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최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대책 보고회는 청소과 추진업무 중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과 도로 청소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에 따라 필요 시 현장 방문 여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대책 보고회는 청소과 추진업무 중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과 도로 청소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에 따라 필요 시 현장 방문 여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대책 보고회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대책 보고회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청소 분야 대책보고를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실무에 접해 있고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청소과장이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청소 분야 대책보고를 제가 드리는 것보다는 실무에 접해 있고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청소과장이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입니다.
청소과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과 현안 보고)
우리 청소과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청소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입니다.
청소과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청소과 현안 보고)
우리 청소과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살기 좋은 영등포를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청소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미경 수고하셨습니다.
현안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상세한 보고 자료를 만들어주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보고되었던 대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청소업무가 보다 깔끔한 도로환경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신 내용은 11월 20며칠까지 해서 50일 작전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일 집중단속기간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삼아 각 자치구에 시달한 내용입니다.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계속 추진한 내용에 따라서 50일을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동일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하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직 즉, 인력이 뒤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뒤따라가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데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인력은 항상 100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의 우리 예산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환경미화원 19명이 퇴직을 해야 하는데 올해 서울시 노사협의회 사항으로써 1년이 더 연장 됐습니다. 그래서 19명이 퇴직을 못 하니까 또 그에 대한, 그분들은 호봉수가 좀 높습니다. 호봉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일임금으로 일당 식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호봉체계로 들어가 공무원 식으로.
그래서 올해도 19명이 퇴직을 하면 또 그에 대한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든지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현재는 170, 원래는 2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줄고 줄고 해서, 대림5권역을 민간위탁을 주고, 올해도 19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서울시 노사협의회 사항으로써 1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현재 아웃소싱(outsourcing)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현재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단속을 강행해야 되는 단속반원의 확충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인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 수준이 아닌가. 현 수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각종 청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상태를 한 50일간의 작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어쩔 수 없이 또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논의를 충분히 해서 조직과 인원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정례회 때 예산 부분과 그 다음에 12월달 조직변경 시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 단속반원이 45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단속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각 동별로 18명 되고요. 구청 자체 하고 우리가 6명입니다.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23.
●청소과장 김성규 기존에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서 현재 각 부서별로 단속요원이 따로 돼 있습니다. 부서에 있는 요원은 고정적인 단속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50일 작전 기간 동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그게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상시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상시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상시 23명 외에 아까 얘기하셨던 보강되는 인력도 연중 상시인력으로 편입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각 부서별은 서울시 평가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그 평가에서 우리 단속실적을 상향시키고자 각 부서별로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증원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상시 이 업무만 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렇죠. 하다가 부서별로 그에 맞게끔 단속실적을 줬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고정화된 게 아니고, 20명이면 그 중에서 A, B, C 있다면 C도 갈 수도 있고 A도 갈 수 있고.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달 기점으로 얼마나 여기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부서별로 다릅니다.
●김종태 위원 평균적으로 대충 이야기 한 번 해 보시죠.
●청소과장 김성규 현장 부서에서는 지금 청소과 우리는 고정이니까 도로······
●김종태 위원 고정인원 23명 빼고.
●청소과장 김성규 빼고가······
(「6명」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동의 18명도 사실 자기 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담요원은 아닙니다. 지금 청소과 직원들 6명이 전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각 과에 준 것도 마찬가지로 할당량을 줘서 너희 과에서는 몇 개 해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과 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번에 23명하고 6명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23명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과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23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강남구가 지금 45명을 갖고 있는데 그 45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 분들은 계약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전담요원으로 어떤 면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밥 먹으면 아침에 나가면 오후까지 근무시간에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하루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남에서 담배꽁초 단속이 거의 시초가 돼서 전국으로 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영등포에도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관철은 못 시켰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강남구가 그렇게 단속인력을 보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담인원이 23명이 아니고 6명으로써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갖고 계시는 이 대책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미봉책인 대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도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인력이 제대로 투입돼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단속도 병행을 해야만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또 주민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현재의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실효성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결국 그렇다면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계약직 인력을 보강하든 아니면 어떻게든 단속인력을 보강해야만 영등포구의 도로가 깨끗해 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이번 기회에 한 번 우리 영등포구의 청소상태를 깨끗하게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는 이와 같은 단속인력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깨끗한 영등포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강남에만 여유가 있지만 저희는 여유가 많지 않은데 청소의 문제는 저희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로에서 성공한 사례인데 구로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서로 안 하겠다 할 정도로 통장들이 1주일에 3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골목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까 강남 단속원 말씀하셨는데 강남의 경우는 대행업체 평가제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고, 못 하는 데는 주의를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 문제는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뿐 아니고 단속 문제는 포장마차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되려면 이것은 자치경찰제가 돼야 완전히 된다고 보고, 그 동안에는 정말로 임시방편이 아니겠느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인력을 더 보강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다. 다만, 청소 문제는 클린봉사대하고 대행업체 평가제로 가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길거리 청소, 집 앞 청소를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들이 자기 주변을 청소하도록 이렇게 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현재 클린봉사대도 아직은 좀 형식적이고요. 대행업체 평가제도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법에 강제를 넣어서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게, 내년 시기가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또 하염없이 기다리겠다는 느낌이 또 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구로라고 했습니까, 통장님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 구도 빨리 검토해서 각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동마다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자기 집 주변의 청소를 시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클린봉사대를 우리가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확충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한 상태를 유지를 해서 골목길 청소를 유지를 하실 건지 지금 분명하게 하나의 방안을 수립을 하시지 않으면 결국 오늘의 이 보고는 보고로 또 끝나고 청소 문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적인 민원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업무보고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근본적인 원인을 한 번 찾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의 흔적은 좀 미진하다. 즉, 현재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통장님과 대행업체 평가시스템 이런 것을, 대행업체 평가시스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부의 방향을 기다릴 필요가 왜 있겠는가?
그러면 강남구는 환경부의 방향 없이도 잘 진행을 했고 또 진행을 하다가 환경부 쪽에서 방향이 수립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개선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기다렸다가 하시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 영등포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러다 상위기관에서 방침이 나오면 그 방침과 합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봉사대는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50일 작전을 하면서 구로 에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골목 청소는 클린봉사대를 활용하는 걸로 가는 걸로 하고, 평가시스템은 저희가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을 해 보니까 당근과 채찍입니다.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준비가 지난해에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을 못 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환경부에서 통일을 하니까 그때 같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도 환경부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를 같이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미봉책일 수 있습니다만 청소 문제의 접근이, 왜 지금까지 구로에서 하는 클린봉사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는지 저도 답답은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하고 있는 대행업체 평가시스템도 왜 도입이 안 됐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을 예산 뒷받침이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다만 클린봉사대의 문제만 구로의 시스템은 지금 50일 작전부터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버봉사대 문제는 노인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뒷골목 청소를 깔끔하게 해야겠다는 당위성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원을 좀 증원시켜서 그 분들의 청결문제라든지, 또 그분들의 생활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여유를 갖는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위원도 국장님 답변을 듣는 순간에 답답합니다.
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될 수가 없는 것인지, 왜 이와 같은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잘 안 되는지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12월 정례회 업무보고 때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지역에 청소용역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좀 편하고 청소만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깨끗한 도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상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 눈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즉, 광장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고수부지 쪽 그 도로도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루에 한 지역 단위로 몇 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거기는 현재 회사별로 계획표에 따라서 이면도로 광장아파트나 고수부지 옆 대로변은 매일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미진한 부분도, 100%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진주아파트 뒤편 담으로 해서 골목길 청소는 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거기 뒤편쪽으로도 현재 여의도에 있는 도로는 전부 다 커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용역업체의 구역별 담당 청소 용역자 명단하고, 청소 시간대하고, 청소구역 도면하고, 청소 움직이는 현황을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김종태 위원입니다.
오늘 이 상세한 보고 자료를 만들어주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보고되었던 대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청소업무가 보다 깔끔한 도로환경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신 내용은 11월 20며칠까지 해서 50일 작전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고가 되었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일 집중단속기간은 서울시에서 기준을 삼아 각 자치구에 시달한 내용입니다.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계속 추진한 내용에 따라서 50일을 추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동일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하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직 즉, 인력이 뒤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뒤따라가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데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인력은 항상 100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의 우리 예산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도 환경미화원 19명이 퇴직을 해야 하는데 올해 서울시 노사협의회 사항으로써 1년이 더 연장 됐습니다. 그래서 19명이 퇴직을 못 하니까 또 그에 대한, 그분들은 호봉수가 좀 높습니다. 호봉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일임금으로 일당 식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호봉체계로 들어가 공무원 식으로.
그래서 올해도 19명이 퇴직을 하면 또 그에 대한 아웃소싱(outsourcing)이라든지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현재는 170, 원래는 2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줄고 줄고 해서, 대림5권역을 민간위탁을 주고, 올해도 19명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고 했는데 서울시 노사협의회 사항으로써 1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현재 아웃소싱(outsourcing)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고 현재 인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단속을 강행해야 되는 단속반원의 확충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인력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현 수준이 아닌가. 현 수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각종 청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상태를 한 50일간의 작전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어쩔 수 없이 또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겠지만 이와 같은 논의를 충분히 해서 조직과 인원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정례회 때 예산 부분과 그 다음에 12월달 조직변경 시에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남구 같은 경우에 단속반원이 45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단속반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각 동별로 18명 되고요. 구청 자체 하고 우리가 6명입니다.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23.
●청소과장 김성규 기존에 하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서 현재 각 부서별로 단속요원이 따로 돼 있습니다. 부서에 있는 요원은 고정적인 단속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50일 작전 기간 동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아니, 그게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상시입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상시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상시 23명 외에 아까 얘기하셨던 보강되는 인력도 연중 상시인력으로 편입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각 부서별은 서울시 평가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그 평가에서 우리 단속실적을 상향시키고자 각 부서별로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증원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상시 이 업무만 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렇죠. 하다가 부서별로 그에 맞게끔 단속실적을 줬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고정화된 게 아니고, 20명이면 그 중에서 A, B, C 있다면 C도 갈 수도 있고 A도 갈 수 있고.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달 기점으로 얼마나 여기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부서별로 다릅니다.
●김종태 위원 평균적으로 대충 이야기 한 번 해 보시죠.
●청소과장 김성규 현장 부서에서는 지금 청소과 우리는 고정이니까 도로······
●김종태 위원 고정인원 23명 빼고.
●청소과장 김성규 빼고가······
(「6명」하는 이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동의 18명도 사실 자기 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담요원은 아닙니다. 지금 청소과 직원들 6명이 전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각 과에 준 것도 마찬가지로 할당량을 줘서 너희 과에서는 몇 개 해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실정입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청소과 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번에 23명하고 6명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23명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과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23명이 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강남구가 지금 45명을 갖고 있는데 그 45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 분들은 계약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 분들은 전담요원으로 어떤 면에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밥 먹으면 아침에 나가면 오후까지 근무시간에 집중 단속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하루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남에서 담배꽁초 단속이 거의 시초가 돼서 전국으로 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영등포에도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관철은 못 시켰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결국은 강남구가 그렇게 단속인력을 보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담인원이 23명이 아니고 6명으로써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갖고 계시는 이 대책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미봉책인 대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도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인력이 제대로 투입돼야 하는 것도 있고, 또 단속도 병행을 해야만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또 주민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현재의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실효성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결국 그렇다면 강남구와 마찬가지로 계약직 인력을 보강하든 아니면 어떻게든 단속인력을 보강해야만 영등포구의 도로가 깨끗해 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이번 기회에 한 번 우리 영등포구의 청소상태를 깨끗하게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번 예산에는 이와 같은 단속인력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라도 깨끗한 영등포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강남에만 여유가 있지만 저희는 여유가 많지 않은데 청소의 문제는 저희는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로에서 성공한 사례인데 구로 같은 경우는 통장들이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서로 안 하겠다 할 정도로 통장들이 1주일에 3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골목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까 강남 단속원 말씀하셨는데 강남의 경우는 대행업체 평가제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고, 못 하는 데는 주의를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청소 문제는 어느 정도 되지 않느냐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뿐 아니고 단속 문제는 포장마차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되려면 이것은 자치경찰제가 돼야 완전히 된다고 보고, 그 동안에는 정말로 임시방편이 아니겠느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인력을 더 보강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지는 않다. 다만, 청소 문제는 클린봉사대하고 대행업체 평가제로 가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길거리 청소, 집 앞 청소를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들이 자기 주변을 청소하도록 이렇게 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현재 클린봉사대도 아직은 좀 형식적이고요. 대행업체 평가제도는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법에 강제를 넣어서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그게, 내년 시기가 조정이 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또 하염없이 기다리겠다는 느낌이 또 들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구로라고 했습니까, 통장님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 구도 빨리 검토해서 각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동마다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자기 집 주변의 청소를 시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클린봉사대를 우리가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확충으로 끝낼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확충을 한 상태를 유지를 해서 골목길 청소를 유지를 하실 건지 지금 분명하게 하나의 방안을 수립을 하시지 않으면 결국 오늘의 이 보고는 보고로 또 끝나고 청소 문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적인 민원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갖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방향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업무보고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근본적인 원인을 한 번 찾아야 하지 않을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고민의 흔적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의 흔적은 좀 미진하다. 즉, 현재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통장님과 대행업체 평가시스템 이런 것을, 대행업체 평가시스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부의 방향을 기다릴 필요가 왜 있겠는가?
그러면 강남구는 환경부의 방향 없이도 잘 진행을 했고 또 진행을 하다가 환경부 쪽에서 방향이 수립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또 개선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기다렸다가 하시려고 하는지 본 위원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 영등포구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러다 상위기관에서 방침이 나오면 그 방침과 합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봉사대는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50일 작전을 하면서 구로 에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골목 청소는 클린봉사대를 활용하는 걸로 가는 걸로 하고, 평가시스템은 저희가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시작을 해 보니까 당근과 채찍입니다.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준비가 지난해에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을 못 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환경부에서 통일을 하니까 그때 같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 한 부분도 환경부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분야를 같이 도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미봉책일 수 있습니다만 청소 문제의 접근이, 왜 지금까지 구로에서 하는 클린봉사시스템이 도입이 안 됐는지 저도 답답은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하고 있는 대행업체 평가시스템도 왜 도입이 안 됐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을 예산 뒷받침이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고, 다만 클린봉사대의 문제만 구로의 시스템은 지금 50일 작전부터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버봉사대 문제는 노인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뒷골목 청소를 깔끔하게 해야겠다는 당위성도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원을 좀 증원시켜서 그 분들의 청결문제라든지, 또 그분들의 생활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여유를 갖는 복합적으로 같이 작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위원도 국장님 답변을 듣는 순간에 답답합니다.
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될 수가 없는 것인지, 왜 이와 같은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진행이 잘 안 되는지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12월 정례회 업무보고 때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지역에 청소용역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좀 편하고 청소만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깨끗한 도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상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 눈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즉, 광장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고수부지 쪽 그 도로도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하루에 한 지역 단위로 몇 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거기는 현재 회사별로 계획표에 따라서 이면도로 광장아파트나 고수부지 옆 대로변은 매일 수시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미진한 부분도, 100%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계속 노력해서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진주아파트 뒤편 담으로 해서 골목길 청소는 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거기 뒤편쪽으로도 현재 여의도에 있는 도로는 전부 다 커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용역업체의 구역별 담당 청소 용역자 명단하고, 청소 시간대하고, 청소구역 도면하고, 청소 움직이는 현황을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김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과에서 자료 많이 준비하셨고, 또 청소과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클린 영등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특별구역 대림동 지역에 지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물론 대림동 지역에 귀한중국동포가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림2동에 8,268명이란 금년 4월말 현재로 인원이 와 있고, 거기 대림2동에 제일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2동, 1동, 3동 합해봐야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외 신길5동에 5,825명, 신길1동에 5,390명. 이 데이터는 2008년도 4월말 현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신길동과 다른 지역까지 하면 대림1, 2, 3동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은 귀한중국동포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 숫자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이 중국귀한동포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동 지역에 청소특별구역 지정을 내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림동 지역은 중국귀한동포의 거주지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왜 거기에 기준을 뒀느냐 하면, 거기에 대림역이 기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거여건을 보니까 현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단칸방, 지하방이라든지, 옥상방 그러니까 월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 다음에 대림역이 교통이 좋습니다. 7호선하고 2호선 다니니까 그분들이 적은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대림동지역이 우선 타깃(target)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있는 공장형 아파트가 집중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집단 이주식으로 대림2동 내지 특히, 대림2동으로 집단 이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동 구역을 지정한 것은 아까 그 사유에서 첫 번째 사유를 두고 그걸 효과를 봐서 그 주변에 신길5동 신길1동 교통여건이나 거주지역을 봐서 확대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과장 설명대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귀한중국동포들이 집단 거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2동이나 신길1동, 신길5동 지역이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이 대림동 지역에 청소특별구역 지정도 좋지만 기타지역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버봉사대 확대 증원 운영에 있어서 기존인원이 425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249명을 한시적으로 12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동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대신 그 750만원씩 22개동 하면 1억 6,500만원 중에 7,000만원을 그쪽에 추경 전환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물론 아까 보고서에서 425명에서 2009년도에는 약 600여명을 증원시켜서 운영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항상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425명에 대한 240일 기준해서 1인당 하루 5,000원씩 해서 5억 3,000인가 금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5억 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25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해 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운영하려면 약 1억 7∼8,000만원이 내년에는 더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청소과장 김성규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버봉사대는 각동 동장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일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클린봉사대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봉사대는 사실은 하루에 2시간입니다. 7시부터 10시 사이인데 2시간 하고 있으나 그 분들이 대충 3시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일하다가도 도중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여유인력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뒷골목이 깨끗해지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판단할 때 과연 클린봉사대하고 실버봉사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유휴인력에 대한 실버봉사대는 일자리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만 클린봉사대는 통반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클린봉사대가 아니고 실버봉사대에 대한 425명에서 2009년도 아까 보고서에 600명 증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425명에 대한 5,000원씩 240일 기준해서 5억 400을 예산수립을 했는데 600명으로 증원이 되면 예산이 1억 7∼8,000만원이 금년 예산보다 더 소요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600명을 운영하려면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거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7,000만원은 240명 증원한 것은 그런 예산으로 하지만 내년에 600명 하는 것은, 올해 사실은 이걸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걸 공문 올리는데 내부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사문화돼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600명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예산 문제까지 연계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금년에 한시적으로 240명 추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행여 그 분들이 매년 연계가 돼서 계속 실버봉사원으로서 봉사를 한다면 좋겠지만 한시적으로 했다가 그 분들이 내년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일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240명 시행을 할 때도 그 점을 주지 시켜서 혹 내년에는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런 이런 연유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서 그 분들이 일에 대한,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린봉사대는 골목책임관 제도로서 해 가지고 678명을 임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클린봉사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1개 동에 140만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22개 동에 3,800만원만 예산이 되어 있던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클린봉사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린봉사대는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통반장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각 골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책임관이 678명이고 거기에 부수되는 요원들이 9,000여명 있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 140만원 가는 것은 동장님이 클린봉사 위로라든지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보면 실버봉사대 종사원들은 새벽 같이 나와서 참,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열심히 잘 하는 것을 누누이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클린봉사대는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특별히 클린봉사대다 이런 것을 의미부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청소의 날 정해 가지고 7시에 각 기관,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청소하는 거 그거밖에 못 봤는데 지금 클린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좀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 물청소.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청소 장단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로 물청소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보내 주시오.”해서 여기 두 번에 걸쳐서 과에서 해준 건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장단점들이 있는데 민원들이 물청소를 하고 나서 세차를 하고 가면 도로 그날 세차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건소에서 4시부터 7시까지 큰 도로는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면도로가 됐든 큰 도로가 됐든 새벽에 물청소를 가능하면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를 보면 차 가운데는 차 지나간 가속력에 의해서 가운데는 별로 타이어 마모된 거나 매연 분진 등이나 이런 등등의 이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차 지나가면서 가속력 바람에 의해서 가장자리로 다 가게 되는데 가장자리만 물을 적은 차로 뿌려 가면서 흡입력 진공차로 흡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야지. 굳이 가운데는 한 여름에는 온도 상승을 저하시키는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봄,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는 굳이 가운데는 물 뿌릴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 문제점이 특히, 새벽에 하면 출퇴근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이런 문제에서는 현장조사 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간대나 방법론에 있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점용기 음식쓰레기 수거용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어제 동네 체육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기 전에 전화로 “거점용기를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세척을 합니까?”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 민원 누군가 남자직원인데 3번을 한다고 해요. 3번 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믿고 어제 체육회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3번 청소를 세척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동장 동정업무보고서에는 7, 8월달은 5회, 그 다음 기타월은 4회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당장 아까 “신 의원이 3번 한다고 했는데 4번 하고 5번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곧바로 질의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 대화의 내용은 수거용기가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데서 출발은 했지만 내가 어제 가기 전에, 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청소과 직원한테 “분명히 이것이 3번 하는 것이 확실하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모를 해서 기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각 세대당 1인당 2∼4인, 5인 이상 해서 전부 얼마씩 수거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거점용기가 동별로 전부 몇 개가 있고 폐비닐수거함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 번 청소하는지 세척하는지 그것만 몰라가지고 그걸 알아본 건데 그래서 어제 회의 끝나고 식당에 갔다 와서 우리 사무실 와서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서를 봤더니 금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3,300원씩 해 가지고 전체 2,900개에다가 월 4회로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4억 5,936만원으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 예산서에 4회로 되어 있고 해서 참, 이거 내가 몰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예산서도 보든지 아니면 더 낮에 자세하게 알아서 갈 건데 하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직원이 그렇게 확인까지 했는데도 3회 청소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담당은 최소한도, 의원은 모르지만 담당직원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번 세척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그런 것도 교육을 잘 시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척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757개로 거점용기가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되어 있는데 금년 3월달까지는 3,385원씩 이렇게 하다가 지금 1개 세척하는데 4월달부터 2,730원으로 지금 용역을 맺었지요?
2,730원에 1개 세척하는 용역단가가.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8년 1월, 2월, 3월달까지는 3,400개 3,385원씩에 했고 4월부터는 갑자기 1만 3,228개 2,730원 이건 무슨 데이터인가요?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금액은 개당 청소비가 다운(down)되어 있고.
●청소과장 김성규 그 내용은······
●신흥식 위원 이게 청소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어제 내가 청소과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추후에 이따가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식당 음식물쓰레기를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계약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 감량의무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 금년에 목표가 세웠던 청소과 목표가 2008년 목표가 감량의무사업장 계약률이 85.3%에서 95%로 향상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95% 향상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웬만한 식당들 보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일반 우리 쓰레기 주변에 있는 일반쓰레기 거점용기에다가 다 버려요.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몇 번 목격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식당 사람들이 그 업체와 계약이 돼서 따로 별도로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일반 주변의 거점용기에다가 다 버리느냐. 그거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변의 식당들이.
그 지도 감독을 우리 청소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하면 125헤베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위생과에서 통보 오는 게 지금 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감량 125헤배 이하가 한 7,000 업소가 됩니다, 영등포 관내에.
그래서 이 125헤배 이상에 대해서는 따로 업체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거통을 일반통에 넣는 것도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항시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요즘 최근에 이 업무보고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 식당등록업소나 감량의무사업장 또는 수수료 계약업소 등 이런 등등의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전부다 뒤져봐도 없어요. 다만, 2006년말 업무보고서에 식당이 8,578개 업소 중에서 수수료 계약 업소는 3,697개소밖에 안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은 700개소 해 가지고 합해서 4,397개소만이 계약하고 나머지 절반 50% 이상은 지금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 데이터를 보면.
그 이후의 데이터는 내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서 못 찾았는데 지금 식당들을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식당들한테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거점용기가 엄청나게 넘쳐흐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그 주범들이 주변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주범이라고도,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과에서 자료 많이 준비하셨고, 또 청소과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클린 영등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특별구역 대림동 지역에 지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물론 대림동 지역에 귀한중국동포가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림2동에 8,268명이란 금년 4월말 현재로 인원이 와 있고, 거기 대림2동에 제일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2동, 1동, 3동 합해봐야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외 신길5동에 5,825명, 신길1동에 5,390명. 이 데이터는 2008년도 4월말 현재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신길동과 다른 지역까지 하면 대림1, 2, 3동 보다 오히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물론 이 외국인은 귀한중국동포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 숫자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이 중국귀한동포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림동 지역에 청소특별구역 지정을 내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타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림동 지역은 중국귀한동포의 거주지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왜 거기에 기준을 뒀느냐 하면, 거기에 대림역이 기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거여건을 보니까 현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단칸방, 지하방이라든지, 옥상방 그러니까 월세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 다음에 대림역이 교통이 좋습니다. 7호선하고 2호선 다니니까 그분들이 적은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대림동지역이 우선 타깃(target)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에 있는 공장형 아파트가 집중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이 집단 이주식으로 대림2동 내지 특히, 대림2동으로 집단 이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동 구역을 지정한 것은 아까 그 사유에서 첫 번째 사유를 두고 그걸 효과를 봐서 그 주변에 신길5동 신길1동 교통여건이나 거주지역을 봐서 확대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과장 설명대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귀한중국동포들이 집단 거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2동이나 신길1동, 신길5동 지역이 그런 이유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이 대림동 지역에 청소특별구역 지정도 좋지만 기타지역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버봉사대 확대 증원 운영에 있어서 기존인원이 425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249명을 한시적으로 12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동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는 대신 그 750만원씩 22개동 하면 1억 6,500만원 중에 7,000만원을 그쪽에 추경 전환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물론 아까 보고서에서 425명에서 2009년도에는 약 600여명을 증원시켜서 운영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항상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425명에 대한 240일 기준해서 1인당 하루 5,000원씩 해서 5억 3,000인가 금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5억 4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425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해 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운영하려면 약 1억 7∼8,000만원이 내년에는 더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청소과장 김성규 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버봉사대는 각동 동장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일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클린봉사대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봉사대는 사실은 하루에 2시간입니다. 7시부터 10시 사이인데 2시간 하고 있으나 그 분들이 대충 3시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일하다가도 도중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여유인력이기 때문에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뒷골목이 깨끗해지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요청한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판단할 때 과연 클린봉사대하고 실버봉사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 5,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유휴인력에 대한 실버봉사대는 일자리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만 클린봉사대는 통반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클린봉사대가 아니고 실버봉사대에 대한 425명에서 2009년도 아까 보고서에 600명 증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425명에 대한 5,000원씩 240일 기준해서 5억 400을 예산수립을 했는데 600명으로 증원이 되면 예산이 1억 7∼8,000만원이 금년 예산보다 더 소요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600명을 운영하려면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거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7,000만원은 240명 증원한 것은 그런 예산으로 하지만 내년에 600명 하는 것은, 올해 사실은 이걸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걸 공문 올리는데 내부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사문화돼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600명으로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예산 문제까지 연계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금년에 한시적으로 240명 추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행여 그 분들이 매년 연계가 돼서 계속 실버봉사원으로서 봉사를 한다면 좋겠지만 한시적으로 했다가 그 분들이 내년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일에 대한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240명 시행을 할 때도 그 점을 주지 시켜서 혹 내년에는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런 이런 연유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서 그 분들이 일에 대한, 일을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이 없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클린봉사대는 골목책임관 제도로서 해 가지고 678명을 임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클린봉사대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1개 동에 140만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22개 동에 3,800만원만 예산이 되어 있던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클린봉사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클린봉사대는 현재 아까 이야기했던 통반장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각 골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책임관이 678명이고 거기에 부수되는 요원들이 9,000여명 있습니다. 사실은 동사무소에 140만원 가는 것은 동장님이 클린봉사 위로라든지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보면 실버봉사대 종사원들은 새벽 같이 나와서 참,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열심히 잘 하는 것을 누누이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클린봉사대는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특별히 클린봉사대다 이런 것을 의미부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청소의 날 정해 가지고 7시에 각 기관,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청소하는 거 그거밖에 못 봤는데 지금 클린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좀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 물청소.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청소 장단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로 물청소에 따른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보내 주시오.”해서 여기 두 번에 걸쳐서 과에서 해준 건데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장단점들이 있는데 민원들이 물청소를 하고 나서 세차를 하고 가면 도로 그날 세차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건소에서 4시부터 7시까지 큰 도로는 하고 이면도로에서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면도로가 됐든 큰 도로가 됐든 새벽에 물청소를 가능하면 끝내는 방향으로 해야지 오히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를 보면 차 가운데는 차 지나간 가속력에 의해서 가운데는 별로 타이어 마모된 거나 매연 분진 등이나 이런 등등의 이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차 지나가면서 가속력 바람에 의해서 가장자리로 다 가게 되는데 가장자리만 물을 적은 차로 뿌려 가면서 흡입력 진공차로 흡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야지. 굳이 가운데는 한 여름에는 온도 상승을 저하시키는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봄, 가을이나 겨울 같은 때는 굳이 가운데는 물 뿌릴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 문제점이 특히, 새벽에 하면 출퇴근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이런 문제에서는 현장조사 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간대나 방법론에 있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점용기 음식쓰레기 수거용기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어제 동네 체육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기 전에 전화로 “거점용기를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세척을 합니까?”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 민원 누군가 남자직원인데 3번을 한다고 해요. 3번 한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믿고 어제 체육회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3번 청소를 세척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동장 동정업무보고서에는 7, 8월달은 5회, 그 다음 기타월은 4회로 이렇게 한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당장 아까 “신 의원이 3번 한다고 했는데 4번 하고 5번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곧바로 질의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 대화의 내용은 수거용기가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데서 출발은 했지만 내가 어제 가기 전에, 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청소과 직원한테 “분명히 이것이 3번 하는 것이 확실하냐?”,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메모를 해서 기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각 세대당 1인당 2∼4인, 5인 이상 해서 전부 얼마씩 수거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런 거점용기가 동별로 전부 몇 개가 있고 폐비닐수거함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몇 번 청소하는지 세척하는지 그것만 몰라가지고 그걸 알아본 건데 그래서 어제 회의 끝나고 식당에 갔다 와서 우리 사무실 와서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서를 봤더니 금년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3,300원씩 해 가지고 전체 2,900개에다가 월 4회로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4억 5,936만원으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 예산서에 4회로 되어 있고 해서 참, 이거 내가 몰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예산서도 보든지 아니면 더 낮에 자세하게 알아서 갈 건데 하고 내가 속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직원이 그렇게 확인까지 했는데도 3회 청소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느냐 이거예요.
담당은 최소한도, 의원은 모르지만 담당직원은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번 세척을 한다는 것을.
확실히 그런 것도 교육을 잘 시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척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757개로 거점용기가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되어 있는데 금년 3월달까지는 3,385원씩 이렇게 하다가 지금 1개 세척하는데 4월달부터 2,730원으로 지금 용역을 맺었지요?
2,730원에 1개 세척하는 용역단가가.
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08년 1월, 2월, 3월달까지는 3,400개 3,385원씩에 했고 4월부터는 갑자기 1만 3,228개 2,730원 이건 무슨 데이터인가요?
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금액은 개당 청소비가 다운(down)되어 있고.
●청소과장 김성규 그 내용은······
●신흥식 위원 이게 청소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어제 내가 청소과 오늘 업무보고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추후에 이따가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식당 음식물쓰레기를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신흥식 위원 계약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 감량의무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 금년에 목표가 세웠던 청소과 목표가 2008년 목표가 감량의무사업장 계약률이 85.3%에서 95%로 향상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95% 향상 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웬만한 식당들 보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수거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일반 우리 쓰레기 주변에 있는 일반쓰레기 거점용기에다가 다 버려요.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몇 번 목격을 했고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식당 사람들이 그 업체와 계약이 돼서 따로 별도로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데 일반 주변의 거점용기에다가 다 버리느냐. 그거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변의 식당들이.
그 지도 감독을 우리 청소과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하면 125헤베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위생과에서 통보 오는 게 지금 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감량 125헤배 이하가 한 7,000 업소가 됩니다, 영등포 관내에.
그래서 이 125헤배 이상에 대해서는 따로 업체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수거통을 일반통에 넣는 것도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항시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요즘 최근에 이 업무보고 때문에 2007년도, 2008년도 식당등록업소나 감량의무사업장 또는 수수료 계약업소 등 이런 등등의 데이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 전부다 뒤져봐도 없어요. 다만, 2006년말 업무보고서에 식당이 8,578개 업소 중에서 수수료 계약 업소는 3,697개소밖에 안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은 700개소 해 가지고 합해서 4,397개소만이 계약하고 나머지 절반 50% 이상은 지금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 데이터를 보면.
그 이후의 데이터는 내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서 못 찾았는데 지금 식당들을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식당들한테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 거점용기가 엄청나게 넘쳐흐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그 주범들이 주변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주범이라고도, 요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실버봉사대가 기존에 운영이 425명인데 증원인력이 240명이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240명만 증원하면 우리 영등포구의 실버봉사대가 뒷골목 청소까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 데이터를 우리 자체적으로 앉아서 뺀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요구인원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40명으로 맞췄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동에서 요구한 인력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산이 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40명으로 맞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버봉사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다 충족시켜줬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충족시켰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만 보더라도 425명하고 240명이 증원되면 665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6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서도 65명이 모자라죠?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예산 7,000만원이 한시적으로 없는 예산을, 사실 우리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왔기 때문에 이 7,000만원에 대해서, 사실은 내년 예산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원래 내년에도 600명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윤준용 위원 내년도에 600명으로 증원을 해도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걸 우리는 처음에 600명으로 했기 때문에 600명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40명의 추가요인은 우리가 동에서 요구받은 사항이 240명입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에서는 예산 파트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600명으로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이 실버봉사대를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사실은 뒷골목이 이 실버봉사대 때문에 많이 깨끗해졌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 직원들이나 일반 환경미화원 그런 분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건 고인력이거든요. 고가의 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 실버봉사대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동의 뒷골목을 진짜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동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데이터를 뽑으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물청소 차량이 9대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그 배치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배치도는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대로변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윤준용 위원 대로변 같은 경우는 12톤 차량으로 하실 거고, 7톤, 5톤, 3.5톤짜리가 있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3.5톤짜리는 뒷골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살수차가 물청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들어가면 불법주차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살수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뒷골목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수차량이 못 들어가면 소방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물청소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불법주차가 많은 데는 거기를 청소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사실은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큰 차는 이면도로에 못 들어가지만 3.5톤짜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들어가다가 차량에 피해가 갔을 때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기사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시켰는데도 현장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구청의 업무가 꼭 청소과면 청소과 한 군데로만 해서 끝나더라고요.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주차문화과와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할거주의면 할거주의고, 어떤 개인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그 업무가 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주자우선주차도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몇 번 띄우고 또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차가 비우면 청소를 하고 봉투를 사가지고 해라 그래서 일부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른 부서인 주차문화과와 협의를 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구역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사람이 치우고 들어가고 그러면 저도 가서 하고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하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이 많습니다. 차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2차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는 피해서 청소를 안 하고 실정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주차문화과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필요하시다면 타과하고 연계를 해서 행정을 원만하고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양화동 쓰레기 적환장 문제는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 정수처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준공이 되면 거기에 나무라든지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름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단계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봄서부터 말씀하신 건데 현재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화동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상대책을 어떻게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여기서 보상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현재 저희 입장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영등포구에 있는 타동의 재활용 적환장이고, 모든 것을 양평동으로 다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투입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쓰레기 적환장이 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또 구정질문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실버봉사대가 기존에 운영이 425명인데 증원인력이 240명이 되어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240명만 증원하면 우리 영등포구의 실버봉사대가 뒷골목 청소까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이 데이터를 우리 자체적으로 앉아서 뺀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요구인원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40명으로 맞췄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동에서 요구한 인력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산이 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40명으로 맞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버봉사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요구하는 인력들을 다 충족시켜줬냐고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충족시켰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만 보더라도 425명하고 240명이 증원되면 665명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6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서도 65명이 모자라죠?
●청소과장 김성규 이것은 예산 7,000만원이 한시적으로 없는 예산을, 사실 우리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왔기 때문에 이 7,000만원에 대해서, 사실은 내년 예산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원래 내년에도 600명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윤준용 위원 내년도에 600명으로 증원을 해도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일부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이걸 우리는 처음에 600명으로 했기 때문에 600명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40명의 추가요인은 우리가 동에서 요구받은 사항이 240명입니다. 그런데 구청 자체에서는 예산 파트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600명으로 잡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이 실버봉사대를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사실은 뒷골목이 이 실버봉사대 때문에 많이 깨끗해졌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 직원들이나 일반 환경미화원 그런 분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건 고인력이거든요. 고가의 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노인 실버봉사대는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만원씩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동의 뒷골목을 진짜 깨끗이 정화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동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데이터를 뽑으셔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물청소 차량이 9대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그 배치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배치도는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대로변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윤준용 위원 대로변 같은 경우는 12톤 차량으로 하실 거고, 7톤, 5톤, 3.5톤짜리가 있는데·····
●청소과장 김성규 3.5톤짜리는 뒷골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살수차가 물청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들어가면 불법주차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살수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뒷골목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살수차량이 못 들어가면 소방도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물청소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불법주차가 많은 데는 거기를 청소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사실은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겁니다. 현재 큰 차는 이면도로에 못 들어가지만 3.5톤짜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들어가다가 차량에 피해가 갔을 때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기사들이 우리 사무실에서 시켰는데도 현장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구청의 업무가 꼭 청소과면 청소과 한 군데로만 해서 끝나더라고요.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주차문화과와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청소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할거주의면 할거주의고, 어떤 개인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그 업무가 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주자우선주차도 시설관리공단에 공문을 몇 번 띄우고 또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차가 비우면 청소를 하고 봉투를 사가지고 해라 그래서 일부는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른 부서인 주차문화과와 협의를 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구역이 있기 때문에 협력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사람이 치우고 들어가고 그러면 저도 가서 하고 우리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하지만 그러지 못할 상황이 많습니다. 차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2차적인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데는 피해서 청소를 안 하고 실정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청소과장 김성규 그런데 주차문화과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지금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필요하시다면 타과하고 연계를 해서 행정을 원만하고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현안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양화동 쓰레기 적환장 문제는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 정수처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받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게 준공이 되면 거기에 나무라든지 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름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단계를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해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봄서부터 말씀하신 건데 현재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화동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상대책을 어떻게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제가 여기서 보상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현재 저희 입장은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영등포구에 있는 타동의 재활용 적환장이고, 모든 것을 양평동으로 다 가지고 오고 계시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 투입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 쓰레기 적환장이 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또 구정질문이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질의를 할 겁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거점용기통이 8개 업체에서 최초에 배부했을 때와 같이 현재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거점용기통이 모자란다고, 없다고 많이 하는데 그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맡기지 말고 수고스럽지만 우리 청소과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행업체를 평가를 해서 좋은 지역이 좀 있지요? 차가 잘 돌아다니고 도시계획이 잘 된 데 이런 데, 모범적으로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 때 많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면에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도 좀 하시도록 우리가 다소의 예산을 세워서 수고비를 드리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양반들이 일찍 나오셔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아침청소를 하시다가 또는 일하러 나오시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실버봉사대는 우리가 나름대로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들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425명 다 들어있어요?
●청소과장 예.
●박정자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꼭 보험을 들어서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교통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여름에 아주 무더위일 때, 또는 추운 겨울에 노인 양반들이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이라든가 더운 여름에는 실버봉사대를 한 3개월 정도 일시 중단하고 자원봉사 학생들이 골목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거점용기통이 8개 업체에서 최초에 배부했을 때와 같이 현재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거점용기통이 모자란다고, 없다고 많이 하는데 그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맡기지 말고 수고스럽지만 우리 청소과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도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행업체를 평가를 해서 좋은 지역이 좀 있지요? 차가 잘 돌아다니고 도시계획이 잘 된 데 이런 데, 모범적으로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할 때 많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면에서 어르신들이 아침에 일도 좀 하시도록 우리가 다소의 예산을 세워서 수고비를 드리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양반들이 일찍 나오셔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아침청소를 하시다가 또는 일하러 나오시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실버봉사대는 우리가 나름대로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 들어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425명 다 들어있어요?
●청소과장 예.
●박정자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꼭 보험을 들어서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교통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여름에 아주 무더위일 때, 또는 추운 겨울에 노인 양반들이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학생들이 자원봉사 시간이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이라든가 더운 여름에는 실버봉사대를 한 3개월 정도 일시 중단하고 자원봉사 학생들이 골목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로 물청소할 때 살수 현장을 보셨는지, 현장을 보셨다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살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살수는 거기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직접 차를 타보고 했습니다만 살수는 첫 번째 문제가 민원들이 세차 문제고 두 번째는 물을 전체 뿌리다 보니까 저쪽 중앙 라인선에 같이 뿌려 버린다고요. 그러면 오는 차선에서 물이 튀니까 방해가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체 것은 커버를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끔, 저쪽 차선에는 안 들어가게끔 지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뒷골목 이면도로에 주차 문제 그런 문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본 위원이 이 살수 현장을 살펴본 바로는 대부분 보면 도로가에 물받이들이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최미경 물받이들이 있으면 주위에 물을 많이 뿌려서 거기에서 충분히 그 먼지를 씻겨서 물받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살수 현장을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물만 뿌리는 그야말로 물청소가 아닌 물 뿌리는 청소가 되고 있어요. 현장을 다시 나가 보셔서 물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청소 분야도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현재의 흐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6년도에 런던의정서가 협정이 돼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면 그 잔재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정화를 한다 하지만 지금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2013년 뒤에는 해양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에 할당량도 상반기에 53%를 점해서 하반기에 그것도 투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는데 지금 처리는 대부분이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라든지 이천, 김포로 가는데, 그 입법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는 김포로 가려면 김포시인가 김포시장한테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입법이 되면 말이 동의지 동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는 도시화되면서 음식물처리업체들이 자꾸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소에 관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분을 해양투기가 금지된 것도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개선해서 한 게 아니고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쓰레기, 청소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구적인 문제고 이제는 국가사무입니다. 쓰레기도 이제는 복합 잔재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쩔 거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클린봉사대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양을 줄이고 스스로 접하는 그런 게 정말 돼 줘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클린봉사대를 벤치마킹을 보내서라도 구로의 거를 도입을 금년 내에, 하여튼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 뒀는데 그냥 통에 버리고 또 가정에서도 줄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돈 1,500원 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종량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그 부수적인 문제가 일반쓰레기처럼 무단 쓰레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처리하는 기계가 없더라도 조금만 수고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말리면 일반쓰레기처럼 태울 수 있게 제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환경부장관한테 음식물쓰레기 말리면 태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 묻을 데도 없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태우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소문제는 대부분이 님비현상 때문에 내 옆에는 안 되고 나는 깨끗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위원님도 같이 저희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의 하나인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사업과 도로 청소분야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대책보고회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대책보고회는 오늘 회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미흡한 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로 물청소할 때 살수 현장을 보셨는지, 현장을 보셨다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살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살수는 거기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직접 차를 타보고 했습니다만 살수는 첫 번째 문제가 민원들이 세차 문제고 두 번째는 물을 전체 뿌리다 보니까 저쪽 중앙 라인선에 같이 뿌려 버린다고요. 그러면 오는 차선에서 물이 튀니까 방해가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체 것은 커버를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끔, 저쪽 차선에는 안 들어가게끔 지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뒷골목 이면도로에 주차 문제 그런 문제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미경 본 위원이 이 살수 현장을 살펴본 바로는 대부분 보면 도로가에 물받이들이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최미경 물받이들이 있으면 주위에 물을 많이 뿌려서 거기에서 충분히 그 먼지를 씻겨서 물받이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살수 현장을 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물만 뿌리는 그야말로 물청소가 아닌 물 뿌리는 청소가 되고 있어요. 현장을 다시 나가 보셔서 물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청소 분야도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현재의 흐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96년도에 런던의정서가 협정이 돼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면 그 잔재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정화를 한다 하지만 지금 해양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2013년 뒤에는 해양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에 할당량도 상반기에 53%를 점해서 하반기에 그것도 투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입법을 하려고 몇 번 시도하고 있는데 영등포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는데 지금 처리는 대부분이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라든지 이천, 김포로 가는데, 그 입법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는 김포로 가려면 김포시인가 김포시장한테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입법이 되면 말이 동의지 동의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근에는 도시화되면서 음식물처리업체들이 자꾸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소에 관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분을 해양투기가 금지된 것도 우리 내부에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개선해서 한 게 아니고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쓰레기, 청소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구적인 문제고 이제는 국가사무입니다. 쓰레기도 이제는 복합 잔재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으로 직접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쩔 거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클린봉사대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쓰레기양을 줄이고 스스로 접하는 그런 게 정말 돼 줘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앞으로 클린봉사대를 벤치마킹을 보내서라도 구로의 거를 도입을 금년 내에, 하여튼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 뒀는데 그냥 통에 버리고 또 가정에서도 줄이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돈 1,500원 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여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종량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그 부수적인 문제가 일반쓰레기처럼 무단 쓰레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처리하는 기계가 없더라도 조금만 수고하시면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말리면 일반쓰레기처럼 태울 수 있게 제도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환경부장관한테 음식물쓰레기 말리면 태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 묻을 데도 없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태우자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소문제는 대부분이 님비현상 때문에 내 옆에는 안 되고 나는 깨끗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서로 조금씩, 위원님도 같이 저희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미경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의 하나인 쓰레기 무단투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사업과 도로 청소분야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대책보고회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대책보고회는 오늘 회의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미흡한 사항이 종결될 때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미경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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