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7월 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귀성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직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보시면 예산 현황에 저소득층 통합지원 집행률이 6.91%밖에 되지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에 각각의 공급기관들이 있는데 이 공급기관들을 바꾸거나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능력향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아동행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심리검사나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신 거 5페이지에 보면 예산 현황에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시설 기능 강화가 집행율이 6.3%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공동생활시설을 하나 더 추가로 만들려고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사고이월된 사항을 올해 6월달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6월 말경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12명이 동 주민센터에, 그래도 좀 장애등급이 낮고 양호하신 분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장애등급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애등급이 낮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 금액이 다른 어떤 도우미보다도 월에 85만 5,000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저희 공공근로하면 한달에 20만원 안팎을 받고 하시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중에도 낮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면 사실상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나 인턴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도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각 동에 다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업들을 놓고 이렇게 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 6개동은 다 채우시고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 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인데요. 51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사랑 더하기 문화나눔 공연에 보면 관내 어린이집은 지금 31회가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찾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각계의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공연요청을 일단은 그 시설들한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아 쪽, 어린이들 가르치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쪽에서 공연 요청을 상당히 많이 해 오고 있고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공연의 종류가 복지관 같은 데는 주로 국악공연 이런 걸로 많이 채워지다 보니까 요청이 그 분들은 또 공연이라든가 또 이런 거 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무턱대고 그 시설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또 찾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린이집 쪽으로 치우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복지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절충을 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어린이집만 30회 이상을 하고 다른 쪽이 물론 골고루 배분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저희 구민의 날 기념 구민 문화마당이 있는데요.
2일 2회 공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1일차에 클래식 공연이 있고, 2일차에 대중콘서트가 있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이 들어올지 정해졌나요?
그런데 이렇게 클래식공연하고 대중콘서트로 채운다고 하면 이것이 구민의 날과 다른 행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는 못 했습니다만 주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모든 그런 기관에서 이 대중콘서트는 축제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양천페스티벌이라든가 또 대림운동장, 메낙골공원, 또 이쪽 도림유수지 이런 데서 콘서트 형식을 자주 합니다, 물론 클래식도 하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클래식과 대중콘서트 이런 것들을 적정히 섞어서, 또 클래식도 전혀 안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형평성······.
저희가 그냥 대중콘서트를 올리고 그냥 클래식공연을 올린다고 하면 굳이 구민의 날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못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방안이 계시면,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구민들과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가곡제인데요.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가곡제 운영위원을 2008년에 위촉을 하셨는데 이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저희 구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사실상 가곡제라도 하더라도 저희 구에도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 구에서 사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영위원으로 세우시면 활동을 저희 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구 사정도 아실 것 같은데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유명하신 분들이시고, 다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운영위원을 추가로 하시거나 혹시 다시 재 위촉을 하시거나 할 기회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저희 구에 맞는 분들로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문화체육과는 이상이고요.
청소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8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도시 광산화 전담 컨설턴트 7명이 운영을 하겠다, 7명을.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송수희 위원님 답변 못 드린 거 한 가지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은 저희 과 자료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한시생계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원래 사회복지과에 당초에 본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민생안정추진반이 구성이 되면서 민생안정추진반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겸직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온 예산이고 한시생계보호사업은 새로 생긴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답변을 못 드린 것은 한시생계보호사업에서 구비 부분 6억 4,000만원은 사실 이게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25%해서 넣어 놓았습니다만 이건 앞으로 추경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구비 부분 6억 4,000을 빼고 나면 한시생계보호사업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두 가지 예산이 한 23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 사항이 한시생계보호사업은 6월달에 국비,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6월달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예산 합계를 하면 2페이지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6억 4,000만원 정도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권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초·중·고등학교 방학을 하는데 결식아동 급식권을 지급할 대상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이따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급식권을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거기 1달치 30일을 주면 친구들하고 가족들이 한 번에 먹는 그런 폐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가지고 이번에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카드는 각 개인별 거의 한 4,000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각 은행에 카드를 발급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매일 2회 이하, 많이 쓰더라도 2번 이상은 못 쓰게끔 1일에. 그렇게 제도가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 쪽에.
지금 우리가 차상위계층 이하 하고 만 5세 이하 일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육료 전액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이하와 평균소득 이하,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까지 가정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확대를 했나요?
그런데 이 중에 차상위계층 이하 보육시설 이용이 104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보육시설을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시설 보내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는 7월부터는 10만원씩 별도로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정책이 아직 안 나왔나요?
현재 그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소방설비 라든지 기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보육시설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느 때나 어린이집 보육시설 정보 검색이 가능해서 입소신청 관계, 대기 순번 관계 또, 보육통계, 보육시설 지도·점검 여러 등등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현황은 어떤지?
거기에 들어가면 각 시설별로 보육인원이 부족한 거라든지 신규로 모집한다든지 이런 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도 다각적인 정책 시행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집행부에서나 모든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 가지 일례로 2008년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를 60세 이상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85%가 70세 이전은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65세 정도는 노인정에서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1%가 노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 했더니 근로활동, 일자리를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1%가 자녀와 동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자립생활을 하겠다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68%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소득 보장 및 일자리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통계적인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시사한 게 뭐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도 노인 인력풀을 최대한으로 가동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인력을 활용을 하고 일자리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다각도로 창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나아가서는 외국인 활용을 근절을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를 대처할 그 정도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보고서에 몇 명 정도라고 했어요?
요즘 희망프로젝트 등등 해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더더욱 분야를 창출해 내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금년부터 2%에서 3%로 상향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에 현재 장애인 고용률이 몇 %나 되며, 전체 몇 명인데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추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직접 자기들이 검수관이 될 정도로 다니면서 체험해 보면 분명히 그 공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시설 공사 후에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영등포 우리 구정을 외부 자문을 구해서 많이 구정 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죠, 국장님?
그런데 관련된 가정복지과에서 4건, 사회복지과에서 1건, 주민자치과에서 4건을 했는데 이중에서 주민자치과 또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했고, 또 어떤 구정에 자문을 구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 제도는 우리 김귀성 국장이 기획홍보과장 재임 시 때 만들어진 제도죠?
그래서 일부 자료를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해 달라고 해서 어제 이 자료를 받아서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몇 명이 인력풀이 됐고 어떤 과별로 몇 건씩 자문을 받았다는 게 있었는데 간단히 소개를 한 번 해 주세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러면 또······.
이것 다음에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한 번 현황을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합시다.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여성팀에서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남여 변기 개수를 동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남여 변기 비율이 1대 0.69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성편의시설이 비상벨 설치, 유아용 의자 등 기저귀 교체 교환대 이런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가 전체 화장실의 16%밖에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또 여성에 굉장히 열악한 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남자들은 별로 줄 서 있는 것을 못 봐도 여성들은 화장실마다 줄 서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화장실을 여성의 편의시설에 맞도록 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을 해 주고 남녀 출입구 구분해 주고, 미끄럼방지 바닥재를 설치해 주고, 또 화장실 주변에 CCTV나 비상벨, 환풍기, 난방, 세면대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지 않는 부분을 설치해 주면 그 유지비 일부를 지원해 주게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어떻게 현황 파악 내지 이런 지원이 돼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죠?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해서 아직 서로 얘기가 없었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방금 신흥식 위원님께서 화장실 얘기가 나왔기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데 보면 화장실이, 물론 화장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물 부족 현상 때문에 화장실의 변기를 보면 버튼이 2개 있어가지고 하나는 소변용, 하나는 대변용 이렇게 구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래 보니까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가정이나 일반 시설물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구 공공건물을 갖고 있는 화장실에는 사실 현재까지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전력과 여러 가지 요즘 정부에서도 저탄소녹색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화장실을 설치를 할 때는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변기 자체도 버튼이 2개 있는 변기, 그러니까 소변용 변기, 대변용 변기에 따라서 물을 흘려 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변기의 형태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했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 조례는 가능하다 해서 서울시에다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 구에서 공원에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구 청사 내에 화장실을 만든다든가 하여튼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 팀이 총 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조직도를 놓고 보면 한 과에서 가장 많은 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물론 최근래에 2개 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7개 팀이 한 과에 존속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과에 7개 팀이 존속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조직체계상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래에 팀이 두 개가 갑자기 발생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과연 팀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연말에 조직 개편을 하실 때 과연 팀의 적정한 배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이야기로는 자원봉사팀의 경우에 올해 2월달에 우리가 외부용역을 줘서 자원봉사를 외부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을 한 지가 약 한 5개월 정도가 시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자원봉사팀에서 외주용역 주기 전까지는 몇 명의 인력을 갖고 있었습니까?
기존의 자원봉사팀에는 팀장하고 직원 5명하고 6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하고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요. 그 문제는 인사 관련부서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문제에서는 저희들이 4월부터 3개월간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 인수인계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류상으로는 인수인계 했지만 지역여건이라든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 또는 직장이나 지역의 다양한 자원봉사요원들, 또 단체들 이런 분들을 인수인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인수인계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연말 가서 인사이동 시점에 그 결과를 우리 서로 놓고 보기로 하고, 업무에 대한 효과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시키셔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방타임스퀘어가 약 3,000㎡에 대해서 구가 무상 공공임대를 받았는데 지금 활용 용도로 보면 주로 문화센터하고 소극장, 창작공간이라든지 전시공간이라든지 이 문화와 관련된 쪽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약 3,000㎡정도의 공간을 시설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
그러니까 문화센터나 소극장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우리 구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이 부분이 진정한 우선순위가 이 부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해 본적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래동이 예술단지로 매스컴에도 많이 뜨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문래동에 예술인들이 점진적으로 증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 아트팩토리가 금년 말에 공사가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관리 운영이 될 텐데요. 그 아트팩토리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래동 예술공단과 아트팩토리 그리고 경방타임스퀘어 이건 우리가 문화공간으로서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하드시설이, 하드웨어가 갖추어지는 것이 어떤 시너지효과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사들한테 저희가 자문도 받고 심도 있게 검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아마 8월달 중에는 나올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약 3,000㎡를 구에서 무상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 차원에서, 예를 들어 이 용도는 문화체육이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고 구 차원에서 과연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번 연구용역에는 예를 들어 구 차원에서 과연 이 공간이 문화공간으로 쓰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연구용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도권정비심의에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복지공간으로서의 특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생 그 부분에서 그 틀 한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구민한테 기여하고 효율성 증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야 되는 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구두 상으로 예비 컨텍(contact)은 했는데 경방 측에서는 많은 관리운영비를 적어도 자기네들이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상응하는 관리운영비를 저희한테도 부담을 하는 쪽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이건 우리가 문화 아트 스트리트(art street)를 구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빌딩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효과도 많이 증대되는 거 아니냐.
어떤 빌딩의 이미지 개선, 브랜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또 문화 수요자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장사도 잘 될 거 아니냐, 당신 건물에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로서는 관리운영비를 과대하게 쏟아 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에너지 유지비용, 즉 수도라든가 전기 이러한 극소수 비용에만 대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고, 주차장이라든가 통과공간이라든가 같은 공동 이용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주문을 강력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초창기에 제 힘만으로 역부족이다 보니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도 제가 요청을 하고 또 관련 국장한테도 요청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봄꽃축제가 개최될 때는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 주민들이 과연 진정하게 원하는 하나의 행사인가 그런 것도 다시 주민의견도 들어보시고 행사의 모양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추후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트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13개 작품 17일 정도 공연을 8개 장르에서 했는데 원래 계획을 상반기에 했던 계획하고 지금 현재 실적부분하고 이 차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또 인근에 있는 구로아트밸리라든가 마포문화재단에서는 전부 다 전문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노원구 같은 데도 지금 2개 팀으로 직원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홍보마케팅(marketing)하는 분야, 또 기획·공연하는 분야, 또 시설 운영하는 분야 해서 보통 운영규모가 20명, 30명.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50여 명씩 이런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딱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 공연마다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달라붙어 가지고 초비상이 걸리고 이걸 지금 저희가 말할 수 없는 혹사를 당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아까도 보셨지만 50회로 공연수가 많지요. 아트홀도 매달 기획공연을 해야 되지요. 기획공연만 올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라 올려놓고 사람이 안 오면 저희가 지금 금년도 평균 관객 유치율이 78%입니다. 한 80% 되는데 이 정도로 관객이 온다는 것은 초창기에 금년에 개관했는데 거의 다른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쫓아다니고 저희 직원들이 다 뛰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직원 혼자서 이거하라 저거 하라, 또 기획사 해 가지고 작품 올리는 거 상담하랴, 도저히 부화가 걸려 가지고 이거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공연장을 다 쫓아다녀 봐도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데 이런 데가 없습니다.
시스템을 이렇게 해놓고 지금 하다 보니까 죽을 고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타 군데하고 활용하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78%고요. 세외수입 관계도 10%를 잡았는데 기획공연 대비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2% 세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장르도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금년도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추진을 해 가지고 기획홍보과에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어떤 체제든 저희가 직영한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인력이라든가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보강 팀을 저는 보충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으니까 넘어가서 우리 문화체육과의 짐도 덜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구의 재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아트홀 운영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적 혜택을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역으로 또 구세가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잘 고려를 올 하반기에는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관광명소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에 내세울 수 있는 관광명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왜냐면, 지금 이제 한강르네상스사업이 금년도에 부분적으로는 이미 개통, 수영장 같은 거는 올 여름에 여의도도 개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9월달에 대규모 한강르네상스기념 축하공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금년 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새로운 워터프론트(water front)라든가 대규모 공연할 수 있는 잔디광장이라든가 또 요트 마리나 같은 것들은 생태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또 샛강 같은 경우에도 관찰학습로로서 상당히 인기를 끌 수 있고, 또 선유도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선유도, 밤섬, 여의도 한강공원, 또 여의도 샛강, 여의도공원, 거기다 문래예술공단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63시티라든가 파크원이라든가 AIG, 경방타임스퀘어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금명간 향후 2, 3년 안에 상승기류를 맞고요. 축제도 봄꽃축제라든가 세계불꽃축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브랜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팸쇼도 하고 관광가이드 북이라든가 각종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간다면 또 여의도에 국제여객터미널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 많이 저희 여의도 한강을 찾고, 또 금융지구 지정도 거기에 부가적으로 효과를 상승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는 향후 2, 3년 후면 저희 영등포 관광도 내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손에 잡히는 관광이 될 겁니다.
그러면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 사전답사여행)의 관광코스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6월달에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해외여행사나 국내여행사들한테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어떤 하나의 코스를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인근까지 묶어가지고 상암도 이제 DMC가 최고의 건물이 들어온다면 마포구 쪽이라든가 그런 쪽과도 같이 엮어가지고 충분히 승산이 있고 또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저희 구와 인근 구와 커넥션(connection)을 해서 잘 가꾸면 충분히 저희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타구와 연계돼서 만들어진 게 관광코스 개발 기본계획서입니까?
그러면 관광코스개발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것하고 지금 여의도 지역하고 경방 쪽하고 선유도 쪽하고 이와 같이 나름대로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방금 얘기하셨던 화물여객선을 통해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 영등포구의 관광명소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용산구나 마포구로 이동, 서울 타구로 이동돼 나가는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관광플랜을 미리 수립하셔야만 거기에 또 나름대로 인력도 여러 가지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가이드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가이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국제여객선을 통해서 내리는 외국관광객들이 여의도에 내리자마자 그냥 차량으로 경복궁 고궁으로 가버린다든지 영등포구에 돌지를 않는다고 하면 영등포구에 그분들이 돈을 안 쓰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영등포구에 오래 많은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주로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로 구유지나 노상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많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유지 위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건 일단 적법하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본 위원한테 한 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 뿐만이 아니고 기타 구비를 지원 받고 있는 일반 자원봉사 성격의 단체들 중에서도 일부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도로 상에다 그것을 일부는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이와 같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과거에 우리 세수가 상당히 취약했을 때는 물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올해만 하더라도 3,5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구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자체가 컨테이너 박스라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컬(ironical)하다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지난번에 어느 공원을 갔더니만 그 공원의 관리소 일부 공간을 타 단체가 컨테이너 박스를 대신 점유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하고 잘 상의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관리소가 있다고 하면 주간에는 관리소를 그냥 비워놓지 말고 거기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대응을 하고 야간에는 타 단체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쓰고 있는 것을 또 자율방범대는 야간만 쓰면 되니까 야간을 이용을 하는 차원에서.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효율적인 공간을 좁은 공간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국장님도 당연하게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2쪽에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165개소죠?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사랑 장애시설 말하는 거죠?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해버려야지, 왜 서울에서 아직까지.
그런 걸 건의하세요.
여기 노숙인 시설이 6곳이 있는데 노숙인 쉼터가 4곳, 상담보호센터가 2곳 있는데 금년도에 노숙인 쉼터 운영한 실적 있죠?
이렇게 많이 했다고 실적은 본 위원에게 보고하는데 왜 이렇게 노숙인들이 근절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건성으로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일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노숙인이 근절되도록 해보시라 이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문화원에 보세요.
2009년도 업무추진현황인데 여기 문화원 원장이 고상권이 맞습니까?
고치세요.
그 다음에 청소 관련 시설 대림동 611번지에, 청소과장!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시설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요?
지금 실제 목표인원인 1,8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저희들이 목표는 1,817명입니다만 현재 인원수가 조금 모자랍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124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구에 할당된 인원이 1,817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재까지 우리 구에는 1,7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신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카드를 줘도 가맹점에서 이 물건을 다 갖다 쓰지를 못 한다. 애로사항이 현찰로 더 프로테이지로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건의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중으로 탈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실업급여는 이 일을 하면 실업급여는 타실 수가 없습니다.
왜, 적십자경로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거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해당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지역특성을 찾아 가지고 이름을 좋은 예쁜 이름으로 지어서 붙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림3동의 해태어린이집도 용의 없어요? 왜 거기가 해태어린이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 이름을 써도 괜찮아요?
본 위원이 가끔 구청장기 또는 회장기 체육행사에 가보면 생활체육회, 그 회원들 몇 명 세워놓고 또 그냥 활성화도 되지 않은 단체에서 타구의 선수들 끌어다 하고 하던데 좀 통합해서 물론, 성격 기능이 다르겠지만 좀 활성화 차원에서 획기적인, 문화체육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발휘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어느 정도의 회원들이 없는 행사는 조금 지양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런데 사실 지자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걸 없앤다든가 중단시킨다든가 또 통합한다든가 이게 효율적인 측면으로 따져볼 때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걸 저희가 좌지우지하기가 참,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디어가 선 듯 안 떠오르는데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도 공감대를 형성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임광택 회장이 새로 되셨고, 상당히 컬러(color)가 또 심플(simple)하면서도 클린(clean)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다 더 노력 좀 하세요.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거 보셔 가지고 자꾸 수리만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먼저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타 지자체 사건도 있고 해서 감사 부분도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했다는 것은 전수조사를 다시 다 실시를 했다는 겁니까?
저희들 여기 있는 자료에 있는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는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복지급여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상담 들어오거나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에 새로 하는 민생안정대책에 의해서 당초에 3,300가구 정도 저희들이 수급자가 한 5,500가구 됩니다만 거기 한 60% 정도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보고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 4,200가구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저희들이 한시생계보호도 해 드리고 긴급지원도 해 드리고 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희망근로도 시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에 적용이 돼서 기존 대상자들은 다 사회복지가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연계해서?
지금 당초 복지급여에 대한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약 3개월 가량 저희가 감사원, 또 서울시, 자체 이렇게 3군데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또 최종적으로 검찰조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큰 불미스러운 사건은 없었고 평균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다 이루어지는 사망자에 대한 부정수급자, 그러니까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신고를 늦게 함으로써 저희가 부정수급자로 되는 경우,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귀한동포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기초수급자를 해 놓고 출국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제도적으로 이번 기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국민의 세금이 어쨌든 간에, 나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지요?
사실 자원봉사를 일정시간하면 자원봉사하신 만큼 시간을 적립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 한 만큼에 대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원봉사를 과거에 100시간을 했으니까 내가 도움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다는 이 제도까지는 가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자원봉사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아직 그 부분까지 가지를 못 했고 지금 예를 들어 헌혈 같은 경우는 헌혈증서 가지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관리되는 그렇게 될 걸로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구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실 혜택을 드리는 것을 검토를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을 인정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인해 주는 그런 방법도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공시설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배정하고 했었을 때 지금 업무보고 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내용 같은데 시비를 10억, 전액 시비를 받아서 당산동 쪽에 모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부착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구에서는 관리 감독할 부분이 없는 거죠. 시에서 발주되는 사업이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관련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또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를 지금 개최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보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성대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마무리 되는 폐회식 때는 너무 초라해요.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구청장기 대회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구청장님이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끝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청장님이 바쁘시면 부구청장님, 하다못해 우리 국장님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폐회식을 참관하시고 폐회식에는 여러 가지 시상식도 있고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그쪽 부문에는 전혀 챙겨지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최 측에 다 일임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동호인들이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취미를 같이하는 사람과의 화합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사실 저희가 문화, 여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폐회식 때까지 다 끝까지 지켜봐주고, 신경 써주고 저도 좋다고 봅니다.
행사가 한두 개 행사라면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조기축구 시무식부터 시작하면 거의 토요일날 한 주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챙기는 것도 조그마한 이런 것까지, 거기다가 구청장기 연합회장기가 덧붙여지고, 체육센터 문화 뭐 하다보니가 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소소한 행사와 폐회식까지 우리가 다 챙길 수 있는 사실 정말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고요. 이런 행사들은 정말 앞으로는 동호인들끼리 해야지, 행사는 자꾸 늘어나가는데 모든 것을 관에서 다 관리해 주고 도와주고 이게 과부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민간단체들이 하는 거니까 그분들 스스로 하고 폐회도 자기네들끼리 했으면 자기네들끼리 멋지게 끝내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행사를 하는 습성상 관에 너무나 많이 의존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관청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해 주고, 주관해 주고 이렇게 의존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폐회식이 용두사미라고 초라하게 끝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주최 측에서 폐회식도 좀더 모양새 있게 끝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시작은 성대하고 끝은 초라하게 끝맺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구청장기 대회에서 구청장님이 참석을 못 하시면 하다못해 국장님이라도 참석을 해서 독려를 해주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 위에 또는 대지나 구유지에 불법적치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돼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어느 한 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전 과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이 청소과에서 많이 그런 적치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청소과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이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컨테이너 문제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고들.
우리 주민들은 구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컨테이너 하나라도 어디다 갖다 놓았다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집행이나 고발이나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 자체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고달픈 직업이고 그런 고생스러운 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떳떳하게 샤워도 할 수 있고, 편히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구청인데 그 분들한테 컨테이너나 일반적으로 불법척치물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각합니다.
이런 관급공사 건물들을 지을 때 하나라도 그런 지금 보니까 당산동 재활용센터에도 청소과 과 자체는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과가 우선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먼저 생각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더 이제는 우리 구청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구민들을 좀더 생각하고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아까 동료 위원 보충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혹사한다는 것 본 위원도 많이 이해를 합니다. 물론 집행부 전 직원들이 영등포 행복도시 만들기에 주야로 고생들을 하는 것도 역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트홀 운영 등등에 있어서 공익이냐 수익이냐 양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 위원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문화체육과장께서 구구절절 호소하다시피 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얼마 있으면 이제 떠날 거죠? 떠나죠?
오랜 동안 문화체육과에서 있으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얘기로는 현재의 인력 가지고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기 전에 획기적인 개선대책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놓고 떠나십시오. 아까 신념을 바꿀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전문가 기관에 용역을 준다든가 그런 대책이 지금까지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반면의 신념도 있을 것 같으니까 분명히 떠나기 전에 보고서를 한 번 만들어놓고 관철시키도록 하십시오.
한 가지 또 더.
지금 신길1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A4용지로 한 서너 장을 저 역시도 구구절절 문제점을 지금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기타 공공요금에 대한 공과금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야 되는데 계약서에 면적 대비 18.5% 부과로 현재 딱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실질적으로 사용량이나 공과금 사용량에 맞춰서 분담해야 되는데 일괄 면적 대비 18.5% 부과를 해 놓은 결과로 지금까지 복지관 신길1동주민센터에 청구금액이 7,019만원 정도 되는데 납부액이 3,260만원 정도 되고, 현재 연체금액이 4,639만 8,789원 지난 5월 30일 부로 이렇게 연체요금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계약이 주민자치과에서 공과금 관계는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거기 복지관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주민자치과하고 신길1동주민센터하고 복지관까지 4자가 되겠죠.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옛날에 총무과 계통에도 계시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복지관 건물 내에 동사무소가 셋방살이 하고 있는 그런 격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또 동사무소가 불편한 사항, 또 동대가 불편한 사항, 또 신일유치원이 불편한 사항 이런 등등의 아까 얘기한 대로 A4 용지 한 서너 장 정도로 지금 ‘복합청사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이래가지고 3장 정도 나열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점들은 국장님 얘기대로 관련부서에서 허심탄회하게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기 전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의 복지와 문화공간 창출 등 주민의 생활 향상에 아주 밀접한 관계이므로 선진복지 영등포 구현을 위해서는 첫째, 대상자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하고 둘째, 서비스 욕구조사를 철저히 파악하여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복지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귀성
주민생활지원과장안동수
사회복지과장윤관중
가정복지과장김성규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찬
주민생활팀장장종연
주민서비스연계팀장강현숙
주민서비스조사팀장김정아
취업정보팀장김애영
자원봉사팀장권배현
민생안정팀장김복실
희망근로사업추진팀장염귀복
복지기획팀장송삼식
생활보장팀장권희자
노인복지1팀장이영환
노인복지2팀장박화선
장애인복지팀장강정훈
노숙인지원팀장이은상
여성정책팀장이경애
아동·청소년팀장김정수
문화관광팀장이태혁
문화예술팀장연동렬
체육여가지원팀장함문규
자원재활용팀장김용열
도시청결팀장서종석
음식물지원팀장주형재
시설장비팀장송상호
음식물쓰레기처리개선반장김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