석을 했고 청소만 관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그 때 3대 분야를 선정해서 토론을 했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해서 후속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정에 반영할 것인지, 후속대책보고회까지 해서 일부는 각 부서에서 시책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개의 다른 분야를 비슷한 류로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는 구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중간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후속대책으로 계속해서 사업에 반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 한 번 얘기해 봅시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지금 제가 기억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수거방법이나 그때 나온 제도 중에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나 나눔공유상자를 확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눔상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글쎄요. 그 당시 위원장도 참석해서 느낀 거지만 지금 보완할 점이라고 해서 일부 소수의견도 있는데, 이거 대다수 의견이 일부 의견이라고 해놓았는데 대다수 의견이라고 보고요.
그날 패널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주로 얘기하신 토론내용이 대형페기물의 처리과정 이런 걸 봤어요.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건 중앙부서나 서울시급 이상에서 하는 거지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을 알아야 되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실제로 필요하다는 건 그 지역에 주택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쓰레기 난을 많이 알고 있는 지역주민 대표들과 또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지만 관계되는 사람들이 서로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토론회라고 해서 교수들 나와서 원론적인 얘기하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저 위에 중앙정부쪽 그쪽에서 원론적인 얘기 나오는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쓰레기를 가장 줄이려고, 이 업무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많이 발굴해야 돼요. 그건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어느 누구나 아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재활용을 많이 활용 안 하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많아지는 점이고 더욱더 영등포구의 문제점은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단투기를 배척하자는 문제가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등포 구정이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1년이 좀 넘어서 지금 문제점은 이미 찾아냈어야 되고 이제 1년하고도 반 정도가 지나간 상태에서는 그 계획한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아직까지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그와 아울러 구정연구단이라는 게 있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구정연구단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우리가 쓰는 시스템.
●위원장 김재진 그런데 거기 우리 조직도에 빠져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그것까지는, 소통기획과를 클릭하면 그 안에 혹시 있지 않나요? 단장이 5급이긴 하지만 별도 5급 조직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재진 선택임기제라 지금 제외가 된 건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위원장 김재진 그렇다고 보면 돼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5급이기 때문에 따로 과장의 직위를 받을 수가 없고요. 저희 소통기획과 안에…….
●위원장 김재진 아니, 과장의 직위를 안 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도에는 분명히 있는데 왜 여기 비어 있냐고 지금 비어 있는 걸 알고 계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저희 소통기획과 내에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우리 여기 지금 단장 오셨죠?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위원장 김재진 단장님, 일어나 주시고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 단장, 발령받으신 지가 3월달이면 8개월 이상 되셨죠?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지금까지 영등포구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하셨습니까?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계속 공부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지금 단원 두 분 계시지요, 연구원?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저희 연구원은 서울연구원에서 파견해 준 석사 한 분, 박사 한 분 두 분과 자체 연구원 박사 한 분, 석사 한 분 해서 총 4명,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2명, 저 해서 총 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지금 7명이 다 구성이 되었었어요?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7월달에 두 분이 와가지고 정식으로 완편된 것은 7월 1일부로 총 7명이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렇다면 연구단장으로서 예를 들어 중장기계획 연구과제도 발굴한 게 있을 거고요. 그 발굴한 내용 중에서는 진행되는 사업도 있지만 차후에 용역도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연구단장이 근무하시면 발굴해 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점적으로?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지금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이 2편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8건의 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적으로 올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 단계적으로…….
●위원장 김재진 보고서 결과가 연말 안에 나온다는 얘기죠?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먼저 자체 연구원들 중에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올 12월 되면 연구결과가 2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체 연구원 중에 5월에 오신 분은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년 1, 2월에 나오는 게 있고 서울연구원에서 시작하셨던 분들은 7월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년 3, 4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공개공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계속 공공기여에 따른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공공시설 최적입지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중장기연구과제 연구에 있어서는 타구에 우수사례 같은 것도 많이 발출해 내서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 연구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우리 7월 2일날 주관부서는 따로 있지만 3대 민생현안집중토론회 하신 거 기억하시죠?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위원장 김재진 본 위원장도 참석을 했고 청소만 관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그 때 3대 분야를 선정해서 토론을 했고 전문가들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해서 후속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구정에 반영할 것인지, 후속대책보고회까지 해서 일부는 각 부서에서 시책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3개의 다른 분야를 비슷한 류로 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는 구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중간평가를 받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후속대책으로 계속해서 사업에 반영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 한 번 얘기해 봅시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지금 제가 기억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수거방법이나 그때 나온 제도 중에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나 나눔공유상자를 확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눔상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글쎄요. 그 당시 위원장도 참석해서 느낀 거지만 지금 보완할 점이라고 해서 일부 소수의견도 있는데, 이거 대다수 의견이 일부 의견이라고 해놓았는데 대다수 의견이라고 보고요.
그날 패널들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주로 얘기하신 토론내용이 대형페기물의 처리과정 이런 걸 봤어요.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건 중앙부서나 서울시급 이상에서 하는 거지 우리 지자체에서 과연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을 알아야 되나 이런 아쉬움도 있고요.
실제로 필요하다는 건 그 지역에 주택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쓰레기 난을 많이 알고 있는 지역주민 대표들과 또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지만 관계되는 사람들이 서로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토론회라고 해서 교수들 나와서 원론적인 얘기하고 그거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저 위에 중앙정부쪽 그쪽에서 원론적인 얘기 나오는 거고요.
개인적인 의견이 쓰레기를 가장 줄이려고, 이 업무가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많이 발굴해야 돼요. 그건 어느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어느 누구나 아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재활용을 많이 활용 안 하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많아지는 점이고 더욱더 영등포구의 문제점은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무단투기를 배척하자는 문제가 저는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미래비전추진단에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등포 구정이 바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1년이 좀 넘어서 지금 문제점은 이미 찾아냈어야 되고 이제 1년하고도 반 정도가 지나간 상태에서는 그 계획한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아직까지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는 거고요.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그와 아울러 구정연구단이라는 게 있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구정연구단이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우리가 쓰는 시스템.
●위원장 김재진 그런데 거기 우리 조직도에 빠져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그것까지는, 소통기획과를 클릭하면 그 안에 혹시 있지 않나요? 단장이 5급이긴 하지만 별도 5급 조직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재진 선택임기제라 지금 제외가 된 건가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 예.
●위원장 김재진 그렇다고 보면 돼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선택제 5급이기 때문에 따로 과장의 직위를 받을 수가 없고요. 저희 소통기획과 안에…….
●위원장 김재진 아니, 과장의 직위를 안 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도에는 분명히 있는데 왜 여기 비어 있냐고 지금 비어 있는 걸 알고 계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통기획과장 김연주 예, 저희 소통기획과 내에 지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우리 여기 지금 단장 오셨죠?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위원장 김재진 단장님, 일어나 주시고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 단장, 발령받으신 지가 3월달이면 8개월 이상 되셨죠?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지금까지 영등포구에 대해서 현황파악은 하셨습니까?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계속 공부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지금 단원 두 분 계시지요, 연구원?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저희 연구원은 서울연구원에서 파견해 준 석사 한 분, 박사 한 분 두 분과 자체 연구원 박사 한 분, 석사 한 분 해서 총 4명,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 2명, 저 해서 총 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지금 7명이 다 구성이 되었었어요?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7월달에 두 분이 와가지고 정식으로 완편된 것은 7월 1일부로 총 7명이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렇다면 연구단장으로서 예를 들어 중장기계획 연구과제도 발굴한 게 있을 거고요. 그 발굴한 내용 중에서는 진행되는 사업도 있지만 차후에 용역도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 연구단장이 근무하시면 발굴해 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점적으로?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지금 저희가 1년에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이 2편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8건의 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적으로 올 연말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 단계적으로…….
●위원장 김재진 보고서 결과가 연말 안에 나온다는 얘기죠?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먼저 자체 연구원들 중에서 처음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올 12월 되면 연구결과가 2건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체 연구원 중에 5월에 오신 분은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년 1, 2월에 나오는 게 있고 서울연구원에서 시작하셨던 분들은 7월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년 3, 4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공개공지 활용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요새 계속 공공기여에 따른 부지가 나오기 때문에 공공시설 최적입지 구축방안 등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중장기연구과제 연구에 있어서는 타구에 우수사례 같은 것도 많이 발출해 내서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죠?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 연구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정연구단장 선학수 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성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성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 4페이지 구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47.4%인데 집행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률이 47%로 낮은 이유는 인쇄비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지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관 공통으로 여비하고 급량비를 7,000, 6,000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조기집행 유무를 판단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재무과 5페이지 2번입니다. 도로‧하천 등 행정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세입목표가 전년대비 증가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권희자 저희가 지금 세입목표보다는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징수한 금액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철저히 부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일자리경제과 4페이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민‧관협력 일자리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여성이 현재까지 취업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김재진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일자리창출부서인데 지금 경력단절여성 사업으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부분이 일 대 일 기업매칭 취업 연계한 사업으로서 우먼잡 매칭이라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유연근무를 원하는 주부 경력단절여성하고 유연근무제 인력증원을 원하는 기업체하고 심층면접을 하는 헤커톤을 실시를 해서 여성구직자 11명하고 구인기업 12개 해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업에 대해서 한 5명인가 이 사업을 통해서 채용된 부분이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경단여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집계 낸 일자리실적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부분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약 350여 명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김화영 위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경력단절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김화영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중소‧영세기업의 판로개척 및 육성 지원에서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인아트 간판만 41개소를 지원하고 별도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가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디자인상품 특화지원이라든지 문화ICT특화지원이라든지 각종 컨설팅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쪽 소공인지역이 너무 실제로 저도 몰랐었는데 가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불편한 데가 있어서 그런 환경개선사업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소공인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거, 환경개선적인 거 그런 거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게 사업자금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다른 중소기업 영세상인들 이런 분들은 혹시 불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가 자금지원과 관련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같은 경우는 연 상하반기 합쳐서 한 5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특별신용보증 지원은 기존에 이런 거 무담보로 5,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저희가 일본에 수출제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금년 여름 8월부터 특별신용보증의 출자액을 우리은행에 출자액도 늘리고 해서 그것을 5,000만원을 한 3억까지도 해서 지금 그게 특별신용보증으로 140개 업체가 51억 정도로 해서 문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런 보증 관련된 민원은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고 조금 앞으로 내년에도 대비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영세기업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사인아트 간판 쪽만 지원을 하니까 주변에 다른 영세기업인들이 불평불만이 없냐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 한 겁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김화영 위원 특별히 사업 지연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지금 저희가 앞쪽에 2쪽 보시면 예산현황도 보이시는데 거기서 경영현대화가 현재 10월말 5% 기준이고 시설현대화가 1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영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영등포 공공복합시설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비가 60억으로 거의 전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영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복합시설 건립과 추진일정에 맞춰서 내년도에 이월돼서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들은 저희가 올해 영등포 전통시장 입구 남문 쪽을 정비하였는데 2차적으로는 그쪽에 아케이드를 조성을 해줍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 공사비가 50여억원 정도가 아케이드공사비로 이월되는 예산이어서 그 부분이 또 11%밖에 집행 안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김화영 위원 늘 보면 본 위원이 일반 우리 구민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그때에 되지 않고 자꾸 느려지면서 이러저러한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지사 하는 일이면 예산이 풍부하게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징수과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징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신해동 지난 연도 징수 목표액이 지금 구세는 6억 8,500만원이고요. 시세는 61억 200만원인데 지금 진도율은 시세 같은 경우는 9월말 현재로 저희가 한 달 단위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할 시점에서는 진도율이 102.3%로 1억 정도를 초과 달성했는데요. 어저께인가 10월 징수보고서가 나왔는데 64억 8,5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보다 한 4억원 정도 더 징수를 했고요. 구세 같은 경우는 진도율이 77% 정도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세 같은 경우 재산세는 징수율이 거의 99%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징수하는데 거의 현년도에 다 납부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진도율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12월말까지는 목표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9월 30일자로 보면 체납징수율이 99.4%인데 금년 말까지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다고 하니 좋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좋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신해동 예?
●김화영 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좋은 이유?
●징수과장 신해동 제가 1월달에 징수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월별 계획을 짜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업무추진을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징수과정에서 민원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체계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좋게 거양이 되었습니다. 다 직원들이 노력한 탓입니다.
●김화영 위원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체납자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압류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가 압류는 재산 있는 게 세입종합시스템에서 체납자들은 지원이 돼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조금 야박하다 할 정도로 10만원 이상은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체납되자마자 2개월 후에 거의 압류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압류를 하면 바로 공매까지 실시해서 저희가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환가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거의 압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공공기록정보제공 68명에게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요?
●징수과장 신해동 이 공공기록정보는 위원님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을 거는 겁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입력하면 그 분들은 신용불량이 걸려서 금융권에 가서 카드도 만들지 못하고요. 대출도 제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하여튼 금년도 한 달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율이 58.5%란 말이에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신해동 이건 우편료인데요. 저희가 부과과에서 체납이 넘어오면 납기 내가 지난 2개월 후부터 1차 독촉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산세가 9월달에 부과된 게 11월달에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 다음 12월달에 자동차세가 나가면 거기에 따른 독촉장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9월말 현재 집행율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건 저희가 예산은 우편료 공공요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돼서 지금은 약간 집행률이 낮습니다.
●김화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히 묻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원통 사회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아서 뉴스에 보면 연말 다가오니까 자꾸 세금 체납자들을 독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은 어렵고 좋은 분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기관의 5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의 빚을 지고 약속실행을 못하는 분들에게 너무 압박하지 말고 6개월 연기를 한다든가 3개월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좀 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좋은 사람들로 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그런 부분을 개척해서 가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징수과장 신해동 그 제도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두 분 정도 생계형체납자 같은 경우는 압류를 유보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팀장급 이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체납처분을 한 2개월 보류해서 그 분한테 경제적인 회생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줘가지고 한 2개월 후에 9,200만원 납부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소홀치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대하여 부과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인하여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부과과장 박숙온 올해는 1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10건. 개별주택가격 10건이 접수가 되었으면 이게 이의신청 하향요구가 10건 접수되었는데 이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부과과장 박숙온 그냥 적정으로 해서 하향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부과과장 박숙온 예.
●김화영 위원 대림동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은데 이의신청 건수가 궁금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숙온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입니다.
재정관리과 4페이지 구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47.4%인데 집행이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재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률이 47%로 낮은 이유는 인쇄비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지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관 공통으로 여비하고 급량비를 7,000, 6,000 이렇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조기집행 유무를 판단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다음은 재무과 5페이지 2번입니다. 도로‧하천 등 행정재산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점용 사용료 세입목표가 전년대비 증가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권희자 저희가 지금 세입목표보다는 비슷하게 나가고 있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징수한 금액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철저히 부과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일자리경제과 4페이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민‧관협력 일자리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력단절여성이 현재까지 취업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김재진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일자리창출부서인데 지금 경력단절여성 사업으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부분이 일 대 일 기업매칭 취업 연계한 사업으로서 우먼잡 매칭이라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유연근무를 원하는 주부 경력단절여성하고 유연근무제 인력증원을 원하는 기업체하고 심층면접을 하는 헤커톤을 실시를 해서 여성구직자 11명하고 구인기업 12개 해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업에 대해서 한 5명인가 이 사업을 통해서 채용된 부분이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경단여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집계 낸 일자리실적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부분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약 350여 명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김화영 위원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경력단절여성이 소외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김화영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중소‧영세기업의 판로개척 및 육성 지원에서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인아트 간판만 41개소를 지원하고 별도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가 문래동 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디자인상품 특화지원이라든지 문화ICT특화지원이라든지 각종 컨설팅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쪽 소공인지역이 너무 실제로 저도 몰랐었는데 가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불편한 데가 있어서 그런 환경개선사업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소공인들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거, 환경개선적인 거 그런 거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게 사업자금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변 다른 중소기업 영세상인들 이런 분들은 혹시 불만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가 자금지원과 관련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같은 경우는 연 상하반기 합쳐서 한 5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특별신용보증 지원은 기존에 이런 거 무담보로 5,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으시다시피 저희가 일본에 수출제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금년 여름 8월부터 특별신용보증의 출자액을 우리은행에 출자액도 늘리고 해서 그것을 5,000만원을 한 3억까지도 해서 지금 그게 특별신용보증으로 140개 업체가 51억 정도로 해서 문이 자유스럽기 때문에 그런 보증 관련된 민원은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고 조금 앞으로 내년에도 대비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영세기업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사인아트 간판 쪽만 지원을 하니까 주변에 다른 영세기업인들이 불평불만이 없냐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 한 겁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지원사업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추진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김화영 위원 특별히 사업 지연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지금 저희가 앞쪽에 2쪽 보시면 예산현황도 보이시는데 거기서 경영현대화가 현재 10월말 5% 기준이고 시설현대화가 11%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영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영등포 공공복합시설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비가 60억으로 거의 전부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영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복합시설 건립과 추진일정에 맞춰서 내년도에 이월돼서 집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사업들은 저희가 올해 영등포 전통시장 입구 남문 쪽을 정비하였는데 2차적으로는 그쪽에 아케이드를 조성을 해줍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그 공사비가 50여억원 정도가 아케이드공사비로 이월되는 예산이어서 그 부분이 또 11%밖에 집행 안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김화영 위원 늘 보면 본 위원이 일반 우리 구민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자기 본인들이 원하는 그때에 되지 않고 자꾸 느려지면서 이러저러한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지사 하는 일이면 예산이 풍부하게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징수과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에 징수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신해동 지난 연도 징수 목표액이 지금 구세는 6억 8,500만원이고요. 시세는 61억 200만원인데 지금 진도율은 시세 같은 경우는 9월말 현재로 저희가 한 달 단위로 보고서가 작성이 돼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할 시점에서는 진도율이 102.3%로 1억 정도를 초과 달성했는데요. 어저께인가 10월 징수보고서가 나왔는데 64억 8,5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보다 한 4억원 정도 더 징수를 했고요. 구세 같은 경우는 진도율이 77% 정도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세 같은 경우 재산세는 징수율이 거의 99%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징수하는데 거의 현년도에 다 납부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진도율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12월말까지는 목표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9월 30일자로 보면 체납징수율이 99.4%인데 금년 말까지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다고 하니 좋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좋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신해동 예?
●김화영 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좋은 이유?
●징수과장 신해동 제가 1월달에 징수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월별 계획을 짜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업무추진을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징수과정에서 민원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에 충실하면서 체계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좋게 거양이 되었습니다. 다 직원들이 노력한 탓입니다.
●김화영 위원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체납자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압류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가 압류는 재산 있는 게 세입종합시스템에서 체납자들은 지원이 돼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조금 야박하다 할 정도로 10만원 이상은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거의 체납되자마자 2개월 후에 거의 압류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압류를 하면 바로 공매까지 실시해서 저희가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환가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거의 압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공공기록정보제공 68명에게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요?
●징수과장 신해동 이 공공기록정보는 위원님 쉽게 말해서 신용불량을 거는 겁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입력하면 그 분들은 신용불량이 걸려서 금융권에 가서 카드도 만들지 못하고요. 대출도 제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하여튼 금년도 한 달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율이 58.5%란 말이에요. 집행실적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신해동 이건 우편료인데요. 저희가 부과과에서 체납이 넘어오면 납기 내가 지난 2개월 후부터 1차 독촉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산세가 9월달에 부과된 게 11월달에 독촉장을 보내고요. 그 다음 12월달에 자동차세가 나가면 거기에 따른 독촉장 그런 것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9월말 현재 집행율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건 저희가 예산은 우편료 공공요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돼서 지금은 약간 집행률이 낮습니다.
●김화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히 묻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원통 사회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아서 뉴스에 보면 연말 다가오니까 자꾸 세금 체납자들을 독촉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은 어렵고 좋은 분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기관의 5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의 빚을 지고 약속실행을 못하는 분들에게 너무 압박하지 말고 6개월 연기를 한다든가 3개월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좀 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좋은 사람들로 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그런 부분을 개척해서 가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징수과장 신해동 그 제도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두 분 정도 생계형체납자 같은 경우는 압류를 유보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팀장급 이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체납처분을 한 2개월 보류해서 그 분한테 경제적인 회생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줘가지고 한 2개월 후에 9,200만원 납부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소홀치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 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대하여 부과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로 인하여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부과과장 박숙온 올해는 1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화영 위원 10건. 개별주택가격 10건이 접수가 되었으면 이게 이의신청 하향요구가 10건 접수되었는데 이 심의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부과과장 박숙온 그냥 적정으로 해서 하향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부과과장 박숙온 예.
●김화영 위원 대림동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은데 이의신청 건수가 궁금합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숙온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김 국장, 내년에는 우리 재정국이 주무국이 되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기획재정국으로 해서 주무국이라기 보다도 맨 앞에 있게.
●장순원 위원 맨 앞에 국이 되는 거 같아요.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을 하시면서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총 우리 예산이 6,600억이에요. 거기에 들여다보면 재산세가 1,250억 정도로 평균 2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의도지역을 보면 한 33%까지 올라가는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세입현황에서는 6,300억 정도, 세출도 한 2,300억, 행정운영비 인건비에서 1,33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정책사업비 소계로 한 4,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정국장 김성영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을 잡을 때 안전망을 중시해서 사회복지분야를 처음으로 50% 이상이 넘었다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획기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생활환경 향상사업 쪽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악취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생활SOC 같은 주민밀착형 여가시설 이런 부분도 관심을 두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안전과 관련해서도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보행환경조성, 그리고 주변에 생활환경 특히, 당산동 카페거리 같은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특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장순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 수입사항에서는 22% 영등포 전역의 평균치입니다. 여의도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33%까지 올라가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여의도지역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피 같은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운영할 때 세출현황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한 5,000억 정도는 다 그대로 가지만 우리 정책 운영할 때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허튼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국장하고 얘기를 나눈 겁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여의도지역이나 신길동 지역이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등포구민의 전체적인 복리 입장에서 좀 더 관심도 가지고 기여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최강원 과장,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선정 결과 44개소 52억을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서울시 전역으로 보았을 때는 영등포구가 몇 번째로 이 50억의 예산을 받아 왔다고 생각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51억 정도 되면 총계가 710억이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거의 탑클라스, 순위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참여예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거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과 지도감독 총괄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공단 임직원 급여 검토를 한번 하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겁니까? 검토 중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현재 올해 예산은 4.7% 정도 증감을 했고요.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토털하면 5.7% 정도 올라갈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평가급으로 임원한테도 170%,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직원들한테 250%.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것이 내년에 예정 사항이지, 지급한 사항은 아니죠?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그렇죠. 지금 이사장만 평가를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간 사항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두 번째 법률고문 법률무료 상담 운영을 하면서 진행 중인 게 확정된 판결 종결된 것이 130건이에요. 그중에서 승소가 111건, 패소가 19건입니다. 패소율로 보면 20% 정도 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걸로 보나요, 선방한 것으로 보나요?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소송 관련해서 패소 부분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귀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패소하는 것을 보면 과태료 부분이나 노래방 영업정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30일짜리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한 15일 정도는 돈으로 내고 나머지 15일은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런 식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패소라고 해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장순원 위원 앞으로 진행 중인 것도 130건인 것 같고 행정 54건, 민사 27건, 심판 48건 이것도 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권희자 과장,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에서 입찰부터 대금지불까지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리고 부실 방지를 위해서 적격심사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작년에 개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금액이 1,500만원, 그 다음에 5건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권희자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5건으로 이하로 제한하고 1,500 이하로 내리고 나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개선계획을 세운 이유는 어떤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린다는 취지에서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7건 이상을 특정업체라고 보고 개선했을 때 그 건수가 17개 업체에서 182건을 수주한 경우이고요. 올해는 5건으로 제한했을 때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네다섯 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18개 업체가 80건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 작년에는 47%가 전체 수의계약 중에 비율이 됐었고, 올해는 36%로 수의계약의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올해 새로 들어온 업체 작년 대비해서 11개 업체가 신규 발굴돼서 올해 수주를 수의계약 한 관내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각 부서에 기존에 했었던 업체를 홍보하고 광공업 통계조사에 나왔던 관내 업체를 홍보하고 각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까지 해 봐서 건수나 금액조정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하겠지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수주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렇게 해오시던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하면서 이 역할 그러다 보니까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색한 겁니다. 1,500만원 해놓고 제한을 많이 뒀지만 여성기업을 통해서 수주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성기업과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열악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대다수의 기업을 통해서 한두 업체의 역할로 인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게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수의계약 건을. 그러니까 ’18년도하고 ’19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수의계약 건에서 작년에 여성기업이 몇 건을 했는지 올해는 몇 건을 했는지 비교검토하면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이 됐으면 이것이 나름대로 다른 방향에서 잘못된 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년 여성기업이 했던 것하고 장애인, 사회적기업이 체결했던 수의계약 현황과 올해 체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수입실적입니다. 47건의 국유재산을 매각했어요. 구유재산은 18건이고 시유재산은 19건이고 매각대금은 30억입니다. 매각한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권희자 매각한 이유는 일부 주민들이 불특정한 규모나 면적 같은 것을 봤을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지를 개발조합한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데 구수입이 30억 매각했는데 13억이면 어떻게 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권희자 구수입이 13억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장순원 위원 그래서 30억을 매각했을 때 구수입은 13억으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재무과장 권희자 구유지는 100%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시유지 같은 경우는 50%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50%가 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30%는 사업 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조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매각을 30억을 했다고 해서 구수입이 30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 허가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IFC 타워 디벨로프먼트에 2억 정도 들어오는 부과금은 매년 들어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희자 변동이 없으면 매년 들어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부과금도 추가가 됩니까?
●재무과장 권희자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현대캐피털 등 여러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재무과장 권희자 예.
●장순원 위원 차해엽 우리 과장,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관리하면서 시간제 공무원 세 분이 있고 시민 일자리설계사 세 분이 계세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장순원 위원 시민 일자리설계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시민 일자리설계사 세 분은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 설계사로 선발해서 저희한테 배치된 분인데 뉴딜일자리라는 게 전문직종을 요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으신 분으로 해서 일 경험을 통해서 본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순원 위원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해서 여성취업과 영등포, 양천 합동으로 한 적이 있었고 중장년희망취업박람회를 통해서라도 실적이 대단하다 생각되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보이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 일자리센터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포함해서 현장에서 구인 발굴, 구직 발굴, 새로 생기는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도 미리 가서 하고 일자리 관련된 네트워크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면서 일자리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을 매칭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얼마 전에 중장년 일자리도 전경련과 합동으로 해서 전경련회관에서 열었는데 굉장히 많은 구직자들이 오셔서 오신 분들 중에서 취업실적도 상당히 많이 나서 굉장히 참여자들이 호평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장을 뛰면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는 해였습니다.
●장순원 위원 잡아라, 잡포유 다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조경희 팀장한테 나온 거예요? 어느 팀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줘서 좋은 실적이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조경희 팀장이 더 현장에 열심히 뛴 결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 위치 좋고 오래된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3, 4층 장기무상사용하는 것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맞습니다.
●장순원 위원 거기 민간위탁 운영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등포산업선교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랑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1월 이번 달까지는 교회 측과 결정을 내려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축산물 가공업, 보관업, 판매 운반업 지도감독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가공업, 판매업에만 한 개 반이 집중적으로 나가서 실적을 거두고는 있는데 보관과 운반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보관업, 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산물 담당 직종의 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것은 운반할 때 운반차량에 대한 이동경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주도로 이루어지는 점검 사업이고요. 그렇게 많은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항상 서울시와 우리 구 축산물 직원이 같이 해서 합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잠시만요. 위원님 양해를 드리고 질의하실 게 더 있으면 이따가 추가질의 때.
지금 또 하시겠어요?
●장순원 위원 예. 바로 끝내죠.
징수과에 지금 시세, 국세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은데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것은 목표액을 낮춰서 그런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신해동 시세목표액은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낮추었더라도 저희가 낮춘 것은 아닙니다.
●장순원 위원 세외수입 세원 발굴 실적에서 2,860건에 11억의 성과를 올렸어요. 그런데 사업명 중에서 불편한 내용인데 숨은 교통유발금을 찾아주는 예쁜 재산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교통유발금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재산세 내고 소득세 내고 다 내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유발금까지 내야 되는데 소유주 입장에서는 엄청 마음이 아픈 것이고 얄밉고 미운 교통유발금이고 재산세인데 여기에 예쁜 재산세라고 하면 집행부에 관련된 재산세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고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민원여권과하고, 예를 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입자이고 거기에서는 발급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 국세를 발급해 주는데 민원여권과에 통합민원이 있습니다, 증명해 주는 것. 시세를 발급해 주는데 이런 것은 발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쪽하고 상의해서 협조돼서 발급될 수 있도록 통합민원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이런 걸 협조를 해서 발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징수과장 신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쁜 재산세라는 용어 자체가 구민이나 납세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용어 선택에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데 부과과의 재산세 자료를 갖다가 끌어다가 재산세가 부과되는 자료를 매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누락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앞으로 주의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용어를 사용하도록 교통행정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박숙온 과장,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자체 독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박숙온 지방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에 대해서 국세 따로…….
●장순원 위원 다른 거죠?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10% 내는 거.
●부과과장 박숙온 예. 국세 따로 지자체 따로 해서 각각 신고가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그것을 여기 구청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최소인원을 운영하는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인력은 많이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숙온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장순원 위원입니다.
김 국장, 내년에는 우리 재정국이 주무국이 되죠?
●재정국장 김성영 예, 기획재정국으로 해서 주무국이라기 보다도 맨 앞에 있게.
●장순원 위원 맨 앞에 국이 되는 거 같아요.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을 하시면서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총 우리 예산이 6,600억이에요. 거기에 들여다보면 재산세가 1,250억 정도로 평균 2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의도지역을 보면 한 33%까지 올라가는 실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세입현황에서는 6,300억 정도, 세출도 한 2,300억, 행정운영비 인건비에서 1,33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정책사업비 소계로 한 4,9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재정국장 김성영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을 잡을 때 안전망을 중시해서 사회복지분야를 처음으로 50% 이상이 넘었다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좀 획기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생활환경 향상사업 쪽으로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악취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생활SOC 같은 주민밀착형 여가시설 이런 부분도 관심을 두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안전과 관련해서도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보행환경조성, 그리고 주변에 생활환경 특히, 당산동 카페거리 같은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특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장순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재산세 같은 경우 수입사항에서는 22% 영등포 전역의 평균치입니다. 여의도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33%까지 올라가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여의도지역에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피 같은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운영할 때 세출현황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한 5,000억 정도는 다 그대로 가지만 우리 정책 운영할 때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허튼 돈이 새나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국장하고 얘기를 나눈 겁니다.
●재정국장 김성영 여의도지역이나 신길동 지역이 많이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등포구민의 전체적인 복리 입장에서 좀 더 관심도 가지고 기여분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최강원 과장,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사업선정 결과 44개소 52억을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서울시 전역으로 보았을 때는 영등포구가 몇 번째로 이 50억의 예산을 받아 왔다고 생각됩니까?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51억 정도 되면 총계가 710억이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거의 탑클라스, 순위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이렇게 항상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참여예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거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과 지도감독 총괄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공단 임직원 급여 검토를 한번 하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된 겁니까? 검토 중입니까?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현재 올해 예산은 4.7% 정도 증감을 했고요.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토털하면 5.7% 정도 올라갈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평가급으로 임원한테도 170%,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직원들한테 250%.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것이 내년에 예정 사항이지, 지급한 사항은 아니죠?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그렇죠. 지금 이사장만 평가를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올라간 사항입니다.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두 번째 법률고문 법률무료 상담 운영을 하면서 진행 중인 게 확정된 판결 종결된 것이 130건이에요. 그중에서 승소가 111건, 패소가 19건입니다. 패소율로 보면 20% 정도 되는데 실적이 저조한 걸로 보나요, 선방한 것으로 보나요?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소송 관련해서 패소 부분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귀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패소하는 것을 보면 과태료 부분이나 노래방 영업정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30일짜리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한 15일 정도는 돈으로 내고 나머지 15일은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런 식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패소라고 해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장순원 위원 앞으로 진행 중인 것도 130건인 것 같고 행정 54건, 민사 27건, 심판 48건 이것도 잘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권희자 과장,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에서 입찰부터 대금지불까지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리고 부실 방지를 위해서 적격심사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작년에 개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금액이 1,500만원, 그 다음에 5건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권희자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을 5건으로 이하로 제한하고 1,500 이하로 내리고 나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개선계획을 세운 이유는 어떤 특정 업체에 일감이 몰린다는 취지에서 개선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작년에 7건 이상을 특정업체라고 보고 개선했을 때 그 건수가 17개 업체에서 182건을 수주한 경우이고요. 올해는 5건으로 제한했을 때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네다섯 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18개 업체가 80건을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 작년에는 47%가 전체 수의계약 중에 비율이 됐었고, 올해는 36%로 수의계약의 비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올해 새로 들어온 업체 작년 대비해서 11개 업체가 신규 발굴돼서 올해 수주를 수의계약 한 관내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각 부서에 기존에 했었던 업체를 홍보하고 광공업 통계조사에 나왔던 관내 업체를 홍보하고 각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까지 해 봐서 건수나 금액조정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하겠지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수주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렇게 해오시던 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하면서 이 역할 그러다 보니까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재무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색한 겁니다. 1,500만원 해놓고 제한을 많이 뒀지만 여성기업을 통해서 수주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성기업과 장애인, 사회적 기업은 열악하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대다수의 기업을 통해서 한두 업체의 역할로 인해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게 올해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수의계약 건을. 그러니까 ’18년도하고 ’19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수의계약 건에서 작년에 여성기업이 몇 건을 했는지 올해는 몇 건을 했는지 비교검토하면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이 됐으면 이것이 나름대로 다른 방향에서 잘못된 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작년 여성기업이 했던 것하고 장애인, 사회적기업이 체결했던 수의계약 현황과 올해 체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다음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수입실적입니다. 47건의 국유재산을 매각했어요. 구유재산은 18건이고 시유재산은 19건이고 매각대금은 30억입니다. 매각한 이유는 뭐예요?
●재무과장 권희자 매각한 이유는 일부 주민들이 불특정한 규모나 면적 같은 것을 봤을 때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매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지를 개발조합한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데 구수입이 30억 매각했는데 13억이면 어떻게 된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권희자 구수입이 13억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장순원 위원 그래서 30억을 매각했을 때 구수입은 13억으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재무과장 권희자 구유지는 100%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시유지 같은 경우는 50%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50%가 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30%는 사업 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조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매각을 30억을 했다고 해서 구수입이 30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 허가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IFC 타워 디벨로프먼트에 2억 정도 들어오는 부과금은 매년 들어오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희자 변동이 없으면 매년 들어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부과금도 추가가 됩니까?
●재무과장 권희자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현대캐피털 등 여러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재무과장 권희자 예.
●장순원 위원 차해엽 우리 과장,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관리하면서 시간제 공무원 세 분이 있고 시민 일자리설계사 세 분이 계세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장순원 위원 시민 일자리설계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시민 일자리설계사 세 분은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 설계사로 선발해서 저희한테 배치된 분인데 뉴딜일자리라는 게 전문직종을 요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으신 분으로 해서 일 경험을 통해서 본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순원 위원 이런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해서 여성취업과 영등포, 양천 합동으로 한 적이 있었고 중장년희망취업박람회를 통해서라도 실적이 대단하다 생각되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보이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 일자리센터가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포함해서 현장에서 구인 발굴, 구직 발굴, 새로 생기는 건축공사장이라든지 이런 곳도 미리 가서 하고 일자리 관련된 네트워크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면서 일자리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을 매칭 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얼마 전에 중장년 일자리도 전경련과 합동으로 해서 전경련회관에서 열었는데 굉장히 많은 구직자들이 오셔서 오신 분들 중에서 취업실적도 상당히 많이 나서 굉장히 참여자들이 호평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장을 뛰면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는 해였습니다.
●장순원 위원 잡아라, 잡포유 다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조경희 팀장한테 나온 거예요? 어느 팀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줘서 좋은 실적이 됐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 몇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조경희 팀장이 더 현장에 열심히 뛴 결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 위치 좋고 오래된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3, 4층 장기무상사용하는 것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맞습니다.
●장순원 위원 거기 민간위탁 운영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지금 현재 설계용역중인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등포산업선교회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검토랑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1월 이번 달까지는 교회 측과 결정을 내려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축산물 가공업, 보관업, 판매 운반업 지도감독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가공업, 판매업에만 한 개 반이 집중적으로 나가서 실적을 거두고는 있는데 보관과 운반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보관업, 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축산물 담당 직종의 직원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것은 운반할 때 운반차량에 대한 이동경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울시 주도로 이루어지는 점검 사업이고요. 그렇게 많은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고 항상 서울시와 우리 구 축산물 직원이 같이 해서 합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잠시만요. 위원님 양해를 드리고 질의하실 게 더 있으면 이따가 추가질의 때.
지금 또 하시겠어요?
●장순원 위원 예. 바로 끝내죠.
징수과에 지금 시세, 국세 이렇게 해서 실적이 좋은데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는 것은 목표액을 낮춰서 그런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신해동 시세목표액은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낮추었더라도 저희가 낮춘 것은 아닙니다.
●장순원 위원 세외수입 세원 발굴 실적에서 2,860건에 11억의 성과를 올렸어요. 그런데 사업명 중에서 불편한 내용인데 숨은 교통유발금을 찾아주는 예쁜 재산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교통유발금은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재산세 내고 소득세 내고 다 내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유발금까지 내야 되는데 소유주 입장에서는 엄청 마음이 아픈 것이고 얄밉고 미운 교통유발금이고 재산세인데 여기에 예쁜 재산세라고 하면 집행부에 관련된 재산세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고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민원여권과하고, 예를 들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는 입자이고 거기에서는 발급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 국세를 발급해 주는데 민원여권과에 통합민원이 있습니다, 증명해 주는 것. 시세를 발급해 주는데 이런 것은 발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쪽하고 상의해서 협조돼서 발급될 수 있도록 통합민원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이런 걸 협조를 해서 발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징수과장 신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쁜 재산세라는 용어 자체가 구민이나 납세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용어 선택에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데 부과과의 재산세 자료를 갖다가 끌어다가 재산세가 부과되는 자료를 매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누락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용어는 앞으로 주의해서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용어를 사용하도록 교통행정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박숙온 과장,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자체 독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박숙온 지방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종합소득분하고 양도소득분에 대해서 국세 따로…….
●장순원 위원 다른 거죠?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10% 내는 거.
●부과과장 박숙온 예. 국세 따로 지자체 따로 해서 각각 신고가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다.
●장순원 위원 그것을 여기 구청에서 할 수 있다 해서 최소인원을 운영하는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인력은 많이 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숙온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장지원팀에 대해서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트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및 신규 설치 전기, 소방, 통신공사 포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남은 노점은 지뗌오피스텔 경계로 일제 이동정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비가 돼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지뗌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또 나중에 다하고 나서 추후에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잘 면담을 통해서 정리를 잘해 주시고, 그동안 정비가 힘들었던 상황인데 상인과 대화를 많이 거쳐서 여러 가지 일처리를 이루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장지원팀장 이하 직원들, 과장님 매일같이 가서 사셨던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무리할 때까지 잘 한 치의 거기도 없이 마무리해 주셔야지, 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이 깨끗해야 손님들도 오는 거고 무조건 손님에만 요구했었던 시장 분들도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셔서 정비에 참여를 하시는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협의하셔서 이루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장지원팀에 대해서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트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 및 신규 설치 전기, 소방, 통신공사 포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남은 노점은 지뗌오피스텔 경계로 일제 이동정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비가 돼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지뗌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또 나중에 다하고 나서 추후에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잘 면담을 통해서 정리를 잘해 주시고, 그동안 정비가 힘들었던 상황인데 상인과 대화를 많이 거쳐서 여러 가지 일처리를 이루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장지원팀장 이하 직원들, 과장님 매일같이 가서 사셨던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무리할 때까지 잘 한 치의 거기도 없이 마무리해 주셔야지, 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이 깨끗해야 손님들도 오는 거고 무조건 손님에만 요구했었던 시장 분들도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셔서 정비에 참여를 하시는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협의하셔서 이루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감사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공통질문 우리 동료 위원이 너무 많이 상세히 질문해서 거의 다 알고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인노무사를 쓰고 계시는데요. 일반인들 사업자들이 알바를 쓰고 있습니다. 1시간을 써도 노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고용자들이 특히, 중국 교포들이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게십니다. 그걸 월권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고용자는 전과자로 전략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이미자 위원 그런 걸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자들이 당하는, 몰라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행정재산관리팀인데요.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부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도로점용 사용 허가를 내주니까 특히, 신길4동 농협 옆에 보면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요, 점용료는 받는데 주민들은 그걸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대집행을 같은 과끼리 연계해서 협치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전부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신길4동 우신초교 옆에 보면 자원 폐지 줍는 게 있습니다. 거기 우리 도로예요, 공도인데 그걸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받을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해서 특히,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데라서 위험합니다. 그걸 도로점용료를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행정대집행해서 구민이 좋은지 그걸 잘 파악해서, 거기만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공통질문 우리 동료 위원이 너무 많이 상세히 질문해서 거의 다 알고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인노무사를 쓰고 계시는데요. 일반인들 사업자들이 알바를 쓰고 있습니다. 1시간을 써도 노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고용자들이 특히, 중국 교포들이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게십니다. 그걸 월권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고용자는 전과자로 전략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차해엽 예.
●이미자 위원 그런 걸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용자들이 당하는, 몰라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행정재산관리팀인데요.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부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도로점용 사용 허가를 내주니까 특히, 신길4동 농협 옆에 보면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받아요, 점용료는 받는데 주민들은 그걸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행정대집행을 같은 과끼리 연계해서 협치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전부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신길4동 우신초교 옆에 보면 자원 폐지 줍는 게 있습니다. 거기 우리 도로예요, 공도인데 그걸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받을 게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해서 특히,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데라서 위험합니다. 그걸 도로점용료를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행정대집행해서 구민이 좋은지 그걸 잘 파악해서, 거기만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