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운영위원회 제1차 2013.12.0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신현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마친 후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도 운영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위원선임 방법을 구체화하고 대표위원의 자격 및 직무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은 구의회 의결로 선임하고 의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결산검사위원 중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대표위원을 두고, 대표위원이 되는 위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검사위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 위원회를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현행 결산검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김길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인 결산검사의 위원선임 방법을 구체화하고, 대표위원의 자격 및 직무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문위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 업무추진실적과 2014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업 중 위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30명인데 내년도에는 7대 개원도 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구의회는 보좌 인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의회의 인력 정원을 규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27명에 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려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구청 측에서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공백이 생겨서 늘상 의회는 정원보다 오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김용범 위원 정원이 오버라고 하는데 그만큼 필요한 거니까 현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원을 조정할 필요도 있죠. 정원 조례죠?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정원 조례 개정요.
●김용범 위원 그게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거의 4년 동안 6대가 아무 조치 없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또 내년도 이대로 넘어갈 거라고요.
이런 상태면 정원 조례 개정할 때 우리도 같이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규정이 딱 있어서 정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개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조정해야죠. 해서 누가 사무국장이 되든 어느 직원이 와서 근무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을 바꿔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까지 4년 동안 와도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도 한 번도 시도도 안 해보고 그래 왔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쭉 계속적으로 구청 측하고 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에서 난감한 표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직원들이 공백이 많아서 의회는 그나마 정원은 27명이지만 30명이, 지금 3명이 더 플러스 돼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좀더 지나서 구청 직원들이 좀 늘어나면 의회도 인원을 늘려주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27명인데 정원을 타구하고도 비교해 보고, 의원 숫자하고도 비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조사해서 내년도부터는 7대에라도 우리가 정원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고 보좌해 주는 데 노력 좀 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건 제가 구청 측에 바로 내일이라도 한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주요장비 있죠. 중형 승합차가 있습니다. 카운티라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교체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차가 매연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뒤에 서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내구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차가 지금까지 교체가 안 돼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 개인적으로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물론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그 건수가 1년 내내 운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외부에 어떤 세미나나 가실 때는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쓰는 걸로, 왜냐면 이 차는 지금 시내에서는 운행할 수 있으니까 좀 고쳐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정비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밖으로 완전히 매연이 연소가 안 된 상태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면 결국은 그게 차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타도 머리 아프죠. 속이 매스껍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구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를 교체를 못할 사유라면 최적의 정비를 해서 차량상태를 최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그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의회 청사관리 7,500만원은 왜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남아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게 연초에 바닥하고 등등 하려고 잡아놨는데 못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바닥?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위원회 별로 의원님 사무실에 바닥, 벽체 등 하려고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년에 개인사무실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이중으로 올해도 1억 가까이 들어가고 또 내년에 들어가면 좀 낭비성이니까 일단 보류를 하자고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은 불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가장 부족한 쪽이 홍보가 아닌가 싶은데 여러 차례 얘기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의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장단 중심으로 너무 움직여요. 사진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그쪽으로만 모든 게 쏠려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7대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운영 자체를 의장단에 너무 편중해서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개개인들이 보좌관도 없이 혼자 나가서 행사 같은 거 참여할 때는 사진 찍지를 못해요. 거의 다 기록을 못한다고.
그런 것 우리 국장은 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거나 행사가 있다는 게 동향 파악이 되면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홍보자료를 만드는데 많은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좀 하세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나 찍어 내보지 마시고.
의원 개개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을 기록물을 잘 좀 해서 다양하게 화보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동주민센터의 홍보물 부착 같은 것은 우리 홍보팀장을 시켜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많이 좋아졌고요.
●김용범 위원 달라진 거 없어요. 애는 썼는데 지금도 가보면 구청장 사진만 도배돼 있고 우리 구의원 사진은 한 장 딱 붙어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조금 좋아진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 사진은 우리 의회에서 제공하잖아요? 인물 크게 나온 걸로 주세요. 오고 가면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구정질문 하는 모습인데 구정질문 하는 모습 얼굴을 크게 부각시켜 주세요. 왜 박스에다 조그맣게 넣어서 오가면서 보는데 사진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홍보 쪽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리고 아까 한 가지 의장단 위주로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장단의 활동사항이 초청장이 오거나 하기 때문에 사진 찍으러 기사들이나 직원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의원님들 개개인이 동주민센터 관할 지역구에 활동하시는 부분을 저희 의정팀이나 홍보팀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내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어떤 식이든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내보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홍보팀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만 앉아가지고 일할 일이 아니고 기동성 있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