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본회의 제1차 2014.09.19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노상옥

지금부터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박정자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개회사에 앞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잘못을 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영등포구의회 원 구성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폐회 중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의정연수와 전산교육을 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7대 의회가 열린의정, 바른의정, 정책의정으로 변화를 시작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개원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정활동 방향을 토론과 타협을 통해 여야간 화합하는 상생의 의회,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의회, 그리고 전문성 있는 의회, 친숙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면서도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 않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고 역동적인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과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안과 업무보고 그리고 구정질문과 조례안 심의가 있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의회가 승인한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고도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장래 우리 구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 예산안 심사에 기초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안건입니다.
예산의 집행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업무 보고는 연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각종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안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신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정될 조례안은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구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고 서로 조화로운 균형과 협력 속에 알찬 의정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2014년 한 해도 세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마무리는 우리 영등포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만큼 다시 한번 각종사업들을 세심히 점검하고 확인하여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전력을 다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담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이 대폭 인상될 조짐이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지역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변의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구민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있으며 구민이 주인이 되는 생활의정으로 구민의 관심 속에서 활짝 꽃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노상옥 이상으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2시 05분 폐식)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업무보고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9월 15일자로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자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1건, 그리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한 신현도 위원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운용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1회 및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2014회계연도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차부터 제27차까지 간주처리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사업비 등 총 266건에 92억 7,534만 1,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는 조례안 심사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업무보고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강복희 의원과 고기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4년 9월 12일 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복희 의원, 김길자 의원, 마숙란 의원, 박미영 의원, 박유규 의원, 박정신 의원, 정선희 의원, 정영출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4년 9월 12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일시는 2014년 9월 30일 오전 10시이며, 출석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정자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