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폭염을 따로 주민센터는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폭염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도 있고 복지관, 어르신시설이라든가 노숙자시설 여러 분야를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취급하는 폭염 쉼터는 몇 군데나 되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주민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8군데?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김재진 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는 따로 어르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어르신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김재진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18군데만 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폭염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로당에?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 관리사항을 우리가 수시로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 점검만 한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로 43명에 대한, 벽보는 최고 100만원 현수막은 300만원 맞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월정 수령액이 얼마나 되나 자료로 주시고요. 벽보 수거인원 중에는 장애인이 6명 포함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그 대상에는 차상위 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벽보에 보면 50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200원 짜리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뭐가 달라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200원짜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채증자료가 확보된 것은 장당 200원입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50원짜리는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50원짜리는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김재진 위원 그런 게 있어요, 벽보 중에?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채증 할 때 단속자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사진을 제대로 찍어와야 되는데 현재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을 못 찍고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채증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요. 채증자료 없는 벽보가 있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여기서 채증자료는 사진을 못 찍어온 것들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 어르신들이 그냥.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냥 무작위로 뜯어온 것들이요.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그에 대한 징수율이 얼마나 나왔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징수율이 지금 현재 5월말까지 166건에 8,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시 한 번만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166건에 8,800만원 정도.
●김재진 위원 166건은 어떤 건수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징수 건수입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8억 5,500.
●김재진 위원 8억 5,500을 했는데 지금 8,000만원 거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우리 하천 도로변은 지금 거의 100% 가까운 징수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부과만 했지 결론은 우리가 8억을 했어도 아까 8,000만원 하셨다고 했나요. 그러면 10%도 안 미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이건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독촉장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독촉장도 뿌리고 있습니다. 고지를 계속 많이 해야지만 납부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워낙 한꺼번에 과다물량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건 독촉장을 자주 못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고지를 많이 하시고 납부율을 높이는 게 그 과의 업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데 지금 인력은 우리가 그 인원 가지고 했는데.
●김재진 위원 애로사항이야 있으시겠지만 이게 견론은 고지 오래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8억에 관한 걸 고지하셨잖아요. 분기에 한 번 하든 반기에 한 번 하든 과 계획에 의해서 보내겠지만 예를 들어 올해 만약에 이 분들이 과태료 금액을 안 냈어요. 그러면 결론은 또 어떻게 되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우리가 부과를 하면 보통 납부기한을 15일 정도 주는데요. 15일이 지나면 독촉장이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월에서 5월 사이에 독촉장이 지금 한 번 나갔어요.
●김재진 위원 한 번 나갔고 예를 들어 3회에 걸쳐서 나갈 수 있어요. 몇 회에 걸쳐서 나가서 올해 만약에 징수를 못하게 되면 지금 징수율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90%의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올해 만약에 못 받으면 결론은 저쪽 우리 세무과로 가나요, 징수과로 또 보내지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금이라서 저희 과에서 징수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10%의 징수율이라는 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결과가 얼마나 나왔나, 결과까지 업무보고 해주시고. 징수율 높이는 데 투자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거보상제가 사실 금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 처음 도입해 가지고 3월부터 지금 시작이 된 게 벽보 같은 경우요 그래서 아직은 본 제도가 정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13%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 정상적인 징수율을 보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사항인데 징수율이 낮아져서 지금 그 사항을 오히려 염려스러워서 지적한 겁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우선도로가 많이 신설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기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하고 차선에다가 자전거 우선도로를 주고 있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법규는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차선은 제한되어 있고 자전거를 타는 인구는 많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늘리기 어려운 상태니까 자전거 우선도로로 해서 도로를 자전거랑 차가 같이 나눠 쓰는 개념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당연히 알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한테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거죠.
●김재진 위원 우선순위가 자전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바퀴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우선도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일반도로에서도 당연히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부딪히면 자전거에 우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가 뻔히 다니는 차선에 부족해서 자전거 우선도로를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역시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 점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노면표시는 되어 있고 자전거우선도로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어떤가도 모르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아차 하는 생각을 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초롱이인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따릉이.
●김재진 위원 따릉이인가요. 그거 60몇 군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이용실태가 어때요?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정장소만 얘기해 놓고. 그런데 이거 서울시에다 문의해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설치할 때는 우리한테 자문을 얻었겠지요. 당연히 우리가 지정해 준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장소는 저희랑 공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로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추가로 요청을 하면 설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60몇 군데 설치장소는 우리 구에서 정해준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너무 촘촘하게 해줬고 너무 수요 과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저희 입장하고 서울시하고는 좀 상반되기는 하는데요.
●김재진 위원 상반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상반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서울시는 지금 자전거사업이, 대중교통으로 자전거를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구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다. 우리는 기존에 도로라든지 이런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이라든지 이렇게 레저용자전거 그쪽으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긴 하지만요. 이제 따릉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하고 연계하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김재진 위원 그렇죠. 시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러니까 역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구 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없진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너무 많아서 또 그에 반해서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대수가 너무 적어요. 보통 최하 15대에서 25대 정도 갖다 놓는데 수시로 지나가서 자전거가 없는 걸 확인해 보면 불과 두세 대 정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자전거전용도로 위주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말 같은 경우 여의도는 일부러 금액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자전거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아베크족도 있고 데이트 상대족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건 지금 얘기했던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현실 특성은 저희 구가 더 잘 알지요, 서울시보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주차문화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 보고하시는 거에 있어서 지금 신길교회 130면을 야간주차장 개방한다고 말씀하셨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아직 약정서를 안 정했고요. 8월달에 150면 정도를 개방해 주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신길교회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신길교회하고…….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여지까지 개인 집에 가서 아니면 건물에 3면, 4면 있는 데 가서 확보 치중하다 보니까 면수 결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큰 건물 하나 가서 협의만 잘 해도 지금 130면의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 결과는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한 게 학교나 운동장 역시 큰 데를 해야 면수가 커진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영등포구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칭찬할만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주력해 나가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폭염을 따로 주민센터는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폭염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도 있고 복지관, 어르신시설이라든가 노숙자시설 여러 분야를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취급하는 폭염 쉼터는 몇 군데나 되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주민센터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8군데?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김재진 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는 따로 어르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어르신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김재진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18군데만 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폭염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로당에?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업무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 관리사항을 우리가 수시로 받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 점검만 한다고 보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하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자료로 43명에 대한, 벽보는 최고 100만원 현수막은 300만원 맞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월정 수령액이 얼마나 되나 자료로 주시고요. 벽보 수거인원 중에는 장애인이 6명 포함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물론 그 대상에는 차상위 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벽보에 보면 50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200원 짜리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뭐가 달라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200원짜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채증자료가 확보된 것은 장당 200원입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50원짜리는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50원짜리는 과태료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김재진 위원 그런 게 있어요, 벽보 중에?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채증 할 때 단속자가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 사진을 제대로 찍어와야 되는데 현재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진을 못 찍고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채증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요. 채증자료 없는 벽보가 있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여기서 채증자료는 사진을 못 찍어온 것들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 어르신들이 그냥.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냥 무작위로 뜯어온 것들이요.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그에 대한 징수율이 얼마나 나왔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징수율이 지금 현재 5월말까지 166건에 8,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시 한 번만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166건에 8,800만원 정도.
●김재진 위원 166건은 어떤 건수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징수 건수입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과태료 부과는 얼마나 했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8억 5,500.
●김재진 위원 8억 5,500을 했는데 지금 8,000만원 거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우리 하천 도로변은 지금 거의 100% 가까운 징수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부과만 했지 결론은 우리가 8억을 했어도 아까 8,000만원 하셨다고 했나요. 그러면 10%도 안 미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이건 금년에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독촉장도 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독촉장도 뿌리고 있습니다. 고지를 계속 많이 해야지만 납부율이 올라가는데 지금 워낙 한꺼번에 과다물량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건 독촉장을 자주 못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고지를 많이 하시고 납부율을 높이는 게 그 과의 업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데 지금 인력은 우리가 그 인원 가지고 했는데.
●김재진 위원 애로사항이야 있으시겠지만 이게 견론은 고지 오래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8억에 관한 걸 고지하셨잖아요. 분기에 한 번 하든 반기에 한 번 하든 과 계획에 의해서 보내겠지만 예를 들어 올해 만약에 이 분들이 과태료 금액을 안 냈어요. 그러면 결론은 또 어떻게 되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우리가 부과를 하면 보통 납부기한을 15일 정도 주는데요. 15일이 지나면 독촉장이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월에서 5월 사이에 독촉장이 지금 한 번 나갔어요.
●김재진 위원 한 번 나갔고 예를 들어 3회에 걸쳐서 나갈 수 있어요. 몇 회에 걸쳐서 나가서 올해 만약에 징수를 못하게 되면 지금 징수율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90%의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올해 만약에 못 받으면 결론은 저쪽 우리 세무과로 가나요, 징수과로 또 보내지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기금이라서 저희 과에서 징수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10%의 징수율이라는 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결과가 얼마나 나왔나, 결과까지 업무보고 해주시고. 징수율 높이는 데 투자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거보상제가 사실 금년도에 저희 같은 경우 처음 도입해 가지고 3월부터 지금 시작이 된 게 벽보 같은 경우요 그래서 아직은 본 제도가 정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기간이 짧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13%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서 저희가 추진을 하면 정상적인 징수율을 보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사항인데 징수율이 낮아져서 지금 그 사항을 오히려 염려스러워서 지적한 겁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우선도로가 많이 신설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기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제외하고 차선에다가 자전거 우선도로를 주고 있잖아요. 그에 관련해서 법규는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차선은 제한되어 있고 자전거를 타는 인구는 많고 서울시의 정책적인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상황에서는 더 늘리기 어려운 상태니까 자전거 우선도로로 해서 도로를 자전거랑 차가 같이 나눠 쓰는 개념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당연히 알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차와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한테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거죠.
●김재진 위원 우선순위가 자전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바퀴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우선도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일반도로에서도 당연히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부딪히면 자전거에 우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가 뻔히 다니는 차선에 부족해서 자전거 우선도로를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역시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런 점을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노면표시는 되어 있고 자전거우선도로라고 써있기는 하지만 내용이 어떤가도 모르고 그에 따라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아차 하는 생각을 하는 주민들 대다수가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초롱이인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따릉이.
●김재진 위원 따릉이인가요. 그거 60몇 군데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이용실태가 어때요? 물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정장소만 얘기해 놓고. 그런데 이거 서울시에다 문의해야 되겠지만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설치할 때는 우리한테 자문을 얻었겠지요. 당연히 우리가 지정해 준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장소는 저희랑 공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로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추가로 요청을 하면 설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60몇 군데 설치장소는 우리 구에서 정해준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너무 촘촘하게 해줬고 너무 수요 과다 예를 들어 자전거가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저희 입장하고 서울시하고는 좀 상반되기는 하는데요.
●김재진 위원 상반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상반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서울시는 지금 자전거사업이, 대중교통으로 자전거를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구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다. 우리는 기존에 도로라든지 이런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이라든지 이렇게 레저용자전거 그쪽으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긴 하지만요. 이제 따릉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하고 연계하는 수단으로 해가지고.
●김재진 위원 그렇죠. 시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러니까 역사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지금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구 도로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금 불편함이 없진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너무 많아서 또 그에 반해서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 사용하는 대수가 너무 적어요. 보통 최하 15대에서 25대 정도 갖다 놓는데 수시로 지나가서 자전거가 없는 걸 확인해 보면 불과 두세 대 정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자전거전용도로 위주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말 같은 경우 여의도는 일부러 금액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자전거를 렌트해서 사용하는 아베크족도 있고 데이트 상대족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 이건 지금 얘기했던 자전거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이동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현실 특성은 저희 구가 더 잘 알지요, 서울시보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주차문화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 보고하시는 거에 있어서 지금 신길교회 130면을 야간주차장 개방한다고 말씀하셨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아직 약정서를 안 정했고요. 8월달에 150면 정도를 개방해 주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신길교회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신길교회하고…….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여지까지 개인 집에 가서 아니면 건물에 3면, 4면 있는 데 가서 확보 치중하다 보니까 면수 결과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는 큰 건물 하나 가서 협의만 잘 해도 지금 130면의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 결과는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한 게 학교나 운동장 역시 큰 데를 해야 면수가 커진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영등포구에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칭찬할만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주력해 나가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도턱 도로턱 낮추는 거 횡단보도에, 그 법이 개정이 됐죠?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턱 낮춤은 예전에 보면 차량이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턱 낮춤을 부분적으로만 낮추도록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정자 위원 법이 개정이 안 되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법 개정은 법 자체는 종전부터 전폭을 낮추는 것은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사고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턱 낮춤을 권장했던 사항이고요. 이거조차도 ’15년도 이후에는 ’16년도 공사 시행되는 것은 전폭을 낮추는 걸로 지침 자체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횡단보도라든가 너무 보도턱이 좁아가지고 앞을 못 보는 분들이 흰 지팡이를 집고 오시다가 넘어지는 것도 봤고 장애인 또는 학생들이 자전거 타다가도 너무 좁다보니까 보도턱이 이런 데 전수조사해서 낮출 데는 좀 낮춰주는 게 좋겠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데 물론 볼라드가 옛날처럼 돌로 되지는 않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수시로 차량이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가 사도 공도를 구분해서 되기 때문에 공도에 있으면 많이 찍기 때문에 많이 차량이 진입하지 않습니다.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턱을 좀 낮추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마친 상태고요. 저희 관내 한 400개소가 지금 부적절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개 안 했네요, 34개만 했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금년 34개 예산 범주 내에서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인데요. 총 400개소를 정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치수과장, 본 위원이 저번에 민원에 대해서 전화 한 번 했지요. 구로동과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안양천변 너무 어둡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야간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점등 되는 현황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신설이 필요한 구간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점등 되는 부분은 올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도림천에 보면 서울대에 개천이 있어가지고 관악구에서 흐르는 물이 속도가 상당히 산이 있어가지고 빠르거든요. 그런데 파출소에 경찰들이 항상 계단에 못 내려가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주민들이 자꾸 계단을 타고 내려가요, 비가 와도.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 계단에다가 열쇠를 잠가서 비가 오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되면 잠가놓고 내려가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박정자 위원 상의해서 하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어떤 방법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도모할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대림3동에 폭발사고가 언제 났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3월 11일날 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4월 12일날이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3월.
●박정자 위원 3월 11일날 11시경에 났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겨우 아래층만 가림막을 해놓았던데 2층까지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전장치를 소홀하게 했지요? 한 번 나가보세요. 왜냐면, 겨우 한다는 것이 지금 2층에 망사 같은 것을 쳐놨어요. 안 보이게 좀 할 수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거 확인했습니다. 제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난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오늘 중으로라도 해당 부서하고 나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감식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했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경찰서 형사과에서 계속해서 조사 중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몇 건이나 동사무소에서 피해접수한 줄 알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동에서는 148건이 접수되었고요. 그리고 소방서 자체조사로는 7건 해서 총 155건이 소방서에서는 접수된 총 건수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 분들이 엄청 궁금해가지고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려줄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궁금해 하시니까.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얘기 없으니까 궁금해 하시니까 이런 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나 아니면 구민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결과가 나와서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재 장소만 확정되고 원인이 아직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경찰서에서는 우리 생각과 달리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앞으로도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정자 위원 피해보상자들이 접수자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영등포 관내에 가스통 이렇게 업을 하는 대리점이라고 할까요,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건 저번 상반기에 가스폭발사고 계기로 전수조사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림3동에 운동장 주변에도 한 군데가 있어요. 산소통을 놓고 LPG가스통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나가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수시점검 좀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몇 십 년 전에 기계식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정자 위원 기계식 설치, 주차장을 해서요. 그런데 지금 기계식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서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삭아가지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수십 군데가 그런 기계식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데 차라리 그걸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존치하고 있어요, 그 법이 지금?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4월부터 10월까지 기계식 주차장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오래된 것은 시정을 하고 아까 안전에 위배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나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라리 기계식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못하면 그 자리에 철거해 버리고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따져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 그 법이 아니면 없어졌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보도턱 도로턱 낮추는 거 횡단보도에, 그 법이 개정이 됐죠?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턱 낮춤은 예전에 보면 차량이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턱 낮춤을 부분적으로만 낮추도록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정자 위원 법이 개정이 안 되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법 개정은 법 자체는 종전부터 전폭을 낮추는 것은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사고라든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분턱 낮춤을 권장했던 사항이고요. 이거조차도 ’15년도 이후에는 ’16년도 공사 시행되는 것은 전폭을 낮추는 걸로 지침 자체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횡단보도라든가 너무 보도턱이 좁아가지고 앞을 못 보는 분들이 흰 지팡이를 집고 오시다가 넘어지는 것도 봤고 장애인 또는 학생들이 자전거 타다가도 너무 좁다보니까 보도턱이 이런 데 전수조사해서 낮출 데는 좀 낮춰주는 게 좋겠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데 물론 볼라드가 옛날처럼 돌로 되지는 않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수시로 차량이 다니면서 카메라로 찍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차가 사도 공도를 구분해서 되기 때문에 공도에 있으면 많이 찍기 때문에 많이 차량이 진입하지 않습니다.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턱을 좀 낮추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마친 상태고요. 저희 관내 한 400개소가 지금 부적절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개 안 했네요, 34개만 했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금년 34개 예산 범주 내에서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인데요. 총 400개소를 정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치수과장, 본 위원이 저번에 민원에 대해서 전화 한 번 했지요. 구로동과 자꾸 비교를 해가지고 안양천변 너무 어둡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야간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점등 되는 현황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신설이 필요한 구간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점등 되는 부분은 올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설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도림천에 보면 서울대에 개천이 있어가지고 관악구에서 흐르는 물이 속도가 상당히 산이 있어가지고 빠르거든요. 그런데 파출소에 경찰들이 항상 계단에 못 내려가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호기심에 주민들이 자꾸 계단을 타고 내려가요, 비가 와도.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 계단에다가 열쇠를 잠가서 비가 오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되면 잠가놓고 내려가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하고 저희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박정자 위원 상의해서 하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어떤 방법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도모할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대림3동에 폭발사고가 언제 났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3월 11일날 났습니다.
●박정자 위원 4월 12일날이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3월.
●박정자 위원 3월 11일날 11시경에 났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겨우 아래층만 가림막을 해놓았던데 2층까지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전장치를 소홀하게 했지요? 한 번 나가보세요. 왜냐면, 겨우 한다는 것이 지금 2층에 망사 같은 것을 쳐놨어요. 안 보이게 좀 할 수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거 확인했습니다. 제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재난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오늘 중으로라도 해당 부서하고 나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감식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했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경찰서 형사과에서 계속해서 조사 중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몇 건이나 동사무소에서 피해접수한 줄 알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동에서는 148건이 접수되었고요. 그리고 소방서 자체조사로는 7건 해서 총 155건이 소방서에서는 접수된 총 건수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 분들이 엄청 궁금해가지고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전화 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려줄 필요는 있는 거 같아요, 궁금해 하시니까.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얘기 없으니까 궁금해 하시니까 이런 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라는 걸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이나 아니면 구민 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수사결과가 나와서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화재 장소만 확정되고 원인이 아직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경찰서에서는 우리 생각과 달리 민감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앞으로도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정자 위원 피해보상자들이 접수자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영등포 관내에 가스통 이렇게 업을 하는 대리점이라고 할까요,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건 저번 상반기에 가스폭발사고 계기로 전수조사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림3동에 운동장 주변에도 한 군데가 있어요. 산소통을 놓고 LPG가스통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나가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수시점검 좀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몇 십 년 전에 기계식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정자 위원 기계식 설치, 주차장을 해서요. 그런데 지금 기계식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서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삭아가지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마 수십 군데가 그런 기계식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데 차라리 그걸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존치하고 있어요, 그 법이 지금?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4월부터 10월까지 기계식 주차장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오래된 것은 시정을 하고 아까 안전에 위배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나가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라리 기계식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못하면 그 자리에 철거해 버리고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 따져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지 그 법이 아니면 없어졌는지 파악을 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7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 전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폭염대피소 관리관계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든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 날씨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지금 특보발령 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는 건널목 같은 데 그늘막 설치가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타구에서 일부 하는 데가 있어서 벤치마킹해서 오늘 오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동에서 시범적으로 한 20군데 정도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일단 가장 필요한 거 8군데 선정해서 오늘 중으로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벤치마킹하기 전에 지난해도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권영식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이라도 바로 하신다니까 그런 폭염에 의한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오전 중으로 다 설치될 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설관리과에 6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 하단에 보면 행정처분 75건에 3,5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대상이 주로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것은 점포 앞에 무단적치가 되겠습니다. ’16년에는 190건에 3,800이었고요. ’15년에 167건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75건에 5월말까지 3,500인데 과태료를 매길 때 실제로 점유면적에 의해서 정확하게 더 좀 매겼습니다.
●권영식 위원 항시 업무보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조광시장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권영식 위원 그 앞에는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과태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그분들도 그 사항은 다 알 거예요. 좀 더 시도를 하셔서 가게 안은 비어 있는데 밖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안으로 좀 집어넣고, 일부분을 아니면 인도를 반이 됐든지 조금 우리 구청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나오게 한다든가 해서 인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말씀대로 조광시장은 자율정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이 보도까지 많이 점유해서 불편하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정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천막뿐이 아니고 과일 자체를 인도를 빗면으로 해서 거의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 세우고, 제가 구의원 생활 7년 하면서 똑같이 이 얘기를 몇 번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차도 아침에 과일 들어올 때는 이중으로 댑니다. 차도 이중으로 대고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사람은 중앙선으로 가야돼요. 편도 2차로에 차를 두 선을 대면 사람 다닐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단속 이전에 그런 것이 시행되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로과 14페이지에 도림로 확장, 체육센터 쪽은 올해 완료가 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동주민센터 맞은 편 쪽이 금년에 완료되고 동주민센터 쪽에는 200m가 남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200m 정도 남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쪽 방면은 동주민센터 쪽에는 올해 계획은 없고 내년 예산 반영 받아서 시행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대충 예산이 그쪽만 하면 어느 정도로.
●도로과장 김병갑 80억 정도 남는데요.
●권영식 위원 80억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 길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을 확인하느냐 하면 도로가 양쪽 편도 4차선이 되면 도로 폭이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지금도 한쪽에 보면 대영중학교, 대영초등학교가 그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쪽 건너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애들이 지금도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 전에라도 중앙선에 휀스를 쳤으면 좋겠어요. 무단횡단도 막고 차량 무단유턴이라든지 무단회전도 막고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가 서울시 전체의 38%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38%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해서 건설기계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등록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전에 여기가 교통도 좋고 적당히 나대지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건설기계팀이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 1명이 건설기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등록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건설기계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등록비용도 이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비용도 높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리고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면 검사 과태료도 굉장히 큽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일정 부분은 우리 세수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세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형차도 마찬가지지만 중장비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어디다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속경보시스템이 전체 학교도 아니고 몇 개가 설치가 돼있는데 나머지 학교에는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보통 요구라든지 학교 측에서 요청한다든지 사고발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6개 학교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돼있는 학교가 대로변에 있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있는 학교는 1대뿐이 아니라 여러 대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예 설치가 필요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골목 안에 있다든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배도, 그런데 이게 1대당 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학교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간 비용 관계 없이 비용에 너무 신경 쓰셔도 안 되고, 학교가 빠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일부러 빠트리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팀 7페이지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사고 경우에 과실률을 가지고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과실률이 자동차가 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동일하게 잘못을 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가 훨씬 더 과실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선도로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선도로라고 하면 같이 통행할 적에 자전거를 우선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자전거 안전이 먼저인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사고는 사후문제고 그런 것은 보험회사나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나 일어날 일이지,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도로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하고 차하고 같이 갈 적에는 자전거를 우선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자전거한테 양보를 하는 거죠, 승용차가.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금 전에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주차문화과 6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6년도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4.4%면 거의 포기한 거죠. 징수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수치가 너무 낮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61억 100만원을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징수률이 낮은 것은 2011년도 이전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이전에 체납률을 보니까 8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011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전체의 82%였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30만원 이상 고액자들은 압류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서 징수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과에서 생각하시기로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도 뿌리고 30만원 이상은 압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중간에 보면 시효불납 결손처리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받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결손처리하시고 신규를 잘 관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치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리다 보면 주차문화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따져보셔서 그분들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 버리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선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7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 전에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폭염대피소 관리관계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든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폭염이 계속 되고 있는 날씨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지금 특보발령 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는 건널목 같은 데 그늘막 설치가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타구에서 일부 하는 데가 있어서 벤치마킹해서 오늘 오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동에서 시범적으로 한 20군데 정도 접수됐는데 그 중에서 일단 가장 필요한 거 8군데 선정해서 오늘 중으로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벤치마킹하기 전에 지난해도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권영식 위원 시기적으로 조금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도 내일이라도 바로 하신다니까 그런 폭염에 의한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오전 중으로 다 설치될 겁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설관리과에 6페이지 봐 주십시오.
중간 하단에 보면 행정처분 75건에 3,5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대상이 주로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것은 점포 앞에 무단적치가 되겠습니다. ’16년에는 190건에 3,800이었고요. ’15년에 167건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75건에 5월말까지 3,500인데 과태료를 매길 때 실제로 점유면적에 의해서 정확하게 더 좀 매겼습니다.
●권영식 위원 항시 업무보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조광시장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권영식 위원 그 앞에는 지금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과태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그분들도 그 사항은 다 알 거예요. 좀 더 시도를 하셔서 가게 안은 비어 있는데 밖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안으로 좀 집어넣고, 일부분을 아니면 인도를 반이 됐든지 조금 우리 구청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만 나오게 한다든가 해서 인도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말씀대로 조광시장은 자율정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막이 보도까지 많이 점유해서 불편하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정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천막뿐이 아니고 과일 자체를 인도를 빗면으로 해서 거의 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 세우고, 제가 구의원 생활 7년 하면서 똑같이 이 얘기를 몇 번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차도 아침에 과일 들어올 때는 이중으로 댑니다. 차도 이중으로 대고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사람은 중앙선으로 가야돼요. 편도 2차로에 차를 두 선을 대면 사람 다닐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단속 이전에 그런 것이 시행되게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로과 14페이지에 도림로 확장, 체육센터 쪽은 올해 완료가 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동주민센터 맞은 편 쪽이 금년에 완료되고 동주민센터 쪽에는 200m가 남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200m 정도 남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쪽 방면은 동주민센터 쪽에는 올해 계획은 없고 내년 예산 반영 받아서 시행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대충 예산이 그쪽만 하면 어느 정도로.
●도로과장 김병갑 80억 정도 남는데요.
●권영식 위원 80억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공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 길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부분을 확인하느냐 하면 도로가 양쪽 편도 4차선이 되면 도로 폭이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지금도 한쪽에 보면 대영중학교, 대영초등학교가 그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쪽 건너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애들이 지금도 무단횡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 전에라도 중앙선에 휀스를 쳤으면 좋겠어요. 무단횡단도 막고 차량 무단유턴이라든지 무단회전도 막고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가 서울시 전체의 38%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38%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 해서 건설기계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이 등록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전에 여기가 교통도 좋고 적당히 나대지도 있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건설기계팀이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 1명이 건설기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등록대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건설기계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등록비용도 이런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비용도 높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리고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면 검사 과태료도 굉장히 큽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일정 부분은 우리 세수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세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형차도 마찬가지지만 중장비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어디다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속경보시스템이 전체 학교도 아니고 몇 개가 설치가 돼있는데 나머지 학교에는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보통 요구라든지 학교 측에서 요청한다든지 사고발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6개 학교가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돼있는 학교가 대로변에 있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있는 학교는 1대뿐이 아니라 여러 대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예 설치가 필요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골목 안에 있다든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배도, 그런데 이게 1대당 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학교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간 비용 관계 없이 비용에 너무 신경 쓰셔도 안 되고, 학교가 빠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일부러 빠트리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팀 7페이지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자전거 우선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사고 경우에 과실률을 가지고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과실률이 자동차가 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동일하게 잘못을 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가 훨씬 더 과실률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선도로라고 하면 안 맞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선도로라고 하면 같이 통행할 적에 자전거를 우선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자전거 안전이 먼저인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사고는 사후문제고 그런 것은 보험회사나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부분이고 법률적으로나 일어날 일이지,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도로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하고 차하고 같이 갈 적에는 자전거를 우선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자전거한테 양보를 하는 거죠, 승용차가.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금 전에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주차문화과 6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보면 2016년도에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4.4%면 거의 포기한 거죠. 징수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수치가 너무 낮지 않아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61억 100만원을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징수률이 낮은 것은 2011년도 이전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이전에 체납률을 보니까 82%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011년도 이전에 체납액이 전체의 82%였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30만원 이상 고액자들은 압류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서 징수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과에서 생각하시기로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도 뿌리고 30만원 이상은 압류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중간에 보면 시효불납 결손처리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받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결손처리하시고 신규를 잘 관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치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리다 보면 주차문화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따져보셔서 그분들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결손처리를 해 버리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선적으로 징수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가뭄이 심하고 무척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집중관리대상으로 노후 주택이나 전통시장 등도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특히 취약가구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밀집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취약가구 관리하기 힘드시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영등포도 생각보다는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취약가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 취약가구 안전점검해서 지원도 777가구를 했는데 올해 6월말 현재 834가구를 소화기라든가 전기차단기, 가스차단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834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 그쪽에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미처 대응을 못해서 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저희도 그런 것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건설관리과, 요새 노고가 많으시죠, 건설관리과장님? 9페이지 광고물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향후 계획으로 미뤄져있는 것 같은데 대림역 구간 특별정비추진 나와 있는데 중국동포들이 많은 지역이 관리하기 힘드시죠? 불법 광고물.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고정간판을 말씀하시는지 유동간판을 말씀하시는지요.
●허홍석 위원 다 포함해서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고정간판 LED조명 부분은 당산로 부근은 하고 있고, 대림역 부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 일 7, 8건 정도 해서 LED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부서가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동 광고물 벽보, 플랜카드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고정광고물에 신경을 많이 못썼는데 금년에서는 여력이 생겨서 고정광고물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불법 돌출 간판이나 대림역 부근은 그냥 법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1차 계고가 안 나간 곳도 있지만 1차 계고가 많이 나갔습니다.
●허홍석 위원 새로 점포가 들어 설 때에도 광고물 심의도 다 거치고 할 건데 심의대로 안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계속적으로 방치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유제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구간을 잘라서 집중단속 한다면 인근 지역에도 강력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총체적으로 단속하기 힘들면 잘라서 구간별로 집중 단속 한번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같은 맥락인데 요새 거리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쾌적하더라고요.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한데, 본 위원이 그와 더불어서 고생하시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모범을 보여야 될 관공서부터 불법 현수막을 부착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특히 최근까지도 사러가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아직도 대선 정당 현수막이 붙어있는 지역도 있어요. 집행하되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집행하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도로과 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신시장 주변에 보도블록 올해 교체했죠?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일부 했고 치수과에서 관개량 하면서 일부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사이드로 했잖아요? 일부 보면 보도 경사로를 미처 잡지 못해서 그런지 비가 왔을 때 물이 반대방향으로 해서 상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가 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건물이 낮게 지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를 잡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나마 상가 쪽으로 가는 물구배는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지반이 낮은 곳에 있는 지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잡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상가 부분을 더 올려서 계단을 설치하도록 권유한다든가 해야 될 텐데.
●도로과장 김병갑 그런 부분들은 우기 같은 때는 재점검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육안으로 확연히 보일 정도로 기울기가 상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저희들이 한 구간이 있고 치수과에서 한 게 있다 보니까 보도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게 되니까 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준공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다 완료한 상태에서 준공은 어느 부서에서 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개별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한 부분이 있고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준공을 할 겁니다.
●허홍석 위원 준공을 마쳤을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상가주민들한테 한번 청취해 보세요. 상당히 우기 때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사전에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점검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허홍석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개선팀에서 노력해 주셔서 마을버스 6번 증차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가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속히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길뉴타운 계속 들어서면서 제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통학로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쪽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직접 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대방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해군호텔에서 영진시장 내려오는 SK모델하우스 삼거리 부분인데요. 거기에 물론 신호등 설치도 경찰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과속방지턱은 설치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과속방지턱 어저께도 청장님도 나가시고 저희랑 도로과장님도 가셨고 다수의 간부님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 과속방지턱 지금 마킹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도로과장님께서 또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되었고 지금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SK 쪽하고 꾸준히 협상을 해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는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 신청한 게 내년에 반영이 되니까 이제 금년에 신청을 만약에 한다 해도 내년 이후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원인자부담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계속…….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시공사인 SK 측에서 동의해 주시면 가능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일단 경찰 쪽에 저희가 규제요청 먼저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쪽 부분 교통안전에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가뭄이 심하고 무척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집중관리대상으로 노후 주택이나 전통시장 등도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특히 취약가구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밀집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취약가구 관리하기 힘드시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영등포도 생각보다는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취약가구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작년에 취약가구 안전점검해서 지원도 777가구를 했는데 올해 6월말 현재 834가구를 소화기라든가 전기차단기, 가스차단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834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 그쪽에 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미처 대응을 못해서 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저희도 그런 것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건설관리과, 요새 노고가 많으시죠, 건설관리과장님? 9페이지 광고물 관리 부분인데요, 지금 향후 계획으로 미뤄져있는 것 같은데 대림역 구간 특별정비추진 나와 있는데 중국동포들이 많은 지역이 관리하기 힘드시죠? 불법 광고물.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고정간판을 말씀하시는지 유동간판을 말씀하시는지요.
●허홍석 위원 다 포함해서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고정간판 LED조명 부분은 당산로 부근은 하고 있고, 대림역 부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 일 7, 8건 정도 해서 LED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 부서가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유동 광고물 벽보, 플랜카드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고정광고물에 신경을 많이 못썼는데 금년에서는 여력이 생겨서 고정광고물 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불법 돌출 간판이나 대림역 부근은 그냥 법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1차 계고가 안 나간 곳도 있지만 1차 계고가 많이 나갔습니다.
●허홍석 위원 새로 점포가 들어 설 때에도 광고물 심의도 다 거치고 할 건데 심의대로 안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계속적으로 방치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유제도 금년에 처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구간을 잘라서 집중단속 한다면 인근 지역에도 강력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총체적으로 단속하기 힘들면 잘라서 구간별로 집중 단속 한번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같은 맥락인데 요새 거리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많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쾌적하더라고요.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한데, 본 위원이 그와 더불어서 고생하시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모범을 보여야 될 관공서부터 불법 현수막을 부착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특히 최근까지도 사러가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아직도 대선 정당 현수막이 붙어있는 지역도 있어요. 집행하되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든지 집행하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도로과 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신시장 주변에 보도블록 올해 교체했죠?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일부 했고 치수과에서 관개량 하면서 일부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양쪽 사이드로 했잖아요? 일부 보면 보도 경사로를 미처 잡지 못해서 그런지 비가 왔을 때 물이 반대방향으로 해서 상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가 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건물이 낮게 지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를 잡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나마 상가 쪽으로 가는 물구배는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지반이 낮은 곳에 있는 지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잡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상가 부분을 더 올려서 계단을 설치하도록 권유한다든가 해야 될 텐데.
●도로과장 김병갑 그런 부분들은 우기 같은 때는 재점검을 통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육안으로 확연히 보일 정도로 기울기가 상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저희들이 한 구간이 있고 치수과에서 한 게 있다 보니까 보도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게 되니까 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준공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다 완료한 상태에서 준공은 어느 부서에서 내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개별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한 부분이 있고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준공을 할 겁니다.
●허홍석 위원 준공을 마쳤을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상가주민들한테 한번 청취해 보세요. 상당히 우기 때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사전에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점검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허홍석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개선팀에서 노력해 주셔서 마을버스 6번 증차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가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속히 증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길뉴타운 계속 들어서면서 제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통학로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쪽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감사담당관이 나와서 직접 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대방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해군호텔에서 영진시장 내려오는 SK모델하우스 삼거리 부분인데요. 거기에 물론 신호등 설치도 경찰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과속방지턱은 설치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과속방지턱 어저께도 청장님도 나가시고 저희랑 도로과장님도 가셨고 다수의 간부님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 과속방지턱 지금 마킹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도로과장님께서 또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되었고 지금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SK 쪽하고 꾸준히 협상을 해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는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 신청한 게 내년에 반영이 되니까 이제 금년에 신청을 만약에 한다 해도 내년 이후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원인자부담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계속…….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시공사인 SK 측에서 동의해 주시면 가능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일단 경찰 쪽에 저희가 규제요청 먼저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쪽 부분 교통안전에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나루 주변에 지금 도깨비 야시장으로 인해서 교통정체 또, 보도방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우리 구하고 또 경찰서하고 또 시하고 이 도로의 관리주체가 다 조금씩 다르지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거기 여의나루역 차량노점 심각성 파악을 해가지고 국장님이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 가드레일, 차량노점들이 접근을 못 하도록 지금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2억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확보해서 곧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제일 거기가 심한데요. 그때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건 물리력보다는 시스템 쪽으로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2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곧 내려올 겁니다.
●박미영 위원 예. 지금 이 야시장은요 굉장히 심각한데 전 서울시민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이 야시장이 열리는 금요일날은 우리 주민들은 그리로 아예 지나갈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막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오려면 한 30분이 걸립니다. 200m도 5분에 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심각할 때는 그런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구대장님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한참 동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날 버스 승차를 앞으로 10m 정도 올리고 한시적으로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토바이존도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이 노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고요. 또 그 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아마 수익이 어마어마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줄을 서서 있을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금, 토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공휴일이라든가 휴일이 꼈을 때는 금요일 토요일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셔서 집행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드레일을 특수하게 설치해서 차량노점하고 보도에 다니는 보행인들이 차량노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보도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오토바이존을 만들기로 해서 도로를 시스템 변경한다고 서울시 부시장님까지 오셔가지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가드레일 하실 때에 디자인 신경 써주세요. 새까만 걸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오는데요, 우리 여의도가 예전에 디자인서울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길은 막히지만 쾌적할 수 있도록 디자인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앙에 분리대 쪽으로도 시민들이 불법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워낙 차가 막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에 분리대를 또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있으면 중앙분리대가 필요 없나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중앙분리대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박미영 위원 시민들이 불법으로 굉장히 많이 보행을 하십니다. 아주 아찔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가 지금 차선이 마포대교로 가는 차선은 3개인데 한 차선은 오토바이가 먹고 있고요. 한 차선은 버스가 막혀 있고요. 그래서 한 차선으로만 가가지고서 직진하고 좌회전하기 때문에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시간에 현장에 여러 분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방문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가드레일도 잘 해주시고요. 높이라든가 디자인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안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도를 비롯해서 영등포 사거리 주변에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그리고 또 학교주변에 안전이 제가 그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옐로우카펫설치 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옐로우카펫이 카펫을 깔아서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을 높이는 거지. 특별한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맞습니다. 시인성을 확보해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노랗고 아이들이 서있으면 눈에 확 띠니까 과속을 방지하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차도로 뛰어나올 것에 대비해서 조심운전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옐로우카펫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의 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초등학교 앞인데요. 행정과장님도 예전에 현장방문해 주시고요. 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워낙 도로율이 저조하고요. 또 등하교시간이 바로 출퇴근시간하고 같이 맞물리고요. 또 거기가 시장통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지금 해결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신초등학교 앞에 점멸등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지난번에도 여러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셔가지고 저희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교차로알리미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아직은 설치를 못 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 자체가 복잡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일단 영신초등학교 앞에는 옐로우카펫을 신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 그 바로 영신초등학교 앞에서 한 20m 떨어진 대신시장 사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판이라든가 또 밑에 경보등, 경보하는 시스템 빨리 좀 구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안내표지판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설치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교차로알리미.
●박미영 위원 교차로알리미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못 해가지고요. 점진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저는 아찔아찔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특히, 여기 시장통과 이 통학로가 같이 해서 아무리 해결점을 잡아도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점차점차 통행량이 늘지언정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재난관리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동 1-2 주변에 축대를 2016년 4월부터 해서 2017년 4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재난관리팀, 건설안전팀, 하수팀, 도로팀, 여러 팀이 업무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요. 붕괴위험은 해소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수도 씽크홀 문제. 이런 붕괴위험은 해소됐지만 아직도 통행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통행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지나가면 한 사람이 기다렸다가 통행해야 될 정도로 거의 통행량에 비해서 통행의 여건이 정말 열악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지난번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시 공사할 때 사실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사도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공적인 예산이 투입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어려운 걸로 결론을 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하여튼 어쨌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요. 주민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를 침범하지 않고요. 거기에 계단을 만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계단을. 새로 계단을 하나 만드는 거죠, 육교처럼. 아주 작은 육교는 아니고요. 철제계단이라든가 이런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그맣게 쌈지공원처럼 된 곳으로 계단을 내려보내고 거기에 길을, 조그마한 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올 사람이 오면 갈 사람이 가고 이런 빈곤한 보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 번 점검해 보시지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위원님 아이디어를 들어가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창의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또 다시 말한다 생각하시겠지만 그 정도로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자전거정책 때문에요. 우리 여의도에서는 이걸로 인한 교통정체 또 불법주정차문제 이런 보행의 문제 굉장히 많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역 주변으로 해가지고는요. 과거에는 보지 못한 양상인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특히, 지적공사 이마트 앞에서는요, 차를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한 5시만 넘으면 밀려오는 차들 때문에. 아주 굉장한 여의도의 새로운 교통정체지역으로 떠오르고요. 저는 그 근처에는 오히려는 차를 저 멀리 돌려가지고 5분을 돌아서 갑니다. 왜, 5분을 돌아서 가더라도 그게 훨씬 빨라요. 거기 서있다가는 10분이고 15분이고 정체돼서 스트레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나다니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같이 지금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장님, 미성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에는 봉을 만들어서 일반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김원창 계장이 답변을?
●박미영 위원 예.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지금 미성아파트 앞에 녹지공간 조성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영 위원 예. 그게 그 공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임시고요.
●박미영 위원 임시로요.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팀장님?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공사 다 끝났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차선 하나가 줄어들게 돼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아까 이마트 앞에 유턴은 잘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의 문제도 같이.
●박미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그렇죠,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저희만 노력할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서울시의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박미영 위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문제는 이게 여의도가 서울시의 시범사업지로 책정이 돼서 자전거정책과가 새로 하는 부설되는 그런 여파로 오히려 더 우리가 현실과는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이.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의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희도 계속 이의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나루 주변에 지금 도깨비 야시장으로 인해서 교통정체 또, 보도방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우리 구하고 또 경찰서하고 또 시하고 이 도로의 관리주체가 다 조금씩 다르지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거기 여의나루역 차량노점 심각성 파악을 해가지고 국장님이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 가드레일, 차량노점들이 접근을 못 하도록 지금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2억 정도 확보해 놓았습니다. 확보해서 곧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제일 거기가 심한데요. 그때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건 물리력보다는 시스템 쪽으로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2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곧 내려올 겁니다.
●박미영 위원 예. 지금 이 야시장은요 굉장히 심각한데 전 서울시민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이 야시장이 열리는 금요일날은 우리 주민들은 그리로 아예 지나갈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막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오려면 한 30분이 걸립니다. 200m도 5분에 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로 심각할 때는 그런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구대장님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한참 동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날 버스 승차를 앞으로 10m 정도 올리고 한시적으로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토바이존도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히 이 노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관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고요. 또 그 분들이 워낙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아마 수익이 어마어마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줄을 서서 있을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금, 토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공휴일이라든가 휴일이 꼈을 때는 금요일 토요일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셔서 집행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드레일을 특수하게 설치해서 차량노점하고 보도에 다니는 보행인들이 차량노점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보도에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시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오토바이존을 만들기로 해서 도로를 시스템 변경한다고 서울시 부시장님까지 오셔가지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가드레일 하실 때에 디자인 신경 써주세요. 새까만 걸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오는데요, 우리 여의도가 예전에 디자인서울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가 길은 막히지만 쾌적할 수 있도록 디자인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앙에 분리대 쪽으로도 시민들이 불법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워낙 차가 막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앙에 분리대를 또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이 있으면 중앙분리대가 필요 없나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중앙분리대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박미영 위원 시민들이 불법으로 굉장히 많이 보행을 하십니다. 아주 아찔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가 지금 차선이 마포대교로 가는 차선은 3개인데 한 차선은 오토바이가 먹고 있고요. 한 차선은 버스가 막혀 있고요. 그래서 한 차선으로만 가가지고서 직진하고 좌회전하기 때문에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시간에 현장에 여러 분 한 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방문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가드레일도 잘 해주시고요. 높이라든가 디자인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안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의도를 비롯해서 영등포 사거리 주변에서 상당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그리고 또 학교주변에 안전이 제가 그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옐로우카펫설치 사업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옐로우카펫이 카펫을 깔아서 안전에 대한 그런 관심을 높이는 거지. 특별한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맞습니다. 시인성을 확보해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노랗고 아이들이 서있으면 눈에 확 띠니까 과속을 방지하고 혹시라도 아이들이 차도로 뛰어나올 것에 대비해서 조심운전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옐로우카펫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구의 한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초등학교 앞인데요. 행정과장님도 예전에 현장방문해 주시고요. 많은 고민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워낙 도로율이 저조하고요. 또 등하교시간이 바로 출퇴근시간하고 같이 맞물리고요. 또 거기가 시장통이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지금 해결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신초등학교 앞에 점멸등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지난번에도 여러분 위원님께서 우려하셔가지고 저희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교차로알리미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아직은 설치를 못 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 자체가 복잡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일단 영신초등학교 앞에는 옐로우카펫을 신설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 그 바로 영신초등학교 앞에서 한 20m 떨어진 대신시장 사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판이라든가 또 밑에 경보등, 경보하는 시스템 빨리 좀 구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안내표지판은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설치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교차로알리미.
●박미영 위원 교차로알리미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못 해가지고요. 점진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저는 아찔아찔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특히, 여기 시장통과 이 통학로가 같이 해서 아무리 해결점을 잡아도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점차점차 통행량이 늘지언정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재난관리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길동 1-2 주변에 축대를 2016년 4월부터 해서 2017년 4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재난관리팀, 건설안전팀, 하수팀, 도로팀, 여러 팀이 업무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요. 붕괴위험은 해소됐다고 보여집니다, 하수도 씽크홀 문제. 이런 붕괴위험은 해소됐지만 아직도 통행안전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통행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지나가면 한 사람이 기다렸다가 통행해야 될 정도로 거의 통행량에 비해서 통행의 여건이 정말 열악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지난번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당시 공사할 때 사실 그걸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게 사도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공적인 예산이 투입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어려운 걸로 결론을 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하여튼 어쨌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영 위원 그래서요. 주민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를 침범하지 않고요. 거기에 계단을 만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계단을. 새로 계단을 하나 만드는 거죠, 육교처럼. 아주 작은 육교는 아니고요. 철제계단이라든가 이런 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그맣게 쌈지공원처럼 된 곳으로 계단을 내려보내고 거기에 길을, 조그마한 길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올 사람이 오면 갈 사람이 가고 이런 빈곤한 보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한 번 점검해 보시지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위원님 아이디어를 들어가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창의적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저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또 다시 말한다 생각하시겠지만 그 정도로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자전거정책 때문에요. 우리 여의도에서는 이걸로 인한 교통정체 또 불법주정차문제 이런 보행의 문제 굉장히 많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역 주변으로 해가지고는요. 과거에는 보지 못한 양상인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특히, 지적공사 이마트 앞에서는요, 차를 유턴을 할 수가 없어요. 한 5시만 넘으면 밀려오는 차들 때문에. 아주 굉장한 여의도의 새로운 교통정체지역으로 떠오르고요. 저는 그 근처에는 오히려는 차를 저 멀리 돌려가지고 5분을 돌아서 갑니다. 왜, 5분을 돌아서 가더라도 그게 훨씬 빨라요. 거기 서있다가는 10분이고 15분이고 정체돼서 스트레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나다니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같이 지금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장님, 미성아파트 앞에 자전거도로에는 봉을 만들어서 일반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김원창 계장이 답변을?
●박미영 위원 예.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지금 미성아파트 앞에 녹지공간 조성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영 위원 예. 그게 그 공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임시고요.
●박미영 위원 임시로요.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팀장님?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공사 다 끝났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철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차선 하나가 줄어들게 돼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아까 이마트 앞에 유턴은 잘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의 문제도 같이.
●박미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그렇죠,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저희만 노력할 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서울시의 정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박미영 위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문제는 이게 여의도가 서울시의 시범사업지로 책정이 돼서 자전거정책과가 새로 하는 부설되는 그런 여파로 오히려 더 우리가 현실과는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이.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의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희도 계속 이의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과별 10페이지 보시면 영등포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CCTV 1대 설치하는데 불법주차단속용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우리 현황에 보면 그린파킹, 공원방범, 유관기관, 어린이 보호,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대림운동장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통합으로 말 그대로 통합관제라면 통합매뉴얼을 개발해서 여러 각도로 쓰임새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것은 국비 부분도 있지만 일반예산 부분하고 특별예산 부분하고, 그러니까 교통분야 예산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목적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이 비싼 CCTV를 갖다가 단순 한 목적에만 쓸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범용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그런 데에도 쓸 수 있고, 그린파킹사업에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꼭 이것은 그린파킹사업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다 이것은 방범용이다 이것은 불법단속용이다 꼭 명칭을 딱 이것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외에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면 여섯 가지 할 수 있는 CCTV 매뉴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분류해 놓은 것은 주목적을 방범용이냐 주정차용이냐 그린파킹용이냐 구분해 놨지만 지금 구입하는 CCTV는 대부분 다목적용으로 방범CCTV이면서 주정차 단속도 가능하고 주차단속하면서도 무단투기라든가 방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다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쓰레기만 단속하고 있고, 방범용은 방범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청소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는 주차문화과에서 하고 있고 따로 따로 다 분리돼있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관제상의 문제인데 관제센터 매뉴얼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CCTV 예산도 신규도 좋습니다. 신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신규 설치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41만 화소를 빨리 130만 화소인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놔서 신규 설치하는 게 맞지, 지금 41만 화소 있는 것들은 식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있는 것을 디지털로 바꿔야 되고, 실질적으로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신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날로그 방식은 사실 내년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다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은 없어질 거고요, 41만 화소 CCTV는 현재 180대가 있는데 올해 40대가 200만 화소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하는 부분하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금 말씀대로 41만 화소 먼저 해소하는 쪽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윤준용 위원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주민들이 위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먼저 설치한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먼저 설치한 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서 신규 설치보다는 빨리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부터 먼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했는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CCTV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 달라는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업무보고 때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여기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신설이라든가 개량부분 업데이트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할 부분은 말씀드릴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시설 보완이 더 우선인지 신설이 우선인지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거리를 걷다보면 현수막이나 벽보나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같은 질의를 했겠지만 과태료 부분이 너무 미진합니다. 그것을 과태료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징수율을 사실 50% 끌어올리라는 것은 무리겠지만 거기에 육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의도에 봄꽃축제를 하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야간에 조명을 설치해서 조명을 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그게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종전에 설치된 경관등은 열이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몇 도까지 발생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내부에서는 18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윤준용 위원 80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윤준용 위원 그럼 화상을 입을 정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시간이 경과되면 화상위험이 큽니다.
●윤준용 위원 굉장히 축제분위기에서 서울시나 각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참여하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지, 진짜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관등을 설치했는데 꼭 1년 중에 봄꽃축제 며칠간만 사용하는 자체도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처럼 봄꽃축제기간에만 사용하다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윤준용 위원 그것을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해소시켜 주시고, 그것을 사시사철 필요에 따라서 지금 육교 다리 같은 데 보면 등을 계속 다 키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야간경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야간경관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설치가 돼있다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영등포구민을 위해서라도 효율성 있게 경관등을 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고위험 때문에 못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예산을 마련해서 LED로 바꿔서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교체도 해야 되겠고요. 경관에 대해서도 단풍철이라든가 이런 때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별 4페이지 보시면 주요 추진실적에 단속건수가 현장단속이 4만 1,200건 정도가 되고 CCTV가 2만 2,800건, 계도가 1만 4,800건 되는데 계도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단속건수보다는 계도 건수가 배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타난 표를 보면 단속 위주지, 계도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 주차문화과에서도 현재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단속건수가 계도를 빼면 한6만 4,000건이 넘어가는데 6만 4,000건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5월 31일 현재 단속건수가 6만 건 이상이 돼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비해서 퍼센트가.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과년도 보니까 1년 총 단속건수가 15만 건 됩니다.
●윤준용 위원 15만 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윤준용 위원 비슷하다고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단속도 좋지만 민원인들 보면 계도를 하고 나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계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징수목표가 61억 8,000만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걷혔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현재 한 절반 정도 걷혔습니다. 30억 정도 걷혔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전에도 보면 과년도 것은 적게 걷히겠지만 현연도 것은 어느 정도나 징수가 되요, 연말에 보면? 징수율이 한 50%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현연도에 가까울수록 징수율이 높습니다. 과년도 보다 현연도 게 징수율이 높습니다.
●윤준용 위원 징수율이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왕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징수율을 높여서 우리 영등포구 경제에도 우리 예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요.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50%가 안 나왔는데 굉장히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지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과별 10페이지 보시면 영등포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CCTV 1대 설치하는데 불법주차단속용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우리 현황에 보면 그린파킹, 공원방범, 유관기관, 어린이 보호,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대림운동장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통합으로 말 그대로 통합관제라면 통합매뉴얼을 개발해서 여러 각도로 쓰임새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것은 국비 부분도 있지만 일반예산 부분하고 특별예산 부분하고, 그러니까 교통분야 예산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목적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이 비싼 CCTV를 갖다가 단순 한 목적에만 쓸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범용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그런 데에도 쓸 수 있고, 그린파킹사업에도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꼭 이것은 그린파킹사업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다 이것은 방범용이다 이것은 불법단속용이다 꼭 명칭을 딱 이것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외에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여섯 가지면 여섯 가지 할 수 있는 CCTV 매뉴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분류해 놓은 것은 주목적을 방범용이냐 주정차용이냐 그린파킹용이냐 구분해 놨지만 지금 구입하는 CCTV는 대부분 다목적용으로 방범CCTV이면서 주정차 단속도 가능하고 주차단속하면서도 무단투기라든가 방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다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방문해서 살펴본 결과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쓰레기만 단속하고 있고, 방범용은 방범용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청소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는 주차문화과에서 하고 있고 따로 따로 다 분리돼있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관제상의 문제인데 관제센터 매뉴얼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CCTV 예산도 신규도 좋습니다. 신규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으니까 신규 설치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41만 화소를 빨리 130만 화소인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놔서 신규 설치하는 게 맞지, 지금 41만 화소 있는 것들은 식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있는 것을 디지털로 바꿔야 되고, 실질적으로 CCTV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신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날로그 방식은 사실 내년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다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은 없어질 거고요, 41만 화소 CCTV는 현재 180대가 있는데 올해 40대가 200만 화소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하는 부분하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금 말씀대로 41만 화소 먼저 해소하는 쪽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윤준용 위원 신규 설치보다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주민들이 위험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먼저 설치한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먼저 설치한 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서 신규 설치보다는 빨리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 이상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예산부터 먼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했는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CCTV를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 달라는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 업무보고 때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여기서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신설이라든가 개량부분 업데이트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할 부분은 말씀드릴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시설 보완이 더 우선인지 신설이 우선인지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거리를 걷다보면 현수막이나 벽보나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같은 질의를 했겠지만 과태료 부분이 너무 미진합니다. 그것을 과태료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징수율을 사실 50% 끌어올리라는 것은 무리겠지만 거기에 육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은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의도에 봄꽃축제를 하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야간에 조명을 설치해서 조명을 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경관조명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그게 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종전에 설치된 경관등은 열이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몇 도까지 발생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내부에서는 18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윤준용 위원 80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윤준용 위원 그럼 화상을 입을 정도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시간이 경과되면 화상위험이 큽니다.
●윤준용 위원 굉장히 축제분위기에서 서울시나 각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참여하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지, 진짜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관등을 설치했는데 꼭 1년 중에 봄꽃축제 며칠간만 사용하는 자체도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처럼 봄꽃축제기간에만 사용하다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윤준용 위원 그것을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안전에 대한 문제도 해소시켜 주시고, 그것을 사시사철 필요에 따라서 지금 육교 다리 같은 데 보면 등을 계속 다 키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야간경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야간경관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설치가 돼있다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영등포구민을 위해서라도 효율성 있게 경관등을 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고위험 때문에 못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예산을 마련해서 LED로 바꿔서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교체도 해야 되겠고요. 경관에 대해서도 단풍철이라든가 이런 때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별 4페이지 보시면 주요 추진실적에 단속건수가 현장단속이 4만 1,200건 정도가 되고 CCTV가 2만 2,800건, 계도가 1만 4,800건 되는데 계도가 너무 적지 않은가요? 단속건수보다는 계도 건수가 배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타난 표를 보면 단속 위주지, 계도나 이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저희 주차문화과에서도 현재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단속건수가 계도를 빼면 한6만 4,000건이 넘어가는데 6만 4,000건이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5월 31일 현재 단속건수가 6만 건 이상이 돼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비해서 퍼센트가.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과년도 보니까 1년 총 단속건수가 15만 건 됩니다.
●윤준용 위원 15만 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윤준용 위원 비슷하다고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단속도 좋지만 민원인들 보면 계도를 하고 나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계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징수목표가 61억 8,000만원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걷혔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현재 한 절반 정도 걷혔습니다. 30억 정도 걷혔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전에도 보면 과년도 것은 적게 걷히겠지만 현연도 것은 어느 정도나 징수가 되요, 연말에 보면? 징수율이 한 50%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현연도에 가까울수록 징수율이 높습니다. 과년도 보다 현연도 게 징수율이 높습니다.
●윤준용 위원 징수율이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왕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징수율을 높여서 우리 영등포구 경제에도 우리 예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요.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50%가 안 나왔는데 굉장히 노력하신 게 보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지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팀 재난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80개소, 집중관리 위험대상 시설물 선정해서 점검하는데 90개소 이런 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먼저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말씀드리면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든가 그럴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지역, 아니면 재난관리 책임지역의 단체장이 판단해서 지정이 필요하다할 경우에 지정되는 시설로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매겨집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0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옹벽이라든지 석축공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 주택 중에서 가장 위험요소가 있다는 곳을 90개소 선정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90개소는 어떠한 시설들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일단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에서 D급 24개소, 그때는 24개소였습니다, 현재는 21개소인데. 그리고 대형공사장이나 노후주택, 전통시장 이렇게 평상 시에 재난위험 우려가 있다 판단된 시설을 90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집중점검도 했고 앞으로 금년에 많이 가물고 있습니다만 장마 우기철을 맞이해서 폭우가 올 경우에는 사고 날 염려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인데 신길동에 노후주택 3개소를 철거 완료를 했다는데 이런 건물들은 철거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철거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냐고요? 철거하면 철거로 끝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3개소 철거한 데는 재개발 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한 걸로 끝났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를 맞이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 일반 가입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 300가구 되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가입해 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지금 각동에서 대상자를 받았는데 현재 240가구에서 이번 달까지 300가구 이상 채워서, 이게 시비 국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가입하고 원래는 본인부담금이 한 1,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본인 부담금 1,000원이야 작은 돈이니까 부담이 안 되겠는데, 그러면 1억 7,7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어느 부분이요?
●유승용 위원 소요 예산이요. 시비, 구비로 해서.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재난위험시설 해소 9,100만원 말씀하시나요?
●유승용 위원 전체 예산이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요 예산이 있잖아요? 1억 7,700만원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건설관리과 가로행정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우리 구에 공공용지가 4,467필지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이미 다 해서 점용료나 변상금 다 부과시키고 있는데 이 공공용지는 다 우리 구나 서울시로 소유가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또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가지 분류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유승용 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체비지나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여기에 무허가건물들 많이 있죠, 무허가건물. 체비지 땅에다가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거주한다든가 이런 건물들 많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주로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유승용 위원 도로로, 도로부지다 그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계획팀에 신규 주요투자사업을 보면요. 현재 보면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그렇죠, 집행하고 있고?
2017년도 공사개요를 보면 이게 신길동 사업인데요. 도로폭이 30m에서 35m, 길이가 107m 이것을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보상도 6월달에 할 예정이고 한데 이런 장기미집행사업들을 챙겨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장기미집행사업들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구정질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장기미집행사업들을 챙겨서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이 80건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문제입니다. 재원이 조달 안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예산이 다, 돈이겠지요. 돈이 투자가 돼야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예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끌어다가 이게 했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거 방치해 놓다 보니까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에도 구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은 그런 도로가 있는 거고 시비지원을 받을 도로가 있는 거고. 저희는 소규모 20m 이하 도로는 또 구 재정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림로 같은 경우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도로로서 내년도경이면 사업이 마무리될 거 같은 판단이 섭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20m 도로 이상이라면 그런 사업들은 가려서 서울시하고 절충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다 한다든가 이렇게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거든요, 사실은.
●도로과장 김병갑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팀에 이건 도림천사업인데요. 12페이지 시비 4억 예산을 들여서 도림천에 광장도 조성하고 안내표지판도 부착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익사업은 지금 현재 광장으로 보면 데크시설을 49m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70% 정도 완료된 상태고요. 그 옹벽 배면부 그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의자 이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판부분은 지금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8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로구하고 또 영등포구 관내에 없는 체육시설로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미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구매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 달에는 설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공사 70% 이상 했으니까 마무리 단계인데 잘 챙겨서 설계나 시방서에 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영식 위원님.
유승용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팀 재난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780개소, 집중관리 위험대상 시설물 선정해서 점검하는데 90개소 이런 시설들은 어떤 시설들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먼저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말씀드리면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든가 그럴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지역, 아니면 재난관리 책임지역의 단체장이 판단해서 지정이 필요하다할 경우에 지정되는 시설로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매겨집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0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옹벽이라든지 석축공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후 주택 중에서 가장 위험요소가 있다는 곳을 90개소 선정해서 이번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90개소는 어떠한 시설들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일단 특정관리대상 시설 중에서 D급 24개소, 그때는 24개소였습니다, 현재는 21개소인데. 그리고 대형공사장이나 노후주택, 전통시장 이렇게 평상 시에 재난위험 우려가 있다 판단된 시설을 90개소 선정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집중점검도 했고 앞으로 금년에 많이 가물고 있습니다만 장마 우기철을 맞이해서 폭우가 올 경우에는 사고 날 염려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D급인데 신길동에 노후주택 3개소를 철거 완료를 했다는데 이런 건물들은 철거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철거 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냐고요? 철거하면 철거로 끝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3개소 철거한 데는 재개발 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거한 걸로 끝났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를 맞이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 일반 가입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 300가구 되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가입해 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지금 각동에서 대상자를 받았는데 현재 240가구에서 이번 달까지 300가구 이상 채워서, 이게 시비 국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가입하고 원래는 본인부담금이 한 1,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본인 부담금 1,000원이야 작은 돈이니까 부담이 안 되겠는데, 그러면 1억 7,700만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어느 부분이요?
●유승용 위원 소요 예산이요. 시비, 구비로 해서.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재난위험시설 해소 9,100만원 말씀하시나요?
●유승용 위원 전체 예산이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요 예산이 있잖아요? 1억 7,700만원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건설관리과 가로행정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우리 구에 공공용지가 4,467필지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이미 다 해서 점용료나 변상금 다 부과시키고 있는데 이 공공용지는 다 우리 구나 서울시로 소유가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또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3가지 분류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유승용 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체비지나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여기에 무허가건물들 많이 있죠, 무허가건물. 체비지 땅에다가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거주한다든가 이런 건물들 많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주로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유승용 위원 도로로, 도로부지다 그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계획팀에 신규 주요투자사업을 보면요. 현재 보면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을 시행하고 있고 그렇죠, 집행하고 있고?
2017년도 공사개요를 보면 이게 신길동 사업인데요. 도로폭이 30m에서 35m, 길이가 107m 이것을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보상도 6월달에 할 예정이고 한데 이런 장기미집행사업들을 챙겨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장기미집행사업들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구정질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장기미집행사업들을 챙겨서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이 80건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문제입니다. 재원이 조달 안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예산이 다, 돈이겠지요. 돈이 투자가 돼야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예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끌어다가 이게 했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거 방치해 놓다 보니까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에도 구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을 받은 그런 도로가 있는 거고 시비지원을 받을 도로가 있는 거고. 저희는 소규모 20m 이하 도로는 또 구 재정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도림로 같은 경우는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도로로서 내년도경이면 사업이 마무리될 거 같은 판단이 섭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20m 도로 이상이라면 그런 사업들은 가려서 서울시하고 절충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다 한다든가 이렇게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거든요, 사실은.
●도로과장 김병갑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팀에 이건 도림천사업인데요. 12페이지 시비 4억 예산을 들여서 도림천에 광장도 조성하고 안내표지판도 부착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하는데 이 사업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익사업은 지금 현재 광장으로 보면 데크시설을 49m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70% 정도 완료된 상태고요. 그 옹벽 배면부 그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의자 이런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판부분은 지금 설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8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로구하고 또 영등포구 관내에 없는 체육시설로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미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구매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음 달에는 설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공사 70% 이상 했으니까 마무리 단계인데 잘 챙겨서 설계나 시방서에 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염수살수시설을 한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자동으로 되는 게 신길지하차도하고 도림고가차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대방천로에서 목동 넘어가는 고가도로, 고가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관리는 우리가 아닙니다만 제설은 저희들도…….
●권영식 위원 제설은 하죠.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사실 염수살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것은 서울시 도로국 관리과에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지만 미리 좀 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름은 재난재해가 많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풍수해도 많고 대방천변에 나무가 주택가에 보면 20m 이상 되는 나무가 쭉 서 있습니다. 그 대성아파트에서 목동 쪽으로 상당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대방천변에 심어졌기 때문에 사실 거기 뚝 위에 심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뿌리도 저는 거기가 빈약하게 박혀있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밑에 쪽은 옹벽이 쌓여져 있고 또 안쪽으로는 대방천 옹벽이 쌓여져 있고 그 높이가 나무 높이가 사실 너무 높아요. 그건 거기는 푸른도시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배상관계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결국 이런 게 요즘 기상이변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바람과 함께 비가 폭우 내릴 적에는 나무가 견디지 못해서 가지도 부러지고 하는데 그게 넘어질 경우에는 주택가 몇 채를 나무가 덮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거기 혹시 파악이 안 되시면 한 번 나가보셔서 거기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푸른도시과하고 한 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화재에 관해서 영국 고층아파트에 큰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권영식 위원 우리 지역에는 고가사다리가 닿지 않는 아파트나 이런 복합건물이 몇 동 정도가 돼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사고가 사실 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관리도 물론 영등포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나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관리해야 될 거 같고. 거기보다도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초고층아파트에 보면 중간에 안전대피소라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건물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도 몇 개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50층 이상 아파트는 우리 관내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권영식 위원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대피소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50층 이상 공동주택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좀 더 파악해서…….
●권영식 위원 업무용건물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업무용 50층 이상 되는 데가 여의도에 63빌딩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건축법」상 법 적용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용 같은 경우는 비상대피시설 그러니까 중간층에 중간대피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법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구 차원에서 아니면 소방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말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지. 결국은 고가사다리가 최고 높이가 17층, 18층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고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더 개발이 됐는지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알기로는 50m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런던아파트 사고 때문에 서울시에서 30층 이상은 시에서 화재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에서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권영식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50층 이상이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별도로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나 주택과에 한 번 문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도시안전과도 새로 과가 신설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염수살수시설을 한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자동으로 되는 게 신길지하차도하고 도림고가차도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예.
●권영식 위원 대방천로에서 목동 넘어가는 고가도로, 고가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관리는 우리가 아닙니다만 제설은 저희들도…….
●권영식 위원 제설은 하죠.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사실 염수살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거 같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것은 서울시 도로국 관리과에 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지만 미리 좀 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름은 재난재해가 많은 계절입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풍수해도 많고 대방천변에 나무가 주택가에 보면 20m 이상 되는 나무가 쭉 서 있습니다. 그 대성아파트에서 목동 쪽으로 상당 부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대방천변에 심어졌기 때문에 사실 거기 뚝 위에 심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뿌리도 저는 거기가 빈약하게 박혀있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밑에 쪽은 옹벽이 쌓여져 있고 또 안쪽으로는 대방천 옹벽이 쌓여져 있고 그 높이가 나무 높이가 사실 너무 높아요. 그건 거기는 푸른도시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배상관계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결국 이런 게 요즘 기상이변이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바람과 함께 비가 폭우 내릴 적에는 나무가 견디지 못해서 가지도 부러지고 하는데 그게 넘어질 경우에는 주택가 몇 채를 나무가 덮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거기 혹시 파악이 안 되시면 한 번 나가보셔서 거기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푸른도시과하고 한 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화재에 관해서 영국 고층아파트에 큰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권영식 위원 우리 지역에는 고가사다리가 닿지 않는 아파트나 이런 복합건물이 몇 동 정도가 돼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사고가 사실 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관리도 물론 영등포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나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관리해야 될 거 같고. 거기보다도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초고층아파트에 보면 중간에 안전대피소라고 있습니다. 그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건물이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도 몇 개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50층 이상 아파트는 우리 관내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권영식 위원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대피소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50층 이상 공동주택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번 좀 더 파악해서…….
●권영식 위원 업무용건물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업무용 50층 이상 되는 데가 여의도에 63빌딩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건축법」상 법 적용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용 같은 경우는 비상대피시설 그러니까 중간층에 중간대피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법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구 차원에서 아니면 소방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정말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지. 결국은 고가사다리가 최고 높이가 17층, 18층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고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 더 개발이 됐는지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알기로는 50m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런던아파트 사고 때문에 서울시에서 30층 이상은 시에서 화재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에서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권영식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50층 이상이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별도로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나 주택과에 한 번 문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도시안전과도 새로 과가 신설이 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국 연 국장 이하 6개 부서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영등포가 점점 더 발전되고 향상되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야는 모든 의원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 그래도 특히, 조금현 건설관리과장이 배심 있게 배짱 있게 밀고 나가가지고 영등포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졌다, 밝아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들이 많이 치하했지만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설관리과.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신길1동하고 영등포본동하고 신길7동 구역에 212개의 간판을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우리가 3억 7,500을 기금으로 확보했고 그리고 간판개선 우수사업구로 선정이 돼서 시로부터 1억 5,900을 보상을 받아 왔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총 사업비가 5억 3,400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월 현재?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는 간판 주민개선위원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선정기준은 그 지역에 간판개선사업지구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만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천천히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 지역에 사업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로 간판개선주민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동네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표자들이 다 의견수렴이 안 되니까 그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협의체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할 예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8명 정도.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간판규격은 지금 현재 210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업소마다 조금 규격은 다른데요.
●위원장 정영출 한 250만원 정도?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원액은 25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업소마다 다 다릅니까, 규격이?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업소 간판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해줍니다.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간판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판 규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정영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작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곧 6월이 다가오니까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한테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작년에는 간판개선사업구역에 1개 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구역에…….
●위원장 정영출 구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우리가 신길역에서 대방역 사거리 앞인데요, 1.7㎞인데요. 구역을 나눠서 1구역, 2구역해 가지고.
●위원장 정영출 2개로 나눠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업체를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2개 업체를?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2개 업체를 어떤 선정기준으로 선정하려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협상외?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협상, 협상.
●위원장 정영출 협상계약으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협상계약.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지금 이 업체 중에 협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협회, 간판업체 협회가 조직되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는 거기까지는 관여 안 합니다. 우리 구에 업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간판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는 좀 점수를 더 줍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줘야지, 당연히.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타구에서 오는 거보다.
●위원장 정영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연하게 영등포 주민이 하는 간판업체는 인센티브를 더 주라는 얘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데…….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우리 간판업체가 된 협회가 있고 또 다른 조직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는 영등포에 협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격기준만 맞으면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영등포구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협회 말고 나가 가지고 조직된 협회 비슷한 그런 단체가 있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름 뭐예요, 거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협회 말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행복도시문화조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정영출 아니에요. 내가 묻는 거는 협회 말고 똑같이 이 업체에 제작업체 임의단체가 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정영출 협동조합이다 이거지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공식적인 단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협의회요, 영등포구지회가 한 군데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할 때 임의단체 협동조합이 한 군데 있는 거 알고 저희 과장이 업체 선정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해가지고서 1개 낙찰자에게 그 사업을 주니까 사실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이 이런 점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역을 2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공개입찰방식으로 하고 방법 선정은 가능한 영등포에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좀 소상공인을 살리자. 지난번에 1개를 줘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접수를 했어요. 이번에 국 과 2개로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영세상인들 아닙니까, 불평과 불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현 과장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지금 광고업체는 다른 데보다 소상공인은 영세하고 또 영등포에서 사업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그러한 뜻으로 질의한 것을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국 연 국장 이하 6개 부서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영등포가 점점 더 발전되고 향상되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야는 모든 의원들이 거의 비슷해요. 이번에 그래도 특히, 조금현 건설관리과장이 배심 있게 배짱 있게 밀고 나가가지고 영등포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졌다, 밝아졌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들이 많이 치하했지만 다시 한 번 치하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설관리과.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신길1동하고 영등포본동하고 신길7동 구역에 212개의 간판을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우리가 3억 7,500을 기금으로 확보했고 그리고 간판개선 우수사업구로 선정이 돼서 시로부터 1억 5,900을 보상을 받아 왔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총 사업비가 5억 3,400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6월 현재?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는 간판 주민개선위원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선정기준은 그 지역에 간판개선사업지구 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만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천천히 답변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 지역에 사업장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로 간판개선주민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동네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않나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표자들이 다 의견수렴이 안 되니까 그 대표자들을 모아가지고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협의체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할 예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8명 정도.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간판규격은 지금 현재 210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업소마다 조금 규격은 다른데요.
●위원장 정영출 한 250만원 정도?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원액은 25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업소마다 다 다릅니까, 규격이?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업소 간판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해줍니다.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간판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판 규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정영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작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곧 6월이 다가오니까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한테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작년에는 간판개선사업구역에 1개 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구역에…….
●위원장 정영출 구역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우리가 신길역에서 대방역 사거리 앞인데요, 1.7㎞인데요. 구역을 나눠서 1구역, 2구역해 가지고.
●위원장 정영출 2개로 나눠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업체를 2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2개 업체를?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2개 업체를 어떤 선정기준으로 선정하려고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협상외?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협상, 협상.
●위원장 정영출 협상계약으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협상계약.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지금 이 업체 중에 협회가 조직되어 있어요? 협회, 간판업체 협회가 조직되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는 거기까지는 관여 안 합니다. 우리 구에 업체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간판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는 좀 점수를 더 줍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줘야지, 당연히.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타구에서 오는 거보다.
●위원장 정영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당연하게 영등포 주민이 하는 간판업체는 인센티브를 더 주라는 얘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데…….
●위원장 정영출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현재 우리 간판업체가 된 협회가 있고 또 다른 조직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는 영등포에 협회가 있는데요. 저희는 자격기준만 맞으면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영등포구 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협회 말고 나가 가지고 조직된 협회 비슷한 그런 단체가 있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름 뭐예요, 거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협회 말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행복도시문화조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정영출 아니에요. 내가 묻는 거는 협회 말고 똑같이 이 업체에 제작업체 임의단체가 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협동조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정영출 협동조합이다 이거지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공식적인 단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협의회요, 영등포구지회가 한 군데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할 때 임의단체 협동조합이 한 군데 있는 거 알고 저희 과장이 업체 선정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개인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해가지고서 1개 낙찰자에게 그 사업을 주니까 사실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이 이런 점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역을 2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공개입찰방식으로 하고 방법 선정은 가능한 영등포에서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좀 소상공인을 살리자. 지난번에 1개를 줘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을 본 위원이 접수를 했어요. 이번에 국 과 2개로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영세상인들 아닙니까, 불평과 불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현 과장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지금 광고업체는 다른 데보다 소상공인은 영세하고 또 영등포에서 사업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그러한 뜻으로 질의한 것을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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