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말고 추가로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의 페이지로 2페이지입니다. 두꺼운 책자 하나 더 주셨는데요.
보시면 예산 현황에 저소득층 통합지원 집행률이 6.91%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자료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저희 구비도 있는데 예산 배정이 조금 늦은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한테 보고하신 자료 중에서 보면 민생안정 강화로 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주신 책자에는 저소득층 통합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6.91%만 집행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해 주시고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에 각각의 공급기관들이 있는데 이 공급기관들을 바꾸거나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바꾸기 위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바꾸기 위한 기준은 따로 없고요.
●송수희 위원 선정기준은 어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능력향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아동행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심리검사나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의 경우에도 그렇고 자녀사랑부모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로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기관을 정하고 계신데 사실상은 복지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으신 게 아니라 자격증 정도를 구비하셨거나 아니면 근간이 되는 조건을 갖추셨는데 특정 의원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여기 공급기관 중에 ‘가족사랑서울정신과의원’에서 하는 것과 저희 복지관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걸 하는 것은, 제가 뭐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퀄리티(quality)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을 선정을 하실 때 비율을 지역아동센터에도 요즘에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물론 복지관 중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직접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이 있어서 연락을 드려보니까 사실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8개 기관에 맡길 수가 없어서 아직 하지를 않았는데 좀 따져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래서 공급기관들을 저희가 정할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사실상 복지관은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저희 주신 거 5페이지에 보면 예산 현황에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 기능 강화가 집행율이 6.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동생활시설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려고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고이월된 사항을 올해 6월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6월 말경에.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집행율이 6.3%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집행을 않고 있다가 6월말에 계약 체결이 완료돼서 100%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보고 자료는 언제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6월 15일자.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15일자.
●송수희 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가 오고가고 했지만 정식으로 계약 체결이 되지 않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드렸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19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전지원 중에서요.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를 장애인 여러분들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송수희 위원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를 각 동에 1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가능하면 각 동에 1명씩 전체 뒀으면 더 좋을 텐데 사실 지원하는······.
●송수희 위원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인원도 좀 부족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 이 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2명이 동 주민센터에, 그래도 좀 장애등급이 낮고 양호하신 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18개동인데 6명이 결원이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추가적으로 뽑는 것은 수시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이 부분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애등급이 낮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 금액이 다른 어떤 도우미보다도 월에 85만 5,000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저희 공공근로하면 한달에 20만원 안팎을 받고 하시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중에도 낮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사실상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나 인턴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각 동에 다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 중에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가능할 텐데 이것은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많은 사업들을 놓고 이렇게 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 6개동은 다 채우시고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송수희 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인데요. 51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랑 더하기 문화나눔 공연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은 지금 31회가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찾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송수희 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은 3번밖에 하지 않았고, 복지관 경로당은 4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할 때는 문화 소외계층은 관내 어린이집보다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배분이, 이렇게 관내 어린이집에만 31회가 배정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실 소외계층 공연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이 타당성이 있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계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공연요청을 일단은 그 시설들한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아 쪽, 어린이들 가르치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공연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고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공연의 종류가 복지관 같은 데는 주로 국악공연 이런 걸로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요청이 그 분들은 또 공연이라든가 또 이런 거 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무턱대고 그 시설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또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린이집 쪽으로 치우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복지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절충을 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복지관뿐만 아니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물론 저희를 불러서 가는 것도 찾아가는 거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만 30회 이상을 하고 다른 쪽이 물론 골고루 배분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저희 구민의 날 기념 구민 문화마당이 있는데요.
2일 2회 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1일차에 클래식 공연이 있고, 2일차에 대중콘서트가 있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이 들어올지 정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 8월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연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업목표가 구민 화합의 장을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가 대중공연이나 클래식공연을 통해서 대중들이 한 자리에 구민들이 모이시게 하는 것은 좋은 취지가 있지만 저희 구민들 화합의 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문화마당을 한 번 세워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클래식공연하고 대중콘서트로 채운다고 하면 이것이 구민의 날과 다른 행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실 지금까지 콘서트 공연은 많이 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등포아트홀 개관이 금년에 되고 나서 콘서트는 많이는 못 했습니다.
많이는 못 했습니다만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모든 그런 기관에서 이 대중콘서트는 축제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양천페스티벌이라든가 또 대림운동장, 메낙골공원, 또 이쪽 도림유수지 이런 데서 콘서트 형식을 자주 합니다, 물론 클래식도 하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클래식과 대중콘서트 이런 것들을 적정히 섞어서, 또 클래식도 전혀 안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형평성······.
●송수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클래식 부문은 좋은데 저희 구민들도 문래아트마당이라든지 아니면 문래 팩토리도 건립이 되고 있고, 거기에도 무용이나 마임이나 여러 가지 축제를 하실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인력이 있고, 저희 각 동에도 보면 합창단이라든지 소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구민의 날이라고 하면 적어도 구민이 한 팀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영등포아트홀도 개관을 했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냥 대중콘서트를 올리고 그냥 클래식공연을 올린다고 하면 굳이 구민의 날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런 것은 여기에 있는 것 말고도 구민의 날 다양한 구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들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즈음해서 저희들이 서울가곡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원, 기타 여러 군데에서 저희 아트홀에서도 기념공연이 있겠지요, 기획공연은. 다양한 것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못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방안이 계시면,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구민들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11페이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가곡제인데요.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가곡제 운영위원을 2008년에 위촉을 하셨는데 이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저희 구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운영위원장 이안삼 선생님은 저희 구에는 안 살고요. 홍금자 위원만 저희 구에 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위촉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아무래도 가곡제는 작곡 부문하고 신작이랑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곡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신 이안삼 선생님하고 서울가곡제를 추진하게 된 협의라든가 모든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성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안삼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분의 건의를 많이 수용해서 운영위원들을 정하게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수차례 아마, 예산결산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가곡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중들, 저희 구민들의 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가곡제에 대한 게 생소하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차원 문화적인 질을 올리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이 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가곡제라도 하더라도 저희 구에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 구에서 사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위원으로 세우시면 활동을 저희 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구 사정도 아실 것 같은데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유명하신 분들이시고, 다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운영위원을 추가로 하시거나 혹시 다시 재 위촉을 하시거나 할 기회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저희 구에 맞는 분들로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문화체육과는 이상이고요.
청소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8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시 광산화 전담 컨설턴트 7명이 운영을 하겠다, 7명을.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지금 전담 컨설턴트 7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 공동주택을 방문하셔 가지고 재활용 배출하는 거라든가 폐 휴대폰이라든가 소형 가전제품 수거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홍보요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일곱 분은 시비로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얼마씩 받으시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상여됩니다.
●송수희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실시를 하고, 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아마 컨설턴트를 운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몇 월달부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청소과장 김성찬 금년 초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송수희 위원님 답변 못 드린 거 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미경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아까 송수희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통합지원 예산.
예산은 저희 과 자료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한시생계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원래 사회복지과에 당초에 본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민생안정추진반이 구성이 되면서 민생안정추진반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겸직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온 예산이고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새로 생긴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답변을 못 드린 것은 한시생계보호사업에서 구비 부분 6억 4,000만원은 사실 이게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5%해서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구비 부분 6억 4,000을 빼고 나면 한시생계보호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두 가지 예산이 한 23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 사항이 한시생계보호사업은 6월달에 국비,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6월달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예산 합계를 하면 2페이지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6억 4,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 말고 추가로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의 페이지로 2페이지입니다. 두꺼운 책자 하나 더 주셨는데요.
보시면 예산 현황에 저소득층 통합지원 집행률이 6.91%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자료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저희 구비도 있는데 예산 배정이 조금 늦은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한테 보고하신 자료 중에서 보면 민생안정 강화로 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주신 책자에는 저소득층 통합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6.91%만 집행이 돼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해 주시고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에 각각의 공급기관들이 있는데 이 공급기관들을 바꾸거나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바꾸기 위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바꾸기 위한 기준은 따로 없고요.
●송수희 위원 선정기준은 어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능력향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아동행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심리검사나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의 경우에도 그렇고 자녀사랑부모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로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기관을 정하고 계신데 사실상은 복지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으신 게 아니라 자격증 정도를 구비하셨거나 아니면 근간이 되는 조건을 갖추셨는데 특정 의원을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여기 공급기관 중에 ‘가족사랑서울정신과의원’에서 하는 것과 저희 복지관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이걸 하는 것은, 제가 뭐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퀄리티(quality)상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을 선정을 하실 때 비율을 지역아동센터에도 요즘에 잘 되어 있는 곳들이 많고 물론 복지관 중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이 제가 직접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이 있어서 연락을 드려보니까 사실은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8개 기관에 맡길 수가 없어서 아직 하지를 않았는데 좀 따져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래서 공급기관들을 저희가 정할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처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사실상 복지관은 엄청나게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저희 주신 거 5페이지에 보면 예산 현황에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 기능 강화가 집행율이 6.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공동생활시설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려고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고이월된 사항을 올해 6월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6월 말경에.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집행율이 6.3%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건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집행을 않고 있다가 6월말에 계약 체결이 완료돼서 100%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보고 자료는 언제 기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6월 15일자.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15일자.
●송수희 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계약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가 오고가고 했지만 정식으로 계약 체결이 되지 않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드렸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19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전지원 중에서요.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를 장애인 여러분들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찾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송수희 위원 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를 각 동에 1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몇 명의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가능하면 각 동에 1명씩 전체 뒀으면 더 좋을 텐데 사실 지원하는······.
●송수희 위원 저희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인원도 좀 부족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 이 분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2명이 동 주민센터에, 그래도 좀 장애등급이 낮고 양호하신 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18개동인데 6명이 결원이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추가적으로 뽑는 것은 수시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선 이 부분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애등급이 낮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 금액이 다른 어떤 도우미보다도 월에 85만 5,000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저희 공공근로하면 한달에 20만원 안팎을 받고 하시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중에도 낮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사실상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나 인턴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각 동에 다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그 분들 중에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가능할 텐데 이것은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많은 사업들을 놓고 이렇게 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 6개동은 다 채우시고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송수희 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인데요. 51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랑 더하기 문화나눔 공연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은 지금 31회가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찾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송수희 위원 그런데 복지시설은 3번밖에 하지 않았고, 복지관 경로당은 4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할 때는 문화 소외계층은 관내 어린이집보다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배분이, 이렇게 관내 어린이집에만 31회가 배정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실 소외계층 공연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이 타당성이 있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계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공연요청을 일단은 그 시설들한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아 쪽, 어린이들 가르치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공연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고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공연의 종류가 복지관 같은 데는 주로 국악공연 이런 걸로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요청이 그 분들은 또 공연이라든가 또 이런 거 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무턱대고 그 시설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또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린이집 쪽으로 치우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복지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절충을 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저희가 복지관뿐만 아니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물론 저희를 불러서 가는 것도 찾아가는 거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만 30회 이상을 하고 다른 쪽이 물론 골고루 배분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저희 구민의 날 기념 구민 문화마당이 있는데요.
2일 2회 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1일차에 클래식 공연이 있고, 2일차에 대중콘서트가 있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이 들어올지 정해졌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7, 8월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연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업목표가 구민 화합의 장을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가 대중공연이나 클래식공연을 통해서 대중들이 한 자리에 구민들이 모이시게 하는 것은 좋은 취지가 있지만 저희 구민들 화합의 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문화마당을 한 번 세워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클래식공연하고 대중콘서트로 채운다고 하면 이것이 구민의 날과 다른 행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실 지금까지 콘서트 공연은 많이 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등포아트홀 개관이 금년에 되고 나서 콘서트는 많이는 못 했습니다.
많이는 못 했습니다만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모든 그런 기관에서 이 대중콘서트는 축제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양천페스티벌이라든가 또 대림운동장, 메낙골공원, 또 이쪽 도림유수지 이런 데서 콘서트 형식을 자주 합니다, 물론 클래식도 하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클래식과 대중콘서트 이런 것들을 적정히 섞어서, 또 클래식도 전혀 안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형평성······.
●송수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클래식 부문은 좋은데 저희 구민들도 문래아트마당이라든지 아니면 문래 팩토리도 건립이 되고 있고, 거기에도 무용이나 마임이나 여러 가지 축제를 하실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인력이 있고, 저희 각 동에도 보면 합창단이라든지 소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구민의 날이라고 하면 적어도 구민이 한 팀은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영등포아트홀도 개관을 했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그냥 대중콘서트를 올리고 그냥 클래식공연을 올린다고 하면 굳이 구민의 날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런 것은 여기에 있는 것 말고도 구민의 날 다양한 구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들이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즈음해서 저희들이 서울가곡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원, 기타 여러 군데에서 저희 아트홀에서도 기념공연이 있겠지요, 기획공연은. 다양한 것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못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방안이 계시면,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구민들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11페이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가곡제인데요.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가곡제 운영위원을 2008년에 위촉을 하셨는데 이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저희 구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운영위원장 이안삼 선생님은 저희 구에는 안 살고요. 홍금자 위원만 저희 구에 살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위촉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아무래도 가곡제는 작곡 부문하고 신작이랑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곡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신 이안삼 선생님하고 서울가곡제를 추진하게 된 협의라든가 모든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성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안삼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 분의 건의를 많이 수용해서 운영위원들을 정하게 됐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수차례 아마, 예산결산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가곡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중들, 저희 구민들의 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가곡제에 대한 게 생소하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한 차원 문화적인 질을 올리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이 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가곡제라도 하더라도 저희 구에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 구에서 사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위원으로 세우시면 활동을 저희 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구 사정도 아실 것 같은데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유명하신 분들이시고, 다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운영위원을 추가로 하시거나 혹시 다시 재 위촉을 하시거나 할 기회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저희 구에 맞는 분들로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문화체육과는 이상이고요.
청소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8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시 광산화 전담 컨설턴트 7명이 운영을 하겠다, 7명을.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지금 전담 컨설턴트 7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 공동주택을 방문하셔 가지고 재활용 배출하는 거라든가 폐 휴대폰이라든가 소형 가전제품 수거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홍보요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이 일곱 분은 시비로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 위원 얼마씩 받으시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상여됩니다.
●송수희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실시를 하고, 또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아마 컨설턴트를 운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송수희 위원 그러면 몇 월달부터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청소과장 김성찬 금년 초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송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송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송수희 위원님 답변 못 드린 거 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미경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아까 송수희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통합지원 예산.
예산은 저희 과 자료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한시생계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원래 사회복지과에 당초에 본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민생안정추진반이 구성이 되면서 민생안정추진반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겸직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온 예산이고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새로 생긴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답변을 못 드린 것은 한시생계보호사업에서 구비 부분 6억 4,000만원은 사실 이게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5%해서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구비 부분 6억 4,000을 빼고 나면 한시생계보호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두 가지 예산이 한 23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 사항이 한시생계보호사업은 6월달에 국비,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6월달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예산 합계를 하면 2페이지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6억 4,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권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초·중·고등학교 방학을 하는데 결식아동 급식권을 지급할 대상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이따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급식권을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번에는 종이식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발생.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거기 1달치 30일을 주면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한 번에 먹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가지고 이번에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카드는 각 개인별 거의 한 4,000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각 은행에 카드를 발급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매일 2회 이하, 많이 쓰더라도 2번 이상은 못 쓰게끔 1일에. 그렇게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른 구에서도 지금 체크카드 형태로 해 가지고 각 협약된 음식점에 카드단말기 같은 것을 지급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금 각별히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그런 카드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스럽습니다. 반드시 종이 급식권 그런 제도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몇 명 나왔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지금 1월말 현재 3,585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하여튼 좀, 어린 아이들도 상당히 부끄러워하는데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생 아이들, 지금 사춘기 아이들은 더더욱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 쪽에.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 이하 하고 만 5세 이하 일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육료 전액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이하와 평균소득 이하,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까지 가정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확대를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 보육시설 명칭이 옛날에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됐는데 1, 2층은 층수를 빼버리고 100% 지원해 주는 게 1, 2층이고, 60% 지원은 3층은 3층이고, 30% 지원은 4, 5층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이 지금 우리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전국적으로 283만 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37% 약 104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 중에 차상위계층 이하 보육시설 이용이 10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보육시설을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시설 보내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는 7월부터는 10만원씩 별도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금년 7월부터?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정 여기가 ······.
●신흥식 위원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그런 정책이 아직 안 나왔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만약 만에 하나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시행했을 경우에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한 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피해보상을 제도화한다 해가지고 보육시설안전공제회를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 정책은 어떻게 우리 구까지 내려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공문은 왔습니다.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소방설비 라든지 기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내년부터 정부에서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보육지원금을 전액 전자카드로 직접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아직까지 그것은 시달된 게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것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그게 만약 확실하다면 그런 내용도 본 위원한테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역시 보육시설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보육시설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나 어린이집 보육시설 정보 검색이 가능해서 입소신청 관계, 대기 순번 관계 또, 보육통계, 보육시설 지도·점검 여러 등등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현황은 어떤지?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e-보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각 시설별로 보육인원이 부족한 거라든지 신규로 모집한다든지 이런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특히 구립 같은 경우에는 신청 관계, 대기 순번 이런 게 상당히 잦은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신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좀 구축해서 확실히 모든 구민으로 하여금 어느 때나 투명성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다각적인 정책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나 모든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일례로 2008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를 60세 이상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85%가 70세 이전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5세 정도는 노인정에서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1%가 노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 했더니 근로활동, 일자리를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1%가 자녀와 동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자립생활을 하겠다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68%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 보장 및 일자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통계적인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사한 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도 노인 인력풀을 최대한으로 가동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인력을 활용을 하고 일자리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다각도로 창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활용을 근절을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를 대처할 그 정도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고서에 몇 명 정도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총 19개 사업에 3,13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의 10% 대에 놓인 노령화사회가 됐는데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희망프로젝트 등등 해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더더욱 분야를 창출해 내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질의보다도 정책적으로 요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금년부터 2%에서 3%로 상향됐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집행부 전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재 몇 %나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우리 구청?
●신흥식 위원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이 2%에서 3%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몇 %나 되며, 전체 몇 명인데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보도블록이나 도로나 어떤 시설에 다각도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장애인 모니터링을 모집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 개선한 부분을 한 번 점검할 의향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지금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 겸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각 구에 약 10명에서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0명에서 몇 명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12명 선.
●신흥식 위원 12명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신흥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행을 한다고 하니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정상인은 장애인 시설이나 보도블록을 작년, 금년에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까 얘기대로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직접 자기들이 검수관이 될 정도로 다니면서 체험해 보면 분명히 그 공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시설 공사 후에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우리 구정을 외부 자문을 구해서 많이 구정 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신흥식 위원 지금 7개 분야 2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문가 노하우(know-how)를 활용하고 또 행정의 전문화를 기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해서 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는데 지금 2009년도 현재까지 27건에 41명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관련된 가정복지과에서 4건, 사회복지과에서 1건, 주민자치과에서 4건을 했는데 이중에서 주민자치과 또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했고, 또 어떤 구정에 자문을 구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자치과 말씀이십니까?
●신흥식 위원 아, 주민자치과가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1건이 있는데 무엇을 했나요?
이 제도는 우리 김귀성 국장이 기획홍보과장 재임 시 때 만들어진 제도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금융전문가, 변리사, 변호사, 전문예술인, 기술사 등등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데 여러 학회, 또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DB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를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해 달라고 해서 어제 이 자료를 받아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몇 명이 인력풀이 됐고 어떤 과별로 몇 건씩 자문을 받았다는 게 있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제가 지금 잘 기억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그러세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러면 또······.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저기 ······.
●신흥식 위원 있어요,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여성단체 위원이라든지 외부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외부 자문단의 간담회를 한 4회 정도 실시한 실적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이것 다음에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한 번 현황을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두 과 다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합시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여성팀에서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남여 변기 개수를 동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남여 변기 비율이 1대 0.69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편의시설이 비상벨 설치, 유아용 의자 등 기저귀 교체 교환대 이런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가 전체 화장실의 16%밖에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여성에 굉장히 열악한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별로 줄 서 있는 것을 못 봐도 여성들은 화장실마다 줄 서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여성의 편의시설에 맞도록 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을 해 주고 남녀 출입구 구분해 주고, 미끄럼방지 바닥재를 설치해 주고, 또 화장실 주변에 CCTV나 비상벨, 환풍기, 난방, 세면대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지 않는 부분을 설치해 주면 그 유지비 일부를 지원해 주게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게 현황 파악 내지 이런 지원이 돼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죠?
●청소과장 김성찬 공중화장실······.
●신흥식 위원 대개 공원에 있는 거나 문화체육시설이나 관청, 사업소, 출연기관, 전통시장, 영화관, 각종 공연장 이런 등등에 화장실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해서 아직 서로 얘기가 없었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러니까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일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사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을 할 사항 같고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팀에서 각 과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화장실 남녀 구분 내지 여성을 위한 화장실이 얼마만큼 개선이 돼 있는가를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다 연계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권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초·중·고등학교 방학을 하는데 결식아동 급식권을 지급할 대상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이따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급식권을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번에는 종이식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발생.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거기 1달치 30일을 주면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한 번에 먹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가지고 이번에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카드는 각 개인별 거의 한 4,000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각 은행에 카드를 발급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매일 2회 이하, 많이 쓰더라도 2번 이상은 못 쓰게끔 1일에. 그렇게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른 구에서도 지금 체크카드 형태로 해 가지고 각 협약된 음식점에 카드단말기 같은 것을 지급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금 각별히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도 그런 카드로 전환을 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스럽습니다. 반드시 종이 급식권 그런 제도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몇 명 나왔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지금 1월말 현재 3,585명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인원이 상당히 많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하여튼 좀, 어린 아이들도 상당히 부끄러워하는데 중·고등학교 특히, 중학생 아이들, 지금 사춘기 아이들은 더더욱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 쪽에.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 이하 하고 만 5세 이하 일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육료 전액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이하와 평균소득 이하,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까지 가정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확대를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 보육시설 명칭이 옛날에는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됐는데 1, 2층은 층수를 빼버리고 100% 지원해 주는 게 1, 2층이고, 60% 지원은 3층은 3층이고, 30% 지원은 4, 5층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이 지금 우리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전국적으로 283만 여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37% 약 104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 중에 차상위계층 이하 보육시설 이용이 10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보육시설을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시설 보내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는 7월부터는 10만원씩 별도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금년 7월부터?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정 여기가 ······.
●신흥식 위원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그런 정책이 아직 안 나왔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만약 만에 하나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시행했을 경우에 예산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까지도 한 번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피해보상을 제도화한다 해가지고 보육시설안전공제회를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 정책은 어떻게 우리 구까지 내려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공문은 왔습니다.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소방설비 라든지 기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내년부터 정부에서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보육지원금을 전액 전자카드로 직접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문이 안 내려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아직까지 그것은 시달된 게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것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그게 만약 확실하다면 그런 내용도 본 위원한테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역시 보육시설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보육시설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나 어린이집 보육시설 정보 검색이 가능해서 입소신청 관계, 대기 순번 관계 또, 보육통계, 보육시설 지도·점검 여러 등등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현황은 어떤지?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e-보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각 시설별로 보육인원이 부족한 거라든지 신규로 모집한다든지 이런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특히 구립 같은 경우에는 신청 관계, 대기 순번 이런 게 상당히 잦은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신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좀 구축해서 확실히 모든 구민으로 하여금 어느 때나 투명성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다각적인 정책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나 모든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일례로 2008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를 60세 이상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85%가 70세 이전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5세 정도는 노인정에서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1%가 노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 했더니 근로활동, 일자리를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1%가 자녀와 동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자립생활을 하겠다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68%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 보장 및 일자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통계적인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사한 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도 노인 인력풀을 최대한으로 가동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인력을 활용을 하고 일자리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다각도로 창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활용을 근절을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를 대처할 그 정도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고서에 몇 명 정도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총 19개 사업에 3,13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의 10% 대에 놓인 노령화사회가 됐는데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희망프로젝트 등등 해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더더욱 분야를 창출해 내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질의보다도 정책적으로 요망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금년부터 2%에서 3%로 상향됐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 집행부 전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재 몇 %나 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우리 구청?
●신흥식 위원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이 2%에서 3%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몇 %나 되며, 전체 몇 명인데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보도블록이나 도로나 어떤 시설에 다각도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것을 장애인 모니터링을 모집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 개선한 부분을 한 번 점검할 의향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지금 서울시에서 일자리 창출 겸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각 구에 약 10명에서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0명에서 몇 명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12명 선.
●신흥식 위원 12명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신흥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도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행을 한다고 하니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정상인은 장애인 시설이나 보도블록을 작년, 금년에 많이 개선을 하고 있는데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아까 얘기대로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직접 자기들이 검수관이 될 정도로 다니면서 체험해 보면 분명히 그 공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시설 공사 후에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우리 구정을 외부 자문을 구해서 많이 구정 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죠,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신흥식 위원 지금 7개 분야 2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문가 노하우(know-how)를 활용하고 또 행정의 전문화를 기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해서 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는데 지금 2009년도 현재까지 27건에 41명 자문을 구했어요.
그런데 관련된 가정복지과에서 4건, 사회복지과에서 1건, 주민자치과에서 4건을 했는데 이중에서 주민자치과 또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했고, 또 어떤 구정에 자문을 구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자치과 말씀이십니까?
●신흥식 위원 아, 주민자치과가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1건이 있는데 무엇을 했나요?
이 제도는 우리 김귀성 국장이 기획홍보과장 재임 시 때 만들어진 제도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게 금융전문가, 변리사, 변호사, 전문예술인, 기술사 등등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는데 여러 학회, 또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DB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를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해 달라고 해서 어제 이 자료를 받아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몇 명이 인력풀이 됐고 어떤 과별로 몇 건씩 자문을 받았다는 게 있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제가 지금 잘 기억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그러세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러면 또······.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저기 ······.
●신흥식 위원 있어요, 나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여성단체 위원이라든지 외부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외부 자문단의 간담회를 한 4회 정도 실시한 실적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이것 다음에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한 번 현황을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두 과 다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합시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여성팀에서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남여 변기 개수를 동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남여 변기 비율이 1대 0.69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편의시설이 비상벨 설치, 유아용 의자 등 기저귀 교체 교환대 이런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가 전체 화장실의 16%밖에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여성에 굉장히 열악한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별로 줄 서 있는 것을 못 봐도 여성들은 화장실마다 줄 서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여성의 편의시설에 맞도록 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을 해 주고 남녀 출입구 구분해 주고, 미끄럼방지 바닥재를 설치해 주고, 또 화장실 주변에 CCTV나 비상벨, 환풍기, 난방, 세면대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지 않는 부분을 설치해 주면 그 유지비 일부를 지원해 주게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게 현황 파악 내지 이런 지원이 돼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죠?
●청소과장 김성찬 공중화장실······.
●신흥식 위원 대개 공원에 있는 거나 문화체육시설이나 관청, 사업소, 출연기관, 전통시장, 영화관, 각종 공연장 이런 등등에 화장실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해서 아직 서로 얘기가 없었나요?
●청소과장 김성찬 그러니까 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일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사항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을 할 사항 같고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신흥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팀에서 각 과에 의뢰해가지고 지금 화장실 남녀 구분 내지 여성을 위한 화장실이 얼마만큼 개선이 돼 있는가를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다 연계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신흥식 위원님께서 화장실 얘기가 나왔기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 물론 화장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물 부족 현상 때문에 화장실의 변기를 보면 버튼이 2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소변용, 하나는 대변용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래 보니까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가정이나 일반 시설물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구 공공건물을 갖고 있는 화장실에는 사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전력과 여러 가지 요즘 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화장실을 설치를 할 때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변기 자체도 버튼이 2개 있는 변기, 그러니까 소변용 변기, 대변용 변기에 따라서 물을 흘려 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변기의 형태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 조례는 가능하다 해서 서울시에다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공원에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 청사 내에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팀이 총 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조직도를 놓고 보면 한 과에서 가장 많은 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물론 최근래에 2개 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7개 팀이 한 과에 존속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과에 7개 팀이 존속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조직체계상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래에 팀이 두 개가 갑자기 발생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과연 팀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하실 때 과연 팀의 적정한 배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이야기로는 자원봉사팀의 경우에 올해 2월달에 우리가 외부용역을 줘서 자원봉사를 외부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한 지가 약 한 5개월 정도가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자원봉사팀에서 외주용역 주기 전까지는 몇 명의 인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팀에는 팀장하고 직원 5명하고 6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연초에 이해하기로는 6명이 아니고 8명으로 이해를 했는데 6명,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세 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제 줄일 분들은 다 타부서로 배치를 했다 이런 얘기고 이 세 분만 자원봉사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 8명은 6명에다가 정규직원이 아닌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까지 포함해서 8명이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정규직 아닌 두 분도 타 근무로 배치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두 사람은 현재 센터요원으로 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줬는데, 인원은 그 당시에 우리가 총 8명에서 두 분만 남기겠다는 게 첫 번째 업무보고 시에 했던 이야기고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세 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역시 동일하게 근무지 이동만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분 정도만 인력의 타부서 전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업무의 효과가 그만큼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인력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디 2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물론 우리 구비도 50%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자원봉사업무에 전념을 해야 될 직원이고, 저희 정규직원 3명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 제가 약속드리기를 당분간은 팀을 유지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팀을 해체하고 직원 2명만 남겨놓는 걸로 말씀드린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요. 그 문제는 인사 관련부서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문제에서는 저희들이 4월부터 3개월간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 인수인계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인수인계 했지만 지역여건이라든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 또는 직장이나 지역의 다양한 자원봉사요원들, 또 단체들 이런 분들을 인수인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가서 인사이동 시점에 그 결과를 우리 서로 놓고 보기로 하고, 업무에 대한 효과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시키셔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 문화체육과에 경방타임스퀘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방타임스퀘어가 약 3,000㎡에 대해서 구가 무상 공공임대를 받았는데 지금 활용 용도로 보면 주로 문화센터하고 소극장, 창작공간이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이 문화와 관련된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약 3,000㎡정도의 공간을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그러니까 문화센터나 소극장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 구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이 부분이 진정한 우선순위가 이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해 본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6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8월달 정도면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3,000㎡지만 이 시설 내에 부대시설로 점유하고 있는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공조시설이 한 300평을 잡아먹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7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그 700평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역할구분을 하다 보면 복도라든가 로비 이런 공간으로도 좀 활용이 되고 또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기둥 같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화, 복지, 체육 이런 것들을 전부다 공유시키기에는 상당히 비좁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래동이 예술단지로 매스컴에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래동에 예술인들이 점진적으로 증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 아트팩토리가 금년 말에 공사가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관리 운영이 될 텐데요. 그 아트팩토리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래동 예술공단과 아트팩토리 그리고 경방타임스퀘어 이건 우리가 문화공간으로서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하드시설이, 하드웨어가 갖추어지는 것이 어떤 시너지효과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사들한테 저희가 자문도 받고 심도 있게 검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아마 8월달 중에는 나올 겁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약 3,000㎡를 구에서 무상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 용도는 문화체육이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번 연구용역에는 예를 들어 구 차원에서 과연 이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쓰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연구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건축을 할 당시에 이런 조건으로 특허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복합시설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법상에 맞지가 않고요.
수도권정비심의에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복지공간으로서의 특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생 그 부분에서 그 틀 한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구민한테 기여하고 효율성 증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야 되는 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이쪽에 정확한, 저희가 연구용역결과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나오면. 경방과도 예비 접촉은 했었습니다.
저희가 구두 상으로 예비 컨텍(contact)은 했는데 경방 측에서는 많은 관리운영비를 적어도 자기네들이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상응하는 관리운영비를 저희한테도 부담을 하는 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이건 우리가 문화 아트 스트리트(art street)를 구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빌딩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증대되는 거 아니냐.
어떤 빌딩의 이미지 개선,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 문화 수요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장사도 잘 될 거 아니냐, 당신 건물에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로서는 관리운영비를 과대하게 쏟아 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에너지 유지비용, 즉 수도라든가 전기 이러한 극소수 비용에만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통과공간이라든가 같은 공동 이용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문을 강력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창기에 제 힘만으로 역부족이다 보니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도 제가 요청을 하고 또 관련 국장한테도 요청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본 위원이 연초에 듣기로는 관리비가 상당히 과대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협상을 아주 잘 해서 우리 구비가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올해 시행을 했는데 새롭게 진행이 된 것이 거리퍼레이드 직전에 개막식 단상에서 손도 흔들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새로운 시도는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첫 해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약간 조금 엉성한 느낌도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시행 자체가 관치라는 냄새도 약간 풍기는 것 같고 해서 현실에 과연 이게 걸맞은가 하는 느낌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봄꽃축제가 개최될 때는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주민들이 과연 진정하게 원하는 하나의 행사인가 그런 것도 다시 주민의견도 들어보시고 행사의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추후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트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작품 17일 정도 공연을 8개 장르에서 했는데 원래 계획을 상반기에 했던 계획하고 지금 현재 실적부분하고 이 차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사실은 금년 연초에 월별 계획이 있었는데 실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정말 계획대로 운영하기가 힘든 것을 저희가 실감을 했고 요.
또 인근에 있는 구로아트밸리라든가 마포문화재단에서는 전부 다 전문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노원구 같은 데도 지금 2개 팀으로 직원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홍보마케팅(marketing)하는 분야, 또 기획·공연하는 분야, 또 시설 운영하는 분야 해서 보통 운영규모가 20명, 30명.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50여 명씩 이런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딱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 공연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달라붙어 가지고 초비상이 걸리고 이걸 지금 저희가 말할 수 없는 혹사를 당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아까도 보셨지만 50회로 공연수가 많지요. 아트홀도 매달 기획공연을 해야 되지요. 기획공연만 올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 올려놓고 사람이 안 오면 저희가 지금 금년도 평균 관객 유치율이 78%입니다. 한 80% 되는데 이 정도로 관객이 온다는 것은 초창기에 금년에 개관했는데 거의 다른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쫓아다니고 저희 직원들이 다 뛰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직원 혼자서 이거하라 저거 하라, 또 기획사 해 가지고 작품 올리는 거 상담하랴, 도저히 부화가 걸려 가지고 이거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공연장을 다 쫓아다녀 봐도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데 이런 데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하다 보니까 죽을 고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타 군데하고 활용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78%고요. 세외수입 관계도 10%를 잡았는데 기획공연 대비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2% 세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장르도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금년도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추진을 해 가지고 기획홍보과에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떤 체제든 저희가 직영한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인력이라든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보강 팀을 저는 보충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으니까 넘어가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짐도 덜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연초에 우리가 아트홀을 시행하기 전부터 벌써 예견이 됐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막상 시행을 해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혹사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 100억을 투자한 공연장에 대해서 실제로 시설물은 100억을 투자했지만 워낙 인원이 없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계획대로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 나름대로의 대안, 외주용역을 보내든지 내년에 인력보강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약 100억을 문화공간으로서 투자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하겠다고 화를 영등포구에 펼쳐나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응당한 대책이 조기에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요.
또한 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구의 재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아트홀 운영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역으로 또 구세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잘 고려를 올 하반기에는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명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내세울 수 있는 관광명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저희 영등포구는 관광이미지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그 동안에는 딱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 영등포구도 관광 분야에서 뜰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이라는 것은 향후 2, 3년 정도는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한강르네상스사업이 금년도에 부분적으로는 이미 개통, 수영장 같은 거는 올 여름에 여의도도 개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9월달에 대규모 한강르네상스기념 축하공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금년 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새로운 워터프론트(water front)라든가 대규모 공연할 수 있는 잔디광장이라든가 또 요트 마리나 같은 것들은 생태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또 샛강 같은 경우에도 관찰학습로로서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고, 또 선유도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선유도, 밤섬, 여의도 한강공원, 또 여의도 샛강, 여의도공원, 거기다 문래예술공단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63시티라든가 파크원이라든가 AIG, 경방타임스퀘어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금명간 향후 2, 3년 안에 상승기류를 맞고요. 축제도 봄꽃축제라든가 세계불꽃축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팸쇼도 하고 관광가이드 북이라든가 각종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간다면 또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 많이 저희 여의도 한강을 찾고, 또 금융지구 지정도 거기에 부가적으로 효과를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향후 2, 3년 후면 저희 영등포 관광도 내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손에 잡히는 관광이 될 겁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 사전답사여행)의 관광코스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6월달에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주로 관광여행사들이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아직 내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사실상 관광인프라가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사나 국내여행사들한테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어떤 하나의 코스를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까지 묶어가지고 상암도 이제 DMC가 최고의 건물이 들어온다면 마포구 쪽이라든가 그런 쪽과도 같이 엮어가지고 충분히 승산이 있고 또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저희 구와 인근 구와 커넥션(connection)을 해서 잘 가꾸면 충분히 저희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구와 연계돼서 만들어진 게 관광코스 개발 기본계획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화시키지 못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안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관광 분야 용역이 이게 금년도에 저희도 문화관광부 용역이 만들어져서 보고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세부적인······.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코스개발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책자 나오는 대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방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져야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 영등포구에 왔을 때 뭔가 코스별로 연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올 9월이면 영등포구의 한강변에 대한 모든 개발계획이 전부 다 완료가 될 것이고 2011년, 2012년에 걸쳐가지고 여의도에 2개의 큰 단지 파크원(Parc1)과 SIFC가 건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것하고 지금 여의도 지역하고 경방 쪽하고 선유도 쪽하고 이와 같이 나름대로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방금 얘기하셨던 화물여객선을 통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 영등포구의 관광명소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용산구나 마포구로 이동, 서울 타구로 이동돼 나가는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관광플랜을 미리 수립하셔야만 거기에 또 나름대로 인력도 여러 가지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가이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가이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국제여객선을 통해서 내리는 외국관광객들이 여의도에 내리자마자 그냥 차량으로 경복궁 고궁으로 가버린다든지 영등포구에 돌지를 않는다고 하면 영등포구에 그분들이 돈을 안 쓰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영등포구에 오래 많은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주로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로 구유지나 노상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유지 위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건 일단 적법하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찬 적법, 적·부적 얘기라기보다는 하여튼 구유지 아니면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자체는 구유지 위에 올라와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위원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시설이라는 게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한 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 주변 환경에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임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뿐만이 아니고 기타 구비를 지원 받고 있는 일반 자원봉사 성격의 단체들 중에서도 일부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도로 상에다 그것을 일부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이와 같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과거에 우리 세수가 상당히 취약했을 때는 물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올해만 하더라도 3,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자체가 컨테이너 박스라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컬(ironical)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지난번에 어느 공원을 갔더니만 그 공원의 관리소 일부 공간을 타 단체가 컨테이너 박스를 대신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하고 잘 상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관리소가 있다고 하면 주간에는 관리소를 그냥 비워놓지 말고 거기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대응을 하고 야간에는 타 단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는 것을 또 자율방범대는 야간만 쓰면 되니까 야간을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효율적인 공간을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국장님도 당연하게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신흥식 위원님께서 화장실 얘기가 나왔기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 물론 화장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물 부족 현상 때문에 화장실의 변기를 보면 버튼이 2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소변용, 하나는 대변용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래 보니까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가정이나 일반 시설물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구 공공건물을 갖고 있는 화장실에는 사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전력과 여러 가지 요즘 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화장실을 설치를 할 때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변기 자체도 버튼이 2개 있는 변기, 그러니까 소변용 변기, 대변용 변기에 따라서 물을 흘려 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변기의 형태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 조례는 가능하다 해서 서울시에다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공원에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 청사 내에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팀이 총 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조직도를 놓고 보면 한 과에서 가장 많은 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물론 최근래에 2개 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7개 팀이 한 과에 존속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과에 7개 팀이 존속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조직체계상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래에 팀이 두 개가 갑자기 발생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과연 팀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하실 때 과연 팀의 적정한 배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이야기로는 자원봉사팀의 경우에 올해 2월달에 우리가 외부용역을 줘서 자원봉사를 외부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한 지가 약 한 5개월 정도가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자원봉사팀에서 외주용역 주기 전까지는 몇 명의 인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팀에는 팀장하고 직원 5명하고 6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연초에 이해하기로는 6명이 아니고 8명으로 이해를 했는데 6명,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세 분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제 줄일 분들은 다 타부서로 배치를 했다 이런 얘기고 이 세 분만 자원봉사팀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 8명은 6명에다가 정규직원이 아닌 직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교육코디하고 전산코디까지 포함해서 8명이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정규직 아닌 두 분도 타 근무로 배치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그 두 사람은 현재 센터요원으로 가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줬는데, 인원은 그 당시에 우리가 총 8명에서 두 분만 남기겠다는 게 첫 번째 업무보고 시에 했던 이야기고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세 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두 분은 역시 동일하게 근무지 이동만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 분 정도만 인력의 타부서 전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업무의 효과가 그만큼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업무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인력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코디 2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물론 우리 구비도 50% 들어갑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건 자원봉사업무에 전념을 해야 될 직원이고, 저희 정규직원 3명이 남아 있는데 당초에 제가 약속드리기를 당분간은 팀을 유지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팀을 해체하고 직원 2명만 남겨놓는 걸로 말씀드린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요. 그 문제는 인사 관련부서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문제에서는 저희들이 4월부터 3개월간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 인수인계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인수인계 했지만 지역여건이라든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 또는 직장이나 지역의 다양한 자원봉사요원들, 또 단체들 이런 분들을 인수인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말 가서 인사이동 시점에 그 결과를 우리 서로 놓고 보기로 하고, 업무에 대한 효과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시키셔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 문화체육과에 경방타임스퀘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방타임스퀘어가 약 3,000㎡에 대해서 구가 무상 공공임대를 받았는데 지금 활용 용도로 보면 주로 문화센터하고 소극장, 창작공간이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이 문화와 관련된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약 3,000㎡정도의 공간을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그러니까 문화센터나 소극장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 구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이 부분이 진정한 우선순위가 이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해 본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6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8월달 정도면 보고서가 나오리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3,000㎡지만 이 시설 내에 부대시설로 점유하고 있는 기계실이라든가 이런 공조시설이 한 300평을 잡아먹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7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그 700평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역할구분을 하다 보면 복도라든가 로비 이런 공간으로도 좀 활용이 되고 또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기둥 같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화, 복지, 체육 이런 것들을 전부다 공유시키기에는 상당히 비좁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래동이 예술단지로 매스컴에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래동에 예술인들이 점진적으로 증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 아트팩토리가 금년 말에 공사가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관리 운영이 될 텐데요. 그 아트팩토리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래동 예술공단과 아트팩토리 그리고 경방타임스퀘어 이건 우리가 문화공간으로서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하드시설이, 하드웨어가 갖추어지는 것이 어떤 시너지효과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사들한테 저희가 자문도 받고 심도 있게 검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아마 8월달 중에는 나올 겁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약 3,000㎡를 구에서 무상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 용도는 문화체육이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번 연구용역에는 예를 들어 구 차원에서 과연 이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쓰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연구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건축을 할 당시에 이런 조건으로 특허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복합시설로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법상에 맞지가 않고요.
수도권정비심의에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복지공간으로서의 특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생 그 부분에서 그 틀 한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구민한테 기여하고 효율성 증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야 되는 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이쪽에 정확한, 저희가 연구용역결과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나오면. 경방과도 예비 접촉은 했었습니다.
저희가 구두 상으로 예비 컨텍(contact)은 했는데 경방 측에서는 많은 관리운영비를 적어도 자기네들이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상응하는 관리운영비를 저희한테도 부담을 하는 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이건 우리가 문화 아트 스트리트(art street)를 구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빌딩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증대되는 거 아니냐.
어떤 빌딩의 이미지 개선,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 문화 수요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장사도 잘 될 거 아니냐, 당신 건물에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로서는 관리운영비를 과대하게 쏟아 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에너지 유지비용, 즉 수도라든가 전기 이러한 극소수 비용에만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통과공간이라든가 같은 공동 이용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문을 강력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창기에 제 힘만으로 역부족이다 보니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도 제가 요청을 하고 또 관련 국장한테도 요청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본 위원이 연초에 듣기로는 관리비가 상당히 과대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협상을 아주 잘 해서 우리 구비가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리고 한강여의도 봄꽃축제 올해 시행을 했는데 새롭게 진행이 된 것이 거리퍼레이드 직전에 개막식 단상에서 손도 흔들고 그 앞을 지나가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새로운 시도는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첫 해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약간 조금 엉성한 느낌도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시행 자체가 관치라는 냄새도 약간 풍기는 것 같고 해서 현실에 과연 이게 걸맞은가 하는 느낌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봄꽃축제가 개최될 때는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주민들이 과연 진정하게 원하는 하나의 행사인가 그런 것도 다시 주민의견도 들어보시고 행사의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추후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트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작품 17일 정도 공연을 8개 장르에서 했는데 원래 계획을 상반기에 했던 계획하고 지금 현재 실적부분하고 이 차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저희가 사실은 금년 연초에 월별 계획이 있었는데 실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정말 계획대로 운영하기가 힘든 것을 저희가 실감을 했고 요.
또 인근에 있는 구로아트밸리라든가 마포문화재단에서는 전부 다 전문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노원구 같은 데도 지금 2개 팀으로 직원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홍보마케팅(marketing)하는 분야, 또 기획·공연하는 분야, 또 시설 운영하는 분야 해서 보통 운영규모가 20명, 30명.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50여 명씩 이런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딱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 공연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달라붙어 가지고 초비상이 걸리고 이걸 지금 저희가 말할 수 없는 혹사를 당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아까도 보셨지만 50회로 공연수가 많지요. 아트홀도 매달 기획공연을 해야 되지요. 기획공연만 올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 올려놓고 사람이 안 오면 저희가 지금 금년도 평균 관객 유치율이 78%입니다. 한 80% 되는데 이 정도로 관객이 온다는 것은 초창기에 금년에 개관했는데 거의 다른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쫓아다니고 저희 직원들이 다 뛰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직원 혼자서 이거하라 저거 하라, 또 기획사 해 가지고 작품 올리는 거 상담하랴, 도저히 부화가 걸려 가지고 이거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공연장을 다 쫓아다녀 봐도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데 이런 데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하다 보니까 죽을 고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타 군데하고 활용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78%고요. 세외수입 관계도 10%를 잡았는데 기획공연 대비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2% 세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장르도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금년도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추진을 해 가지고 기획홍보과에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떤 체제든 저희가 직영한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인력이라든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보강 팀을 저는 보충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으니까 넘어가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짐도 덜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연초에 우리가 아트홀을 시행하기 전부터 벌써 예견이 됐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막상 시행을 해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혹사를 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 100억을 투자한 공연장에 대해서 실제로 시설물은 100억을 투자했지만 워낙 인원이 없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계획대로 또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 나름대로의 대안, 외주용역을 보내든지 내년에 인력보강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약 100억을 문화공간으로서 투자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를 하겠다고 화를 영등포구에 펼쳐나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응당한 대책이 조기에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요.
또한 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구의 재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아트홀 운영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역으로 또 구세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잘 고려를 올 하반기에는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명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내세울 수 있는 관광명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저희 영등포구는 관광이미지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그 동안에는 딱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저희 영등포구도 관광 분야에서 뜰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분간이라는 것은 향후 2, 3년 정도는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한강르네상스사업이 금년도에 부분적으로는 이미 개통, 수영장 같은 거는 올 여름에 여의도도 개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9월달에 대규모 한강르네상스기념 축하공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금년 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새로운 워터프론트(water front)라든가 대규모 공연할 수 있는 잔디광장이라든가 또 요트 마리나 같은 것들은 생태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또 샛강 같은 경우에도 관찰학습로로서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고, 또 선유도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선유도, 밤섬, 여의도 한강공원, 또 여의도 샛강, 여의도공원, 거기다 문래예술공단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63시티라든가 파크원이라든가 AIG, 경방타임스퀘어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금명간 향후 2, 3년 안에 상승기류를 맞고요. 축제도 봄꽃축제라든가 세계불꽃축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팸쇼도 하고 관광가이드 북이라든가 각종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간다면 또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 많이 저희 여의도 한강을 찾고, 또 금융지구 지정도 거기에 부가적으로 효과를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향후 2, 3년 후면 저희 영등포 관광도 내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손에 잡히는 관광이 될 겁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 사전답사여행)의 관광코스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6월달에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주로 관광여행사들이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아직 내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사실상 관광인프라가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사나 국내여행사들한테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어떤 하나의 코스를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까지 묶어가지고 상암도 이제 DMC가 최고의 건물이 들어온다면 마포구 쪽이라든가 그런 쪽과도 같이 엮어가지고 충분히 승산이 있고 또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저희 구와 인근 구와 커넥션(connection)을 해서 잘 가꾸면 충분히 저희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구와 연계돼서 만들어진 게 관광코스 개발 기본계획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화시키지 못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안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지금 관광 분야 용역이 이게 금년도에 저희도 문화관광부 용역이 만들어져서 보고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세부적인······.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코스개발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책자 나오는 대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방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져야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 영등포구에 왔을 때 뭔가 코스별로 연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올 9월이면 영등포구의 한강변에 대한 모든 개발계획이 전부 다 완료가 될 것이고 2011년, 2012년에 걸쳐가지고 여의도에 2개의 큰 단지 파크원(Parc1)과 SIFC가 건립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것하고 지금 여의도 지역하고 경방 쪽하고 선유도 쪽하고 이와 같이 나름대로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방금 얘기하셨던 화물여객선을 통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 영등포구의 관광명소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용산구나 마포구로 이동, 서울 타구로 이동돼 나가는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관광플랜을 미리 수립하셔야만 거기에 또 나름대로 인력도 여러 가지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가이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가이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국제여객선을 통해서 내리는 외국관광객들이 여의도에 내리자마자 그냥 차량으로 경복궁 고궁으로 가버린다든지 영등포구에 돌지를 않는다고 하면 영등포구에 그분들이 돈을 안 쓰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영등포구에 오래 많은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주로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로 구유지나 노상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유지 위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건 일단 적법하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찬 적법, 적·부적 얘기라기보다는 하여튼 구유지 아니면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의 질의 자체는 구유지 위에 올라와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적법한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위원님 아시다시피 컨테이너 시설이라는 게 임시로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한 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 주변 환경에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임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뿐만이 아니고 기타 구비를 지원 받고 있는 일반 자원봉사 성격의 단체들 중에서도 일부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도로 상에다 그것을 일부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이와 같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과거에 우리 세수가 상당히 취약했을 때는 물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올해만 하더라도 3,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자체가 컨테이너 박스라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컬(ironical)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지난번에 어느 공원을 갔더니만 그 공원의 관리소 일부 공간을 타 단체가 컨테이너 박스를 대신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하고 잘 상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관리소가 있다고 하면 주간에는 관리소를 그냥 비워놓지 말고 거기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대응을 하고 야간에는 타 단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는 것을 또 자율방범대는 야간만 쓰면 되니까 야간을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효율적인 공간을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국장님도 당연하게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쪽에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165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운영비를 우리가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냉·난방비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도 점검은 전체 전반적으로 좀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어르신들이 운영비를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규정에 딱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지도점검하시면서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지도를 하셔야죠. 부모가 경로당에 나가시면 그 자제분들한테 다 얘기를 하나 봐요. 그 자제분들이 의원들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와요. 이런 문제는 없도록 회장님들 교육시켜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2쪽에 13곳,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이 6곳이 있는데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것은 명단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파악 못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아니, 있기는 있는데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장애인 시설 중 공동가정생활이 5군데가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작업시설 해서 시설은 전체적으로 시설은 18개고요, 단체가 11군데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은?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영·유아 생활시설은 한사랑장애영아원이 있고요. 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사랑 장애시설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도 운영 관리를 합니까?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해버려야지, 왜 서울에서 아직까지.
그런 걸 건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당초 영등포에 있던 한사랑마을이 경기도······.
●박정자 위원 인구정책 분산에 의해 가지고 지방으로 했는데 이제는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떠넘겨야지. 왜 서울에서, 우리 구에서 안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것 건의하세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고요.
여기 노숙인 시설이 6곳이 있는데 노숙인 쉼터가 4곳, 상담보호센터가 2곳 있는데 금년도에 노숙인 쉼터 운영한 실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이것도 제출하시고 상담을 했는데 2개소에서 상담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했어요, 몇 명이나 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상담을 총 6,311회에 걸쳐서 해서 계도활동만 6,230회, 시설 입소, 병원 이송 해가지고 총 81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숙인이 왜 이렇게 대림지역에는 많이 오죠?
이렇게 많이 했다고 실적은 본 위원에게 보고하는데 왜 이렇게 노숙인들이 근절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노숙인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박정자 위원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저녁 11시까지 순찰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저녁 늦게 원지공원 순찰 한 번 돌아보라고 하세요. 근절 좀 시키세요, 근절.
어떻게 건성으로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일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노숙인이 근절되도록 해보시라 이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문화원에 보세요.
2009년도 업무추진현황인데 여기 문화원 원장이 고상권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홍상기 원장을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것 하나라도 교정도 안 봅니까?
고치세요.
그 다음에 청소 관련 시설 대림동 611번지에, 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올해 다 나갔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어요. 주민한테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시설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요?
●청소과장 김성찬 우리 청소과에서는 아직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박정자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청소과장 김성찬 없고, 우리 구청 내부의 어떤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쪽에요.
지금 실제 목표인원인 1,8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1,817명입니다만 현재 인원수가 조금 모자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124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구에 할당된 인원이 1,817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1,7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대기자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대기자는 추가 접수 받은 사람들은 매주 주 단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배치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정자 위원 왜냐 하면 정원을 다 채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1일 3만 3,000원에 교통비, 간식비로 3,000원 포함해서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조금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은 가맹점에서 상품권 30%를 다 쓸 수가 있어요, 한 달 내내.
그런데 독신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카드를 줘도 가맹점에서 이 물건을 다 갖다 쓰지를 못 한다. 애로사항이 현찰로 더 프로테이지로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건의할 수는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상품권 문제는 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박정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국가에서 정해놓은 비율이 있고.
●박정자 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다음은 고용보험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직장을 다녀가지고 고용보험 거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고용보험을 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고용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당연히 들어가죠. 직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를 하면서 다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입을 하는데 전에 다닌 직장에서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아, 실업급여요.
실업급여는 이 일을 하면 실업급여는 타실 수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쪽에서 탈 수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양평동 경로당에 아직까지도 적십자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지역 특성을 살려 가지고······.
왜, 적십자경로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거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글쎄, 적십자경로당이라는 용어가 당초 어떻게 해서 붙여진 연혁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적십자경로당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적십자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고.
그 해당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지역특성을 찾아 가지고 이름을 좋은 예쁜 이름으로 지어서 붙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림3동의 해태어린이집도 용의 없어요? 왜 거기가 해태어린이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 이름을 써도 괜찮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명칭은 그 당시에 정한 거니까 명칭을 한번 변경한다는 게 학부형도 헷갈리고······
●박정자 위원 뭐가 헷갈려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주민도 헷갈리는 그런 반응이.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왜 헷갈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저는, 명칭을······.
●박정자 위원 한 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2동에 3경로당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왜냐면, 임대 1억 2,000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귀한동포들 경로당으로 임대하지 말고 집주인이 3경로당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랬으면 이걸 매입을 해서 거기 회관을 지어서 귀한동포들도 한 층을 쓸 수가 있고 또 대림2동 어르신네들도 쓸 수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건물주와 1차적으로······.
●박정자 위원 만나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만나서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이 가끔 구청장기 또는 회장기 체육행사에 가보면 생활체육회, 그 회원들 몇 명 세워놓고 또 그냥 활성화도 되지 않은 단체에서 타구의 선수들 끌어다 하고 하던데 좀 통합해서 물론, 성격 기능이 다르겠지만 좀 활성화 차원에서 획기적인, 문화체육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어느 정도의 회원들이 없는 행사는 조금 지양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 문제는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합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각 연합회장기라든가 구청장기가 그렇게 왜소하다든가 인원이 아주,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현격하게 회원 숫자가 적은 그런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점도 다소 있는 걸 시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걸 없앤다든가 중단시킨다든가 또 통합한다든가 이게 효율적인 측면으로 따져볼 때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걸 저희가 좌지우지하기가 참,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선 듯 안 떠오르는데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도 공감대를 형성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임광택 회장이 새로 되셨고, 상당히 컬러(color)가 또 심플(simple)하면서도 클린(clean)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을 써가면서 우리 구민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겠지요, 그렇죠?
보다 더 노력 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림3동에 신우하고 원지하고 노인정이 매년마다 수리를 하는데 거기가 노인정이 지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거 보셔 가지고 자꾸 수리만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서 보세요. 시설이 제일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2쪽에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165개소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운영비를 우리가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냉·난방비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도 점검은 전체 전반적으로 좀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어르신들이 운영비를 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규정에 딱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지도점검하시면서 운영을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지도를 하셔야죠. 부모가 경로당에 나가시면 그 자제분들한테 다 얘기를 하나 봐요. 그 자제분들이 의원들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와요. 이런 문제는 없도록 회장님들 교육시켜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2쪽에 13곳, 생활 및 직업재활시설이 6곳이 있는데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것은 명단을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파악 못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아니, 있기는 있는데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장애인 시설 중 공동가정생활이 5군데가 있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작업시설 해서 시설은 전체적으로 시설은 18개고요, 단체가 11군데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서 하는 일은?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영·유아 생활시설은 한사랑장애영아원이 있고요. 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사랑 장애시설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도 운영 관리를 합니까?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해버려야지, 왜 서울에서 아직까지.
그런 걸 건의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당초 영등포에 있던 한사랑마을이 경기도······.
●박정자 위원 인구정책 분산에 의해 가지고 지방으로 했는데 이제는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떠넘겨야지. 왜 서울에서, 우리 구에서 안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것 건의하세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시고요.
여기 노숙인 시설이 6곳이 있는데 노숙인 쉼터가 4곳, 상담보호센터가 2곳 있는데 금년도에 노숙인 쉼터 운영한 실적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이것도 제출하시고 상담을 했는데 2개소에서 상담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했어요, 몇 명이나 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상담을 총 6,311회에 걸쳐서 해서 계도활동만 6,230회, 시설 입소, 병원 이송 해가지고 총 81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숙인이 왜 이렇게 대림지역에는 많이 오죠?
이렇게 많이 했다고 실적은 본 위원에게 보고하는데 왜 이렇게 노숙인들이 근절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노숙인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박정자 위원 야간에도 단속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저녁 11시까지 순찰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저녁 늦게 원지공원 순찰 한 번 돌아보라고 하세요. 근절 좀 시키세요, 근절.
어떻게 건성으로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일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노숙인이 근절되도록 해보시라 이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문화원에 보세요.
2009년도 업무추진현황인데 여기 문화원 원장이 고상권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홍상기 원장을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것 하나라도 교정도 안 봅니까?
고치세요.
그 다음에 청소 관련 시설 대림동 611번지에, 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올해 다 나갔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어요. 주민한테 약속을 지키셨네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시설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요?
●청소과장 김성찬 우리 청소과에서는 아직 별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박정자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청소과장 김성찬 없고, 우리 구청 내부의 어떤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요.
●청소과장 김성찬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쪽에요.
지금 실제 목표인원인 1,8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1,817명입니다만 현재 인원수가 조금 모자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124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구에 할당된 인원이 1,817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1,7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대기자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대기자는 추가 접수 받은 사람들은 매주 주 단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배치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정자 위원 왜냐 하면 정원을 다 채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1일 3만 3,000원에 교통비, 간식비로 3,000원 포함해서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조금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은 가맹점에서 상품권 30%를 다 쓸 수가 있어요, 한 달 내내.
그런데 독신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카드를 줘도 가맹점에서 이 물건을 다 갖다 쓰지를 못 한다. 애로사항이 현찰로 더 프로테이지로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건의할 수는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상품권 문제는 구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박정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국가에서 정해놓은 비율이 있고.
●박정자 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다음은 고용보험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 직장을 다녀가지고 고용보험 거기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고용보험을 또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고용보험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당연히 들어가죠. 직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는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를 하면서 다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입을 하는데 전에 다닌 직장에서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아, 실업급여요.
실업급여는 이 일을 하면 실업급여는 타실 수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쪽에서 탈 수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양평동 경로당에 아직까지도 적십자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지역 특성을 살려 가지고······.
왜, 적십자경로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거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글쎄, 적십자경로당이라는 용어가 당초 어떻게 해서 붙여진 연혁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정자 위원 모르는 사람들은 적십자경로당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적십자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고.
그 해당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지역특성을 찾아 가지고 이름을 좋은 예쁜 이름으로 지어서 붙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림3동의 해태어린이집도 용의 없어요? 왜 거기가 해태어린이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 이름을 써도 괜찮아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명칭은 그 당시에 정한 거니까 명칭을 한번 변경한다는 게 학부형도 헷갈리고······
●박정자 위원 뭐가 헷갈려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주민도 헷갈리는 그런 반응이.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자 위원 주민들이 왜 헷갈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저는, 명칭을······.
●박정자 위원 한 번 연구검토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성규 예,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대림2동에 3경로당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박정자 위원 왜냐면, 임대 1억 2,000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귀한동포들 경로당으로 임대하지 말고 집주인이 3경로당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랬으면 이걸 매입을 해서 거기 회관을 지어서 귀한동포들도 한 층을 쓸 수가 있고 또 대림2동 어르신네들도 쓸 수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건물주와 1차적으로······.
●박정자 위원 만나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만나서 의사타진을 해 봤습니다.
●박정자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이 가끔 구청장기 또는 회장기 체육행사에 가보면 생활체육회, 그 회원들 몇 명 세워놓고 또 그냥 활성화도 되지 않은 단체에서 타구의 선수들 끌어다 하고 하던데 좀 통합해서 물론, 성격 기능이 다르겠지만 좀 활성화 차원에서 획기적인, 문화체육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어느 정도의 회원들이 없는 행사는 조금 지양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이 문제는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생각합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각 연합회장기라든가 구청장기가 그렇게 왜소하다든가 인원이 아주, 몇 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현격하게 회원 숫자가 적은 그런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점도 다소 있는 걸 시인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걸 없앤다든가 중단시킨다든가 또 통합한다든가 이게 효율적인 측면으로 따져볼 때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걸 저희가 좌지우지하기가 참,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선 듯 안 떠오르는데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도 공감대를 형성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임광택 회장이 새로 되셨고, 상당히 컬러(color)가 또 심플(simple)하면서도 클린(clean)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을 써가면서 우리 구민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겠지요, 그렇죠?
보다 더 노력 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림3동에 신우하고 원지하고 노인정이 매년마다 수리를 하는데 거기가 노인정이 지어진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거 보셔 가지고 자꾸 수리만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서 보세요. 시설이 제일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타 지자체 사건도 있고 해서 감사 부분도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했다는 것은 전수조사를 다시 다 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있는 자료에 있는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는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복지급여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상담 들어오거나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요즘 많은 금융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대상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신청 새롭게 늘어나는 거 받아주는 것을 일단은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그게 금년에 새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에 의해서 당초에 3,300가구 정도 저희들이 수급자가 한 5,500가구 됩니다만 거기 한 60% 정도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보고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4,200가구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저희들이 한시생계보호도 해 드리고 긴급지원도 해 드리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희망근로도 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문제됐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기존 수급대상자들의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거기에 적용이 돼서 기존 대상자들은 다 사회복지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연계해서?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복지급여에 대한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약 3개월 가량 저희가 감사원, 또 서울시, 자체 이렇게 3군데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또 최종적으로 검찰조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큰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고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다 이루어지는 사망자에 대한 부정수급자, 그러니까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늦게 함으로써 저희가 부정수급자로 되는 경우,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귀한동포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기초수급자를 해 놓고 출국을 해서······.
●김기중 위원 출국을 해 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남아 있는 사람이 부정수급을 해서 통장을 가지고서 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저희가 한 60여 건의 3,700 정도 부정수급자 적발을 받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후 다시 다 환수조치······.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지금 환수된 게 약 2,300 정도가 되고 나머지 1,200만원 정도는 지금 환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환수 중에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고해 주고 난 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고발조치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지금 환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단독가구로서 보호자가 없고 혼자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사망을 해 버리니까 지금 은행에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해준 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속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중 위원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슈(issue)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로점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도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인원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급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이번 기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국민의 세금이 어쨌든 간에, 나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두 번째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우리 구의 구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포인트를 포인트(point)통장 식으로 적립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를 일정시간하면 자원봉사하신 만큼 시간을 적립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 한 만큼에 대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봉사를 과거에 100시간을 했으니까 내가 도움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다는 이 제도까지는 가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자원봉사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까지 가지를 못 했고 지금 예를 들어 헌혈 같은 경우는 헌혈증서 가지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관리되는 그렇게 될 걸로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야 물론, 봉사라는 거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의 사례를 여러 가지 봤었을 때 구에서도 가령 여름이 되면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인턴을 모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에서 필요한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부분, 또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새롭게 직원을 모집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자원봉사 포인트가 일정부분 있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에서 관계 과나 국 사이에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구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혜택을 드리는 것을 검토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인정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인해 주는 그런 방법도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시설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배정하고 했었을 때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내용 같은데 시비를 10억, 전액 시비를 받아서 당산동 쪽에 모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부착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구에서는 관리 감독할 부분이 없는 거죠. 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이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이건 전적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10억으로 영등포동8가에 당산푸르지오아파트에 음식물분쇄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제로(zero)화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배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50 대 50으로 해서 자비 50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 드렸는데 이건 진행사항이 현재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음식물쓰레기 가정용감량기기 도입에 대한 것은 지금 타구에도 3개 구가 운영 중에 있는데 3개 구 운영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 감량기기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또 음식물냄새, 그리고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 교체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구는 작년에 실시를 하다가 금년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 관계도, 금년에 시행을 할 경우에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환경부나 서울시의 계획에 환경에 관계되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봐가면서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도 예산은······.
●청소과장 김성찬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부분인데 지금 현재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서 일반쓰레기봉투는 소매점에서 판매해서 쓰레기봉투를 다 쓰고 계시는데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몇 군데에서 파악을 했는데 일반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쇼핑백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요즘 유상으로 판매를 다 하고 있는데, 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이 자체를 쓰레기봉투로 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작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에서도 일정 부분 시범으로 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게 경기도 지방에서는 대행업체를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을 주고 대행을 시키고 종량제봉투는 영등포구, 예를 들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주기가 용이한데 저희 구는 대행업업체가 독립채산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민이 필요한 봉투가 그 회사의 봉투여야 하는데 대형마트에서 그 분이 사시는 데가 영등포라 할지라도 8개 업체의 봉투가 있기 때문에 그 봉투를 어떤 회사 것을 줘야 될 건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기중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는 각 지역별로 도림동이면 도림동, 신길동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는 봉투가 다 정해져 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일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김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타 지자체 사건도 있고 해서 감사 부분도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했다는 것은 전수조사를 다시 다 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 있는 자료에 있는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는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복지급여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상담 들어오거나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요즘 많은 금융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대상자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신청 새롭게 늘어나는 거 받아주는 것을 일단은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수급자가 아닌 비수급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그게 금년에 새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에 의해서 당초에 3,300가구 정도 저희들이 수급자가 한 5,500가구 됩니다만 거기 한 60% 정도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보고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4,200가구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저희들이 한시생계보호도 해 드리고 긴급지원도 해 드리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희망근로도 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문제됐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기존 수급대상자들의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거기에 적용이 돼서 기존 대상자들은 다 사회복지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연계해서?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복지급여에 대한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약 3개월 가량 저희가 감사원, 또 서울시, 자체 이렇게 3군데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또 최종적으로 검찰조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큰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고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다 이루어지는 사망자에 대한 부정수급자, 그러니까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늦게 함으로써 저희가 부정수급자로 되는 경우,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귀한동포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기초수급자를 해 놓고 출국을 해서······.
●김기중 위원 출국을 해 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남아 있는 사람이 부정수급을 해서 통장을 가지고서 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예, 저희가 한 60여 건의 3,700 정도 부정수급자 적발을 받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후 다시 다 환수조치······.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지금 환수된 게 약 2,300 정도가 되고 나머지 1,200만원 정도는 지금 환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환수 중에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가 공고해 주고 난 다음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고발조치나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지금 환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단독가구로서 보호자가 없고 혼자 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사망을 해 버리니까 지금 은행에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해준 금액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속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중 위원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슈(issue)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로점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도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인원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급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이번 기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국민의 세금이 어쨌든 간에, 나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두 번째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우리 구의 구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포인트를 포인트(point)통장 식으로 적립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를 일정시간하면 자원봉사하신 만큼 시간을 적립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 한 만큼에 대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봉사를 과거에 100시간을 했으니까 내가 도움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다는 이 제도까지는 가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자원봉사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까지 가지를 못 했고 지금 예를 들어 헌혈 같은 경우는 헌혈증서 가지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관리되는 그렇게 될 걸로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야 물론, 봉사라는 거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우리 구의 사례를 여러 가지 봤었을 때 구에서도 가령 여름이 되면 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인턴을 모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에서 필요한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부분, 또는 시설관리공단에도 새롭게 직원을 모집한다거나 여러 가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자원봉사 포인트가 일정부분 있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우선권을 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구에서 관계 과나 국 사이에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구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혜택을 드리는 것을 검토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인정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인해 주는 그런 방법도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시설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배정하고 했었을 때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내용 같은데 시비를 10억, 전액 시비를 받아서 당산동 쪽에 모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부착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구에서는 관리 감독할 부분이 없는 거죠. 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이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이건 전적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10억으로 영등포동8가에 당산푸르지오아파트에 음식물분쇄기를 설치해서 음식물 제로(zero)화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배정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50 대 50으로 해서 자비 50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해 드렸는데 이건 진행사항이 현재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찬 예, 음식물쓰레기 가정용감량기기 도입에 대한 것은 지금 타구에도 3개 구가 운영 중에 있는데 3개 구 운영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 감량기기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또 음식물냄새, 그리고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필터 교체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구는 작년에 실시를 하다가 금년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 관계도, 금년에 시행을 할 경우에 선거법에도 저촉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환경부나 서울시의 계획에 환경에 관계되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봐가면서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도 예산은······.
●청소과장 김성찬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부분인데 지금 현재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서 일반쓰레기봉투는 소매점에서 판매해서 쓰레기봉투를 다 쓰고 계시는데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본 위원이 몇 군데에서 파악을 했는데 일반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있는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쇼핑백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요즘 유상으로 판매를 다 하고 있는데, 법이 그렇게 개정이 돼 가지고. 이 자체를 쓰레기봉투로 겸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작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에서도 일정 부분 시범으로 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찬 예, 그게 경기도 지방에서는 대행업체를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을 주고 대행을 시키고 종량제봉투는 영등포구, 예를 들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쓰레기봉투를 주기가 용이한데 저희 구는 대행업업체가 독립채산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민이 필요한 봉투가 그 회사의 봉투여야 하는데 대형마트에서 그 분이 사시는 데가 영등포라 할지라도 8개 업체의 봉투가 있기 때문에 그 봉투를 어떤 회사 것을 줘야 될 건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기중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는 각 지역별로 도림동이면 도림동, 신길동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는 봉투가 다 정해져 채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일해서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청소과장 김성찬 예.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관련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또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를 지금 개최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보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성대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마무리 되는 폐회식 때는 너무 초라해요.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구청장기 대회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구청장님이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부구청장님, 하다못해 우리 국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폐회식을 참관하시고 폐회식에는 여러 가지 시상식도 있고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그쪽 부문에는 전혀 챙겨지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최 측에 다 일임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동호인들이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취미를 같이하는 사람과의 화합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사실 저희가 문화, 여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폐회식 때까지 다 끝까지 지켜봐주고, 신경 써주고 저도 좋다고 봅니다.
행사가 한두 개 행사라면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조기축구 시무식부터 시작하면 거의 토요일날 한 주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챙기는 것도 조그마한 이런 것까지, 거기다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가 덧붙여지고, 체육센터 문화 뭐 하다보니가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소소한 행사와 폐회식까지 우리가 다 챙길 수 있는 사실 정말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고요. 이런 행사들은 정말 앞으로는 동호인들끼리 해야지, 행사는 자꾸 늘어나가는데 모든 것을 관에서 다 관리해 주고 도와주고 이게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민간단체들이 하는 거니까 그분들 스스로 하고 폐회도 자기네들끼리 했으면 자기네들끼리 멋지게 끝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는 습성상 관에 너무나 많이 의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해 주고, 주관해 주고 이렇게 의존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폐회식이 용두사미라고 초라하게 끝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주최 측에서 폐회식도 좀더 모양새 있게 끝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성대하고 끝은 초라하게 끝맺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구청장기 대회에서 구청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하다못해 국장님이라도 참석을 해서 독려를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 위에 또는 대지나 구유지에 불법적치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어느 한 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전 과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청소과에서 많이 그런 적치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청소과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이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컨테이너 문제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고들.
우리 주민들은 구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컨테이너 하나라도 어디다 갖다 놓았다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집행이나 고발이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 자체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고달픈 직업이고 그런 고생스러운 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떳떳하게 샤워도 할 수 있고, 편히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인데 그 분들한테 컨테이너나 일반적으로 불법척치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각합니다.
이런 관급공사 건물들을 지을 때 하나라도 그런 지금 보니까 당산동 재활용센터에도 청소과 과 자체는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과가 우선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이제는 우리 구청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구민들을 좀더 생각하고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관련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또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를 지금 개최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보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성대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마무리 되는 폐회식 때는 너무 초라해요.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구청장기 대회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구청장님이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부구청장님, 하다못해 우리 국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폐회식을 참관하시고 폐회식에는 여러 가지 시상식도 있고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그쪽 부문에는 전혀 챙겨지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최 측에 다 일임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사실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동호인들이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취미를 같이하는 사람과의 화합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사실 저희가 문화, 여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폐회식 때까지 다 끝까지 지켜봐주고, 신경 써주고 저도 좋다고 봅니다.
행사가 한두 개 행사라면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조기축구 시무식부터 시작하면 거의 토요일날 한 주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챙기는 것도 조그마한 이런 것까지, 거기다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가 덧붙여지고, 체육센터 문화 뭐 하다보니가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소소한 행사와 폐회식까지 우리가 다 챙길 수 있는 사실 정말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고요. 이런 행사들은 정말 앞으로는 동호인들끼리 해야지, 행사는 자꾸 늘어나가는데 모든 것을 관에서 다 관리해 주고 도와주고 이게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민간단체들이 하는 거니까 그분들 스스로 하고 폐회도 자기네들끼리 했으면 자기네들끼리 멋지게 끝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는 습성상 관에 너무나 많이 의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해 주고, 주관해 주고 이렇게 의존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폐회식이 용두사미라고 초라하게 끝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주최 측에서 폐회식도 좀더 모양새 있게 끝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성대하고 끝은 초라하게 끝맺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구청장기 대회에서 구청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하다못해 국장님이라도 참석을 해서 독려를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 위에 또는 대지나 구유지에 불법적치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어느 한 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전 과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청소과에서 많이 그런 적치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청소과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이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컨테이너 문제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고들.
우리 주민들은 구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컨테이너 하나라도 어디다 갖다 놓았다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집행이나 고발이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 자체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고달픈 직업이고 그런 고생스러운 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떳떳하게 샤워도 할 수 있고, 편히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인데 그 분들한테 컨테이너나 일반적으로 불법척치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각합니다.
이런 관급공사 건물들을 지을 때 하나라도 그런 지금 보니까 당산동 재활용센터에도 청소과 과 자체는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과가 우선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이제는 우리 구청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구민들을 좀더 생각하고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보충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혹사한다는 것 본 위원도 많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집행부 전 직원들이 영등포 행복도시 만들기에 주야로 고생들을 하는 것도 역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트홀 운영 등등에 있어서 공익이냐 수익이냐 양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 위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문화체육과장께서 구구절절 호소하다시피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얼마 있으면 이제 떠날 거죠? 떠나죠?
오랜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있으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얘기로는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획기적인 개선대책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놓고 떠나십시오. 아까 신념을 바꿀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지금까지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반면의 신념도 있을 것 같으니까 분명히 떠나기 전에 보고서를 한 번 만들어놓고 관철시키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 또 더.
지금 신길1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A4용지로 한 서너 장을 저 역시도 구구절절 문제점을 지금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기타 공공요금에 대한 공과금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2003년도 8월달에 영등포구청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7차에 걸쳐서 ‘공과금부담 재계약개선요구서’를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에 보냈어요.
지금 현재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면적 대비 18.5% 부과로 현재 딱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실질적으로 사용량이나 공과금 사용량에 맞춰서 분담해야 되는데 일괄 면적 대비 18.5% 부과를 해 놓은 결과로 지금까지 복지관 신길1동주민센터에 청구금액이 7,019만원 정도 되는데 납부액이 3,260만원 정도 되고, 현재 연체금액이 4,639만 8,789원 지난 5월 30일 부로 이렇게 연체요금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계약이 주민자치과에서 공과금 관계는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 복지관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주민자치과하고 신길1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까지 4자가 되겠죠.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옛날에 총무과 계통에도 계시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그 부분은 당초에 결정될 때부터 이게 죽 이어져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사회복지과나 주민자치과나 동이나 복지관이 모여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던 결과를 도출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005년 10월 4일서부터 2007년 6월 12일까지 7차에 걸쳐서 개선건의서를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냈다 말이에요.
물론 복지관 건물 내에 동사무소가 셋방살이 하고 있는 그런 격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또 동사무소가 불편한 사항, 또 동대가 불편한 사항, 또 신일유치원이 불편한 사항 이런 등등의 아까 얘기한 대로 A4 용지 한 서너 장 정도로 지금 ‘복합청사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이래가지고 3장 정도 나열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들은 국장님 얘기대로 관련부서에서 허심탄회하게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기 전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의 복지와 문화공간 창출 등 주민의 생활 향상에 아주 밀접한 관계이므로 선진복지 영등포 구현을 위해서는 첫째, 대상자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하고 둘째, 서비스 욕구조사를 철저히 파악하여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복지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보충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혹사한다는 것 본 위원도 많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집행부 전 직원들이 영등포 행복도시 만들기에 주야로 고생들을 하는 것도 역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트홀 운영 등등에 있어서 공익이냐 수익이냐 양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 위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문화체육과장께서 구구절절 호소하다시피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얼마 있으면 이제 떠날 거죠? 떠나죠?
오랜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있으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얘기로는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획기적인 개선대책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놓고 떠나십시오. 아까 신념을 바꿀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지금까지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반면의 신념도 있을 것 같으니까 분명히 떠나기 전에 보고서를 한 번 만들어놓고 관철시키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 또 더.
지금 신길1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A4용지로 한 서너 장을 저 역시도 구구절절 문제점을 지금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기타 공공요금에 대한 공과금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윤관중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2003년도 8월달에 영등포구청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7차에 걸쳐서 ‘공과금부담 재계약개선요구서’를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에 보냈어요.
지금 현재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면적 대비 18.5% 부과로 현재 딱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실질적으로 사용량이나 공과금 사용량에 맞춰서 분담해야 되는데 일괄 면적 대비 18.5% 부과를 해 놓은 결과로 지금까지 복지관 신길1동주민센터에 청구금액이 7,019만원 정도 되는데 납부액이 3,260만원 정도 되고, 현재 연체금액이 4,639만 8,789원 지난 5월 30일 부로 이렇게 연체요금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계약이 주민자치과에서 공과금 관계는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 복지관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주민자치과하고 신길1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까지 4자가 되겠죠.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옛날에 총무과 계통에도 계시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그 부분은 당초에 결정될 때부터 이게 죽 이어져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사회복지과나 주민자치과나 동이나 복지관이 모여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의논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던 결과를 도출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2005년 10월 4일서부터 2007년 6월 12일까지 7차에 걸쳐서 개선건의서를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냈다 말이에요.
물론 복지관 건물 내에 동사무소가 셋방살이 하고 있는 그런 격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또 동사무소가 불편한 사항, 또 동대가 불편한 사항, 또 신일유치원이 불편한 사항 이런 등등의 아까 얘기한 대로 A4 용지 한 서너 장 정도로 지금 ‘복합청사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이래가지고 3장 정도 나열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들은 국장님 얘기대로 관련부서에서 허심탄회하게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기 전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의 복지와 문화공간 창출 등 주민의 생활 향상에 아주 밀접한 관계이므로 선진복지 영등포 구현을 위해서는 첫째, 대상자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하고 둘째, 서비스 욕구조사를 철저히 파악하여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복지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