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1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1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팀에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인원이 1만 5,97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등록인원 대비 약 21%?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등록인원의 45%에서 50%까지 올리신다고 보고하신바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활동인원이 1만 5,900명이라고 해도 중복된 인원이 많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상으로 중복을 뺀다고 하면 이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그건 아니고 실제 참여한 분들이 1만 5,900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실제 참여한 인원인데 중복된 인원이 대다수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보고한 인원보다도 더 줄 텐데, 그러면 우리 활동률이 이것보다도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팀에서 더욱 더 내실을 기해서 자원봉사팀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더 독려하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밥차하고 병행해서 문화공연하고 이미용활동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미용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앞으로 계획은 계속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위기가구 긴급 복지지원입니다. 62가구에 걸쳐서 지원을 해줬는데 평균 금액을 보면 맥시멈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오히려 추경 때 이것도 부족해서 1,000만원인가 증액을 요구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까지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은 다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재원을 나눠서 1억을 더 줘서 9 대 1 매칭사업이어서 이번에 1,000만원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서 보면 사망위로금이 있거든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가 매월 지급해 주는 보훈수당도 있죠? 사망하시기 전이라면 저희가 보훈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보훈예우수당 신규로 하고 있는 것 말고…….
●김재진 위원 아니, 기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월 2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건 1년에 두 번 위문금으로 설날하고 구정하고 보훈의 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매달 지원되는 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번에 조례에 통과되는 게 매달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망위로 지원금이 30만원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망 했을 때 신청기한이 보통 한 달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사망진단서가 나와서 통보될 때는 한 달 정도의 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긴 한데 1년 안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사망 위로금 지원 얘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수당을 줌에 있어 사망진단서가 첨부되어 사망 신고가 들어오기까지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생계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통 기준점을 정해서 사망한 부분은 그달까지는 사망한 달이 있는 그 달까지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셨는데 중간에 갭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불 조치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설령 서류상 예를 들어서 이미 지급됐는데 그분은 한 달 전에 사망하셨어요. 이 보훈기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 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직까지 보훈에 대해서는…….
●김재진 위원 보훈뿐만 아니라 수급자 신청하는 데 있어서 지급해 주는 금액에 있어서도 사망했을 기점으로 따져서 역산을 해보면 이미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 금액을 지원해 준 적이 있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런 경우는 원래 원칙적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환수 받은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생계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생계비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원금이고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받는 걸, 받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받는 게 원칙은 맞죠. 환수가 원칙이 맞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해 준 게 하나도 없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조치는 하고 있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따로 위원님께…….
●김재진 위원 예, 개인적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어제 지적을 했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에 보면 147건에 시정개선 명령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경사로나 점자블럭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았거나 세워져 있는 입간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적해서 개선권고명령을 내렸어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 작년 같은 경우 511건 중에 426건은 개선을 했고요, 그중에 85건이 개선하지 않아서 독촉을 계속 하고 있고 최종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종은 언제까지라고 보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독촉을…….
●김재진 위원 3회 정도 경고를 해서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추징하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511건 개선명령을 했는데 지금 전반기에 147건이거든요. 지난해보다 업무가 훨씬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직 하반기 것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511건 중에 상당수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의 지원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각 자치구별로 보내진 내용들이고요.
●김재진 위원 내가 궁금한 사항이 지난해 우리가 시정개선명령한 것이 511건이잖아요. 9월 달이나 10월 달까지겠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11월 자료에는 511건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5월달까지였을 때 250건 이상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업무추진을 마친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더 발굴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노숙인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상담원들이 평일 날에는 18명 근무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휴일 날에는 어떻게 근무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유는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산이 부족해서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은 평일근무의 1.5배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진 위원 평일도 중요하지만 노숙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주말에 더 많은 피해를 보신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고 계시면서도 그걸 추진을 안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주말에 노숙인들이 더 많아요. 주말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평일에는 그나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말고 출퇴근시간에만 보니까 그나마 나은데 휴일은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까지 와서 그 노숙인의 실태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1명은 상황서고 어떤 상황이 떨어졌을 때 두 분 세 분이 다 가면 한 군데 정도밖에 커버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비단 저희가 노숙인이 영등포공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10개 이상 정도의 공원 관리하는 데 있어 그나마 신고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신고를 안 하는 곳은 순찰을 돌아야 하는데 그런 업무도 다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18명 다 같이 근무를 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주말에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부서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선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맨날 노숙인들 사회복귀 유도한다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사회복귀 유도한 분 한 분도 없어요. 늘으면 늘었지, 죄송하지만. 저희가 노숙인 관리실태 매일 지적하지만 기존의 노숙인들을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 외에 어떠한 노숙인 보호 활동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영등포구에 노숙인이 약 550명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거리 노숙인이 70, 80명 되고 나머지 460명 정도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노숙인입니다. 그런데 사회복귀를 한다는 차원은 거리 노숙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 노숙인을 자립시키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요. 시설노숙인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민원이 안 나와요. 지금 얘기했던 거리 노숙인 쉽게 얘기해서 알콜중독자 내지는 정신질환자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많이 상당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김재진 위원 얼른 정리해 주셔야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십시오.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용 인원을 보면 어떤 기준이에요? 연 기준이에요? 월 기준이에요? 아니면 5월달 기준으로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기준입니다.
●김재진 위원 5월달까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어르신복지센터에는 5월달 까지 1만 9,000명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가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대림 3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늘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8개에서 두 개 정도 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두 개 늘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6페이지 봐주십시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폭염에 대해서 어르신 분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운영 개소가 111개소가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111개소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경로당 107개소하고 복지관 3개, 대한노인회 구지회 1개소 해서 111개소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저희들 총 경로당이 167개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는 일부만 운영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에 보면 190여개 정도 되서 동주민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는 총괄 과가 별도로 있어서 올해부터는 동주민센터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적당한 면적이 있는 곳만 선별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가능한 곳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111개소이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주관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쓰레기가 줄려면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재활용품이 지난해 보다 수거한 수준이 비슷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재활용 정거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이동식 정거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클린하우스는 이번에 보니까 좀 늘었지만 실질상으로 클린하우스 통이 바뀌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클린하우스 통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안에 저장 내용물이 기존에는 사람이 좀 숙여서 꺼내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서서 문을 열게끔 되어 있는 개방함이 있던데 그게 바뀐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에도 마찬가지만 키가 어느 정도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이 꺼내고, 집어넣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집어넣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게 점차 그걸로 확대가 될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투입구가 구부러져있던 부분들은 중간에 막히는 률이 많아서 터는 율이 있고 손쉽게 빼내야지 안에 것도 치는 것도 손쉬워져서 그런 식으로 변형해 가는 중입니다.
●김재진 위원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집어넣는 것은 똑같을는지 몰라도 새로 바뀐 거는 높아서 일반 주민이 빼기가 어렵지 않나, 다시 말해서 기존 것은 낮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지나가시다가 재활용품이 돈이 된다 싶으면 다 꺼내고 뒷정리를 안 하는데, 기존에 것은 높기도 하고 꺼내기가 불편해서 키가 있으신 분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어서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재활용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러지 않는 건 계속 우리 청소과에서 관심을 두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저희들 지금 재활용품이 18개동이 다 우리가 직영 처리하는 거는 아니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6개동을 민간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6개동을 하기 전에 3개동은 작년 재작년인가부터 했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15년도에 3개동, ’16년도에 3개동씩 확대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거하고 직영을 하지 않는 거하고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아무래도 인건비…….
●김재진 위원 그렇죠. 인건비 퇴직금까지 포함하다 보면 0.8배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먼저 수치로 나온 거 같은데, 저희가 지역에다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줬을 때 예산을 절약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서 재활용이 덜 치워지고 그런 거는 거의 없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확대를 안 해 나가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올해 ’17년도만 확대를 안 했고요.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계속 민간대행업체로 확대할 계획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획만 있어도, 올해도 저희들 환경미화원 모집하지요, 작년에는 물론 안 했지만?
●청소과장 김인문 올해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현 인원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새로 채용하는 거 보다 직영을 용역 주는 게 훨 낫고 청소면에서 그게 단점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산 면에서만 줄일 수 있어서 이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정년퇴직자하고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비율하고 맞춰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가로용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 주는 데 있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여의도 지역만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용역을 최초로 왜 줬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냐면,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서 점점 확대한다고 잘 된다고 했을 때 확대를 하려고 아마 시범운영을 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범운영이 지금 십 수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만약에 단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처리를 해야지요. 직영처리를 안 하고서도 지금 모든 민원이 해소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면에서도 금액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직영처리보다는 외주를 많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무단투기 명예계도감시요원 위촉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어때요, 한 번 해 보셨을 때?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3, 4월달에 주로 위촉해 가지고 지금 한 두 달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도실적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통장직능단체도 물론이고 지역주민들 어르신들 관심 있는 사람들 자꾸 발굴을 해서 사명감 계신 분들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지역 스스로 정리하게끔 하는 게 지역에 있어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들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부과와 징수에서 아까 78.9%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업무보고 때. 이게 건수에 관한 확률이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저희들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이게 감면료라고 하나요. 정해진 시간 안에 내면 20% 감경해 주고 있죠. 그러면 금액이 예를 들어 적용을 받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78.9%가 아니다…….
●김재진 위원 더 높아져야지요. 건수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를 1,000원을 했을런가 몰라도 감경금액에 보면 8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전액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100% 받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청소과장 김인문 그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있어요, 왜 없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는 좀 있겠지만…….
●김재진 위원 어떤 기준이 맞냐는 모르지만 그게 건수에 예를 들어 퍼센트를 잡아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징수금액으로 잡아주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수가 맞는 거 같아요. 감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추상적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러니까 그 부과금액이 10만원인데 미리 내면 8만원 내면 되기 때문에 건수로 좀 비율을 맞추는 게…….
●김재진 위원 건수로 해야 확률도 올라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변동이…….
●김재진 위원 건수로 하면 한 81.6% 나오는데 왜 우리 이거 맨날 자랑하고 홍보하는데 이건 왜 78%로 맞춰요?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금액보다는 건수가 맞지 않냐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런 쪽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EM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환경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77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죠?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5월말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혹시 작년 실적 아세요?
●환경과장 유광순 작년도…….
●김재진 위원 제가 보니까 한 642건 정도가 되었어요, 개소로 따져서.
●환경과장 유광순 작년도…….
●김재진 위원 그렇다치고 어쨌든 그죠. 그러면 작년에 640개소를 예를 들어 관리를 했으면 올해도 그 정도 관리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이상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반도, 반의 반도.
●환경과장 유광순 저희가 작년에 600건 이상한 것은요. 자가검사를 해서 자율점검, 업체 자율점검도 있고요. 저희가 우수업체 같은 경우는 3년에 1번 하게 되고요. 중점관리업소는 1년에 1번, 그리고 일반업소는 2년에 1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업소에서 자율점검한 결과를 저희 업무보고에 올려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유광순 자율점검도 저희한테…….
●김재진 위원 설사 자율점검을 했다쳐도 저희가 관에서 감독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 자율감독한 것을 여기다 업무보고에다 놓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자, 행정처분에서 보면요. 대기가 6건, 폐수가 1건, 폐기물이 1건이에요. 그러면 지난해 지금 말씀하셨던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지난 해 총 141건 중에 7건이 행정처분 받았고요. 121건 중에 3건이 행정처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77건 했는데 그러니까 26건 중에 6건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환경과장 유광순 저희가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진 위원 위험수위가 높은 지역 위주로 단속을 했다고 보면 되죠?
●환경과장 유광순 그렇죠. 공사현장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 서울시 특별점검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김재진 위원 서울시 특별점검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우리 인위적으로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유광순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해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숫자에 연연해서 형식적인 사업장 관리를 한다고 느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사업장이 기타 수질이 어떤지 지정폐기물이 어떤지 알지도 사실 모르지만, 기존에 예를 들어 200군데를 했는데 6군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26군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군데의 행정처분이 정해질 수가 있느냐 그걸 보면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위험수위가 많은 쪽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율적으로 한 결과서를 그냥 인위적으로 인용을 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유광순 그건 행정처분한 거는 대부분이 서울시 특별점검이나 그런 게 있어서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요. 처분하라고 통보도 오고 그래서…….
●김재진 위원 그게 비단 올해만 온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려오던 업무인데요.
●환경과장 유광순 올해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점검강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업체들도 많고요. 저희도 단속강화를 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세요.
태양광 추진실적 마지막 페이지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50개소 설치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집행금액은 저조하면 이미 설치는 했는데 금액이 지급 안 된 건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저희가 올해 300개 목표잖아요. 그런데 6월말이면 설치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250개가?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래서 업체가 7개 정도 되는데요. 완료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추경 때도 이번에 이거 올리셨죠?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200가구인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한 200가구 이상이 신청이 넘쳐나서…….
●김재진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추경…….
●김재진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더해 주세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문화지원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우리 실태조사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안 나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결과가 저희가 12월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혼자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따로 보고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지난번 업무보고를 계속 작년서부터 추진해 가면 작년까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12월달에 발간한다고 말씀하셨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래서 12월달에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발간을 했으면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면 의회에도 주셔야지요? 지금 다문화 실태조사를 다문화과만 갖고 있는다는 건 잘못된 거고. 서로 공유를 해서 거기에 장점이 뭐고 단점 분석한 것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 장려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죄송합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세요.
저희들 다문화 통역사 운영하고 있죠, 2명?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여권과하고 서남권글로벌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용실적이 혹시 나왔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안 뽑아놨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김재진 위원 자료 주시는데, 이건 자료 만들어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 예산을 확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활용하시는 분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분이 7시간 근무하시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4시간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나 확보될지 모르지만 이용건수는 거의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앉아 계시다 간다는 얘기지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소식지 발행을 하셨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발행부수 1만부가 맞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1만부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1만부를 만드실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
●김재진 위원 1분기에 1번씩이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분기에 1번씩 1만부.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1만부라는 거는 한국어하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국어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5,000부, 중국어가 4,000부, 나머지 영어하고 베트남어는 500부씩 그렇게 해서 1만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한국어는 그렇다치는데 중국어 4,000부는 과연 4,000부까지 필요성이 있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현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이상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중국어 아시는 외국인이 한국어 모르시는 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중국어하고 한국어하고 합본해서 2개 국어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국어하고 베트남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어 같은 경우에 동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글도 하시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하고 중국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문화 출산 경험이 있는 출산플래너 양성에서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작년도 특화사업이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0명 계속해서 하고 계신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저희가 필요로 했을 때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이 주기적인 정해진 시간에 계속 근무를 하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필요하신 분들이 서비스 요청을 했을 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운영도 보면 추진실적, 지난번 추진실적이 있는 게 그 다음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건 싹 빠졌어요. 업무가 경미하고 미흡해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좀 많은데. 하여튼…….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아, 있습니까?
허홍석 위원님.
김재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팀에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자원봉사 활동인원이 1만 5,975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등록인원 대비 약 21%?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면 등록인원의 45%에서 50%까지 올리신다고 보고하신바 있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활동인원이 1만 5,900명이라고 해도 중복된 인원이 많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면 실질상으로 중복을 뺀다고 하면 이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그건 아니고 실제 참여한 분들이 1만 5,900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실제 참여한 인원인데 중복된 인원이 대다수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보고한 인원보다도 더 줄 텐데, 그러면 우리 활동률이 이것보다도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팀에서 더욱 더 내실을 기해서 자원봉사팀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더 독려하고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밥차하고 병행해서 문화공연하고 이미용활동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미용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앞으로 계획은 계속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위기가구 긴급 복지지원입니다. 62가구에 걸쳐서 지원을 해줬는데 평균 금액을 보면 맥시멈 4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오히려 추경 때 이것도 부족해서 1,000만원인가 증액을 요구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까지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은 다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재원을 나눠서 1억을 더 줘서 9 대 1 매칭사업이어서 이번에 1,000만원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서 보면 사망위로금이 있거든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가 매월 지급해 주는 보훈수당도 있죠? 사망하시기 전이라면 저희가 보훈수당을 지급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보훈예우수당 신규로 하고 있는 것 말고…….
●김재진 위원 아니, 기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월 2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건 1년에 두 번 위문금으로 설날하고 구정하고 보훈의 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매달 지원되는 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직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번에 조례에 통과되는 게 매달 지원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망위로 지원금이 30만원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망 했을 때 신청기한이 보통 한 달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사망진단서가 나와서 통보될 때는 한 달 정도의 갭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긴 한데 1년 안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건 사망 위로금 지원 얘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 수당을 줌에 있어 사망진단서가 첨부되어 사망 신고가 들어오기까지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보통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나가는 생계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통 기준점을 정해서 사망한 부분은 그달까지는 사망한 달이 있는 그 달까지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셨는데 중간에 갭으로 인해서 우리가 환불 조치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설령 서류상 예를 들어서 이미 지급됐는데 그분은 한 달 전에 사망하셨어요. 이 보훈기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 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직까지 보훈에 대해서는…….
●김재진 위원 보훈뿐만 아니라 수급자 신청하는 데 있어서 지급해 주는 금액에 있어서도 사망했을 기점으로 따져서 역산을 해보면 이미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 금액을 지원해 준 적이 있을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런 경우는 원래 원칙적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환수 받은 적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생계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생계비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원금이고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받는 걸, 받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받는 게 원칙은 맞죠. 환수가 원칙이 맞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해 준 게 하나도 없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조치는 하고 있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따로 위원님께…….
●김재진 위원 예, 개인적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어제 지적을 했고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에 보면 147건에 시정개선 명령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경사로나 점자블럭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았거나 세워져 있는 입간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적해서 개선권고명령을 내렸어요.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 작년 같은 경우 511건 중에 426건은 개선을 했고요, 그중에 85건이 개선하지 않아서 독촉을 계속 하고 있고 최종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최종은 언제까지라고 보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독촉을…….
●김재진 위원 3회 정도 경고를 해서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추징하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511건 개선명령을 했는데 지금 전반기에 147건이거든요. 지난해보다 업무가 훨씬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직 하반기 것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511건 중에 상당수는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의 지원 관련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것이 각 자치구별로 보내진 내용들이고요.
●김재진 위원 내가 궁금한 사항이 지난해 우리가 시정개선명령한 것이 511건이잖아요. 9월 달이나 10월 달까지겠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11월 자료에는 511건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5월달까지였을 때 250건 이상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업무추진을 마친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더 발굴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김재진 위원 노숙인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숙인 상담원들이 평일 날에는 18명 근무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휴일 날에는 어떻게 근무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유는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산이 부족해서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은 평일근무의 1.5배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진 위원 평일도 중요하지만 노숙인 많은 지역의 사람들은 주말에 더 많은 피해를 보신다는 것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고 계시면서도 그걸 추진을 안 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주말에 노숙인들이 더 많아요. 주말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평일에는 그나마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말고 출퇴근시간에만 보니까 그나마 나은데 휴일은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까지 와서 그 노숙인의 실태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 근무한다고 하면 1명은 상황서고 어떤 상황이 떨어졌을 때 두 분 세 분이 다 가면 한 군데 정도밖에 커버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비단 저희가 노숙인이 영등포공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10개 이상 정도의 공원 관리하는 데 있어 그나마 신고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신고를 안 하는 곳은 순찰을 돌아야 하는데 그런 업무도 다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18명 다 같이 근무를 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주말에 인원수를 줄인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지적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부서에서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금 더 선도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맨날 노숙인들 사회복귀 유도한다고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사회복귀 유도한 분 한 분도 없어요. 늘으면 늘었지, 죄송하지만. 저희가 노숙인 관리실태 매일 지적하지만 기존의 노숙인들을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 외에 어떠한 노숙인 보호 활동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영등포구에 노숙인이 약 550명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사실은 거리 노숙인이 70, 80명 되고 나머지 460명 정도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노숙인입니다. 그런데 사회복귀를 한다는 차원은 거리 노숙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 노숙인을 자립시키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김재진 위원 물론요. 시설노숙인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민원이 안 나와요. 지금 얘기했던 거리 노숙인 쉽게 얘기해서 알콜중독자 내지는 정신질환자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많이 상당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김재진 위원 얼른 정리해 주셔야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봐주십시오.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용 인원을 보면 어떤 기준이에요? 연 기준이에요? 월 기준이에요? 아니면 5월달 기준으로 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기준입니다.
●김재진 위원 5월달까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어르신복지센터에는 5월달 까지 1만 9,000명 정도 했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가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대림 3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늘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프로그램이 10개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8개에서 두 개 정도 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두 개 늘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김재진 위원 6페이지 봐주십시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폭염에 대해서 어르신 분들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운영 개소가 111개소가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111개소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경로당 107개소하고 복지관 3개, 대한노인회 구지회 1개소 해서 111개소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저희들 총 경로당이 167개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는 일부만 운영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에 보면 190여개 정도 되서 동주민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는 총괄 과가 별도로 있어서 올해부터는 동주민센터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적당한 면적이 있는 곳만 선별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가능한 곳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은 111개소이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주관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늘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쓰레기가 줄려면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재활용품이 지난해 보다 수거한 수준이 비슷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재활용 정거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김인문 이동식 정거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클린하우스는 이번에 보니까 좀 늘었지만 실질상으로 클린하우스 통이 바뀌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클린하우스 통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안에 저장 내용물이 기존에는 사람이 좀 숙여서 꺼내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서서 문을 열게끔 되어 있는 개방함이 있던데 그게 바뀐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에도 마찬가지만 키가 어느 정도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이 꺼내고, 집어넣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집어넣겠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게 점차 그걸로 확대가 될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투입구가 구부러져있던 부분들은 중간에 막히는 률이 많아서 터는 율이 있고 손쉽게 빼내야지 안에 것도 치는 것도 손쉬워져서 그런 식으로 변형해 가는 중입니다.
●김재진 위원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집어넣는 것은 똑같을는지 몰라도 새로 바뀐 거는 높아서 일반 주민이 빼기가 어렵지 않나, 다시 말해서 기존 것은 낮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지나가시다가 재활용품이 돈이 된다 싶으면 다 꺼내고 뒷정리를 안 하는데, 기존에 것은 높기도 하고 꺼내기가 불편해서 키가 있으신 분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어서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재활용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러지 않는 건 계속 우리 청소과에서 관심을 두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저희들 지금 재활용품이 18개동이 다 우리가 직영 처리하는 거는 아니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6개동을 민간업체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6개동을 하기 전에 3개동은 작년 재작년인가부터 했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15년도에 3개동, ’16년도에 3개동씩 확대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거하고 직영을 하지 않는 거하고 예산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아무래도 인건비…….
●김재진 위원 그렇죠. 인건비 퇴직금까지 포함하다 보면 0.8배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먼저 수치로 나온 거 같은데, 저희가 지역에다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줬을 때 예산을 절약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서 재활용이 덜 치워지고 그런 거는 거의 없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확대를 안 해 나가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올해 ’17년도만 확대를 안 했고요. 저희들이 중기적으로 계속 민간대행업체로 확대할 계획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획만 있어도, 올해도 저희들 환경미화원 모집하지요, 작년에는 물론 안 했지만?
●청소과장 김인문 올해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현 인원에서 빠져나가는 인원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라면 새로 채용하는 거 보다 직영을 용역 주는 게 훨 낫고 청소면에서 그게 단점이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예산 면에서만 줄일 수 있어서 이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정년퇴직자하고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비율하고 맞춰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가로용역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 주는 데 있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여의도 지역만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용역을 최초로 왜 줬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냐면,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서 점점 확대한다고 잘 된다고 했을 때 확대를 하려고 아마 시범운영을 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 시범운영이 지금 십 수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만약에 단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처리를 해야지요. 직영처리를 안 하고서도 지금 모든 민원이 해소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면에서도 금액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직영처리보다는 외주를 많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무단투기 명예계도감시요원 위촉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김재진 위원 어때요, 한 번 해 보셨을 때?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3, 4월달에 주로 위촉해 가지고 지금 한 두 달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도실적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 확대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나와 있는 통장직능단체도 물론이고 지역주민들 어르신들 관심 있는 사람들 자꾸 발굴을 해서 사명감 계신 분들 위촉을 해서 그 분들이 지역 스스로 정리하게끔 하는 게 지역에 있어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저희들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부과와 징수에서 아까 78.9%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업무보고 때. 이게 건수에 관한 확률이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저희들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이게 감면료라고 하나요. 정해진 시간 안에 내면 20% 감경해 주고 있죠. 그러면 금액이 예를 들어 적용을 받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김인문 78.9%가 아니다…….
●김재진 위원 더 높아져야지요. 건수로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를 1,000원을 했을런가 몰라도 감경금액에 보면 8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전액 우리가 받은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100% 받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청소과장 김인문 그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있어요, 왜 없어요?
●청소과장 김인문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는 좀 있겠지만…….
●김재진 위원 어떤 기준이 맞냐는 모르지만 그게 건수에 예를 들어 퍼센트를 잡아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징수금액으로 잡아주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건수가 맞는 거 같아요. 감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추상적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러니까 그 부과금액이 10만원인데 미리 내면 8만원 내면 되기 때문에 건수로 좀 비율을 맞추는 게…….
●김재진 위원 건수로 해야 확률도 올라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변동이…….
●김재진 위원 건수로 하면 한 81.6% 나오는데 왜 우리 이거 맨날 자랑하고 홍보하는데 이건 왜 78%로 맞춰요? 그리고 어느 누가 봐도 금액보다는 건수가 맞지 않냐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런 쪽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EM은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환경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77개소로 되어 있어요, 그죠?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5월말 현재까지 실적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혹시 작년 실적 아세요?
●환경과장 유광순 작년도…….
●김재진 위원 제가 보니까 한 642건 정도가 되었어요, 개소로 따져서.
●환경과장 유광순 작년도…….
●김재진 위원 그렇다치고 어쨌든 그죠. 그러면 작년에 640개소를 예를 들어 관리를 했으면 올해도 그 정도 관리는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이상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반도, 반의 반도.
●환경과장 유광순 저희가 작년에 600건 이상한 것은요. 자가검사를 해서 자율점검, 업체 자율점검도 있고요. 저희가 우수업체 같은 경우는 3년에 1번 하게 되고요. 중점관리업소는 1년에 1번, 그리고 일반업소는 2년에 1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업소에서 자율점검한 결과를 저희 업무보고에 올려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유광순 자율점검도 저희한테…….
●김재진 위원 설사 자율점검을 했다쳐도 저희가 관에서 감독해서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지. 자율감독한 것을 여기다 업무보고에다 놓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자, 행정처분에서 보면요. 대기가 6건, 폐수가 1건, 폐기물이 1건이에요. 그러면 지난해 지금 말씀하셨던 자율점검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지난 해 총 141건 중에 7건이 행정처분 받았고요. 121건 중에 3건이 행정처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77건 했는데 그러니까 26건 중에 6건이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환경과장 유광순 저희가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진 위원 위험수위가 높은 지역 위주로 단속을 했다고 보면 되죠?
●환경과장 유광순 그렇죠. 공사현장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 서울시 특별점검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김재진 위원 서울시 특별점검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우리 인위적으로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유광순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해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숫자에 연연해서 형식적인 사업장 관리를 한다고 느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사업장이 기타 수질이 어떤지 지정폐기물이 어떤지 알지도 사실 모르지만, 기존에 예를 들어 200군데를 했는데 6군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26군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군데의 행정처분이 정해질 수가 있느냐 그걸 보면 물론 지금 얘기한 대로 위험수위가 많은 쪽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율적으로 한 결과서를 그냥 인위적으로 인용을 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유광순 그건 행정처분한 거는 대부분이 서울시 특별점검이나 그런 게 있어서 저희한테 통보도 오고요. 처분하라고 통보도 오고 그래서…….
●김재진 위원 그게 비단 올해만 온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내려오던 업무인데요.
●환경과장 유광순 올해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점검강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업체들도 많고요. 저희도 단속강화를 하고 있어서 행정처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세요.
태양광 추진실적 마지막 페이지 보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50개소 설치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오히려 집행금액은 저조하면 이미 설치는 했는데 금액이 지급 안 된 건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저희가 올해 300개 목표잖아요. 그런데 6월말이면 설치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250개가?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래서 업체가 7개 정도 되는데요. 완료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추경 때도 이번에 이거 올리셨죠?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200가구인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한 200가구 이상이 신청이 넘쳐나서…….
●김재진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추경…….
●김재진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네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더해 주세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문화지원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우리 실태조사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안 나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결과가 저희가 12월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혼자 갖고 계시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따로 보고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지지난번 업무보고를 계속 작년서부터 추진해 가면 작년까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12월달에 발간한다고 말씀하셨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래서 12월달에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발간을 했으면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면 의회에도 주셔야지요? 지금 다문화 실태조사를 다문화과만 갖고 있는다는 건 잘못된 거고. 서로 공유를 해서 거기에 장점이 뭐고 단점 분석한 것이 제대로 됐나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 장려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죄송합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세요.
저희들 다문화 통역사 운영하고 있죠, 2명?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여권과하고 서남권글로벌센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용실적이 혹시 나왔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하루에 어느 정도나 이용을 하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안 뽑아놨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서요.
●김재진 위원 자료 주시는데, 이건 자료 만들어 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번 예산을 확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활용하시는 분은 얼마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분이 7시간 근무하시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4시간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나 확보될지 모르지만 이용건수는 거의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앉아 계시다 간다는 얘기지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7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소식지 발행을 하셨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발행부수 1만부가 맞아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1만부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1만부를 만드실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
●김재진 위원 1분기에 1번씩이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분기에 1번씩 1만부.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1만부라는 거는 한국어하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국어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5,000부, 중국어가 4,000부, 나머지 영어하고 베트남어는 500부씩 그렇게 해서 1만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한국어는 그렇다치는데 중국어 4,000부는 과연 4,000부까지 필요성이 있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현황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이상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중국어 아시는 외국인이 한국어 모르시는 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중국어하고 한국어하고 합본해서 2개 국어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한국어하고 베트남어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어 같은 경우에 동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글도 하시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글하고 중국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문화 출산 경험이 있는 출산플래너 양성에서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작년도 특화사업이었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0명 계속해서 하고 계신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분들은 그러면 저희가 필요로 했을 때 오셔서 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분이 주기적인 정해진 시간에 계속 근무를 하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필요하신 분들이 서비스 요청을 했을 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운영도 보면 추진실적, 지난번 추진실적이 있는 게 그 다음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건 싹 빠졌어요. 업무가 경미하고 미흡해서 그러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좀 많은데. 하여튼…….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아, 있습니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간추려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 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연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만족도조사를 언제 이렇게 하는 거죠? 2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조사를 언제 언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할 때 하고요. 또 연말에 저희들이 총괄 결산을 받습니다. 받고 그 조사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 분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가령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10개 분야 118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 분야 12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액 서울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저희 구비가 10%가 충당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서울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다양한 계층, 예를 들어서 0세부터 어르신 90세까지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권장을 하다 보니 가지수가 많은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이용자 입장에서 11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은 더 늘리고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복지연계팀에 해당되는 9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여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5,900?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 예산으로 지금 보니까 전체 각 동에 동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한데, 이 예산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참고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가 작년 12월달에 구성이 돼서요. 금년까지 회의를 5번 했고 실질적으로 2015년 7월 1일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렵게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기능이 약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좀 약한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시비를 4,800만원 저희 구만 따왔습니다. 따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나눔가게, 나눔동아리에 참여하자고 제가 동장님들한테 공고를 해서 그 예산 2,300만원씩 내려온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번에 또 회장님들 교육을 강사초빙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각 동에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230만원.
●허홍석 위원 연 23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던데 후원업체를 찾는다든가 운영하고 계시는 회원들이 고충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역에 따라서 기반이 약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봉사하다 보니까 후원업체를 찾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각 동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럼요.
●허홍석 위원 12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중간 부분에 솔루션회의 신길7동에 해당돼 있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슈퍼비전 제공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솔루션 회의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는 아동심리학, 정신, 분야별 원장 여러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루기 어려운 분야, 예를 들어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해서 조언을 받고 해서 일처리하게 됩니다.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서도 다 오셔서. 그리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허홍석 위원 보건소와도 연계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보건소도 연계가 되죠. 대부분 외부기관 전문의료기관이라든지 정신건강센터 쪽에서 많이 나오십니다.
●허홍석 위원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층 미팅도 하고 사생활 보호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신경 써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회복지과 2페이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설명 소재지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자들 핸드폰번호 공개는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핸드폰 공개는 안 됩니다.
●허홍석 위원 일반전화는 가능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일반전화는 가능합니다.
●허홍석 위원 사업장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일반전화를 넣어 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전화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주거급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에 보면 소득인정액 중에서도 43% 이하로 부양자 의무자 기준 충족 해서 총 5,108가구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추진실적은 2만 3,000가구인데 왜 이렇게 갭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만 3,000가구는 연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허홍석 위원 가구수로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다섯 달 치.
●허홍석 위원 그러면 매달 5,108가구를 매달 지원한 것을 연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평균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총 만만치 않는 금액인데 상반기 집행률이 40%인데 계산해보면 매월 이분들한테 한 17만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금액이 기준임대료에 따라서 다릅니다. 월세가구인지 전세가구인지 다르고 1인 가구 20만원부터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31만 5,000원이 최고 가격이고 그 밑에 실제 월세가 낮은 경우에는 월세가격으로 지급하고 최대를 1인 2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는데요, 생계급여인 경우에는 주민소득의 30%이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43% 이하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이하면 전부 다 지원합니다.
●허홍석 위원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월 임차료 매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허홍석 위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전 가구 다 지원해 주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전 가구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금액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허홍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홍보할 사항 없이 다 파악되고 있어서 지원하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전수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부터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달 그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데 1년 예산이 7억원 정도 드는데 이쪽 단체나 해당되신 분들은 더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비등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부분은 단체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전 장애인에게 공고해서 사업별로 특성에 맞는 분들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것도 선정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허홍석 위원 보니까 일반형이고 시간제고 다양하게 있는데 대개는 일반형 일자리를 원할 텐데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업무보조를 하고 전일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해년마다 연초에 다시 공고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 고용이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매년 공고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한 사람이 탈락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탈락되신 분들은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런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한 공공형 일자리를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선해 드린 경우도 있고요, 가능하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가정복지과가 국공립 어린이집 소관부서죠? 최근에 신길5동 같은 경우와 신길7동 에스티움도 국공립으로 편입하는 겁니까? 7구역에 해당되는 그 어린이집을.
●복지국장 서만원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에스티움 관리동은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승인돼서 7월 1일날 개원합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한창 리모델링 공사 중인 것 같던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편입해서 원아를 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이미 승인이 돼서 원아모집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운영 주체는 누구에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이미 선정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공개경쟁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허홍석 위원 신길 5동은 아직…….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신길5동은 5월말에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현장 확인해 보니까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시공업체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운영하는 주체는 공개 모집 중이에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거기도 똑같이 공개모집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언제 공개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공개모집은 조만간에 공사 완료되면 환경 구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예상대로 9월초부터 원아모집 가능합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9월달 지나가면 내년 초로 넘어갈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내년 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미루어 졌던 신길5동 사항인데 시일을 당겨주십시오.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환경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사업장에 관리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길동 뉴타운 관련 돼서 공사현장 관리 같은 경우도 집중관리대상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현장 많이 둘러보셨고 지금 공사 중인 14구역이나 5구역이나 계속 이어질 사항인데 여기도 대단위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만㎡ 이상이어서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주 1회 순찰하라고 했는데 8월달 학교 방학 전까지는 순찰도 주 2회로 강화시켰고, 청소과에서도 도로 물청소를 주 2, 3회에서 1일 1회로 강화를 시켰고, 단속을 6월부터는 5구역하고 12구역에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잖아요? 먼지 억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먼지 억제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그것은 제물포터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물의 입자가 작아서 그 기계가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60m 정도 날아가는데 그것을 뿌리면 먼지랑 같이 물의 입자가 작기 때문에 먼지를 안고 떨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권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유광순 6월 안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업체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구에도 물청소 바닥만 하는 게 아니라 가로수까지 분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데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학교에서는 대방초, 대영초에서는 학부모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교사들이나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에 전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공사현장과 싸우다 보니까 교육에 전념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심합니다. 물론 건강 안전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습권이 상당히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주 2회가 아니라 더 집중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유광순 1일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학교 방학하기 전까지는요.
●허홍석 위원 환경과에서 집중 단속하겠지만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와 더 얘기해서 자체적으로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세요.
허홍석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간추려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 5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연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는 거 같은데 만족도조사를 언제 이렇게 하는 거죠? 2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도조사를 언제 언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할 때 하고요. 또 연말에 저희들이 총괄 결산을 받습니다. 받고 그 조사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그 분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보니까 가령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10개 분야 118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 분야 120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전액 서울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저희 구비가 10%가 충당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서울 시비다 보니까 시에서 다양한 계층, 예를 들어서 0세부터 어르신 90세까지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권장을 하다 보니 가지수가 많은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이용자 입장에서 118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은 더 늘리고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복지연계팀에 해당되는 9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여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5,900?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 예산으로 지금 보니까 전체 각 동에 동협의체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한데, 이 예산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참고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가 작년 12월달에 구성이 돼서요. 금년까지 회의를 5번 했고 실질적으로 2015년 7월 1일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렵게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기능이 약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좀 약한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시비를 4,800만원 저희 구만 따왔습니다. 따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나눔가게, 나눔동아리에 참여하자고 제가 동장님들한테 공고를 해서 그 예산 2,300만원씩 내려온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번에 또 회장님들 교육을 강사초빙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각 동에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230만원.
●허홍석 위원 연 23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허홍석 위원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던데 후원업체를 찾는다든가 운영하고 계시는 회원들이 고충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역에 따라서 기반이 약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봉사하다 보니까 후원업체를 찾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각 동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럼요.
●허홍석 위원 12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중간 부분에 솔루션회의 신길7동에 해당돼 있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슈퍼비전 제공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솔루션 회의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에는 아동심리학, 정신, 분야별 원장 여러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루기 어려운 분야, 예를 들어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 분들을 초빙해서 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해서 조언을 받고 해서 일처리하게 됩니다.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서도 다 오셔서. 그리고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허홍석 위원 보건소와도 연계해서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보건소도 연계가 되죠. 대부분 외부기관 전문의료기관이라든지 정신건강센터 쪽에서 많이 나오십니다.
●허홍석 위원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심층 미팅도 하고 사생활 보호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신경 써서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사회복지과 2페이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설명 소재지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자들 핸드폰번호 공개는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핸드폰 공개는 안 됩니다.
●허홍석 위원 일반전화는 가능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일반전화는 가능합니다.
●허홍석 위원 사업장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 때 일반전화를 넣어 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전화해 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주거급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에 보면 소득인정액 중에서도 43% 이하로 부양자 의무자 기준 충족 해서 총 5,108가구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추진실적은 2만 3,000가구인데 왜 이렇게 갭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2만 3,000가구는 연 인원을 말씀드립니다.
●허홍석 위원 가구수로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다섯 달 치.
●허홍석 위원 그러면 매달 5,108가구를 매달 지원한 것을 연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평균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총 만만치 않는 금액인데 상반기 집행률이 40%인데 계산해보면 매월 이분들한테 한 17만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금액이 기준임대료에 따라서 다릅니다. 월세가구인지 전세가구인지 다르고 1인 가구 20만원부터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31만 5,000원이 최고 가격이고 그 밑에 실제 월세가 낮은 경우에는 월세가격으로 지급하고 최대를 1인 2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는데요, 생계급여인 경우에는 주민소득의 30%이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43% 이하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이하면 전부 다 지원합니다.
●허홍석 위원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월 임차료 매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허홍석 위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전 가구 다 지원해 주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전 가구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금액까지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허홍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홍보할 사항 없이 다 파악되고 있어서 지원하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전수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부터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달 그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데 1년 예산이 7억원 정도 드는데 이쪽 단체나 해당되신 분들은 더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비등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부분은 단체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전 장애인에게 공고해서 사업별로 특성에 맞는 분들을 선발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것도 선정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허홍석 위원 보니까 일반형이고 시간제고 다양하게 있는데 대개는 일반형 일자리를 원할 텐데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업무보조를 하고 전일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해년마다 연초에 다시 공고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 고용이 가능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매년 공고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한 사람이 탈락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탈락되신 분들은 민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런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한 공공형 일자리를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선해 드린 경우도 있고요, 가능하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가정복지과가 국공립 어린이집 소관부서죠? 최근에 신길5동 같은 경우와 신길7동 에스티움도 국공립으로 편입하는 겁니까? 7구역에 해당되는 그 어린이집을.
●복지국장 서만원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에스티움 관리동은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승인돼서 7월 1일날 개원합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한창 리모델링 공사 중인 것 같던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편입해서 원아를 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이미 승인이 돼서 원아모집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운영 주체는 누구에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위탁체 선정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이미 선정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공개경쟁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허홍석 위원 신길 5동은 아직…….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신길5동은 5월말에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현장 확인해 보니까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시공업체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여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운영하는 주체는 공개 모집 중이에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거기도 똑같이 공개모집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언제 공개모집하게 되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공개모집은 조만간에 공사 완료되면 환경 구성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예상대로 9월초부터 원아모집 가능합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9월달 지나가면 내년 초로 넘어갈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내년 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미루어 졌던 신길5동 사항인데 시일을 당겨주십시오.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환경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사업장에 관리하고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길동 뉴타운 관련 돼서 공사현장 관리 같은 경우도 집중관리대상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현장 많이 둘러보셨고 지금 공사 중인 14구역이나 5구역이나 계속 이어질 사항인데 여기도 대단위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만㎡ 이상이어서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주 1회 순찰하라고 했는데 8월달 학교 방학 전까지는 순찰도 주 2회로 강화시켰고, 청소과에서도 도로 물청소를 주 2, 3회에서 1일 1회로 강화를 시켰고, 단속을 6월부터는 5구역하고 12구역에 비산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잖아요? 먼지 억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먼지 억제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그것은 제물포터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물의 입자가 작아서 그 기계가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60m 정도 날아가는데 그것을 뿌리면 먼지랑 같이 물의 입자가 작기 때문에 먼지를 안고 떨어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권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유광순 6월 안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업체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른 구에도 물청소 바닥만 하는 게 아니라 가로수까지 분사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데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학교에서는 대방초, 대영초에서는 학부모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교사들이나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육에 전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공사현장과 싸우다 보니까 교육에 전념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심합니다. 물론 건강 안전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습권이 상당히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주 2회가 아니라 더 집중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유광순 1일 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학교 방학하기 전까지는요.
●허홍석 위원 환경과에서 집중 단속하겠지만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와 더 얘기해서 자체적으로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세요.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환경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한강 건너편 마포구 당인리 발전소에서 환경피해보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 받고 있죠?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발전 지원금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올해는 2,900만원이고 특별지원금 19억 받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19억이요?
●환경과장 유광순 19억 6,000 정도 받아서 해광빌딩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박미영 위원 19억이 당인리 발전소…….
●환경과장 유광순 특별지원금.
●박미영 위원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건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19억은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해광빌딩 복지시설 사용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리모델링비하고 매입비로 사용한 걸로 알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박미영 위원 환경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그 취지가 환경을 개선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그것은 아닙니다. 「발전소 지원법」에 의하면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주민소득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올리면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19억 또 2,900, 또 작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를…….
●환경과장 유광순 4,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해마다 액수가 줄어 들고 있는데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곳에 혜택을, 사실 인센티브를 받은 거기 때문에 한 곳에 혜택을 몰아 주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이 그 환경 피해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지금 그 특별지원금은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기본 지원금들은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LED등을 보급한다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준다든지 해서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를 들자면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하느라고 앙카라공원 하나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서울교 근처에는 제물포터널 터파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도 막히고 어마마마한 분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영등포로터리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특별지원금을 사용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시설도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되지만 법에는 맞지만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박미영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금연거리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유광순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가 아닌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아닙니다. 보건소요.
●박미영 위원 그래도 환경과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연거리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의도역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환경문제이니만큼 이 부분에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5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국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센터 40세에서 64세 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개요가 나와 있는데 영등포 50플러스센터 이것은 서울시에서 3개 센터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시니어행복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13억원 넘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85%가 진행됐는데 지금이 6월달인데 나머지 15%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0플러스센터는 시비 지원을 3억 5,000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시니어행복센터는 전체 구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84.6%에 이를 정도로 상반기에 많은 활동들을 진행해 왔지만 시 주민참여예산에 이번에 4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정도가 확보될 예정이어서 추경에도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두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한 4개, 5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동네 연구소 설계비라는 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인데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갈등요인인가를 갈등해결자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분들이 우리 연구소 형태로 연구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동네 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니어행복발전센터 그쪽의 소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시니어행복발전센터에서 수행하게 될 거고요.
●박미영 위원 그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얼마, 5억이라고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이. 우리동네 연구소는 시비 3,000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시비 3,000만원에다 그러면 나머지 4억 넘는 돈은 구비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나머지…….
●박미영 위원 5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사업이 4개 정도인데요. 50플러스에서 하게 되는 문화예술 여행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사업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동네 연구소 사업은 3,000이지만 지금 다시한번 점프! 같은 63빌딩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1억 1,000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몇 개 사업이 더 진행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거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다시 한 번 점프는 2일 동안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박미영 위원 소리가 울려서 잘 못 들었어요. 기간이 얼마큼 소요됐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이틀 진행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틀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박미영 위원 이틀에 1억 썼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여기 우리동네 연구소에서 5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 쓰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셔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중장년 50플러스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을 1억 1,000을 주면서까지도 홍보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개관 일자리관, 재도약관, 정보체험관 이렇게 5개관을 70개 부스를 마련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한 2,800명 정도가 이용할 만큼 호응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속되는 사업이었으면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50플러스가 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구도 한 70% 참여했지만 그 외에 타구에서도 한 30%가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앞으로 우리가 중장년이 해야 될 역할들, 우리가 중장년이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회용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취지는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취지는 인정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한 이틀 정도의 그런 행사로 끝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틀 만에 하는 거 보다는 홍보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좀 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고 마인드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이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여기는 제가 보니까 한 50평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데인데요. 이 안에 또 우리동네 연구소가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물리적인 연구소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연구소라는 개념으로 동네 주민 분들로 구성이 된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역사회 문제도 찾아내고 해결점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거가 나오는데요. 지금 예산이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또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인데 이러한 대형폐기물은 주로 철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10억이 나온 것은 재활용품 수거하고 대형폐기물 장롱이나 이런 거 수거한 거 다 합쳐서 10억이고요. 그래서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직영이면 직영, 대행이면 대행에서 같이 수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거비가 9억 6,000 정도가 되겠고 폐목재처리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폐기물을 내놓게 되면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나 기업에서 내놓을 텐데 이 원인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재활용품은 무상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미영 위원 대형폐기물?
●청소과장 김인문 대형폐기물은 돈을 내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대형폐기물은 그 원인자가 비용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재활용품 수거로 봐야겠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걸 또 처리하고 했을 경우에 재활용품 가격은 많이 떨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처분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있는 재활용을 수거해다가 지금 순환센터에서 재분류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팔아서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수거비를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그 재활용품을 재활용한 거에 대한 그런 수입금은 없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수입금은 ㎏당 1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들어오는 그런 세입이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건 한 4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400만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400만원 받는 기간이?
월인가요, 주인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김인문 월 4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영 위원 월 400만원이요. 무슨 이거를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활용품에 들어가는 비용은 10억대가 가까운데 지금 우리가 이 수익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재활용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익이 잘만 운영하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행정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요 여기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처리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들어온 내용이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봉제원단이 특수폐기물로 다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봉제원단업체 민간업체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 참여하려면 저희도 참여해 가지고 봉제원단만 따로 가면 처리비가 반 정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참여합니다.
●박미영 위원 이 봉제원단 재활용 처리는 처리비를 적게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예전에는 다 폐기물로?
●청소과장 김인문 예, 톤당 10만원씩 들어가는 게 한 5만 6,000원 들어가니까요.
●박미영 위원 영등포구 내에 이런 폐기물이 대거로 나오나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대림동 지역 쪽 하고 문래동 지역 쪽에서 1일 3.4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3.4톤이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걸 내버리는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용 부담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특수마대 사용해서 버리고는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따로 잡고 이거 처리비용은 이렇게 또.
●청소과장 김인문 수거비는 일반생활쓰레기보다 비싸게 받고요. 그걸 처리하는데 저희가 톤당 10만원씩 들던 처리비를 톤당 5만 6,000원 하기 때문에 한 4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거만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주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행복홀씨 거리입양 참여 이런 신규단체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행복홀씨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골목을 어떤 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청소를 책임지고 하는 그러한 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개 단체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 산울림이라는 1개 단체가 더 참여하게 돼서 5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건 봉사로 운영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봉사입니다.
●박미영 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 봉사대 운영이 나오는데요. 관내 50세 이상의 어르신들 280분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저희 신길동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세요. 어떤 구역별로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책임운영이 돼서 굉장히 우리가 작년과는 다르게 많이 깨끗해졌고요. 또 주민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데에 비해서 월 보상금액이 11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 분이 움직이시는데 제가 얼굴이 뜨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과도 있고 또 주민의 호응도도 좋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적정한 그런 보상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EM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음식물자원팀 10페이지의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EM은 한 수년 전서부터 붐이 일어나서 이걸 모르는 주민은, 좀 살림에 관심 있으신 분은 모르는 주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터넷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EM사업을 시비를 28억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0.4%예요. 거의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96% 28억을 지금 사용한다는 계획인거 같은데요. 이거 계획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6개월 동안 0.4%의 집행율을 보이면 이 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참여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위원님, 우선 28억이 아니고 2억 8,000만원이고요.
●박미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2억 8,000 말을 잘못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2억 8,000만원이고. 이것이 이제 시 주민참여에 참여해 가지고 받은 돈인데요.
●박미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교부된 거는 4월달쯤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서부터 준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5월달서부터 본격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좀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2억 8,000 굉장히 큰 돈입니다. 2억 8,000인데 이게 인건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EM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병만 있으면 쌀뜨물에 넣어서 배양을 하면 10배, 100배를 배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EM을 좀 안다면 2억 8,000을 도대체 다 어디다 쓸까라는 의구심을 아시는 분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강사교육비를 지출할 거고요. 강사비를 일부 지출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M을 한 병 가지면 쌀뜨물을 보통 50배 정도 타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EM원액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구 정도에 1대 정도씩 아파트 같은 데다 설치해 줘가지고 거기서 EM을 무료로 받아가서 가정 내에서는 그걸 희석해서 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계 장치까지 해주려고 그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일단 우리가 주민이 알아야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억 8,000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요, 또 이건 웬만하면 다 아십니다. 강사가 필요하지 않지요, 한 번만 들으면 알 수 있는데 무슨 강사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봉사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행복홀씨 거리 입양제도처럼 그런 걸로 할 수 있고 되도록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너무 많은데 꼭 이렇게 이 부분은 EM만큼은 이런 비싼 강사료를 내서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한 번씩 다 생각하게 됩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또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또 무료강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무료강사를 써서라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가구 지원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미니발전소 홍보운영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인을 통해서 홍보요원을 한 2명 정도 뽑아가지고 우리 생활환경지킴이 회원 중에 2명 정도를 홍보할 때 그 분들을 통해서 활동비 한 3만 5,000원을 주고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홍보가 끝나서 저희가 지금 300세대 이상이 신청이 돼가지고 6월이면 다 완료가 될 거 같고요.
●박미영 위원 이미 다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다 끝났습니다 접수가 끝났고요. 그래서 200세대 이상이 더 추가로 접수신청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2,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우리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한데 홍보를 했으면 저도 할 의향이 있었는데 벌써 다 끝나버렸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편파적으로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 관심 가져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홈페이지나 소식지나 그리고 아파트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전부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홍보부스 운영했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걸 설치하려면 개인이 부담하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가정용으로 해서 260와트 기준으로 하면 60에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60%를 지원하고요. 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한 9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미영 위원 개인은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업체별로.
●박미영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홍보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은 아예 모르고 계십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은데요.
●박미영 위원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시죠?
●환경과장 유광순 그렇죠.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 이쪽에는 지금 그런 홍보의 문제가 있는데요. 한 번 명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먼저 하시지요, 먼저 드셨으니까.
박미영 위원입니다.
환경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한강 건너편 마포구 당인리 발전소에서 환경피해보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 받고 있죠?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발전 지원금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올해 얼마 받았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올해는 2,900만원이고 특별지원금 19억 받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19억이요?
●환경과장 유광순 19억 6,000 정도 받아서 해광빌딩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박미영 위원 19억이 당인리 발전소…….
●환경과장 유광순 특별지원금.
●박미영 위원 특별지원금으로 받은 건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19억은 주로 어디에 썼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해광빌딩 복지시설 사용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리모델링비하고 매입비로 사용한 걸로 알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박미영 위원 환경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그 취지가 환경을 개선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그것은 아닙니다. 「발전소 지원법」에 의하면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주민소득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산자부에 올리면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박미영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19억 또 2,900, 또 작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를…….
●환경과장 유광순 4,1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해마다 액수가 줄어 들고 있는데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곳에 혜택을, 사실 인센티브를 받은 거기 때문에 한 곳에 혜택을 몰아 주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이 그 환경 피해에 대한 위로차원에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지금 그 특별지원금은 그렇게 사용되었고요. 기본 지원금들은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LED등을 보급한다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준다든지 해서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를 들자면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신림선 경전철 사업을 하느라고 앙카라공원 하나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또 서울교 근처에는 제물포터널 터파기 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도 막히고 어마마마한 분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영등포로터리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분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이런 특별지원금을 사용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시설도 되고 여러 가지 시설도 되지만 법에는 맞지만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박미영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금연거리 운영하고 있죠?
●환경과장 유광순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가 아닌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아닙니다. 보건소요.
●박미영 위원 그래도 환경과장님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연거리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의도역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환경문제이니만큼 이 부분에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은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5페이지인데요. 과장님, 국장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센터 40세에서 64세 장년층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고 개요가 나와 있는데 영등포 50플러스센터 이것은 서울시에서 3개 센터 중에 하나로 알고 있고, 시니어행복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13억원 넘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85%가 진행됐는데 지금이 6월달인데 나머지 15%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0플러스센터는 시비 지원을 3억 5,000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시니어행복센터는 전체 구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84.6%에 이를 정도로 상반기에 많은 활동들을 진행해 왔지만 시 주민참여예산에 이번에 4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정도가 확보될 예정이어서 추경에도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두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한 4개, 5개 정도 되는데요. 우리동네 연구소 설계비라는 부분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인데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갈등요인인가를 갈등해결자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분들이 우리 연구소 형태로 연구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동네 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니어행복발전센터 그쪽의 소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시니어행복발전센터에서 수행하게 될 거고요.
●박미영 위원 그 추경으로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얼마, 5억이라고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이. 우리동네 연구소는 시비 3,000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시비 3,000만원에다 그러면 나머지 4억 넘는 돈은 구비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나머지…….
●박미영 위원 5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사업이 4개 정도인데요. 50플러스에서 하게 되는 문화예술 여행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 사업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동네 연구소 사업은 3,000이지만 지금 다시한번 점프! 같은 63빌딩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1억 1,000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몇 개 사업이 더 진행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거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다시 한 번 점프는 2일 동안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박미영 위원 소리가 울려서 잘 못 들었어요. 기간이 얼마큼 소요됐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이틀 진행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틀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박미영 위원 이틀에 1억 썼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여기 우리동네 연구소에서 5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 쓰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셔야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중장년 50플러스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을 1억 1,000을 주면서까지도 홍보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개관 일자리관, 재도약관, 정보체험관 이렇게 5개관을 70개 부스를 마련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한 2,800명 정도가 이용할 만큼 호응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속되는 사업이었으면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50플러스가 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구도 한 70% 참여했지만 그 외에 타구에서도 한 30%가 관심을 갖고 찾아와서 앞으로 우리가 중장년이 해야 될 역할들, 우리가 중장년이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일회용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취지는 이상적이고 좋습니다. 취지는 인정하지만 방법에 있어서 한 이틀 정도의 그런 행사로 끝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전시성 행정이 아니냐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틀 만에 하는 거 보다는 홍보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좀 더 강화된 노력이 필요하고 마인드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이 시니어행복발전센터 여기는 제가 보니까 한 50평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데인데요. 이 안에 또 우리동네 연구소가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물리적인 연구소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동네 연구소라는 개념으로 동네 주민 분들로 구성이 된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역사회 문제도 찾아내고 해결점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거가 나오는데요. 지금 예산이 1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또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인데 이러한 대형폐기물은 주로 철거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10억이 나온 것은 재활용품 수거하고 대형폐기물 장롱이나 이런 거 수거한 거 다 합쳐서 10억이고요. 그래서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 직영이면 직영, 대행이면 대행에서 같이 수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거비가 9억 6,000 정도가 되겠고 폐목재처리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폐기물을 내놓게 되면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나 기업에서 내놓을 텐데 이 원인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재활용품은 무상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박미영 위원 대형폐기물?
●청소과장 김인문 대형폐기물은 돈을 내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대형폐기물은 그 원인자가 비용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재활용품 수거로 봐야겠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걸 또 처리하고 했을 경우에 재활용품 가격은 많이 떨어진 건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처분을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있는 재활용을 수거해다가 지금 순환센터에서 재분류해 가지고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팔아서 자체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수거비를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그 재활용품을 재활용한 거에 대한 그런 수입금은 없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수입금은 ㎏당 1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들어오는 그런 세입이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건 한 4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400만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400만원 받는 기간이?
월인가요, 주인가요? 아니면?
●청소과장 김인문 월 4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미영 위원 월 400만원이요. 무슨 이거를 수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활용품에 들어가는 비용은 10억대가 가까운데 지금 우리가 이 수익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재활용이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익이 잘만 운영하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행정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요 여기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처리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들어온 내용이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봉제원단이 특수폐기물로 다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봉제원단업체 민간업체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 참여하려면 저희도 참여해 가지고 봉제원단만 따로 가면 처리비가 반 정도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참여합니다.
●박미영 위원 이 봉제원단 재활용 처리는 처리비를 적게 저희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미영 위원 예전에는 다 폐기물로?
●청소과장 김인문 예, 톤당 10만원씩 들어가는 게 한 5만 6,000원 들어가니까요.
●박미영 위원 영등포구 내에 이런 폐기물이 대거로 나오나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대림동 지역 쪽 하고 문래동 지역 쪽에서 1일 3.4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3.4톤이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걸 내버리는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용 부담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특수마대 사용해서 버리고는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따로 잡고 이거 처리비용은 이렇게 또.
●청소과장 김인문 수거비는 일반생활쓰레기보다 비싸게 받고요. 그걸 처리하는데 저희가 톤당 10만원씩 들던 처리비를 톤당 5만 6,000원 하기 때문에 한 4만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거만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주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행복홀씨 거리입양 참여 이런 신규단체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행복홀씨는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골목을 어떤 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청소를 책임지고 하는 그러한 거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개 단체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올해 산울림이라는 1개 단체가 더 참여하게 돼서 5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건 봉사로 운영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봉사입니다.
●박미영 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 봉사대 운영이 나오는데요. 관내 50세 이상의 어르신들 280분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저희 신길동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세요. 어떤 구역별로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책임운영이 돼서 굉장히 우리가 작년과는 다르게 많이 깨끗해졌고요. 또 주민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데에 비해서 월 보상금액이 11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 분이 움직이시는데 제가 얼굴이 뜨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성과도 있고 또 주민의 호응도도 좋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적정한 그런 보상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EM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음식물자원팀 10페이지의 내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EM은 한 수년 전서부터 붐이 일어나서 이걸 모르는 주민은, 좀 살림에 관심 있으신 분은 모르는 주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터넷에서도 많이 홍보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EM사업을 시비를 28억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0.4%예요. 거의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96% 28억을 지금 사용한다는 계획인거 같은데요. 이거 계획 이 사업이 이렇게 지금 6개월 동안 0.4%의 집행율을 보이면 이 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받아서 그 가정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관에서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참여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위원님, 우선 28억이 아니고 2억 8,000만원이고요.
●박미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2억 8,000 말을 잘못 했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2억 8,000만원이고. 이것이 이제 시 주민참여에 참여해 가지고 받은 돈인데요.
●박미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교부된 거는 4월달쯤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서부터 준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5월달서부터 본격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좀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2억 8,000 굉장히 큰 돈입니다. 2억 8,000인데 이게 인건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EM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병만 있으면 쌀뜨물에 넣어서 배양을 하면 10배, 100배를 배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EM을 좀 안다면 2억 8,000을 도대체 다 어디다 쓸까라는 의구심을 아시는 분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강사교육비를 지출할 거고요. 강사비를 일부 지출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EM을 한 병 가지면 쌀뜨물을 보통 50배 정도 타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EM원액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가구 정도에 1대 정도씩 아파트 같은 데다 설치해 줘가지고 거기서 EM을 무료로 받아가서 가정 내에서는 그걸 희석해서 타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계 장치까지 해주려고 그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일단 우리가 주민이 알아야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억 8,000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요, 또 이건 웬만하면 다 아십니다. 강사가 필요하지 않지요, 한 번만 들으면 알 수 있는데 무슨 강사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봉사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행복홀씨 거리 입양제도처럼 그런 걸로 할 수 있고 되도록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너무 많은데 꼭 이렇게 이 부분은 EM만큼은 이런 비싼 강사료를 내서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한 번씩 다 생각하게 됩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또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또 무료강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무료강사를 써서라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가구 지원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 미니발전소 홍보운영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인을 통해서 홍보요원을 한 2명 정도 뽑아가지고 우리 생활환경지킴이 회원 중에 2명 정도를 홍보할 때 그 분들을 통해서 활동비 한 3만 5,000원을 주고 아파트별로 다니면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홍보가 끝나서 저희가 지금 300세대 이상이 신청이 돼가지고 6월이면 다 완료가 될 거 같고요.
●박미영 위원 이미 다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다 끝났습니다 접수가 끝났고요. 그래서 200세대 이상이 더 추가로 접수신청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2,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우리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한데 홍보를 했으면 저도 할 의향이 있었는데 벌써 다 끝나버렸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이 편파적으로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나. 관심 가져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홈페이지나 소식지나 그리고 아파트별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전부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홍보부스 운영했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개인이 이걸 설치하려면 개인이 부담하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가정용으로 해서 260와트 기준으로 하면 60에서 7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60%를 지원하고요. 구에서 1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한 9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미영 위원 개인은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업체별로.
●박미영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 홍보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은 아예 모르고 계십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은데요.
●박미영 위원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시죠?
●환경과장 유광순 그렇죠.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 이쪽에는 지금 그런 홍보의 문제가 있는데요. 한 번 명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먼저 하시지요, 먼저 드셨으니까.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복지연계팀 10페이지요. 지역,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사업대상에 보면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0세에서 6세까지, 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18세 미만 문제아동입니다. 다음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렇게 해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책정해 주는데요. 60명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3가지 예산 전체가 3억 5,000인데요. 영유아가 4,200만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가 2억 7,000, 그리고 부모성장이 3,000만원 해서 3억 5,000인데요. 이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 홍보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29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거 총 예산액이 3억 5,200만원인데 국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18세 미만 문제아동이라 했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유형이 어때요, 어떤 아동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게 대부분이 저희도 기준 중에서도 100으로 잡았었을 때 140%니까 좀 어려운 자녀들이고 대부분이 편모 그리고 또 학교밖에 어린이들, 제대로 취학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신청하는 거는 20명.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불우한 아동들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소득층이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님이니까 아동 청소년 해당되는 부모님을 말하겠네요?
●복지정첵과장 김정수 그렇죠. 세 번째는 부모님을 서비스해 주는 거죠.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원하는 기관이 저희가 등록해준 기관이.
●유승용 위원 등록기관이?
●복지정첵과장 김정수 그럼요.
●유승용 위원 영등포 구내요?
●복지정첵과장 김정수 그렇죠. 그분들이 이분들을 신청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복지정첵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을 보면 275명이거든요. 대상자가 275명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첵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29명, 205명, 41명인데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팀 14페이지 중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꿈 더하기 사업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이 장애인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고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영등포구에는 전체 장애인이 1만 4,500명 정도 있고,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발달장애인이 950명 정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내용은 950명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950명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일자리 취업도 시켜 주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베이커리나 카페 이런 데도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유승용 위원 MOU 체결을 기업체 효성하고 했는데 콘래드서울호텔 취업도 5명 했는데 장애인들이 가서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도 있고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다시 취업한 장애인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더 많이 취업을 시켜야 할 텐데 저도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렵겠지만 관심을 갖고 발달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정복지과 4페이지 영유아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어린이집이 258개소입니다. 맞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공립이 50개소, 민간이 78개소, 가정이 100개, 직장이 30개소인데 앞으로 국공립을 늘려가는 추세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은 별도겠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은 구에서 인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도 신축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 및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해서 금년도에 20개로 확충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강하시니까 국비나 시비로 갖다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대부분이 예산도 신규매입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 시비를 받는데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해주시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에 보육지원팀 어린이집 지도 점검 있죠? 어린이집이 258개소인데 보면 153개소 중에서 6개만 사업실적에 보면 지도 점검 완료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링단을 153개소에 해야 되는데 연 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해서 이 사업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엊그저께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모니터링이나 지도 점검 이런 것은 1년 내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5월달부터 11월달만 하게 돼있는데.
●복지국장 서만원 지도점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링은 연 1회 하도록 돼있고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차로 크로스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린이집에서 관내에서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교사들이 어린이들 학대하고 폭력이나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이런 분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8페이지 영등포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 처해있는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게 되는 것인데 0세에서 12세, 임산부까지 다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모니터링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 거죠? 임산부들은 다.
●복지국장 서만원 저희가 현재 0세부터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나 가족에 대해서 30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 여러 가지 신체라든지 인지학습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것을 작년만 해도 2,300명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전액 하고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 41건 1,221명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이외에도 많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서만원 이런 것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고 그런 수요가 있으면 예산이 국․시비를 요청하면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시설장비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는데 요새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최고의 정책이슈로 되고 있고, 더불어서 영등포구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물론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절감대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분진흡입 청소차량 두 대를 구입하게 되잖아요? 6월말 중으로. 그렇죠?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과장입니다.
분진차량 두 대는 6월초에 입고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입고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두 대를 구입…….
●청소과장 김인문 5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요.
●유승용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구입해서 입고돼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차가 중국수입차에요?
●청소과장 김인문 아닙니다. 국내차입니다.
●유승용 위원 국내 차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유승용 위원 중국이 미세먼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 절감대책에 따른 차들이 좋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분진차는 오래전부터 운행해 왔기 때문에 금년 것도 좋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복지연계팀 10페이지요. 지역, 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를 향상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사업대상에 보면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0세에서 6세까지, 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18세 미만 문제아동입니다. 다음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렇게 해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책정해 주는데요. 60명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29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3가지 예산 전체가 3억 5,000인데요. 영유아가 4,200만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가 2억 7,000, 그리고 부모성장이 3,000만원 해서 3억 5,000인데요. 이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 홍보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29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거 총 예산액이 3억 5,200만원인데 국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면 18세 미만 문제아동이라 했는데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유형이 어때요, 어떤 아동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게 대부분이 저희도 기준 중에서도 100으로 잡았었을 때 140%니까 좀 어려운 자녀들이고 대부분이 편모 그리고 또 학교밖에 어린이들, 제대로 취학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신청하는 거는 20명.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불우한 아동들로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소득층이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님이니까 아동 청소년 해당되는 부모님을 말하겠네요?
●복지정첵과장 김정수 그렇죠. 세 번째는 부모님을 서비스해 주는 거죠.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원하는 기관이 저희가 등록해준 기관이.
●유승용 위원 등록기관이?
●복지정첵과장 김정수 그럼요.
●유승용 위원 영등포 구내요?
●복지정첵과장 김정수 그렇죠. 그분들이 이분들을 신청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복지정첵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을 보면 275명이거든요. 대상자가 275명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첵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29명, 205명, 41명인데요,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팀 14페이지 중점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꿈 더하기 사업인데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이 장애인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고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 영등포구에는 전체 장애인이 1만 4,500명 정도 있고,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발달장애인이 950명 정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내용은 950명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950명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일자리 취업도 시켜 주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베이커리나 카페 이런 데도 해 주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여러 가지 사업을.
●유승용 위원 MOU 체결을 기업체 효성하고 했는데 콘래드서울호텔 취업도 5명 했는데 장애인들이 가서 근무 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도 있고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다시 취업한 장애인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더 많이 취업을 시켜야 할 텐데 저도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렵겠지만 관심을 갖고 발달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정복지과 4페이지 영유아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어린이집이 258개소입니다. 맞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공립이 50개소, 민간이 78개소, 가정이 100개, 직장이 30개소인데 앞으로 국공립을 늘려가는 추세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은 별도겠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은 구에서 인수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아까 업무보고에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도 신축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 및 가정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해서 금년도에 20개로 확충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 대통령께서도 의지가 강하시니까 국비나 시비로 갖다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대부분이 예산도 신규매입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 시비를 받는데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해주시면 보조를 맞춰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에 보육지원팀 어린이집 지도 점검 있죠? 어린이집이 258개소인데 보면 153개소 중에서 6개만 사업실적에 보면 지도 점검 완료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링단을 153개소에 해야 되는데 연 1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해서 이 사업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엊그저께 시작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모니터링이나 지도 점검 이런 것은 1년 내내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5월달부터 11월달만 하게 돼있는데.
●복지국장 서만원 지도점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링은 연 1회 하도록 돼있고 지도점검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차로 크로스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어린이집에서 관내에서는 그럴리야 없겠지만 교사들이 어린이들 학대하고 폭력이나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이런 분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보육교사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8페이지 영등포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 처해있는 0세에서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게 되는 것인데 0세에서 12세, 임산부까지 다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모니터링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 거죠? 임산부들은 다.
●복지국장 서만원 저희가 현재 0세부터 12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나 가족에 대해서 30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서비스 여러 가지 신체라든지 인지학습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것을 작년만 해도 2,300명에게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전액 하고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 41건 1,221명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이외에도 많지 않을까요?
●복지국장 서만원 이런 것은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고 그런 수요가 있으면 예산이 국․시비를 요청하면 받아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시설장비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는데 요새 미세먼지나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이 최고의 정책이슈로 되고 있고, 더불어서 영등포구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물론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절감대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분진흡입 청소차량 두 대를 구입하게 되잖아요? 6월말 중으로. 그렇죠?
●청소과장 김인문 청소과장입니다.
분진차량 두 대는 6월초에 입고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입고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두 대를 구입…….
●청소과장 김인문 5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요.
●유승용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미 구입해서 입고돼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차가 중국수입차에요?
●청소과장 김인문 아닙니다. 국내차입니다.
●유승용 위원 국내 차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유승용 위원 중국이 미세먼지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 절감대책에 따른 차들이 좋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차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분진차는 오래전부터 운행해 왔기 때문에 금년 것도 좋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6페이지,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잘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잘 한다 못 한다 판단은 그렇고요. 행자부에서 최종 평가를 하는데 앞서 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작년에인가 언제 대상도 받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등록인원 대비 26%를 가지고 낮다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실제 등록인원이라는 것은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등록하면 그 사람들이 봉사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지게 되고 하기 위해서 등록인원을 늘리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재작년에 저희들이 9만 5,000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도 봉사를 안 하신 분들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그분들은 제외해라 해서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래도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 분들이고 보니까 계절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이럴 때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금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데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번에도 화재 현장에도 청소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당히 폭넓게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직원 분들 복지수준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이직률이 자주 있는 편인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이직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현재 애로사항이어서 저희가 운영비라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교감을 갖고 김창숙 원장님하고 만나고 애로사항 토로하고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고 계시겠지만 이런 봉사에 대한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책으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기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지역이나 거기에 관해서 숙달되고 나면 이직하고, 이직하고 나면 또 초보자가 와서 허둥대다보면 또 조금 익히면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복지지침에 의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몸담은 분들이 영등포의 자원봉사는 정말로 미약하다, 할 데가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복지연계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합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별 지원금이 230만원이라고 했는데 230만원은 일시에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일시에 저번 4월달에 다 줬습니다. 이것은 초과로 더 준 거고요, 기본으로 서울시에서 50만원하고 저희들이 30만원 해서 80만원 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별도로 이번에 230만원을 동주민센터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우리 영등포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나눔가게, 동아리 맞추면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60%를 넣으십시오 동장들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 영등포는 230만원 더 내려줬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권영식 위원 혹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에도 있고 각동에도 있는데 업무를 보면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 마을기획단이라는 게 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것은 3개동에 있습니다. 양평동 1․2동, 문래동.
●권영식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기획단이란 게 전체 범위가 넓혀지면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 자체를 각 단체가 서로 분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마을기획단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한시적인 업무여서 내년 6월달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복지연계팀 10페이지인데요, 소득 기준이 영유아나 아동․청소년 이 다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20% 하고 140%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그게 소득기준이 여기서 큰 혜택을 주는 거니까 바우처 사업인데 저희가 전체 국․시비인데 구비 일부 있고요, 90%를 국․시비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어서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특정한 계층에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7페이지 보충질의인데 지금 위문금이 지원율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보훈단체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보훈단체.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지원이 되는 숫자 인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3,977명에게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4,2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 지원액은 80%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나머지 부분을 왜 발굴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안내문은 보내고 있고 한데요, 실제 계좌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내문이 발송된다는 얘기는 안내문이 그 분들한테 다 송달이 되기는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송달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수령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지를 못한 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출입 부분도 있고 주소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금액이 작다보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국가에서 법적으로 주는 비용도 지금 이게 안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법적인 거는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는,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번에 보조금을 또 2만원씩인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려고 조례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20%도 지금 다 안 받고 있는데 여기서 2만원을 또 지급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받아 가시겠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래도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국가에 봉사하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부분, 20% 전체가 수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라는 뜻이에요.
그 분은 정말 다들 대상되시는 분들은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받아 가시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참조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연 예산에 잡히면 연 예산은 다음 차년으로 이월이 되고 그러지는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같은 과에 장애인자립지원팀 11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비용 자체가 점자와 안내판, 주차표시판 같은 이런 시설이라고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편의시설 실태조사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구에 장애물이 있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공공건물이나 공동건물이 얼마나 돼요, 몇% 정도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저희가 법이 ’98년도에 생겼고 그 이전에 생긴 건물 아니고 그 이후에 생긴 건물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지금까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축건물 중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화장실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축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가 안 됐는지 그건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빨리 개선이 되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 같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건물은 특히, 정말 편의시설이 조금이라도 미흡하지 않게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완벽한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한 시설은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성출산정책팀 6페이지입니다.
여성 양성평등에 관한 경우가 머리말에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에 대한 미흡한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여성출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및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한쪽으로 더 정책이 그쪽으로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걸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계속 구민, 전문가, 공무원 해서 젠더거버넌스를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양성이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여성이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뿐만 아니고 장애인, 어르신 이런 걸 대표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성이 약자로 실질적으로는 여성뿐만 아니고 어르신 장애인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양성평등이 여성이 더 정책이 반영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 남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평등해야 돼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이 됐든 어떤 계층이 됐든 전체 계층이 평등해야 되는데 물론 양성평등이라는 게 영등포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영등포구는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평등한 그런 영등포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향후 계획에 보면 기념식 때 여성솜씨 작품전 하는 이런 게 양성평등하고 관계가 있나요? 오히려 어떤 시가 됐든 이런 부분을 해서 양성평등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조사하는 방법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대행사로 여성늘품센터나 여성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행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양성평등 기념식 때는 양성이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양성평등주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기념식처럼 양성평등기념식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식 위원 양성평등주간에 기념식을 하는 거니까 여성분들만 참여하지 말고 남성들도 참여해서 양성평등에 왜 문제가 있는 건지를 인지할 수 있게끔 또, 남성분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앞장서 가는 분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도 발굴해서 이렇게 하면 양성평등이 되는 것이구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예, 저희가 기존에는 여성주간으로 명명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양성평등기념식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5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그 향후 계획에 보면 만족도 욕구조사가 있는데 욕구조사를 왜 12월달에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시작 전, 시작 후에 다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만족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중장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또 기존에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의견을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2018년을 위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저는 향후계획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오히려 중간쯤이 됐든 연초에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점검하는 게 올해 사업을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율을 보면 84.6%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6월달입니다. 지금 나머지 거의 반년이 남았는데 하반기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아까 박미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우려 섞인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찌 보면 신규집행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50플러스센터의 직원 분들에 대한 비용들을 먼저 교부한 부분도 있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 철저히 하시니까 아무 문제없이 하리라고 봅니다.
6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운영개소수 111개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는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총괄과인 도시안전과에서 동 주민센터 무료쉼터 운영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히, 폭염대피소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경로당마다 사실 오픈을 많이 안 해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해서.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길다고 합니다. 우리 현재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민들이 오더라도 그 분들을 같이 지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지금 현재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사실 같은 질의가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EM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율이 0.4%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보면 4월에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늦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적에는 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계획을 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받지를 못 했었고요. 주민이 제안한 내용만 받아가지고 기본 아우트라인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다 써라 하고 내려온 것을 4월달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운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교육을 주민들한테 일단 시키고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이 EM사업이라는 것이 각 지자체 간에나 또 사람들 사이에도 호불호가 아주 극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인 거처럼 막 쓰고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희망단지 이 사업을 원하는 단지를 선정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은 우리 환경보호차원이나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적극적으로 EM이라는 걸 보급하면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으면 좀 더 홍보를 해서 각 단지가 각 아파트 공동주택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호불호가 너무 심한, 아주 아파트 주민 간에도 일부 사람은 좋아하고 일부 사람은 또 싫어하고 아주…….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EM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거 효용성도 잘 모른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청소과장 김인문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자고.
●권영식 위원 지금 EM발효기가 비용이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것이 대당 한 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00만원이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억 8,000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가 참여해도 문제겠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사실상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 시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환경과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실 가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LP가스 하단부에 가스사용 개선사업 31가구를 앞으로 추진할 것이네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시설개선입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거를 금속배관으로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LPG가스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LPG사용자들.
●권영식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 LNG인가 그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지금 LPG가스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스통을 가지고?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가구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저소득자 수급자들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냐면 어제인가 중국의 어린이집 앞에서 폭발사고 난 거 아시지요? 못 봤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못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현재 폭발원인을 LPG 가스통이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수십 명 인명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보통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소득층 중에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 분들이 가스를 잘못 사용하더라도 가스가 과다유출이 되지 않게끔, 차단기나 이런 걸 보급을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위원님의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문화지원과 12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7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행사가 농어촌마을 방문 물고기 잡기, 곡물수확 등 농촌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하는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문화체험 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월에는 방학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학생들이 함께 서울 근교 지방으로 나가서 농촌마을을 방문해서 문화체험하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외국인 특히, 다문화에 관한 그런 건 전국적으로 조금씩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부서도 있고 관심을 가지리라고 보는데 영등포구는 유난히 외국인 다문화가정도 많고 외국인분들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문화라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각 지역에 어떤 공중도덕이나 기존 우리 국민들하고의 소통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화체험을 도시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문화체험에서 공중도덕이 됐든지 질서가 됐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등포구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화체험이 오래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 가지의 오래된 역사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질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도 겸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봤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거는 구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말에 한 3회 정도 국회라든지 여의도, 영등포 관내에서도 체험하면서 힐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요. 또 서울시내 씨티투어 버스를 이용해서 고궁이라든지 박물관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도 하시고 서울 아니어도 영등포에는 천혜의 좋은 조건도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고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 신림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산이 없다 뿐인데 그런 데도 그 애들을 데려가서 한강에 대한 역사라든지 또 한강의 물 수질이 좋지 않았는데 어떤어떤 활동과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의해서 좋아졌다든지, 현재 안양천은 무엇 때문에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해서 같이 환경에 대한 것도 일깨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앞쪽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 6페이지,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잘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잘 한다 못 한다 판단은 그렇고요. 행자부에서 최종 평가를 하는데 앞서 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작년에인가 언제 대상도 받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제가 보충질의지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등록인원 대비 26%를 가지고 낮다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실제 등록인원이라는 것은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등록하면 그 사람들이 봉사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지게 되고 하기 위해서 등록인원을 늘리려고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재작년에 저희들이 9만 5,000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도 봉사를 안 하신 분들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그분들은 제외해라 해서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래도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 분들이고 보니까 계절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이럴 때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금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저조한데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번에도 화재 현장에도 청소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당히 폭넓게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자원봉사센터에 계시는 직원 분들 복지수준이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이직률이 자주 있는 편인데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월급을 올려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이직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현재 애로사항이어서 저희가 운영비라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교감을 갖고 김창숙 원장님하고 만나고 애로사항 토로하고 직원들 후생을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어떤 해결책을 찾고 계시겠지만 이런 봉사에 대한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책으로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기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지역이나 거기에 관해서 숙달되고 나면 이직하고, 이직하고 나면 또 초보자가 와서 허둥대다보면 또 조금 익히면 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복지지침에 의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몸담은 분들이 영등포의 자원봉사는 정말로 미약하다, 할 데가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복지연계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합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별 지원금이 230만원이라고 했는데 230만원은 일시에 지급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일시에 저번 4월달에 다 줬습니다. 이것은 초과로 더 준 거고요, 기본으로 서울시에서 50만원하고 저희들이 30만원 해서 80만원 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별도로 이번에 230만원을 동주민센터에 배정을 해줬습니다. 우리 영등포만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나눔가게, 동아리 맞추면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60%를 넣으십시오 동장들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 영등포는 230만원 더 내려줬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권영식 위원 혹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에도 있고 각동에도 있는데 업무를 보면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다는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 마을기획단이라는 게 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것은 3개동에 있습니다. 양평동 1․2동, 문래동.
●권영식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기획단이란 게 전체 범위가 넓혀지면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 자체를 각 단체가 서로 분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마을기획단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데 한시적인 업무여서 내년 6월달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복지연계팀 10페이지인데요, 소득 기준이 영유아나 아동․청소년 이 다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20% 하고 140%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그게 소득기준이 여기서 큰 혜택을 주는 거니까 바우처 사업인데 저희가 전체 국․시비인데 구비 일부 있고요, 90%를 국․시비에서 지원하고 본인이 10%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어서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특정한 계층에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7페이지 보충질의인데 지금 위문금이 지원율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보훈단체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보훈단체.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지원이 되는 숫자 인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3,977명에게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4,2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 실제 지원액은 80%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나머지 부분을 왜 발굴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안내문은 보내고 있고 한데요, 실제 계좌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내문이 발송된다는 얘기는 안내문이 그 분들한테 다 송달이 되기는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송달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수령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인지를 못한 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출입 부분도 있고 주소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금액이 작다보니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국가에서 법적으로 주는 비용도 지금 이게 안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법적인 거는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는,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번에 보조금을 또 2만원씩인가…….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려고 조례에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20%도 지금 다 안 받고 있는데 여기서 2만원을 또 지급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받아 가시겠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래도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국가에 봉사하시고 희생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부분, 20% 전체가 수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라는 뜻이에요.
그 분은 정말 다들 대상되시는 분들은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받아 가시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참조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받아 가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연 예산에 잡히면 연 예산은 다음 차년으로 이월이 되고 그러지는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같은 과에 장애인자립지원팀 11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비용 자체가 점자와 안내판, 주차표시판 같은 이런 시설이라고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편의시설 실태조사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구에 장애물이 있는 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공공건물이나 공동건물이 얼마나 돼요, 몇% 정도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 저희가 법이 ’98년도에 생겼고 그 이전에 생긴 건물 아니고 그 이후에 생긴 건물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은 지금까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축건물 중에서 예를 들면 장애인화장실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건축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가 안 됐는지 그건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빨리 개선이 되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 같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건물은 특히, 정말 편의시설이 조금이라도 미흡하지 않게끔 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완벽한 장애인 이동편의에 대한 시설은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성출산정책팀 6페이지입니다.
여성 양성평등에 관한 경우가 머리말에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에 대한 미흡한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여성출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및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한쪽으로 더 정책이 그쪽으로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걸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계속 구민, 전문가, 공무원 해서 젠더거버넌스를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양성이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여성이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뿐만 아니고 장애인, 어르신 이런 걸 대표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성이 약자로 실질적으로는 여성뿐만 아니고 어르신 장애인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양성평등이 여성이 더 정책이 반영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 남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평등해야 돼요,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애인이 됐든 어떤 계층이 됐든 전체 계층이 평등해야 되는데 물론 양성평등이라는 게 영등포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영등포구는 특별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평등한 그런 영등포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향후 계획에 보면 기념식 때 여성솜씨 작품전 하는 이런 게 양성평등하고 관계가 있나요? 오히려 어떤 시가 됐든 이런 부분을 해서 양성평등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조사하는 방법 같은 그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대행사로 여성늘품센터나 여성교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행사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양성평등 기념식 때는 양성이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양성평등주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기념식처럼 양성평등기념식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영식 위원 양성평등주간에 기념식을 하는 거니까 여성분들만 참여하지 말고 남성들도 참여해서 양성평등에 왜 문제가 있는 건지를 인지할 수 있게끔 또, 남성분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앞장서 가는 분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도 발굴해서 이렇게 하면 양성평등이 되는 것이구나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출산정책팀장 유옥순 예, 저희가 기존에는 여성주간으로 명명을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양성평등기념식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5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그 향후 계획에 보면 만족도 욕구조사가 있는데 욕구조사를 왜 12월달에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시작 전, 시작 후에 다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만족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중장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또 기존에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잡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의견을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2018년을 위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저는 향후계획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오히려 중간쯤이 됐든 연초에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점검하는 게 올해 사업을 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율을 보면 84.6%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6월달입니다. 지금 나머지 거의 반년이 남았는데 하반기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아까 박미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우려 섞인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어찌 보면 신규집행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50플러스센터의 직원 분들에 대한 비용들을 먼저 교부한 부분도 있어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워낙 철저히 하시니까 아무 문제없이 하리라고 봅니다.
6페이지 이것도 보충질의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운영개소수 111개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는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총괄과인 도시안전과에서 동 주민센터 무료쉼터 운영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히, 폭염대피소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경로당마다 사실 오픈을 많이 안 해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해서.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길다고 합니다. 우리 현재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민들이 오더라도 그 분들을 같이 지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지금 현재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사실 같은 질의가 돼서 안 하려고 했는데 EM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율이 0.4%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보면 4월에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늦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적에는 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계획을 하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받지를 못 했었고요. 주민이 제안한 내용만 받아가지고 기본 아우트라인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다 써라 하고 내려온 것을 4월달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운 거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교육을 주민들한테 일단 시키고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이 EM사업이라는 것이 각 지자체 간에나 또 사람들 사이에도 호불호가 아주 극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인 거처럼 막 쓰고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희망단지 이 사업을 원하는 단지를 선정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건 사실은 우리 환경보호차원이나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적극적으로 EM이라는 걸 보급하면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있으면 좀 더 홍보를 해서 각 단지가 각 아파트 공동주택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호불호가 너무 심한, 아주 아파트 주민 간에도 일부 사람은 좋아하고 일부 사람은 또 싫어하고 아주…….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EM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거 효용성도 잘 모른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청소과장 김인문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자고.
●권영식 위원 지금 EM발효기가 비용이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김인문 그것이 대당 한 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00만원이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2억 8,000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아파트가 참여해도 문제겠네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사실상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 시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환경과 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실 가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LP가스 하단부에 가스사용 개선사업 31가구를 앞으로 추진할 것이네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건 시설개선입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거를 금속배관으로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LPG가스만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LPG사용자들.
●권영식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 LNG인가 그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유광순 지금 LPG가스 사용하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스통을 가지고?
●환경과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가구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저소득자 수급자들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냐면 어제인가 중국의 어린이집 앞에서 폭발사고 난 거 아시지요? 못 봤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못 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현재 폭발원인을 LPG 가스통이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수십 명 인명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보통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소득층 중에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 분들이 가스를 잘못 사용하더라도 가스가 과다유출이 되지 않게끔, 차단기나 이런 걸 보급을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유광순 예. 위원님의 의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문화지원과 12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7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 행사가 농어촌마을 방문 물고기 잡기, 곡물수확 등 농촌을 대상으로 문화체험을 하는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문화체험 행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7월에는 방학이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학생들이 함께 서울 근교 지방으로 나가서 농촌마을을 방문해서 문화체험하는 그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외국인 특히, 다문화에 관한 그런 건 전국적으로 조금씩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죠?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부서도 있고 관심을 가지리라고 보는데 영등포구는 유난히 외국인 다문화가정도 많고 외국인분들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문화라는 문제가 사실은 우리 각 지역에 어떤 공중도덕이나 기존 우리 국민들하고의 소통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화체험을 도시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문화체험에서 공중도덕이 됐든지 질서가 됐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등포구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문화체험이 오래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 가지의 오래된 역사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질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도 겸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봤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거는 구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체험행사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예를 들자면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말에 한 3회 정도 국회라든지 여의도, 영등포 관내에서도 체험하면서 힐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고요. 또 서울시내 씨티투어 버스를 이용해서 고궁이라든지 박물관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도 하시고 서울 아니어도 영등포에는 천혜의 좋은 조건도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고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 신림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산이 없다 뿐인데 그런 데도 그 애들을 데려가서 한강에 대한 역사라든지 또 한강의 물 수질이 좋지 않았는데 어떤어떤 활동과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의해서 좋아졌다든지, 현재 안양천은 무엇 때문에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해서 같이 환경에 대한 것도 일깨울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쪽에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하단에 보면 향후 계획에 석면해체공사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의도에 복지관 지을 때 행정국장이 그때 당시에 복지국장 할 적에 10억을 출연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법인체에서 출연금 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에 서울시에…….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출연금 전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법인 조계, 법인에서있죠.
●박정자 위원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연간?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복지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못 했어요? 그것 파악해서 복지과장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법인체에 넘기는데 우리 영등포에도 사회복지사라든가 많은데 전부 한 사람도 복지관에 영등포구민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에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 없어요? 전부 복지관 다 데려 오죠, 사람을?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복지관의 인력규모나 법인 내부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박정자 위원 그런 것도 재위탁 할 적에는 짚고 넘어가세요. 우리 영등포 구민의 일자리라도 창출을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들어가게끔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정자 위원 그것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내실화를 위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리수납 전문 봉사단 활용해 가지고 저장강박증이 뭐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서.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장강박증이라고 물건을 버리지 않고 방에 쓰레기처럼 잔뜩 쌓아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구 관내에 49가구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정리와 청소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박정자 위원 그런데 부모들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부모님들요?
●박정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대부분이…….
●박정자 위원 부모가 있는 집까지 장애인들 청소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부모님이 정신질환이어서 부모가 있는데도 있고…….
●박정자 위원 영등포에 몇 세대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49세대.
●박정자 위원 49세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금년에 제가 3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계급여와 해산을 지원해 주는데 장제급여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한 사람당 ?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75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질의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홍보가 미흡해요. 기초수급자들에게 돌아가신 양반들 장제비를 75만원 지원해 줍니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면 안내를 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했는데도 본 위원한테 질의하고 그래요? 물으러 오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세요.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들이 사망하시면 우리가 지금 화장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것은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개인이 하죠. 그런데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무료잖아요, 화장장에서?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시립 화장장의 경우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것도 홍보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납골당에 안치했을 경우는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치료는 지원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안치료를 저희가 따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지만 돌아가신 양반들이 하잖아요, 가족이든 부모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납골당이나 납골당 안에서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 가면 10만원 정도 안치료를 냅니다. 납골당 말이에요. 그것도 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 좀 철저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570가구 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기준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있는 가구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낮고요, 한 달에 130가구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약사회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죠? 보험공단에 그 현황을 받아보세요. 교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거든요. 그것 파악하셔서 지원근거가 있으면 고맙다라고 구청에서 전화라도 넣어주고 하세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제도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정자 위원 보험공단에 물어보라니까요. 의료비 지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금년도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민원 제기해서 들어온 거 있어요?
●복지국장 서만원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일부 3건 정도 있었는데요.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죠?
●복지국장 서만원 공개적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 것…….
●박정자 위원 처리 어떻게 했어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지금 현재 1건은 경찰서에 수사의뢰해서 무혐의 받았고, 1건은 아동보호기관하고 서울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무혐의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건은 진행 중이어서 검찰에 넘어가있는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원장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교사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3회 실시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지만 쉼터라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회원이 아니면 들어가서 쉬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각 경로당에 공지를 해서 여름쉼터가 있는 경로당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쉬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부터…….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실현이 안 되죠?
●복지국장 서만원 저희가 현재 어르신 쉼터 갈 때도 경로당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 내용을 누차 말씀드리고…….
●박정자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시하지 않는 경로당에서 한해서는 주의를 시킨다든가…….
●복지국장 서만원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속적으로 하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다문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건 좋지만 예산현황에 보니까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정이 건강한데 또 지원을 해 줍니까? 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만 이용하는 기관은 아니고 일반가정도 이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건강가정지원을 왜 해요, 여기에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이 될 때 다문화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께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구민의 혈세로 지원해 줄 데 안 해 줄 데를 충분히 가정방문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해야지. 다문화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윤택한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고 있네. 그런 가정을 찾아서 방문하세요. 방문해서 실제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것 본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우세요. 알겠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다문화가족 교포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집주인하고 교육을 같이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같이 마트나 시장에 가서 종량제 봉투를 사서 이렇게 이렇게 버리라고 교육도 시키는 다문화가족 계획을 세워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단투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산 낭비가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이번에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함께 하는 봉사단도 하나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 봉사단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의견 귀담아듣고 제가 그런 활동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들여서 자꾸 계획 세우고 지원해 주고 만들지만 말고 실제 모든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나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나 이런 것도 감독하시고 잘 좀 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더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쪽에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하단에 보면 향후 계획에 석면해체공사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의도에 복지관 지을 때 행정국장이 그때 당시에 복지국장 할 적에 10억을 출연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법인체에서 출연금 같은 것 전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에 서울시에…….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출연금 전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법인 조계, 법인에서있죠.
●박정자 위원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연간?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서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복지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못 했어요? 그것 파악해서 복지과장이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것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법인체에 넘기는데 우리 영등포에도 사회복지사라든가 많은데 전부 한 사람도 복지관에 영등포구민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에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 없어요? 전부 복지관 다 데려 오죠, 사람을?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복지관의 인력규모나 법인 내부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박정자 위원 그런 것도 재위탁 할 적에는 짚고 넘어가세요. 우리 영등포 구민의 일자리라도 창출을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들어가게끔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예산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정자 위원 그것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내실화를 위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리수납 전문 봉사단 활용해 가지고 저장강박증이 뭐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서.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저장강박증이라고 물건을 버리지 않고 방에 쓰레기처럼 잔뜩 쌓아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구 관내에 49가구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정리와 청소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봉사자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죠.
●박정자 위원 그런데 부모들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부모님들요?
●박정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대부분이…….
●박정자 위원 부모가 있는 집까지 장애인들 청소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부모님이 정신질환이어서 부모가 있는데도 있고…….
●박정자 위원 영등포에 몇 세대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49세대.
●박정자 위원 49세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금년에 제가 3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계급여와 해산을 지원해 주는데 장제급여는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한 사람당 ?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75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질의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홍보가 미흡해요. 기초수급자들에게 돌아가신 양반들 장제비를 75만원 지원해 줍니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되면 안내를 하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했는데도 본 위원한테 질의하고 그래요? 물으러 오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세요.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들이 사망하시면 우리가 지금 화장하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것은 개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개인이 하죠. 그런데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는 무료잖아요, 화장장에서?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시립 화장장의 경우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것도 홍보 좀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납골당에 안치했을 경우는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안치료는 지원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안치료를 저희가 따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지만 돌아가신 양반들이 하잖아요, 가족이든 부모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납골당이나 납골당 안에서도 가격이 다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서울시에 가면 10만원 정도 안치료를 냅니다. 납골당 말이에요. 그것도 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 좀 철저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570가구 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저희가 기준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있는 가구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낮고요, 한 달에 130가구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약사회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죠? 보험공단에 그 현황을 받아보세요. 교회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거든요. 그것 파악하셔서 지원근거가 있으면 고맙다라고 구청에서 전화라도 넣어주고 하세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이 제도와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정자 위원 보험공단에 물어보라니까요. 의료비 지원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금년도에 아동학대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민원 제기해서 들어온 거 있어요?
●복지국장 서만원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일부 3건 정도 있었는데요.
●박정자 위원 어디 어디죠?
●복지국장 서만원 공개적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 것…….
●박정자 위원 처리 어떻게 했어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지금 현재 1건은 경찰서에 수사의뢰해서 무혐의 받았고, 1건은 아동보호기관하고 서울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무혐의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건은 진행 중이어서 검찰에 넘어가있는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원장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교사들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보육지원팀장 최채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3회 실시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지만 쉼터라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회원이 아니면 들어가서 쉬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우리 국장께서 각 경로당에 공지를 해서 여름쉼터가 있는 경로당에는 누구나 자유로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쉬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부터…….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실현이 안 되죠?
●복지국장 서만원 저희가 현재 어르신 쉼터 갈 때도 경로당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 내용을 누차 말씀드리고…….
●박정자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시하지 않는 경로당에서 한해서는 주의를 시킨다든가…….
●복지국장 서만원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속적으로 하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다문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건 좋지만 예산현황에 보니까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정이 건강한데 또 지원을 해 줍니까? 뭐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만 이용하는 기관은 아니고 일반가정도 이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건강가정지원을 왜 해요, 여기에다?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개편이 될 때 다문화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함께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구민의 혈세로 지원해 줄 데 안 해 줄 데를 충분히 가정방문을 하고 판단을 해서 해야지. 다문화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윤택한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고 있네. 그런 가정을 찾아서 방문하세요. 방문해서 실제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것 본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우세요. 알겠죠?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마지막으로 물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다문화가족 교포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집주인하고 교육을 같이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같이 마트나 시장에 가서 종량제 봉투를 사서 이렇게 이렇게 버리라고 교육도 시키는 다문화가족 계획을 세워보세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단투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산 낭비가 됩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이번에 내국인하고 외국인이 함께 하는 봉사단도 하나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 봉사단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의견 귀담아듣고 제가 그런 활동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들여서 자꾸 계획 세우고 지원해 주고 만들지만 말고 실제 모든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나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나 이런 것도 감독하시고 잘 좀 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더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서만원 국장 이하 과장 수고 많으신데 어르신복지과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4페이지 본 위원 지역구인데 영길경로당이 지금 현재 준공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보고해 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길경로당은 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고 시 환경과에 에너지 효율화 예산까지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 20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지하에는 폐현수막 작업장이 들어가고 2층에는 전시실이 운영되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폐활용 재활용이 어떻게 순환돼서 이루어지는지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과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한 10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열심히 다녀보셨네. 거기 전면에 화단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획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 앞에 공터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와 국유지 소유가 많아서 고민하던 결과 저희 해당 부서 푸른도시과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화단 조성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분야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하나, 지금 신길1동에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큰 데가? 이번에 대신경로당도 훌륭하게 잘 지었던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하시고, 지금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작은 복지센터로 전환한다는 복지국 방안이 있는데 3개소는 어떤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3개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영출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작은 복지센터는 어르신복지센터보다 작은 개념인데 큰숲경로당, 4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신길1동에 창신경로당이라고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지금 신길1동에 제일 큰 경로당인데 창신경로당도 리모델링해서 작은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저희가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고민해 보고 신길1동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데가 창신경로당인데 거기도 현재 환경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금년에 창신경로당에 지원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자료 별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창신경로당에 서만원 국장과 이영은 과장이 특별히 관심 갖고 리모델링해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작은 복지센터로 이 기회에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영은 과장, 동의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이 이 지역에 특히 노인정, 이번에 대신경로당 훌륭하게 잘 지었어요. 또한 영길경로당도 훌륭하게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고, 특히 창신경로당에 한없는 배려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서만원 국장 이하 과장 수고 많으신데 어르신복지과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4페이지 본 위원 지역구인데 영길경로당이 지금 현재 준공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보고해 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길경로당은 시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고 시 환경과에 에너지 효율화 예산까지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다음 주 20일날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지하에는 폐현수막 작업장이 들어가고 2층에는 전시실이 운영되면서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폐활용 재활용이 어떻게 순환돼서 이루어지는지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우리 과장님 몇 번 가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한 10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열심히 다녀보셨네. 거기 전면에 화단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획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 앞에 공터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와 국유지 소유가 많아서 고민하던 결과 저희 해당 부서 푸른도시과하고 연결해서 앞으로 화단 조성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 분야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또 하나, 지금 신길1동에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큰 데가? 이번에 대신경로당도 훌륭하게 잘 지었던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하시고, 지금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작은 복지센터로 전환한다는 복지국 방안이 있는데 3개소는 어떤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3개소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영출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작은 복지센터는 어르신복지센터보다 작은 개념인데 큰숲경로당, 4쪽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신길1동에 창신경로당이라고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지금 신길1동에 제일 큰 경로당인데 창신경로당도 리모델링해서 작은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저희가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고민해 보고 신길1동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데가 창신경로당인데 거기도 현재 환경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금년에 창신경로당에 지원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자료 별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창신경로당에 서만원 국장과 이영은 과장이 특별히 관심 갖고 리모델링해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작은 복지센터로 이 기회에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이영은 과장, 동의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본 위원장이 이 지역에 특히 노인정, 이번에 대신경로당 훌륭하게 잘 지었어요. 또한 영길경로당도 훌륭하게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고, 특히 창신경로당에 한없는 배려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