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공단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공단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CCTV를 신규로 많이 설치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CCTV가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41만 화소 미만이 저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구비로 많이 올렸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히 국비를 좀 따와가지고 신규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도 여력이 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41만 화소가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에, 많지는 않은 상위권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시다시피 구비는 굉장히 열악하니까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CCTV 화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에 적치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연락을 하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처리는 하지만 원인을 원천봉쇄를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용역 10명을 동원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용료가 ㎡당 10만원입니다. 금액이 좀 싼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업자들이 우리가 돌아서 가고 나면 다시 또 내놓고, 돌아서면 다시 내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가게 앞을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받고서 그걸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준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닙니다. 1㎡당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윤준용 위원 과태료가?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윤준용 위원 그걸 좀 강화를 해서라도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차가 들어가면 빠지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거기 통행하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치수과에서 지금 하수도 개량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양평동에도 하고 있고 당산동에도 할 예정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관을 묻으면서 누수되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나봐요.
관과 관 사이에 조인트 부분이 외국에서는 벌써 몇십 년 전에는 고무링을 많이 사용해서 했는데 우리도 고무링은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링보다는 시멘트 모르타르(mortar) 채움을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공법은 균열이 가게 돼 있고 균열이 있으면 그 사이로 오수든지 우수든지 누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관과 관 사이 연결부분은 고무링으로 조인을 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택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보면 하수관을 묻고 나서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포장은 치수과가 담당부서니까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아니면 도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걸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연결방식은 과거에는 관과 관 사이에 링을 끼웠습니다. 한 20㎝ 폭이 되는 링을 끼워서 양쪽에 모르타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돼가지고 지하 오염이 가중되기 때문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켓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하류로 오는 부분이 하류 쪽이 넓은 암수 계통으로 해가지고 모르타르 처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그 흐름에 관과 관끼리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모르타르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하수가 누수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를 모르타르로 해서 가급적이면 누수가 전혀 안 되도록 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윤준용 위원 그것은 전에는 소켓방식을 채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10여년 전부터 우리도 링을 삽입하는, 소켓방식 안에 링을 삽입하는 방식을 택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링을 안 끼우고 소켓에다가 모르타르 채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의깊게 봐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사실은 바닥다짐이 더 중요해요. 침하가 되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시방서대로 나오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사실 거의 유동이 없는데 지금 하도급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바닥이 거의 자갈채움, 그 위에 모르타르 콘크리트를 5㎝ 정도 치게 돼 있는데 전혀 그것 안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바닥 기초는 대부분 기존 관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관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닥에 대해서 기층제를 깝니다. 그래서 관 크기에 따라서 10 내지 20㎝를 깔아서 거기에 다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을 올려놓고 측량을 해가지고 경사조정을 하는 실정인데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바닥다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탠딩 공구리 5㎝ 안 치는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건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시방서에 그게 없다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개설구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개설구간, 신규로 설치하는 구간은 그걸 설치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도로포장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그 공사를 할 때는 포장을 소규모 4m 이하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고 4m 이상 되면 차선별로 구분을 해서 부분 포장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준용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본 건 6m 도로고 그것을 원 포인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깎아가지를 거기다 아스콘을 덧방을 한단 말이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기존 측고는 건들지 않고 아스콘 부분만 깎아내는데 그 깎아내는 양이 50mm가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50mm는 덮어야 되니까.
그런데 50mm 안 깝니다, 그냥 겉부분만 살짝 까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양평동 관내에 있는 걸 한 번 가서 보다가 거기 담당책임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작업을 시키게 했어요.
기존에 있는 부분이 그 측고보다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아스콘 깔아봐야 불과 한 20mm, 30mm밖에 더 깔겠습니까?
그 도로도 제대로 깨끗하게 나오지도 않고.
●치수과장 박송한 원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그 부분에 임시 포장을 한 상태에서 평면유지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다짐이 되면 전체적인 5㎝ 평삭을 합니다. 기계로다가 깎아내고 5㎝ 표층을 씌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작업이 안 돼 있어서 그걸 치수과에서 도로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전문가가 볼 수 있는지, 치수과에 담당관이 전문가인지 그것까지는 내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제대로 시공을 해야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도로가 망가지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걸 공사를 하실 때 각 감독관한테 가서 정상적으로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꼭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도로과와 같은 입장인데 지금 건축을 하고 나면 하수도하고 접속하는 부분들, 도시가스하고 접속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로가 1년도 안 됐는데 건축허가 해가지고 준공이 나고난 다음 보면 완전히 짜깁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후에 도로를 아스콘 작업을 할 때 그걸 진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도로가 그냥 짜깁기가 돼가지고 부분부분마다 들쭉날쭉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전건설국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도로포장 한 번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지만 한 번 포장하면 몇 년씩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신규로 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치수과장 박송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당산빌딩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주민들이 민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실례가 안 된다면 김원창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지금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써서 횡단보도가 빨리 완공이 돼서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갔다온 건 담당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CCTV를 신규로 많이 설치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CCTV가 화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것을 개선할 필요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41만 화소 미만이 저희 관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구비로 많이 올렸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히 국비를 좀 따와가지고 신규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도 여력이 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41만 화소가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에, 많지는 않은 상위권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시다시피 구비는 굉장히 열악하니까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CCTV 화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골목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에 적치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연락을 하면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즉시 출동을 해서 처리는 하지만 원인을 원천봉쇄를 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관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용역 10명을 동원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용료가 ㎡당 10만원입니다. 금액이 좀 싼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업자들이 우리가 돌아서 가고 나면 다시 또 내놓고, 돌아서면 다시 내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가게 앞을 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받고서 그걸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내준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닙니다. 1㎡당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윤준용 위원 과태료가?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윤준용 위원 그걸 좀 강화를 해서라도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차가 들어가면 빠지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거기 통행하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원천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치수과에서 지금 하수도 개량공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양평동에도 하고 있고 당산동에도 할 예정인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관을 묻으면서 누수되는 것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나봐요.
관과 관 사이에 조인트 부분이 외국에서는 벌써 몇십 년 전에는 고무링을 많이 사용해서 했는데 우리도 고무링은 사용을 하는데 대부분 링보다는 시멘트 모르타르(mortar) 채움을 거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 공법은 균열이 가게 돼 있고 균열이 있으면 그 사이로 오수든지 우수든지 누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관과 관 사이 연결부분은 고무링으로 조인을 하는 방법을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택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보면 하수관을 묻고 나서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포장은 치수과가 담당부서니까 치수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아니면 도로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걸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할 때 연결방식은 과거에는 관과 관 사이에 링을 끼웠습니다. 한 20㎝ 폭이 되는 링을 끼워서 양쪽에 모르타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돼가지고 지하 오염이 가중되기 때문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켓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하류로 오는 부분이 하류 쪽이 넓은 암수 계통으로 해가지고 모르타르 처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그 흐름에 관과 관끼리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모르타르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하수가 누수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를 모르타르로 해서 가급적이면 누수가 전혀 안 되도록 하는 방식을 지금 채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윤준용 위원 그것은 전에는 소켓방식을 채택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10여년 전부터 우리도 링을 삽입하는, 소켓방식 안에 링을 삽입하는 방식을 택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링을 안 끼우고 소켓에다가 모르타르 채움만 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주의깊게 봐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사실은 바닥다짐이 더 중요해요. 침하가 되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시방서대로 나오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사실 거의 유동이 없는데 지금 하도급을 주고 있는 입장에서 바닥이 거의 자갈채움, 그 위에 모르타르 콘크리트를 5㎝ 정도 치게 돼 있는데 전혀 그것 안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바닥 기초는 대부분 기존 관을 개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관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닥에 대해서 기층제를 깝니다. 그래서 관 크기에 따라서 10 내지 20㎝를 깔아서 거기에 다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을 올려놓고 측량을 해가지고 경사조정을 하는 실정인데 미흡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바닥다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탠딩 공구리 5㎝ 안 치는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건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시방서에 그게 없다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은 개설구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개설구간, 신규로 설치하는 구간은 그걸 설치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도로포장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정을 해서 그 공사를 할 때는 포장을 소규모 4m 이하는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고 4m 이상 되면 차선별로 구분을 해서 부분 포장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준용 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본 건 6m 도로고 그것을 원 포인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깎아가지를 거기다 아스콘을 덧방을 한단 말이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기존 측고는 건들지 않고 아스콘 부분만 깎아내는데 그 깎아내는 양이 50mm가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50mm는 덮어야 되니까.
그런데 50mm 안 깝니다, 그냥 겉부분만 살짝 까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양평동 관내에 있는 걸 한 번 가서 보다가 거기 담당책임자를 불러가지고 다시 작업을 시키게 했어요.
기존에 있는 부분이 그 측고보다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아스콘 깔아봐야 불과 한 20mm, 30mm밖에 더 깔겠습니까?
그 도로도 제대로 깨끗하게 나오지도 않고.
●치수과장 박송한 원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그 부분에 임시 포장을 한 상태에서 평면유지를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다짐이 되면 전체적인 5㎝ 평삭을 합니다. 기계로다가 깎아내고 5㎝ 표층을 씌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작업이 안 돼 있어서 그걸 치수과에서 도로과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전문가가 볼 수 있는지, 치수과에 담당관이 전문가인지 그것까지는 내가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제대로 시공을 해야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도로가 망가지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걸 공사를 하실 때 각 감독관한테 가서 정상적으로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꼭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도로과와 같은 입장인데 지금 건축을 하고 나면 하수도하고 접속하는 부분들, 도시가스하고 접속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로가 1년도 안 됐는데 건축허가 해가지고 준공이 나고난 다음 보면 완전히 짜깁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후에 도로를 아스콘 작업을 할 때 그걸 진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도로가 그냥 짜깁기가 돼가지고 부분부분마다 들쭉날쭉 돼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전건설국 과장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도로포장 한 번 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지만 한 번 포장하면 몇 년씩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신규로 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치수과장 박송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당산빌딩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주민들이 민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실례가 안 된다면 김원창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지금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써서 횡단보도가 빨리 완공이 돼서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갔다온 건 담당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통합관제운영팀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참조만 하시고요, 우리가 CCTV 추가설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유지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자율방범대 순찰을 한 번 돌다가 전 CCTV를 다 확인해서 한 6개 정도를 확인했는데 음성인식은 모두 다 됐는데 그게 음성인식과 동시에 위에 불이 켜지고 경광등이 켜지는 거 아시죠?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불도 안 켜지고, 안 켜져도 문제가 되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유지관리를 확인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건설관리과 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 업무보고.
가로시설물 현황.
가로시설물 현황에 보면 구두수선대가 2개 줄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이유가 뭐죠?
하나는 언론에 나왔던 교통사고 그 건인 것 같고,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잠깐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팀장 김종석 한 건은 교통사고 난 거고 한 건은 양남사거리에 장사가 안 돼서 한 사람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두수선대는…….
●위원장 권영식 김재진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팀장이 하실 때는 답변을 하겠다고 위원장한테 이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가판대의 경우는 이 경우에 요전에는 7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74개소 됐는데요, 영업이 안 돼가지고 영업 포기로 2건,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는 요전에 75개였었는데 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7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76건에서 3건이 빠지면 73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팀장하고 말씀이 다르시네요?
한 건이겠지.
지금 얘기했던 양남로터리에 하나 취소하고 하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74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는 가로판매대 74건, 구두수선대 74건 그래서 148개가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74건은 알고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76건이라고 보고했는데 올해 보니까 74개소가 돼서 2개소가 준 이유를 물었지 않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게 맞죠?
●가로경관팀장 김종석 예.
●김재진 위원 그리고 팀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질의하는 위원한테 양해는 구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도로·하천 행정재산관리에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목표 대비 한 50% 이상이 된 것 같은데 부과든 징수든 기준일이 언제예요?
4월말이나 5월말은 아니겠고 언제까지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5월 31일까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5월 31일까지 이만큼 부과를 하셨으면 연말에 가면 7개월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5개월까지 부과를 했으면.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 목표 대비 많이 올라가겠네요, 이번에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도로사용료 정기분이 3월에 부과한 겁니다, 정기분 3월에.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 구 도로 사용료가 31억쯤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이번에 부과한 것은 도로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전부…….
●김재진 위원 실적대비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아니고 연말에 가서 맞추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리고 연말에 변상금은 12월달에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정기분 때문에 이렇게.
●김재진 위원 저는 잘 하셔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려도 시정 안 되는 것,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보면 간판 바깥에 나와 있는 것 이게 영등포는 저는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면 파리 쫓기듯 하고 그나마 소리 지르고 걷어가고 하니까 그나마 좀 없어지고, 또 한 번 가면 그 다음에 또 안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가고 나면 파리 쫓기듯 다시 또 내놓고 또 우리나라의 단속자의 답변은 과장님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단속을 당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왜 나만 적발하느냐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것 안 들어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적발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일부분만 하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데까지는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길 건너에는 안 하고 이쪽 면만 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왜 저것은 안 가져가느냐, 저것은 적발 안 하느냐는 논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불평불만은 더 나오고.
영등포로에서부터 영등포시장, 특히 로터리 매일 저희가 가도 포장마차 때문에 그렇다면 포장마차로 인한 나머지 잡상인이 더 들어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되죠.
우리 용역 주고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용역 10명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는 어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몇몇 분이 나눠서 하루에 한 두세 군데 집중적으로 가서 하면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얘기죠.
죄송한데, 지금 민원 들어온 것만 쫓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은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민원까지 들어오는 걸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리든지 방법을 찾으셔야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저도 용역 10명하고 외근 직원 6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김재진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왕이면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도로 만들어야죠.
요즘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 동포들 계신 분들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법도 없어요.
인도가 무슨 상관이에요?
물건 잔뜩 내놔도 우리가 방치를 해서 그러나 당연히 그들 땅이 됐더만.
그런 것 혹시 못 느끼세요?
아주 법이란 법은 다 악용해가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커녕 신고 넣으면 왔다갔다가 저것은 안 됩니다, 조치 했습니다 하고 끝나지 실질적으로 정비는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거리 통행에 지장 없고 도시미관에 지장 없고 주민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현장 모면성 답변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금 실시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자한테 물어봤을 때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하지 않는다고, 저희 구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3월달인가.
우리가 이게 언제, 3월달부터 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우리는 지금 이것을 4월 25일날.
●김재진 위원 제가 3월인가 2월인가 언론을 보고 수거당 2,000원씩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서 해당 과에 질의를 했더니 저희 구는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인센티브도 있고 서울시에서 강조도 해서 하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나마 관심 있는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방법이 변경됐으면 변경됐다고 말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를 안 하신 의원님들한테도 저는 다 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건설위원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실시합니다라고 문서라도 하나 책상위에 올려놨으면 그나마 면피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질의까지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수거 보상제로 인해가지고 거리가, 또 현수막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앞으로도 이것 계속 시행할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소진시까지인데 예산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언제까지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상반기 때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2,700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용 추이를 봐서 하반기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한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라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사업은요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턱 낮춤 사업.
●김재진 위원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까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기존에 있는 사항들을 점자블록이 노후됐다거나.
●김재진 위원 노후된 것 교체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턱 낮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노후된 도로 소파 공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실무자한테 어디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어서 인정을 하겠지만 특히 와서 좀 요구하는 데는 잘 해주시고 있지만 문제는 또 오래된 데는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밑에 기반시설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안 와. 시기가 늦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증액을 해서라도 소파보수는 해놓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년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도로 한 번 포장하면 기간 얼마나 봐요?
●도로과장 김병갑 포장도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방서에 있는 대로 하면 그렇고 실질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코어드릴(core drill) 갖고 뚫어보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가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낮게 하다보니까 땜빵이 주로 많지 않나 생각돼서, 이것은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현황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은 계속 같아지는데 여기 지금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과속경보시스템요?
●김재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13개 있는 것?
●김재진 위원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13개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 때문에.
●김재진 위원 만날 예산 예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1억 3,000이 지원돼서요 그것 가지고 일부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모두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8페이지입니다.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참여학생 수가 53명이에요. 우리가 아홉, 열한분이 했는데. 이게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이 부분이 작년에 73명인가 그랬었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학교도 선정을 미리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보내고 그 해당 학교에서만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우신초등학교에서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곧바로 방과 후에 집에 가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학원에도 가고 이러고 노선 수도 정해져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신학기 때 얘기고요 여름방학 지나고 새로운 학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학교에다 얘기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 사업이에요.
●김재진 위원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 그런데 만족도는 굉장히 또 높아요.
학생 수가 적으니까 혜택을 많이 못 본다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이용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목적이 혼자 가는 학생의 안전 귀갓길을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생이 과연 혼자 가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맞벌이라든지…….
●김재진 위원 물론 맞벌이일지언정 부모님들이 일단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학원차를 이용해서 바로 학원으로 이동하지 거기서 집으로 가는 학생은 몇 안 된다는 얘기죠.
죄송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애들 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은 좋은데 실태조사를 안 하고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돼서.
11명이 몇 개월간 했는가 모르지만 참여 학생 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첫째로 잘못된 거고요. 다른 데는 누적으로 해서 인원수라도 많이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인원수 넣어놓으면 운영하는구나 그러는데 3월부터 지금 한 5월까지 두 달 동안 40일 이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 53명 했다면 거의 안 한 거지 그게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현재 이용하는 학생 수가 53명이고요. 학기 초에는 신청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여건이 변하고 이사를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김재진 위원 여건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교통편의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을 돌다보니 소방차 통행도로라고 노란색으로 해서 사각으로 선을 칠해놓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옐로우 카펫이요?
●김재진 위원 옐로우 카펫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게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도봉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시인성도 확보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면 운전자들도 조심하게 되고 그런 좋은 선례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100개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영원초등학교가 이번에 돼가지고 처음 실시하게 된 건데요, 향후 추이를 봐서 앞으로도 좀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하다보니까 이게 경각성도 있고 차와 차를 양쪽에 대고 있으면 중앙으로 통행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경각심이나 아무래도 그 전부터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확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다음에 안전시설물에 보면 저희도 중앙분리대 설치한 지역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예산은 좀 수반되겠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감소가 될 것이고 불법 유턴 안 될 것이고요, 사고가 나도 경미한 사고만 난다고 생각이 돼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영등포 모든 도로에 저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면요 일정 규격 이상으로 폭이 나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데도 도로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이 60cm인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영등포 롯데 앞에 거기도 보면 저희가 설치를 해놨지만 리어카가 다니고 이래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수시로 그게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김재진 위원 약하니까 없어지죠.
강한 것, 지금 재질이 플라스틱인가요?
시장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걸 플라스틱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발로 차고 해서 없어지지 견고하게 해놓으면 그게 없어지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쇠로 해놓아도 그것을 막 뜯어가고.
●김재진 위원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 거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지 못 하는 게 영등포시장 같은 경우는 그다지 차선이 넓지 않은 데니까 중앙선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사고의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했는데요 원래 규격에는 미달하는 곳이 많았어요.
●김재진 위원 그것은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고, 법령에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고속도로 아니고요 원래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좌우측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영등포시장 같은 경우에 여백 없는데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거기가 사고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율이 거기도 높지만 다른 데도 그런 데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지금 얘기하는 사고 줄이고 또 예를 들어 무단횡단 줄이고 지금 리어카, 가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단횡단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줄이는 게 얼마나 많은 이득입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개선팀장님이 보충답변…….
●김재진 위원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점차적으로 늘려 가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요 우리 대형시설물에 보면 롯데하고 신세계하고 타임스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혹시 감면 퍼센트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프로그램은 최대 100%까지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김재진 위원 그렇죠. 책에 나와있는 대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런데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타임스퀘어의 경우에 15억 6,900만원 중에서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김재진 위원 7,800.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8,7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서류 준 게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아마 멕시멈 20% 정도, 그게 아마 최대 프로테이지 적용한 걸로.
●김재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얘기한 대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임스퀘어나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적용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에 비해서 롯데백화점은 30몇 %가 지금 경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업무택시제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업무택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일지를 받아보거나 근거를 받아봐서 그게 된다고 판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실질상으로 업무택시제를 하고 있으면 20%까지 우리가 경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10.91%를 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게 저희가 이것을 감축프로그램을 반영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열어서 했는데 최고 맥시멈 20%까지 우리가 경감을 해줄 수 있는데 10.91%를 해주는 건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그만큼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나름대로 심의를 했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또 자전거이용은 20%를 감경해 주는데 20% 다 경감을 해줬어요.
자전거 이용이 몇 대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타 배송시스템 개선도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롯데만 굳이 30몇 %를 경감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경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신세계나 타임스퀘어는 지금 얘기한 업무택시제나 자전거 이용을 못해서 안 했을까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지금도 하고 있나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초에는 홍보를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 한다고 그럴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시다시피 옛날에 비해서 승용차요일제로 인한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옛날에 신청했던 분들도 지키지 않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 전자테그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2월에서 3월까지 일괄로 우편으로 발송해가지고 저희 구청의 담당자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요, 나름대로 이 승용차요일제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낮지 않은 비율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책적으로 참여혜택이 자꾸 줄어들다보니까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 건설하려면 예산 많이 들잖아요, 과장님?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점차적으로 무인화되는 건 알고 계시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무인화되는 건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역시 알고 계실 거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무인으로 해서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은 받지 않고 정기적인, 65면이라고 했을 때 65면에 정기 월주차만 받고 나머지 주차를 받지 않는 것은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런 영업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지적은 합당한 지적인데요 그것은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에 주차 견인을 할 때 아마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가 자기네 집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다고 당직실로 막 고함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한두 건 때문에 견인차를 사용 못하는 것처럼 그 횟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희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인건비도 있고 해서 그 양에 맞춰서 계량해서 고육지책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획에 보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그 대안책으로 이것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 주면 어때요?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인들은 65명이라면 한 180%까지 자기들이 발렛주차하면서 받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권리를 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익 창출하고 우리한테 이익이 많이 남는 데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타 구처럼?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 문제는 위탁 주다가 공단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걸 일반한테 위탁 주는 부분은 모든 걸 다 맞춰서 실무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 여러 가지가…….
●김재진 위원 실무든 정무든 긍정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봐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은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보면 향후계획에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징수 불가능 체납자료 결손처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역시 무소유자나 행방불명, 기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도 있고요, 또 시효결손분도 있고요.
●김재진 위원 시효결손의 경우 이것도 5년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통합관제운영팀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참조만 하시고요, 우리가 CCTV 추가설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유지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 자율방범대 순찰을 한 번 돌다가 전 CCTV를 다 확인해서 한 6개 정도를 확인했는데 음성인식은 모두 다 됐는데 그게 음성인식과 동시에 위에 불이 켜지고 경광등이 켜지는 거 아시죠?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불도 안 켜지고, 안 켜져도 문제가 되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유지관리를 확인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건설관리과 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과 업무보고.
가로시설물 현황.
가로시설물 현황에 보면 구두수선대가 2개 줄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이유가 뭐죠?
하나는 언론에 나왔던 교통사고 그 건인 것 같고,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잠깐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팀장 김종석 한 건은 교통사고 난 거고 한 건은 양남사거리에 장사가 안 돼서 한 사람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두수선대는…….
●위원장 권영식 김재진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고 팀장이 하실 때는 답변을 하겠다고 위원장한테 이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가판대의 경우는 이 경우에 요전에는 7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74개소 됐는데요, 영업이 안 돼가지고 영업 포기로 2건,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는 요전에 75개였었는데 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7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76건에서 3건이 빠지면 73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 팀장하고 말씀이 다르시네요?
한 건이겠지.
지금 얘기했던 양남로터리에 하나 취소하고 하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74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는 가로판매대 74건, 구두수선대 74건 그래서 148개가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74건은 알고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76건이라고 보고했는데 올해 보니까 74개소가 돼서 2개소가 준 이유를 물었지 않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신 게 맞죠?
●가로경관팀장 김종석 예.
●김재진 위원 그리고 팀장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답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질의하는 위원한테 양해는 구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도로·하천 행정재산관리에서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목표 대비 한 50% 이상이 된 것 같은데 부과든 징수든 기준일이 언제예요?
4월말이나 5월말은 아니겠고 언제까지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5월 31일까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5월 31일까지 이만큼 부과를 하셨으면 연말에 가면 7개월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5개월까지 부과를 했으면.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 목표 대비 많이 올라가겠네요, 이번에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도로사용료 정기분이 3월에 부과한 겁니다, 정기분 3월에.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 구 도로 사용료가 31억쯤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이번에 부과한 것은 도로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전부…….
●김재진 위원 실적대비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아니고 연말에 가서 맞추겠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리고 연말에 변상금은 12월달에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정기분 때문에 이렇게.
●김재진 위원 저는 잘 하셔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감사합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려도 시정 안 되는 것,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보면 간판 바깥에 나와 있는 것 이게 영등포는 저는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까도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면 파리 쫓기듯 하고 그나마 소리 지르고 걷어가고 하니까 그나마 좀 없어지고, 또 한 번 가면 그 다음에 또 안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가고 나면 파리 쫓기듯 다시 또 내놓고 또 우리나라의 단속자의 답변은 과장님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단속을 당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왜 나만 적발하느냐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것 안 들어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적발해야 된다니까요.
어느 일부분만 하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데까지는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길 건너에는 안 하고 이쪽 면만 하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왜 저것은 안 가져가느냐, 저것은 적발 안 하느냐는 논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불평불만은 더 나오고.
영등포로에서부터 영등포시장, 특히 로터리 매일 저희가 가도 포장마차 때문에 그렇다면 포장마차로 인한 나머지 잡상인이 더 들어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안 되죠.
우리 용역 주고 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용역 10명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는 어디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몇몇 분이 나눠서 하루에 한 두세 군데 집중적으로 가서 하면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얘기죠.
죄송한데, 지금 민원 들어온 것만 쫓아다니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나름대로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은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민원까지 들어오는 걸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인원을 늘리든지 방법을 찾으셔야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저도 용역 10명하고 외근 직원 6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김재진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왕이면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도로 만들어야죠.
요즘 이게 죄송하지만 우리 동포들 계신 분들 장사하는 그 사람들은 법도 없어요.
인도가 무슨 상관이에요?
물건 잔뜩 내놔도 우리가 방치를 해서 그러나 당연히 그들 땅이 됐더만.
그런 것 혹시 못 느끼세요?
아주 법이란 법은 다 악용해가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은커녕 신고 넣으면 왔다갔다가 저것은 안 됩니다, 조치 했습니다 하고 끝나지 실질적으로 정비는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거리 통행에 지장 없고 도시미관에 지장 없고 주민이 인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현장 모면성 답변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금 실시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계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자한테 물어봤을 때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하지 않는다고, 저희 구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3월달인가.
우리가 이게 언제, 3월달부터 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우리는 지금 이것을 4월 25일날.
●김재진 위원 제가 3월인가 2월인가 언론을 보고 수거당 2,000원씩 서울시에서 발표를 해서 해당 과에 질의를 했더니 저희 구는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언젠가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인센티브도 있고 서울시에서 강조도 해서 하는 수 없이 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나마 관심 있는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방법이 변경됐으면 변경됐다고 말씀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질의를 안 하신 의원님들한테도 저는 다 알려줘야 한다고 보는데 사회건설위원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실시합니다라고 문서라도 하나 책상위에 올려놨으면 그나마 면피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행정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질의까지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수거 보상제로 인해가지고 거리가, 또 현수막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인정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앞으로도 이것 계속 시행할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소진시까지인데 예산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언제까지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상반기 때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2,700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용 추이를 봐서 하반기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한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공사라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환경개선 사업은요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턱 낮춤 사업.
●김재진 위원 정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까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기존에 있는 사항들을 점자블록이 노후됐다거나.
●김재진 위원 노후된 것 교체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턱 낮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노후된 도로 소파 공사할 게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실무자한테 어디를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해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어서 인정을 하겠지만 특히 와서 좀 요구하는 데는 잘 해주시고 있지만 문제는 또 오래된 데는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밑에 기반시설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안 와. 시기가 늦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저희들이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증액을 해서라도 소파보수는 해놓으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10년 정도는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도로 한 번 포장하면 기간 얼마나 봐요?
●도로과장 김병갑 포장도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방서에 있는 대로 하면 그렇고 실질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코어드릴(core drill) 갖고 뚫어보지도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가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낮게 하다보니까 땜빵이 주로 많지 않나 생각돼서, 이것은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현황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은 계속 같아지는데 여기 지금 없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과속경보시스템요?
●김재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13개 있는 것?
●김재진 위원 지금 우리 초등학교가 13개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 때문에.
●김재진 위원 만날 예산 예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래서 지난 연말에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1억 3,000이 지원돼서요 그것 가지고 일부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모두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8페이지입니다.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참여학생 수가 53명이에요. 우리가 아홉, 열한분이 했는데. 이게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이 부분이 작년에 73명인가 그랬었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학교도 선정을 미리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보내고 그 해당 학교에서만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하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우신초등학교에서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곧바로 방과 후에 집에 가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학원에도 가고 이러고 노선 수도 정해져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신학기 때 얘기고요 여름방학 지나고 새로운 학기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당 학교에다 얘기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 사업이에요.
●김재진 위원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인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 그런데 만족도는 굉장히 또 높아요.
학생 수가 적으니까 혜택을 많이 못 본다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이용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목적이 혼자 가는 학생의 안전 귀갓길을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생이 과연 혼자 가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맞벌이라든지…….
●김재진 위원 물론 맞벌이일지언정 부모님들이 일단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학원차를 이용해서 바로 학원으로 이동하지 거기서 집으로 가는 학생은 몇 안 된다는 얘기죠.
죄송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애들 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은 좋은데 실태조사를 안 하고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돼서.
11명이 몇 개월간 했는가 모르지만 참여 학생 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첫째로 잘못된 거고요. 다른 데는 누적으로 해서 인원수라도 많이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인원수 넣어놓으면 운영하는구나 그러는데 3월부터 지금 한 5월까지 두 달 동안 40일 이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 53명 했다면 거의 안 한 거지 그게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현재 이용하는 학생 수가 53명이고요. 학기 초에는 신청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여건이 변하고 이사를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김재진 위원 여건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교통편의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을 돌다보니 소방차 통행도로라고 노란색으로 해서 사각으로 선을 칠해놓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옐로우 카펫이요?
●김재진 위원 옐로우 카펫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게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도봉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시인성도 확보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면 운전자들도 조심하게 되고 그런 좋은 선례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100개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영원초등학교가 이번에 돼가지고 처음 실시하게 된 건데요, 향후 추이를 봐서 앞으로도 좀 늘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하다보니까 이게 경각성도 있고 차와 차를 양쪽에 대고 있으면 중앙으로 통행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경각심이나 아무래도 그 전부터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확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다음에 안전시설물에 보면 저희도 중앙분리대 설치한 지역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써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예산은 좀 수반되겠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감소가 될 것이고 불법 유턴 안 될 것이고요, 사고가 나도 경미한 사고만 난다고 생각이 돼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영등포 모든 도로에 저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려면요 일정 규격 이상으로 폭이 나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데도 도로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이 60cm인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도로폭이 좁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영등포 롯데 앞에 거기도 보면 저희가 설치를 해놨지만 리어카가 다니고 이래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수시로 그게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김재진 위원 약하니까 없어지죠.
강한 것, 지금 재질이 플라스틱인가요?
시장 앞에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걸 플라스틱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발로 차고 해서 없어지지 견고하게 해놓으면 그게 없어지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쇠로 해놓아도 그것을 막 뜯어가고.
●김재진 위원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 거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재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지 못 하는 게 영등포시장 같은 경우는 그다지 차선이 넓지 않은 데니까 중앙선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사고의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했는데요 원래 규격에는 미달하는 곳이 많았어요.
●김재진 위원 그것은 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거고, 법령에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고속도로 아니고요 원래 중앙분리대 설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좌우측 어느 정도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영등포시장 같은 경우에 여백 없는데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거기가 사고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율이 거기도 높지만 다른 데도 그런 데 예산을 들여서 해놓으면 지금 얘기하는 사고 줄이고 또 예를 들어 무단횡단 줄이고 지금 리어카, 가시는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단횡단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줄이는 게 얼마나 많은 이득입니까,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개선팀장님이 보충답변…….
●김재진 위원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점차적으로 늘려 가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요 우리 대형시설물에 보면 롯데하고 신세계하고 타임스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혹시 감면 퍼센트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프로그램은 최대 100%까지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김재진 위원 그렇죠. 책에 나와있는 대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런데 잠깐만요. 자료 좀 찾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타임스퀘어의 경우에 15억 6,900만원 중에서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김재진 위원 7,800.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8,7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한테 서류 준 게 잘못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아마 멕시멈 20% 정도, 그게 아마 최대 프로테이지 적용한 걸로.
●김재진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얘기한 대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임스퀘어나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적용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에 비해서 롯데백화점은 30몇 %가 지금 경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업무택시제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업무택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일지를 받아보거나 근거를 받아봐서 그게 된다고 판단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실질상으로 업무택시제를 하고 있으면 20%까지 우리가 경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10.91%를 해준다고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게 저희가 이것을 감축프로그램을 반영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열어서 했는데 최고 맥시멈 20%까지 우리가 경감을 해줄 수 있는데 10.91%를 해주는 건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그만큼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나름대로 심의를 했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또 자전거이용은 20%를 감경해 주는데 20% 다 경감을 해줬어요.
자전거 이용이 몇 대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타 배송시스템 개선도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롯데만 굳이 30몇 %를 경감 받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고 관계법규에 의해서 경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신세계나 타임스퀘어는 지금 얘기한 업무택시제나 자전거 이용을 못해서 안 했을까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지금도 하고 있나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초에는 홍보를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 한다고 그럴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시다시피 옛날에 비해서 승용차요일제로 인한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옛날에 신청했던 분들도 지키지 않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 전자테그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2월에서 3월까지 일괄로 우편으로 발송해가지고 저희 구청의 담당자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고요, 나름대로 이 승용차요일제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낮지 않은 비율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책적으로 참여혜택이 자꾸 줄어들다보니까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 건설하려면 예산 많이 들잖아요, 과장님?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점차적으로 무인화되는 건 알고 계시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무인화되는 건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도 역시 알고 계실 거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무인으로 해서 야간에 주차하는 사람은 받지 않고 정기적인, 65면이라고 했을 때 65면에 정기 월주차만 받고 나머지 주차를 받지 않는 것은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런 영업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지적은 합당한 지적인데요 그것은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에 주차 견인을 할 때 아마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가 자기네 집앞에다가 차를 세워놨다고 당직실로 막 고함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한두 건 때문에 견인차를 사용 못하는 것처럼 그 횟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희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인건비도 있고 해서 그 양에 맞춰서 계량해서 고육지책으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획에 보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그 대안책으로 이것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 주면 어때요?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인들은 65명이라면 한 180%까지 자기들이 발렛주차하면서 받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권리를 주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익 창출하고 우리한테 이익이 많이 남는 데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타 구처럼?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 문제는 위탁 주다가 공단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걸 일반한테 위탁 주는 부분은 모든 걸 다 맞춰서 실무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 여러 가지가…….
●김재진 위원 실무든 정무든 긍정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봐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은 실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보면 향후계획에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징수 불가능 체납자료 결손처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역시 무소유자나 행방불명, 기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도 있고요, 또 시효결손분도 있고요.
●김재진 위원 시효결손의 경우 이것도 5년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치수과 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에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데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내용이 뭡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빗물받이 준설이나 이런 것은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수를 우리가 내역을 작성하면서 나무뿌리가 있는 부분하고 또 없는 부분하고 이런 차이에 의해서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작업하는데 어떤 장애물 관계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냥 단순한 준설이 있고요, 나무뿌리가 침투를 하면 그것을 특수공법에 의해서 제거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숫자는 똑같은데 금액에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밑에 하수도 준설에서 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오히려 줄었는데 여기도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된 건 무슨 내용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준설하는 양은 일정하지만 금액이 노임이나 이런 게 연차별로 상승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가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액에 의해서 매년 양은 똑같지만 금액이 상승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건비, 자재비가 올랐다 그 말이죠?
●치수과장 박송한 기름값도 오르고요 유류대, 장비운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승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액수가 상당히 큰데요?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이건 몇 %로 봐야 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다시 봐주세요.
8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고물 문제, 지금 대림동에 디자인거리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한 마디로 현대3차 끝부분 삼거리에서 시흥대로까지 디자인 거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거기 LED 공사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LED 공사가 아니고 광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상가에 광고 부착돼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상가에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상가 간판요?
●박유규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간판개선사업 거기 했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게 지금 디자인 거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거리로 해서 그 광고를 전부 다 일률적으로 규격을 맞춰서 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간판개선사업 거기 했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셨던 모양인데 지금 거기 광고가 규정을 어기고 난립하고 있다는 것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유동광고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유규 위원 유동광고 뿐 아니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고정광고라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고정광고물요.
●박유규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는 1업소에 간판을 1개 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규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규격을 위반하고 광고물을 해서 붙이고 있다는, 한 마디로 상가에다 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디자인거리로 해서 광고를 규격화했는데 그걸 위반하고 있는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철저히 확인해서 규격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해서 분리조치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시고 디자인거리 취지에 맞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규 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이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국 보고 1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것 같은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13페이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담단속반 운영이 직원 2명으로 돼 있는데 사람이 적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당초에는 저희 운수팀 안에 불법 자동차나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을 하는 인원이 4명까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2명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또 아니면 밤샘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운수팀에 있는 직원들까지 필요에 따라서는 동원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민원이 줄어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기 예시된 내용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단속인원을 줄이고 있다는 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문제점이라고 하면 인력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심야단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실시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은 불가피하게 단속을 못하지만 저희 해당 팀에서 그때그때 인력을 유동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이 모자라는 건 저희 과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하고 현장에서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단속을 하려면 좀 더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적극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원 2명을 가지고 영등포 전체를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주로 어떤 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유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정차 정류소 통과랄지 여러 가지 내용이 돼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피부에 닿는, 어떻든 우리 행정과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증원을 해서 단속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보면 냄새가 나니까 비닐 이런 걸 갖다가, 장판떼기 같은 걸 덮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면 상가 같은 데는 그걸 걷더라고요. 걷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런데 또 다른 분들도 다 걷느냐, 안 걷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냄새가 나니까 덮어놓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물론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해서 우리 환경,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공해문제도 많은데다가, 지상공해도 많은데다가 이런 빗물받이 같은 데서까지 냄새가 나면, 내가 어디 잠깐 앉아서 신문을 보는데도 냄새가 너무 역겨울 정도예요.
제가 다른 약을 가져다가 뿌려보기도 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하고 은평, 종로 3개 구청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서울시에다가 이미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지역을 했지만 지금 2개 지역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환경부에서 25억 정도 지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재부에서 환경부에 예산은 오지 않았지만 그 예산이 오면 우리가 2개 지역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악취문제는 어떤 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정화조 문제도 있고 또 하수도관의 경사에 의해 찌꺼기가 정체돼서 발생되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시일 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73㎞의 하수관을 전체적으로 조치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은평, 종로하고 같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우리가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빗물받이 뚜껑 밑에다가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수십 개의 유형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작년에는 문래동 지역에도 한 20여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탈취제라고 해가지고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시범으로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비닐장판을 설치한 데는 빗물받이 담당제를 운영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서 그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 1,000여개이기 때문에 구청의 인원 한 10명 가지고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담당제 지정 운영을 효율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계속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유규 위원입니다.
치수과 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에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데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내용이 뭡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빗물받이 준설이나 이런 것은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소수를 우리가 내역을 작성하면서 나무뿌리가 있는 부분하고 또 없는 부분하고 이런 차이에 의해서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마디로 작업하는데 어떤 장애물 관계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냥 단순한 준설이 있고요, 나무뿌리가 침투를 하면 그것을 특수공법에 의해서 제거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숫자는 똑같은데 금액에 변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밑에 하수도 준설에서 또 한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오히려 줄었는데 여기도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된 건 무슨 내용입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준설하는 양은 일정하지만 금액이 노임이나 이런 게 연차별로 상승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가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가액에 의해서 매년 양은 똑같지만 금액이 상승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건비, 자재비가 올랐다 그 말이죠?
●치수과장 박송한 기름값도 오르고요 유류대, 장비운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승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액수가 상당히 큰데요? 적은 액수가 아닌데요?
이건 몇 %로 봐야 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다시 봐주세요.
8페이지입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고물 문제, 지금 대림동에 디자인거리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한 마디로 현대3차 끝부분 삼거리에서 시흥대로까지 디자인 거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거기 LED 공사 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LED 공사가 아니고 광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상가에 광고 부착돼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상가에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상가 간판요?
●박유규 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간판개선사업 거기 했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게 지금 디자인 거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 거리로 해서 그 광고를 전부 다 일률적으로 규격을 맞춰서 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간판개선사업 거기 했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셨던 모양인데 지금 거기 광고가 규정을 어기고 난립하고 있다는 것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유동광고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유규 위원 유동광고 뿐 아니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고정광고라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고정광고물요.
●박유규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간판개선사업을 할 때는 1업소에 간판을 1개 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규격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규격을 위반하고 광고물을 해서 붙이고 있다는, 한 마디로 상가에다 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디자인거리로 해서 광고를 규격화했는데 그걸 위반하고 있는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철저히 확인해서 규격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해서 분리조치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시고 디자인거리 취지에 맞게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유규 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이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국 보고 1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것 같은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 13페이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담단속반 운영이 직원 2명으로 돼 있는데 사람이 적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당초에는 저희 운수팀 안에 불법 자동차나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을 하는 인원이 4명까지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2명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또 아니면 밤샘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운수팀에 있는 직원들까지 필요에 따라서는 동원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민원이 줄어든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여기 예시된 내용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단속인원을 줄이고 있다는 건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문제점이라고 하면 인력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심야단속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대체휴무를 실시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은 불가피하게 단속을 못하지만 저희 해당 팀에서 그때그때 인력을 유동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직원이 모자라는 건 저희 과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보시는 견해하고 현장에서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단속을 하려면 좀 더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적극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속원 2명을 가지고 영등포 전체를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주로 어떤 단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유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정차 정류소 통과랄지 여러 가지 내용이 돼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피부에 닿는, 어떻든 우리 행정과 현장에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증원을 해서 단속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보면 냄새가 나니까 비닐 이런 걸 갖다가, 장판떼기 같은 걸 덮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어떤 사람들은 비가 오면 상가 같은 데는 그걸 걷더라고요. 걷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런데 또 다른 분들도 다 걷느냐, 안 걷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냄새가 나니까 덮어놓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근본적으로, 물론 노력은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과감하게 해서 우리 환경,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공해문제도 많은데다가, 지상공해도 많은데다가 이런 빗물받이 같은 데서까지 냄새가 나면, 내가 어디 잠깐 앉아서 신문을 보는데도 냄새가 너무 역겨울 정도예요.
제가 다른 약을 가져다가 뿌려보기도 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과감하게 대책을 세워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하고 은평, 종로 3개 구청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서울시에다가 이미 상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지역을 했지만 지금 2개 지역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환경부에서 25억 정도 지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재부에서 환경부에 예산은 오지 않았지만 그 예산이 오면 우리가 2개 지역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받이 악취문제는 어떤 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정화조 문제도 있고 또 하수도관의 경사에 의해 찌꺼기가 정체돼서 발생되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시일 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73㎞의 하수관을 전체적으로 조치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은평, 종로하고 같이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우리가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빗물받이 뚜껑 밑에다가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수십 개의 유형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범으로 설치를 해서 작년에는 문래동 지역에도 한 20여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탈취제라고 해가지고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시범으로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시설하고 또 비닐장판을 설치한 데는 빗물받이 담당제를 운영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동사무소에서 그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 1,000여개이기 때문에 구청의 인원 한 10명 가지고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담당제 지정 운영을 효율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계속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6페이지,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소통 상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과 보고에 보시면,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도 단속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계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왜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드리냐 하면 불법은 불법입니다, 위법은 위법이고.
이 부분에 상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가능합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일 크게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은 영중로 건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대기업화한 거리가게 집중단속 대집행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저는 대집행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집행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번에도 당산역 주변을 직접 리어카도 수거해 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산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런 부분은 구호에 그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68건에 1,66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마차수거하고 노상적치물하고 합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팀, 7페이지에 도림동 확장공사 있습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만 현재 도림동 확장공사를 보면 기간이 사실 너무 길어요.
지금도 다 안 되고 있고 어느 해에는 보니까 몇 억 정도만 해서 겨우 공사만 하고 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관지구는 건축후퇴선이 있죠? 그게 한 2m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건축후퇴선이 정확히 2m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것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건물 높이에 따라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를 들어서 도림로에는 건물마다 후퇴선이 다 다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높이 따라 다르다면 건물마다 다 달라야 되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전문지식이 약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현재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니,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후퇴선에는 건축도 안 되고 적치물도 안 되고 주차도 안 되죠?
공유지로 봐야 되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위원장 권영식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면서도 건축후퇴선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그대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법이란 것은요 하다가 생기는 것이지 애초부터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도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행정부에서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고.
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왜 도로를 확장합니까?
도로 확장하는 것은 인도가 됐든 차도가 됐든 거기에 맞게끔 효율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면서 다시 설치를 해버리면.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한 번 나가보십시오. 보시고 제가 이 부분도 사실 참 힘든 게요 그 5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지, 저 구의원 권영식이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얘기할까 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6페이지 도림동에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죽 살펴봤습니다만 저는 이 도로가 왜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로과장님, 이 도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림동 286-11에서 187-39간 도로개설공사는요 전철 이면도로 철도 하단의 이면도로 길을 신도림역까지 연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림동 지역하고 영등포 구민들이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신도림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보면서 영등포동은요 물론 신도림역에 가야 되는 이유도 있겠죠. 전철을 이용한다면 영등포역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으로 가실 것이고 도림동 분들은 또 그쪽으로 가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갈 수 있는 철로변이 아니라도 개설을 않더라도 현재 중간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니면 된다고 보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공사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경에 올리는 것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보상에 기 보상 2010년도에 토지 2필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도로 개설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때부터 개설계획이 돼 있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실은 2004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돼가지고요 2010년도에 1차 예산이 확보돼서 2필지 보상을 했고요. 이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이 반영 안 되다가 금년도에 반영이 돼가지고 두 번째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반영이 됐다는 말씀은 어디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보상비 올린 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반영은 돼 있는데 그러면 여태껏 이 2필지를 보상을 해주고 지금 5년 넘게까지 그냥 방치했던 것 아니에요?
그때 예산을 올렸는데 부결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됐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금년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5억이 삭감된 상태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씩이라면 이 조그마한 공사를 하면서 10여 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10여 년이 소요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저는 좀 더 타당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본예산에 올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2페이지에 지하철에 대한 겁니다. 현재 여기 신안산선 출입구가 다 확정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확정 안 됐고요.
●위원장 권영식 확정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실시설계 이후에 확정이 되는데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3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무단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도 꾸준히 질의를 했지만 현재 거주자우선지역이나 그 주변을 보면 대형차가 정말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는 과태료 부과를 못 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부정주차냐 불법주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권영식 불법주차는 과태료가 되는 것이고 부정주차는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것은 주차단속 입장에서 불법주차 과태료고요, 저희는 화물차에 대한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로 양평동이라든지 아니면 대방천로 그쪽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됐고요.
보통 이 부분은 버스나 화물차는 차고지가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있죠.
●위원장 권영식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밤 0시가 지나면 4시까지 스티커 발부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1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때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대방천변이요 그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제 사무실이 가까워서 수시로 다니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대방천 밑에 민원인이 한 분 계세요. 그 분이 수없이, 아마 과장님도 아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도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없이 오는데 이 분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시설관리공단 다 얘기 하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은 여기 하시오, 여기 여기 하시오. 그래서 안 돼서 구청장민원실까지 했는데 구청장 민원실에도 하면 관련 과에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구청장 면담합시다 하니까 구청장 면담 안 된대요.
물론 바쁘셔서 못할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자, 그러니까 이게 영업용 차량이에요. 대부분이 버스 아니면 대형화물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도 그것이 주 민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저희가 나가보면요 자가용, 노란 번호판인 아닌 대형버스가 자가용 버스도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화물차는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화물차도 자가용 화물차가 있어요.
●위원장 권영식 덤프차나 카고차 같은 것은 개인차가 아닙니다. 다 사업용입니다.
개인차가 물론 있을 수 있죠. 큰 회사는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롯데나 이런 큰 회사가 거기다 차를 세워둘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더 각 과가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런 민원이 줄어들게끔.
민원이란 게 웬만하면 줄어들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줄어들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6페이지,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소통 상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과 보고에 보시면,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도 단속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계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왜 이 부분을 한 번 짚어드리냐 하면 불법은 불법입니다, 위법은 위법이고.
이 부분에 상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가능합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도 시키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일 크게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은 영중로 건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라고, 대기업화한 거리가게 집중단속 대집행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했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저는 대집행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집행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번에도 당산역 주변을 직접 리어카도 수거해 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산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런 부분은 구호에 그치지 않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이 68건에 1,66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마차수거하고 노상적치물하고 합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팀, 7페이지에 도림동 확장공사 있습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만 현재 도림동 확장공사를 보면 기간이 사실 너무 길어요.
지금도 다 안 되고 있고 어느 해에는 보니까 몇 억 정도만 해서 겨우 공사만 하고 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관지구는 건축후퇴선이 있죠? 그게 한 2m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건축후퇴선이 정확히 2m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까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것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건물 높이에 따라서,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를 들어서 도림로에는 건물마다 후퇴선이 다 다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높이 따라 다르다면 건물마다 다 달라야 되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전문지식이 약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현재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니,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후퇴선에는 건축도 안 되고 적치물도 안 되고 주차도 안 되죠?
공유지로 봐야 되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위원장 권영식 현재의 도로를 확장하면서도 건축후퇴선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서도 그대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법이란 것은요 하다가 생기는 것이지 애초부터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중인데도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 행정부에서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고.
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닙니다.
현재 왜 도로를 확장합니까?
도로 확장하는 것은 인도가 됐든 차도가 됐든 거기에 맞게끔 효율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하면서 다시 설치를 해버리면.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한 번 나가보십시오. 보시고 제가 이 부분도 사실 참 힘든 게요 그 5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지, 저 구의원 권영식이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렇게 얘기할까 하는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6페이지 도림동에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죽 살펴봤습니다만 저는 이 도로가 왜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로과장님, 이 도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림동 286-11에서 187-39간 도로개설공사는요 전철 이면도로 철도 하단의 이면도로 길을 신도림역까지 연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림동 지역하고 영등포 구민들이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신도림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보면서 영등포동은요 물론 신도림역에 가야 되는 이유도 있겠죠. 전철을 이용한다면 영등포역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으로 가실 것이고 도림동 분들은 또 그쪽으로 가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갈 수 있는 철로변이 아니라도 개설을 않더라도 현재 중간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다니면 된다고 보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공사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경에 올리는 것도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보상에 기 보상 2010년도에 토지 2필지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도로 개설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때부터 개설계획이 돼 있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실은 2004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돼가지고요 2010년도에 1차 예산이 확보돼서 2필지 보상을 했고요. 이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이 반영 안 되다가 금년도에 반영이 돼가지고 두 번째 예산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반영이 됐다는 말씀은 어디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보상비 올린 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반영은 돼 있는데 그러면 여태껏 이 2필지를 보상을 해주고 지금 5년 넘게까지 그냥 방치했던 것 아니에요?
그때 예산을 올렸는데 부결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됐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금년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5억이 삭감된 상태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씩이라면 이 조그마한 공사를 하면서 10여 년이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10여 년이 소요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저는 좀 더 타당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본예산에 올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2페이지에 지하철에 대한 겁니다. 현재 여기 신안산선 출입구가 다 확정이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확정 안 됐고요.
●위원장 권영식 확정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실시설계 이후에 확정이 되는데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3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무단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도 꾸준히 질의를 했지만 현재 거주자우선지역이나 그 주변을 보면 대형차가 정말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는 과태료 부과를 못 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부정주차냐 불법주차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권영식 불법주차는 과태료가 되는 것이고 부정주차는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것은 주차단속 입장에서 불법주차 과태료고요, 저희는 화물차에 대한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로 양평동이라든지 아니면 대방천로 그쪽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됐고요.
보통 이 부분은 버스나 화물차는 차고지가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있죠.
●위원장 권영식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밤 0시가 지나면 4시까지 스티커 발부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1시간 이상 주차를 했을 때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대방천변이요 그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제 사무실이 가까워서 수시로 다니고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대방천 밑에 민원인이 한 분 계세요. 그 분이 수없이, 아마 과장님도 아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도 나가봤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없이 오는데 이 분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시설관리공단 다 얘기 하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은 여기 하시오, 여기 여기 하시오. 그래서 안 돼서 구청장민원실까지 했는데 구청장 민원실에도 하면 관련 과에 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구청장 면담합시다 하니까 구청장 면담 안 된대요.
물론 바쁘셔서 못할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자, 그러니까 이게 영업용 차량이에요. 대부분이 버스 아니면 대형화물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도 그것이 주 민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저희가 나가보면요 자가용, 노란 번호판인 아닌 대형버스가 자가용 버스도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화물차는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화물차도 자가용 화물차가 있어요.
●위원장 권영식 덤프차나 카고차 같은 것은 개인차가 아닙니다. 다 사업용입니다.
개인차가 물론 있을 수 있죠. 큰 회사는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롯데나 이런 큰 회사가 거기다 차를 세워둘 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더 각 과가 서로 공유를 해서 이런 민원이 줄어들게끔.
민원이란 게 웬만하면 줄어들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줄어들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가로행정팀, 5페이지요.
지금 도로와 하천에 무단 사용자에 대한 점유변상금이라든가 벌금에 관한 조항인데요 여기에 포장마차는 포함돼 있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장마차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강복희 위원 왜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포장마차는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8건에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복희 위원 그런데 모든 포장마차에 지금 과태료가 일정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포장마차 과태료는 저희가 수거해온 것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수거해오고 왜 어떤 것은 수거해 오지 않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전 포장마차가, 사실 저희가 규모가 큰 포장마차 그리고 야간에 술을 팔거나 이런 포장마차는 사실 반드시 떠와야 되는데…….
●강복희 위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죄송합니다.
●강복희 위원 저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지금 구청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을 향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구청이에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 영중로개선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중로개선팀에 대한 업무보고 자체가 빠져 있는데요 이제 영중로 개선 안 해도 됩니까?
포기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보도확장부분 외에 지금 영중로에 있는 양쪽에 노점이 71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이 너무 낡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교체도 해야 되고.
●강복희 위원 뭐를 교체해요? 포장마차를 교체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니, 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철거를 하면…….
●강복희 위원 아니, 어느 것은 철거하고 어느 것은 철거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데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금년에는 영중로에서…….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 수거한다는 것이 작년에도 몇 개 퍼왔는데 영업 안하고 그냥 포장을 전체적으로 해서 묶어놓고 두 달씩, 석 달씩 방치한 그런 것만 겨우 몇 개 퍼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활발히 영업하고는 있는 것은 무서워서 못 퍼오시잖아요, 지금.
뭐가 두려우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아니, 도로를 그렇게 점유하고 있는데 열심히 세금내고, 떳떳이 열심히 세금내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적치물 잠깐만 갖다놔도 여지없이 과태료 부과하시면서 지금 인도를 다 점령하고 있는 그 포장마차 70몇 개에 대해서는 직영하십니까, 구청에서 혹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거기 영중로의 71개소 중에서 8개 정도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빈자리에는 다시 포장마차가 진입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그 영업 포기한 것만 억지로, 그것은 퍼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업 안 하고 귀찮으니까 방치한 것을 쓰레기 치워주시는 거네. 그렇지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할 대답이고,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릴수록 과장님이 무슨 죄겠습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그것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본인이 직영하지 않으면 그것을 왜 그렇게 둡니까?
그리고 지금 영중로 개선사업 안 하겠다는 것 아니죠.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그 사업에 500억 타오겠다고 영중로 거기다 살짝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영중로개선팀은 잠깐 쉬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구청장님 이하 구청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을 겨냥한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이래갖고 어떻게 질서가 생기고 구민들이 준법을 하고 구청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셔요?
저도 내일 아침에 그냥 포장마차 그 퍼간 자리에 얼른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영등포구청은 포장마차만 갖다놓으면 신주 받들듯이 하고 절대로 존중사업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그래서 지금 영중로 보도를 최대한 주민분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빈자리에는 화분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왜 못 치우십니까, 일단은?
과장님 의지로는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니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하도 통행하는 곳에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데, 버스정류장 같은 곳, 그런 곳을 해서 소통에 지장이 있는 곳부터 더 먼저 철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저는 단 한 번도 구청이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거기에서 대단한 반발이 일어나서 신문에 나오는 그런 기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여기는 아주 그냥 포장마차 천하예요.
다른 구는 포장마차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그거 없애보겠다고 구청장이 애쓰다가 어떤 불상사도 나고, 나중에 불상사가 나면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것도 있지만 공무집행을 위해서 그런 위험도 무릅쓰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반발해서, 누가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도무지 이것 구청은 알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담당 국장이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포장마차가 염려돼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이 직영한다 그 말씀은 좀 심하신 말씀같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포장마차가 기존에 있는 상가가, 오래된 상가가 형성된 인근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국민일보에도 광주 서구라든지 이런 데서, 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인천의 자유구역의 센트럴파크에서 단속을 하다가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휘발유까지 뿌리고 이렇다보니까, 대구 수성구 같은 데라든지 이런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은 사실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복희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지금 말씀은 솔직히 더 이상 들어보지 않아도 그 다음 말씀이 뻔한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FM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보자고요.
지금 신세계, 타임스퀘어 쪽 그것 건설하면서 몇 년 안 됐죠?
그때 일단 다 정리를 해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더 이상 그때부터라도, 그쪽에라도 생기지 않게 했었어야죠.
하나, 둘, 셋 생기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지금 열몇 개가 늘어났죠?
거기도 이미 몇십 개가 됐죠?
그게 뭡니까?
신세계하고 타임스퀘어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하면서 그걸 정리했는데 그 다음에 구청이 방치해서 양성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영중로 건 이쪽은, 아자콜라텍 있는 그쪽은 그쪽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반대편을 생각해 보자고요.
타임스퀘어 들어온지 몇 년 됐습니까?
2년 전만 해도 거기 없었어요.
어느날 보니까 포장마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 이것 생기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왜 단속 안 하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기고, 생기고 또 생겨서 지금 도합 70몇 개로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왜 직영한다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잖아요?
저는 국장님의 그 변명이 도무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중로 건을 이번 도시계획 환경정비사업, 뭡니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다가 살짝 끼워넣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위원님, 그걸 끼워넣은 게 아니고요 이 영중로, 이번 도심재생활성화 사업은 아시겠지만 비단 영중로뿐만 아니라 영등포 삼각지 일대를 전체적으로 개량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불편하고 노점상도 많고 그래서 확실히 해서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안이 뭡니까?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영중로 보행사업에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원래 인도를 넓히는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그 영중로…….
●강복희 위원 인도를 넓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초기에 말씀입니까?
●강복희 위원 아니, 지금 그 계획안에요. 영중로 보행사업에 지금 현재 인도가 있고 차도 3차선이 있고 인도가 있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인도를 더 확장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도심재생활성화 사업은 거기를 확장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차선 줄이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심을, 어제 도시국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정비하겠다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나 이 사업이 시에서 12월까지 확정이 되면 그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강복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영중로 보행사업은 이제 구청에서는 접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그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아니죠. 접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선팀이 있는 거고, 구청에서…….
●강복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영중로 보행로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관여를 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비도 확보된 상태고, 저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차선을,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번 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차선을 줄인다고 그걸 반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예산을 안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매칭인데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영중로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이건 놓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차선을 줄이는 안이라도,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노점상이라도 늘지 않게 하고 줄이고, 또 저희들이 물청소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강복희 위원 저는 지금 그런 환경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차선과 인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선을 줄이지 않을 겁니까?
지금 3차선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이 답보상태입니다.
●강복희 위원 답보상태인데 계획이 어떠시냐고?
그것은 저희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답보상태인데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기를 했다든가, 3차선에서 한 차선 줄이는 걸 포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계속 밀어부치겠다든가 그 내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시 예산이라든지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에서는 진행을 못하고 상황입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계속 듣는 겁니까?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피해 가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현재 저희가 그랬잖아요. 유보상태라고요.
●강복희 위원 유보상태라는 것은 원안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상황은 접는 건 아니죠.
●강복희 위원 아니, 지금 상황은 내부계획이 변동됐느냐, 아니면 변동된 것은 없지만 우리 반대에 부딪혀서 그냥 답보상태에 있느냐?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 그 말씀이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원안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차선 하나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그 부분은 예산에서 여러 가지…….
●강복희 위원 그것을 갖다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국장님 주도하에 하실 거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500억 공모전에 이것을 넣었으니까 거기 묻어갈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큰 애를 안 쓰셔도 이쪽 시비 500억 오면 그걸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그 부분은 12월에 이 부분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강복희 위원 사업은 99% 확정이라고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검토를 해봐야죠.
●강복희 위원 검토를 하시다니요?
국장님이 검토하실 건이 아니죠.
거기다가 집어넣었으면 그 500억에 묻어서 그 사업이 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관련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관련 없지는 않습니다.
●강복희 위원 시비로 갖다가 그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묶어서 가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관여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나중에 실행계획이 나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선을 줄여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걸 다시 검토를 해야죠.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오늘은 이것 보고 자체도 없었어요. 이 보고 자체도 없었다는 건 지금 뭐죠?
영중로 보행사업 건에 대해서는 보고 자체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오, 국장님!
저 서운합니다.
오늘 이것은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왜 있었어야 되겠어요?
이 사업이 도시국의 도시재생활성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묶여 들어갔습니다 하고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사전에 와서 보고도 했어야 되고.
영중로개선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구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알았지 신문에 발표되고 나서도 신문을 봐도 그냥 영중로 보행로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차선 하나를 없앤다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이외에는 이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업을 도시국으로 넘겨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다 묶어서 하려면 국장님 저희한테 와서 사전설명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사실 이러이러 저러저러해서 우리 구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비로 하기 어려워서 이 공모사업에 묶여 들어갔습니다 하고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 속이다시피 이렇게 일 추진하면 되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고양이 담 넘어가듯, 뭐 속이듯이 이렇게 중대 사업을, 도로 하나 없어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신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의 양심에 위배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할 것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가로행정팀, 5페이지요.
지금 도로와 하천에 무단 사용자에 대한 점유변상금이라든가 벌금에 관한 조항인데요 여기에 포장마차는 포함돼 있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장마차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강복희 위원 왜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포장마차는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8건에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강복희 위원 그런데 모든 포장마차에 지금 과태료가 일정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포장마차 과태료는 저희가 수거해온 것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어떤 것은 수거해오고 왜 어떤 것은 수거해 오지 않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전 포장마차가, 사실 저희가 규모가 큰 포장마차 그리고 야간에 술을 팔거나 이런 포장마차는 사실 반드시 떠와야 되는데…….
●강복희 위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죄송합니다.
●강복희 위원 저도 모른다는 말씀이죠?
지금 구청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을 향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구청이에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 영중로개선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중로개선팀에 대한 업무보고 자체가 빠져 있는데요 이제 영중로 개선 안 해도 됩니까?
포기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보도확장부분 외에 지금 영중로에 있는 양쪽에 노점이 71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포장이 너무 낡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교체도 해야 되고.
●강복희 위원 뭐를 교체해요? 포장마차를 교체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니, 포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철거를 하면…….
●강복희 위원 아니, 어느 것은 철거하고 어느 것은 철거 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데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금년에는 영중로에서…….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 수거한다는 것이 작년에도 몇 개 퍼왔는데 영업 안하고 그냥 포장을 전체적으로 해서 묶어놓고 두 달씩, 석 달씩 방치한 그런 것만 겨우 몇 개 퍼왔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현재 활발히 영업하고는 있는 것은 무서워서 못 퍼오시잖아요, 지금.
뭐가 두려우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아니, 도로를 그렇게 점유하고 있는데 열심히 세금내고, 떳떳이 열심히 세금내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적치물 잠깐만 갖다놔도 여지없이 과태료 부과하시면서 지금 인도를 다 점령하고 있는 그 포장마차 70몇 개에 대해서는 직영하십니까, 구청에서 혹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거기 영중로의 71개소 중에서 8개 정도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빈자리에는 다시 포장마차가 진입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그 영업 포기한 것만 억지로, 그것은 퍼오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업 안 하고 귀찮으니까 방치한 것을 쓰레기 치워주시는 거네. 그렇지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할 대답이고,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릴수록 과장님이 무슨 죄겠습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그것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본인이 직영하지 않으면 그것을 왜 그렇게 둡니까?
그리고 지금 영중로 개선사업 안 하겠다는 것 아니죠.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그 사업에 500억 타오겠다고 영중로 거기다 살짝 집어넣으셨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영중로개선팀은 잠깐 쉬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더 이상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구청장님 이하 구청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을 겨냥한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이래갖고 어떻게 질서가 생기고 구민들이 준법을 하고 구청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셔요?
저도 내일 아침에 그냥 포장마차 그 퍼간 자리에 얼른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영등포구청은 포장마차만 갖다놓으면 신주 받들듯이 하고 절대로 존중사업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그래서 지금 영중로 보도를 최대한 주민분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빈자리에는 화분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게 아니고요, 왜 못 치우십니까, 일단은?
과장님 의지로는 안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니오,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하도 통행하는 곳에 사람들이 다니고 하는 데, 버스정류장 같은 곳, 그런 곳을 해서 소통에 지장이 있는 곳부터 더 먼저 철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저는 단 한 번도 구청이 포장마차를 철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거기에서 대단한 반발이 일어나서 신문에 나오는 그런 기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여기는 아주 그냥 포장마차 천하예요.
다른 구는 포장마차 경찰청하고 협력해서 그거 없애보겠다고 구청장이 애쓰다가 어떤 불상사도 나고, 나중에 불상사가 나면 억울하게 뒤집어쓰는 것도 있지만 공무집행을 위해서 그런 위험도 무릅쓰는데 저는 단 한 번도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반발해서, 누가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도무지 이것 구청은 알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담당 국장이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포장마차가 염려돼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이 직영한다 그 말씀은 좀 심하신 말씀같고요.
실제로 이 문제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포장마차가 기존에 있는 상가가, 오래된 상가가 형성된 인근에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국민일보에도 광주 서구라든지 이런 데서, 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인천의 자유구역의 센트럴파크에서 단속을 하다가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휘발유까지 뿌리고 이렇다보니까, 대구 수성구 같은 데라든지 이런 일부 자치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고, 그분들은 사실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복희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지금 말씀은 솔직히 더 이상 들어보지 않아도 그 다음 말씀이 뻔한 말씀이에요.
여태까지 FM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보자고요.
지금 신세계, 타임스퀘어 쪽 그것 건설하면서 몇 년 안 됐죠?
그때 일단 다 정리를 해서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더 이상 그때부터라도, 그쪽에라도 생기지 않게 했었어야죠.
하나, 둘, 셋 생기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지금 열몇 개가 늘어났죠?
거기도 이미 몇십 개가 됐죠?
그게 뭡니까?
신세계하고 타임스퀘어가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보상을 하면서 그걸 정리했는데 그 다음에 구청이 방치해서 양성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영중로 건 이쪽은, 아자콜라텍 있는 그쪽은 그쪽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반대편을 생각해 보자고요.
타임스퀘어 들어온지 몇 년 됐습니까?
2년 전만 해도 거기 없었어요.
어느날 보니까 포장마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 이것 생기기 시작하면 안 되는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왜 단속 안 하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기고, 생기고 또 생겨서 지금 도합 70몇 개로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왜 직영한다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잖아요?
저는 국장님의 그 변명이 도무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영중로 건을 이번 도시계획 환경정비사업, 뭡니까?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다가 살짝 끼워넣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위원님, 그걸 끼워넣은 게 아니고요 이 영중로, 이번 도심재생활성화 사업은 아시겠지만 비단 영중로뿐만 아니라 영등포 삼각지 일대를 전체적으로 개량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불편하고 노점상도 많고 그래서 확실히 해서 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그 안이 뭡니까?
좋아요.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영중로 보행사업에서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원래 인도를 넓히는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그 영중로…….
●강복희 위원 인도를 넓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초기에 말씀입니까?
●강복희 위원 아니, 지금 그 계획안에요. 영중로 보행사업에 지금 현재 인도가 있고 차도 3차선이 있고 인도가 있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인도를 더 확장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도심재생활성화 사업은 거기를 확장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차선 줄이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심을, 어제 도시국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정비하겠다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나 이 사업이 시에서 12월까지 확정이 되면 그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강복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영중로 보행사업은 이제 구청에서는 접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그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아닙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여기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아니죠. 접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선팀이 있는 거고, 구청에서…….
●강복희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영중로 보행로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관여를 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비도 확보된 상태고, 저번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차선을,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번 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차선을 줄인다고 그걸 반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예산을 안 주셨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비도 매칭인데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영중로에 주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이건 놓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차선을 줄이는 안이라도, 아까 우리 과장이 답변을 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노점상이라도 늘지 않게 하고 줄이고, 또 저희들이 물청소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강복희 위원 저는 지금 그런 환경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차선과 인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선을 줄이지 않을 겁니까?
지금 3차선 그대로 유지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진행이 답보상태입니다.
●강복희 위원 답보상태인데 계획이 어떠시냐고?
그것은 저희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답보상태인데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기를 했다든가, 3차선에서 한 차선 줄이는 걸 포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계속 밀어부치겠다든가 그 내부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 자체가 시 예산이라든지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에서는 진행을 못하고 상황입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계속 듣는 겁니까?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피해 가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현재 저희가 그랬잖아요. 유보상태라고요.
●강복희 위원 유보상태라는 것은 원안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상황은 접는 건 아니죠.
●강복희 위원 아니, 지금 상황은 내부계획이 변동됐느냐, 아니면 변동된 것은 없지만 우리 반대에 부딪혀서 그냥 답보상태에 있느냐?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 그 말씀이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원안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차선 하나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그 부분은 예산에서 여러 가지…….
●강복희 위원 그것을 갖다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국장님 주도하에 하실 거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500억 공모전에 이것을 넣었으니까 거기 묻어갈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큰 애를 안 쓰셔도 이쪽 시비 500억 오면 그걸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그 부분은 12월에 이 부분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강복희 위원 사업은 99% 확정이라고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검토를 해봐야죠.
●강복희 위원 검토를 하시다니요?
국장님이 검토하실 건이 아니죠.
거기다가 집어넣었으면 그 500억에 묻어서 그 사업이 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관련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관련 없지는 않습니다.
●강복희 위원 시비로 갖다가 그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묶어서 가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관여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나중에 실행계획이 나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선을 줄여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걸 다시 검토를 해야죠.
●강복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오늘은 이것 보고 자체도 없었어요. 이 보고 자체도 없었다는 건 지금 뭐죠?
영중로 보행사업 건에 대해서는 보고 자체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오, 국장님!
저 서운합니다.
오늘 이것은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왜 있었어야 되겠어요?
이 사업이 도시국의 도시재생활성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묶여 들어갔습니다 하고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사전에 와서 보고도 했어야 되고.
영중로개선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 구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알았지 신문에 발표되고 나서도 신문을 봐도 그냥 영중로 보행로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차선 하나를 없앤다 이런 언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 이외에는 이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중대한 사업을 도시국으로 넘겨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다 묶어서 하려면 국장님 저희한테 와서 사전설명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사실 이러이러 저러저러해서 우리 구의회를 통해서 우리 구비로 하기 어려워서 이 공모사업에 묶여 들어갔습니다 하고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 속이다시피 이렇게 일 추진하면 되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고양이 담 넘어가듯, 뭐 속이듯이 이렇게 중대 사업을, 도로 하나 없어지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신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의 양심에 위배되는 겁니다.
다른 질의할 것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 박미영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도시안전과 재난안전관리 체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이라 하면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매뉴얼이 작성돼 있고 기관매뉴얼, 개인매뉴얼, 그 다음에 조직매뉴얼까지 다 작성이 돼 있고 안전관리 책자까지 지금 발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기관매뉴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기관매뉴얼이라고 하면 우리가 12개의 안전에 대한 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12개에 대한 부서에서 예를 들면 큰 얘기지만 지진이 났다면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매뉴얼화 해놓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2개 부서는 어디 어디 부서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부서가 아니라 12개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12개 사업?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12개 사업입니다. 그건 부서가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서는 한 7개, 8개 정도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대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추진실적에도 보면 노숙인들이나 쪽방촌 어르신, 장애인 안전시설 안전점검, 독거노인까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말 잘 챙겨서 독거어르신들이라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4월 27일 서울 대규모 복합재난합동훈련이라고 해가지고 한강에서 했죠?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가서 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참관하실 때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압니다.
●유승용 위원 제가 시종일관 보고왔는데 제도적으로 아주 잘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시스템으로 잘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 그런 안전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후반기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리고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다보면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실시를 했습니다, 지자체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부분, 그 다음에 화재부분 이렇게 5일 동안 당산2동에 가서 화재 발생한 거에 대한 훈련도 했고 또 치수분야에 물난리에 관한 사업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8개 기관이 나와서 그 훈련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영등포구도 이게 항상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일인데 이 재난안전훈련을 할 때 각 기관에서 참여해서 경찰서랄지 소방서랄지 또 기타 기관들이 참여해서.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다 참여합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고 지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버거넌스 정책이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이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얼마 전에, 불과 한 20여일 전이죠?
우리 신길5동에서 단독주택이 내려앉아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 주민들이 대피한 사실도 있는데 물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빌라랄지 아파트랄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단독주택은 주택관리를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이라고 해서 한 1,66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단독주택이 빠져 있습니다.
워낙 많은 단독주택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일일이 찾아서 하기는 어렵고 내구연도가 오래됐거나 동사무소에서 그런 위험시설이 있으면 건축과나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전체 우리 구 내에 있는 건물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단독주택이 유달리 과거 60년대 초·후반, 70년대 초에 다 벽돌로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노후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부실된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하게 우리 구민이 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1,66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건물들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특정관리시설물이라고 「재난안전기본법」에 나와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별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1,66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육교도 있고 다리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별도의 내역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유승용 위원 앞으로 향후에 재난시설물들은 정말 집중관리해서, 또 요즘 여름철이고 장마도 지게 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국지성 폭우 같은 게 쏟아지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충분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로경관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단속했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건수가 1만 2,832건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서 강제수거를 560건을 하고 행정처분을 68건을 했는데 행정처분이 적시한 것보다는 상당히 경미한데 왜 이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환경이나 거리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좋은 말씀인데 1만 2,832건을 적치해서 거기에다 행정처분을 68건만 했어요. 왜 이렇게 건수가 저조하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소유주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영세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세한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혜택을 줘야 할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요. 소유주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추적이라도 해서 찾고 어떻게라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최대한 찾아서 한 숫자가 이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최대한 찾아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유승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유주가 불분명한 건수가 68건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가 1만 2,832건인데요, 이것은 도로에 시민들이 가다 보면 불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유주를 따지지 않고 바로바로 수거해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이 3억 5,000인데 영등포구 전체에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하는데 적지는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여기에서 용역비가 10명분이 3억 정도, 용역에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건비성이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리가게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있어서 무슨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애로사항이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치수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 유지관리하고 있고 교체도 하고 있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월달에 물량조사며 설계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끝나고 발주하고 시행하고 들어가는 거죠?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계속 3월달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2의 물량조사를 하고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에 사업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간단가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는 불특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그때그때 생기면 그때마다 현장조사를 해서 작업지시에 의한 거지 이게 어떤 물량이 확정되는 단일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민원 생긴 것을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고서와 또 내부 결재 이런 것을 통해서 작업지시가 시행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특정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2동에 중앙시장이 있고 20m 길인데요, 도로. 지금 관악농협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유승용 위원 그 도로변입니다. 도로인데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저번에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보도에 900㎜가 있고 차도에 하수박스가 있는데 오히려 보도에 있는 900㎜가 하수박스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림어린이공원 쪽으로 그 2련박스에 연결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역수가 돼가지고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측량도 실시를 하고 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가능하면 올해 한 번 시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이쪽으로 보면 구로동 방향에서 대림동 시내 쪽으로 농협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 농협 뒷골목으로 흘러나갑니다, 그 20m 도로에 하수구 관이.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 관이 중간에서 막혔어요. 물론 옛날 거라 노후도 되고 관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게 아주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구로동에서 관통해서 하수관 다시 좀 큰 걸로 해서 그 도로 대림어린이공원까지 관통해서 그런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돼야만 앞으로 장마가 져도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시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승용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주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관내에도 펌프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대림2동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이상 여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총 8개의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한 다섯 번째로 펌프장 보유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림2 빗물펌프장은 250마력짜리 3대가 있습니다. BYC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량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3 인근에 있는 부분에 동작의 물이 시흥대로를 통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대림2에서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대림3으로 1,800㎜로 연결작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의 침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당면과제는 BYC하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도 가장 당면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BYC에서 어떤 건물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BYC에서는 아시다시피 최고 책임자가 고 연령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 구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영등포구청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거의 관심도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대림2 빗물펌프장마저도 자기네들한테는 장애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하고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서울시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등포구 차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소유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BYC가 우리 하수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를 보면 답보상태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 BYC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앞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기부채납도 있을 것이고 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겠지만 미리 협의를 해서 구로디지털단지역 5번, 6번 출구 주변, 펌프장 주변을 새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은 물론 지구단위계획도 계획이지만 뒤에 BYC에서 물건을 파는 장소가 있습니다, 전면이 아니라 후면에.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력만 좀 올리면 도림천하고 거리는 좀 더 멀어지겠지만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또 BYC에서는 구로디지털단지역의 전면부를 지금 막고 있는 것에서 후면부로 가기 때문에 그쪽도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BYC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개발을 하려는 의지 자체를 접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BYC가 사업주체니까 BYC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우리 지역적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세수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BYC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랄지, 물론 행정부에서는 치수과나 도시계획과, 건축과 이렇게 협의해서, 또 서울시 도시과하고 협의한다든가 해서 충분하게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바라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사업하는데 용적률을 올려준다든가.
거기가 현재 상업지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BYC하고 협의도 좀 하고 빗물펌프장도 위치를 옮겨서, 물론 거기에서도 현재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새로 건설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미영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재난안전관리 체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이라 하면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매뉴얼이 작성돼 있고 기관매뉴얼, 개인매뉴얼, 그 다음에 조직매뉴얼까지 다 작성이 돼 있고 안전관리 책자까지 지금 발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기관매뉴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기관매뉴얼이라고 하면 우리가 12개의 안전에 대한 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12개에 대한 부서에서 예를 들면 큰 얘기지만 지진이 났다면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매뉴얼화 해놓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2개 부서는 어디 어디 부서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부서가 아니라 12개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12개 사업?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12개 사업입니다. 그건 부서가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부서는 한 7개, 8개 정도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합대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추진실적에도 보면 노숙인들이나 쪽방촌 어르신, 장애인 안전시설 안전점검, 독거노인까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말 잘 챙겨서 독거어르신들이라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가 4월 27일 서울 대규모 복합재난합동훈련이라고 해가지고 한강에서 했죠?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상황을 가서 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참관하실 때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압니다.
●유승용 위원 제가 시종일관 보고왔는데 제도적으로 아주 잘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시스템으로 잘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에 대해서 그런 안전훈련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후반기 정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리고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다보면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안전한국훈련이라고 실시를 했습니다, 지자체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부분, 그 다음에 화재부분 이렇게 5일 동안 당산2동에 가서 화재 발생한 거에 대한 훈련도 했고 또 치수분야에 물난리에 관한 사업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8개 기관이 나와서 그 훈련에 참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영등포구도 이게 항상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일인데 이 재난안전훈련을 할 때 각 기관에서 참여해서 경찰서랄지 소방서랄지 또 기타 기관들이 참여해서.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맞습니다. 다 참여합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고 지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버거넌스 정책이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이렇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얼마 전에, 불과 한 20여일 전이죠?
우리 신길5동에서 단독주택이 내려앉아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 주민들이 대피한 사실도 있는데 물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빌라랄지 아파트랄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단독주택은 주택관리를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관리시설이라고 해서 한 1,66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단독주택이 빠져 있습니다.
워낙 많은 단독주택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일일이 찾아서 하기는 어렵고 내구연도가 오래됐거나 동사무소에서 그런 위험시설이 있으면 건축과나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전체 우리 구 내에 있는 건물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단독주택이 유달리 과거 60년대 초·후반, 70년대 초에 다 벽돌로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노후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부실된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안전하게 우리 구민이 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1,66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건물들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특정관리시설물이라고 「재난안전기본법」에 나와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부서에서 별도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1,66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육교도 있고 다리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별도의 내역은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유승용 위원 앞으로 향후에 재난시설물들은 정말 집중관리해서, 또 요즘 여름철이고 장마도 지게 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국지성 폭우 같은 게 쏟아지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충분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영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로경관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단속했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건수가 1만 2,832건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서 강제수거를 560건을 하고 행정처분을 68건을 했는데 행정처분이 적시한 것보다는 상당히 경미한데 왜 이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환경이나 거리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좋은 말씀인데 1만 2,832건을 적치해서 거기에다 행정처분을 68건만 했어요. 왜 이렇게 건수가 저조하냐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소유주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영세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영세한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혜택을 줘야 할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하고요. 소유주가 불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추적이라도 해서 찾고 어떻게라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최대한 찾아서 한 숫자가 이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최대한 찾아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유승용 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유주가 불분명한 건수가 68건밖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다 포함해서 그런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가 1만 2,832건인데요, 이것은 도로에 시민들이 가다 보면 불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소유주를 따지지 않고 바로바로 수거해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이 3억 5,000인데 영등포구 전체에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하는데 적지는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여기에서 용역비가 10명분이 3억 정도, 용역에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건비성이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리가게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있어서 무슨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애로사항이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치수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관 유지관리하고 있고 교체도 하고 있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월달에 물량조사며 설계를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다 끝나고 발주하고 시행하고 들어가는 거죠?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계속 3월달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2의 물량조사를 하고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에 사업이 없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간단가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는 불특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그때그때 생기면 그때마다 현장조사를 해서 작업지시에 의한 거지 이게 어떤 물량이 확정되는 단일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민원 생긴 것을 현장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고서와 또 내부 결재 이런 것을 통해서 작업지시가 시행이 돼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특정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2동에 중앙시장이 있고 20m 길인데요, 도로. 지금 관악농협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유승용 위원 그 도로변입니다. 도로인데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저번에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보도에 900㎜가 있고 차도에 하수박스가 있는데 오히려 보도에 있는 900㎜가 하수박스보다도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림어린이공원 쪽으로 그 2련박스에 연결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역수가 돼가지고 침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측량도 실시를 하고 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가능하면 올해 한 번 시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이쪽으로 보면 구로동 방향에서 대림동 시내 쪽으로 농협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 농협 뒷골목으로 흘러나갑니다, 그 20m 도로에 하수구 관이.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 관이 중간에서 막혔어요. 물론 옛날 거라 노후도 되고 관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게 아주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구로동에서 관통해서 하수관 다시 좀 큰 걸로 해서 그 도로 대림어린이공원까지 관통해서 그런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돼야만 앞으로 장마가 져도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 좀 잘해 주시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승용 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주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관내에도 펌프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대림2동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여기 이상 여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우리 관내에는 총 8개의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개 구청 중에서 한 다섯 번째로 펌프장 보유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림2 빗물펌프장은 250마력짜리 3대가 있습니다. BYC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량 자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림3 인근에 있는 부분에 동작의 물이 시흥대로를 통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대림2에서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대림3으로 1,800㎜로 연결작업을 했습니다, 2010년도의 침수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당면과제는 BYC하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해서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도 가장 당면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BYC에서 어떤 건물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BYC에서는 아시다시피 최고 책임자가 고 연령대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 구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영등포구청하고는 협의를 안 하고 거의 관심도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대림2 빗물펌프장마저도 자기네들한테는 장애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하고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서울시 차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영등포구 차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소유자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BYC가 우리 하수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를 보면 답보상태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 BYC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앞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기부채납도 있을 것이고 또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겠지만 미리 협의를 해서 구로디지털단지역 5번, 6번 출구 주변, 펌프장 주변을 새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은 물론 지구단위계획도 계획이지만 뒤에 BYC에서 물건을 파는 장소가 있습니다, 전면이 아니라 후면에.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력만 좀 올리면 도림천하고 거리는 좀 더 멀어지겠지만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또 BYC에서는 구로디지털단지역의 전면부를 지금 막고 있는 것에서 후면부로 가기 때문에 그쪽도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BYC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개발을 하려는 의지 자체를 접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BYC가 사업주체니까 BYC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우리 지역적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세수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BYC하고 소통을 충분히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랄지, 물론 행정부에서는 치수과나 도시계획과, 건축과 이렇게 협의해서, 또 서울시 도시과하고 협의한다든가 해서 충분하게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기 바라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사업하는데 용적률을 올려준다든가.
거기가 현재 상업지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BYC하고 협의도 좀 하고 빗물펌프장도 위치를 옮겨서, 물론 거기에서도 현재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새로 건설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박미영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지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현장방문 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처리를 즉시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아울러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중로 그쪽 사업이 지금 여기 올라오지 않았는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거리가게가 자연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올해 확정이 되면 5년간에 걸쳐 시행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못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시행계획을 다시 분야분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차로 줄인 아까 그런 부분도 해소될 거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시재상사업이 이뤄지면서 자연감소되면서 자연히 없어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영중로 사업이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지난번에 우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추진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차후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 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때 가면 당연히 이 포장마차라든지 거리가게 이 자체가 자연히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맞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되겠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우리가 거리가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서로 힘들게, 지금 우리 모든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지역구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제가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거리가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임스퀘어 건축하면서 그만한 보상을 해주고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 둘 생겨난 것은 구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런 포장마차, 거리가게 자체를 우리 동료 위원도 그렇지만 모든 주민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역 주변에 거리가게도 그렇고 포장마차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반 음식을 팔다가 저녁때면 주류를 팔고 이러는데 정말 갑을이 바뀐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지나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장마차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돌아서 다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술 마신 분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보이고 다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생활환경이 너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과장께서 단속을 철저히 많이 좀 해주셔서 한 며칠 동안은 반짝하니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까 그대로 또 반복되는데요. 이번에 단속에 용역이 10명이고 직원이 6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연말에 예산을 더 반영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데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1년 내리 그냥.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 본 위원이 예산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올리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입을 모으는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인데요 요즘에 학교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신축 건물들이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인도하고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같아요.
그러면 차량 출입구하고 인도가 같다보면 그 사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냥 보도를 만들어놓고 또 차량 출입구도 거기 보도를 지나서 들어가게끔 되는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인도 개념으로 해서 차량 출입구 하게끔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거기를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너무 위험한 부분이 많고 처음부터 신축할 때 인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려서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다 아시고 계세요.
알지만 피치 못하게 차량 출입구가 같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한 번 그런 걸 잘 살펴보셔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통학로 하면 애들도 다니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영등포 대부분이 좌회전이 안 되죠. 좌회전이 안 되는데 혹시 동시신호 같은 경우도 가능할 수 있는지.
동시신호 같은 경우 어디가 그러냐면 제2체육센터 있죠. 제2체육센터에서 여의도를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지나가서 직진해서 바로 유턴(U-turn)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지은 홍익회 건물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런 큰 건물은 끊어주잖아요. 끊어주면서 그 편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건물에 치어서 주민들은 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는 섰다가 더 직진해서 경남아파트까지 가서 거기에서 유턴하고 돌아오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2구민체육센터 사거리 지나서 직진해서 바로 유턴한다거나 아니면 제2구민체육센터 거기에서 바로 동시신호를 줘서 좌회전으로 여의도로 빠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당산2동 주민들이 많지만 다른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양남사거리에 보면 방사선에서 양남사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턴을 하게 되면 유턴이 안 되고 저기 오목교 밑에까지 가서 유턴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것은 너무 공기 질 도 나빠질뿐더러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시간낭비에다가 여러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혹시 유턴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 시 유턴을 넣으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 번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 현수막 게시대가 요즘 현수막 단속으로 인해서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 동에 두 개밖에 없죠?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36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8개 동이면 한 동에 두 개네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데 한 동에 두 개씩이라고 그렇게는 말씀을…….
●김길자 위원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하는 데는 상가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해도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그걸 인근 주민들이, 인근 점포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고 간판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리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계속 찾아보고는 계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인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는 집을 짓다보면 본의 아니게 금방 한 달 전에 정말 깨끗하게 도로포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수도 묻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 어떻게 되요? 누더기 도로가 되죠?
누더기 도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수구 묻으면서 도로를 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면서 정말 생각없이 큰 기중기라든지 이런 중장비가 들어오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금방 도로를 깨끗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중기라든지 이게 들어오면서 도로가 바로 균열이 생기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구라든지 시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 찾아봐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해서 도로를 닦아놓으면 금방금방, 그것은 어차피 우리 동네 안이기 때문에 다 구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며칠 후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게 두 번, 세 번 왔다갔다하니까 바로 도로가 균열돼가지고 어머, 이건 어떻게 하나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그 파헤치는 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밖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놓은 건 반경이 넓거든요. 반경이 몇m, 몇m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받을 수 없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주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의 민원 제기로 인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현장방문 했지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현장방문 시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처리를 즉시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아울러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중로 그쪽 사업이 지금 여기 올라오지 않았는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거리가게가 자연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올해 확정이 되면 5년간에 걸쳐 시행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못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면 시행계획을 다시 분야분야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차로 줄인 아까 그런 부분도 해소될 거고.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도시재상사업이 이뤄지면서 자연감소되면서 자연히 없어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영중로 사업이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지난번에 우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추진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차후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때 그 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때 가면 당연히 이 포장마차라든지 거리가게 이 자체가 자연히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맞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렇게 되겠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우리가 거리가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서로 힘들게, 지금 우리 모든 사회건설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지역구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제가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 거리가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타임스퀘어 건축하면서 그만한 보상을 해주고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 둘 생겨난 것은 구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런 포장마차, 거리가게 자체를 우리 동료 위원도 그렇지만 모든 주민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역 주변에 거리가게도 그렇고 포장마차도 그렇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을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반 음식을 팔다가 저녁때면 주류를 팔고 이러는데 정말 갑을이 바뀐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정말 자유롭게 지나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포장마차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돌아서 다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술 마신 분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보이고 다님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생활환경이 너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김길자 위원 지난번에 과장께서 단속을 철저히 많이 좀 해주셔서 한 며칠 동안은 반짝하니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런데 또 며칠 지나니까 그대로 또 반복되는데요. 이번에 단속에 용역이 10명이고 직원이 6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번 연말에 예산을 더 반영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데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1년 내리 그냥.
그러다보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연말에 본 위원이 예산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올리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입을 모으는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인데요 요즘에 학교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신축 건물들이 많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인도하고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같아요.
그러면 차량 출입구하고 인도가 같다보면 그 사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냥 보도를 만들어놓고 또 차량 출입구도 거기 보도를 지나서 들어가게끔 되는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인도 개념으로 해서 차량 출입구 하게끔 놔둬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거기를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너무 위험한 부분이 많고 처음부터 신축할 때 인도를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부분에서 다 말씀을 드려서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다 아시고 계세요.
알지만 피치 못하게 차량 출입구가 같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한 번 그런 걸 잘 살펴보셔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통학로 하면 애들도 다니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영등포 대부분이 좌회전이 안 되죠. 좌회전이 안 되는데 혹시 동시신호 같은 경우도 가능할 수 있는지.
동시신호 같은 경우 어디가 그러냐면 제2체육센터 있죠. 제2체육센터에서 여의도를 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지나가서 직진해서 바로 유턴(U-turn)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지은 홍익회 건물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런 큰 건물은 끊어주잖아요. 끊어주면서 그 편리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건물에 치어서 주민들은 가서 어떻게 돼요?
거기는 섰다가 더 직진해서 경남아파트까지 가서 거기에서 유턴하고 돌아오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2구민체육센터 사거리 지나서 직진해서 바로 유턴한다거나 아니면 제2구민체육센터 거기에서 바로 동시신호를 줘서 좌회전으로 여의도로 빠질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당산2동 주민들이 많지만 다른 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양남사거리에 보면 방사선에서 양남사거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턴을 하게 되면 유턴이 안 되고 저기 오목교 밑에까지 가서 유턴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것은 너무 공기 질 도 나빠질뿐더러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시간낭비에다가 여러 부분이 많지요.
그래서 혹시 유턴할 수 있는, 횡단보도 신호 시 유턴을 넣으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 번 경찰서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 현수막 게시대가 요즘 현수막 단속으로 인해서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 동에 두 개밖에 없죠?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현수막 게시대를 지금 36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8개 동이면 한 동에 두 개네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데 한 동에 두 개씩이라고 그렇게는 말씀을…….
●김길자 위원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하는 데는 상가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고자 해도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그걸 인근 주민들이, 인근 점포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고 간판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리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계속 찾아보고는 계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인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는 집을 짓다보면 본의 아니게 금방 한 달 전에 정말 깨끗하게 도로포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수도 묻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다보면 어떻게 되요? 누더기 도로가 되죠?
누더기 도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수구 묻으면서 도로를 파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건축을 하면서 정말 생각없이 큰 기중기라든지 이런 중장비가 들어오면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금방 도로를 깨끗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중기라든지 이게 들어오면서 도로가 바로 균열이 생기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구라든지 시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 찾아봐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해서 도로를 닦아놓으면 금방금방, 그것은 어차피 우리 동네 안이기 때문에 다 구비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며칠 후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게 두 번, 세 번 왔다갔다하니까 바로 도로가 균열돼가지고 어머, 이건 어떻게 하나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그 파헤치는 만큼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밖에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해놓은 건 반경이 넓거든요. 반경이 몇m, 몇m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받을 수 없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주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관내인 신길1동에 밤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축대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사회건설위 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 주시고요, 또 우기가 가까워져서 그 축대에 일부 맨홀이라든가 GSP 이런 관측기구를 동원해서 사전조사를 했었지만 아직도 그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도 현장에 나와서 잘 살펴주셨는데요 앞으로 향후 대안과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사도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또 제 입장에서는 구민들 안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검사라든지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했고, 보수해야 될 부분은 나름 저희가 보수를 했고, 또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걸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나가고 또 지금 배부름현상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22일날 시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등포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축대는 많지 않아요.
저희 밤동산 축대는 지금 지어진지 한 3, 40년 되고요 또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위험관리시설물로 지정되기를 힘써 주시고요 앞으로 안전문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요일에 6월 12일날 여의도에서 사망사고와 2명의 사상자를 내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효대교에서 보통 여의도사거리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5월달에도 잘 아시는 개그맨 이창명 씨가 음주사고를 냈던 곳이고, 또 2015년 말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해마다 두세 건, 또 원효대교 남측까지 치면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 영등포구에서 한 29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나는데요 거기의 30%는 여의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의도가 교통량이 많고요 또 많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교통사고 안전대책 강구 개선팀에서 올린 추진사항에 보면 운영부분에 교통 사망사고 신속운영 TF팀이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해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원효대고에서 여의도사거리까지 신호체계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특별운영팀을 만들어서 개선에 대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지점이 발생하면 서울시, 저희, 그 다음에 경찰서,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사망지점을 가서 실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까지 이번에 구성된 TFT를 토대로 해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이런 사망사고, 지금 저희 구의 오명인 사망사고 1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데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TF팀 잘 가동하셔가지고요 개선해서 사망사고 줄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복희 위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관내인 신길1동에 밤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축대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사회건설위 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 주시고요, 또 우기가 가까워져서 그 축대에 일부 맨홀이라든가 GSP 이런 관측기구를 동원해서 사전조사를 했었지만 아직도 그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도 현장에 나와서 잘 살펴주셨는데요 앞으로 향후 대안과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사도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또 제 입장에서는 구민들 안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검사라든지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했고, 보수해야 될 부분은 나름 저희가 보수를 했고, 또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걸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나가고 또 지금 배부름현상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제도 보고드렸지만 22일날 시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예산을 지원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수고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등포에는 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축대는 많지 않아요.
저희 밤동산 축대는 지금 지어진지 한 3, 40년 되고요 또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위험관리시설물로 지정되기를 힘써 주시고요 앞으로 안전문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요일에 6월 12일날 여의도에서 사망사고와 2명의 사상자를 내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효대교에서 보통 여의도사거리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5월달에도 잘 아시는 개그맨 이창명 씨가 음주사고를 냈던 곳이고, 또 2015년 말에도 사망사고가 있었고 해마다 두세 건, 또 원효대교 남측까지 치면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 영등포구에서 한 29명 정도의 사망사고가 나는데요 거기의 30%는 여의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의도가 교통량이 많고요 또 많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교통사고 안전대책 강구 개선팀에서 올린 추진사항에 보면 운영부분에 교통 사망사고 신속운영 TF팀이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해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원효대고에서 여의도사거리까지 신호체계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특별운영팀을 만들어서 개선에 대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지점이 발생하면 서울시, 저희, 그 다음에 경찰서,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사망지점을 가서 실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까지 이번에 구성된 TFT를 토대로 해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이런 사망사고, 지금 저희 구의 오명인 사망사고 1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데요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TF팀 잘 가동하셔가지고요 개선해서 사망사고 줄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복희 위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영중로 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면, 그 공모에 당선이 돼서 추진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안전건설국에서 도시국으로 그것이 공모형식으로 넘어가는 형식에서 어느 부서에서도 우리한테 그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그 500억 공모사업에 영중로 내용은요 핵심적인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3차선이 일단 2차선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행로는 확장되는 것이 전혀 있습니다. 다만, 없어진 3차선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오리무중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원래의 보행로를 확장은 하지 않지만 그 위에 올라앉은 포장마차를 다 철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장마차가 어디로 갑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오리무중의 대답을 하고 계신 거고요, 없어진 3차선에는 글쎄요 뭐가 오는 건가요?
지금 포장마차 영업허가권을 줘서 거기에 앉힐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류상태라 확실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이 공모사업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거기에 포장마차가 내려앉는 거죠. 그리고 보행로는 원래의 보행로에서 단 1㎝도 확장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선으로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환경적인 것, 또 앞으로 전개될 부도심에서 도심 승격에 따른 경인로축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이 증가될 것에 대비한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질타성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번에 여기에 나온 것 같아요.
자,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뭐를 어떻게 하겠느냐?
택시하고 자가용 통행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를 버스만 다니는 버스전용차선으로 하면 교통평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못 들어가는 택시나 자가용은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해야 되겠죠, 하늘로 날아가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전혀 의미없는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도시국하고 안전건설국에서 12월 나머지 본선에 통과될 때까지 이것을 수정 보완을 하는데요 이 기본틀이 우리 생각이 이렇다는 걸 참조하시고, 도시국하고 안전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중로를 최종적으로 안건을 만들 때까지 저희한테 반드시 보고하세요, 세세하게.
전 구의원들이, 사회건설위원들이 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고, 신문을 보고서는 이걸 아는 이런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문에 나와서 영등포구민 전체가 알 정도의 세세한 내용이 이 신문, 저 신문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구의원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까지 업무보고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인정하시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명 같지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는 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또 공모하기 전까지는 사실 타 구와도 상당히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도 12월 가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계획이 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12월에 가봐야 되지 경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거세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형 공모로는 우리가 지금 단독 예선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은 저희가 99.9% 거의 통과 확정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영중로건이 확정 시안이 될 때까지 도시국이고 안전건설국이고 서로 미루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두 부서 국장님께서 엄밀하게 의논하셔가지고 하나하나 계단을 밟을 때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 와서 확실한 설명 해주시고 단계를 밟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영중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영중로는요 차선을 늘려야 될 지역입니다. 차선을 줄인다는 것은요 거꾸로 가는 행정이고요 정말 수치스러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중심이라는 말로 불법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큰 대로변입니다. 어느 구가 대로변에다가, 지금 명동이고 강남이고 가보십시오. 대로변에 노점상이 줄줄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영등포 40만 구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대로변에다가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의원들은 구민을 생각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 부분은 특별한 사업으로 지정해서 차선을 줄이고 그 다음에 불법 노점상이 양성화되는, 이것은 불법 노점상 양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명하에 우리 공익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영중로 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면, 그 공모에 당선이 돼서 추진이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안전건설국에서 도시국으로 그것이 공모형식으로 넘어가는 형식에서 어느 부서에서도 우리한테 그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그 500억 공모사업에 영중로 내용은요 핵심적인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3차선이 일단 2차선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보행로는 확장되는 것이 전혀 있습니다. 다만, 없어진 3차선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오리무중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자, 원래의 보행로를 확장은 하지 않지만 그 위에 올라앉은 포장마차를 다 철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장마차가 어디로 갑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오리무중의 대답을 하고 계신 거고요, 없어진 3차선에는 글쎄요 뭐가 오는 건가요?
지금 포장마차 영업허가권을 줘서 거기에 앉힐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류상태라 확실히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대답입니다.
이 공모사업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거기에 포장마차가 내려앉는 거죠. 그리고 보행로는 원래의 보행로에서 단 1㎝도 확장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선으로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통환경적인 것, 또 앞으로 전개될 부도심에서 도심 승격에 따른 경인로축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이 증가될 것에 대비한 본 위원의 여러 가지 질타성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번에 여기에 나온 것 같아요.
자, 3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뭐를 어떻게 하겠느냐?
택시하고 자가용 통행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를 버스만 다니는 버스전용차선으로 하면 교통평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못 들어가는 택시나 자가용은 어떻게 할까요?
알아서 해야 되겠죠, 하늘로 날아가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전혀 의미없는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도시국하고 안전건설국에서 12월 나머지 본선에 통과될 때까지 이것을 수정 보완을 하는데요 이 기본틀이 우리 생각이 이렇다는 걸 참조하시고, 도시국하고 안전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중로를 최종적으로 안건을 만들 때까지 저희한테 반드시 보고하세요, 세세하게.
전 구의원들이, 사회건설위원들이 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신문에 발표된 것을 보고, 신문을 보고서는 이걸 아는 이런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문에 나와서 영등포구민 전체가 알 정도의 세세한 내용이 이 신문, 저 신문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구의원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때까지 업무보고 한 번도 없었다는 것 인정하시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변명 같지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는 게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또 공모하기 전까지는 사실 타 구와도 상당히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도 12월 가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행계획이 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12월에 가봐야 되지 경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거세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형 공모로는 우리가 지금 단독 예선 통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은 저희가 99.9% 거의 통과 확정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영중로건이 확정 시안이 될 때까지 도시국이고 안전건설국이고 서로 미루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두 부서 국장님께서 엄밀하게 의논하셔가지고 하나하나 계단을 밟을 때마다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 와서 확실한 설명 해주시고 단계를 밟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영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영중로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영중로는요 차선을 늘려야 될 지역입니다. 차선을 줄인다는 것은요 거꾸로 가는 행정이고요 정말 수치스러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중심이라는 말로 불법 노점상을 합법화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큰 대로변입니다. 어느 구가 대로변에다가, 지금 명동이고 강남이고 가보십시오. 대로변에 노점상이 줄줄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영등포 40만 구민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 대로변에다가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의원들은 구민을 생각해서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이 부분은 특별한 사업으로 지정해서 차선을 줄이고 그 다음에 불법 노점상이 양성화되는, 이것은 불법 노점상 양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명하에 우리 공익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현순입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중점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단 직원은 이사장과 본부장 이상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팀장들은 이사장과 본부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꼭 위원장의 승낙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현순입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중점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단 직원은 이사장과 본부장 이상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팀장들은 이사장과 본부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꼭 위원장의 승낙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일단 이사장님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다 받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 받았고 이제는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직 조금 미진합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설립목적은 처음에 영등포구의 일자리창출이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자리창출인데 일자리창출만 나와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일자리창출을 주목적으로 해서 2004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설립목적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을 통한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나와있는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현업직들 다 없애는 추세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없애는 것보다도 지금 약간의…….
●김재진 위원 줄이는 추세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경영의 효율화도 좋은데 저희는 영리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기업이다보니까 어디에 봐도 영리라는 말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영리에 목적이 없다고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창립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영리를 안 한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거기에 모(母)인 구청에다가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체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다고 경영하는데 마냥 여기서 적자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진 위원 적자 운영을 왜 꼭 지금 있는 분 가지고,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시장 외 적자 보는 주차장 같은 경우 일반인에게 용역을 준다면 그만큼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이미 무조건 적자라고만 판단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차문화과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굳이 인원을 줄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금 현업직을 자꾸 줄이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일자리창출하고 무관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현업직을 줄이는 것보다도 현재 무인화시스템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충원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충원하지 않는 게 결론은 줄이는 거죠. 무인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차공간은 많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공간은 죽은 게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운영하는 게 정기권 주차만 운영하고 시간외 주차는 전혀 받지 않고, 무인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가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만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야간이든 주간이든, 지금 주간에는 그나마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 많은 주차장이 이제는 야간에는 시간외 주차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금액이 적고 그에 반해 인건비는 높아지고, 또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렇죠. 결론은 주차면은 안 주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안 주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에 1.5배를 주면서 거기에서 시간외를 받는다고 해서 크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최초에 설립할 때 그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왜 가면서, 바뀌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진 위원 개선방향이 예를 들어 주차면을 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일반 거주자주차 같은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9,000면이었습니다만 현재는 5,500면입니다. 약 한 4,000면이 지금 죽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거주자우선주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반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죠. 거주자는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입이 주니까 우리 주차장별로 보면 이득되는 부분, 여의도 같은 경우는 득이 되잖아요, 급지가 높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의도가 급지가 높다고 해서 매년 느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죠.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현재 그게 똑같은 수준에 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의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더 수입이 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수입이 늘지는 않지만 급지가 1급 높음으로 해가지고 주차요금이 더 많을수록 거기서 세입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4급지 금액 10분당 100원인가 이런 가격은 아무래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자 보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김재진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4급이고 노외고 주차는 전부 꽉 차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주차장은 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꽉 차죠.
●김재진 위원 차는데 지금 월정기권만 차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정기권 외에도 시간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게 차는데 왜 적자를 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해마다 점차적으로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인건비는 예를 들어 생활 인건비든 지금 우리 현업직 인건비를 시급에 따랐었는데 생활임금까지 포함해달라고 지난해 요구해서 지금 올라가서 더 올라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해마다 인건비는 인상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해마다 올라가는 거야 어느 정도 지정돼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은 생활임금이 포함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우리가 수입이 그만큼 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수입이 그만큼 줄면 민간용역을, 지금 일하시는 분을 계속 일하게끔 하고 적자되는 데를 민간용역 주면 된다니까요. 그 이상 충분히 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적자라고 얘기하시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지금 왔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1스포츠센터에서 보면 지금 강좌수가 그전보다 좀 줄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전 것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강좌수가 한 15개 정도 줄었고요, 종목은 한 2종목이 줄었어요.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센터에서 했겠죠.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 인원도 그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우리 1센터도 그렇고 2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줄은 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청소년독서실 문제 역시도 지난 초 업무보고보다도 연인원도, 월, 일 평균 이용율도 많이 줄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 보면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 전의 방법 외 다른 보고를 아까 하셨는데 나름대로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가지고 시간의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좀 줄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회원은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홍보도 하고 물론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이번에 취임해서 현장을 돌아보니까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오후에만 문 여는 데가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오후에 가보니까 여자 열람실이라든가 남자 열람실이 있습니다만 빈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근무자한테 비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전기도 끄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1년에 9억이라는 금액을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독서실의 현실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이게 문화재단에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생겼을 적에 이것이 도서관과 같이 넘어갔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자는 게 그거예요. 최초에 문화재단을 창설할 때 3개 도서관, 지금은 4개가 됐지만 도서관하고 관내 독서실을 다 이전해 간다고 얘기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죄송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이사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직전까지 이사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사외이사로 있었습니다만 그것 할 적에는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외이사라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그것을 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이래저래 흘러가는 선례나 그때 우리 재단 목적 그 정도는 이사장님 정도 되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문화재단 창설 시에 그것 할 때는 제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에는 없었지만 상식적으로 그건 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이 도서관이 넘어갈 적에 같이 넘어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계속 적자를 보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넘기면 문화재단에서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만 최초에 문화재단이 우리 독서실하고 3개 문화정보도서관 다 이전해가기로 했는데 지금 문화정보도서관만 이전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 문화재단으로 드리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그것은 서로가 잘 협조가 돼야겠죠.
●김재진 위원 협조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책임실현이 있습니다. 거기 주요실적 중간에 보면 장애인 체육수업 장소 무료대관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한다고 써있거든요.
이것 몇 회나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 정확한 횟수를 제가 기억 못하는데요 뒤에 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공지를 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지금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저한테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데 팀장한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제2스포츠센터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체육관 무료대관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매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개방을 해놨다는 얘기고 실적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줄넘기하고 농구를 수요일날 하는데 이용인원이 한 주에 15명 내외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목요일날 사회적 약자,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개방을 해서 우리가 대관을 해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김재진 위원 이 시간을 비워놓고 이 시간만큼은 장애우들이 오면 체육수업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현재까지는 190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 그러면 한 번에 이용하는, 한 주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 15명이고 그게 포함돼서 누적된 인원수가 19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도 매주 이 시간 6시부터 7시 50분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운영방법은 조금 전에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현업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적자를 보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재차 말씀드리는데 부득불 적자 보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을 주면, 타 구 사례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헤쳐나갈 수도 있고 현재에서도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3개 주차장을 민간용역 주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입니다.
일단 이사장님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 다 받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 받았고 이제는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직 조금 미진합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설립목적은 처음에 영등포구의 일자리창출이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일자리창출인데 일자리창출만 나와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일자리창출을 주목적으로 해서 2004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설립목적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을 통한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나와있는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현업직들 다 없애는 추세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없애는 것보다도 지금 약간의…….
●김재진 위원 줄이는 추세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경영의 효율화도 좋은데 저희는 영리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기업이다보니까 어디에 봐도 영리라는 말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영리에 목적이 없다고 하지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창립한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영리를 안 한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 거기에 모(母)인 구청에다가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체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분명히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다고 경영하는데 마냥 여기서 적자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재진 위원 적자 운영을 왜 꼭 지금 있는 분 가지고, 직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영등포시장 외 적자 보는 주차장 같은 경우 일반인에게 용역을 준다면 그만큼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이미 무조건 적자라고만 판단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차문화과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적극적으로 굳이 인원을 줄이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지금 현업직을 자꾸 줄이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일자리창출하고 무관한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데 현업직을 줄이는 것보다도 현재 무인화시스템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충원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충원하지 않는 게 결론은 줄이는 거죠. 무인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차공간은 많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공간은 죽은 게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운영하는 게 정기권 주차만 운영하고 시간외 주차는 전혀 받지 않고, 무인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가서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만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야간이든 주간이든, 지금 주간에는 그나마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 많은 주차장이 이제는 야간에는 시간외 주차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금액이 적고 그에 반해 인건비는 높아지고, 또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렇죠. 결론은 주차면은 안 주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안 주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에 1.5배를 주면서 거기에서 시간외를 받는다고 해서 크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최초에 설립할 때 그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왜 가면서, 바뀌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김재진 위원 개선방향이 예를 들어 주차면을 주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일반 거주자주차 같은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9,000면이었습니다만 현재는 5,500면입니다. 약 한 4,000면이 지금 죽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거주자우선주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반적으로 전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줄이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죠. 거주자는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의 수입이 주니까 우리 주차장별로 보면 이득되는 부분, 여의도 같은 경우는 득이 되잖아요, 급지가 높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의도가 급지가 높다고 해서 매년 느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죠.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현재 그게 똑같은 수준에 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의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더 수입이 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수입이 늘지는 않지만 급지가 1급 높음으로 해가지고 주차요금이 더 많을수록 거기서 세입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4급지 금액 10분당 100원인가 이런 가격은 아무래도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자 보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김재진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4급이고 노외고 주차는 전부 꽉 차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주차장은 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꽉 차죠.
●김재진 위원 차는데 지금 월정기권만 차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정기권 외에도 시간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게 차는데 왜 적자를 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해마다 점차적으로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인건비는 예를 들어 생활 인건비든 지금 우리 현업직 인건비를 시급에 따랐었는데 생활임금까지 포함해달라고 지난해 요구해서 지금 올라가서 더 올라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해마다 인건비는 인상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해마다 올라가는 거야 어느 정도 지정돼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은 생활임금이 포함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우리가 수입이 그만큼 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수입이 그만큼 줄면 민간용역을, 지금 일하시는 분을 계속 일하게끔 하고 적자되는 데를 민간용역 주면 된다니까요. 그 이상 충분히 득을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적자라고 얘기하시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지금 왔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제1스포츠센터에서 보면 지금 강좌수가 그전보다 좀 줄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전 것에 대해서는 비교를 안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강좌수가 한 15개 정도 줄었고요, 종목은 한 2종목이 줄었어요.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센터에서 했겠죠.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 인원도 그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우리 1센터도 그렇고 2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줄은 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청소년독서실 문제 역시도 지난 초 업무보고보다도 연인원도, 월, 일 평균 이용율도 많이 줄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때 보면 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그 전의 방법 외 다른 보고를 아까 하셨는데 나름대로 동료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가지고 시간의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좀 줄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회원은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홍보도 하고 물론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이번에 취임해서 현장을 돌아보니까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오후에만 문 여는 데가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오후에 가보니까 여자 열람실이라든가 남자 열람실이 있습니다만 빈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근무자한테 비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전기도 끄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1년에 9억이라는 금액을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독서실의 현실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이게 문화재단에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생겼을 적에 이것이 도서관과 같이 넘어갔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게 저 개인 생각입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자는 게 그거예요. 최초에 문화재단을 창설할 때 3개 도서관, 지금은 4개가 됐지만 도서관하고 관내 독서실을 다 이전해 간다고 얘기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죄송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이사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직전까지 이사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사외이사로 있었습니다만 그것 할 적에는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외이사라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그것을 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이래저래 흘러가는 선례나 그때 우리 재단 목적 그 정도는 이사장님 정도 되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문화재단 창설 시에 그것 할 때는 제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에는 없었지만 상식적으로 그건 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이 도서관이 넘어갈 적에 같이 넘어갔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데…….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계속 적자를 보니까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넘기면 문화재단에서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만 최초에 문화재단이 우리 독서실하고 3개 문화정보도서관 다 이전해가기로 했는데 지금 문화정보도서관만 이전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 문화재단으로 드리는 게 어떤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그것은 서로가 잘 협조가 돼야겠죠.
●김재진 위원 협조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한 책임실현이 있습니다. 거기 주요실적 중간에 보면 장애인 체육수업 장소 무료대관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한다고 써있거든요.
이것 몇 회나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 정확한 횟수를 제가 기억 못하는데요 뒤에 팀장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권영식 잠깐만요.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공지를 했는데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지금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저한테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데 팀장한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제2스포츠센터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체육관 무료대관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매주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개방을 해놨다는 얘기고 실적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줄넘기하고 농구를 수요일날 하는데 이용인원이 한 주에 15명 내외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금 목요일날 사회적 약자,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개방을 해서 우리가 대관을 해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김재진 위원 이 시간을 비워놓고 이 시간만큼은 장애우들이 오면 체육수업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현재까지는 190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 그러면 한 번에 이용하는, 한 주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 15명이고 그게 포함돼서 누적된 인원수가 19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도 매주 이 시간 6시부터 7시 50분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제2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운영방법은 조금 전에 통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 현업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적자를 보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재차 말씀드리는데 부득불 적자 보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을 주면, 타 구 사례를 많이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헤쳐나갈 수도 있고 현재에서도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3개 주차장을 민간용역 주고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고현순 이사장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현순 이사장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 모집공고가 2월 22일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유승용 위원 홈페이지에서 보셨는데 기억을 못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류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월 며칟날 하신지는 모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가 접수기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서류접수기간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접수는 제가 아마 3월 6일인가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1차 서류심사는 서류전형이고 여기서는 무사히 통과하셨고, 또 2차에서도 2배수로 통과하시고 했는데 이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공단운영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력과 자질이 있어야 하지 않나,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보면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이런 분들, 덕망을 갖춘 분들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이런, 우리 이사장님께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직장생활하면서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하면서 임원을 하면서 총무부도 관리했고요.
그 당시의 원진레이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6,000여명 되는 회사의 모든 살림을 제가 하다보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원진레이온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임원으로 계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마지막에 공장장으로 있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장장님으로?
이사장님께서 아까 공단이 적자나고 있다. 청소년독서실에서도 9억이 적자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량 지방공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개인적으로 저는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공단에 와서 지난번에는 사외이사로 있다보니까 2004년도에 공단 창설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견인관계도 차량을 6대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대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관계도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견인기사들 7명 중에 4명인가 5명인가가 당시에 채용된 기사다보니까 인건비도 상당히 인상이 됐고 그 당시보다 견인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을 구청과 한 번 상의할까 싶은데요.
현재로 봐서는 이런 관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하나 그런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위원들이야 당연히 도와주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신규사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도와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고맙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거기에 대한 목적과 모든 비전과 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했을 때 당연히 도와드리는데 비전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견인관계 같이 분뇨관계도 일부를 좀 해주시면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할 수 있는 것 그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광고물게시대 그런 관계라도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또한 양평동에 관계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겠는가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용 위원 양평동에 지금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재활용센터 있는 것 그것을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활용센터는 돈 좀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관계도 저희가 운영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좋은 사업의 안을 착안해서 신규사업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아마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구민들도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입니다. 이사장께서는 4월 13일인데 2월 20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당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안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선거운동은 어느 당에서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유승용 위원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는데요, 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3번이 무슨 당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국민의당입니다.
●유승용 위원 국민의당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서류를 내시고 또 정당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때까지는 제가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소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결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서류를 접수하고자 할 때는 희망을 갖고 하셨는데 정당 선거운동에 가입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때까지는 제가 사외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사외이사는 그 관계에 전혀 제약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제가 법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사외이사도 아마 사표를 내야만이 공직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영등포구만 봐도 행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심지어 새마을단체 이런 단체들도 다 사표 내고 공직자 출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알기로는 사외이사는 관계없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관계없다고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래도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가고자 하는 분이 이렇게 정당활동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사장으로서 정당하게 중립을 지키고 또 선거운동에도 중립을 지켜야할 분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는 어떻든 간에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요 그것이 만약에 결정이 됐다면 제가 당연히 안 했죠. 모든 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했죠.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미 이렇게 이사장으로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혀 저는 결정을 통보 받은 일 없고요.
●유승용 위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이나 어떤 양심에 의해서 하자가 있다는 생각 안 갖고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든 것이 저는 결정이 됐다면 어느 정당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안 했겠습니다마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민들이 대낮에 다 보고 있고 선거운동 하고 다니신 것 다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됐으면 제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물론 결정이 되기, 이사장으로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서류를 접수했으면.
서류를 접수해 놓고 이미 이사장으로서 임용과정, 심의과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어떻든 간에 마지막에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됐다면 저는 과감히 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고현순 이사장이 됐다고 다 이미 많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지역에 많이 돌고 다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한 통보고 모든 것 들은 것도 없고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이사장으로서 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이사장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접수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심의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는데 선거운동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결정이 되고 모든 것이 했다면 완전히 안 됐다 하지만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결정은 안 됐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기업 이사장이나 임원들은 선거운동에 개입을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결정이 됐으면 그것은 당연히 안 해야죠.
●유승용 위원 결정되기 직전이지만 서류를 이미 접수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승용 위원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고현순 이사장은 당연히 서류를 접수했으면 정당이나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굳이 꼭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만 그것이 일찍 결정이 되고 했다면 제가 취했겠습니다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여년 이상 같이 친분이 있던 사람을 좀 도와줬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직에 준하는 준공무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준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서류를 접수하고 선거운동 하고 다니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된다고 보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유승용 위원 아니, 보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은 됐죠, 제가.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든 것이 결정이 됐으면 제가 그 당시에 이미 결정이 됐다면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결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것은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장 서류를 접수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고 면접도 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면접도 안 했으니까 그 당시 4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된다고 보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유승용 위원 보장이야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그러나 결과로는 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결과로는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까 자꾸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결정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운동을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요.
●유승용 위원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뭔 사퇴요?
●유승용 위원 이사장 사퇴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는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못했다 반성하는 것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좀 그러네요.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시간 가지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언제까지, 판단하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제가 그것을 확실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의적으로 공직자의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하겠다는 분이 선거운동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또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이런 것 관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똑같은 조건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고현순 이사장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현순 이사장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사장 모집공고가 2월 22일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유승용 위원 홈페이지에서 보셨는데 기억을 못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류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월 며칟날 하신지는 모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가 접수기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깁니다, 서류접수기간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접수는 제가 아마 3월 6일인가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유승용 위원 1차 서류심사는 서류전형이고 여기서는 무사히 통과하셨고, 또 2차에서도 2배수로 통과하시고 했는데 이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공단운영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경력과 자질이 있어야 하지 않나, 거기에 따라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보면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최고의 능력을 가진 이런 분들, 덕망을 갖춘 분들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이런, 우리 이사장님께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직장생활하면서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하면서 임원을 하면서 총무부도 관리했고요.
그 당시의 원진레이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6,000여명 되는 회사의 모든 살림을 제가 하다보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원진레이온인데 현재는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임원으로 계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마지막에 공장장으로 있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장장님으로?
이사장님께서 아까 공단이 적자나고 있다. 청소년독서실에서도 9억이 적자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량 지방공기업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개인적으로 저는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에 공단에 와서 지난번에는 사외이사로 있다보니까 2004년도에 공단 창설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견인관계도 차량을 6대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대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관계도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견인기사들 7명 중에 4명인가 5명인가가 당시에 채용된 기사다보니까 인건비도 상당히 인상이 됐고 그 당시보다 견인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을 구청과 한 번 상의할까 싶은데요.
현재로 봐서는 이런 관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하나 그런 관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위원들이야 당연히 도와주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신규사업을 하신다면 당연히 도와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고맙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거기에 대한 목적과 모든 비전과 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했을 때 당연히 도와드리는데 비전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견인관계 같이 분뇨관계도 일부를 좀 해주시면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할 수 있는 것 그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광고물게시대 그런 관계라도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또한 양평동에 관계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관리할 수 없겠는가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용 위원 양평동에 지금 어떤 시설물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재활용센터 있는 것 그것을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재활용센터는 돈 좀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관계도 저희가 운영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좋은 사업의 안을 착안해서 신규사업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아마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구민들도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입니다. 이사장께서는 4월 13일인데 2월 20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당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안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선거운동은 어느 당에서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는지.
●유승용 위원 말씀하세요. 다 알고 있는데요, 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3번이 무슨 당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국민의당입니다.
●유승용 위원 국민의당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서류를 내시고 또 정당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때까지는 제가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소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결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 서류를 접수하고자 할 때는 희망을 갖고 하셨는데 정당 선거운동에 가입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때까지는 제가 사외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사외이사는 그 관계에 전혀 제약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제가 법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사외이사도 아마 사표를 내야만이 공직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영등포구만 봐도 행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해가지고 심지어 새마을단체 이런 단체들도 다 사표 내고 공직자 출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알기로는 사외이사는 관계없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관계없다고 들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래도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가고자 하는 분이 이렇게 정당활동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사장으로서 정당하게 중립을 지키고 또 선거운동에도 중립을 지켜야할 분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는 어떻든 간에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요 그것이 만약에 결정이 됐다면 제가 당연히 안 했죠. 모든 것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했죠.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미 이렇게 이사장으로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혀 저는 결정을 통보 받은 일 없고요.
●유승용 위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이나 어떤 양심에 의해서 하자가 있다는 생각 안 갖고 계세요?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든 것이 저는 결정이 됐다면 어느 정당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안 했겠습니다마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민들이 대낮에 다 보고 있고 선거운동 하고 다니신 것 다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는 모든 것이 결정이 됐으면 제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물론 결정이 되기, 이사장으로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서류를 접수했으면.
서류를 접수해 놓고 이미 이사장으로서 임용과정, 심의과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어떻든 간에 마지막에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됐다면 저는 과감히 안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고현순 이사장이 됐다고 다 이미 많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저는 전혀 아닙니다.
●유승용 위원 지역에 많이 돌고 다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혀 저는 거기에 대한 통보고 모든 것 들은 것도 없고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이사장으로서 결정은 안 됐다 하더라도 이사장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접수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심의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는데 선거운동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결정이 되고 모든 것이 했다면 완전히 안 됐다 하지만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결정은 안 됐는데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기업 이사장이나 임원들은 선거운동에 개입을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결정이 됐으면 그것은 당연히 안 해야죠.
●유승용 위원 결정되기 직전이지만 서류를 이미 접수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유승용 위원 되고 안 되고 보다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고현순 이사장은 당연히 서류를 접수했으면 정당이나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굳이 꼭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만 그것이 일찍 결정이 되고 했다면 제가 취했겠습니다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여년 이상 같이 친분이 있던 사람을 좀 도와줬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직에 준하는 준공무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준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서류를 접수하고 선거운동 하고 다니고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된다고 보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유승용 위원 아니, 보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은 됐죠, 제가.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든 것이 결정이 됐으면 제가 그 당시에 이미 결정이 됐다면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결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것은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사장 서류를 접수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서 서류 심사가 통과되고 면접도 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면접도 안 했으니까 그 당시 4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된다고 보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유승용 위원 보장이야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그러나 결과로는 됐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결과로는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까 자꾸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결정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운동을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요.
●유승용 위원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뭔 사퇴요?
●유승용 위원 이사장 사퇴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재는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잘못했다 반성하는 것도 없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정확하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좀 그러네요.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시간 가지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언제까지, 판단하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제가 그것을 확실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의적으로 공직자의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하겠다는 분이 선거운동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또한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이런 것 관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똑같은 조건이라면 안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강맹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강맹구 본부장님은 선거 기간 동안 너무나 친숙하게 많이 뵌 분이라 마치 이전부터 우리 구청 직원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본부장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이번에 공모 신청을 보고 제가 응모하게 됐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참 의구심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기관 같아요.
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선정이 되고 본부장이 선정이 되면 그렇게 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두 분께서 이번에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시고 본부장님이 되면 아, 참 될만한 사람이 됐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두 분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역대 선임과정을 통해서 이번까지 아울러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요 이 시설관리공단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물론 자로 잰 듯이 재어보면 부합되지 않아서 선임된 것은 아니겠죠. 그 틀에 맞으니까 선임되셨겠지만 지금 두 분의 이전의 역할들이 한 분은 국민의당의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고요, 또 한 분은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의 사무장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신 분인데 왜 항상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그렇게 두드러진 분들이 꼭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되는지 참 의문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임과정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정치적인 신념이 뚜렷하신 분들은 차라리 정치활동을 하시지 이런 공적인 기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한 군데라도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자리는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고 행정인으로서 기본 틀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지만 영등포구민도 안심하고 저희 구의원도 안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과연 그 시설관리공단의 그 많은 일자리들이, 그 많은 업무들이 정치에 관계없이 우리 구민을 위한 똑바른 행정으로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앞서서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는다 해도 결과가 나올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법적으로 위반된다거나 행정적인 것에 위배돼서 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공허한 소리로 끝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 질의를 하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행정가로서 양심과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우리 구민의 막중한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나 어떤 특정 사람의 사유재산처럼 움직이지 말고 진정한 구민을 위한 그런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제 길을 가고 있는지, 일자리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고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하면서 저희도 임무에 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 위원입니다.
강맹구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강맹구 본부장님은 선거 기간 동안 너무나 친숙하게 많이 뵌 분이라 마치 이전부터 우리 구청 직원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본부장이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이번에 공모 신청을 보고 제가 응모하게 됐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강복희 위원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참 의구심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기관 같아요.
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선정이 되고 본부장이 선정이 되면 그렇게 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두 분께서 이번에 선임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강복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모르는 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선임이 되시고 본부장님이 되면 아, 참 될만한 사람이 됐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두 분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역대 선임과정을 통해서 이번까지 아울러서 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요 이 시설관리공단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물론 자로 잰 듯이 재어보면 부합되지 않아서 선임된 것은 아니겠죠. 그 틀에 맞으니까 선임되셨겠지만 지금 두 분의 이전의 역할들이 한 분은 국민의당의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고요, 또 한 분은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의 사무장을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신 분인데 왜 항상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그렇게 두드러진 분들이 꼭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되는지 참 의문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임과정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정치적인 신념이 뚜렷하신 분들은 차라리 정치활동을 하시지 이런 공적인 기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한 군데라도 하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자리는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고 행정인으로서 기본 틀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지만 영등포구민도 안심하고 저희 구의원도 안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과연 그 시설관리공단의 그 많은 일자리들이, 그 많은 업무들이 정치에 관계없이 우리 구민을 위한 똑바른 행정으로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의 마음이 앞서서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는다 해도 결과가 나올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법적으로 위반된다거나 행정적인 것에 위배돼서 되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공허한 소리로 끝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오늘 질의를 하려고 제가 발언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행정가로서 양심과 정치적인 색깔을 배제하고 우리 구민의 막중한 세금으로 움직이는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나 어떤 특정 사람의 사유재산처럼 움직이지 말고 진정한 구민을 위한 그런 공익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고 이사장님과 본부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제부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시설관리공단이 제 길을 가고 있는지, 일자리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쓰고 책임감 있는 관리감독을 하면서 저희도 임무에 임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은요 우리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공기업이죠, 공기업이죠?
정확히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하는 결격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에서도 「지방공무원법」에 또 「지방공기업법」에 법률에 의해서 또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고 합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요.
공익성은 형평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서 나오고요, 수익성은 전문성에서 나오는데요. 전문성은 두 분이 적합한지 아닌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명권자에게 맡긴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익성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어디서든지요 인사 시비가 해소되지 않으면요 차질을 빚게 되고요, 정상적인 공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소리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두 분은 아주 심각한 정치 색깔에 오염되셨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단하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 한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상입니까?
제가 추천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뭐, 그렇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보증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저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심사위원들이요 민간인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통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사장님은요 어떤 분의 추천을 받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민간인도 거기 추천위원이 5명인데요 3명도 하고 총 7명인데 때에 따라서는 5명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이 두 사람 할 때도 있고 세 사람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떤 분의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전에 있던 사람을 그냥 썼습니다만 주위에 덕망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요, 노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사장님은 기관장님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이사장님은 기관장이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을 받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누가 임명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임명합니다.
●박미영 위원 임명하신 거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본인이 결정되실지 모르고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임명권자가 그걸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사장님은 상관없으시지만, 그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그게 정확한 정보나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명권자는 그대로 이분이 이런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분을 지금 임명하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마땅하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 살림의 큰 부분을 맡아하는 중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걸로 생각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적인 큰 중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준비는 다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는지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특히 공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의심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시비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일자리창출, 또 차별 이런 식의 관행이, 비정상적인 것이 관행이 되면 너무 심각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문제 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와서 노상 현업직하고 거주자 현업직하고 자리를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관계의 매뉴얼이 없다고 하기에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는 인맥과 그런 관계를 떠나서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원칙을 지켜가지고 자리를 배치하든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처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현업직들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과거보다 좀 나으냐 안 나으냐 물어보시게 되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고요, 2017년에도 선거가 있고요 2018년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꼭, 지금까지 못하셨지만 앞으로는 엄정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준수가 안 되면 곤란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에게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 시설관리공단은요 우리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공공기업이죠, 공기업이죠?
정확히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하는 결격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에서도 「지방공무원법」에 또 「지방공기업법」에 법률에 의해서 또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라고 합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요.
공익성은 형평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서 나오고요, 수익성은 전문성에서 나오는데요. 전문성은 두 분이 적합한지 아닌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명권자에게 맡긴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익성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위험합니다.
어디서든지요 인사 시비가 해소되지 않으면요 차질을 빚게 되고요, 정상적인 공기업 운영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소리 안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두 분은 아주 심각한 정치 색깔에 오염되셨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단하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 한 자리에도 들어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상입니까?
제가 추천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뭐, 그렇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보증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사장님?
저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심사위원들이요 민간인도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통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사장님은요 어떤 분의 추천을 받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민간인도 거기 추천위원이 5명인데요 3명도 하고 총 7명인데 때에 따라서는 5명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이 두 사람 할 때도 있고 세 사람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떤 분의 추천을 받으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전에 있던 사람을 그냥 썼습니다만 주위에 덕망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요, 노무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사장님은 기관장님이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이사장님은 기관장이시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을 받으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누가 임명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임명합니다.
●박미영 위원 임명하신 거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본인이 결정되실지 모르고 활동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임명권자가 그걸 미처 살피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사장님은 상관없으시지만, 그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그게 정확한 정보나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임명권자는 그대로 이분이 이런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분을 지금 임명하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이치가?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마땅하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 살림의 큰 부분을 맡아하는 중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인 걸로 생각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적인 큰 중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준비는 다 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는지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특히 공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의심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 시비가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일자리창출, 또 차별 이런 식의 관행이, 비정상적인 것이 관행이 되면 너무 심각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문제 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와서 노상 현업직하고 거주자 현업직하고 자리를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관계의 매뉴얼이 없다고 하기에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는 인맥과 그런 관계를 떠나서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원칙을 지켜가지고 자리를 배치하든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처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현업직들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과거보다 좀 나으냐 안 나으냐 물어보시게 되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고요, 2017년에도 선거가 있고요 2018년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꼭, 지금까지 못하셨지만 앞으로는 엄정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준수가 안 되면 곤란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모두에게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저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 보시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금 프로그램을 도입하셨다고 하는데요 전문 통기타, 주산, 암산, 창의력 보드 이런 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체육센터에도 일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좀 큰 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산, 암산, 수학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동주민센터에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 통기타 이것은 프로그램보다는 동호회 개념으로 나갔으면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중복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부분 잘 조사를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16쪽 보시면 주요 추진실적 1단계에 보면 시간주차가 변경 전은 24시간 운영이고 변경 후는 07시부터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까지인데 7시 이후에는 무료개방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신길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료개방하게 되면 그 주변에 거주자우선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거주자우선이 없으면 이 부분을 거주자우선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월정으로 해가지고 받은 게 있기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거기에 월정으로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타 동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무료개방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신길역 하나입니다.
●김길자 위원 신길역 하나면 타 동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타 동도 저녁에 무료개방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무료개방하면 좋기는 하지만 타 동도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무료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향후계획 해가지고 밑에 심야무인 2차, 3차, 4차 이 부분이 심야무인으로 하게 되면 이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고 봅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 20쪽에 보면 제2스포츠센터팀이 추진실적에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이 상당하네요?
그러면 이 비교가 1분기니까 이게 어디, 언제 것하고 비교한 건가요? 2015년 4분기하고 비교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작년도 1/4분기입니다.
●김길자 위원 1/4분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길자 위원 이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이렇게 절감을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실제로 보게 되면 샤워장의 수도꼭지를 절수관계도 했고요, 그런 관계도 있고 가스요금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가스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절수를 하다보니까 가스가 계속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도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찬찬하게 많이 신경을 써서 했다는 부분도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사용자들도 조금 불편한 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할 줄 모르게 되면, 더운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약간의 민원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게시해서 붙이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1센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센터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요 점차적으로 그곳도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센터도 차츰차츰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길자 위원 이사장님 새로 오셨고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탁하신 말씀 그런 부분을 인지를 잘 하시고 잘 이끌어나가시기 바라고, 항상 보면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직원분들께 잘 절감하시면서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더 할 수 있도록 맞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 보시면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금 프로그램을 도입하셨다고 하는데요 전문 통기타, 주산, 암산, 창의력 보드 이런 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체육센터에도 일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좀 큰 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산, 암산, 수학이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동주민센터에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들 위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 통기타 이것은 프로그램보다는 동호회 개념으로 나갔으면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중복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부분 잘 조사를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16쪽 보시면 주요 추진실적 1단계에 보면 시간주차가 변경 전은 24시간 운영이고 변경 후는 07시부터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까지인데 7시 이후에는 무료개방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신길역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료개방하게 되면 그 주변에 거주자우선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거주자우선이 없으면 이 부분을 거주자우선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월정으로 해가지고 받은 게 있기 때문에요.
●김길자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거기에 월정으로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타 동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무료개방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신길역 하나입니다.
●김길자 위원 신길역 하나면 타 동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타 동도 저녁에 무료개방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무료개방하면 좋기는 하지만 타 동도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무료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향후계획 해가지고 밑에 심야무인 2차, 3차, 4차 이 부분이 심야무인으로 하게 되면 이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두고 봅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 20쪽에 보면 제2스포츠센터팀이 추진실적에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이 상당하네요?
그러면 이 비교가 1분기니까 이게 어디, 언제 것하고 비교한 건가요? 2015년 4분기하고 비교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작년도 1/4분기입니다.
●김길자 위원 1/4분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길자 위원 이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이렇게 절감을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실제로 보게 되면 샤워장의 수도꼭지를 절수관계도 했고요, 그런 관계도 있고 가스요금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가스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절수를 하다보니까 가스가 계속 발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도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찬찬하게 많이 신경을 써서 했다는 부분도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사용자들도 조금 불편한 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용할 줄 모르게 되면, 더운 물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약간의 민원도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니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자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김길자 위원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게시해서 붙이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1센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센터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요 점차적으로 그곳도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1센터도 차츰차츰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길자 위원 이사장님 새로 오셨고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탁하신 말씀 그런 부분을 인지를 잘 하시고 잘 이끌어나가시기 바라고, 항상 보면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직원분들께 잘 절감하시면서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타 부서 같은 경우는 더 할 수 있도록 맞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 많이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먼저 고현순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이 뭐냐고 물으셨을 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할까요, 지금 현업직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몇 명이 줄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몇 명이 준 것보다도 현재 금년도에 퇴사자들은 그 후에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방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무인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요 금년 연말까지는 약 13명까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이 야간 심야 무인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퇴사자들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하다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13명까지 될 것입니다.
●박유규 위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시는데 이게 몇 시부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오후 10시부터입니까, 22시부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오후 10시부터입니다.
●박유규 위원 같은 말씀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적자를 메꿀 수 있다는 취지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첫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 문제, 또 과연 이렇게 해서 수익이 줄어들텐데, 줄어들죠?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수익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주차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차장에서 수익은 심야는 거기에 시간제로 하더라도 많이 있어봐야 한둘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인원은 한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박유규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유규 위원 한두 명밖에 안 들어온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심야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달라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서울시 내 공단 중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타 구에서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동작구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을 해봤습니다.
불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몇 군데인지 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 타임스퀘어 지하에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바로 출동합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도 동작구에서 그걸 이용해봤는데 처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물론 몇 번 이용하면 익숙해지겠습니다만 불편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제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터폰을 들고 하니까 대화가 돼서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쁠 때 주민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을 거고, 여하튼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신다는 거니까 잘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래하면 그건 좋겠습니다만 조금 우려되는 바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까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기업의 목적은 정말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의 큰 틀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의 직원들 인사이동을 보니까 인사이동이 심한데, 단기간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단기간에 인사이동이 정확하게…….
●박유규 위원 아니, 우리 공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단기간 인사이동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업직들 근무하는 것 말이죠, 현업직요?
●박유규 위원 아니오,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제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정규직 이야기하십니까?
●박유규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근자에 충원한 사람도 있고요.
●박유규 위원 그게 아니고 인사이동이 상당히 잦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사이동이 잦은 게 제가 와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박유규 위원 물론 이사장님 와서는 그렇고 어떻든 지금 이사장님이 되셨으니까 전과 현재와 앞으로의 과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사이동은 제가 지금 왔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쭉 오래 있던 분은 한 번 인사를 취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것저것 다 알아야만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업무가 경험이 축적돼서 그 경험의 축적에 의한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축적돼서 일할 만하면 인사이동되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강맹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새로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감사합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의 이력을 보니까 주로 금융업에 많이 종사를 하셨더군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박유규 위원 금융업이라는 것은 금융업의 취지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경제에 있어서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박유규 위원 동시에 금융업 입장에서 보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금융업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이익 없이 금융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이익을 추구는 하겠지만 그걸 극대화해서 어떤, 지금 현재 공공성도 같이 겸해서, 일반적으로 사금융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지 않다는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다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본부장님이면 모두에 말씀했듯이 우리 공기업인으로서 사회 공공의 어떤 복리증진인데 이런 그동안의 경력을 봤을 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서 공기업의 경영인으로서 경영을 하는데 본부장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일단 공기업 취지에 맞게 공익성에 더 중점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만하게 경영해서 적자를 많이 낸다면 그게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조화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공익성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는데 제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하나의 기우로 말씀드린 부분이 기우가 되기를 바라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감사합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유규 위원입니다.
먼저 고현순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이 뭐냐고 물으셨을 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다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할까요, 지금 현업직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문의를 하셨는데 몇 명이 줄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몇 명이 준 것보다도 현재 금년도에 퇴사자들은 그 후에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방금 전에 질의하셨지만 무인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요 금년 연말까지는 약 13명까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가시는 분에 대해서 충원을 하지 않습니다.
●박유규 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이 야간 심야 무인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퇴사자들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하다보니까 금년 연말까지 13명까지 될 것입니다.
●박유규 위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고 계시는데 이게 몇 시부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오후 10시부터입니까, 22시부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오후 10시부터입니다.
●박유규 위원 같은 말씀인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적자를 메꿀 수 있다는 취지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첫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 문제, 또 과연 이렇게 해서 수익이 줄어들텐데, 줄어들죠?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수익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니, 지금 당장 주차장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차장에서 수익은 심야는 거기에 시간제로 하더라도 많이 있어봐야 한둘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인원은 한 사람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박유규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유규 위원 한두 명밖에 안 들어온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심야는 그렇습니다. 자료를 달라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지금 서울시 내 공단 중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타 구에서도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동작구도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을 해봤습니다.
불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몇 군데인지 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3, 타임스퀘어 지하에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2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바로 출동합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도 동작구에서 그걸 이용해봤는데 처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물론 몇 번 이용하면 익숙해지겠습니다만 불편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제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터폰을 들고 하니까 대화가 돼서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바쁠 때 주민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을 거고, 여하튼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신다는 거니까 잘 추진하셔서 좋은 결과가 도래하면 그건 좋겠습니다만 조금 우려되는 바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까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기업의 목적은 정말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익창출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의 큰 틀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의 직원들 인사이동을 보니까 인사이동이 심한데, 단기간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내용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단기간에 인사이동이 정확하게…….
●박유규 위원 아니, 우리 공단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단기간 인사이동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현업직들 근무하는 것 말이죠, 현업직요?
●박유규 위원 아니오,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제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정규직 이야기하십니까?
●박유규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근자에 충원한 사람도 있고요.
●박유규 위원 그게 아니고 인사이동이 상당히 잦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사이동이 잦은 게 제가 와서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박유규 위원 물론 이사장님 와서는 그렇고 어떻든 지금 이사장님이 되셨으니까 전과 현재와 앞으로의 과정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사이동은 제가 지금 왔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쭉 오래 있던 분은 한 번 인사를 취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것저것 다 알아야만 공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업무가 경험이 축적돼서 그 경험의 축적에 의한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축적돼서 일할 만하면 인사이동되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비효율을 가져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강맹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새로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감사합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의 이력을 보니까 주로 금융업에 많이 종사를 하셨더군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박유규 위원 금융업이라는 것은 금융업의 취지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경제에 있어서 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박유규 위원 동시에 금융업 입장에서 보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금융업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이익 없이 금융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이익을 추구는 하겠지만 그걸 극대화해서 어떤, 지금 현재 공공성도 같이 겸해서, 일반적으로 사금융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유규 위원 그렇지 않다는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다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본부장님이면 모두에 말씀했듯이 우리 공기업인으로서 사회 공공의 어떤 복리증진인데 이런 그동안의 경력을 봤을 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서 공기업의 경영인으로서 경영을 하는데 본부장으로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일단 공기업 취지에 맞게 공익성에 더 중점을 두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만하게 경영해서 적자를 많이 낸다면 그게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조화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공익성에 중점을 둬서 운영하는데 제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하나의 기우로 말씀드린 부분이 기우가 되기를 바라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감사합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보면 윤리성과 도덕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의 마인드나 능력이 관련된 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한 질의로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사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 언론보도를 확인을 하면 보은인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보은인사라고 보십니까?
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 언론보도 같은 것 못봤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걸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 말고 답변하는 게 그게 진심입니다.
생각을 하면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말을 만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보은인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준 대가입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이 인정하면 그게 어쩌면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금융 쪽도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런 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경험이 없어서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위원장 권영식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은 경험이 없으시죠, 경력이 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경력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그 무거운 직무를 할 수 있을까요?
역으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험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시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조직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조직 운영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이사장님은 구청장님하고 관계는 각별한 인연도 있죠?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옛날에 구의원 선거할 때 같은 지역구였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구의원 선거할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같은 지역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같이 당선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같이 당선이, 그 인연밖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하고 2대에 걸쳐서 같이 의원 생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 일상적인 것 아니 고 그것도 인연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깨 스치고 가도 다 인연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우리 구청장하고는 물론 2대를 거쳐서 하셨고 또 의장이 되시고 부의장이 되시는 그런 관계도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인연이 크죠.
그게 더 큰 인연이죠.
구의원 같이 각기 다른 당적을 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큰 인연이라고 하시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희는 그 당시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길4동에 각 동에 한 동에 있다가 중선거구 되면서 4대에서 같이 의원 생활했던 세 사람이 같이 그때 선거를 했습니다. 신길4동에 박승석 의원이라고 계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은 당연히 아까 당적이 없다고 하셨고 제일 마지막 당적은 어디에 두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일 마지막 당적은 새누리당입니다. 마지막 새누리 지난번에 시의원 등록할 때 그때 등록했다가 탈당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고 나서는 당적은 안 가졌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혹시 7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선거운동 해준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7대 지방선거예요?
●위원장 권영식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좀 진심을 가지고 저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지역의 많은 분들이 누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저도 목격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그 당시 지방선거 후보로서 같은 지역구에서 다녔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저는 가능하면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양심이나 도덕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사장직을 하시면서 구민을 속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진심이 필요한 게 공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위원장님이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0대 총선에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하셨다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후보를 좀 지원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지했습니까, 지원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아니, 지지를 하셨냐고, 지원을 하셨냐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지도 하고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말씀은요 당연히 지지하고 지원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지지가 뜻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지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위원장 권영식 지원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원은 밀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다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거나 그것 비슷하죠. 유사하죠.
●위원장 권영식 지지는요 일반적으로 저를 좋아한다든지 후보로서 투표를 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가벼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원은요 직접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는 여러 가지를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장으로 발탁 임명된 것은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임명권자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본인이 이사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총무부장과 과거에 용인공장장하면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관리하고 경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서류를 낼 적에 총무부장 한 이런 이력서를 다 넣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과거의 경력 다 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 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자료 좀 저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떤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선거운동을 해준 것은 어떤 대가를 사전에 밀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해주면 해준다든지 이런 소리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지 않겠죠. 꼭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면접 때 주요 질문 같은 것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질문은 경영상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방향 설정과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경영에 대한 것은 어떤, 그러면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어떤 답변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유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답하듯이 아까 신규사업 등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사외이사 있으면서 겪었던 것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비전사업이라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까 광고물게시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등등.
●위원장 권영식 또 분뇨처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걸 일부 좀.
●위원장 권영식 또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이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경영을 하는데 관계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현재 광고물게시대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가져 오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그것도…….
●위원장 권영식 비전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비전입니다.
남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게 비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공기업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그럴 거예요.
민간기업 겨우 해서 공모해가지고 응모해서 어렵게 어렵게 땄는데 그 부분을 공기업에서 가져가겠다?
공기업은요 맡은 직분이 있어요, 맡은 직무도 있고.
거기에 충실하면서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익창출을 위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답변하셨죠. 분명히 설립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최초에 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공기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개선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점차로…….
●위원장 권영식 공기업의 기본 자세나 기본 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공기업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식 지금 공기업이 이익단체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죠.
●위원장 권영식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러나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위원장 권영식 전혀 아니라고 왜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원 받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00%는 아니죠.
●위원장 권영식 몇 %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총 운영비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총 그렇지만 지금 완전 적자는 아니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에 대한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금년도 인건비 상승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만약에 공기업에,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공기업에서 직원 인건비가 모자라면 구청 측에서 인건비 안 대줍니까?
그리고 청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에 의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이란 것은 거기 기본 틀에 맞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틀에 맞게 안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권영식 틀에 맞게 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든 기본에는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구청에 지원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요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기본은 공공성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기본은 공공성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 그러니까요.
●위원장 권영식 한 자라도 보세요. 여기에서 이익을 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라고 했는 게 한 자라도 있는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공단 운영을 저희가 못한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아니,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공단을 운영할 적에 자체적으로 이익을 내서 운영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없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시고 직원들 줄여 나간다, 또 주민들의 주요업무인 주차에 불편을 주게 한다, 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용료를 올리겠다 이런 구상은 공기업으로서는 맞지 않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공공기업이라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 값이나 수도요금이나 전혀 안 올립니까, 그것은요?
제가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맞게 되면 인상하는 것이 바로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위원장 권영식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한전 같은 데는.
한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전도 국가의 저거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우리 시설관리공단은요 영등포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거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실제 보게 되면 제가 1체육센터를 가보니까 사실 셔틀버스도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번 제가 타보니까요 아쿠아인가 하는데 어떠한 버스 노선은 4시에 한 번 타보십시오. 4시 15분에 타시게 되면 한 사람 탑니다. 그것을 운영한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체육센터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중복되고 여러 가지 문래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좀 판단해가지고…….
●위원장 권영식 그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를…….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은 노선변경을 하든 아니면 어느 노선은 제2체육센터하고 중복된 데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폐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폐지를 하든지 그것은 운영상, 경영상 문제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하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도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이런 생각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면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를 생각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번 지켜봐주십시오.
불편한지 안 한지 그것은 지켜봐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지켜봐주고 그때 가서 잘못을 알면요 구의회도 필요 없고, 왜 구민들이 잘못된 부분에 다 피해를 입고 고생을 하고 그것을 겪어야 돼요?
겪기 전에 잘못된 것은 잡아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요 야간에 자동화를 한다든지 뭐라고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 무인시스템요.
●위원장 권영식 무인시스템 하신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수당을 1.5배를 주니까 한다고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야간근무는 1.5배 주지요.
●위원장 권영식 1.5배 주는 것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1.5배를 주지 않고 1배를 준다든지 그대로 주면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그것은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법으로 할 수 없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떤 법으로 할 수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근무 시키면서 1.5배 안 주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요 1.5배씩 주니까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5배고 똑같이 주더라도 그 관계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 줘도 운영하겠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법으로 저촉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됩니다, 그건.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건 다 접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익금이 안 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접기 전에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이익이 날 때까지 올린다든지 그런 차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점차적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가지고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경영의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적자가 나면 나는 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정말 방법을 강구해서 아까 조금 전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요 홍보도 하시고 아니면 시설 보강도 하시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독서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면허시험 보고 취직시험 보는 사람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 사람들을 여기 와서, 독서실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수능도 교육방송 위주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요즘 보게 되면 시험 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위원장님! 나가보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디를 나가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도서관에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임원이 있고 관리직원이 있는데 왜 구의원이 나가서 그것 확인하면서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어려운 점을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떤 부탁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와보시고 실상을 한 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도 얘기를 다했던 부분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이사장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십시오. 다른 데 남의 얘기나 남의 일 같이 하시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구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제출할 것이 있고 없을 게 있고 그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가능하면 자료를 요구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가능하면 다 드려야죠.
●위원장 권영식 줘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요구한 대로 자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생활 같은 그런 관계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부분은 또 무엇을 놓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권영식이가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리가요 동네에 퍼져 있어요.
그 소리를 누가 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자료를 요구한 사람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를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자료를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위원장 권영식 반문을 하고 싶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기 의회에서 구청에 요구하고 구청에서 저희 공단에 오게 되면 그 과정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잖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얘기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딱히 정말 본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요, 이 얘기는요 구청 쪽으로도 상당 부분 위에까지도 얘기가 들어가서요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관련 과에 가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온 줄 알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는 그것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여기서 나왔다고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어쨌든 관련된 업무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꼭 감춰야 될 것은 감추지만 웬만한 건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하는 사람이 더 죄가 큽니다.
구의원인 권영식이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팔아먹겠습니까, 어디 가서 협박을 하겠습니까?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자료든지 줄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법에 허용된 것에 한해서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법이 허용하는 만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참, 제가 이런 자료를 이번에 받으면서요 이렇게 구의원이, 저는 그래도 명색이 사회건설위원장이에요.
구의원이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유출이 돼서 주민들이 알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구민들을 어떻게 볼까 사실 저는 걱정이에요.
구의원도 그렇게 녹록하게 보는데 구민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구의원 대하듯이 구민을 대하지 마십시오.
구민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는 지금까지 구민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요.
●위원장 권영식 존경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존경하시려면 가능하면 현재 직원들 감원시키지 마세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돈 몇백만원 벌자고 애들 다 팽개치고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찬바람 맞으면서 길거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부분 자꾸 하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감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퇴사하게 되면 충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충원을 안 하는 게 감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감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왜 볼 수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원을 적당히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지 감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요.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설립목적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설립목적이 처음에는 일자리창출이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접니다.
●위원장 권영식 발전시키려면 일자리를 더 늘려야죠. 일자리를 늘려야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는 거지 일자리를 없애는 게 무슨 개선 발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얘기를 바로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개선이 없애는 게 개선이에요?
개선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일자리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위원장이 도와줄 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많이 도와주시면 채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일자리 그대로 다 그 사람들 채용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다시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다 60세가 넘어가지고 다 정년퇴임했는데요?
●위원장 권영식 그분들을 채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빈 일자리에 채용하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일자리에 채용하면 관제시스템 모두 해놓은 것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위원장님 말이 안 맞는 거죠.
●위원장 권영식 왜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얘기하실 때는 방법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제센터 없애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요 사실 이사장님이 말을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이라고 우리 김재진 위원님이 분명히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공공이익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 말이 잘못됐어요?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가지고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더 이상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우리 구민의, 구민이나 다 포괄해서 구민이겠지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어렵게 몸담아서 일하는 분들 마음의 상처 없게끔 운영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우리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공모에 신청하셔서 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위원장 권영식 그 공모에 몇 분이나 서류를 냈나요?
그것 잘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4명인가 5명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이사장님 바로 직전 전직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본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저…….
●위원장 권영식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직전이라고 했는데 직전이 본부장이에요, 직전 직업이 본부장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지금 본부장한테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제 직전 말씀입니까?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동원건설 이사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게 제일 마지막 직함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어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국회에도 좀 있었고 재단에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제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처음인데,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만 질의응답인데, 정치성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고현순 이사장님이나 두 분 다 정치 쪽에 몸담았던 분들이에요.
그것은 뭐냐?
개인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인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정치색이라면 약간 정당의 일을 했다는 것가지고 전체가 다 정치색을 가지고 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은 공단에 몸을 담았으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단에 맞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정치적인 중립하고 공단 설립취지에 맞게 일을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처음부터 저는 사실 임명권자에 대한 문제지만 이런 의혹을 안 사는 인맥이 되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정말 그 직에서 떠났다가 오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 임명권은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장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계수관계하고 모든 게 밝기 때문에 여기 경영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금 과하다싶을 정도로 질의를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잘 관리 운영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책자에 의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장직원 건강관리 쪽이 있는데 특수건강검진에 유해인자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체육센터 지하 기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8명입니다, 양 체육센터에.
●위원장 권영식 8명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이 분들을 유해인자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왜냐 하면 거기에 보일러도 때고 하기 때문에, 지하에 근무하기 때문에 공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특수건강진단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 안에 내부에 어떤 환경정비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까 매연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그런 유해성분이 없게끔 환경개선을 충분히 해주시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걸 신경 잘 쓰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용요금 현실화에 대한 것이 11페이지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경영수지를 강화한다든지 현실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고려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민들이 정말 어디 좋은 시설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안 갑니다. 민간이 하는 아주 좋은 곳을 가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건강은 걱정이 되는데 어디 운동할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것은 요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그리고 구민들이 구청 행정부에서 참 저렴하게 좋은 곳을 제공하는구나 할 정도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수영장 관계 같은 걸 보게 되면 주위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수영장과 비교했을 경우에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12년도에 인상이 되고 그 후에 아직 한 번도 없다보니까 그런 걸 상당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물론 타 구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지만 타 구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영등포구민의 가정경제가 훨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구청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가 너무 많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보면 윤리성과 도덕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이사장님의 마인드나 능력이 관련된 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대한 질의로 아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사실,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 언론보도를 확인을 하면 보은인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보은인사라고 보십니까?
아시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런 언론보도 같은 것 못봤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걸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생각하지 말고 답변하는 게 그게 진심입니다.
생각을 하면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말을 만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보은인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준 대가입니다.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이 인정하면 그게 어쩌면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금융 쪽도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런 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경험이 없어서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위원장 권영식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은 경험이 없으시죠, 경력이 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직접적인 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경력이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그 무거운 직무를 할 수 있을까요?
역으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험이 없어서 모른다고 하시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조직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조직 운영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이사장님은 구청장님하고 관계는 각별한 인연도 있죠?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옛날에 구의원 선거할 때 같은 지역구였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구의원 선거할 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같은 지역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같이 당선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같이 당선이, 그 인연밖에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하고 2대에 걸쳐서 같이 의원 생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 일상적인 것 아니 고 그것도 인연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깨 스치고 가도 다 인연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우리 구청장하고는 물론 2대를 거쳐서 하셨고 또 의장이 되시고 부의장이 되시는 그런 관계도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인연이 크죠.
그게 더 큰 인연이죠.
구의원 같이 각기 다른 당적을 가지고 선거 운동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큰 인연이라고 하시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희는 그 당시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길4동에 각 동에 한 동에 있다가 중선거구 되면서 4대에서 같이 의원 생활했던 세 사람이 같이 그때 선거를 했습니다. 신길4동에 박승석 의원이라고 계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은 당연히 아까 당적이 없다고 하셨고 제일 마지막 당적은 어디에 두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일 마지막 당적은 새누리당입니다. 마지막 새누리 지난번에 시의원 등록할 때 그때 등록했다가 탈당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고 나서는 당적은 안 가졌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혹시 7대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선거운동 해준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7대 지방선거예요?
●위원장 권영식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좀 진심을 가지고 저는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저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지역의 많은 분들이 누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저도 목격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그 당시 지방선거 후보로서 같은 지역구에서 다녔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저는 가능하면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양심이나 도덕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사장직을 하시면서 구민을 속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진심이 필요한 게 공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위원장님이 지켜봐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20대 총선에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하셨다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후보를 좀 지원했습니다. 지지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지했습니까, 지원을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아니, 지지를 하셨냐고, 지원을 하셨냐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지도 하고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말씀은요 당연히 지지하고 지원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지지가 뜻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지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위원장 권영식 지원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원은 밀어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다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거나 그것 비슷하죠. 유사하죠.
●위원장 권영식 지지는요 일반적으로 저를 좋아한다든지 후보로서 투표를 했다고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가벼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원은요 직접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이사장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는 여러 가지를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장으로 발탁 임명된 것은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임명권자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본인이 이사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총무부장과 과거에 용인공장장하면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관리하고 경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서류를 낼 적에 총무부장 한 이런 이력서를 다 넣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과거의 경력 다 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다 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자료 좀 저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떤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선거운동을 해준 것은 어떤 대가를 사전에 밀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해주면 해준다든지 이런 소리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것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렇지 않겠죠. 꼭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면접 때 주요 질문 같은 것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질문은 경영상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방향 설정과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경영에 대한 것은 어떤, 그러면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어떤 답변을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유승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답하듯이 아까 신규사업 등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사외이사 있으면서 겪었던 것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비전사업이라 말씀하셨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까 광고물게시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등등.
●위원장 권영식 또 분뇨처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걸 일부 좀.
●위원장 권영식 또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이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경영을 하는데 관계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현재 광고물게시대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가져 오겠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그것도…….
●위원장 권영식 비전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비전입니다.
남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게 비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공기업에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그럴 거예요.
민간기업 겨우 해서 공모해가지고 응모해서 어렵게 어렵게 땄는데 그 부분을 공기업에서 가져가겠다?
공기업은요 맡은 직분이 있어요, 맡은 직무도 있고.
거기에 충실하면서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익창출을 위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답변하셨죠. 분명히 설립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최초에 했지만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공기업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개선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점차로…….
●위원장 권영식 공기업의 기본 자세나 기본 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공기업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식 지금 공기업이 이익단체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죠.
●위원장 권영식 아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러나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위원장 권영식 전혀 아니라고 왜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내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끌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지원 받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00%는 아니죠.
●위원장 권영식 몇 %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총 운영비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총 그렇지만 지금 완전 적자는 아니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에 대한 적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금년도 인건비 상승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 만약에 공기업에, 제가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공기업에서 직원 인건비가 모자라면 구청 측에서 인건비 안 대줍니까?
그리고 청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에 의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이란 것은 거기 기본 틀에 맞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틀에 맞게 안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권영식 틀에 맞게 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든 기본에는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구청에 지원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 없이 요청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기본은 공공성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기본은 공공성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 그러니까요.
●위원장 권영식 한 자라도 보세요. 여기에서 이익을 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라고 했는 게 한 자라도 있는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공단 운영을 저희가 못한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아니,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하는 거예요. 공단을 운영할 적에 자체적으로 이익을 내서 운영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없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시고 직원들 줄여 나간다, 또 주민들의 주요업무인 주차에 불편을 주게 한다, 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용료를 올리겠다 이런 구상은 공기업으로서는 맞지 않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공공기업이라고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 값이나 수도요금이나 전혀 안 올립니까, 그것은요?
제가 한 번 반문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맞게 되면 인상하는 것이 바로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위원장 권영식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한전 같은 데는.
한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전도 국가의 저거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식 우리 시설관리공단은요 영등포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거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실제 보게 되면 제가 1체육센터를 가보니까 사실 셔틀버스도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번 제가 타보니까요 아쿠아인가 하는데 어떠한 버스 노선은 4시에 한 번 타보십시오. 4시 15분에 타시게 되면 한 사람 탑니다. 그것을 운영한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체육센터도 있다 보니까 이것이 중복되고 여러 가지 문래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이 좀 판단해가지고…….
●위원장 권영식 그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를…….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은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은 노선변경을 하든 아니면 어느 노선은 제2체육센터하고 중복된 데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폐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폐지를 하든지 그것은 운영상, 경영상 문제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하고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도 답변하시는 것 보면서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 이런 생각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면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할까를 생각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번 지켜봐주십시오.
불편한지 안 한지 그것은 지켜봐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지켜봐주고 그때 가서 잘못을 알면요 구의회도 필요 없고, 왜 구민들이 잘못된 부분에 다 피해를 입고 고생을 하고 그것을 겪어야 돼요?
겪기 전에 잘못된 것은 잡아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요 야간에 자동화를 한다든지 뭐라고 하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 무인시스템요.
●위원장 권영식 무인시스템 하신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수당을 1.5배를 주니까 한다고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야간근무는 1.5배 주지요.
●위원장 권영식 1.5배 주는 것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1.5배를 주지 않고 1배를 준다든지 그대로 주면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그것은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법으로 할 수 없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떤 법으로 할 수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야간근무 시키면서 1.5배 안 주고는 안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요 1.5배씩 주니까 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5배고 똑같이 주더라도 그 관계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 줘도 운영하겠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법으로 저촉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됩니다, 그건.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건 다 접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익금이 안 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접기 전에 안 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인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이익이 날 때까지 올린다든지 그런 차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점차적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가지고 개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경영의 시스템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적자가 나면 나는 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정말 방법을 강구해서 아까 조금 전에 청소년독서실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요 홍보도 하시고 아니면 시설 보강도 하시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독서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면허시험 보고 취직시험 보는 사람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많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 사람들을 여기 와서, 독서실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수능도 교육방송 위주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요즘 보게 되면 시험 때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위원장님! 나가보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디를 나가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도서관에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본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임원이 있고 관리직원이 있는데 왜 구의원이 나가서 그것 확인하면서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어려운 점을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어떤 부탁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와보시고 실상을 한 번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 부분도 얘기를 다했던 부분이에요. 지난번 업무보고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러니까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이사장님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십시오. 다른 데 남의 얘기나 남의 일 같이 하시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구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제출할 것이 있고 없을 게 있고 그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가능하면 자료를 요구하는 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가능하면 다 드려야죠.
●위원장 권영식 줘야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요구한 대로 자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러나 개인적으로 사생활 같은 그런 관계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이 부분은 또 무엇을 놓고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권영식이가 자료를 요구했다는 소리가요 동네에 퍼져 있어요.
그 소리를 누가 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자료를 요구한 사람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를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자료를 요구했는지 자료를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위원장 권영식 반문을 하고 싶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기 의회에서 구청에 요구하고 구청에서 저희 공단에 오게 되면 그 과정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잖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얘기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딱히 정말 본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요, 이 얘기는요 구청 쪽으로도 상당 부분 위에까지도 얘기가 들어가서요 저한테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관련 과에 가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온 줄 알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는 그것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제가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여기서 나왔다고 확인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어쨌든 관련된 업무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 때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꼭 감춰야 될 것은 감추지만 웬만한 건 자료를 제출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하는 사람이 더 죄가 큽니다.
구의원인 권영식이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팔아먹겠습니까, 어디 가서 협박을 하겠습니까?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자료든지 줄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법에 허용된 것에 한해서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법이 허용하는 만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참, 제가 이런 자료를 이번에 받으면서요 이렇게 구의원이, 저는 그래도 명색이 사회건설위원장이에요.
구의원이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한다고 유출이 돼서 주민들이 알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구민들을 어떻게 볼까 사실 저는 걱정이에요.
구의원도 그렇게 녹록하게 보는데 구민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구의원 대하듯이 구민을 대하지 마십시오.
구민이 있기 때문에 영등포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저는 지금까지 구민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요.
●위원장 권영식 존경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존경하시려면 가능하면 현재 직원들 감원시키지 마세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돈 몇백만원 벌자고 애들 다 팽개치고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찬바람 맞으면서 길거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부분 자꾸 하지 마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감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퇴사하게 되면 충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충원을 안 하는 게 감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감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왜 볼 수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인원을 적당히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지 감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요.
●위원장 권영식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설립목적이 일자리창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설립목적이 처음에는 일자리창출이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접니다.
●위원장 권영식 발전시키려면 일자리를 더 늘려야죠. 일자리를 늘려야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는 거지 일자리를 없애는 게 무슨 개선 발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얘기를 바로 하셔야지 어떻게 해서 개선이 없애는 게 개선이에요?
개선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일자리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식 위원장이 도와줄 게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많이 도와주시면 채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지금 일자리 그대로 다 그 사람들 채용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다시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다 60세가 넘어가지고 다 정년퇴임했는데요?
●위원장 권영식 그분들을 채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빈 일자리에 채용하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 일자리에 채용하면 관제시스템 모두 해놓은 것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써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위원장님 말이 안 맞는 거죠.
●위원장 권영식 왜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얘기하실 때는 방법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제센터 없애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지금요 사실 이사장님이 말을 자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이라고 우리 김재진 위원님이 분명히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공공이익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일자리창출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내 말이 잘못됐어요?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메모를 해가지고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더 이상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우리 구민의, 구민이나 다 포괄해서 구민이겠지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어렵게 몸담아서 일하는 분들 마음의 상처 없게끔 운영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우리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공모에 신청하셔서 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예.
●위원장 권영식 그 공모에 몇 분이나 서류를 냈나요?
그것 잘 모르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4명인가 5명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이사장님 바로 직전 전직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본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저…….
●위원장 권영식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직전이라고 했는데 직전이 본부장이에요, 직전 직업이 본부장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지금 본부장한테 물어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제 직전 말씀입니까?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동원건설 이사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게 제일 마지막 직함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어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국회에도 좀 있었고 재단에도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사실 제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처음인데,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만 질의응답인데, 정치성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고현순 이사장님이나 두 분 다 정치 쪽에 몸담았던 분들이에요.
그것은 뭐냐?
개인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인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정치색이라면 약간 정당의 일을 했다는 것가지고 전체가 다 정치색을 가지고 일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은 공단에 몸을 담았으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단에 맞게,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정치적인 중립하고 공단 설립취지에 맞게 일을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처음부터 저는 사실 임명권자에 대한 문제지만 이런 의혹을 안 사는 인맥이 되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이 정말 그 직에서 떠났다가 오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본부장 임명권은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렇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장점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계수관계하고 모든 게 밝기 때문에 여기 경영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여하튼 알겠습니다.
두 분이서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조금 과하다싶을 정도로 질의를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잘 관리 운영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맹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제가 책자에 의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장직원 건강관리 쪽이 있는데 특수건강검진에 유해인자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체육센터 지하 기관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8명입니다, 양 체육센터에.
●위원장 권영식 8명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이 분들을 유해인자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왜냐 하면 거기에 보일러도 때고 하기 때문에, 지하에 근무하기 때문에 공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러면 특수건강진단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위원장 권영식 그 안에 내부에 어떤 환경정비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아까 매연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리고 그런 유해성분이 없게끔 환경개선을 충분히 해주시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그걸 신경 잘 쓰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용요금 현실화에 대한 것이 11페이지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부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경영수지를 강화한다든지 현실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고려 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민들이 정말 어디 좋은 시설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안 갑니다. 민간이 하는 아주 좋은 곳을 가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건강은 걱정이 되는데 어디 운동할 마땅한 데가 없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것은 요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면, 그리고 구민들이 구청 행정부에서 참 저렴하게 좋은 곳을 제공하는구나 할 정도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위원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 하면 이것은 수영장 관계 같은 걸 보게 되면 주위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수영장과 비교했을 경우에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12년도에 인상이 되고 그 후에 아직 한 번도 없다보니까 그런 걸 상당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물론 타 구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지만 타 구하고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영등포구민의 가정경제가 훨씬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구청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가 너무 많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위원장님을 위원장에 “님”자 존칭도 없이 표현하시고 버스를 타보라는 등, 도서관을 가보라는 등의 반문을 하시고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 질문에 답변하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이사장님께서는 구의원을 두 번씩이나 해보셔서 구의원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오늘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오늘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그만큼 영등포구민이 시설관리공단에 관심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업무 중점적으로 파악하시고 그만큼 더 눈이 많다는 점 감안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를 지켜보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위원장님을 위원장에 “님”자 존칭도 없이 표현하시고 버스를 타보라는 등, 도서관을 가보라는 등의 반문을 하시고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 질문에 답변하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이사장님께서는 구의원을 두 번씩이나 해보셔서 구의원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오늘 하신 행동에 대해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오늘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그만큼 영등포구민이 시설관리공단에 관심 많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업무 중점적으로 파악하시고 그만큼 더 눈이 많다는 점 감안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