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구애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은 국장 및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은 국장 및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방향, 업무체계도,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업무,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 데크화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신문보도 자료도 있고 해서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몇 번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신정부에서 경부선 철도를 데크화 해서 뭔가 좀 영등포 이쪽 남북이 단절되어 있는데 단절된 문화를 잇는데 신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도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 관심이 집중되면 뭔가 작품이 나오리라 생각되고 저희가 이런 데 발맞춰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방향, 업무체계도,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업무,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작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별지로 나누어 드린 게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 데크화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신문보도 자료도 있고 해서 별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몇 번 보고를 드려서 잘 아실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신정부에서 경부선 철도를 데크화 해서 뭔가 좀 영등포 이쪽 남북이 단절되어 있는데 단절된 문화를 잇는데 신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도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시민들 관심이 집중되면 뭔가 작품이 나오리라 생각되고 저희가 이런 데 발맞춰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보고를 받으면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차문화과장께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좀 되셨나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아직,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신길4동 삼성래미안아파트 해군터널 위에 보면 거기에 대형버스 때문에 굉장히 주차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해군회관으로 예식이 있고 이런 날 들어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 동안에 거기 아주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이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현장을 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가로경관과장께 질의할게요.
우리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면 지금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수강생 모집은 불법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것도 불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수강생 모집 현수막은 지금 하나도 철거를 안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작년 8월부터 행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요. 금년에 상반기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작년까지는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을 했는데요. 점차 확대해서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도 그 지침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쪽 부분을 좀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민과 관이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신길4동 205-81호 거기 보면 보안등이 없어서 중국식품 있는 데예요. 신길4동 205-81호 보면 앞 골목길에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2번 정도를 밤길을 걸어봤는데 거기 중국식품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면 보안등이 없어서 밤에 아주 어둡고요. 우범지역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현장을 나가셔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길5동 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영초교 앞에 민원이 많다고 해서 스쿨존(School Zone)에 방호울타리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사무감사를 현장도 같이 나가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가 끝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그 학교하고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한 번 토의를 해 보신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민원이 엊그제 또 들어왔었거든요.
방호울타리 설치해서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쪽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길4동에 동천교회 앞에 일방통행 건에 대해서 직원이 한 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최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사는 언제 정도에 착공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길 자전거도로 개설, 그 다음에 자전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길1동, 4동 중·고생들이 여의도로 많이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학버스가 없어요. 특히, 마을버스도 거기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학원의 봉고차량이나 이런 것을 단체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여의도 중학교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1곳이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을 우리 신길동 쪽에 대신시장 앞쪽에 설치를 한다면 아이들의 통학에도 이용수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최미경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전거 이용을 하는데 아주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모든 시설을 우리가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형쇼핑센터나 또 여의도에 들어오는 각종 어뮤즈먼트 파크(amusement park)나 이런 대형빌딩이 오면 거기서 그 사람들의 로고를 새긴 자전거를 500대고 1,000대고 지하철역에다 갖다 깔아놓고 아무데서나 탈 수 있게끔 해서 그걸 개인집으로만 안 갖고 가는 장치만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자전거 타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신시장 앞에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2008년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듯 이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겠다는 우리 국장님의 보고를 받으면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차문화과장께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좀 되셨나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아직,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신길4동 삼성래미안아파트 해군터널 위에 보면 거기에 대형버스 때문에 굉장히 주차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해군회관으로 예식이 있고 이런 날 들어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 동안에 거기 아주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사고의 위험도 큽니다. 이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현장을 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가로경관과장께 질의할게요.
우리 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하면 지금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수강생 모집은 불법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것도 불법입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수강생 모집 현수막은 지금 하나도 철거를 안 했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작년 8월부터 행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요. 금년에 상반기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작년까지는 행정기관 구청이나 시청을 했는데요. 점차 확대해서 행정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미경 위원 본 위원도 그 지침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쪽 부분을 좀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민과 관이 모두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신길4동 205-81호 거기 보면 보안등이 없어서 중국식품 있는 데예요. 신길4동 205-81호 보면 앞 골목길에 민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2번 정도를 밤길을 걸어봤는데 거기 중국식품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면 보안등이 없어서 밤에 아주 어둡고요. 우범지역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현장을 나가셔서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길5동 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영초교 앞에 민원이 많다고 해서 스쿨존(School Zone)에 방호울타리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사무감사를 현장도 같이 나가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가 끝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리고 그 학교하고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한 번 토의를 해 보신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민원이 엊그제 또 들어왔었거든요.
방호울타리 설치해서 스쿨존(School Zone)은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쪽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길4동에 동천교회 앞에 일방통행 건에 대해서 직원이 한 번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최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사는 언제 정도에 착공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거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길 자전거도로 개설, 그 다음에 자전거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길1동, 4동 중·고생들이 여의도로 많이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학버스가 없어요. 특히, 마을버스도 거기 가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학원의 봉고차량이나 이런 것을 단체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여의도 중학교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1곳이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을 우리 신길동 쪽에 대신시장 앞쪽에 설치를 한다면 아이들의 통학에도 이용수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최미경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전거 이용을 하는데 아주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모든 시설을 우리가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형쇼핑센터나 또 여의도에 들어오는 각종 어뮤즈먼트 파크(amusement park)나 이런 대형빌딩이 오면 거기서 그 사람들의 로고를 새긴 자전거를 500대고 1,000대고 지하철역에다 갖다 깔아놓고 아무데서나 탈 수 있게끔 해서 그걸 개인집으로만 안 갖고 가는 장치만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자전거 타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신시장 앞에도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2008년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듯 이 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최미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국장께서도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금년 김형수 구청장이 지방자치 뉴스에서나 신년 인사회 때 가장 강조를 하고 집중 홍보를 하는 게 어느 것인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신흥식 위원 전국 최초 자전거 주차타워 건설, 차도 줄여 만든 십자형 자전거도로 8.8㎞ 건설 이것이 가장 역점을 두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주차타워 건설이니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니 도로 개설 이런 거에 시비, 구비 합해서 약 23억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물론 친환경적인 도시 구조 만들고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 는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지난 업무보고 ’07년 11월달 그때는 5개 내지 6개 정도의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몇 개소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교통행정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릴 때 6개소에 300면을 한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달까지 무료대여소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5월달에 무료대여소 관련 시설물을 설치를 시에 요청해서 6월달부터는 무료 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군데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현재 6개인데요. 당산역 육갑문, 여의도중학교 육갑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신길역 주변에도 한 곳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대방역. 대방역 있는 쪽을 이동해서 신길역 쪽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대방역 쪽에는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최미경 위원도 얘기하고 그 뒤에 관련 과장님께 두세 번 개인적인 부탁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대대적으로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사진까지 더불어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딱 3군데만 지적해서 3군데다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촉구를 하면서 과장 계획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 3곳은 무인·무료대여소를 첨단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의도하고 당산역하고.
●신흥식 위원 여의도 16번지 산업은행 앞에.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신흥식 위원 이것하고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이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신길1동 신년인사 때 참여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신흥식 위원 우리 주민들이 마을버스 목련아파트 앞에서 대방역으로 가는 것을 신길역이나 아니면 영등포역까지 노선 변경에 대해서 집중 건의한 사항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때 청장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저희 교통개선팀하고 모든 것은 경찰청 또 서울시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능성 있도록 검토를,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더 교통행정과에.
지난 ’07년도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소통 워스트(worst)대책을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연구를 하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그때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재직을 안 하셨을 때인데 관내 최대 상습적으로 정체가 심하고 불합리한 곳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현장 조사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출 받고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한다 이겁니다. 교통 전문가나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원인 분석하고 개선 방안 및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감대 형성을 해서 개선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통 개선 등 해결책 등으로 사무 쾌적함을 부여해 주자라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 부분은 신 위원님과 저희 교통개선 전문팀하고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경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제 규격화노점거리를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을 노점 디자인을 규격화, 한 곳으로 모으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또 시간제를 주로 오후 3시 이후로 하자는 목적 하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등포역 앞 쪽에 시행을 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26개 설치돼서 금년부터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용료를 1㎡당 공시지가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0.01을 곱한 금액을 1일당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가판대는 지금 어떻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하루에 평균 얼마씩이나 받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연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 단위로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지금 서울시 평균은 가판대를 일반적은 평균 3만 4,000원 정도 하고, 명동이나 영등포로터리, 잠실역 정도는 4만 5,000원 정도를 받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확인을 해서 우리도 도로점용료를 확실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가로판매대 97개소하고 구두수선대 91개소만 나와 있는데 교통카드판매대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금년부터 바뀌어서 조례에 따라서 교통카드판매대는 가로판매대로 흡수가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신흥식 위원 금년부터 제외된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43개소가 그러면 다른 가로판매대는?
●가로경관과장 김윤 가로판매대로 흡수돼 가지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흥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난 ’07년도에 본 위원이 많이 촉구를 했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 재산 실사조사를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났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끝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액 2억 이상 정도는 몇 군데나 되던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2억 이상자가 저희 관내 업자 중에서 25군데가 나왔는데요. 가로판매대 14개, 구두수선대 11개 해서 총 25개가 2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로 나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운영자 전환을 할 때 가능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많이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보도 상 영업시설물 가운데 다만 구두수선대 91개소 중 5개소만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환을 갱신할 때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많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 지침 내려온 것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우리 관내 기초생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어떠한 운영권이 별달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산 보유자 2억원 이상 제외된 나머지 사람들 188개소에 대해서 현재 갱신을 1년 단위로 해서 2년 동안만 해가지고 2009년 말에는 모든 것이 끝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지정을 우리 구에서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갱신 기간이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갱신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 이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1년 단위로 2회에 한해서 갱신을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갱신 허가를 할 적에 가능하면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없으면 몰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으면 그 쪽으로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현재 기존의 업자들에 한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 주고.
●신흥식 위원 꼭 그 사람한테만 해 주라는 법이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별달리 새로운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조례상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점은 본 위원도 한 번 앞으로 더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싶은데 지금 지역별 노점 분포나 변동사항, 계도활동, 행정처분사항 등을 기록하고 또 노점 분석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은 데서는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이미 다 현장사진, 운영자, 규모, 업종, 운영실태, 노점상 실태 기초 자료가 전부 다 입력이 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알겠습니다.
광진구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도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보호 차원에서 재래시장 주변에 일반인들이 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데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래시장 관리사무소 측에서나 아니면 재래시장 운영하는 분들이 구청에다 누차 청원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전혀 단속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대신시장 주변을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완전히 그 주변 전체에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재래시장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분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많은 민원을 받지 않았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노점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가 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관리사무실에서 며칠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그 분들이 단속예고제라도 실시하는 듯 구청에서 단속하러 온 날은 어김없이 매주 오던 사람들이 단속하는 날만큼은 안 온다 이거예요.
사전에 단속하러 가니까 너희들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 과장님께.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앞에 보고서에 보면 인력현황이 정원이 47명인데 현원이 31명입니다. 16명이나 부족하면 벌써 정원의 1/3이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전에 단속요원 했던 기능직 숫자가 아직 해소가 안 돼서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인력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30명이 충원돼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현원이 과부족으로 돼 있는데 업무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47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지금 정원이 47명이란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당초에 행정지원 과에서 그렇게 정원을 잡아놓았는데요. 이것을 저희 과하고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 전체적인 어떤 국장님 회의를 한다든가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정원 조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정원은 47명인데 현원은 31명, 16명이면 1/3이 부족한데 어느 누가 봤을 때 업무의 공백이 많이 생기겠구나. 나아가서는 주차문화과 업무는 중단되겠구나, 업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좀더 조정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원래 시에서 3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2개소로 저희가 일단 줄었는데요. 그것도 금년에 내려온 소규모공원계획에 예산이 아직 서울시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2008년도 추경예산이나 2009년도 예산으로 아마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비사업으로 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해서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돼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예산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제가 미처 보지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27억 5,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시비는 지금 2개소에 한 10억 정도로 잡혀있고요. 우리 구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구비를 얼마라고 하는 것 보다 포괄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원용 주차장 건설은 적당한 부지만 나서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구비로 3개소 한다는 것은 포괄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고요.
치수방재과장님께, 어떻게 환자가 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시민에게 다가서는 아리수.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물론 서울시에 11개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불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관 공사 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는 옥외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주고 옥내는 개인이 부담한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 말경에 이것을 작년도에 저희 집에 공사를 했는데 450만원을 주고 수도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액 개인부담을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이후에 금년에 알았던 사항인데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소유주택 공사비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단독주택은 교체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공동주택일 때는 공사비 50% 이내 최대 80만원, 또 관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 가지고 그것을 확관을 시키는데 스케일 제거하는 관 갱생공사에는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20만원, 또 공동주택에는 공사비 80% 이내 최대 60만원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다 홍보를 하고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주민들도 몇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했더니. 다 몰라요. 그냥 무조건 집 안은 내 개인이 100% 부담, 대문 밖에는 관에서 해준다. 이렇게만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최미경 위원도 얘기했지만 같은 맥락에서 국장께서도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금년 김형수 구청장이 지방자치 뉴스에서나 신년 인사회 때 가장 강조를 하고 집중 홍보를 하는 게 어느 것인지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신흥식 위원 전국 최초 자전거 주차타워 건설, 차도 줄여 만든 십자형 자전거도로 8.8㎞ 건설 이것이 가장 역점을 두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주차타워 건설이니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니 도로 개설 이런 거에 시비, 구비 합해서 약 23억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물론 친환경적인 도시 구조 만들고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 는 참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지난 업무보고 ’07년 11월달 그때는 5개 내지 6개 정도의 자전거무료대여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는데 현재 몇 개소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교통행정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드릴 때 6개소에 300면을 한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달까지 무료대여소 운영주체를 선정해서 5월달에 무료대여소 관련 시설물을 설치를 시에 요청해서 6월달부터는 무료 대여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군데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현재 6개인데요. 당산역 육갑문, 여의도중학교 육갑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신길역 주변에도 한 곳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아아파트, 대방역. 대방역 있는 쪽을 이동해서 신길역 쪽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대방역 쪽에는 장소가 여의치가 않아서.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최미경 위원도 얘기하고 그 뒤에 관련 과장님께 두세 번 개인적인 부탁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자 서울신문에 보면 대대적으로 김형수 영등포구청장 사진까지 더불어서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딱 3군데만 지적해서 3군데다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촉구를 하면서 과장 계획을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 3곳은 무인·무료대여소를 첨단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의도하고 당산역하고.
●신흥식 위원 여의도 16번지 산업은행 앞에.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신흥식 위원 이것하고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이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신길1동 신년인사 때 참여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신흥식 위원 우리 주민들이 마을버스 목련아파트 앞에서 대방역으로 가는 것을 신길역이나 아니면 영등포역까지 노선 변경에 대해서 집중 건의한 사항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때 청장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가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국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저희 교통개선팀하고 모든 것은 경찰청 또 서울시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가능성 있도록 검토를, 적극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한 가지 더 교통행정과에.
지난 ’07년도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소통 워스트(worst)대책을 제안을 했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연구를 하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그때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재직을 안 하셨을 때인데 관내 최대 상습적으로 정체가 심하고 불합리한 곳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을 현장 조사 및 주민불편사항을 적출 받고 거기에 대한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한다 이겁니다. 교통 전문가나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현장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원인 분석하고 개선 방안 및 모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감대 형성을 해서 개선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통 개선 등 해결책 등으로 사무 쾌적함을 부여해 주자라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 부분은 신 위원님과 저희 교통개선 전문팀하고 한 번 자리를 마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경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제 규격화노점거리를 앞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을 노점 디자인을 규격화, 한 곳으로 모으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또 시간제를 주로 오후 3시 이후로 하자는 목적 하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등포역 앞 쪽에 시행을 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26개 설치돼서 금년부터는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용료를 1㎡당 공시지가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0.01을 곱한 금액을 1일당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가판대는 지금 어떻게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하루에 평균 얼마씩이나 받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연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 단위로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위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지금 서울시 평균은 가판대를 일반적은 평균 3만 4,000원 정도 하고, 명동이나 영등포로터리, 잠실역 정도는 4만 5,000원 정도를 받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확인을 해서 우리도 도로점용료를 확실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가로판매대 97개소하고 구두수선대 91개소만 나와 있는데 교통카드판매대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금년부터 바뀌어서 조례에 따라서 교통카드판매대는 가로판매대로 흡수가 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신흥식 위원 금년부터 제외된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43개소가 그러면 다른 가로판매대는?
●가로경관과장 김윤 가로판매대로 흡수돼 가지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흥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난 ’07년도에 본 위원이 많이 촉구를 했었는데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들 재산 실사조사를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났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끝났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액 2억 이상 정도는 몇 군데나 되던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2억 이상자가 저희 관내 업자 중에서 25군데가 나왔는데요. 가로판매대 14개, 구두수선대 11개 해서 총 25개가 2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로 나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운영자 전환을 할 때 가능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많이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보도 상 영업시설물 가운데 다만 구두수선대 91개소 중 5개소만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전환을 갱신할 때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많이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 지침 내려온 것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우리 관내 기초생활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어떠한 운영권이 별달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재산 보유자 2억원 이상 제외된 나머지 사람들 188개소에 대해서 현재 갱신을 1년 단위로 해서 2년 동안만 해가지고 2009년 말에는 모든 것이 끝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 지정을 우리 구에서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갱신 기간이 있잖아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갱신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원 이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1년 단위로 2회에 한해서 갱신을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갱신 허가를 할 적에 가능하면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없으면 몰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으면 그 쪽으로 많이 전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현재 기존의 업자들에 한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 주고.
●신흥식 위원 꼭 그 사람한테만 해 주라는 법이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별달리 새로운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조례상 그 사람들한테 운영권을 허가해 줄 수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점은 본 위원도 한 번 앞으로 더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노점상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싶은데 지금 지역별 노점 분포나 변동사항, 계도활동, 행정처분사항 등을 기록하고 또 노점 분석 가능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진구 같은 데서는 그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이미 다 현장사진, 운영자, 규모, 업종, 운영실태, 노점상 실태 기초 자료가 전부 다 입력이 돼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알겠습니다.
광진구 자료를 조사해서 저희도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도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및 보호 차원에서 재래시장 주변에 일반인들이 와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데 매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재래시장 관리사무소 측에서나 아니면 재래시장 운영하는 분들이 구청에다 누차 청원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 전혀 단속 시행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대신시장 주변을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완전히 그 주변 전체에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재래시장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막대한 피해를 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분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많은 민원을 받지 않았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재래시장 주변에 대해서도 고질적인 노점으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가 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재발생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해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관리사무실에서 며칠 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그 분들이 단속예고제라도 실시하는 듯 구청에서 단속하러 온 날은 어김없이 매주 오던 사람들이 단속하는 날만큼은 안 온다 이거예요.
사전에 단속하러 가니까 너희들 오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만큼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 과장님께.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앞에 보고서에 보면 인력현황이 정원이 47명인데 현원이 31명입니다. 16명이나 부족하면 벌써 정원의 1/3이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전에 단속요원 했던 기능직 숫자가 아직 해소가 안 돼서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인력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30명이 충원돼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현원이 과부족으로 돼 있는데 업무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47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지금 정원이 47명이란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당초에 행정지원 과에서 그렇게 정원을 잡아놓았는데요. 이것을 저희 과하고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부 전체적인 어떤 국장님 회의를 한다든가 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정원 조정을 한다든가 해야지. 정원은 47명인데 현원은 31명, 16명이면 1/3이 부족한데 어느 누가 봤을 때 업무의 공백이 많이 생기겠구나. 나아가서는 주차문화과 업무는 중단되겠구나, 업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좀더 조정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원래 시에서 3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로 줄어들었네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2개소로 저희가 일단 줄었는데요. 그것도 금년에 내려온 소규모공원계획에 예산이 아직 서울시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2008년도 추경예산이나 2009년도 예산으로 아마 시에서 예산을 책정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비사업으로 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해서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돼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예산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신흥식 위원 제가 미처 보지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27억 5,000만원 중에서 시비가 얼마나 차지하는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시비는 지금 2개소에 한 10억 정도로 잡혀있고요. 우리 구비가 되겠는데요. 지금 구비를 얼마라고 하는 것 보다 포괄적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원용 주차장 건설은 적당한 부지만 나서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구비로 3개소 한다는 것은 포괄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고요.
치수방재과장님께, 어떻게 환자가 되셨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죄송합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이것은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시민에게 다가서는 아리수.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물론 서울시에 11개 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불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관 공사 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는 옥외는 수도사업소에서 해주고 옥내는 개인이 부담한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 말경에 이것을 작년도에 저희 집에 공사를 했는데 450만원을 주고 수도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전액 개인부담을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이후에 금년에 알았던 사항인데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소유주택 공사비 전액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단독주택은 교체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비의 50%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공동주택일 때는 공사비 50% 이내 최대 80만원, 또 관안에 스케일이 많이 끼어 가지고 그것을 확관을 시키는데 스케일 제거하는 관 갱생공사에는 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120만원, 또 공동주택에는 공사비 80% 이내 최대 60만원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다 홍보를 하고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주민들도 몇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했더니. 다 몰라요. 그냥 무조건 집 안은 내 개인이 100% 부담, 대문 밖에는 관에서 해준다. 이렇게만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1페이지에 보면 가로경관과에 1쪽을 보세요.
공공용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작년 연말 경우에 제가 뭐 돌리다 보니까 언론에서 참, 큰 일을 하셨던데 사용료 징수해서 포상금까지 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등등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사용하는 땅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동안에 저희가 89억 상당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그건 5년치 사용료를 과태료 형식으로 부과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는 그게 좀 부과가 너무 많고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출해서 현재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로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1차로 아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업무적인 추진을 하고 그러한 발굴을 했으면 당연히 금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조길형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하여 포상금 얼마나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포상금이 3,000만원 정도.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이.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에게 좋은 일을 열심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많이 부과 좀 해 줬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한 등등이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의 지적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89억이라는 행정소송까지 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가 계속 사용료에 대한 것이 징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년에 업무적으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에게 이 중요한 것이 왜 빠졌나 생각해서, 그 외에 또 빠진 거 있어요?
또 새로 발굴한 땅들이.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기존에는 아마 고정적으로 그동안에 쭉 발굴해서 부과료가 매년 똑같이 징수가 되고 거기에 토지과표가 바뀌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아마 항상 일괄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그건 작년도에도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세원 발굴이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 힘드시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경과되는 3월 행정소송이 마무리가 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3월에 1심 공판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1심 공판 3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조길형 위원 우리는 변호사도 다 선임돼서 재임 중이고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조길형 위원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제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신길로, 도로과 과장께 묻겠습니다.
신길로와 도림동 간에 도로확장공사가 이해가 안 가서 묻겠는데요. 전에는 우리 과장께서나 모든 것에서 도로공사계획표라고 해서 업무보고 할 때는 언제든지 뒤에다가 조감도나 위치도를 해서 해주시던데 요즘에 와서는 어째 조금 태만해진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주현 앞으로 도면 넣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신길로 하고 도림동 간이면 어디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사러가 쇼핑 거기서부터 위원님 그·····
●조길형 위원 사러가는 신길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거기가 신길로죠.
●조길형 위원 신길로라는 것은······
●도로과장 박주현 신길로 가로 방향.
●조길형 위원 신길로라는 것은 성락교회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거기 도림로입니다.
●조길형 위원 도림로 그쪽으로 해서 하고 신풍시장은 신길로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사러가 쇼핑 맞은편은 신길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요.
●조길형 위원 밀접되었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조길형 위원 그래서 그런 등등을 좀 전에는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조감도 해서 위치해서 그 옆에다 기재를 해놓던데 요즘에는, 사업분야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번에 보고한 거라 잘 아실 것 같아서 안 붙여놓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교통지도과인가요, 행정가. 아니, 교통지도과.
(「주차문화과」하는 이 있음)
주차문화과.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주차문화과입니다.
●조길형 위원 주차문화과, 헷갈려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 설치가 많이 구역 구역 잘 되어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데는 수동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자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조길형 위원 자동이 그렇게 고장이 자주나요. 그런데 자동이 고장이 잘 나는 이유가 뭔가,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그 회사, 자동이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주어야 되는데 잘 고쳐주지도 않아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업무보고 파악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등등만 참고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1페이지에 보면 가로경관과에 1쪽을 보세요.
공공용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작년 연말 경우에 제가 뭐 돌리다 보니까 언론에서 참, 큰 일을 하셨던데 사용료 징수해서 포상금까지 싹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등등이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사용하는 땅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동안에 저희가 89억 상당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그건 5년치 사용료를 과태료 형식으로 부과한 겁니다. 그랬더니 국회에서는 그게 좀 부과가 너무 많고 부당하다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출해서 현재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로 간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1차로 아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업무적인 추진을 하고 그러한 발굴을 했으면 당연히 금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조길형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일로 인하여 포상금 얼마나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포상금이 3,000만원 정도.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게 인센티브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이.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에게 좋은 일을 열심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많이 부과 좀 해 줬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한 등등이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의 지적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89억이라는 행정소송까지 가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가 계속 사용료에 대한 것이 징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년에 업무적으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에게 이 중요한 것이 왜 빠졌나 생각해서, 그 외에 또 빠진 거 있어요?
또 새로 발굴한 땅들이.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기존에는 아마 고정적으로 그동안에 쭉 발굴해서 부과료가 매년 똑같이 징수가 되고 거기에 토지과표가 바뀌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아마 항상 일괄적으로 보고가 안 되고 그건 작년도에도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세원 발굴이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래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 힘드시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경과되는 3월 행정소송이 마무리가 되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3월에 1심 공판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1심 공판 3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조길형 위원 우리는 변호사도 다 선임돼서 재임 중이고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조길형 위원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제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지금 신길로, 도로과 과장께 묻겠습니다.
신길로와 도림동 간에 도로확장공사가 이해가 안 가서 묻겠는데요. 전에는 우리 과장께서나 모든 것에서 도로공사계획표라고 해서 업무보고 할 때는 언제든지 뒤에다가 조감도나 위치도를 해서 해주시던데 요즘에 와서는 어째 조금 태만해진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주현 앞으로 도면 넣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신길로 하고 도림동 간이면 어디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사러가 쇼핑 거기서부터 위원님 그·····
●조길형 위원 사러가는 신길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거기가 신길로죠.
●조길형 위원 신길로라는 것은······
●도로과장 박주현 신길로 가로 방향.
●조길형 위원 신길로라는 것은 성락교회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거기 도림로입니다.
●조길형 위원 도림로 그쪽으로 해서 하고 신풍시장은 신길로라고 하나요?
●도로과장 박주현 사러가 쇼핑 맞은편은 신길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지요.
●조길형 위원 밀접되었다 이거지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조길형 위원 그래서 그런 등등을 좀 전에는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조감도 해서 위치해서 그 옆에다 기재를 해놓던데 요즘에는, 사업분야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번에 보고한 거라 잘 아실 것 같아서 안 붙여놓았습니다.
●조길형 위원 앞으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교통지도과인가요, 행정가. 아니, 교통지도과.
(「주차문화과」하는 이 있음)
주차문화과.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주차문화과입니다.
●조길형 위원 주차문화과, 헷갈려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CCTV 설치가 많이 구역 구역 잘 되어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조길형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데는 수동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자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조길형 위원 자동이 그렇게 고장이 자주나요. 그런데 자동이 고장이 잘 나는 이유가 뭔가,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그 회사, 자동이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주어야 되는데 잘 고쳐주지도 않아서 조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가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업무보고 파악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등등만 참고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가로정비팀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 이런 업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지금 내근하는 정규직까지 해서 21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다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기능직까지 해서 21명.
●박정자 위원 적치물이라든가 단속은 몇 사람이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박정자 위원 스물 몇 명이 동시에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매일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단속을 했는지 업무일지 다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구역별로 두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A조 B조 해서 조장도 임명을 하고 일지가 다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할게요.
앞에서도 신흥식 위원이랑 모두 질의했는데 대림3동에 대림정형외과 건너편에 동신 건축이라고 있어요. 아마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다른 주민들도 민원제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좀 한 번 나가보셨어요?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절이 안 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대방천변 또 정비차량이 2대가 있지요. 그런데 불법으로 도로변에다 차량을 정차해 놓고 도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비차량. 1대에서 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대동초등학교 앞에 우리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School Zone)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 가 봤어요?
완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주자 라인을 삭제하고 불법으로 거기에서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장사하기 좋게 장소를 더 제공해 주는 그런 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잡상인들, 영등포시장 주민들. 어떻게 일을 하면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직자들이 봉급을 타고 일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어, 효과가.
어디 한 번 올 한 해 본 위원이 더 기대해 보겠어요.
즉시 나가셔서 한 번, 두 번 단속한다고 해서 정리가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보면 우리 영등포 구민들도 아니에요.
인천에서 어디 부천에서 전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안에 위원님 말씀처럼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주차문화과장님!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우리가 먼저 현대 유수지 부근에는 하도 단속을 하니까 요즘 대형차량 덤프트럭 중기차량 이런 차가 이동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현대1차아파트 부근 여기는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정자 위원 우리 직원들이 구의원들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하면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해서 그 회사에다 그냥 통보를 하죠. 그래서 그 회사 측에서 구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하는데 이런 직원들 있어서 되겠어요.
국장님!
북경운수, 우리 송상호 팀장 있어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런 얘기 했지요? 박 위원이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박 위원한테 가서 사정해 보라고.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아니, 한 적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했어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해서 단속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분 몇 번이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경운수는 택시회사 점검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2007년 10월 9일자로 해서 운수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영수증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받아 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정자 위원 받아 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거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인도 하지 않으면 뭐 합니까, 내보내기만 하면?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조합장 찾아오지, 국회의원 백(Back) 넣어서 찾아오지 이래서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이 북경운수 건에 대해서는······
●박정자 위원 거기 스쿨존(School Zone)은 왜 했어요?
스쿨존(School Zone) 뭣 때문에 해요?
돈이 많아 가지고 거기 초등학교 앞에다 스쿨존(School Zone) 해 줍니까?
택시회사 차량은 학교 앞에다 버젓이 그냥 주차를 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북경운수 건은 주차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하고 하면 어느 민원인이 했다라는 그런 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회사에다 얘기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송상호 팀장은 거기에서 몇 년 되었어요, 그 업무 본 지가?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4년 좀 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4년 되었어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박정자 위원 아주 일을 매우 잘 본 모양이군요. 4년 동안 한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저는 기술직이라서 자리를 다른 데 옮길 자리가 별로 없어서.
●박정자 위원 없어서 그 자리에만 마냥 있어야 되겠네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좀 잘해야지요.
두 번 다시 본 위원이 이런 내용 가지고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앞으로 잘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북경운수에 위원님 말씀은 전혀 안 했습니다. 단지,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한다 이런 내용만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해요.
더 이상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림2동에 꼼장어집 앞에 있지요. 어디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거기 주거환경 개선지구였지요. 꼼장어집 앞에 거기 도로를 막아놔서 화단을 만들어서 도로과하고 도로를 막았다는 데 그거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존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속 시원하게 처리할 방안 없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공원녹지과하고 유관부서 합동해서 저번에 지시했는데 제가 다시······
●박정자 위원 서로 협의해서 지금 하세요.
●도로과장 박주현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 안에.
●도로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벌써 이 지적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구두로만 자꾸 답변만 해서는 안 돼요. 현장에 나가보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뭐였나, 불편사항이. 하고 처리하세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내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가로정비팀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 이런 업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지금 내근하는 정규직까지 해서 21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부다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기능직까지 해서 21명.
●박정자 위원 적치물이라든가 단속은 몇 사람이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박정자 위원 스물 몇 명이 동시에 나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정자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매일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단속을 했는지 업무일지 다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구역별로 두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A조 B조 해서 조장도 임명을 하고 일지가 다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를 말할게요.
앞에서도 신흥식 위원이랑 모두 질의했는데 대림3동에 대림정형외과 건너편에 동신 건축이라고 있어요. 아마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다른 주민들도 민원제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좀 한 번 나가보셨어요?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절이 안 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대방천변 또 정비차량이 2대가 있지요. 그런데 불법으로 도로변에다 차량을 정차해 놓고 도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비차량. 1대에서 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대동초등학교 앞에 우리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School Zone)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 가 봤어요?
완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주자 라인을 삭제하고 불법으로 거기에서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장사하기 좋게 장소를 더 제공해 주는 그런 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남부도로관리사업소, 잡상인들, 영등포시장 주민들. 어떻게 일을 하면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직자들이 봉급을 타고 일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어, 효과가.
어디 한 번 올 한 해 본 위원이 더 기대해 보겠어요.
즉시 나가셔서 한 번, 두 번 단속한다고 해서 정리가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보면 우리 영등포 구민들도 아니에요.
인천에서 어디 부천에서 전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안에 위원님 말씀처럼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주차문화과장님!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우리가 먼저 현대 유수지 부근에는 하도 단속을 하니까 요즘 대형차량 덤프트럭 중기차량 이런 차가 이동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현대1차아파트 부근 여기는 아직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정자 위원 우리 직원들이 구의원들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하면 어떤 위원이 어떤 질의해서 그 회사에다 그냥 통보를 하죠. 그래서 그 회사 측에서 구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고 하는데 이런 직원들 있어서 되겠어요.
국장님!
북경운수, 우리 송상호 팀장 있어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런 얘기 했지요? 박 위원이 자꾸 민원 들어오니까 박 위원한테 가서 사정해 보라고.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아니, 한 적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 했어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해서 단속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분 몇 번이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경운수는 택시회사 점검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2007년 10월 9일자로 해서 운수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영수증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부과내역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받아 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박정자 위원 받아 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거 확인까지는 안 했는데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인도 하지 않으면 뭐 합니까, 내보내기만 하면?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조합장 찾아오지, 국회의원 백(Back) 넣어서 찾아오지 이래서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이 북경운수 건에 대해서는······
●박정자 위원 거기 스쿨존(School Zone)은 왜 했어요?
스쿨존(School Zone) 뭣 때문에 해요?
돈이 많아 가지고 거기 초등학교 앞에다 스쿨존(School Zone) 해 줍니까?
택시회사 차량은 학교 앞에다 버젓이 그냥 주차를 하면서.
정신 차리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북경운수 건은 주차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하고 하면 어느 민원인이 했다라는 그런 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회사에다 얘기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송상호 팀장은 거기에서 몇 년 되었어요, 그 업무 본 지가?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4년 좀 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4년 되었어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박정자 위원 아주 일을 매우 잘 본 모양이군요. 4년 동안 한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저는 기술직이라서 자리를 다른 데 옮길 자리가 별로 없어서.
●박정자 위원 없어서 그 자리에만 마냥 있어야 되겠네요?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좀 잘해야지요.
두 번 다시 본 위원이 이런 내용 가지고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안전팀장 송상호 예, 앞으로 잘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북경운수에 위원님 말씀은 전혀 안 했습니다. 단지, 왜 그러냐면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을 한다 이런 내용만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해요.
더 이상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림2동에 꼼장어집 앞에 있지요. 어디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거기 주거환경 개선지구였지요. 꼼장어집 앞에 거기 도로를 막아놔서 화단을 만들어서 도로과하고 도로를 막았다는 데 그거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존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속 시원하게 처리할 방안 없어요?
●도로과장 박주현 공원녹지과하고 유관부서 합동해서 저번에 지시했는데 제가 다시······
●박정자 위원 서로 협의해서 지금 하세요.
●도로과장 박주현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 안에.
●도로과장 박주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벌써 이 지적을 2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구두로만 자꾸 답변만 해서는 안 돼요. 현장에 나가보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뭐였나, 불편사항이. 하고 처리하세요.
●도로과장 박주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31쪽에 이쪽 내용을 설명하다가 국장께서 실개천을 같이 덧붙여서 말씀했는데 실개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평1빗물펌프장이라면 안양천으로 나가는 안양천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실개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하철역이 도로에 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집수정에 고인 지하수를 하루에 시간제로 주기적으로 퍼냅니다.
그 물이라는 게 진짜 지하수 맑은 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하수로 연결돼서 버려지고 있어요. 하수도로 연결됨으로써 평상시에는 맑은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수처리 효율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으로 끄집어 올려서 보도가 있고 그 보도가 5m이면 한 쪽 편에다 1m 폭으로 실개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이 항상 흘러가게끔.
물 양에 따라서는 시간제로 물이 흘러가다가 또 건천화되고 또 흘러가고 건천화되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 물을 도로로 흘림으로써 생태적으로 조금 낫고 또 도로의 열섬화, 여름철이면 물이 있으면 온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환경적으로 좋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하수도로 안 버리고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개소를 저희가 선정한다면 역사 주변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되겠죠. 그리고 물 양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박성호 위원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구상이 되고 그것을 국장님께서 혼자 생각한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실개천에 가는 뭐랄까, 어디어디 지역을 돌아서 간다든지 이런 계획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등포구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이용한다는 게 안양천과 한강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할 것이고요. 특히 실개천이 지나간다 하면 여러 가지 미관상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으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이런 것들이 그냥 안양천으로 바로 빠지지 않고 우리 지역 동네를 돌고 나간다면 대기 질 개선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양평역 같은 데 나오는 지하수를 우리 지역 노선을 잘 선정해서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나갈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돼야지 우리 구가 환경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이렇게 구상하는 것도 출발은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개천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검토를 하면 아주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좀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31쪽에 비슷한 맥락에서 한강시민도로 접근로 설치했는데, 이 부분도 치수방재과장하고 제가 처음에 이런 부분에, 우리 한강 안양천 접근로는 보행 육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엘리베이터 기다렸다가, 평상시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접근로 이용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부간선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 방법으로 쓰는 거고 해서 이렇게 지하보도 설치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 한강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이용을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게 좋은 계획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육갑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육갑문 개량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새로 신설이나 개량 마찬가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전액 시비사업으로요.
알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당초에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 구에서 보도 높이가 2m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해서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받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수자원위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 보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판별이 됐다는 거죠, 2m가 나오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안양천과 한강을 잇는 연결통로를 요구하셨을 적에 저희가 공문을 한 두세 차례 한강사업본부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종단구배가 안 나온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설치가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는 또 별도로 아는 설계사를 통해서는 은연중에 비공식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도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있었고, 때마침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청원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기술적인 고집은 서울시에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듭이 된 걸로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보면 우리 구민회관 앞에서도 하고, 친수공간 그쪽에도 직거래장터 같은 것들 하지 않습니까?
직거래장터에서 파는 것은 점용료 받나요? 그것은 노점상이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노점상하고 좀 다른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구 행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무슨 근거가 있는지?
●가로경관과장 김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한 지방의 농촌, 시·군·구하고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그냥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특별한 거로.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연하게 똑같은 노점상 아닙니까?
구민들이 하면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하면 되고 이런 논리란 말입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구에서 봉사 차원에서 각 자매결연도시에서 올라와서 일시적으로 하루, 월 1회 날짜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한 것은 이런 직거래장터 열릴 때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은 그날은 특히 장사가 안 된다. 안 그래도 어려운 재래시장 형편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 이면에는 다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해서 변상금, 가로경관과에서 부과를 해서 90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게 관련 법규가 뭐였었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도로법 26조입니다.
●박성호 위원 변상금 징수, 도로법이었나요? 도로법 26조. 개정됐던 사항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조정계수가 없어져 가지고요.
●박성호 위원 그게 2006년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2006년에는 적용 안 하고 2007년부터 우리 구에서 적용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과된 도로점용 변상금은 관련법규가 도로법 시행령도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에 의해서 이전에 적용했던 감액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계수. 이것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전해보다 많은 액수가 변상금으로 부과됐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도로법 시행령 관계법령이 2006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서울시 지침하고 전산프로그램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용을 해서 전부 다 부과가 돼서 나갔습니다.
●박성호 위원 타구에서는 2006년도부터 적용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6년에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2006년도에 유예를 해 준 구청장의 특별 지시 그런 거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가로경관과장 김윤 특별한 지시나 이런 건 없었고요. 업무 처리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업무 처리상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사실은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저는 2007년도에 2006년도 대비 한 300에서 700% 사이로 다 인상된 금액으로 변상금이 부과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의 반발이 심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 없이 부과됐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도 몇 번 가로경관과장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 면적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서부터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죽 내려온 것으로 1차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은 그 전에는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 다 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3배에서 7배 인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가 위반한 면적이 50평이면 반대편에 도로가 자기 땅을 침범한 또 50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위반한 50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지적 측량할 계획을 언제 같이 나가서 할 계획이 있는지.
●가로경관과장 김윤 지난번에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저희 과를 방문하셔서 상당히 검토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가 상당히 상승한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점용부분에 대해서 상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역하는 공공시설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용 면제토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적용을 해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계처리는 곤란합니다.
●박성호 위원 상계 처리는 곤란하겠는데 그 부분에서 상계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위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우리 구청의 세수입을 늘리는 데에만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구민의 어려운 사정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도리다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서 지적측량이 또 기준점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주민의 민원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상계를 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는데 위반면적에 대한 측정은 달리 민원인들의 사정을 봐서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가로경관과장 김윤 지난번에 과다하게 점용료가 부과가 돼서 그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쇄도했습니다만 본인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상당한 오해가 많이 풀렸고 저희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가 1년 늦게 시행을 한 결과 작년 연말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원에 대해서 상계 처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직 개편이 있고 해서 굉장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 얘기한 지가 1달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31쪽에 이쪽 내용을 설명하다가 국장께서 실개천을 같이 덧붙여서 말씀했는데 실개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평1빗물펌프장이라면 안양천으로 나가는 안양천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실개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지하철역이 도로에 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집수정에 고인 지하수를 하루에 시간제로 주기적으로 퍼냅니다.
그 물이라는 게 진짜 지하수 맑은 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하수로 연결돼서 버려지고 있어요. 하수도로 연결됨으로써 평상시에는 맑은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하수처리 효율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상으로 끄집어 올려서 보도가 있고 그 보도가 5m이면 한 쪽 편에다 1m 폭으로 실개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이 항상 흘러가게끔.
물 양에 따라서는 시간제로 물이 흘러가다가 또 건천화되고 또 흘러가고 건천화되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 물을 도로로 흘림으로써 생태적으로 조금 낫고 또 도로의 열섬화, 여름철이면 물이 있으면 온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환경적으로 좋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하수도로 안 버리고 땅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개소를 저희가 선정한다면 역사 주변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되겠죠. 그리고 물 양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박성호 위원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구상이 되고 그것을 국장님께서 혼자 생각한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실개천에 가는 뭐랄까, 어디어디 지역을 돌아서 간다든지 이런 계획까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등포구는 아시다시피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이용한다는 게 안양천과 한강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할 것이고요. 특히 실개천이 지나간다 하면 여러 가지 미관상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으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이런 것들이 그냥 안양천으로 바로 빠지지 않고 우리 지역 동네를 돌고 나간다면 대기 질 개선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양평역 같은 데 나오는 지하수를 우리 지역 노선을 잘 선정해서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다 나갈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돼야지 우리 구가 환경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이렇게 구상하는 것도 출발은 그렇게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개천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검토를 하면 아주 좋은 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좀더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31쪽에 비슷한 맥락에서 한강시민도로 접근로 설치했는데, 이 부분도 치수방재과장하고 제가 처음에 이런 부분에, 우리 한강 안양천 접근로는 보행 육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엘리베이터 기다렸다가, 평상시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접근로 이용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부간선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 방법으로 쓰는 거고 해서 이렇게 지하보도 설치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 한강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이용을 우리 구민들이 할 수 있게 좋은 계획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육갑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송철호 육갑문 개량이나 이런 것은 전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새로 신설이나 개량 마찬가지입니다.
●박성호 위원 전액 시비사업으로요.
알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도 당초에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 구에서 보도 높이가 2m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해서 사업이 어렵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받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수자원위의 청원을 받아들인 것 보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판별이 됐다는 거죠, 2m가 나오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그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그 지역의 안양천과 한강을 잇는 연결통로를 요구하셨을 적에 저희가 공문을 한 두세 차례 한강사업본부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종단구배가 안 나온다는 둥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설치가 안 된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는 또 별도로 아는 설계사를 통해서는 은연중에 비공식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에서도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있었고, 때마침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청원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기술적인 고집은 서울시에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듭이 된 걸로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노점상에 대한 점용료부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고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보면 우리 구민회관 앞에서도 하고, 친수공간 그쪽에도 직거래장터 같은 것들 하지 않습니까?
직거래장터에서 파는 것은 점용료 받나요? 그것은 노점상이 아닌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노점상하고 좀 다른 건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구 행사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무슨 근거가 있는지?
●가로경관과장 김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구에서 자매결연한 지방의 농촌, 시·군·구하고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그냥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특별한 거로.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엄연하게 똑같은 노점상 아닙니까?
구민들이 하면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 하면 되고 이런 논리란 말입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현재 구에서 봉사 차원에서 각 자매결연도시에서 올라와서 일시적으로 하루, 월 1회 날짜 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이 주민들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한 것은 이런 직거래장터 열릴 때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은 그날은 특히 장사가 안 된다. 안 그래도 어려운 재래시장 형편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 이면에는 다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해서 변상금, 가로경관과에서 부과를 해서 90개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게 관련 법규가 뭐였었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도로법 26조입니다.
●박성호 위원 변상금 징수, 도로법이었나요? 도로법 26조. 개정됐던 사항이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조정계수가 없어져 가지고요.
●박성호 위원 그게 2006년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2006년에는 적용 안 하고 2007년부터 우리 구에서 적용을 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과된 도로점용 변상금은 관련법규가 도로법 시행령도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에 의해서 이전에 적용했던 감액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정계수. 이것이 배제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전해보다 많은 액수가 변상금으로 부과됐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도로법 시행령 관계법령이 2006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서울시 지침하고 전산프로그램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용을 해서 전부 다 부과가 돼서 나갔습니다.
●박성호 위원 타구에서는 2006년도부터 적용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2006년에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2006년도에 유예를 해 준 구청장의 특별 지시 그런 거라도 있었는지 아니면?
●가로경관과장 김윤 특별한 지시나 이런 건 없었고요. 업무 처리상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업무 처리상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사실은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저는 2007년도에 2006년도 대비 한 300에서 700% 사이로 다 인상된 금액으로 변상금이 부과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의 반발이 심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 없이 부과됐다 이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도 몇 번 가로경관과장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 면적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서부터 언제부터 내려왔는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죽 내려온 것으로 1차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은 그 전에는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 다 내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3배에서 7배 인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가 위반한 면적이 50평이면 반대편에 도로가 자기 땅을 침범한 또 50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위반한 50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지적 측량할 계획을 언제 같이 나가서 할 계획이 있는지.
●가로경관과장 김윤 지난번에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저희 과를 방문하셔서 상당히 검토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 가 상당히 상승한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점용부분에 대해서 상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역하는 공공시설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사용 면제토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로 적용을 해서 처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계처리는 곤란합니다.
●박성호 위원 상계 처리는 곤란하겠는데 그 부분에서 상계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위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우리 구청의 세수입을 늘리는 데에만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구민의 어려운 사정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도리다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서 지적측량이 또 기준점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주민의 민원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상계를 하는 것은 힘들다고 보는데 위반면적에 대한 측정은 달리 민원인들의 사정을 봐서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가로경관과장 김윤 지난번에 과다하게 점용료가 부과가 돼서 그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쇄도했습니다만 본인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상당한 오해가 많이 풀렸고 저희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얘기하신 대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야 됩니다만 저희가 1년 늦게 시행을 한 결과 작년 연말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민원에 대해서 상계 처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직 개편이 있고 해서 굉장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 얘기한 지가 1달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한성아파트 옆에 식당가가 있는데 주차단속을 잘 해 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계속 단속하다 보니까 모 식당은 옆에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견인업무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공단이 하는 것은 거주자와 노상만 하잖아요. 그죠?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고현순 위원 그 외에는 민간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보게 되면 어떤 창고라든가 개인 단독주택의 주차장 앞 쪽에는 거주자가 안 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민간업체에다 연락을 해야지만 견인이 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융통성 있게 공단에서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사실상 요즘 보게 되면 연말에 민간 소규모 하는 상점 같은 데는 어디서 물건이 필요하다는데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연락처도 없고 등등 해서 그런 차량들을 주차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용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고현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갖다줘가지고 필요한 데다 보내줄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공단 차량 같으면 우리는 소관이 아니다 그런 관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차문화과에서 와가지고 지적을 해 줘야만 민간업체에서 견인한다 이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공단이 없을 적에는 좋다 이겁니다. 공단이 있으니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겁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점차로 추진해 보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일간지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노점상 소규모 리어카 관계 그런 관계는 양성화시켜주고 대규모 기업적으로 하는 것은 규제한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서울시에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속 위주로 소규모든 대규모든 전부 다 단속대상으로 삼아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며칠 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양성화를 시켜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영업을 하도록 또 노점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노점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만 대형이라든가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그런 양성화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단속대상으로 하는 걸로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한다고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앞으로 우리가 그것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기 전에도 우리가 자체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보게 되면 앞으로 대형노점상하면 여의도가 야간에 포장마차가 상당히 있는데 그게 항상 합니다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원스톱(One-Stop)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거 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좋은데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 및 원스톱(One-Stop) 직무교육 강화, 교통민원서비스 현장의 조기이행 정착, 민원처리 상황의 공개로 투명성 확보, 추진계획에 보면 법령 검토 및 원스톱(One-Stop) 업무숙지를 위한 실무담당자 종합회의 개최 주 1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 1회 종합회의를 개최한다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쉽게 얘기해서 원스톱(One-Stop)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등록 민원이 있으면 이전, 등록, 신규 따로 있었는데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으면 아무 업무든지 돈을 찾는 업무라든지 붙이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자가 무조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창구직원 전체가 그 번호표에 의해서 하면 이전할 때는 “저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이 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게 도출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그렇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일이 지체가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등록업무는 루틴(routine)화 돼서 아주 단순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역시 제가 보기에는 좋게 잘하셔서 운영하셔야지.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한 사람이 등록이라든가 해지 등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얼마 전에도 인사이동이 있을 적에 뭔가 잘못이 있어서 견책 받아서 인사 간 사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고현순 위원 해마다 그런 관계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런 점을 보완해 가면서······
●고현순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한 사람이 등록이라든가 모든 것을 은행창구 같이 다 처리한다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이 한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일 업무도 지체가 될 뿐더러 또한 그런 관계가 더 누적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이 원스톱(One-Stop)민원서비스 이 자체는······
●고현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못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한 사람이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러니까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신규를 하러 왔는데 5분이 걸리는데 저쪽에서는 창구 직원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없앤다는 차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번호표 가지고 1번 창구, 2번 창구, 3번 창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이 잘못되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래서······
●고현순 위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원스톱(One-Stop)민원서비스로 해서는 타 구청에서도 마포, 용산, 금천 이런 데에서도 작년에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 간 적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설명을 잘 하세요. 아까 처음에 설명은 한 사람이 한다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영진시장 대신시장 도시계획선 변경관계 제가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 했습니다만 지금 보상관계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 3m 변경해서 앞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박주현 변경해서 할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앞으로 제가 민원을 냈는데요.
감사원이라면 정당히 제대로 잘못 됐으면 바로 잡아서 하는 것이 감사원의 본 업무 아니냐 합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만 모든 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자금이 조금 필요하다 해서 잘못된 것을 자꾸 반복한다면 잘못된 거죠.
민원 답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도로과장 박주현 예.
●고현순 위원 그건 다시 돌려서 한다는 것은 보도도 좁을뿐더러 그건 좀 더 늦게 하더라도 그건 돌릴 수 없습니다.
감사원 지적에서 해군본부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다시 돌린다는 것은 민원을 저는 분명히 민원을 제기했어요. 감사원이라는 모든 것이 있으면서 정당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고 단지, 지금 현재 돈이 좀 필요하다니까 집을 허는 것에 대해 있어서 돌려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요.
●도로과장 박주현 현재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
●고현순 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도로과장 박주현 별도로 상의해서 말씀, 같이······
●고현순 위원 보고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우리 구청에서 할 겁니다만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이 복잡하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저는 별도가 아니고 요. 한 번 길은 영원한 겁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변경된 도로는 모든 도로구조라든가 모든 토지이용 관계를 다 고려해서 적정하게 도시계획변경이 돼서 본청에서도 다 결정됐고 또······
●고현순 위원 자꾸 커브길인데 왜 적정합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커브라도 거기는 시속 몇㎞ 속도 제한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시속 몇㎞가 아니고 그게 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연후에 그건 생각할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관계는 추후에 아마 저기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 관계 하고서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한성아파트 옆에 식당가가 있는데 주차단속을 잘 해 주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지금 계속 단속하다 보니까 모 식당은 옆에 주차장을 확보합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고현순 위원 그리고 견인업무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재 공단이 하는 것은 거주자와 노상만 하잖아요. 그죠?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고현순 위원 그 외에는 민간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보게 되면 어떤 창고라든가 개인 단독주택의 주차장 앞 쪽에는 거주자가 안 그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민간업체에다 연락을 해야지만 견인이 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융통성 있게 공단에서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하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사실상 요즘 보게 되면 연말에 민간 소규모 하는 상점 같은 데는 어디서 물건이 필요하다는데 물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연락처도 없고 등등 해서 그런 차량들을 주차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신용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고현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갖다줘가지고 필요한 데다 보내줄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공단 차량 같으면 우리는 소관이 아니다 그런 관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차문화과에서 와가지고 지적을 해 줘야만 민간업체에서 견인한다 이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냐 하면 우리가 공단이 없을 적에는 좋다 이겁니다. 공단이 있으니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겁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점차로 추진해 보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일간지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노점상 소규모 리어카 관계 그런 관계는 양성화시켜주고 대규모 기업적으로 하는 것은 규제한다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서울시에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속 위주로 소규모든 대규모든 전부 다 단속대상으로 삼아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며칠 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양성화를 시켜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시간대별로 영업을 하도록 또 노점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노점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그렇지만 대형이라든가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그런 양성화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단속대상으로 하는 걸로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한다고 신문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고현순 위원 앞으로 우리가 그것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기 전에도 우리가 자체에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보게 되면 앞으로 대형노점상하면 여의도가 야간에 포장마차가 상당히 있는데 그게 항상 합니다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원스톱(One-Stop)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거 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좋은데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 및 원스톱(One-Stop) 직무교육 강화, 교통민원서비스 현장의 조기이행 정착, 민원처리 상황의 공개로 투명성 확보, 추진계획에 보면 법령 검토 및 원스톱(One-Stop) 업무숙지를 위한 실무담당자 종합회의 개최 주 1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 1회 종합회의를 개최한다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쉽게 얘기해서 원스톱(One-Stop)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등록 민원이 있으면 이전, 등록, 신규 따로 있었는데 은행에서 번호표를 뽑으면 아무 업무든지 돈을 찾는 업무라든지 붙이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자가 무조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창구직원 전체가 그 번호표에 의해서 하면 이전할 때는 “저리 가시오, 이리 가시오.”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이 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게 도출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그렇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일이 지체가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등록업무는 루틴(routine)화 돼서 아주 단순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역시 제가 보기에는 좋게 잘하셔서 운영하셔야지.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한 사람이 등록이라든가 해지 등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얼마 전에도 인사이동이 있을 적에 뭔가 잘못이 있어서 견책 받아서 인사 간 사람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고현순 위원 해마다 그런 관계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런 점을 보완해 가면서······
●고현순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한 사람이 등록이라든가 모든 것을 은행창구 같이 다 처리한다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이 한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일 업무도 지체가 될 뿐더러 또한 그런 관계가 더 누적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이 원스톱(One-Stop)민원서비스 이 자체는······
●고현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못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한 사람이 다 처리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러니까 단순,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신규를 하러 왔는데 5분이 걸리는데 저쪽에서는 창구 직원이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없앤다는 차원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고현순 위원 그러면 번호표 가지고 1번 창구, 2번 창구, 3번 창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이 잘못되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그래서······
●고현순 위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원스톱(One-Stop)민원서비스로 해서는 타 구청에서도 마포, 용산, 금천 이런 데에서도 작년에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 간 적이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걸 설명을 잘 하세요. 아까 처음에 설명은 한 사람이 한다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이병진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리고 영진시장 대신시장 도시계획선 변경관계 제가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 했습니다만 지금 보상관계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선 3m 변경해서 앞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과장 박주현 변경해서 할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거 앞으로 제가 민원을 냈는데요.
감사원이라면 정당히 제대로 잘못 됐으면 바로 잡아서 하는 것이 감사원의 본 업무 아니냐 합니다.
왜냐면,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만 모든 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자금이 조금 필요하다 해서 잘못된 것을 자꾸 반복한다면 잘못된 거죠.
민원 답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도로과장 박주현 예.
●고현순 위원 그건 다시 돌려서 한다는 것은 보도도 좁을뿐더러 그건 좀 더 늦게 하더라도 그건 돌릴 수 없습니다.
감사원 지적에서 해군본부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다시 돌린다는 것은 민원을 저는 분명히 민원을 제기했어요. 감사원이라는 모든 것이 있으면서 정당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고 단지, 지금 현재 돈이 좀 필요하다니까 집을 허는 것에 대해 있어서 돌려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요.
●도로과장 박주현 현재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
●고현순 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도로과장 박주현 별도로 상의해서 말씀, 같이······
●고현순 위원 보고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우리 구청에서 할 겁니다만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이 복잡하니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건 저는 별도가 아니고 요. 한 번 길은 영원한 겁니다.
●도로과장 박주현 그러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변경된 도로는 모든 도로구조라든가 모든 토지이용 관계를 다 고려해서 적정하게 도시계획변경이 돼서 본청에서도 다 결정됐고 또······
●고현순 위원 자꾸 커브길인데 왜 적정합니까?
●도로과장 박주현 커브라도 거기는 시속 몇㎞ 속도 제한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시속 몇㎞가 아니고 그게 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연후에 그건 생각할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 관계는 추후에 아마 저기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 관계 하고서 다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좀 혼선을 빚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도상 영업 시설물에 보면 우리 국장께서는 갱신 제외자가 47개소라고 보고를 하셨고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답변을 25개소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갱신 제외자가 몇 개소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47개인데요. 25개라는 것은 재산 조회한 결과 2억원 이상 재산이 소유된 자를 말합니다.
●최미경 위원 아니, 갱신 제외자. 그러니까 2억원 보면······
●가로경관과장 김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영업이 지역에 따라서 안 되는 지역은 본인이 포기한 사람, 또 기타······
●최미경 위원 2007년 11월 1일날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11월 1일날 개정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3조 4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만약에 갱신 제외가 되고 이 분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별도의 대책은 없고요.
●최미경 위원 조례의 개정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개정 이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갱신이 제한되는 자 중 생활이 어려워 자활기관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1년 이내로 갱신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것은 2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아니죠. “갱신이 제한되는 자 중” 이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시고 이 분들은 어쨌든 보도상에 영업시설물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재산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2억원이 됐다 할지라도 이 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지금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주요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민 생활과 정말 직결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구민의 주거 복지 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빛을 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를 관리하며, 눈 비가 많이 오면 구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수방과 제설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등 우리 구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으로 기존의 업무 처리 행태를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영일·조광시장의 무질서한 차량주차와 차량이동, 각 도로변의 노점상, 노상 적치물, 어지럽게 걸려있는 각종 간판 등이 구민들로 하여금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구시대적인 영등포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는 건설교통국에 소속된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연말 정례회의 시에도 당부말씀 드렸지만 우리 구는 산이 없어서 푸르른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만큼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우리 구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 개설공사 시에 나무를 많이 심는 등의 조경사업을 가미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또 서울시청, 그리고 공사 시행사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극 시행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구축하고 행복한 영등포가 되는데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오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공단 간부소개는 저희들 저번 회기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후로 변동 없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변동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 갑시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좀 혼선을 빚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도상 영업 시설물에 보면 우리 국장께서는 갱신 제외자가 47개소라고 보고를 하셨고 우리 과장께서는 아까 답변을 25개소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갱신 제외자가 몇 개소죠?
●가로경관과장 김윤 47개인데요. 25개라는 것은 재산 조회한 결과 2억원 이상 재산이 소유된 자를 말합니다.
●최미경 위원 아니, 갱신 제외자. 그러니까 2억원 보면······
●가로경관과장 김윤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영업이 지역에 따라서 안 되는 지역은 본인이 포기한 사람, 또 기타······
●최미경 위원 2007년 11월 1일날 조례가 개정되었지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11월 1일날 개정됐습니다.
●최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3조 4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만약에 갱신 제외가 되고 이 분들의 생활이 어려울 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별도의 대책은 없고요.
●최미경 위원 조례의 개정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 개정 이전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갱신이 제한되는 자 중 생활이 어려워 자활기관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1년 이내로 갱신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그것은 2억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미경 위원 아니죠. “갱신이 제한되는 자 중” 이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시고 이 분들은 어쨌든 보도상에 영업시설물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재산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2억원이 됐다 할지라도 이 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도 지금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주요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민 생활과 정말 직결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로경관과장 김윤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사회건설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구민의 주거 복지 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빛을 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상하수도를 관리하며, 눈 비가 많이 오면 구민의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수방과 제설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등 우리 구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도시환경국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으로 기존의 업무 처리 행태를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영일·조광시장의 무질서한 차량주차와 차량이동, 각 도로변의 노점상, 노상 적치물, 어지럽게 걸려있는 각종 간판 등이 구민들로 하여금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구시대적인 영등포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는 건설교통국에 소속된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연말 정례회의 시에도 당부말씀 드렸지만 우리 구는 산이 없어서 푸르른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만큼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우리 구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 개설공사 시에 나무를 많이 심는 등의 조경사업을 가미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또 서울시청, 그리고 공사 시행사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극 시행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구축하고 행복한 영등포가 되는데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께서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오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와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공단 간부소개는 저희들 저번 회기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후로 변동 없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변동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넘어 갑시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영등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허만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공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의 방향, 그리고 업무추진개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사업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나간 2007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사회건설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영등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허만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공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목표의 방향, 그리고 업무추진개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사업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지나간 2007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사회건설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애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수영장, 지금 전해차아수장치 설치했는데 고객들인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를 한 번 조사해 보셨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해 봤습니다.
전해차아수장치를 하고 나서 바로 뒤에 한 700여 명 정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90% 이상이 전부 다 수질이 많이 좋아졌고 냄새도 안 나고 또 피부에 대한 트러블(trouble)도 없고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좋은 평을 받았는데.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구민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니까 저도 아주 기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최미경 위원 우리 젊은 주부들이 구민체육센터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 분들의 실력.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모임을 가졌었는데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바라는 민원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주부들, 젊은 엄마들이 구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갓난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다른 체육센터라든가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보면 거기에 유아방이라든가 놀이방이 있어서 아이를 잠시 맡기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민체육센터에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잠시라도 맡기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방이라든가 유아방을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많은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께서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유아방에 대해서 한 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애라 위원장, 신흥식 간사와 사회 교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스페이스(space)가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즉시 이번 주 안으로 그런 공간을 찾아보고 만약에 공간이 없다고 하면 내용이 상당히 좋은 질의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유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맡기고 좀 여유 있게 체력 단련도 하고 문화강좌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자꾸 좁은 공간에 이거 해라, 매점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저희도 요구사항을 하다 보면 좀 미안한 감도 듭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구민들이 정말 만족하고 앞으로 젊은 주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흥식 박정자 위원님.
최미경 위원입니다.
수영장, 지금 전해차아수장치 설치했는데 고객들인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를 한 번 조사해 보셨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해 봤습니다.
전해차아수장치를 하고 나서 바로 뒤에 한 700여 명 정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90% 이상이 전부 다 수질이 많이 좋아졌고 냄새도 안 나고 또 피부에 대한 트러블(trouble)도 없고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좋은 평을 받았는데.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구민이 모두 만족하고 있다니까 저도 아주 기쁩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최미경 위원 우리 젊은 주부들이 구민체육센터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사 분들의 실력.
●최미경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모임을 가졌었는데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바라는 민원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주부들, 젊은 엄마들이 구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갓난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다른 체육센터라든가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보면 거기에 유아방이라든가 놀이방이 있어서 아이를 잠시 맡기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민체육센터에는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잠시라도 맡기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방이라든가 유아방을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많은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이 점을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께서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유아방에 대해서 한 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애라 위원장, 신흥식 간사와 사회 교대)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스페이스(space)가 있는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즉시 이번 주 안으로 그런 공간을 찾아보고 만약에 공간이 없다고 하면 내용이 상당히 좋은 질의시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년도에는 확보를 해서 유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맡기고 좀 여유 있게 체력 단련도 하고 문화강좌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자꾸 좁은 공간에 이거 해라, 매점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저희도 요구사항을 하다 보면 좀 미안한 감도 듭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구민들이 정말 만족하고 앞으로 젊은 주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면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 위원 앞으로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습니다.
●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흥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근무자들에게 간식이 제공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박정자 위원 아주 좋아합디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주자나 여의도 노상 근무자들이 화장실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 박스 있는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화장실을 우리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쪽 여의도에 갈 일이 있어 보니까 밤인데 지금 그 박스 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죠?
전깃불이 있습니까? 9시, 10시 경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거기에는 아마 공동구로 배선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박정자 위원 박스는 안 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좀 어두컴컴한 데 앉아들 있는 것 보고 좀 마음이 아픕디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소한 일이라도 또 우리 구를 위해서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구민들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노상에서는 우리 근무자들에게 물이 지급이 안 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물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생수 1병씩.
●박정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보니까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의 음향장비 추가·설치했는데 2008년도. 우리가 대체육관 음향기기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당초 해 놓은 것의 출력이 약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육센터를 설립할 때 음향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향이라든지 음질 여러 가지가 부족해가지고.
●박정자 위원 용량이 부족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구민들이 한 5, 600명 모일 때는 전혀 발성이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2008년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박정자 위원 체육센터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는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체육센터는 총 20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한 12대 정도가 돼 있고요. 용역업체에서 설치해 준 게 한 10여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전사고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작년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시설을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 음향장비라든가 카메라를 설치할 적에 먼저 파악을 하지 않고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음향장비라든가 체육관이 개관한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처음 설계 당시부터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복지관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적에 도면을 딱 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미리 미리 거기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마다 이렇게 매년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번거롭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박정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박정자 위원 대림정보도서관만 하더라도 그래요. 거기 매점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거기 안에 하수관도 없지. 싱크대 하나도 놓을 수 없는, 처음에부터 그런 것을 공사가 시작할 때 도면부터 챙겨보셔서 그런 시설은 뭐가 들어올 거다 하면 당연히 하수구, 수도관 모두 이런 거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참, 그런 도면사항 보지 않아서 공사가 마무리 해 버린 다음에 또 설치하려면 예산낭비하지요, 또 번거롭지요. 건물 구멍을 다시 또 뚫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아예 완공이 되기 전에 문래동의 정보도서관도 완공되기 전에 미리미리 그거 체크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양평동, 앞으로 모든 복지관 시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근무자들에게 간식이 제공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박정자 위원 아주 좋아합디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주자나 여의도 노상 근무자들이 화장실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그러던데 그 박스 있는 주변에 건물이라든가 몇 군데 지정을 해서 화장실을 우리 특히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쪽 여의도에 갈 일이 있어 보니까 밤인데 지금 그 박스 안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죠?
전깃불이 있습니까? 9시, 10시 경에······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거기에는 아마 공동구로 배선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박정자 위원 박스는 안 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좀 어두컴컴한 데 앉아들 있는 것 보고 좀 마음이 아픕디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소한 일이라도 또 우리 구를 위해서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구민들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모든 노상에서는 우리 근무자들에게 물이 지급이 안 되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지금 물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생수 1병씩.
●박정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보니까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의 음향장비 추가·설치했는데 2008년도. 우리가 대체육관 음향기기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당초 해 놓은 것의 출력이 약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체육센터를 설립할 때 음향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향이라든지 음질 여러 가지가 부족해가지고.
●박정자 위원 용량이 부족한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구민들이 한 5, 600명 모일 때는 전혀 발성이 잘 안 되고 해서 이번에 2008년도 예산을 배정받아서.
●박정자 위원 체육센터 지하주차장 감시카메라는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직무대리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 정인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체육센터는 총 20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한 12대 정도가 돼 있고요. 용역업체에서 설치해 준 게 한 10여 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전사고 관련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작년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해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시설을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 음향장비라든가 카메라를 설치할 적에 먼저 파악을 하지 않고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음향장비라든가 체육관이 개관한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처음 설계 당시부터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복지관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적에 도면을 딱 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미리 미리 거기 계획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마다 이렇게 매년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것은 예산낭비도 될뿐더러 번거롭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박정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박정자 위원 대림정보도서관만 하더라도 그래요. 거기 매점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거기 안에 하수관도 없지. 싱크대 하나도 놓을 수 없는, 처음에부터 그런 것을 공사가 시작할 때 도면부터 챙겨보셔서 그런 시설은 뭐가 들어올 거다 하면 당연히 하수구, 수도관 모두 이런 거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참, 그런 도면사항 보지 않아서 공사가 마무리 해 버린 다음에 또 설치하려면 예산낭비하지요, 또 번거롭지요. 건물 구멍을 다시 또 뚫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아예 완공이 되기 전에 문래동의 정보도서관도 완공되기 전에 미리미리 그거 체크하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양평동, 앞으로 모든 복지관 시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뉴스월간이 창간이 되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지금 현재 몇 호까지 나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게 이제 저희들 작년 5월달부터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격월제로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주로 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 배부대상은 어디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배부대상은 주로 우리 직원들 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래요. 그러면 발간이 되면 본 위원이나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미처 그런 면을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 재임 100대 혁신과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 다음에 100건 중에 29건이 완료돼서 추진율이 48%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 100대 과제 책자도 본 위원에게 추후 1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 다음에 전해수 차단장치 도입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친환경적인 여건 조성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게 도입을 했습니다. 벌써 작년 10월달에 계약 체결해서 11월달에 설치 완료가 됐는데 지금 기초예산 금액이 6,000만원이었어요. 6,000만원인데 낙찰금액은 2,0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초예산 금액에 대한 34%의 낙찰률이 되는데 이거 수의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전자입찰을 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전자입찰 공개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전자입찰은 그러면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최저가로 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지요. 서로 경쟁적이니까 그 업체들이 그런 유형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자재는 있고 기술은 축적되어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인건비 정도로 해서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물론 목적 달성을 하고 구매단가를 인하시켜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사실 우리 국내 모든 입찰 시행을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최저가라고 표시를 해 놓아도 34%까지 내려간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 기초예산 단가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 최저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반납이 됐겠지요, 결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인데 노상주차장 야간 거주자우선주차 활용 건에 있어서 지금 금년부터 급지의 구분 없이 월 2만원씩 해서 우선주차 시행을 하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런데 지금 신길1동 성애병원에 19면이 있습니다.
19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등포구 22개 동 중에서 신길1동에 약 차량이 5,640여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면은 토털(Total) 합해서 약 510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1/10 정도 있어서 주차난에 대해서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늘 본 위원에게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은 도대체 신길1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여태까지 만들어 놓지 못하고 무슨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라고 늘 항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점을 고려해 주실 수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밤에 그렇게 비워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고 하지요, 야간에 잡상인······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포장마차.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아, 포장마차 그게 또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이 무단점용을 하면서 저희들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수입도 증대시키고 주차장에 대한 질서도 확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야간주차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주차질서가 또 엉망이 되고 해서 여의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급지와 관계없이 2만원씩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되는 수입은 한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연간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한 번 시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금 신길6동의 경우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신길1동.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신길1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고민을 같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지금 한 번, 이사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뉴스월간이 창간이 되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지금 현재 몇 호까지 나와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게 이제 저희들 작년 5월달부터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격월제로 현재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주로 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 배부대상은 어디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배부대상은 주로 우리 직원들 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래요. 그러면 발간이 되면 본 위원이나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도 1부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미처 그런 면을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 재임 100대 혁신과제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 다음에 100건 중에 29건이 완료돼서 추진율이 48%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 100대 과제 책자도 본 위원에게 추후 1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 다음에 전해수 차단장치 도입에 있어서 물론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친환경적인 여건 조성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게 도입을 했습니다. 벌써 작년 10월달에 계약 체결해서 11월달에 설치 완료가 됐는데 지금 기초예산 금액이 6,000만원이었어요. 6,000만원인데 낙찰금액은 2,0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초예산 금액에 대한 34%의 낙찰률이 되는데 이거 수의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전자입찰을 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전자입찰 공개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전자입찰은 그러면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최저가로 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그렇지요. 서로 경쟁적이니까 그 업체들이 그런 유형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자재는 있고 기술은 축적되어 있고 하니까 하여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인건비 정도로 해서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물론 목적 달성을 하고 구매단가를 인하시켜 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사실 우리 국내 모든 입찰 시행을 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최저가라고 표시를 해 놓아도 34%까지 내려간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 기초예산 단가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 최저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반납이 됐겠지요, 결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인데 노상주차장 야간 거주자우선주차 활용 건에 있어서 지금 금년부터 급지의 구분 없이 월 2만원씩 해서 우선주차 시행을 하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그런데 지금 신길1동 성애병원에 19면이 있습니다.
19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등포구 22개 동 중에서 신길1동에 약 차량이 5,640여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면은 토털(Total) 합해서 약 510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1/10 정도 있어서 주차난에 대해서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늘 본 위원에게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은 도대체 신길1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여태까지 만들어 놓지 못하고 무슨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라고 늘 항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점을 고려해 주실 수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밤에 그렇게 비워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고 하지요, 야간에 잡상인······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포장마차.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아, 포장마차 그게 또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이 무단점용을 하면서 저희들 단속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수입도 증대시키고 주차장에 대한 질서도 확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야간주차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방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주차질서가 또 엉망이 되고 해서 여의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급지와 관계없이 2만원씩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되는 수입은 한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연간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채택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한 번 시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금 신길6동의 경우에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종국 신길1동.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신길1동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고민을 같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지금 한 번, 이사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탄력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허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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