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안전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구 전체의 8%인 377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9억 9,8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67억 9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전년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5,800만원이 증가한 65억 8,600만원으로 이는 신규 세원 발굴 및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으로 인한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전년과 동일한 900만원으로 도로굴착 관련 도로점용료 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1억 3,700만원이 감소한 43억 4,900만원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증지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4,100만원이 감소한 267억 900만원으로 이는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폐쇄, 경기 침체로 인한 과태료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구 전체의 8%인 41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1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7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 안전관리 3,000만원,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추진 7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강화 4,1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3,200만원, 민방위 교육 운영 1억 5,800만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장비 확충 4,4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3억 6,0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3억 8,200만원, CCTV 유지 및 보수 4억 6,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7,700만원 등 총 2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폭염·지진 등 자연재난 대책비와 자율방재단 운영비 신규 계상,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부서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 CCTV 유지보수비 예산 일부가 홍보전산과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도로, 하천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 7,200만원, 주민 통행 불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3억 6,300만원,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에 1억 500만원 총 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비 증액 및 옥외 인공조명실태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을 위한 보상비 지급 등 2억 7,200만원, 도림동 286-11 ∼ 187-39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3,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3억 3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5억 100만원, 도로유지관리 2억원, 제설대책 추진비 2억 2,200만원, 안전한 보도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공사 등 1억 9,100만원, 도로조명 시설 정비 및 유지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1억 8,900만원,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 2억 9,000만원, 도로조명 등 유지관리 19억 2,400만원 등 총 6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으로 하수관로 보강·보수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 공사 11억 6,700만원,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을 위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 4억 2,1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6억 7,100만원,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 관리 1억 1,700만원, 하천 및 유수지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1억 3,1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2,700만원, 수방용 양수기 점검 1,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 2,4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 관리 7억 9,100만원 등 총 4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0.3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9,5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등 3,4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8,4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억 5,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700만원, 자동차등록 서비스 3,200만원, 법규위반자처리 800만원 등 총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개선 공사비 및 양산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67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그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에 260억 400만원을 배분하였고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 지원에 7억 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에 71억 4,400만원, 그린파킹 사업 2억 3,9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1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2,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 5억 9,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87억 9,200만원, 기타 예비비에 22억 1,3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15억 2,2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2억 9,400만원,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 2,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써 124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6.5%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68억 5,9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0억 6,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5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9,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4억 6,700만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증지 수입 1억 1,500만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3억 6,2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5억 8,6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20억 1,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제설자재 구입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및 저지대 침수방지 공사 3억 5,000만원, 수문 정밀점검 용역 및 정비 1억 7,800만원, 빗물펌프장 수문 설치, 정비 및 정밀점검 용역 13억 4,700만원, 예치금 60억 3,800만원 등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 광고물 단속 용역 등 2억 6,500만원, 간판개선사업 등 4억 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1억 1,300만원, 예치금 12억 8,000만원 등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17억 1,400만원, 불량 맨홀 정비공사 2억원, 예치금 16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과목별 내역은 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써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구 전체의 8%인 377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09억 9,8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67억 9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전년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전년대비 5,800만원이 증가한 65억 8,600만원으로 이는 신규 세원 발굴 및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으로 인한 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도로과는 전년과 동일한 900만원으로 도로굴착 관련 도로점용료 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대비 1억 3,700만원이 감소한 43억 4,900만원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증지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6억 4,100만원이 감소한 267억 900만원으로 이는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폐쇄, 경기 침체로 인한 과태료 세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구 전체의 8%인 41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1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7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 안전관리 3,000만원,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 추진 7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강화 4,100만원 자율방재단 운영 3,200만원, 민방위 교육 운영 1억 5,800만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장비 확충 4,4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3억 6,0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3억 8,200만원, CCTV 유지 및 보수 4억 6,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7,700만원 등 총 2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폭염·지진 등 자연재난 대책비와 자율방재단 운영비 신규 계상,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부서 신설로 인한 기본경비 증가, CCTV 유지보수비 예산 일부가 홍보전산과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도로, 하천 등 재산의 효율적 관리 7,200만원, 주민 통행 불편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3억 6,300만원,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등에 1억 500만원 총 7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변상금 부과를 위한 측량비 증액 및 옥외 인공조명실태 조사에 필요한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을 위한 보상비 지급 등 2억 7,200만원, 도림동 286-11 ∼ 187-39번지 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3,000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13억 300만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5억 100만원, 도로유지관리 2억원, 제설대책 추진비 2억 2,200만원, 안전한 보도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공사 등 1억 9,100만원, 도로조명 시설 정비 및 유지사업으로 가로등 시설물 정비 공사 1억 8,900만원,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 2억 9,000만원, 도로조명 등 유지관리 19억 2,400만원 등 총 6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으로 하수관로 보강·보수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하수시설물 보수·개량 및 유지관리 공사 11억 6,700만원, 예방위주의 수방대책 확립을 위한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 4억 2,1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6억 7,100만원, 여름철 수방대책 추진 및 준설운영 관리 1억 1,700만원, 하천 및 유수지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1억 3,1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 2억 2,700만원, 수방용 양수기 점검 1,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 2,400만원, 빗물펌프장 설비 운영 관리 7억 9,100만원 등 총 4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0.3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9,500만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등 3,4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8,4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1억 5,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억 700만원, 자동차등록 서비스 3,200만원, 법규위반자처리 800만원 등 총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개선 공사비 및 양산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67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감소하였으며, 그중 주차문화과 소관 사업에 260억 400만원을 배분하였고 도시안전과 소관 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및 그린파킹 CCTV시스템 운영 지원에 7억 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 주요사업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에 71억 4,400만원, 그린파킹 사업 2억 3,900만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 1억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2,000만원, 주차장 시설물 정비 5억 9,9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87억 9,200만원, 기타 예비비에 22억 1,3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15억 2,200만원,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활동 2억 9,400만원,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 2,7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3개 기금으로써 124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6.5%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68억 5,9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0억 6,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5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9,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4억 6,700만원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증지 수입 1억 1,500만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3억 6,2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5억 8,600만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20억 1,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제설자재 구입 1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및 저지대 침수방지 공사 3억 5,000만원, 수문 정밀점검 용역 및 정비 1억 7,800만원, 빗물펌프장 수문 설치, 정비 및 정밀점검 용역 13억 4,700만원, 예치금 60억 3,800만원 등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 광고물 단속 용역 등 2억 6,500만원, 간판개선사업 등 4억 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1억 1,300만원, 예치금 12억 8,000만원 등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17억 1,400만원, 불량 맨홀 정비공사 2억원, 예치금 16억 5,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과목별 내역은 심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으로써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편성내역, 6쪽부터 11쪽까지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세입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77억 9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84억 2,000만원 대비 1.9%인 7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09억 9,900만원, 특별회계 267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09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8,9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63억 9,300만원, 시비 보조금 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3쪽부터 1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18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1억 6,000만원, 특별회계 267억 1,0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18억 9,800만원 대비 0.07%인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가로환경, 도로 및 시설물관리, 교통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사업 증감내역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의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억 3,300만원으로 2016년 33억 200만원 대비 10%인 3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2,8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불법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의 CCTV 구축사업 예산 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각종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및 훈련용 물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자율방재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자율방재단 활동비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5,100만원으로 2016년 6억 2,400만원 대비 20.4%인 1억 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은 2016년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은 2016년 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억 5,200만원으로 2016년 62억 9,800만원 대비 2.5%인 1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비 3억 5,000만원과 도로개설공사비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사업은 2016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3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설대책추진 사업은 2016년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2억 2,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 주민센터에 있는 노후된 소형 살포기 10대를 기 구입하고 나머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60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에 제설자재구입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억 4,300만원으로 2016년 40억 5,700만원 대비 0.3%인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사업은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도 시설물을 보수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9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사업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6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사업 등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8,600만원으로 2016년 7억 8,200만원 대비 26.1%인 2억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9,300만원이 증가한 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등 1억원 증액하고 자전거 수리소 운영 등 7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0억 500만원으로 2016년 267억 2,900만원 대비 2.7%인 7억 2,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주택가공영주차장건설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미설치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2억 6,200만원이 감소한 7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총 3개 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이며 사업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86억 1,500만원이며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89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악취저감 사업 1개의 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6,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8.9%인 41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07% 감액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사업과 신규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도로, 하수, 수방, 교통 분야 등에서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대다수의 사업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요사업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시비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는 회계로써 매년 세입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자체수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편성내역, 6쪽부터 11쪽까지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의 세입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377억 9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84억 2,000만원 대비 1.9%인 7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09억 9,900만원, 특별회계 267억 1,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09억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8,9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63억 9,300만원, 시비 보조금 1억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3쪽부터 1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18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1억 6,000만원, 특별회계 267억 1,0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18억 9,800만원 대비 0.07%인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가로환경, 도로 및 시설물관리, 교통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사업 증감내역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의 도시안전과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6억 3,300만원으로 2016년 33억 200만원 대비 10%인 3억 3,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2,8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불법주정차단속 및 그린파킹의 CCTV 구축사업 예산 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각종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및 훈련용 물품 등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은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자율방재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자율방재단 활동비 2,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억 5,100만원으로 2016년 6억 2,400만원 대비 20.4%인 1억 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은 2016년 대비 1,100만원이 증가한 3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은 2016년 대비 8,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4억 5,200만원으로 2016년 62억 9,800만원 대비 2.5%인 1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보상비 3억 5,000만원과 도로개설공사비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사업은 2016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3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제설대책추진 사업은 2016년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2억 2,2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 주민센터에 있는 노후된 소형 살포기 10대를 기 구입하고 나머지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1,600만원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에 제설자재구입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억 4,300만원으로 2016년 40억 5,700만원 대비 0.3%인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사업은 관내 노후 및 파손된 하수도 시설물을 보수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9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관로 준설공사 사업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6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하천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 보수공사 사업 등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8,600만원으로 2016년 7억 8,200만원 대비 26.1%인 2억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9,300만원이 증가한 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등 1억원 증액하고 자전거 수리소 운영 등 7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60억 500만원으로 2016년 267억 2,900만원 대비 2.7%인 7억 2,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주택가공영주차장건설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지역 및 공영주차장 미설치 지역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2억 6,200만원이 감소한 7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총 3개 사업으로 1억 1,900만원이며 사업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5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6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86억 1,500만원이며 2017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89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악취저감 사업 1개의 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6,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안전건설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8.9%인 41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07% 감액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사업과 신규 사업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도로, 하수, 수방, 교통 분야 등에서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대다수의 사업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주요사업인 만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시비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는 회계로써 매년 세입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자체수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63쪽 하단에 보면…….
●위원장 정영출 199.
●유승용 위원 세입이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3에서 2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63쪽 하단에 보면…….
●위원장 정영출 199.
●유승용 위원 세입이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3에서 2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에서 5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에서 5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63쪽 하단에 보면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이라고 있지요. 거기 사무관리비 보면 무더위쉼터 간판 교체 1만 7,000원 해서 50개인데 이건 어디다 달아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대책으로 폭염대책이 있습니다. 폭염대책이 있는데 저희들이 19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189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작년 2015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하는 노숙인 쉼터에는 5개가 설치 안 됐고, 나머지 45개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50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노숙인 쉼터에 5개 교체해 주고, 나머지 45개는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한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재난장비 물품 구입 100만원이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파대책이나 폭염대책 지휘실 운영할 때 배너라든가 상황실 현황판 설치하는 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진 가속도 계측기 있죠, 점검을 하게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저희 구청에 지진계측기를 설치 했습니다. 장소가 옥상에 2개, 지하에 하나, 우리 정문에 보면 하나 설치돼 있는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계측기 점검은 누가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전문 기술자들이.
●유승용 위원 전문 기술자들이면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기술자들이 등급이 다른데 초급자 중급자 계상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로 계상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80만원인데 이분들이 6월달까지 6개월분이 80만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분들이 네 분이 와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480만원 돈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게 횟수가 여섯 번도 될 수 있고 다섯 번도 될 수 있는데 계측기는 어떻게 될지 예상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반영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기는 언제 하게 됩니까? 점검하는 시기는 아무 때나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를 들어 계측기가 안전에 대해서 작동이 되는지 계측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동 오류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실제 나와서 점검해 주고 유지 보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보면 재난예방 대응향상이라고 있죠? 2,16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운영비 말씀드릴까요?
●유승용 위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이라고 제일 밑에 하단에 있잖아요? 563페이지 제일 하단.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신규로 방재단 운영비를 각 18개동에 10만원씩 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12개월 동안에요.
●유승용 위원 563페이지 하단인데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에 대한 2,160만원 증액돼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2,1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증액된 요인은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8개동에 월 10만원씩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이유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563쪽 하단에 보면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이라고 있지요. 거기 사무관리비 보면 무더위쉼터 간판 교체 1만 7,000원 해서 50개인데 이건 어디다 달아주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대책으로 폭염대책이 있습니다. 폭염대책이 있는데 저희들이 19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189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작년 2015년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설치하는 노숙인 쉼터에는 5개가 설치 안 됐고, 나머지 45개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50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노숙인 쉼터에 5개 교체해 주고, 나머지 45개는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한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재난장비 물품 구입 100만원이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파대책이나 폭염대책 지휘실 운영할 때 배너라든가 상황실 현황판 설치하는 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진 가속도 계측기 있죠, 점검을 하게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저희 구청에 지진계측기를 설치 했습니다. 장소가 옥상에 2개, 지하에 하나, 우리 정문에 보면 하나 설치돼 있는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 보수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계측기 점검은 누가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전문 기술자들이.
●유승용 위원 전문 기술자들이면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기술자들이 등급이 다른데 초급자 중급자 계상해서 인건비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로 계상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80만원인데 이분들이 6월달까지 6개월분이 80만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분들이 네 분이 와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480만원 돈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게 횟수가 여섯 번도 될 수 있고 다섯 번도 될 수 있는데 계측기는 어떻게 될지 예상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 반영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기는 언제 하게 됩니까? 점검하는 시기는 아무 때나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를 들어 계측기가 안전에 대해서 작동이 되는지 계측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동 오류가 나왔을 때 그분들이 실제 나와서 점검해 주고 유지 보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에 보면 재난예방 대응향상이라고 있죠? 2,160만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운영비 말씀드릴까요?
●유승용 위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이라고 제일 밑에 하단에 있잖아요? 563페이지 제일 하단.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신규로 방재단 운영비를 각 18개동에 10만원씩 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12개월 동안에요.
●유승용 위원 563페이지 하단인데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에 대한 2,160만원 증액돼 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이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2,1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증액된 요인은 저희가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재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상당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8개동에 월 10만원씩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이유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63쪽에 유승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재난관리 업무추진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재난대응훈련 업무추진 해서 100만원 잡혔는데, 18개 동이 구성이 다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실제로 재난을 대비해서…….
●박정자 위원 지금 몇 군데나 구성됐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자율방재단이요?
●박정자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구성은 18개동이 구성됐는데요.
●박정자 위원 다 돼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구성은 18개동 구성돼 있는데 운영이 좀 안 되는 데가 몇 개동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의도도 구성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이 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성된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무더위쉼터 간판교체 1만 7,000원 × 50개인데, 쉼터 간판 설치한 지가 얼마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2015년에 어르신 복지과에서.
●박정자 위원 금년이 몇 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내년이 2017년인데…….
●박정자 위원 재질이 뭐고 소재가 뭔데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간판 교체해 주고 또 신규가 있고 합니까? 나가 보셔서 확인해서 교체하지 않을 것은 교체하지 않으셔도 돼요. 멀쩡한 간판을 교체하고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어요? 돌아 보셨어요? 망가졌습니까, 교체할 만큼? 본 위원이 수시로 돌아다녀봅니다. 무더위 쉼터 멀쩡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거나 그런 것 교체 합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는 194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에 그렇게 194개 무더위쉼터가 설치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작년에 폭염이…….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에 무더위쉼터가 있는데 사설은 아니죠? 구립만 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구립이 몇 개입니까, 경로당이?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9개소 경로당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구가 경로당이 사립, 구립 합쳐서 173개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작년에 폭염이 심해서 전 부서 경로당에 진행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565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해서 4,000원 × 550명이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동마다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50명입니까? 구성이 다된 걸로 착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파악하시고 구성이 안 된 데는 구성 필요성을 느끼면 구성하도록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3만원 × 570명 20%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둘 때는 다 반납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탁을 깨끗이 해서 입을 수도 있는 건데 계속해서 570명 20%를 해 줘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 잡는 것은 통장님 신규로 새로 위촉될 경우 그분들에 대해서 제작비가 반영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그 밑에 보면 동장 및 관계관 민방위복 여기도 마찬가지 25명, 우리가 동이 몇 개에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18개동 하고…….
●박정자 위원 그런데 기 민방위복이 보급이 안 됐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배부돼서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또 이렇게 많이 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복이…….
●박정자 위원 법적으로 매년해 주도록 돼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그것보다는 동장님들이 발령 나고 바뀌고 하면 인수인계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민방위복은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은 25명으로 돼 있지만 동장들이 동에서 동으로 이동이 된다든가 하면 전부 자기가 입던 옷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신규 발령 난 동장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25명으로 계상했고, 아까 지적하신 지역민방위대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민방위복은 사실 새로 통장이 임용되고 하면 저희가 통장님들 민방위대장으로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주면 통장 임기까지 끝까지 입는 거기 때문에 한 벌에 3만원이기 때문에 신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마다 예산이 없다고 위원들이 예산 올리면 하나도 반영 안 되고, 구민의 혈세로 낭비하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563쪽에 유승용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재난관리 업무추진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재난대응훈련 업무추진 해서 100만원 잡혔는데, 18개 동이 구성이 다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실제로 재난을 대비해서…….
●박정자 위원 지금 몇 군데나 구성됐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자율방재단이요?
●박정자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구성은 18개동이 구성됐는데요.
●박정자 위원 다 돼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구성은 18개동 구성돼 있는데 운영이 좀 안 되는 데가 몇 개동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의도도 구성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동이 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성된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시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무더위쉼터 간판교체 1만 7,000원 × 50개인데, 쉼터 간판 설치한 지가 얼마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2015년에 어르신 복지과에서.
●박정자 위원 금년이 몇 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내년이 2017년인데…….
●박정자 위원 재질이 뭐고 소재가 뭔데 벌써 1년 만에 이렇게 간판 교체해 주고 또 신규가 있고 합니까? 나가 보셔서 확인해서 교체하지 않을 것은 교체하지 않으셔도 돼요. 멀쩡한 간판을 교체하고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어요? 돌아 보셨어요? 망가졌습니까, 교체할 만큼? 본 위원이 수시로 돌아다녀봅니다. 무더위 쉼터 멀쩡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파손된 거나 그런 것 교체 합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는 194개입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에 그렇게 194개 무더위쉼터가 설치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작년에 폭염이…….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에 무더위쉼터가 있는데 사설은 아니죠? 구립만 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구립이 몇 개입니까, 경로당이?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9개소 경로당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구가 경로당이 사립, 구립 합쳐서 173개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작년에 폭염이 심해서 전 부서 경로당에 진행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565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해서 4,000원 × 550명이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각동마다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550명입니까? 구성이 다된 걸로 착각하고 하신 것 같은데, 우선 먼저 파악하시고 구성이 안 된 데는 구성 필요성을 느끼면 구성하도록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방재단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역 민방위대장 민방위복 3만원 × 570명 20% 이렇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둘 때는 다 반납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탁을 깨끗이 해서 입을 수도 있는 건데 계속해서 570명 20%를 해 줘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 잡는 것은 통장님 신규로 새로 위촉될 경우 그분들에 대해서 제작비가 반영된 겁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그 밑에 보면 동장 및 관계관 민방위복 여기도 마찬가지 25명, 우리가 동이 몇 개에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18개동 하고…….
●박정자 위원 그런데 기 민방위복이 보급이 안 됐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배부돼서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또 이렇게 많이 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복이…….
●박정자 위원 법적으로 매년해 주도록 돼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그것보다는 동장님들이 발령 나고 바뀌고 하면 인수인계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민방위복은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은 25명으로 돼 있지만 동장들이 동에서 동으로 이동이 된다든가 하면 전부 자기가 입던 옷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신규 발령 난 동장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25명으로 계상했고, 아까 지적하신 지역민방위대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민방위복은 사실 새로 통장이 임용되고 하면 저희가 통장님들 민방위대장으로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주면 통장 임기까지 끝까지 입는 거기 때문에 한 벌에 3만원이기 때문에 신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마다 예산이 없다고 위원들이 예산 올리면 하나도 반영 안 되고, 구민의 혈세로 낭비하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안전 예방교육 강사료가 10만원으로 60개소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인 이상 어린이집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문강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1시간 내로 어린들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65개소인데 올해는 60개소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청한 어린이집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내년에는 한 번 받은 데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교육 강사료가 어린이집하고 강사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한 신규 사업인데요. 관내 어린이집의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관련 공연단을 초청해서 어린이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높여서 안전문화 정착시키고자 하고요. 타구에서는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굉장히 홍보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권영식 위원 과장님, 공연료는 밑에 별도로 편성돼 있고, 강사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료가 25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연 9회로 해서 편성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안전교육 강사료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이것은 저희들이 직능단체라든가 직원들, 공사장 관계자들 늘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또 직능단체에서도 안전교육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죠? 어린이집 강사료는 10만원인데 왜 이 강사료는 25만원씩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강사는 1시간 초과되면 돈을 더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시간 정도 하면.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이집은 1시간.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1시간 내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재난안전 강사료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2시간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편성돼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월 10만원씩 신규 편성이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편성이 조금 늦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도 많고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단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방활동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 비용을 더 드리고 하는 것만 아니라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주고 교육도 시켜서 문제가 생길 적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쪽에 상해보험이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훈련 참석 여비 쪽을 보면 인원이 450명 참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550명이라는 기준하고, 물론 교육훈련은 참석인원만 지불하는 거겠지만 550명 기준은 어떤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원이 504명인데요. 90% 참석률을 잡아서 450명 잡았고, 504명인데 550명은 어떻게 잡았냐 하면요. 대원이 신규 확충 됐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더 들어 주기위해서 숫자를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은 적정하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은 567쪽에서 5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안전 예방교육 강사료가 10만원으로 60개소가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0인 이상 어린이집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문강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1시간 내로 어린들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65개소인데 올해는 60개소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청한 어린이집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내년에는 한 번 받은 데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신청한다고 해서 하고, 내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교육 강사료가 어린이집하고 강사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로 한 신규 사업인데요. 관내 어린이집의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관련 공연단을 초청해서 어린이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높여서 안전문화 정착시키고자 하고요. 타구에서는 강남구에서는 작년에 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굉장히 홍보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권영식 위원 과장님, 공연료는 밑에 별도로 편성돼 있고, 강사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료가 25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연 9회로 해서 편성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안전교육 강사료 말씀이시죠?
●권영식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이것은 저희들이 직능단체라든가 직원들, 공사장 관계자들 늘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또 직능단체에서도 안전교육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하는 강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죠? 어린이집 강사료는 10만원인데 왜 이 강사료는 25만원씩이나 되냐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강사는 1시간 초과되면 돈을 더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시간 정도 하면.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이집은 1시간.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1시간 내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재난안전 강사료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2시간도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편성돼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자율방재단 활동비가 월 10만원씩 신규 편성이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편성이 조금 늦다고 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기후변화도 많고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단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예방활동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 비용을 더 드리고 하는 것만 아니라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도 주고 교육도 시켜서 문제가 생길 적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쪽에 상해보험이 5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훈련 참석 여비 쪽을 보면 인원이 450명 참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550명이라는 기준하고, 물론 교육훈련은 참석인원만 지불하는 거겠지만 550명 기준은 어떤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원이 504명인데요. 90% 참석률을 잡아서 450명 잡았고, 504명인데 550명은 어떻게 잡았냐 하면요. 대원이 신규 확충 됐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더 들어 주기위해서 숫자를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은 적정하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다음은 567쪽에서 5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몇 쪽이십니까?
●박미영 위원 569쪽입니다. 맞죠?
●위원장 정영출 예.
●박미영 위원 569쪽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통합관제센터 개소가 892개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CCTV가 892개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는 892개소에 총대수가 1,50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 관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린파킹, 방범, 불법 주정차도 같이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모든 것을 다 통괄해서 하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여기에 관제요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관제요원이 24명입니다.
●박미영 위원 24명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은 9명 올라왔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것은 우리 관제,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24명이고 관제센터 운영하는 사람은 9명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말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24시간?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9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3교대면 있을 때는 3명씩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1인당 몇 개를 지켜보는 겁니까? 500개네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게 아니고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요.
●박미영 위원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모니터는 숫자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박미영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모니터는 그 숫자가 안 됩니다. 모니터는 숫자가 적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지식을 요하는 겁니까, 관제요원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것은 실무팀장님 통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미영 위원 예, 실무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박미영 위원 통합관제요원이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그런 전문적인 업종이냐고요, 3교대로 관제하는 게?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전문적인 업종은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예.
●박미영 위원 전문적인 업종 아닌데 지금 9명에 선발요원을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연봉이 근 4,000 가까이 됩니다. 3,70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에 비해서 연봉이 상당히 높고요. 인원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인원을 9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4,000 정도가 안 됩니다.
●박미영 위원 4,000이 안 됩니다. 4,00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3,700 정도 됩니다.
307만 4,000원씩 12개월 하면 연봉이 그렇게 되죠. 연봉이 상당히 높은데 일의 질에 비해서 인원수는 9명으로, 그렇죠? 이걸 감당하기에 힘들고 그 다음에 보수는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면 보수는 낮더라도 더 많은 요원을 쓰는 게 이거 일에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봉 얼마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월 300만원 정도의 그런 인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연봉 계산해 보십시오.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그런데 이 분들이 각종 보험료 포함하고 하면 월 150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50이 부대비용인가요?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아니오. 월급이 한 150 정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미영 위원 그러면 수당이 많은 붙는 거죠?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예, 수당도 붙고.
●박미영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관제요원은 너무 적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기본수당에다 우리 9급이라든가 8급 공무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567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1만 2,500원 30명인데요. 피복비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이 오면 상하복, 그 다음 모자, 신발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사계절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사계절 아니고요. 동복 하복하고 그 다음에…….
●박미영 위원 춘추복, 3벌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몇 쪽이십니까?
●박미영 위원 569쪽입니다. 맞죠?
●위원장 정영출 예.
●박미영 위원 569쪽에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통합관제센터 개소가 892개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CCTV가 892개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는 892개소에 총대수가 1,50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 관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린파킹, 방범, 불법 주정차도 같이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모든 것을 다 통괄해서 하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여기에 관제요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관제요원이 24명입니다.
●박미영 위원 24명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예산에 올라온 것은 9명 올라왔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것은 우리 관제,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24명이고 관제센터 운영하는 사람은 9명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를 말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24시간?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9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3교대면 있을 때는 3명씩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1인당 몇 개를 지켜보는 겁니까? 500개네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게 아니고 모니터를 보기 때문에요.
●박미영 위원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모니터는 숫자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박미영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모니터는 그 숫자가 안 됩니다. 모니터는 숫자가 적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지식을 요하는 겁니까, 관제요원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것은 실무팀장님 통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미영 위원 예, 실무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요, 어떻게?
●박미영 위원 통합관제요원이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그런 전문적인 업종이냐고요, 3교대로 관제하는 게?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전문적인 업종은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예.
●박미영 위원 전문적인 업종 아닌데 지금 9명에 선발요원을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연봉이 근 4,000 가까이 됩니다. 3,70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에 비해서 연봉이 상당히 높고요. 인원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인원을 9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요. 4,000 정도가 안 됩니다.
●박미영 위원 4,000이 안 됩니다. 4,00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3,700 정도 됩니다.
307만 4,000원씩 12개월 하면 연봉이 그렇게 되죠. 연봉이 상당히 높은데 일의 질에 비해서 인원수는 9명으로, 그렇죠? 이걸 감당하기에 힘들고 그 다음에 보수는 높고.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면 보수는 낮더라도 더 많은 요원을 쓰는 게 이거 일에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봉 얼마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월 300만원 정도의 그런 인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연봉 계산해 보십시오.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그런데 이 분들이 각종 보험료 포함하고 하면 월 150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150이 부대비용인가요?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아니오. 월급이 한 150 정도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미영 위원 그러면 수당이 많은 붙는 거죠?
●통합관제운영팀장 오경남 예, 수당도 붙고.
●박미영 위원 어쨌든 저는 이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관제요원은 너무 적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기본수당에다 우리 9급이라든가 8급 공무원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567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피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1만 2,500원 30명인데요. 피복비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들이 오면 상하복, 그 다음 모자, 신발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사계절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사계절 아니고요. 동복 하복하고 그 다음에…….
●박미영 위원 춘추복, 3벌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7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디 프린터 소모품비 수리비에 보시면 토너가 20만원 곱하기 4회 그 밑에 컬러프린터 소모품 및 수리비 이건 토너가 25만원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본경비로 저희들이 편성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여기 중복된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 기본사무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린터 소모품 및 수리비에서 토너 또, 그 밑에도 토너가 있잖아요. 컬러프린터 소모품 및 수리비에?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복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합기에 보면 토너가 컬러프린터가 있고 흑백토너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컬러라고 써줘야지요, 똑같은 글씨가 그대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컬러가 훨씬 가격이 더 비싸서 위원님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중복된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중복된 거는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1,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과가 올해 신규 편성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57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디 프린터 소모품비 수리비에 보시면 토너가 20만원 곱하기 4회 그 밑에 컬러프린터 소모품 및 수리비 이건 토너가 25만원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본경비로 저희들이 편성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여기 중복된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 기본사무비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린터 소모품 및 수리비에서 토너 또, 그 밑에도 토너가 있잖아요. 컬러프린터 소모품 및 수리비에?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복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합기에 보면 토너가 컬러프린터가 있고 흑백토너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컬러라고 써줘야지요, 똑같은 글씨가 그대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컬러가 훨씬 가격이 더 비싸서 위원님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중복된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중복된 거는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 1,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과가 올해 신규 편성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72쪽 하단 부분되겠네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3개소 쭉 계속 나와 있는데 지금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지금 주차문화과에서 어디어디 설치하는 요청 3곳은 나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걸 자료로 밑에까지 LED전광판 신규 및 교체 설치까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진작 도시안전과로 이전돼야 될 사항이었는데 내년부터 잘 이전돼서 이관받아서요,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572쪽 하단 부분되겠네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 설치 3개소 쭉 계속 나와 있는데 지금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지금 주차문화과에서 어디어디 설치하는 요청 3곳은 나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걸 자료로 밑에까지 LED전광판 신규 및 교체 설치까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홍보전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진작 도시안전과로 이전돼야 될 사항이었는데 내년부터 잘 이전돼서 이관받아서요,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운영도 시책업무추진비, 유지보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놔 가지고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사안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제소를 운영하다 보면 부서별로 관련자가 다릅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소통도 하고 또 원활한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내용별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유지보수는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맞습니다. 용역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윤준용 위원 용역 주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해서 업무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에서 10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운영도 시책업무추진비, 유지보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놔 가지고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사안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관제소를 운영하다 보면 부서별로 관련자가 다릅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소통도 하고 또 원활한 관리 유지하기 위해서 내용별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유지보수는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맞습니다. 용역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윤준용 위원 용역 주는데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해서 업무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에서 109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05쪽 차량 임차료 좀 봐주십시오.
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김재진 위원 지난해하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 차량 유지비 말씀하십니까?
●김재진 위원 임차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임차료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연간단가로 계약하다 보니까요.
●김재진 위원 작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작년하고 차이가…….
●김재진 위원 작년 이게 기존에 안전건설국에서 쓰던 게 과 이관돼서 그런데 가격이 차이나니까 그걸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김재진 위원 제설용 소금이 35만㎏예요?
밑에 재료비.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건 도로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도로과에서 답변한다고요?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금 저희들이 350톤 구매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난 해 혹시 얼마나 하셨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난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올해 35만㎏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난해 60만㎏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작년의 결과로 봐서 소금이 많이 남았던지, 아니면 올해 기상상태를 보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줄었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은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남은 것도 있을 테고요. 저희들이 제설제 확보기준이 5, 3, 2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금, 염화칼슘, 차량용제설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 많이 안 써서 그런 이유가 된 건지, 재고가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될까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친환경제설제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재고도 저희들이 남은 부분도 있고요. 시에서 금년도에는 확보기준을 통상적으로는 최근 5년간 180%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각 구 자치구별로 양을 정해줬습니다. 무슨 구에는 몇 톤 정도 확보를 해라 그 기준으로.
●김재진 위원 왜 단위를 여기는 ㎏로 쓰고 말씀은 포로 하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105쪽 차량 임차료 좀 봐주십시오.
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김재진 위원 지난해하고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저희들 차량 유지비 말씀하십니까?
●김재진 위원 임차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임차료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연간단가로 계약하다 보니까요.
●김재진 위원 작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작년하고 차이가…….
●김재진 위원 작년 이게 기존에 안전건설국에서 쓰던 게 과 이관돼서 그런데 가격이 차이나니까 그걸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예.
●김재진 위원 제설용 소금이 35만㎏예요?
밑에 재료비.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그건 도로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도로과에서 답변한다고요?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금 저희들이 350톤 구매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난 해 혹시 얼마나 하셨는지 아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난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올해 35만㎏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난해 60만㎏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작년의 결과로 봐서 소금이 많이 남았던지, 아니면 올해 기상상태를 보니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줄었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은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남은 것도 있을 테고요. 저희들이 제설제 확보기준이 5, 3, 2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금, 염화칼슘, 차량용제설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 많이 안 써서 그런 이유가 된 건지, 재고가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될까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친환경제설제도 마찬가지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재고도 저희들이 남은 부분도 있고요. 시에서 금년도에는 확보기준을 통상적으로는 최근 5년간 180%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각 구 자치구별로 양을 정해줬습니다. 무슨 구에는 몇 톤 정도 확보를 해라 그 기준으로.
●김재진 위원 왜 단위를 여기는 ㎏로 쓰고 말씀은 포로 하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6회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기금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작년에는 저희들이 3번 개최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서면도 할 수 있고요. 또 위원님들 회의소집해서 예산편성할 때라든가 기금편성할 때는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회의참석해서 하기 때문에 두 군데서 반영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재난예방에 작년에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서면으로 했던 거 같고요. 지금 올해 6회는 좀 전년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잡으신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횟수는 작년하고 같이 잡았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기금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05쪽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6회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기금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작년에는 저희들이 3번 개최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서면도 할 수 있고요. 또 위원님들 회의소집해서 예산편성할 때라든가 기금편성할 때는 서면이 아니고 구두로 회의참석해서 하기 때문에 두 군데서 반영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재난예방에 작년에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서면으로 했던 거 같고요. 지금 올해 6회는 좀 전년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잡으신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전정택 횟수는 작년하고 같이 잡았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기금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3에서 5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3에서 5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73쪽 도로, 하천 재산관리에 보면 도로부지 현황측량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현황측량비가 다른 과, 예를 들어 도로과 같은 경우는 측량비가 한 23만원 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현황 측량비가 다른 과하는 거 하고 좀 다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그건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은 지적측량 수수료율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로과는 같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가격이 다를까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2016년 국토부 고시가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도로과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다른 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을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현황측량을 어디다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세원 발굴할 때 공공용지 실태조사 때 사용합니다.
●김재진 위원 공공용지 실태조사 하는 게 140건이나 된다고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공공용지 실태조사 140건…….
●김재진 위원 건수가 지금 140건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얼마나 하셨는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년도에 세원발굴이 209건에 5억 6,000 했습니다. 현년도에도.
●김재진 위원 현년도에 209건을 하셨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작년 예산이 몇 건인지 아시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작년 측량비 예산은 본예산이 1,872만원…….
●김재진 위원 아니, 현황측량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60건 정도 예상해 가지고 한 1,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60건을 했는데 지금 과장은 209건을 발굴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황측량은 다 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세원발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현황측량이 선행돼야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건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실태를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발굴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김재진 위원 아직도 현황측량해야 될 데가 많다는 판단에서 잡았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할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되겠다 해서 많이 계상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해 주시고. 측량비에 관한 거는 좀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금년에 본예산이 1,872만원 책정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추경을 805만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600만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올해?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리고 여기 금년에 2,600만원을 더 늘린 것은 공공실태조사를 더 받아서 정밀하게 해서 세원발굴하려고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측량비하고 건수가 달라서 질의했고요.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하나, 둘, 셋, 네 번째 화물차 유류비라고 있습니다. 산출기초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 단가 1,439원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산편성 무슨 기준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책자가 예산편성 공통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품명이 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셨잖아요, 품명이 뭐냐고요?
●위원장 정영출 유류가격이에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화물차 차량 유지비 말씀하신 거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화물차 유류비?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유류비는 예산편성 기준책자 공통된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품명이 뭐냐니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 예. 경유입니다.
●김재진 위원 경유가격이 이렇게 쎄요? 이건 휘발유단가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휘발유 단가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휘발유입니다.
●김재진 위원 단가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휘발유 단가는 1,400원이고 경유단가는 1,030원인데 이거 얼마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지금?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다시 계산해서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573쪽 도로, 하천 재산관리에 보면 도로부지 현황측량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현황측량비가 다른 과, 예를 들어 도로과 같은 경우는 측량비가 한 23만원 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현황 측량비가 다른 과하는 거 하고 좀 다른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그건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2016년은 지적측량 수수료율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로과는 같은 국토부에서 하는데 가격이 다를까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2016년 국토부 고시가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도로과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다른 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을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현황측량을 어디다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세원 발굴할 때 공공용지 실태조사 때 사용합니다.
●김재진 위원 공공용지 실태조사 하는 게 140건이나 된다고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공공용지 실태조사 140건…….
●김재진 위원 건수가 지금 140건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얼마나 하셨는지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년도에 세원발굴이 209건에 5억 6,000 했습니다. 현년도에도.
●김재진 위원 현년도에 209건을 하셨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작년 예산이 몇 건인지 아시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작년 측량비 예산은 본예산이 1,872만원…….
●김재진 위원 아니, 현황측량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60건 정도 예상해 가지고 한 1,8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60건을 했는데 지금 과장은 209건을 발굴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황측량은 다 한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세원발굴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현황측량이 선행돼야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0건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실태를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발굴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김재진 위원 아직도 현황측량해야 될 데가 많다는 판단에서 잡았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할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되겠다 해서 많이 계상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해 주시고. 측량비에 관한 거는 좀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금년에 본예산이 1,872만원 책정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추경을 805만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600만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재진 위원 올해?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리고 여기 금년에 2,600만원을 더 늘린 것은 공공실태조사를 더 받아서 정밀하게 해서 세원발굴하려고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측량비하고 건수가 달라서 질의했고요.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주세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하나, 둘, 셋, 네 번째 화물차 유류비라고 있습니다. 산출기초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 단가 1,439원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재진 위원 예산편성 무슨 기준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책자가 예산편성 공통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품명이 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셨잖아요, 품명이 뭐냐고요?
●위원장 정영출 유류가격이에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화물차 차량 유지비 말씀하신 거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화물차 유류비?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유류비는 예산편성 기준책자 공통된 책자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품명이 뭐냐니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아, 예. 경유입니다.
●김재진 위원 경유가격이 이렇게 쎄요? 이건 휘발유단가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휘발유 단가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휘발유입니다.
●김재진 위원 단가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휘발유 단가는 1,400원이고 경유단가는 1,030원인데 이거 얼마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지금?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다시 계산해서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57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현장민원 현안업무추진 250, 세원발굴 업무추진 200, 국공유지 실태조사, 공유지가 실태조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국가에서 위임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제목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매년 정기조사를 합니다.
●윤준용 위원 조사를 매년 해야 된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매년 합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 폐이지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가로정비 업무추진, 노점실태조사 업무추진 해서 각각 300, 200 잡혀있는데 같은 업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것은 가로경관팀 노점상 단속하고 적치물 단속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노점실태조사하고 노상적치물 가로정비 하고 똑같은 일이지, 한 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한 팀에서 하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가로정비…….
●윤준용 위원 570 몇 페이지까지 나갔어요?
●위원장 정영출 576쪽까지요.
●윤준용 위원 5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해 가지고 7,900만원이 증액됐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빛 공해 업무가 추가됐는데요.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에 필요한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게 5 대 5 서울시하고 매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00만원 이것도 50 대 50 매칭인데 휘도계 구입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시·구비 보니까 50 대 50 매칭이 아니네요. 시가 4,00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내는 게 6,500 아니에요? 이게 무슨 50 대 50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시에서 내려줄 보조금을 세입으로 4,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50 대 50 해서 4,000만원 해서 세출로 8,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 사업만 8,000만원이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정비관련 노선주민간담회를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이것은 지금 간판개선사업 할 때 간판 개선위원들하고 만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몇 번했냐고요, 이걸?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횟수는.
●윤준용 위원 올해 양평동 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양평동 몇 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팀장 양병호 두 번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두 번이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100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가로경관팀장 양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모이는 게 두 번이고 수시로 임원진들 만나서 한 것은 여러 번 됩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현장민원 현안업무추진 250, 세원발굴 업무추진 200, 국공유지 실태조사, 공유지가 실태조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국가에서 위임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제목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매년 정기조사를 합니다.
●윤준용 위원 조사를 매년 해야 된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매년 합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 폐이지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가로정비 업무추진, 노점실태조사 업무추진 해서 각각 300, 200 잡혀있는데 같은 업무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것은 가로경관팀 노점상 단속하고 적치물 단속하고 그럴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노점실태조사하고 노상적치물 가로정비 하고 똑같은 일이지, 한 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한 팀에서 하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가로정비…….
●윤준용 위원 570 몇 페이지까지 나갔어요?
●위원장 정영출 576쪽까지요.
●윤준용 위원 575페이지 상단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해 가지고 7,900만원이 증액됐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빛 공해 업무가 추가됐는데요. 옥외 인공조명 실태조사에 필요한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게 5 대 5 서울시하고 매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00만원 이것도 50 대 50 매칭인데 휘도계 구입비입니다.
●윤준용 위원 시·구비 보니까 50 대 50 매칭이 아니네요. 시가 4,000만원이고, 우리 구에서 내는 게 6,500 아니에요? 이게 무슨 50 대 50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시에서 내려줄 보조금을 세입으로 4,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50 대 50 해서 4,000만원 해서 세출로 8,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 사업만 8,000만원이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몇 번 했어요? 정비관련 노선주민간담회를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이것은 지금 간판개선사업 할 때 간판 개선위원들하고 만나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몇 번했냐고요, 이걸?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횟수는.
●윤준용 위원 올해 양평동 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양평동 몇 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팀장 양병호 두 번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두 번이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100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가로경관팀장 양병호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모이는 게 두 번이고 수시로 임원진들 만나서 한 것은 여러 번 됩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575쪽에 옥외인공조명 실태조사에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실태조사 용역비하고 그 밑에 휘도계하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를 정해준 가격입니다.
●박미영 위원 인공조명 실태조사면 범위하고 몇 회인지 횟수라든가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박미영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 나오지 않은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아직 계획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가이드로 정해준 예산가액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빛공해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 건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돼서 서울시에서 저희 영등포 전체 옥외인공조명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2,500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저희가 빛환경 측정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한테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본적인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저희 자치구비로 1,500만원 부담해서 3,000만원 구입비로 계상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입니까, 혹시?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아닙니다.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에는 이 빛공해 관련된 업무가 사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빛공해 업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휘도계 빛공해 측정장비를 가지고 같이 인공조명 실태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인공조명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빛공해로 답변을 하셔서 같은 업무.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같은 맥락인데 실태조사하고 측정장비 구매는 별개입니다.
●박미영 위원 별개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실태조사 질의 드리면 빛공해로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이 휘도계를 가지고 사무공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실내와 실외가 기준차이가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실외광고, 대부분 광고관련 빛 공해거든요. 이 부분만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옥외인공조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인공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빛공해로 얘기하시는지 의아스럽네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대부분 인공조명이라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심 레온이나 이런 광고물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 업무 자체를 환경과에서 업무를 다뤘어요. 그런데 대부분 빛공해가 광고물에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광고물 관리차원에서 금년도에 저희 부서로 이관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현재 여기에 용역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다 한꺼번에 5,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5,000만원은 용역비이고,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박미영 위원 국장님, 영등포 전역에 지역별로 다 이 조사가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약합니다. 내년에 1월 1일자로 전기 전문직이 우리 과로 직원이 발령 나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보다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간판뿐만 아니라 가로등 모든 인공조명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영등포 전역에 관련된 실태조사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전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전역요.
●박미영 위원 지금 구체적인 예산은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없다는 얘기시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일단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해서 50 대 50으로 보조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매칭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빛 환경측정장비 올해 2016년 봄에 빛공해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휘도계가 몇 개가 내려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박미영 위원 휘도계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사실 지금 저희 과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업무가 막 저희한테 이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빛공해 측정장비를 구체적으로 뭐, 뭐를 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 업무가 본격 추진되기 때문에 빛공해 측정장비로 3,000만원 계상하라고 저희들한테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는 휘도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인지 10대인지 100대인지 한두 대 가지고는 영등포 전역 전체를 용역을 주면 뭡니까? 휘도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만 받아 놓으셔서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명 부분에서는 전문성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 관련 전기관련 직원을 1명을 받기로 얘기가 돼있습니다, 인사파트하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오면 내년부터는 이 빛공해 관련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잘못하면 시에서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올려서 예산 받아서 전시행정 되고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당연히 염려스럽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입니다.
575쪽에 옥외인공조명 실태조사에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실태조사 용역비하고 그 밑에 휘도계하고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를 정해준 가격입니다.
●박미영 위원 인공조명 실태조사면 범위하고 몇 회인지 횟수라든가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박미영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 나오지 않은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아직 계획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가이드로 정해준 예산가액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빛공해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 건설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관돼서 서울시에서 저희 영등포 전체 옥외인공조명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2,500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고, 저희가 빛환경 측정장비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한테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본적인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저희 자치구비로 1,500만원 부담해서 3,000만원 구입비로 계상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입니까, 혹시?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아닙니다. 시범사업이 아니고 전에는 이 빛공해 관련된 업무가 사실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빛공해 업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휘도계 빛공해 측정장비를 가지고 같이 인공조명 실태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아닙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인공조명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빛공해로 답변을 하셔서 같은 업무.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같은 맥락인데 실태조사하고 측정장비 구매는 별개입니다.
●박미영 위원 별개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박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실태조사 질의 드리면 빛공해로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이 휘도계를 가지고 사무공간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실내와 실외가 기준차이가 있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실외광고, 대부분 광고관련 빛 공해거든요. 이 부분만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옥외인공조명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인공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빛공해로 얘기하시는지 의아스럽네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대부분 인공조명이라고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심 레온이나 이런 광고물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 업무 자체를 환경과에서 업무를 다뤘어요. 그런데 대부분 빛공해가 광고물에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광고물 관리차원에서 금년도에 저희 부서로 이관된 겁니다.
●박미영 위원 현재 여기에 용역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다 한꺼번에 5,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5,000만원은 용역비이고,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박미영 위원 국장님, 영등포 전역에 지역별로 다 이 조사가 들어갑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약합니다. 내년에 1월 1일자로 전기 전문직이 우리 과로 직원이 발령 나서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보다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간판뿐만 아니라 가로등 모든 인공조명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영등포 전역에 관련된 실태조사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전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전역요.
●박미영 위원 지금 구체적인 예산은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없다는 얘기시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일단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해서 50 대 50으로 보조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매칭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빛 환경측정장비 올해 2016년 봄에 빛공해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휘도계가 몇 개가 내려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박미영 위원 휘도계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사실 지금 저희 과장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업무가 막 저희한테 이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빛공해 측정장비를 구체적으로 뭐, 뭐를 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 업무가 본격 추진되기 때문에 빛공해 측정장비로 3,000만원 계상하라고 저희들한테 권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에는 휘도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인지 10대인지 100대인지 한두 대 가지고는 영등포 전역 전체를 용역을 주면 뭡니까? 휘도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염려스럽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만 받아 놓으셔서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명 부분에서는 전문성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이 관련 전기관련 직원을 1명을 받기로 얘기가 돼있습니다, 인사파트하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오면 내년부터는 이 빛공해 관련업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잘못하면 시에서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올려서 예산 받아서 전시행정 되고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당연히 염려스럽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74쪽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용역비 3억 2,000 잡아져 있는데 올해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잡았는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고려해서 3% 더 잡은 겁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현장보조원이 2명이고, 8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영등포 관내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노상적치물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3억 2,000이란 돈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일지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한 2년간 했던 용역회사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공개경쟁으로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매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매년 공개로 공개경쟁합니다.
●허홍석 위원 철저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320만원 잡혀있는데 매년 계속 이렇게 잡혀져있는 거죠?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추진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건설관리과에 중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것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위원님,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 있는 예산인데요.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중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에 포함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될 건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설명회도 들어 있고 하니까 동시에 같이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꼭 해야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영중로 가로 문제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바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홍석 위원 위탁 추진…….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중로 사업이 중단되면 이 사업이 그대로 가로경관팀으로 흡수됩니다, 이 업무가. 그러면 가로경관에 업무가 흡수돼도 320만원 이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허홍석 위원 가로경관팀으로 흡수돼도 같이 토털로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해야지, 건설관리과에서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연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 업무를 나중에 후에 가로경관팀에서 영중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허홍석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574쪽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서 민간위탁금 가로정비 용역비 3억 2,000 잡아져 있는데 올해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잡았는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고려해서 3% 더 잡은 겁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현장보조원이 2명이고, 8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영등포 관내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노상적치물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3억 2,000이란 돈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일지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한 2년간 했던 용역회사 업무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공개경쟁으로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매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매년 공개로 공개경쟁합니다.
●허홍석 위원 철저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320만원 잡혀있는데 매년 계속 이렇게 잡혀져있는 거죠?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추진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건설관리과에 중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것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요. 위원님, 이것은 예비적 성격이 있는 예산인데요.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중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에 포함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될 건데,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설명회도 들어 있고 하니까 동시에 같이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꼭 해야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영중로 가로 문제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바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홍석 위원 위탁 추진…….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중로 사업이 중단되면 이 사업이 그대로 가로경관팀으로 흡수됩니다, 이 업무가. 그러면 가로경관에 업무가 흡수돼도 320만원 이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허홍석 위원 가로경관팀으로 흡수돼도 같이 토털로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해야지, 건설관리과에서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연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 업무를 나중에 후에 가로경관팀에서 영중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은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허홍석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중로 밑에 인쇄물 제작비 돼있는데 어떤 인쇄물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면…….
●권영식 위원 아니, 인쇄물 제작비가 어떤 걸로 잡혀있냐고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영중로 개선사업도 포함돼서 추진이 됩니다. 그럴 때 그쪽 당사자들에게 사업설명회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문도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답변이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답답한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불필요한 사업자금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5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화물차 유류비가 ℓ당 1,439원입니다. 이게 휘발유 차입니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님, 그건 좀 전에 했는데요.
●권영식 위원 했어요? 그래요? 답변 제대로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경유차인데요, 착오로 기재된 것입니다. 1,030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얼마 차이 납니까? 많이 차이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중로 밑에 인쇄물 제작비 돼있는데 어떤 인쇄물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면…….
●권영식 위원 아니, 인쇄물 제작비가 어떤 걸로 잡혀있냐고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영중로 개선사업도 포함돼서 추진이 됩니다. 그럴 때 그쪽 당사자들에게 사업설명회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안내문도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권영식 위원 답변이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답답한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불필요한 사업자금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57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화물차 유류비가 ℓ당 1,439원입니다. 이게 휘발유 차입니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님, 그건 좀 전에 했는데요.
●권영식 위원 했어요? 그래요? 답변 제대로 하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경유차인데요, 착오로 기재된 것입니다. 1,030원으로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얼마 차이 납니까? 많이 차이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575쪽 유승용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라고 있죠? 보면 사무관리비 불법 사설 안내표시판 지주대 철거비 이렇게 해서 20만원씩 40개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8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현년도에도 32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사설안내판 철거대상이 교회, 병원, 주택조합, 유치원, 은행 등 이런 데서 설치한 것들입니다. 그걸 철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주에…….
●유승용 위원 간판 지지대.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방향 표시 같은 거, 지주에 간단히 표시해 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금년에 32개 철거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도에 40개 기준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에 20만원씩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가.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부서과에서는 철저히 예산안 자료를 확인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에서 124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유승용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정비라고 있죠? 보면 사무관리비 불법 사설 안내표시판 지주대 철거비 이렇게 해서 20만원씩 40개를 철거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8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현년도에도 32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사설안내판 철거대상이 교회, 병원, 주택조합, 유치원, 은행 등 이런 데서 설치한 것들입니다. 그걸 철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주에…….
●유승용 위원 간판 지지대.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방향 표시 같은 거, 지주에 간단히 표시해 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금년에 32개 철거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내년도에 40개 기준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에 20만원씩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철거비가.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부서과에서는 철저히 예산안 자료를 확인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1에서 124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19폐이지 좀 봐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문 있지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119쪽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119쪽이에요, 118쪽이에요?
●김재진 위원 11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문 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정비 안내문이 올해 하고 내년하고 쓸 정비 안내문이 달라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건,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답변해 주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올해 광고물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조금 안내서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뀌는데 내용이 바뀌는 거죠?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예, 내용이 바뀝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가격이 한 55% 이상 차이나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그건 우리가 전년도 가격 인쇄부수에 다른데요. 그게 또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부수별로 차이가 납니다.
●김재진 위원 부수별로 차이가 난다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인쇄부수, 몇 장, 몇 장 장당 해가지고.
●김재진 위원 인쇄부수는 똑같지요, 지금 가격 얘기했는데 왜 부수 얘기를 하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 매수가 양이 많으면 단가가 더 떨어집니다. 인쇄 매수가 작으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김재진 위원 알고 있죠.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면 했어요, 올해?
올해 인쇄 매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든지 현장 모면성 답변만 하고 있으시잖아요.
작년에 매수 1만매고 올해 1만매인데 어떻게 가격이 변동사항이 있어요, 내용의 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컬러프린터기 역시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어떻게 작년하고 한 50%나 차이가 나냐고요? 금액이 작년에 25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40만원 잡혔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도 올해 집행한 내역하고 내년에 산출근거 뽑아놓은 거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너무 많아서. 차량 유류비 또 나왔어요, 119페이지에.
건설관리과에서 본예산 아까 지적했던 338만원 착오 일으켰고요. 기금에서 510만원 착오 일으켰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차량 유류비 본예산에 다뤘듯이 이것도 역시 경유 들어가는 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지금 510만원이 착오가 났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량 유지비 한 번 봐 주세요.
100만원에 3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80만원에 2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80만원에 2대 160만원으로 3대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300만원이 들어갔어요, 50% 이상 많게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맨날 자료고 뭐 하나 명쾌하게 나오는 답변이 없어요.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끝까지죠?
●위원장 정영출 124쪽까지.
●김재진 위원 예. 지적할 게 많은데 또 1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민원 일반운영비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그 단가도 작년에 2,500원인데 지금 5,500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산출기초를 어떻게 뽑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있지요. 이것도 작년에 심의수당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작년에는 심의위원이 8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2명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심의위원 수당이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아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작년에 대심의는 회당 10만원.
●김재진 위원 알죠, 10만원은. 중요한 거는 참석률이 이게 100% 다 오시는 건가요, 수당 주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100%는 조금 못 미칩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 예를 들어 작년에 960만원 잡았는데 960만원이 다 집행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새로 신설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사업지마다 해년마다 사업지가 바뀌거든요. 바뀔 때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로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양평동 간판개선사업하면 거기서 주민대표들 몇 분 뽑으셔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그 분들 수당 드리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현수막게시대 안전점검하시는 거 있죠. 2단짜리 6회 6개소.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건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재진 위원 뭘 매년 해요, 작년에 안 했으니까 지금 확인까지 해 드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광고물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매년 해빙기하고 풍수해 2번 하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긴급 필요시에 했을 때 하려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정게시대 5단은 했어요, 지난해에. 그런데 2단도 하셨어요, 예산에?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2단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죠?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예산 잡혔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 예산에?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작년 예산 안 잡혔는데 우리가…….
●김재진 위원 아니 아니오, 작년 예산에 2단 예산이 잡혔단 얘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잡혔잖아」하는 이 있음)
잡혔습니다.
●김재진 위원 얼마 잡혔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비로 해서 2단이 30만원 잡혔고요. 5단이 270만원 잡혔습니다.
●김재진 위원 2단 30만원?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60만원으로, 어떤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지적하고자 하는 게 2단 30만원에서 60만원이죠, 오른 금액이?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5단은 810만원이에요, 작년에 270만원에 비해서. 알고 계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이렇게 늘었냐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이게 작년에는 2회 했어요, 풍수해하고 해빙기 때 2회 했는데 이번에 6회로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6회로 한다는 거죠.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회 해도 잘 넘어갔는데 이게 위험성이 있든지 우리가 징후가 보이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그런데 이건 안전점검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안전점검에 우선을 뒀으면 그 전에도 죄송한데, 이 기금을 기존에 사업에서 없다보니까 뭉뚱그려서 예산에 넣은 거 같아요. 집행을 어차피 하려고.
2개월에 한 번씩 예를 들어 가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여지까지 해 왔잖아요. 지금 10몇 년 이상을. 갑자기 6회 한 게 안전의 중요성을 갑자기 느꼈기 때문에 6회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떠한 징후가 있어서.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사건 사고는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잡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예방차원에서 잡은 건 좋다니까요. 좋은데 그러면 그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하든지, 어느 징후가 보여서 한다든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한두 군데가 좀 흔들림이 있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6회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위원님, 그건 예방차원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진 위원 예방차원을 뭐라고 지적할 게 아니고 이건 예산을 잡아 놓기 위해서 기금으로서 어디다 집행은 해야 되는데 넣을 데 없으니까 이렇게 넣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앞의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기금예산 위원님들 잘 안 본다고 그냥 넘어간다고 이렇게 넣으신 거 아니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그건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맨 답변하시는 게 여기서만 어떻게 넘어가려고 현장 모면성만. 답변 자료도 하나도 준비 안 해 오시고. 맨 자료로 나중에 제출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전에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119폐이지 좀 봐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문 있지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119쪽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119쪽이에요, 118쪽이에요?
●김재진 위원 118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문 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정비 안내문이 올해 하고 내년하고 쓸 정비 안내문이 달라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건,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답변해 주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올해 광고물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조금 안내서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뀌는데 내용이 바뀌는 거죠?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예, 내용이 바뀝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가격이 한 55% 이상 차이나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그건 우리가 전년도 가격 인쇄부수에 다른데요. 그게 또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부수별로 차이가 납니다.
●김재진 위원 부수별로 차이가 난다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인쇄부수, 몇 장, 몇 장 장당 해가지고.
●김재진 위원 인쇄부수는 똑같지요, 지금 가격 얘기했는데 왜 부수 얘기를 하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그건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 매수가 양이 많으면 단가가 더 떨어집니다. 인쇄 매수가 작으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김재진 위원 알고 있죠.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면 했어요, 올해?
올해 인쇄 매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어떻게든지 현장 모면성 답변만 하고 있으시잖아요.
작년에 매수 1만매고 올해 1만매인데 어떻게 가격이 변동사항이 있어요, 내용의 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컬러프린터기 역시 말씀드릴게요.
가격이 어떻게 작년하고 한 50%나 차이가 나냐고요? 금액이 작년에 25만원 잡혔는데 올해는 40만원 잡혔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도 올해 집행한 내역하고 내년에 산출근거 뽑아놓은 거 주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너무 많아서. 차량 유류비 또 나왔어요, 119페이지에.
건설관리과에서 본예산 아까 지적했던 338만원 착오 일으켰고요. 기금에서 510만원 착오 일으켰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차량 유류비 본예산에 다뤘듯이 이것도 역시 경유 들어가는 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지금 510만원이 착오가 났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차량 유지비 한 번 봐 주세요.
100만원에 3대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80만원에 2대를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80만원에 2대 160만원으로 3대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300만원이 들어갔어요, 50% 이상 많게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맨날 자료고 뭐 하나 명쾌하게 나오는 답변이 없어요.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 끝까지죠?
●위원장 정영출 124쪽까지.
●김재진 위원 예. 지적할 게 많은데 또 12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민원 일반운영비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재진 위원 그 단가도 작년에 2,500원인데 지금 5,500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산출기초를 어떻게 뽑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있지요. 이것도 작년에 심의수당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아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작년에는 심의위원이 8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2명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심의위원 수당이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아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작년에 대심의는 회당 10만원.
●김재진 위원 알죠, 10만원은. 중요한 거는 참석률이 이게 100% 다 오시는 건가요, 수당 주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100%는 조금 못 미칩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 예를 들어 작년에 960만원 잡았는데 960만원이 다 집행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것도 한 번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라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새로 신설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사업지마다 해년마다 사업지가 바뀌거든요. 바뀔 때마다 그 지역의 주민들로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양평동 간판개선사업하면 거기서 주민대표들 몇 분 뽑으셔서 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그 분들 수당 드리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현수막게시대 안전점검하시는 거 있죠. 2단짜리 6회 6개소.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해야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건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김재진 위원 뭘 매년 해요, 작년에 안 했으니까 지금 확인까지 해 드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광고물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저희가 매년 해빙기하고 풍수해 2번 하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긴급 필요시에 했을 때 하려고.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정게시대 5단은 했어요, 지난해에. 그런데 2단도 하셨어요, 예산에?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2단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죠?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예산 잡혔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 예산에?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작년 예산 안 잡혔는데 우리가…….
●김재진 위원 아니 아니오, 작년 예산에 2단 예산이 잡혔단 얘기예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잡혔잖아」하는 이 있음)
잡혔습니다.
●김재진 위원 얼마 잡혔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진단비로 해서 2단이 30만원 잡혔고요. 5단이 270만원 잡혔습니다.
●김재진 위원 2단 30만원?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 60만원으로, 어떤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지적하고자 하는 게 2단 30만원에서 60만원이죠, 오른 금액이?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5단은 810만원이에요, 작년에 270만원에 비해서. 알고 계세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이렇게 늘었냐고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이게 작년에는 2회 했어요, 풍수해하고 해빙기 때 2회 했는데 이번에 6회로 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6회로 한다는 거죠.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회 해도 잘 넘어갔는데 이게 위험성이 있든지 우리가 징후가 보이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그런데 이건 안전점검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안전점검에 우선을 뒀으면 그 전에도 죄송한데, 이 기금을 기존에 사업에서 없다보니까 뭉뚱그려서 예산에 넣은 거 같아요. 집행을 어차피 하려고.
2개월에 한 번씩 예를 들어 가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여지까지 해 왔잖아요. 지금 10몇 년 이상을. 갑자기 6회 한 게 안전의 중요성을 갑자기 느꼈기 때문에 6회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떠한 징후가 있어서.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사건 사고는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잡은 겁니다.
●김재진 위원 예방차원에서 잡은 건 좋다니까요. 좋은데 그러면 그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하든지, 어느 징후가 보여서 한다든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한두 군데가 좀 흔들림이 있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 6회를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위원님, 그건 예방차원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진 위원 예방차원을 뭐라고 지적할 게 아니고 이건 예산을 잡아 놓기 위해서 기금으로서 어디다 집행은 해야 되는데 넣을 데 없으니까 이렇게 넣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앞의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기금예산 위원님들 잘 안 본다고 그냥 넘어간다고 이렇게 넣으신 거 아니에요?
●광고물관리팀장 신동구 그건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맨 답변하시는 게 여기서만 어떻게 넘어가려고 현장 모면성만. 답변 자료도 하나도 준비 안 해 오시고. 맨 자료로 나중에 제출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전에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120쪽 자산물품 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1,000%가 증가했는데 10배가 증가했는데요. 지금 전단지 오픈스탬프는 스탬프를 찍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고가네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원인들이 전단지를 가져오시면 스탬프를 수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오셔서 스탬프 수작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소음도 심하고 그래서 기기를 사서 그 작업을 하려고.
●박미영 위원 한 번 시범으로 운영해 보세요.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1,800만원어치 고가의 장비를 3대를 구입하는데요. 한 번 시범으로 사용하시고 차후에 평가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속용 카메라도 구입하고 있네요. 지금까진 단속용 카메라가 오래 돼서 다시 개비를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광고물업무가 상당히 거칠은 업무입니다. 빨리 빨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훼손이 돼서 즉시 사용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까지 작년에도 1대를 구입했었는데 이건 예비적으로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단속용으로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광고물업무 특성상 거칠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추가로 3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현수막제거기도 4대를 구입하는데요. 전년도에는 한 200만원 정도 내에서 자산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배 가까이 자산물품취득비가 대폭 증액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러면 현수막 제거기도 지금 있는 거죠? 현수막 제거기가 없다면 일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제거기는 자꾸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날 훼손 정도가 심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거의 다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용역회사에서 할 문제 아닌가요? 중복되는 거라 생각되는 데요, 지금 행정기관하고 용역기관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 용역은 토요일, 일요일날, 토공일에 4명 투입을 합니다. 광고물 현수막 정비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같이 2인 1조 2개조로 해서 순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쪽 자산물품 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1,000%가 증가했는데 10배가 증가했는데요. 지금 전단지 오픈스탬프는 스탬프를 찍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고가네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원인들이 전단지를 가져오시면 스탬프를 수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오셔서 스탬프 수작업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소음도 심하고 그래서 기기를 사서 그 작업을 하려고.
●박미영 위원 한 번 시범으로 운영해 보세요.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1,800만원어치 고가의 장비를 3대를 구입하는데요. 한 번 시범으로 사용하시고 차후에 평가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단속용 카메라도 구입하고 있네요. 지금까진 단속용 카메라가 오래 돼서 다시 개비를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광고물업무가 상당히 거칠은 업무입니다. 빨리 빨리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훼손이 돼서 즉시 사용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까지 작년에도 1대를 구입했었는데 이건 예비적으로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단속용으로 카메라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광고물업무 특성상 거칠고 하다보니까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가지고 추가로 3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현수막제거기도 4대를 구입하는데요. 전년도에는 한 200만원 정도 내에서 자산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배 가까이 자산물품취득비가 대폭 증액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러면 현수막 제거기도 지금 있는 거죠? 현수막 제거기가 없다면 일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제거기는 자꾸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날 훼손 정도가 심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거의 다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용역회사에서 할 문제 아닌가요? 중복되는 거라 생각되는 데요, 지금 행정기관하고 용역기관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 용역은 토요일, 일요일날, 토공일에 4명 투입을 합니다. 광고물 현수막 정비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매일 같이 2인 1조 2개조로 해서 순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7쪽에서 5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잠깐만요. 퇴장하시고요.
(장내 정리)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7쪽에서 5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잠깐만요. 퇴장하시고요.
(장내 정리)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유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초등학교 지하보도에 LED등 설치가 지금 LED등이 총 몇 개가 여기에 배치가 되나요?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582쪽은 아직 안 하시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몇 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정영출 581쪽까지입니다.
●박미영 위원 581쪽까지요?
●위원장 정영출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58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데요. 가로등 시설을 보게 되면 지금 이건 LED등은 아니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LED등은 아닌데 지금 한 주당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LED 그리고 그 뒤에 있는 LED보안등 설치 공사도 같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LED도 아닌데 에너지효율을 위해서 같은 값이면 LED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 중에 581쪽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박미영 위원 580쪽.
●도로과장 김병갑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미영 위원 580쪽 이거 제가 미리 질문드린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니, 581쪽 하셔도 되겠는데요. 581쪽에 보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이 내년도에 1억 8,800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가로등 정비가 지금 100개 등을 교체하고 있잖아요. 10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추정예산은 어차피 이 물량은 저희들이 추정으로 잡은 물량인데요. 총 가로등 수량이 9,105등이 있습니다. 9,105등이 있는데 추정물량으로 잡은 물량이고요. 연간 저희들이 정비수준을 보면 가로등주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구를 철거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분전함을 설치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가로등 9,105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에 1억 8,800을 편성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1억 8,800인데요. 가로등 정비 그러면 사업내역서를 정확히 해서 사업내역서에는 100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이거 오류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통상 추정물량으로 하다 보니까 표기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박미영 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뭐에 근거해서 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오셔야지요. 1,905등이면 1,905등으로 해야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여기 가로등 정비 100등이라는 표현하고요. 기타 가로등 시설물 정비 1식이라는 표현 중에 저희들 표현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램프 교체, 등기구 교체, 분전함 교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도 세세하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마치 제가 잘못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2017년도 사업별설명서 833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해 오세요. 과장님!
아니 뭘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실제는 다르게 표기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가로정비 연간단가계약은 있는 시설에 대한 추정 물량으로 정비를 하게 되거든요, 실은. 그런데 저희가 세세하게 구분하지 못한 사유는 죄송합니다만 기타 가로등 시설물 정비 1식이라는 내용 중에 등기구 교체라든가 분전함 보수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는데,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섬세하게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10개씩 차이가 나면 저희는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집행부를 규제하고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서류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보안등 설치 개량 구역 40등, 40등 이런 것도 다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도 9,800등 유지 보수를 위한 건데요 똑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정 물량이다 보니까 매년…….
●박미영 위원 예산은 다 추정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정비 물량도 추정입니다. 9,800등이라는 등이 연간 몇 %씩 고장률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발주하거나 사업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했던 물량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물량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영 위원 산출내역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로 보는 거지,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표현할 텐데요…….
●박미영 위원 아, 이 산출내역, 세부 사업계획서 정확히 내주십시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도로과장 김병갑 세부 사업계획서는 3년간 고장 수리한 걸 가지고 어차피 단가계약 자체는 추정 물량으로 발주하는 거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10배씩 100배씩 차이나면 좀 곤란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유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초등학교 지하보도에 LED등 설치가 지금 LED등이 총 몇 개가 여기에 배치가 되나요?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582쪽은 아직 안 하시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몇 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정영출 581쪽까지입니다.
●박미영 위원 581쪽까지요?
●위원장 정영출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581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데요. 가로등 시설을 보게 되면 지금 이건 LED등은 아니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LED등은 아닌데 지금 한 주당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LED 그리고 그 뒤에 있는 LED보안등 설치 공사도 같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LED도 아닌데 에너지효율을 위해서 같은 값이면 LED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 중에 581쪽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박미영 위원 580쪽.
●도로과장 김병갑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미영 위원 580쪽 이거 제가 미리 질문드린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니, 581쪽 하셔도 되겠는데요. 581쪽에 보면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이 내년도에 1억 8,800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가로등 정비가 지금 100개 등을 교체하고 있잖아요. 10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추정예산은 어차피 이 물량은 저희들이 추정으로 잡은 물량인데요. 총 가로등 수량이 9,105등이 있습니다. 9,105등이 있는데 추정물량으로 잡은 물량이고요. 연간 저희들이 정비수준을 보면 가로등주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구를 철거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분전함을 설치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가로등 9,105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에 1억 8,800을 편성한 겁니다.
●박미영 위원 1억 8,800인데요. 가로등 정비 그러면 사업내역서를 정확히 해서 사업내역서에는 100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이거 오류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통상 추정물량으로 하다 보니까 표기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박미영 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뭐에 근거해서 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오셔야지요. 1,905등이면 1,905등으로 해야지요.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여기 가로등 정비 100등이라는 표현하고요. 기타 가로등 시설물 정비 1식이라는 표현 중에 저희들 표현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램프 교체, 등기구 교체, 분전함 교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에도 세세하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마치 제가 잘못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2017년도 사업별설명서 833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해 오세요. 과장님!
아니 뭘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한단 말입니까? 실제는 다르게 표기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가로정비 연간단가계약은 있는 시설에 대한 추정 물량으로 정비를 하게 되거든요, 실은. 그런데 저희가 세세하게 구분하지 못한 사유는 죄송합니다만 기타 가로등 시설물 정비 1식이라는 내용 중에 등기구 교체라든가 분전함 보수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는데, 나타내는 표현에서는 섬세하게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규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10개씩 차이가 나면 저희는 심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집행부를 규제하고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서류로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보안등 설치 개량 구역 40등, 40등 이런 것도 다 자료가 실제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도 9,800등 유지 보수를 위한 건데요 똑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이렇게 업무를 보십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정 물량이다 보니까 매년…….
●박미영 위원 예산은 다 추정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정비 물량도 추정입니다. 9,800등이라는 등이 연간 몇 %씩 고장률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발주하거나 사업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했던 물량들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물량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미영 위원 산출내역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로 보는 거지,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표현할 텐데요…….
●박미영 위원 아, 이 산출내역, 세부 사업계획서 정확히 내주십시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도로과장 김병갑 세부 사업계획서는 3년간 고장 수리한 걸 가지고 어차피 단가계약 자체는 추정 물량으로 발주하는 거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10배씩 100배씩 차이나면 좀 곤란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77쪽 중간부분에 도림동 286-11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이게 구도로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도로였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연차사업으로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당초 2016년도에 보상 시작해서 2018년에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정상 2018년을 넘길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빠듯한 구예산에서 구도로가 도로과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5억을 추경으로 했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때 추경 편성 당시에 5억, 5억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2억 3,000이 더 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반영해서 총 10억을 반영했었고, 내년도 예산은 10억 정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구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7억 3,0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연차사업이지만 다른 사업 예산과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5억 정도 더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 사업 추진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고려해서 다른 사업과 맞물려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577쪽 중간부분에 도림동 286-11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이게 구도로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도로였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연차사업으로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당초 2016년도에 보상 시작해서 2018년에 마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정상 2018년을 넘길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빠듯한 구예산에서 구도로가 도로과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5억을 추경으로 했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때 추경 편성 당시에 5억, 5억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2억 3,000이 더 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반영해서 총 10억을 반영했었고, 내년도 예산은 10억 정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구재정 여건을 반영해서 7억 3,000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연차사업이지만 다른 사업 예산과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5억 정도 더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 사업 추진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고려해서 다른 사업과 맞물려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77쪽 하단 시책업무추진비 도로개설 관련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도로개설 관련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도림로 확장공사하고 저희들 보상하고 있는…….
●김재진 위원 기존에 하시던 거고, 새로 예정지나 뭐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새로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는 배로 필요하시다고 요청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종전에 앞 과에서도 보셨겠지만 단위사업 당 편성되는 비용이 저희들이 현격하게 적습니다. 저희들 80만원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요.
●김재진 위원 다른 데보다 적은 것은 사실인데, 꼭 필요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 같은 경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 여기에도 각 시랑 협의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578페이지 하단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보도관리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어떤 차죠?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도로과 차량이 보도관리차량 순찰하고.
●김재진 위원 승용차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티코급 승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임차료는 렌트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금년에는 저희가 보도관리차량을 썼고…….
●김재진 위원 썼는데 6월만 계상을 해서 썼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6월로 계상한 것은 도로관리차량 말고 도로개선차량이라고 해서 도로개선차량을 저희 과에서 6개월, 치수과에서 6개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반영했던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번에 9개월 쓰신다는 얘기는요?
●도로과장 김병갑 보도관리차량입니다, 보도에 관련된. 저희 업무가 도로가 있고 도로개선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있고, 보도관리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올해는 보도관리차량에서만 반영이 됐고, 도로개선차량은 삭감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579페이지. 도로개선 차량유지비가 500만원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 부분은 기동반에서 쓰는 2.5톤 화물트럭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대요?
●도로과장 김병갑 화물차 1대하고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종전에는 도로개선 6개월 했던 것까지 반영해서 했던 건데, 이게 금년에는 도로개선 차량 6개월분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도로개선차량 유지비로 500만원 들어간 게 1대예요? 2.5톤 한 대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밑에 보도관리차량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 페이지에 있던 임차료 9월까지 쓰는 그 차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니요, 도로개선차량 좀 전에 말씀드린 500만원 잡혀있는 것은 화물차 1대, 보도개선차량 1대가 포함된 겁니다. 화물차 1대,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2대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밑에 자재창고 수리비라고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재진 위원 이건 뭘 수리하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양평, 문래동 창고에 수도시설 정비계획이 있고, 양평동 화장실 게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 수리비 1,000만원으로 수리 다 하시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는 문래동하고 양평동 창고에 대문을 수리했습니다. 대문 수리하고 이런 데에 비용이 다 소요됐고요, 금년도에 잡혀 있는 것은 수도시설하고 화장실 수리가 잡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화장실하고 어디요?
●도로과장 김병갑 문래동 창고에 수도요.
●김재진 위원 수도를 수리해야 된다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좀 봐주세요.
산출기초를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일단 시멘트부터 얘기하면 올해 단가는 4,900원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자료 좀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579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시멘트 4,900원.
●김재진 위원 4,900원이란 단가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시멘트 같은 경우는 거의 조달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보다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작년보다 단가가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조달단가가 많이 등락돼서 이렇게, 어차피 이 단가는 물가정보 단가가 아니고 조달계약이 돼있는 단가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도경계석 같은 경우는요?
●도로과장 김병갑 보차도 경계석도 마찬가지로 조달가입니다.
●김재진 위원 조달가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재진 위원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등락됐습니다, 조달가격이.
●김재진 위원 이게 특수블록이죠? 투스불록이 아니고?
●도로과장 김병갑 투수블록입니다. 물이 통할 수 있는 블록을 투스블록이라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는 조금 올랐네. 그러면 기존에는 개수로 했는데 조달단가에 맞춘 근거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맞췄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자재들은 대부분 관급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등락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581페이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소형 살포기 구매 있죠? 동주민센터.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6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러면 각 동에 올해 다 끝나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금년도하면 각동 18대 다 정비가 됩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새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변형된 거예요? 올해 10대 사셨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올해 10대 샀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종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기본적으로 성능은 종전보다 개선됐고요, 내구연한 자체가 오래되어서 고장율도 많고.
●김재진 위원 올해 이 6대면 18개동 다 하나씩 구비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정비가 다 됩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577쪽 하단 시책업무추진비 도로개설 관련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도로개설 관련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과장님?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도림로 확장공사하고 저희들 보상하고 있는…….
●김재진 위원 기존에 하시던 거고, 새로 예정지나 뭐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새로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는 배로 필요하시다고 요청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종전에 앞 과에서도 보셨겠지만 단위사업 당 편성되는 비용이 저희들이 현격하게 적습니다. 저희들 80만원 정도 배정이 돼 있는데요.
●김재진 위원 다른 데보다 적은 것은 사실인데, 꼭 필요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 같은 경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 여기에도 각 시랑 협의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578페이지 하단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보도관리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어떤 차죠?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 도로과 차량이 보도관리차량 순찰하고.
●김재진 위원 승용차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티코급 승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임차료는 렌트해서 쓰신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금년에는 저희가 보도관리차량을 썼고…….
●김재진 위원 썼는데 6월만 계상을 해서 썼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6월로 계상한 것은 도로관리차량 말고 도로개선차량이라고 해서 도로개선차량을 저희 과에서 6개월, 치수과에서 6개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반영했던 것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번에 9개월 쓰신다는 얘기는요?
●도로과장 김병갑 보도관리차량입니다, 보도에 관련된. 저희 업무가 도로가 있고 도로개선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있고, 보도관리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있는데요, 올해는 보도관리차량에서만 반영이 됐고, 도로개선차량은 삭감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579페이지. 도로개선 차량유지비가 500만원 돼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 부분은 기동반에서 쓰는 2.5톤 화물트럭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대요?
●도로과장 김병갑 화물차 1대하고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종전에는 도로개선 6개월 했던 것까지 반영해서 했던 건데, 이게 금년에는 도로개선 차량 6개월분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도로개선차량 유지비로 500만원 들어간 게 1대예요? 2.5톤 한 대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밑에 보도관리차량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 페이지에 있던 임차료 9월까지 쓰는 그 차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아니요, 도로개선차량 좀 전에 말씀드린 500만원 잡혀있는 것은 화물차 1대, 보도개선차량 1대가 포함된 겁니다. 화물차 1대,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2대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밑에 자재창고 수리비라고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재진 위원 이건 뭘 수리하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양평, 문래동 창고에 수도시설 정비계획이 있고, 양평동 화장실 게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 수리비 1,000만원으로 수리 다 하시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작년에 1,000만원 가지고는 문래동하고 양평동 창고에 대문을 수리했습니다. 대문 수리하고 이런 데에 비용이 다 소요됐고요, 금년도에 잡혀 있는 것은 수도시설하고 화장실 수리가 잡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화장실하고 어디요?
●도로과장 김병갑 문래동 창고에 수도요.
●김재진 위원 수도를 수리해야 된다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좀 봐주세요.
산출기초를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일단 시멘트부터 얘기하면 올해 단가는 4,900원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자료 좀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579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시멘트 4,900원.
●김재진 위원 4,900원이란 단가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시멘트 같은 경우는 거의 조달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보다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작년보다 단가가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조달단가가 많이 등락돼서 이렇게, 어차피 이 단가는 물가정보 단가가 아니고 조달계약이 돼있는 단가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도경계석 같은 경우는요?
●도로과장 김병갑 보차도 경계석도 마찬가지로 조달가입니다.
●김재진 위원 조달가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김재진 위원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등락됐습니다, 조달가격이.
●김재진 위원 이게 특수블록이죠? 투스불록이 아니고?
●도로과장 김병갑 투수블록입니다. 물이 통할 수 있는 블록을 투스블록이라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이거는 조금 올랐네. 그러면 기존에는 개수로 했는데 조달단가에 맞춘 근거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맞췄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자재들은 대부분 관급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등락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581페이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소형 살포기 구매 있죠? 동주민센터.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6대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러면 각 동에 올해 다 끝나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금년도하면 각동 18대 다 정비가 됩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새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변형된 거예요? 올해 10대 사셨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올해 10대 샀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종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기본적으로 성능은 종전보다 개선됐고요, 내구연한 자체가 오래되어서 고장율도 많고.
●김재진 위원 올해 이 6대면 18개동 다 하나씩 구비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정비가 다 됩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동염수살포장치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고정장치, 이동식해서 돼 있는데, 고정장치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씩 12개월로 해놨거든요. 전기요금이란 게 12개월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료가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인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맞습니다. 고정식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시비를 3억 8,000정도 받아서 신길 지하차도하고 대림고가 차도에 500m 구간에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모델하우스까지 만들어서 저장탱크까지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거기는 기본 계약 전력이 10㎾씩 계약을 했고, 여기에 기본요금이 나가는 거고 사용요금은 동절기에 주로 사용할 텐데 이 관계는 12개월을 잡았던 이유는 고정식 염수살포장치는 하절기에는 도로 물청소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개월로.
●권영식 위원 물청소용은 안 되죠, 물이 적어서. 그리고 물청소차량이 있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물청소하기에는.
●도로과장 김병갑 아니, 저희들이 활용방안으로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자동염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1년치를 포괄적으로 잡든지 해야지, 12개월로 분할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통신비는 9개월로 해놨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위에 나온 것들하고?
●도로과장 김병갑 통신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최장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월로 잡아 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장치는 무선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12개월로 해 놓았으면 12개월 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오히려 12개월로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효율적으로 예산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582에서 5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동염수살포장치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고정장치, 이동식해서 돼 있는데, 고정장치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씩 12개월로 해놨거든요. 전기요금이란 게 12개월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겁니까? 기본요금 플러스 사용료가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인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맞습니다. 고정식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시비를 3억 8,000정도 받아서 신길 지하차도하고 대림고가 차도에 500m 구간에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모델하우스까지 만들어서 저장탱크까지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거기는 기본 계약 전력이 10㎾씩 계약을 했고, 여기에 기본요금이 나가는 거고 사용요금은 동절기에 주로 사용할 텐데 이 관계는 12개월을 잡았던 이유는 고정식 염수살포장치는 하절기에는 도로 물청소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개월로.
●권영식 위원 물청소용은 안 되죠, 물이 적어서. 그리고 물청소차량이 있는데 굳이 이걸 가지고 물청소하기에는.
●도로과장 김병갑 아니, 저희들이 활용방안으로 거기까지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자동염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1년치를 포괄적으로 잡든지 해야지, 12개월로 분할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통신비는 9개월로 해놨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위에 나온 것들하고?
●도로과장 김병갑 통신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최장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9개월로 잡아 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장치는 무선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12개월로 해 놓았으면 12개월 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오히려 12개월로 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효율적으로 예산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582에서 5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58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LED보안등 설치공사는 영등포 관내 전역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지 않습니다. 매칭사업이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잠시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ED보안등 교체공사는 총 등수에서 교체율이 17.2%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등도 교체가 안 된 동이, 7개동 정도는 아직도 한 등도 교체가 안 된 동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7개동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냐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대부분 신길 1, 2, 3, 4, 5, 6동인데요. 거기는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많이 못했고, 영등포동하고 여의동도 아직 못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등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70등, 80등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등의 기둥까지 다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그렇게 교체해야 되나요? 등만 교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등이 100만원인가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조명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영 위원 예.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보안등 LED 교체는 등주하고 LED 등기구하고 배선하고 점멸기가 있습니다. 시간조절 점멸기하고 보호 차단기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배선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그렇죠. 타입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용주 세워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 공간이 없을 경우 벽부에 건축물을 이용해서 벽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한전주에 이용해서 등기구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전부다 다릅니다. 외형상 하게 되면 전용주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한전주가 나오게 되고, 세 번째는 벽부형 해서.
●박미영 위원 LED 보안등은 크기는 얼마만합니까, 규모는? 하나가 우리 형광등만 합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구청에 들어가게 되면 구청 앞쪽에 2개 설치돼 있습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구의회 가시다 보면 주차장쪽 주차장 보도쪽에 LED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가서 보겠습니다. 이만합니까? 형광등만 합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훨씬 작죠?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가로등 보시면…….
●박미영 위원 이만한 거 얘기하는 거죠, 가로등?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게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LED보안등 등기구만 한 가격이 30만원 정도 하고, 등주가 좀 비쌉니다, 한 50만원 정도 잡아야 되고, 또 별도로 점멸기가 있습니다. 시간 조정하는 점멸기가 7만 5,000원, 거기에 따른 배관 배선비가 있고 철거 하면 철거도 해야 되고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산정하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영등포 전역을 이걸로 다 교체하려면 수백억원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예산소요가 ?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그 비용 때문에 일부 서울시에서 민간 활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정액제입니다. 와트당 37.5원이라서 실제로 산출하게 되면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예산의 블랙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예산 세부내역서 보면 7,000만원이 드는데도 딱 7,000만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15만원, 5만원, 6,160원 쭉 해서 이런 자질구레한 것은 30센티 정도의 그런 사업내역이 들어 있는 것에 비해서 7,000만원은 딱 한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많이 들고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가격을 훨씬 뛰어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또 여의도초등학교 지하보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보도가 이 방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만 복도에만 무려46개의 등이 설치되는데요. 이거 빛공해 아닙니까? 지나가는 보도를 그렇게까지 밝게 할 필요가 있나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제가 야간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 등이 108와트짜리가 56등이 설치돼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복도에 복도, 계단해서 108와트 등기구가 5개 설치 되서 20개 등이 있고, 나머지 등해서 복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복도는 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단은 다 빼고 복도에만 46개로 돼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우리 팀장님이 적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46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지금 여기 소회의실에 46개 돼있습니다. 똑같은 등수인데 이렇게 밝으면 깜짝 놀라죠. 길가다가 들어갔는데 복도가 이렇게 밝으면 민망할 정도로 밝죠.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말씀드리는데 복도에 108와트짜리 형광등 기구가 12개해서 양쪽으로 사이드로 설치돼있고요. 아까 나머지 등 같은 경우는 20와트해서 다운 라이트 해서 조그마한 동그란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용량 수가 작기 때문에 보조용으로 쓰는 상황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현 실태는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개소는 복도에 50와트짜리 24개, 그리고 22개는 10와트짜리 해서 총 46개가 들어갑니다. 이전에 우리 빛공해에 대해서 휘도계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나다니는 실내보도를 이렇게 밝게 하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구 예산에 5,000만원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스마트기능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사람이 지나가면 더 밝게 비춰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기준대로 맞춰가지고 하는 장치를 이번에 반영해서 설치할 겁니다. 기존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40만원…….
●박미영 위원 그런 데는요, 크고 좋고 이런 데다 하세요. 굉장히 조그마한 보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582에서 5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 끝났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에서 13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8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LED보안등 설치공사는 영등포 관내 전역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지 않습니다. 매칭사업이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잠시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LED보안등 교체공사는 총 등수에서 교체율이 17.2%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등도 교체가 안 된 동이, 7개동 정도는 아직도 한 등도 교체가 안 된 동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7개동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박미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냐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대부분 신길 1, 2, 3, 4, 5, 6동인데요. 거기는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많이 못했고, 영등포동하고 여의동도 아직 못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 등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70등, 80등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등의 기둥까지 다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그렇게 교체해야 되나요? 등만 교체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등이 100만원인가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조명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미영 위원 예.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보안등 LED 교체는 등주하고 LED 등기구하고 배선하고 점멸기가 있습니다. 시간조절 점멸기하고 보호 차단기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LED등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배선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그렇죠. 타입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용주 세워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 공간이 없을 경우 벽부에 건축물을 이용해서 벽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한전주에 이용해서 등기구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전부다 다릅니다. 외형상 하게 되면 전용주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한전주가 나오게 되고, 세 번째는 벽부형 해서.
●박미영 위원 LED 보안등은 크기는 얼마만합니까, 규모는? 하나가 우리 형광등만 합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구청에 들어가게 되면 구청 앞쪽에 2개 설치돼 있습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로 구의회 가시다 보면 주차장쪽 주차장 보도쪽에 LED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가서 보겠습니다. 이만합니까? 형광등만 합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그렇지 않습니다.
●박미영 위원 훨씬 작죠?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가로등 보시면…….
●박미영 위원 이만한 거 얘기하는 거죠, 가로등?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게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LED보안등 등기구만 한 가격이 30만원 정도 하고, 등주가 좀 비쌉니다, 한 50만원 정도 잡아야 되고, 또 별도로 점멸기가 있습니다. 시간 조정하는 점멸기가 7만 5,000원, 거기에 따른 배관 배선비가 있고 철거 하면 철거도 해야 되고 다시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산정하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영등포 전역을 이걸로 다 교체하려면 수백억원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예산소요가 ?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그 비용 때문에 일부 서울시에서 민간 활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요금제가 정액제입니다. 와트당 37.5원이라서 실제로 산출하게 되면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예산의 블랙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예산 세부내역서 보면 7,000만원이 드는데도 딱 7,000만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15만원, 5만원, 6,160원 쭉 해서 이런 자질구레한 것은 30센티 정도의 그런 사업내역이 들어 있는 것에 비해서 7,000만원은 딱 한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많이 들고 가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가격을 훨씬 뛰어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상이고요.
또 여의도초등학교 지하보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보도가 이 방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만 복도에만 무려46개의 등이 설치되는데요. 이거 빛공해 아닙니까? 지나가는 보도를 그렇게까지 밝게 할 필요가 있나요?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제가 야간에 점검을 해 봤습니다. 등이 108와트짜리가 56등이 설치돼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복도에 복도, 계단해서 108와트 등기구가 5개 설치 되서 20개 등이 있고, 나머지 등해서 복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복도는 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단은 다 빼고 복도에만 46개로 돼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우리 팀장님이 적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46개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지금 여기 소회의실에 46개 돼있습니다. 똑같은 등수인데 이렇게 밝으면 깜짝 놀라죠. 길가다가 들어갔는데 복도가 이렇게 밝으면 민망할 정도로 밝죠.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말씀드리는데 복도에 108와트짜리 형광등 기구가 12개해서 양쪽으로 사이드로 설치돼있고요. 아까 나머지 등 같은 경우는 20와트해서 다운 라이트 해서 조그마한 동그란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용량 수가 작기 때문에 보조용으로 쓰는 상황입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현 실태는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개소는 복도에 50와트짜리 24개, 그리고 22개는 10와트짜리 해서 총 46개가 들어갑니다. 이전에 우리 빛공해에 대해서 휘도계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나다니는 실내보도를 이렇게 밝게 하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구 예산에 5,000만원에 맞춰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조명팀장 최병석 스마트기능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사람이 지나가면 더 밝게 비춰주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기준대로 맞춰가지고 하는 장치를 이번에 반영해서 설치할 겁니다. 기존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40만원…….
●박미영 위원 그런 데는요, 크고 좋고 이런 데다 하세요. 굉장히 조그마한 보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582에서 5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 끝났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에서 134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7에서 5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91에서 5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 악취저감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87에서 5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91에서 5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쪽 악취저감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6에서 6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6에서 6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96쪽 하단 좀 봐 주십시오.
영등포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80만원씩 12개월 960만원 책정되어 있고 지난해 보다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영등포역이 자전거주차장이 굉장히 고장률이 높아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는데요. 철도청 측에서 이걸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비용부담이 늘어나니까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작년 월 57만 5,000원에서 금년도는 월 80만원으로 이게 재조정되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정비가 잘 안 돼서 증액시켰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러니까 개보수하는 바람에.
●김재진 위원 그만큼 정비를 잘 하시겠다는 얘기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 당산대여소는 오히려 좀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줄었습니다. 이게 금년 7월에 당산대여소를 폐지했어요. 서울형따릉이 자전거대여사업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대여랑 중복해 가지고 저희는 대여는 안 하고 보관만, 보관서비스만 하게 돼가지고 이 당산대여소 유지보수는 내년에는 안 하고 사실은 구청에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월 175만원에서 금년에는 1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이 좀 많이 되었거든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000만원이 작년 2,000만원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문안 수정이라든지 표지판 신설이 물량이 많아서 금년에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과속방지시스템 유지보수 쪽이 작년에 1,200에서 이것도 3,100만원으로 늘었는데요. 이게 신설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려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 쪽 개선공사도, 이쪽은 작년에 1,900하고 펜스시설, 교통사고 펜스설치가 4,000만원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반영되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재진 위원 그 노면표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노면표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쪽이 1,500에서 5,700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의 안심귀가길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 쪽에 반영하면서 그 차액은 안심귀가길입니다.
●김재진 위원 늘어도 너무 과하게 100% 이상이, 안전시설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안심귀가길 쪽 금액이 3,400만원이 안심귀가길 쪽입니다.
●김재진 위원 3,400 빼면 2,300이 남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100%…….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작년도에 1,500만원에서 2,300이니까 약간 늘어난 거죠.
●김재진 위원 많이 늘었죠. 대부분 100%는 안 돼도 그 이상이 늘은 것도 있는데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상한 거는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리고 올해 해 보니까 너무 민원도 많아서 요구가 많아서 한 거는 맞는데 철저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예.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업무추진비.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300만원이요.
●김재진 위원 이거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랭킹 3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도 많고.
●김재진 위원 민원 뭐가 많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민원. 조세저항에 해당하는 민원전화도 굉장히 많고요. 민원인도 많이 오고 있어요.
●김재진 위원 민원 오는 거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쪽이 권역화해가지고 우리 서북권은 서북권대로 또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책업무추진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합니다.
●김재진 위원 전 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엄청 필요한데요.
●김재진 위원 많으면 많이 쓰겠지만 교통유발금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책정해 주면 그 분들이 감경되는 거 서류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만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건 감경.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100%를 준다고 고지를 하면 그 해당 업소에서 감경 적용되는 걸 가져와서 서류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서류 확인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감경률 결정해서 부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부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한 달 동안에 조사원들이 그 시설물에 대한 조사도 하고.
●김재진 위원 하겠죠, 물론. 확인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야 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기업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경율도 서울시 조례에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그 분들이 교통수요관리 감면을 받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홍보도 해야 되고 해서…….
●김재진 위원 홍보를 안 하시는 거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홍보를 많이 하죠.
●김재진 위원 감경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걸 우편물도 발송하고요.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하는 분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실시합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596쪽 하단 좀 봐 주십시오.
영등포역 자전거 주차장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80만원씩 12개월 960만원 책정되어 있고 지난해 보다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영등포역이 자전거주차장이 굉장히 고장률이 높아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는데요. 철도청 측에서 이걸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비용부담이 늘어나니까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작년 월 57만 5,000원에서 금년도는 월 80만원으로 이게 재조정되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정비가 잘 안 돼서 증액시켰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러니까 개보수하는 바람에.
●김재진 위원 그만큼 정비를 잘 하시겠다는 얘기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 당산대여소는 오히려 좀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줄었습니다. 이게 금년 7월에 당산대여소를 폐지했어요. 서울형따릉이 자전거대여사업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대여랑 중복해 가지고 저희는 대여는 안 하고 보관만, 보관서비스만 하게 돼가지고 이 당산대여소 유지보수는 내년에는 안 하고 사실은 구청에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월 175만원에서 금년에는 1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이 좀 많이 되었거든요.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000만원이 작년 2,000만원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문안 수정이라든지 표지판 신설이 물량이 많아서 금년에 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과속방지시스템 유지보수 쪽이 작년에 1,200에서 이것도 3,100만원으로 늘었는데요. 이게 신설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늘려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 쪽 개선공사도, 이쪽은 작년에 1,900하고 펜스시설, 교통사고 펜스설치가 4,000만원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반영되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재진 위원 그 노면표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노면표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쪽이 1,500에서 5,700으로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의 안심귀가길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 쪽에 반영하면서 그 차액은 안심귀가길입니다.
●김재진 위원 늘어도 너무 과하게 100% 이상이, 안전시설물도 그렇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안심귀가길 쪽 금액이 3,400만원이 안심귀가길 쪽입니다.
●김재진 위원 3,400 빼면 2,300이 남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100%…….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작년도에 1,500만원에서 2,300이니까 약간 늘어난 거죠.
●김재진 위원 많이 늘었죠. 대부분 100%는 안 돼도 그 이상이 늘은 것도 있는데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상한 거는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그리고 올해 해 보니까 너무 민원도 많아서 요구가 많아서 한 거는 맞는데 철저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예. 다음 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업무추진비.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300만원이요.
●김재진 위원 이거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랭킹 3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도 많고.
●김재진 위원 민원 뭐가 많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민원. 조세저항에 해당하는 민원전화도 굉장히 많고요. 민원인도 많이 오고 있어요.
●김재진 위원 민원 오는 거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쪽이 권역화해가지고 우리 서북권은 서북권대로 또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책업무추진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합니다.
●김재진 위원 전 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엄청 필요한데요.
●김재진 위원 많으면 많이 쓰겠지만 교통유발금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책정해 주면 그 분들이 감경되는 거 서류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만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건 감경.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100%를 준다고 고지를 하면 그 해당 업소에서 감경 적용되는 걸 가져와서 서류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서류 확인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감경률 결정해서 부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부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한 달 동안에 조사원들이 그 시설물에 대한 조사도 하고.
●김재진 위원 하겠죠, 물론. 확인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야 되고 우리 기간제근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기업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많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경율도 서울시 조례에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그 분들이 교통수요관리 감면을 받으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홍보도 해야 되고 해서…….
●김재진 위원 홍보를 안 하시는 거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홍보를 많이 하죠.
●김재진 위원 감경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걸 우편물도 발송하고요.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하는 분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실시합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보면 작년도에는 3,500만원인데 금년에는 8,400만원,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에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버스승차대 3,700만원 중에서요. 신설이 2개소고 유지관리를 작년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이 유지관리가 100% 인상된 것은 수요가 급증하고 유지관리대상이 많아가지고. 왜냐 하면, 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는 마을버스 승차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을버스 승차대나 아니면 일반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일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이런 대상 물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 요율이 좀 높아져 가지고 금년도에 현실화했고요. 그 다음 신설 2개소에 2,700만원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유지보수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전체, 마을버스 정류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 내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유승용 위원 영등포구는 전체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잠깐만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251군데가 됩니다, 마을버스가.
●유승용 위원 251군데?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유승용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이것도 역시 작년에는 1억 600만원이었는데 5,2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1억 5,8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아까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쪽이 시설물 설치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늘어난 게 표지판 신설이라든지 문안수정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이게 2,0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 공사가 작년 1,500만원에서 금년도에 5,700만원 늘어난 게 가정복지과의 안심귀가길 이쪽이 3,700만원을…….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597페이지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 이게 보면 작년도에는 3,500만원인데 금년에는 8,400만원,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에 보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버스승차대 3,700만원 중에서요. 신설이 2개소고 유지관리를 작년에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이 유지관리가 100% 인상된 것은 수요가 급증하고 유지관리대상이 많아가지고. 왜냐 하면, 이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는 마을버스 승차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을버스 승차대나 아니면 일반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일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이런 대상 물량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 유지관리 요율이 좀 높아져 가지고 금년도에 현실화했고요. 그 다음 신설 2개소에 2,700만원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유지보수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장소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전체, 마을버스 정류장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 내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유승용 위원 영등포구는 전체 몇 개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잠깐만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251군데가 됩니다, 마을버스가.
●유승용 위원 251군데?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유승용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이것도 역시 작년에는 1억 600만원이었는데 5,2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1억 5,8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아까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쪽이 시설물 설치가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늘어난 게 표지판 신설이라든지 문안수정 건수가 많아 가지고 이게 2,0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 공사가 작년 1,500만원에서 금년도에 5,700만원 늘어난 게 가정복지과의 안심귀가길 이쪽이 3,700만원을…….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597쪽 방금 김재진 위원이나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쪽에 마을버스 6, 7번 노선에 과속방지턱이 높은 것을 좀 조정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는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 쪽 이쪽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아니라 도로과 소관이고요. 지난번에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가는 쪽 말고 턱이 너무 높으니까 그쪽을 조금 보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도로과 잘 모르니까 마을버스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애기했다시피 마을버스 기사하고 동승을 해서 그 분들이 잘 알거든요. 어느 지역이 좀 높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마을버스 6, 7번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내년에는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 거쳐서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597쪽 방금 김재진 위원이나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쪽에 마을버스 6, 7번 노선에 과속방지턱이 높은 것을 좀 조정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는데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 쪽 이쪽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아니라 도로과 소관이고요. 지난번에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가는 쪽 말고 턱이 너무 높으니까 그쪽을 조금 보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도로과 잘 모르니까 마을버스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애기했다시피 마을버스 기사하고 동승을 해서 그 분들이 잘 알거든요. 어느 지역이 좀 높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마을버스 6, 7번 말씀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내년에는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협의 거쳐서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예산이 1억 2,500이 잡혀 있네요. 이거 어느 특정지역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지금 작년도에 2,500에서 1억 2,500으로 늘어난 게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영등포구청역 5호선 출구 있는 양산로 그 쪽이 지금 현재 도로경계석을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랑 차로랑 경계로 전용 도로화했더니 그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거기서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못 했던 것을 내년부터, 내년에 1억을 필두로 해서 점진적으로 불합리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경계석을 철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철거를 하고 지금은 편측 자전거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양측으로 해서 우선도로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차로랑 그 다음에 자전거로랑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교육 강사료가 2만원씩 170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 부분은요. 지금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자체가. 아, 이건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워킹스쿨……,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지도사를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센티브 그때그때 다른데요. 이걸 구비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일이라는 거는 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교통안전지도사를 저희가 구비로도 할 수 있게 마련을 해 놓은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건 교육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들을 방과후에 집까지 노선이 동일한 곳에 대해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권영식 위원 강사료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기본적으로 강사료가 이름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요.
본 위원은 강사료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강사료가 이렇게 보수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분들의 비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비적인 성격인데요. 작년에는 이게 3만원씩 2명 40회로 잡혀 있었는데 그 때는 저희가 교통사고가 워낙 많아 가지고 사고 캠페인을 위한 강사료로 책정을 해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교통안전지도사 쪽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목의 목 명을 바꾸세요, 다음에 할 때는.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97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시설비 5,200이 증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증편성이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어디 말씀?
●권영식 위원 597쪽.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안전시설물 설치요?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좀 전에 김재진 위원님에게도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에 1억 600이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억 5,800 이게 문안수정 쪽에 2,000만원이 증가했고요. 가정복지과에 안심귀가길 서비스가 3,700만원이 저희 쪽에 잡히다 보니까 증가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쪽에 4,000만원이 작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된 사유는 교통표지판의 문안수정이라든지 표지판 신설 쪽에 증가물량이 많아 가지고 2,000만원이 증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유지보수 3,100만원이 작년에 1,200만원이었거든요. 이쪽도 과속방지시스템 신설이 2,000만원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도색 및 제거공사 5,700만원이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의 안심귀가길 서비스 이것에 노면표지 쪽을 저희 예산에 포괄해서 잡다보니까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설이 아니고 보수쪽입니까? 대부분 비용이 그렇게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예산이 1억 2,500이 잡혀 있네요. 이거 어느 특정지역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지금 작년도에 2,500에서 1억 2,500으로 늘어난 게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영등포구청역 5호선 출구 있는 양산로 그 쪽이 지금 현재 도로경계석을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랑 차로랑 경계로 전용 도로화했더니 그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거기서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못 했던 것을 내년부터, 내년에 1억을 필두로 해서 점진적으로 불합리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경계석을 철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철거를 하고 지금은 편측 자전거전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양측으로 해서 우선도로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차로랑 그 다음에 자전거로랑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교육 강사료가 2만원씩 170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 부분은요. 지금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자체가. 아, 이건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워킹스쿨……,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업 지도사를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센티브 그때그때 다른데요. 이걸 구비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 평가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일이라는 거는 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교통안전지도사를 저희가 구비로도 할 수 있게 마련을 해 놓은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건 교육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들을 방과후에 집까지 노선이 동일한 곳에 대해서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권영식 위원 강사료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기본적으로 강사료가 이름 자체가 잘못되어 있네요.
본 위원은 강사료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강사료가 이렇게 보수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분들의 비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비적인 성격인데요. 작년에는 이게 3만원씩 2명 40회로 잡혀 있었는데 그 때는 저희가 교통사고가 워낙 많아 가지고 사고 캠페인을 위한 강사료로 책정을 해놓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교통안전지도사 쪽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목의 목 명을 바꾸세요, 다음에 할 때는.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597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시설비 5,200이 증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증편성이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어디 말씀?
●권영식 위원 597쪽.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안전시설물 설치요?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좀 전에 김재진 위원님에게도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에 1억 600이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1억 5,800 이게 문안수정 쪽에 2,000만원이 증가했고요. 가정복지과에 안심귀가길 서비스가 3,700만원이 저희 쪽에 잡히다 보니까 증가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거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권영식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쪽에 4,000만원이 작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된 사유는 교통표지판의 문안수정이라든지 표지판 신설 쪽에 증가물량이 많아 가지고 2,000만원이 증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 과속방지시스템 유지보수 3,100만원이 작년에 1,200만원이었거든요. 이쪽도 과속방지시스템 신설이 2,000만원 잡히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도색 및 제거공사 5,700만원이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의 안심귀가길 서비스 이것에 노면표지 쪽을 저희 예산에 포괄해서 잡다보니까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설이 아니고 보수쪽입니까? 대부분 비용이 그렇게 돼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602에서 6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04쪽 하단에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84억 2,399만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3억 6,849만 5,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잠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602에서 6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04쪽 하단에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84억 2,399만원과 견인보관소 운영 대행관리사업비 3억 6,849만 5,000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잠시 후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602쪽에 그린파킹 업무추진해서 20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 왔는데 그린파킹사업 몇 건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26가구 30면 설치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60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1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개선공사 방수 그런 것들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604쪽에 부설주차장 조사 및 주차관리시스템 운영해서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해마다 부설주차장을 가게로 쓰고 이런 걸 조사합니다. 그 단속요원들 잘해 주십사하고 간담회도 하고.
●윤준용 위원 지금 단속요원들이 몇 분이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지금 3명으로 잡혔는데 예산 봐서 날짜를 늘릴 때 있고 줄일 때 있고 인원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2쪽에 그린파킹 업무추진해서 20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 왔는데 그린파킹사업 몇 건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26가구 30면 설치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60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1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개선공사 방수 그런 것들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604쪽에 부설주차장 조사 및 주차관리시스템 운영해서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해마다 부설주차장을 가게로 쓰고 이런 걸 조사합니다. 그 단속요원들 잘해 주십사하고 간담회도 하고.
●윤준용 위원 지금 단속요원들이 몇 분이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지금 3명으로 잡혔는데 예산 봐서 날짜를 늘릴 때 있고 줄일 때 있고 인원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합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602쪽 중간쯤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주차장 건설관련 주민설명회 등 업무추진비 2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우리 주차문화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요. 알고 싶은 것은 내년 ’17년도에 주차장 건설할 게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양평2동.
●김재진 위원 그것은 이미 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미 했어도 주민간담회는 올해 했잖아요? 그걸 내년에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017년도에 주차장 건설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지금 주차장 계획은 현재는 양평2동 주민센터.
●김재진 위원 그것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 외에는 현재는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없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중간에 봐주십시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찾으셨나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작년에도 역시 2,000만원 계상돼 있었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했긴 했지만 학교는 한 군데도 없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학교는 지하주차장을 도림초등학교하고 영등포여고 두 군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학교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항목은 세부사업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주차장을 저녁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사업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학교는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한 군데도 없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3면, 4면 정도해서 30면 정도 있는 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정작 학교나 교회나 큰 건물 위주로 하면 많은 면수를 차지할 수 있는데도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은 생각 같이 학교에서…….
●김재진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수반되고 우리 인력이 수반되는 거죠, 쉽다면이야.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김재진 위원 이거 작년에 집행하신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담장 교체가 있습니다. 담장교체 1,000만원. 역시 작년에도 같이 됐는데 어디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대림3동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죠. 시설물이 낡아지고 그러니까요.
●김재진 위원 그런 데를 한 군데씩 교체한다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604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주차장 임차료 있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이게 몇 군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신길환승, 도림초교, 영등포여고 거기에 대한 수입배분하고 정산금 지급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7,7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올려달라고 하고 정산과정에서 올려줘야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 외로 많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신길환승 대부료도 철도공사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김재진 위원 요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상승돼야 되는데 10% 기준을 지나서 올랐고, 더 중요한 건 ’14년도 때 ’15년도 예산은 줄었어요. ’15년도 예산에는 8,300정도 계상돼 있었는데 ’16년도에는 7,700, ’17년도에는 9,900이었어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하면 임차료는 가면서 올라가지, 줄지는 않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리고 시에서 신길4동하고 대림운동장 그것을 소유권을 건물을 달라고 해서 명의를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수익금도 5 대 5로 배분해 달라고 해서.
●김재진 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견인차량보관소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많이 올랐어요. 10% 이상 올랐는데 이것도 그쪽에서 올려달려고 협의가 돼서 그런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도시철도공사에서요.
●김재진 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언제 계약했고 언제까지인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602쪽 중간쯤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주차장 건설관련 주민설명회 등 업무추진비 25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우리 주차문화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요. 알고 싶은 것은 내년 ’17년도에 주차장 건설할 게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양평2동.
●김재진 위원 그것은 이미 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미 했어도 주민간담회는 올해 했잖아요? 그걸 내년에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017년도에 주차장 건설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지금 주차장 계획은 현재는 양평2동 주민센터.
●김재진 위원 그것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 외에는 현재는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없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중간에 봐주십시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찾으셨나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작년에도 역시 2,000만원 계상돼 있었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했긴 했지만 학교는 한 군데도 없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학교는 지하주차장을 도림초등학교하고 영등포여고 두 군데 지하주차장을 건설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학교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항목은 세부사업은 말 그대로 비어있는 주차장을 저녁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사업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학교는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한 군데도 없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 3면, 4면 정도해서 30면 정도 있는 거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정작 학교나 교회나 큰 건물 위주로 하면 많은 면수를 차지할 수 있는데도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도?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것은 생각 같이 학교에서…….
●김재진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수반되고 우리 인력이 수반되는 거죠, 쉽다면이야.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김재진 위원 이거 작년에 집행하신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담장 교체가 있습니다. 담장교체 1,000만원. 역시 작년에도 같이 됐는데 어디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대림3동입니다.
●김재진 위원 이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죠. 시설물이 낡아지고 그러니까요.
●김재진 위원 그런 데를 한 군데씩 교체한다는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십시오. 604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주차장 임차료 있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이게 몇 군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신길환승, 도림초교, 영등포여고 거기에 대한 수입배분하고 정산금 지급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7,7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올려달라고 하고 정산과정에서 올려줘야 될 것 같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 외로 많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신길환승 대부료도 철도공사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김재진 위원 요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이 상승돼야 되는데 10% 기준을 지나서 올랐고, 더 중요한 건 ’14년도 때 ’15년도 예산은 줄었어요. ’15년도 예산에는 8,300정도 계상돼 있었는데 ’16년도에는 7,700, ’17년도에는 9,900이었어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하면 임차료는 가면서 올라가지, 줄지는 않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리고 시에서 신길4동하고 대림운동장 그것을 소유권을 건물을 달라고 해서 명의를 바꿔줬습니다. 그랬더니 수익금도 5 대 5로 배분해 달라고 해서.
●김재진 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견인차량보관소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많이 올랐어요. 10% 이상 올랐는데 이것도 그쪽에서 올려달려고 협의가 돼서 그런 건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도시철도공사에서요.
●김재진 위원 이것도 세부자료 언제 계약했고 언제까지인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CCTV 및 DVR 교체 4,000만원 잡혀있죠?
아니, 1개에 400만원씩 20개해서 8,000만원, 또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서비스 등 설치해서 3,000만원, 또 주차관제서비스시스템 구축 3,000만원 3개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CCTV, DVR 교체하는 것은 고화질로 DVR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관제 통합서비스는 경부3녹지에다가 통합서버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은 영등포제3, 영등포본제1동, 신길4동 1마을공원,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전출금 있죠? 전출금이 1억 6,000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보면 공단 전출금이라고 해서 돼있는데,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우리가 공단으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되고, 거기도 아무래도 오래 되니까 인건비 상승 등 부대비가 증가해서 공단으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유승용 위원 인건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CCTV 및 DVR 교체 4,000만원 잡혀있죠?
아니, 1개에 400만원씩 20개해서 8,000만원, 또 주차관제시스템 통합서비스 등 설치해서 3,000만원, 또 주차관제서비스시스템 구축 3,000만원 3개소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CCTV, DVR 교체하는 것은 고화질로 DVR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관제 통합서비스는 경부3녹지에다가 통합서버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은 영등포제3, 영등포본제1동, 신길4동 1마을공원,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전출금 있죠? 전출금이 1억 6,000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보면 공단 전출금이라고 해서 돼있는데,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우리가 공단으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되고, 거기도 아무래도 오래 되니까 인건비 상승 등 부대비가 증가해서 공단으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유승용 위원 인건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603쪽에 중간부분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해서 설치자금 융자금을 매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예산은 잡혀있는데 한 번도 준 적은 없습니다. 무슨 지원금이냐 하면 건물 지으면 부설주차장을 짓는데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들 준수해서 준공이 안 나니까 짓는데, 그 위에 더 지으면 10대인데 15대를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 부대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융자금이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융자금이죠. 융자해 주는 겁니다, 설치비.
●허홍석 위원 융자하면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죠.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그럴 필요에 대비해서.
●허홍석 위원 그냥 미리 1억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이월될 수도 있네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월돼서 그대로 국 들어갔다가 다시 또 세입에.
●허홍석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이월만 시키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없으면…….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만큼 부설주차장이 목적 외로 짓지를 않는다고.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비비가 있듯이 소모성 경비는 아니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허홍석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만약에 대비해서 이 정도 잡아놓는다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게 되면 이 항목이 없으면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허홍석 위원 지금까지 쓴 예가 없다면서요? 몇 년 동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몇 년 동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에 중간부분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해서 설치자금 융자금을 매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예산은 잡혀있는데 한 번도 준 적은 없습니다. 무슨 지원금이냐 하면 건물 지으면 부설주차장을 짓는데 법정 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들 준수해서 준공이 안 나니까 짓는데, 그 위에 더 지으면 10대인데 15대를 설치를 했다 그러면 그 부대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홍석 위원 융자금이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융자금이죠. 융자해 주는 겁니다, 설치비.
●허홍석 위원 융자하면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죠. 지금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혹시 그럴 필요에 대비해서.
●허홍석 위원 그냥 미리 1억을 계상해 놓은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이월될 수도 있네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월돼서 그대로 국 들어갔다가 다시 또 세입에.
●허홍석 위원 몇 년 동안 계속 이월만 시키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없으면…….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그만큼 부설주차장이 목적 외로 짓지를 않는다고.
●허홍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비비가 있듯이 소모성 경비는 아니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허홍석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만약에 대비해서 이 정도 잡아놓는다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게 되면 이 항목이 없으면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허홍석 위원 지금까지 쓴 예가 없다면서요? 몇 년 동안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몇 년 동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그린파킹 예산이 지난해하고 같이 돼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더 많지 않았나요? 어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린파킹을 올해 위원님이 소상히 아시는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그걸 못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린파킹은 2008년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거의 많이 돼있는데, 조사를 할 때는 없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매매돼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와서 집을 고쳐야 되겠다든지 그런 경우 수가 아니면 거의 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 3, 4, 5년간을요.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맞춰놓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더해서 더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거의 통계에 의존해서 예산을 짜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지난해에 예산이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사실 신길동, 대림동 지역은 주택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난 해소도 해야 되고, 또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그런 걸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더 증편성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도 설치할 때 이제는 일반적으로 전에 하던 규정으로 하면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시켜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03쪽 하단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우레탄 방수보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대림1동, 영등포본동 제1 공영주차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노외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그린파킹 예산이 지난해하고 같이 돼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더 많지 않았나요? 어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린파킹을 올해 위원님이 소상히 아시는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그걸 못해준 데가 있습니다. 그린파킹은 2008년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거의 많이 돼있는데, 조사를 할 때는 없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매매돼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 와서 집을 고쳐야 되겠다든지 그런 경우 수가 아니면 거의 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 3, 4, 5년간을요.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를 맞춰놓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더해서 더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거의 통계에 의존해서 예산을 짜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지난해에 예산이 부족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잡아서, 사실 신길동, 대림동 지역은 주택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차난 해소도 해야 되고, 또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그런 걸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이 더 증편성이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잡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도 설치할 때 이제는 일반적으로 전에 하던 규정으로 하면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완화시켜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투입하더라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면 그런 부분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03쪽 하단에 보면 공영노외주차장 우레탄 방수보수가 있거든요. 이거 어디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대림1동, 영등포본동 제1 공영주차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노외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605쪽까지 나갔죠?
●위원장 정영출 605쪽까지입니다.
●윤준용 위원 605쪽 하단에 보면 단속차량 배터리 교체해서 379만 3,000원 1대 돼있어요. 무슨 배터리 값이 이렇게 비싸요? 공공운영비에서.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나 경유 차가 아니고요.
●윤준용 위원 그게 몇 대가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2대 중 1대는 매각을 해서 지금 1대 남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1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가 보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소모성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소모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도 다 있으니까요.
●윤준용 위원 올해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작년에 2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폐차함으로써 지금 1대가 남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승합차량 유류비 보면 1,030원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경유 값이 보통 1,200원 대인데 왜 1,030원으로 잡았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기본경비 단가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간제 임기제 피복비해서 하복은 3만원 가지고 하지만 동복은 다른 데는 다 20만원으로 많이 올라왔던데 15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더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작년에 준해서 짰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606쪽에서 6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05쪽까지 나갔죠?
●위원장 정영출 605쪽까지입니다.
●윤준용 위원 605쪽 하단에 보면 단속차량 배터리 교체해서 379만 3,000원 1대 돼있어요. 무슨 배터리 값이 이렇게 비싸요? 공공운영비에서.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나 경유 차가 아니고요.
●윤준용 위원 그게 몇 대가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2대 중 1대는 매각을 해서 지금 1대 남았습니다.
●윤준용 위원 1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가 보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소모성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소모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도 다 있으니까요.
●윤준용 위원 올해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작년에 2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폐차함으로써 지금 1대가 남은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승합차량 유류비 보면 1,030원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경유 값이 보통 1,200원 대인데 왜 1,030원으로 잡았어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기본경비 단가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겁니다. 이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시간제 임기제 피복비해서 하복은 3만원 가지고 하지만 동복은 다른 데는 다 20만원으로 많이 올라왔던데 15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더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작년에 준해서 짰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606쪽에서 6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606쪽에 문자알림서비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48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문자알림서비스 유지 보수비는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보다 40%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료보다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솔직히 제가 소상히는 잘 모르는데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돼서 그 금액을 지불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것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세요. 아무리 얼마 안 된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용료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일리 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에 문자알림서비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48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문자알림서비스 유지 보수비는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보다 40%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료보다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유지보수비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솔직히 제가 소상히는 잘 모르는데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돼서 그 금액을 지불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것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세요. 아무리 얼마 안 된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용료보다 보수비가 더 많이 드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일리 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606쪽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주차위반 특별단속 출장여비 새벽·야간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밤샘주차단속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야간단속 김장시장, 신학기 이런 주변 특별단속 할 때 아침 일찍 나오고 새벽에 늦게 들어가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야간하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야간단속 주로 하는데 김장시장이 열렸을 때나 신학기 특별단속 할 때라든지 이런 때 하는 출장여비로 잡힌 겁니다.
●윤준용 위원 몇 시간이나 그렇게 근무하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아침에는 전부 4시간 주야로 합쳐서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야로 합쳐서. 그런데 4시간 하는데 여비를 1만원밖에 안 주나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더 줬으면 하지만 규정이 그러니까요.
●윤준용 위원 너무 약한 거 같은데. 여비규정이 그렇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또 본 여비가 있고요. 이건 별도 특별히 주는 거니까요.
●윤준용 위원 예. 그 밑에 주차위반 특별단속 사회복무요원 격려해 가지고 170만원이 있어요. 다른 과에는 사회복무요원 격려금 같은 거는 없던데 주차문화과만 특별히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우리는 공익요원들이 1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애들이 없어가지고 주는 추세인데요. 명절 때 선물이라도 해서 보내주고 밥도 사주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업체 견인료해가지고 8,160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 견인료는 지금 일반적으로 다 4만원씩, 트럭은 5만원 했는데요. 아마 시에서 이건 우리가 미리 지시가 와서 그런데 내년에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않고 경형차량은 4만원, 소형은 4만 5,000원, 중형은 5만원 또, 승합차도 소형은 6만원, 중대형 8만원 이렇게 금액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고 견인보관소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받고 그런 절차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민간업자들 배불려 주는 거네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가…….
●윤준용 위원 전 시가 지자체마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건 그 사람들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교섭이 된 거 같습니다. 거의 확정될 거 같아 가지고 우리한테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끌어간 견인한 대수에 따라서 여태까지 줬는데 이거 너무 액수가 많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매했는데 올해 차량구매를 안 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차량 구매했습니다. 했는데…….
●윤준용 위원 내년에도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폐차 차량이 나오고 그 놈을 대신할…….
●윤준용 위원 내구연한된 차가 몇 대입니까? 내년에 1대만 교체하면 돼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1대만 하면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6쪽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주차위반 특별단속 출장여비 새벽·야간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밤샘주차단속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것은 야간단속 김장시장, 신학기 이런 주변 특별단속 할 때 아침 일찍 나오고 새벽에 늦게 들어가고 합니다.
●윤준용 위원 야간하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야간단속 주로 하는데 김장시장이 열렸을 때나 신학기 특별단속 할 때라든지 이런 때 하는 출장여비로 잡힌 겁니다.
●윤준용 위원 몇 시간이나 그렇게 근무하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아침에는 전부 4시간 주야로 합쳐서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야로 합쳐서. 그런데 4시간 하는데 여비를 1만원밖에 안 주나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더 줬으면 하지만 규정이 그러니까요.
●윤준용 위원 너무 약한 거 같은데. 여비규정이 그렇다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또 본 여비가 있고요. 이건 별도 특별히 주는 거니까요.
●윤준용 위원 예. 그 밑에 주차위반 특별단속 사회복무요원 격려해 가지고 170만원이 있어요. 다른 과에는 사회복무요원 격려금 같은 거는 없던데 주차문화과만 특별히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우리는 공익요원들이 15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애들이 없어가지고 주는 추세인데요. 명절 때 선물이라도 해서 보내주고 밥도 사주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민간대행업체 견인료해가지고 8,160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 견인료는 지금 일반적으로 다 4만원씩, 트럭은 5만원 했는데요. 아마 시에서 이건 우리가 미리 지시가 와서 그런데 내년에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않고 경형차량은 4만원, 소형은 4만 5,000원, 중형은 5만원 또, 승합차도 소형은 6만원, 중대형 8만원 이렇게 금액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고 견인보관소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받고 그런 절차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해서 민간업자들 배불려 주는 거네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가…….
●윤준용 위원 전 시가 지자체마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건 그 사람들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하고 교섭이 된 거 같습니다. 거의 확정될 거 같아 가지고 우리한테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상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끌어간 견인한 대수에 따라서 여태까지 줬는데 이거 너무 액수가 많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매했는데 올해 차량구매를 안 했나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차량 구매했습니다. 했는데…….
●윤준용 위원 내년에도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폐차 차량이 나오고 그 놈을 대신할…….
●윤준용 위원 내구연한된 차가 몇 대입니까? 내년에 1대만 교체하면 돼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1대만 하면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윤준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606페이지 민간위탁금 견인료 이거 지금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8억이 됐는데요. 사실 견인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시방침이 섰다손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왜 그렇게, 미리 사전계도도 하고 또, 주정차하더라도 미리 좀 해주고 무조건 끌어가는 것이 능사냐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견인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견인을 오히려 줄여가면서 계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말씀처럼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역지사지해 보라고 단속원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누누이 교육을 시킵니다. 딱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데 견인했을 경우에는…….
●허홍석 위원 아까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건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금액을 그렇게 조정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요새는 응답소로 해서 민원, 견인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12개월 곱하기 월 1,670대 했는데 방금 설명한 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4만원 책정한 것이 아니라 중형이나 큰 트럭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여기다 다 계상해 넣은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일단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시의 방침 따라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고려를 한 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606페이지 민간위탁금 견인료 이거 지금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8억이 됐는데요. 사실 견인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시방침이 섰다손치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왜 그렇게, 미리 사전계도도 하고 또, 주정차하더라도 미리 좀 해주고 무조건 끌어가는 것이 능사냐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견인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견인을 오히려 줄여가면서 계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말씀처럼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역지사지해 보라고 단속원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누누이 교육을 시킵니다. 딱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데 견인했을 경우에는…….
●허홍석 위원 아까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건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금액을 그렇게 조정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요새는 응답소로 해서 민원, 견인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12개월 곱하기 월 1,670대 했는데 방금 설명한 거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4만원 책정한 것이 아니라 중형이나 큰 트럭 같은 경우는 비싸니까 여기다 다 계상해 넣은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일단 예산은 잡아놨습니다. 시의 방침 따라서 일단 잡아놨습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에 비례해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고려를 한 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량용 배터리 매년 가신다는 거 작년 꺼하고 올해 지급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604페이지 하단하고 5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04페이지에 보면 단속용스마트폰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6백몇 페이지요?
●김재진 위원 605페이지. 6페이지 같이 연결돼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스마트폰 유지보수비 20만원 곱하기 16대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이거 유지보수비 적용요율이 몇% 됐어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거 그 다음 시스템유지보수비 580만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량탑재형CCTV 유지보수비 있지요. 그 적용요율 산출근거 좀 보내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출장여비는 질의를 하셨고. 607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 활동에서 보면 어르신들 인건비 1만 5,000원 주시잖아요. 그거 한 30분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보험료가 1만 5,000원 들어가요. 알고 계세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30분 봉사하신다고 해서 1만 5,000원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상해보험료가 1만 5,000원 들어가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는 모르겠지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래도 이 분들이 혹시, 아무래도 연로하셔가지고.
●김재진 위원 아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치고 모르는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어르신들이 받아가는 게 1만 5,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보험료가 1만 5,000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인정하겠어요. 보험료는 이거 아니래도 다른 과에서 상해보험료 들어간 거 보면 이거보다도 저렴한 보험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좀 참작해서 하실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량용 배터리 매년 가신다는 거 작년 꺼하고 올해 지급내역서 좀 보내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604페이지 하단하고 5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04페이지에 보면 단속용스마트폰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6백몇 페이지요?
●김재진 위원 605페이지. 6페이지 같이 연결돼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스마트폰 유지보수비 20만원 곱하기 16대 있지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김재진 위원 이거 유지보수비 적용요율이 몇% 됐어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이거 그 다음 시스템유지보수비 580만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량탑재형CCTV 유지보수비 있지요. 그 적용요율 산출근거 좀 보내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출장여비는 질의를 하셨고. 607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주차질서 계도 활동에서 보면 어르신들 인건비 1만 5,000원 주시잖아요. 그거 한 30분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보험료가 1만 5,000원 들어가요. 알고 계세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30분 봉사하신다고 해서 1만 5,000원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상해보험료가 1만 5,000원 들어가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는 모르겠지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래도 이 분들이 혹시, 아무래도 연로하셔가지고.
●김재진 위원 아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치고 모르는 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어르신들이 받아가는 게 1만 5,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보험료가 1만 5,000원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인정하겠어요. 보험료는 이거 아니래도 다른 과에서 상해보험료 들어간 거 보면 이거보다도 저렴한 보험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좀 참작해서 하실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위원장이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607페이지 지금 불법주차단속용 차량이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7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포함해서 8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승용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승용차는 전기차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전기차 2대?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위원장 정영출 지금 2,700만원으로 어떤 차를 구매하시려고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내년에는 SUV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무슨 차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RV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RV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알았습니다.
610에서 6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607페이지 지금 불법주차단속용 차량이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7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포함해서 8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승용차는 몇 대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승용차는 전기차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전기차 2대?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위원장 정영출 지금 2,700만원으로 어떤 차를 구매하시려고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내년에는 SUV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무슨 차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RV차량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RV차를 구매하려고 한다. 알았습니다.
610에서 61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612쪽 가운데 보면 포상금이라 해가지고 성과상여금 있습니다. 이게 보면 1억 600만원이 잡혔거든요, 예산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건 포상금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급에 맞춰서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이 나옵니다. 그걸 포상금이라고 포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6급 이하거든요. 몇 명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6급 이하는 지금 31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31명. 여기 숫자는 안 나왔는데?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요식에다 대고 맞춰놓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110% 준다는 거죠, 12개월간?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 가운데 보면 포상금이라 해가지고 성과상여금 있습니다. 이게 보면 1억 600만원이 잡혔거든요, 예산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건 포상금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급에 맞춰서 6급 이하는 성과상여금이 나옵니다. 그걸 포상금이라고 포상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6급 이하거든요. 몇 명이에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6급 이하는 지금 31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31명. 여기 숫자는 안 나왔는데?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요식에다 대고 맞춰놓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110% 준다는 거죠, 12개월간?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주차문화과에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차후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지나갔습니다만 잠깐만요.
●위원장 정영출 어느 과입니까? 주차문화과입니까?
●박미영 위원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치수과.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죠?
●위원장 정영출 지금은 과가 없기 때문에 다음 계수조정할 때 하는 걸로 하시죠?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에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차후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지나갔습니다만 잠깐만요.
●위원장 정영출 어느 과입니까? 주차문화과입니까?
●박미영 위원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치수과.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죠?
●위원장 정영출 지금은 과가 없기 때문에 다음 계수조정할 때 하는 걸로 하시죠?
●박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609쪽에 하단에 법규위반차량 합동 및 특별단속 출장여비 이것도 1만원이네요. 이게 그렇게밖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인건비…….
●윤준용 위원 이건.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건 개인 볼일 있어 출장을 나가거나 공무로 인해서 시간에 맞춰서 4시간 이상을 하면 의무적으로 주는 그런 여비고요. 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 인원에 맞춰서 TO에 맞춰서 예산과에서 법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재량을 갖고서.
●윤준용 위원 그런데 보면 구청에 밤새 단속을 하는데 구청에 야간에 숙직하잖아요. 숙직자들도 1만원 줍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숙직비는 제가 5만원인가 6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직비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이건 여기 규정.
●윤준용 위원 내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새벽에 밤샘주차하시는 분들이 근무 끝나고 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 0시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출장여비를 1만원밖에 안 주면 그건 너무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네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배려는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불만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지휘하기도 많이 힘듭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불만들을 해소시켜줘야지.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래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걸 많이 질타 당하고 그렇게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공단 임직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09쪽에 하단에 법규위반차량 합동 및 특별단속 출장여비 이것도 1만원이네요. 이게 그렇게밖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인건비…….
●윤준용 위원 이건.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건 개인 볼일 있어 출장을 나가거나 공무로 인해서 시간에 맞춰서 4시간 이상을 하면 의무적으로 주는 그런 여비고요. 이 인건비 부분은 저희 인원에 맞춰서 TO에 맞춰서 예산과에서 법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재량을 갖고서.
●윤준용 위원 그런데 보면 구청에 밤새 단속을 하는데 구청에 야간에 숙직하잖아요. 숙직자들도 1만원 줍니까?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숙직비는 제가 5만원인가 6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직비 거기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이건 여기 규정.
●윤준용 위원 내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새벽에 밤샘주차하시는 분들이 근무 끝나고 나서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 0시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출장여비를 1만원밖에 안 주면 그건 너무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네요.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위원님 배려는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불만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지휘하기도 많이 힘듭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불만들을 해소시켜줘야지.
●주차문화과장 김효원 그래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걸 많이 질타 당하고 그렇게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공단 임직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중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 중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안설명에 앞서 강맹구 본부장과 제1스포츠센터 박인호 팀장은 공기업평가원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현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 총 153억 4,000만원, 세출예산 총 156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149억 8,000만원 대비 2.4%인 3,600만원 증가한 15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제1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은 수영, 골프 등 프로그램 이용요금 현실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5,700만원 증가한 33억 800만원, 제2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은 이용요금 현실화와 생활체육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4,600만원 증가한 27억 9,300만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이용료 수입은 민간시설 이용 등으로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아 전년대비 900만원 감소한 7,700만원입니다.
문래공원주차장 요금 수입은 전년대비 200만원 감소한 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공영노상주차장 요금 수입은 여의도내 1급지 주차장 일부 폐쇄에 따라 전년대비 5,700만원 감소한 38억 6,700만원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수입은 월정기 배정률 10% 확대를 목표로 전년대비 1억 9,600만원 증액한 29억 6,4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은 관내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차면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2,100만원 감소한 18억 8,000만원입니다.
부정주차단속에 따른 견인료 수입은 요금 현실화를 반영하여 월 평균 견인 대수를 늘려 전년대비 5,000만원 증가한 2억 9,000만원입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155억 7,100만원 대비 0.75%인 1억 1,700만원 증가한 15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제1스포츠센터 운영비는 전년대비 6,200만원 감소한 32억 6,000만원입니다.
제2스포츠센터 운영비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비 추가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9,000만원 증가한 26억 5,300만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14개소 운영비는 전년대비 7,100만원 감소한 9억 4,300만원입니다. 문래공원주차장 운영비는 전년대비 40만원 감소한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7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은 공단 본부 운영비는 본부 정원 내 인력 인건비 통합 편성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교육훈련비 확대 편성 등 전년대비 7억 2,000만원 증가한 22억 3,900만원입니다.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운영비는 주차장 운영시간 조정을 통한 탄력적 인력 배치 등으로 전년대비 7,500만원 감소한 49억 4,8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비는 관리권역 조정 및 부정주차차량 단속 방법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8,400만원 감소한 16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은 스포츠센터와 청소년독서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및 부정주차 단속 등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이상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맹구 본부장과 제1스포츠센터 박인호 팀장은 공기업평가원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현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 총 153억 4,000만원, 세출예산 총 156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149억 8,000만원 대비 2.4%인 3,600만원 증가한 15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제1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은 수영, 골프 등 프로그램 이용요금 현실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5,700만원 증가한 33억 800만원, 제2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은 이용요금 현실화와 생활체육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4,600만원 증가한 27억 9,300만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이용료 수입은 민간시설 이용 등으로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보아 전년대비 900만원 감소한 7,700만원입니다.
문래공원주차장 요금 수입은 전년대비 200만원 감소한 7,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공영노상주차장 요금 수입은 여의도내 1급지 주차장 일부 폐쇄에 따라 전년대비 5,700만원 감소한 38억 6,700만원입니다.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수입은 월정기 배정률 10% 확대를 목표로 전년대비 1억 9,600만원 증액한 29억 6,4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입은 관내 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차면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2,100만원 감소한 18억 8,000만원입니다.
부정주차단속에 따른 견인료 수입은 요금 현실화를 반영하여 월 평균 견인 대수를 늘려 전년대비 5,000만원 증가한 2억 9,000만원입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한 보관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155억 7,100만원 대비 0.75%인 1억 1,700만원 증가한 15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최소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제1스포츠센터 운영비는 전년대비 6,200만원 감소한 32억 6,000만원입니다.
제2스포츠센터 운영비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강사비 추가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9,000만원 증가한 26억 5,300만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 14개소 운영비는 전년대비 7,100만원 감소한 9억 4,300만원입니다. 문래공원주차장 운영비는 전년대비 40만원 감소한 3,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7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은 공단 본부 운영비는 본부 정원 내 인력 인건비 통합 편성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교육훈련비 확대 편성 등 전년대비 7억 2,000만원 증가한 22억 3,900만원입니다.
공영 노상·노외주차장 운영비는 주차장 운영시간 조정을 통한 탄력적 인력 배치 등으로 전년대비 7,500만원 감소한 49억 4,800만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및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비는 관리권역 조정 및 부정주차차량 단속 방법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8,400만원 감소한 16억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은 스포츠센터와 청소년독서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및 부정주차 단속 등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이상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사업 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17년도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53억 4,000만원으로 2016년 149억 8,000만원 대비 2.4%인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6억 8,900만원으로 2016년 155억 7,200만원 대비 0.8%인 1억 1,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2016년도 대비 세입은 2.4%, 세출은 0.8%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경부제3녹지 주차장 신설 등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요금과 견인료 수입이 증가하고, 여의도 노상주차장 면 폐지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공영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및 용역비, 교육강사비 인상 등 기본운영비 상승되었으며, 공영 노상주차장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세출은 증가하여 사업별 공공서비스의 저비용·고효율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며,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 등을 적용하여 재무건전성 강화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49에서 85쪽 제1스포츠센터팀과 제2스포츠센터팀, 독서실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에 공단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위원회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를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사업 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2017년도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153억 4,000만원으로 2016년 149억 8,000만원 대비 2.4%인 3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항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6억 8,900만원으로 2016년 155억 7,200만원 대비 0.8%인 1억 1,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2016년도 대비 세입은 2.4%, 세출은 0.8% 증가하였으며, 세입은 경부제3녹지 주차장 신설 등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요금과 견인료 수입이 증가하고, 여의도 노상주차장 면 폐지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공영노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수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및 용역비, 교육강사비 인상 등 기본운영비 상승되었으며, 공영 노상주차장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은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세출은 증가하여 사업별 공공서비스의 저비용·고효율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며, 사업별 성과분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제 등을 적용하여 재무건전성 강화와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49에서 85쪽 제1스포츠센터팀과 제2스포츠센터팀, 독서실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위원회 소관인 교육지원과와 문화체육과에 공단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위원회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푸른도시과, 주차문화과의 공단 대행사업비를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7에서 1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먼저, 공단 세출예산안 중 푸른도시과 대행사업비인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7에서 1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대행사업비인 공단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1에서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1에서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화기 19만원×5대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은 사무실에 보면 민원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화기에 전화 오는 상대편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됩니다. 입력되는 전화기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발신형 전화기로 바꾸신다는 얘기에요, 5대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라고 하셨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출 94쪽까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회의비에 보면 이사회 운영하는 게 있죠? 그게 갑자기 올랐어요. 올해는 예산을 더 잡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사회 회의비가 10만원 같은 것 같은데요.
●김재진 위원 밑에 이사회 운영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5만원요?
●김재진 위원 예, 1만 5,000원×8명, 6회인데 이 앞전에는 만원이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50%나 올리면 되겠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트로 보면 50%인데요.
알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내려가면 인터넷 전용회선료 금액 있죠? 전화요금도 있고 6,100 정도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료는 현재 본부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스포츠센터하고 보관소하고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통합하는 비용이 1,800 정도 해서 총 4,500, 작년도에는 2,700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4,500이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는 2,700은 전화요금하고 인터넷 포함해서 2,700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전부 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것 2개 포함하면 6,100이 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부 다해서 보관소랑 통합시스템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진 위원 통합시스템으로 하면서 금액이 배 이상 차이 났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선유지 교체비 중간쯤 보면 고객정보화서비스 유지보수비 있거든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금년도 계약금액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84만원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80만원에 운영했기 때문에 80만원 금년 예산 잡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84만원으로 한 걸 알아서 질의하는데, 왜 작년에 84만원이고 올해는 84만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에 계약한 게 8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만원 계약할 계획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작년에 예산이 4만원 정도 오버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적용요율이 몇 %나 돼요, 유지보수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암호화하는 관계를 하는데 전산 하는데 해마다 단가계약을 해서…….
●김재진 위원 산출기초를 좀 갖다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 기초는 지금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 밑에 회원관리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것도 50만원 했었는데 45만원에 금년에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60만원 했는데 45만원에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잘못 잡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에 운영한 것이 45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전임자를 문책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그거는.
●김재진 위원 지금 전임자들 다 있잖아요, 작년에 이거 계상한 전임자들? 이거 이사장이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에 제가 쭉 예산을 잡으면서 금년도에 계약한 걸 가지고 참조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홍보비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줄었지요.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행사운영비가 줄었죠.
●김재진 위원 늘었죠, 어떻게 줄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행사홍보비가 줄었죠, 그게. 행사운영비요.
●김재진 위원 토털적으로 보면 늘었는데, 행사운영비 보면 봉사나눔경영활동은 같다고 보고, 현장경영활동은 작년 10만원씩 2회 했는데 올해는 15만원씩 2회 하셨잖아요, 계상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작년도 사업에는 일사일촌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건 금년에 내년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일사일촌사업이라고 해서 200만원 잡았었는데 그건…….
●김재진 위원 아니오. 현장경영활동에서 지금 사업비가 올랐다는 내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건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현장경영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다고 표현하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화기 19만원×5대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은 사무실에 보면 민원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화기에 전화 오는 상대편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안 됩니다. 입력되는 전화기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발신형 전화기로 바꾸신다는 얘기에요, 5대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라고 하셨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출 94쪽까지입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회의비에 보면 이사회 운영하는 게 있죠? 그게 갑자기 올랐어요. 올해는 예산을 더 잡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사회 회의비가 10만원 같은 것 같은데요.
●김재진 위원 밑에 이사회 운영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5만원요?
●김재진 위원 예, 1만 5,000원×8명, 6회인데 이 앞전에는 만원이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50%나 올리면 되겠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퍼센트로 보면 50%인데요.
알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내려가면 인터넷 전용회선료 금액 있죠? 전화요금도 있고 6,100 정도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료는 현재 본부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스포츠센터하고 보관소하고 통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통합하는 비용이 1,800 정도 해서 총 4,500, 작년도에는 2,700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4,500이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는 2,700은 전화요금하고 인터넷 포함해서 2,700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전부 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것 2개 포함하면 6,100이 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전부 다해서 보관소랑 통합시스템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진 위원 통합시스템으로 하면서 금액이 배 이상 차이 났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수선유지 교체비 중간쯤 보면 고객정보화서비스 유지보수비 있거든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금년도 계약금액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84만원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80만원에 운영했기 때문에 80만원 금년 예산 잡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84만원으로 한 걸 알아서 질의하는데, 왜 작년에 84만원이고 올해는 84만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에 계약한 게 8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만원 계약할 계획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상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작년에 예산이 4만원 정도 오버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적용요율이 몇 %나 돼요, 유지보수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암호화하는 관계를 하는데 전산 하는데 해마다 단가계약을 해서…….
●김재진 위원 산출기초를 좀 갖다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 기초는 지금 제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 밑에 회원관리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것도 50만원 했었는데 45만원에 금년에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주차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60만원 했는데 45만원에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잘못 잡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에 운영한 것이 45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 전임자를 문책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그거는.
●김재진 위원 지금 전임자들 다 있잖아요, 작년에 이거 계상한 전임자들? 이거 이사장이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에 제가 쭉 예산을 잡으면서 금년도에 계약한 걸 가지고 참조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행사홍보비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줄었지요.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행사운영비가 줄었죠.
●김재진 위원 늘었죠, 어떻게 줄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행사홍보비가 줄었죠, 그게. 행사운영비요.
●김재진 위원 토털적으로 보면 늘었는데, 행사운영비 보면 봉사나눔경영활동은 같다고 보고, 현장경영활동은 작년 10만원씩 2회 했는데 올해는 15만원씩 2회 하셨잖아요, 계상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작년도 사업에는 일사일촌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건 금년에 내년에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일사일촌사업이라고 해서 200만원 잡았었는데 그건…….
●김재진 위원 아니오. 현장경영활동에서 지금 사업비가 올랐다는 내용…….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건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현장경영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다고 표현하면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하단에 이사회 참석수당에 보면 7만원씩 3명 6회 해놓았는데 이건 6회씩 이사회 엽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개최를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초과로 해서 3만원씩 똑같이 6회를 해놓았거든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하게 되면 7만원 드리고요. 그걸 초과했을 경우에 또 3만원 추가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3만원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6회를 초과를 할 것 같으면 초과할 게 아니고 아예 수당시간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늘려서 잡아야지. 초과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50% 정도로 잡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초과수당으로 보는 것이지. 정식 이사회하고 똑같이 하는 걸 초과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항상 하지만 조그마한 여유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요.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10만원 해놓고 또 1시간을 오버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똑같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죠, 다르죠.
●권영식 위원 아니, 회의시간을 끌어서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1시간이 1시간 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10만원 하게 되면 항상 1시간 오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면 똑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뭘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안 할 수 있으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를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의장 활동수당이 35만원, 의장은 누구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의장은 거기 사회를 보는 의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사회 보는 의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 보는 의장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거기 이사 중에 의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사 중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저도 거기 이삽니다.
●권영식 위원 의장은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 때마다 바뀝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임명될 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분이 의장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김종국이라고 전에 공단에 본부장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김종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김종국.
●권영식 위원 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국이요. 옛날에 여기.
●권영식 위원 이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비상근 중에서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3년 하고서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년하고. 그러면 이 분은 몇 년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5년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그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잘 하셔서 그냥 5년씩 하고 계신가, 이사장님도 그렇게 오래 안 하시던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임명권자가 구청장이십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하단에 이사회 참석수당에 보면 7만원씩 3명 6회 해놓았는데 이건 6회씩 이사회 엽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개최를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초과로 해서 3만원씩 똑같이 6회를 해놓았거든요. 이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1시간 하게 되면 7만원 드리고요. 그걸 초과했을 경우에 또 3만원 추가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3만원 잡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6회를 초과를 할 것 같으면 초과할 게 아니고 아예 수당시간을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늘려서 잡아야지. 초과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50% 정도로 잡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초과수당으로 보는 것이지. 정식 이사회하고 똑같이 하는 걸 초과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항상 하지만 조그마한 여유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요.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10만원 해놓고 또 1시간을 오버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똑같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죠, 다르죠.
●권영식 위원 아니, 회의시간을 끌어서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1시간이 1시간 반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10만원 하게 되면 항상 1시간 오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면 똑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하고 있는 건데 뭘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안 할 수 있으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를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의장 활동수당이 35만원, 의장은 누구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의장은 거기 사회를 보는 의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사회 보는 의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 보는 의장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거기 이사 중에 의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사 중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저도 거기 이삽니다.
●권영식 위원 의장은 아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회의 때마다 바뀝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정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임명될 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분이 의장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김종국이라고 전에 공단에 본부장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김종구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김종국.
●권영식 위원 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국이요. 옛날에 여기.
●권영식 위원 이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비상근 중에서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3년 하고서 1년씩 연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년하고. 그러면 이 분은 몇 년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5년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그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잘 하셔서 그냥 5년씩 하고 계신가, 이사장님도 그렇게 오래 안 하시던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임명권자가 구청장이십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92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관계는 매년 해야 됩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외부용역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때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 외부 맡겨서 하는 경우가 없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거기도 외부 주고 있습니다. 거기 다른 데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에서는 했던 예가 없다고 자료가 없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외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외부 조사 맡긴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 결과치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94페이지 보니까 그 출연금 이것도 의무사항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행자부에 시행령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허홍석 위원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의무적으로 특별회비로 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아까 연구용역하는 데 하고 이건 좀 다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다릅니다. 이건 공기업평가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를 그때그때마다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로 거의 행자부에서 나오는데.
●허홍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구용역해서 어떤 결과치를 얻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에 나온 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거랑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했던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조직진단 관계는 매년 해야 됩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외부용역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때 보니까 고객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 외부 맡겨서 하는 경우가 없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거기도 외부 주고 있습니다. 거기 다른 데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에서는 했던 예가 없다고 자료가 없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외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외부 조사 맡긴 경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 결과치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94페이지 보니까 그 출연금 이것도 의무사항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행자부에 시행령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허홍석 위원 각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의무적으로 특별회비로 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허홍석 위원 그러면 아까 연구용역하는 데 하고 이건 좀 다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다릅니다. 이건 공기업평가원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를 그때그때마다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로 거의 행자부에서 나오는데.
●허홍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구용역해서 어떤 결과치를 얻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에 나온 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거랑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 했던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이사회 참석수당 있지요.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기본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기본시간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초과시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시간 넘으면 그거 드립니다.
●유승용 위원 회의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초과시간으로 본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회법상 규정이 있어요,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청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구청하고 공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로 거기는 우리가 구청의 것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기업을 경영하는데 회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관이나 예를 들어서 규정집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청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청 지침에. 그거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 1시간 하다가 2시간도 지나고 3시간도 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있죠. 있을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럴 경우는 제가 보기는 거의 없었던 거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본 1시간 하다가 또 1시간 하게 되면 초과로 보는데 2시간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2시간 초과여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관계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한 번 회의 때는 초과는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한 번 회의 때 이사님들을 소집애서 회의를 하게 되면 1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또 초과시간 수당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회의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기 구청 지침에 보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혹시 구청에 가서 회의 하시게 되면 아마 받게 되면 7만원짜리.
●유승용 위원 위원회 같은 거 회의할 때 안 주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르겠습니다. 그건 위원회 주는지 안 주는지.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비상임이사 활동에 대해서도 의장을 이사님들 중에서 지정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도 제도적으로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공기업 운영 기준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에 92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1,980만원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98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경영기획팀에서 198,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있지요. 복리후생비에 금년에 보면 작년에 비교해서 1,670만원 돈이 감액 편성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 관계는 뒤에 가면 지원팀에 금년도 인건비 편성을 통합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팀에는 좀 줄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통합 편성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통합편성해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관계를 통합하다 보니까 보험료 관계하고 그게 좀 빠지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그만 두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준 거 아닙니다. 인건비를 통합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뒤에 지원팀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하단에 출연금 있지요, 출연금. 신규 예산인데 2,100만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이건 금년부터 공기업 특별회비로 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게 신규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공공요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목 변경해서 여기에 적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다 이야기를 해줘야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건 그리 됐습니다.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목 변경이 되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작년에는 공공요금에 들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400만원 돈이, 금년에는 전혀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원팀에 다 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원팀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이사회 참석수당 있지요. 이사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기본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기본시간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초과시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시간 넘으면 그거 드립니다.
●유승용 위원 회의 시간이 1시간이 넘으면 초과시간으로 본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회법상 규정이 있어요, 공기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청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구청하고 공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주로 거기는 우리가 구청의 것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기업을 경영하는데 회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관이나 예를 들어서 규정집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청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구청 지침에. 그거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러면 회의를 할 때 1시간 하다가 2시간도 지나고 3시간도 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있죠. 있을 수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럴 경우는 제가 보기는 거의 없었던 거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본 1시간 하다가 또 1시간 하게 되면 초과로 보는데 2시간이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2시간 초과여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관계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한 번 회의 때는 초과는 한 번밖에 못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한 번 회의 때 이사님들을 소집애서 회의를 하게 되면 1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지출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게 또 초과시간 수당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회의수당을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기 구청 지침에 보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혹시 구청에 가서 회의 하시게 되면 아마 받게 되면 7만원짜리.
●유승용 위원 위원회 같은 거 회의할 때 안 주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르겠습니다. 그건 위원회 주는지 안 주는지.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비상임이사 활동에 대해서도 의장을 이사님들 중에서 지정해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도 제도적으로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공기업 운영 기준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다음 장에 92페이지 업무추진비를 보면 1,980만원입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98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경영기획팀에서 198,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있지요. 복리후생비에 금년에 보면 작년에 비교해서 1,670만원 돈이 감액 편성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 관계는 뒤에 가면 지원팀에 금년도 인건비 편성을 통합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팀에는 좀 줄게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통합 편성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통합편성해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 관계를 통합하다 보니까 보험료 관계하고 그게 좀 빠지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그만 두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닙니다. 준 거 아닙니다. 인건비를 통합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뒤에 지원팀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면 하단에 출연금 있지요, 출연금. 신규 예산인데 2,100만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이건 금년부터 공기업 특별회비로 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게 신규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공공요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목 변경해서 여기에 적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기다 이야기를 해줘야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건 그리 됐습니다.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목 변경이 되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작년에는 공공요금에 들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가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400만원 돈이, 금년에는 전혀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원팀에 다 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원팀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는 2,100만원 굉장히 고액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마다 내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앞으로 행자부에서 됐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매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 2,000만원씩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건 공단 각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대로 내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필수사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고가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동료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는 2,100만원 굉장히 고액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마다 내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앞으로 행자부에서 됐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매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아, 2,000만원씩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건 공단 각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대로 내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필수사항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고가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9에서 1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9에서 1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97쪽을 보면 인건비가…….
●위원장 정영출 99쪽부터예요.
●박미영 위원 99쪽입니까?
●위원장 정영출 예.
●박미영 위원 97쪽을 했습니까?
●위원장 정영출 지금 지나갔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97쪽은 종합편이니까요, 그 뒤에 99쪽하고 합치면 돼요. 종합편이니까요.
●박미영 위원 99쪽부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99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인건비요.
●박미영 위원 103페이지…….
●위원장 정영출 102쪽까지입니다.
●박미영 위원 102쪽까지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게 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을 보면 인건비가…….
●위원장 정영출 99쪽부터예요.
●박미영 위원 99쪽입니까?
●위원장 정영출 예.
●박미영 위원 97쪽을 했습니까?
●위원장 정영출 지금 지나갔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97쪽은 종합편이니까요, 그 뒤에 99쪽하고 합치면 돼요. 종합편이니까요.
●박미영 위원 99쪽부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99쪽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인건비요.
●박미영 위원 103페이지…….
●위원장 정영출 102쪽까지입니다.
●박미영 위원 102쪽까지요.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그렇게 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중질지가 뭐죠? 복사용지 중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중질지요, 그건 종이가 좀 좋지 않은 겁니다. 등사용지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A3나 다른 큰 용지는 올해 필요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경영지원팀에서는 올해 A3는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A4용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A4용지만 갖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1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위에 보면 공고료라고 있거든요. 임원추천 일간지 게재 80만원 3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임원을 모집하려고 하면 전국에 나갈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80만원 들어갑니다.
●김재진 위원 임원은 어떤 분 하실 거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사외이사도 하게 되면 그거 내야 됩니다.
●김재진 위원 사외이사도 공고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 사외이사로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금년도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분 계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2월에 있고 1월에 있고 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2월에 하고 1월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2월에 대상자가 한 분 계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우리 이사가 몇 분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사외이사 세 분이요.
●김재진 위원 사외이사가 세 분인데 12월에 한 분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있고 1월에 있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12월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내년입니다.
●김재진 위원 내년 12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왜냐면 그건 3개월 전에 이미 공고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김재진 위원 내년 12월에 한 분 나가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월에 한 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재임용되는 경우는 없나요? 현재 이사가 임기를 연장해서 하시는 경우는 없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안 하지만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임기를 끝내고 다시 새로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정관 규정에 이사가 몇 년 임기 되어 있고 연임 제한도 있을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년하고 1년씩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1년 연임 제한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이사 분이 한 분 그만 두시면 그 분이 9월달에 공고를 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0월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10월달에 내신다고 하면 3번을 내신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보통 금년에 엄격하게 따지면 내년도 예산에는 두 번이 필요합니다.
●김재진 위원 두 번은 언제 언제 필요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내년 12월하고 내후년 1월에 마감되는 사람이요, 임기가.
●김재진 위원 2018년도 1월에 마감하시는 분이 또 있어서 실질상으로 두 분이 필요하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두 분인데 여기 세 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외이사가 세 사람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재임용되더라도 일단 공고는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재임용은 공고 안 해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재임용 지금 안 한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번에 했지요. 이건 내년도 거니까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시는데, 지금 이사님이 재임용될 확률은 없다는 얘기예요. 공고를 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제가 모르니까요. 구청장님이 하시니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재임용되더라도 공고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재임용되면 공고를 안 하신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공고를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고 공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계신 분 재임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죠. 공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임용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분이 재임용이 안 됐을 때 지금 공고문을 게재하는 거 아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일단 재임용을 안 된다 하고 다시 공고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재임용된다는 기준은 우리 공단에서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런데 3회는 과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3회는 과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회는 세 사람이기 때문에 3회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세 사람을 3년인데 매년 한다는 게 예산을 잡는다는 게 정확하게 잡으신 거예요,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에 해가지고 못 뽑았을 경우에 재공고문도 나갈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공고 나갔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지까지 이사님들 공고해 가지고 못 뽑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언제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에 사외이사 못 뽑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김재진 위원 이건 이미 적임자가 그러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난번에 6월달인가요, 7월달에 10월달 임명할 적에 김성종 사외이사라고 있는데 두 번 나갔습니다,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3회 잡아놓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왜 한 번 더 과하게 잡아놨다고 말씀을 하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금년도에는 꼭 필요한 거는 두 사람 거죠. 꼭 필요한 거는. 재임용을 안 했을 경우에 꼭 필요한 거는 두 사람이죠.
●김재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노무사 대리인 선임료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 노무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 와서 선임료를 주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떨 때 주로 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는 없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사용하다가 잘못 해가지고 했는데…….
●김재진 위원 노동분쟁이 일어날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작년에는 있었는데.
●김재진 위원 작년에 노동분쟁이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건이나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임료가 작년에 집행 얼마나 했죠?
작년에 예산 1,000만원 잡았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600만원 썼답니다.
●김재진 위원 60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그게 한 건에 600만원이에요? 한 번 의뢰하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정인환 2번 했습니다.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김재진 위원 뭐에요, 뒤에서는 두 번 하셨다고 하시고 앞에서는 한 번 하셨다고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게 한 건이죠. 한 건이 중앙까지.
●김재진 위원 한 건이 의뢰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항소하고 하면.
●김재진 위원 그러면 노무사 예를 들어서 선임료는 한 300만원 정도로 보면 돼요? 한 건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거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게 좀 과한가 아닌가 그 관계도 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도 계상해 놨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밑에 줄에 보면 노사 노동조합운영비는 이제 지원을 안 해주나요?
위원회 운영비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재진 위원 그 밑에 줄에 보면 위원회 운영비하고 노사협의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건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하는 건데.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노동조합운영비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노동조합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냐고 묻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삭감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삭감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중간에 일반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중질지가 뭐죠? 복사용지 중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중질지요, 그건 종이가 좀 좋지 않은 겁니다. 등사용지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A3나 다른 큰 용지는 올해 필요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경영지원팀에서는 올해 A3는 필요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A4용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A4용지만 갖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10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위에 보면 공고료라고 있거든요. 임원추천 일간지 게재 80만원 3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임원을 모집하려고 하면 전국에 나갈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80만원 들어갑니다.
●김재진 위원 임원은 어떤 분 하실 거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사외이사도 하게 되면 그거 내야 됩니다.
●김재진 위원 사외이사도 공고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 사외이사로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금년도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분 계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2월에 있고 1월에 있고 하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2월에 하고 1월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2월에 대상자가 한 분 계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우리 이사가 몇 분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사외이사 세 분이요.
●김재진 위원 사외이사가 세 분인데 12월에 한 분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있고 1월에 있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12월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내년입니다.
●김재진 위원 내년 12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왜냐면 그건 3개월 전에 이미 공고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김재진 위원 내년 12월에 한 분 나가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월에 한 분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재임용되는 경우는 없나요? 현재 이사가 임기를 연장해서 하시는 경우는 없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안 하지만 그걸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임기를 끝내고 다시 새로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정관 규정에 이사가 몇 년 임기 되어 있고 연임 제한도 있을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년하고 1년씩 연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계속?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1년 연임 제한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달에 이사 분이 한 분 그만 두시면 그 분이 9월달에 공고를 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0월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10월달에 내신다고 하면 3번을 내신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보통 금년에 엄격하게 따지면 내년도 예산에는 두 번이 필요합니다.
●김재진 위원 두 번은 언제 언제 필요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내년 12월하고 내후년 1월에 마감되는 사람이요, 임기가.
●김재진 위원 2018년도 1월에 마감하시는 분이 또 있어서 실질상으로 두 분이 필요하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두 분인데 여기 세 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외이사가 세 사람이기 때문에.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재임용되더라도 일단 공고는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재임용은 공고 안 해도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은 재임용 지금 안 한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번에 했지요. 이건 내년도 거니까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하시는데, 지금 이사님이 재임용될 확률은 없다는 얘기예요. 공고를 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제가 모르니까요. 구청장님이 하시니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재임용되더라도 공고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재임용되면 공고를 안 하신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공고를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는 얘기고 공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지금 계신 분 재임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죠. 공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임용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분이 재임용이 안 됐을 때 지금 공고문을 게재하는 거 아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일단 재임용을 안 된다 하고 다시 공고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재임용된다는 기준은 우리 공단에서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놓은 거는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죠.
●김재진 위원 그런데 3회는 과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3회는 과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3회는 세 사람이기 때문에 3회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세 사람을 3년인데 매년 한다는 게 예산을 잡는다는 게 정확하게 잡으신 거예요, 잘못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에 해가지고 못 뽑았을 경우에 재공고문도 나갈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재공고 나갔습니다.
●김재진 위원 여지까지 이사님들 공고해 가지고 못 뽑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언제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에 사외이사 못 뽑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김재진 위원 이건 이미 적임자가 그러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지난번에 6월달인가요, 7월달에 10월달 임명할 적에 김성종 사외이사라고 있는데 두 번 나갔습니다,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3회 잡아놓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왜 한 번 더 과하게 잡아놨다고 말씀을 하셔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 금년도에는 꼭 필요한 거는 두 사람 거죠. 꼭 필요한 거는. 재임용을 안 했을 경우에 꼭 필요한 거는 두 사람이죠.
●김재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노무사 대리인 선임료가 있습니다, 500만원. 이 노무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를 들어 와서 선임료를 주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떨 때 주로 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도는 없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사용하다가 잘못 해가지고 했는데…….
●김재진 위원 노동분쟁이 일어날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작년에는 있었는데.
●김재진 위원 작년에 노동분쟁이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몇 건이나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임료가 작년에 집행 얼마나 했죠?
작년에 예산 1,000만원 잡았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600만원 썼답니다.
●김재진 위원 600만원 잡았어요. 그러면 그게 한 건에 600만원이에요? 한 번 의뢰하는데?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정인환 2번 했습니다.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김재진 위원 뭐에요, 뒤에서는 두 번 하셨다고 하시고 앞에서는 한 번 하셨다고 하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게 한 건이죠. 한 건이 중앙까지.
●김재진 위원 한 건이 의뢰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항소하고 하면.
●김재진 위원 그러면 노무사 예를 들어서 선임료는 한 300만원 정도로 보면 돼요? 한 건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거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게 좀 과한가 아닌가 그 관계도 좀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이것도 계상해 놨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밑에 줄에 보면 노사 노동조합운영비는 이제 지원을 안 해주나요?
위원회 운영비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재진 위원 그 밑에 줄에 보면 위원회 운영비하고 노사협의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건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하는 건데.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노동조합운영비가 있었거든요. 올해는 노동조합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냐고 묻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삭감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삭감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99페이지 인건비 부분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팀에는 작년 8명이었습니다. 보시면 직원 34명되어 있는데 경영기획하고 경영지원하고 주차관리하고 주차사업 거기에 관리직 총 합쳐서 잡았습니다. 통합해서 잡았습니다, 인건비를.
●허홍석 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적용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뒤쪽에 보시면 주차사업이나 주차관리 보면 인건비가 거의 다 빠졌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좀 늘었는데 인원을 늘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몇 페이지 입니까?
●허홍석 위원 99페이지 바로 밑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기간제에서 한 사람이 무기로 전환됐습니다. 뒤에 가면 기간제가 1명이 줄었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작년에 기간제가 2명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명입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103에서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인건비 부분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팀에는 작년 8명이었습니다. 보시면 직원 34명되어 있는데 경영기획하고 경영지원하고 주차관리하고 주차사업 거기에 관리직 총 합쳐서 잡았습니다. 통합해서 잡았습니다, 인건비를.
●허홍석 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적용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뒤쪽에 보시면 주차사업이나 주차관리 보면 인건비가 거의 다 빠졌습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좀 늘었는데 인원을 늘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몇 페이지 입니까?
●허홍석 위원 99페이지 바로 밑에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기간제에서 한 사람이 무기로 전환됐습니다. 뒤에 가면 기간제가 1명이 줄었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작년에 기간제가 2명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명입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103에서 1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교통운임비가 1인당 10만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7%입니다.
●권영식 위원 7%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편성지침에 의해서 7%로 했고, 밑에도 일반 5% 5%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교육훈련비에 보면 조금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성희롱 예방 필수교육해서 이게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강사료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강사료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이게 몇 시간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강사도 있고 가서 교육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권영식 위원 교육비 4회로 해서 60만원 잡힌 게 강사료냐고요? 강사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강사료하고 우리가 가서 교육받는 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분리해 놓는 게 낫지 않아요? 강사료는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강사료는 보통 1시간 하게 되면 25만원 줍니다.
●권영식 위원 25만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위에 직무교육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교육은 외부에 나가서 합니까, 시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직무교육은 외부에서 초빙해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우리가 나가서 교육 받으러 갑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 시내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어디 나가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불러서 초빙하는 것도 있지만 성교육 관계 하는…….
●권영식 위원 장소 자체를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왜 시외 쪽으로 나가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요, 시외가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 4시간 짜리요.
●권영식 위원 인터넷 강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전 직원이 4시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교육으로요.
●권영식 위원 인터넷 강의인데도 25만원씩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요, 이것은 전 직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교통운임비가 1인당 10만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7%입니다.
●권영식 위원 7%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편성지침에 의해서 7%로 했고, 밑에도 일반 5% 5%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교육훈련비에 보면 조금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성희롱 예방 필수교육해서 이게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강사료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강사료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이게 몇 시간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강사도 있고 가서 교육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권영식 위원 교육비 4회로 해서 60만원 잡힌 게 강사료냐고요? 강사비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강사료하고 우리가 가서 교육받는 거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분리해 놓는 게 낫지 않아요? 강사료는 얼마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강사료는 보통 1시간 하게 되면 25만원 줍니다.
●권영식 위원 25만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위에 직무교육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교육은 외부에 나가서 합니까, 시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직무교육은 외부에서 초빙해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교육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우리가 나가서 교육 받으러 갑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 시내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권영식 위원 어디 나가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불러서 초빙하는 것도 있지만 성교육 관계 하는…….
●권영식 위원 장소 자체를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왜 시외 쪽으로 나가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요, 시외가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성희롱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강의가 있습니다. 4시간 짜리요.
●권영식 위원 인터넷 강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전 직원이 4시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교육으로요.
●권영식 위원 인터넷 강의인데도 25만원씩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니요, 이것은 전 직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103쪽에 복리후생비가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영기획이라든가 주차관리팀이 모두 경영지원팀으로 인력이 통합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통합보다도 통합 편성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통합 편성했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50%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연금 이런 것도 100% 이상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해서 감액될 수 있습니까? 인원이 통합되었으면 복리후생비도 증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은 뒤쪽에 가게 되면 다른 기타 복리후생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게 분액 편성해서 분야별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예비비도 650만원 정도에서 한 2,000만원 가까이 1,99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 부분도 다 통합돼서 올라온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기획에 없는 식으로 합쳐져 돼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보게 되면 검토의견도 분석해 주셨는데 성과가 미흡한 사업, 예를 들면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제가 해마다 매년 지적했습니다.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경영개선을 하라고 정말 해마다 했지만 그렇지 않고 올해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재정 적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경영지원에 대한 연구개발비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제로원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는 매년 분석하는데 서울시의 전 공단의 독서실이 다 그렇게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전 25개구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 영등포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자, 그래서 성과 미흡한 사업은 건전성을 상승시키자 강화시키자 이런 노력이 지금은 진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군데서 8억 9,000씩 마이너스가 계속 나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복리후생비가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영기획이라든가 주차관리팀이 모두 경영지원팀으로 인력이 통합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통합보다도 통합 편성 했습니다.
●박미영 위원 통합 편성했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50% 증가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연금 이런 것도 100% 이상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해서 감액될 수 있습니까? 인원이 통합되었으면 복리후생비도 증가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은 뒤쪽에 가게 되면 다른 기타 복리후생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게 분액 편성해서 분야별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예비비도 650만원 정도에서 한 2,000만원 가까이 1,99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 부분도 다 통합돼서 올라온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기획에 없는 식으로 합쳐져 돼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보게 되면 검토의견도 분석해 주셨는데 성과가 미흡한 사업, 예를 들면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제가 해마다 매년 지적했습니다.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경영개선을 하라고 정말 해마다 했지만 그렇지 않고 올해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재정 적자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게 되면 경영지원에 대한 연구개발비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제로원이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런 관계는 매년 분석하는데 서울시의 전 공단의 독서실이 다 그렇게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전 25개구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미영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이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 영등포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자, 그래서 성과 미흡한 사업은 건전성을 상승시키자 강화시키자 이런 노력이 지금은 진짜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군데서 8억 9,000씩 마이너스가 계속 나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존치 항목으로 놔둔 것입니까? 여기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경영기획에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 있었죠.
●유승용 위원 그래도 경영지원팀에 항목이 있으면 경영지원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예비비도 포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지원해 주는 판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기 분리된 것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에 연구개발비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은 내년부터는 이 관계는 다 빼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빼겠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연구개발 않겠다는 이야기네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기획팀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유승용 위원 기획팀에서 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관서업무비 있죠? 527만원이 증액됐는데 정원가산업무 이게 1,900만원이죠? 또 부서업무비 부서운영업무비 여기에 대해 설명 잘 좀 해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원수 기준에 1인당.
●유승용 위원 우리 직원들 정원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연간 기준액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업무비인데요? 정원에 대한 가산업무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러니까요.
●유승용 위원 기준에 의한 공식에 의한 산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가산업무비하고 운영업무비가 나눠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부서운영업무비고.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존치 항목으로 놔둔 것입니까? 여기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경영기획에 있습니다. 아까 앞쪽에 있었죠.
●유승용 위원 그래도 경영지원팀에 항목이 있으면 경영지원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지금 예비비도 포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지원해 주는 판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금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기 분리된 것을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경영지원팀에 연구개발비가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이것은 내년부터는 이 관계는 다 빼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빼겠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연구개발 않겠다는 이야기네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기획팀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유승용 위원 기획팀에서 하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관서업무비 있죠? 527만원이 증액됐는데 정원가산업무 이게 1,900만원이죠? 또 부서업무비 부서운영업무비 여기에 대해 설명 잘 좀 해줘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원수 기준에 1인당.
●유승용 위원 우리 직원들 정원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연간 기준액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업무비인데요? 정원에 대한 가산업무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러니까요.
●유승용 위원 기준에 의한 공식에 의한 산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가산업무비하고 운영업무비가 나눠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부서운영업무비고.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7쪽에서 1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3에서 1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7쪽에서 1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3에서 12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차부스 시설 안전개량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는 10만원 × 58개소가 나와 있고, 안내표지판은 167개가 나와 있는데 10%, 20%는 적용율만 해놓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1년 동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적용요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슨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항상 어느 정도 평균치 해가지고 내게 된 겁니다.
●김재진 위원 평균치 매년 이 정도면 소화가능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에서 1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봐주십시오. 주차부스 시설 안전개량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는 10만원 × 58개소가 나와 있고, 안내표지판은 167개가 나와 있는데 10%, 20%는 적용율만 해놓은 거잖아요? 이 정도면 1년 동안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적용요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슨 근거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항상 어느 정도 평균치 해가지고 내게 된 겁니다.
●김재진 위원 평균치 매년 이 정도면 소화가능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9에서 1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131쪽 봐주십시오.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자동차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산출기초에 12만원 × 1대 × 2회 있거든요. 어떤 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노외 시설반장이 쓰는 1톤 트럭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트럭 환경개선부담금이 12만원씩 나와요? 1톤 트럭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1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경유차량이라서요.
●김재진 위원 경유차라서 그런 거는 알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12만원 나오는 거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으면 작년에 집행 얼마 하셨는지 보시고 이렇게 많이 나올 리 없어요. 확인을 해서 자료주시고, 밑에 차량선박비에 유류비 있거든요. 준중형차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반떼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반떼인데 유류비가 840원 밖에 안 들어가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가스차입니다.
●김재진 위원 가스? LPG라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입니다.
131쪽 봐주십시오.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자동차 차량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산출기초에 12만원 × 1대 × 2회 있거든요. 어떤 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노외 시설반장이 쓰는 1톤 트럭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트럭 환경개선부담금이 12만원씩 나와요? 1톤 트럭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1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경유차량이라서요.
●김재진 위원 경유차라서 그런 거는 알죠.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이 12만원 나오는 거 맞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맞으면 작년에 집행 얼마 하셨는지 보시고 이렇게 많이 나올 리 없어요. 확인을 해서 자료주시고, 밑에 차량선박비에 유류비 있거든요. 준중형차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아반떼입니다.
●김재진 위원 아반떼인데 유류비가 840원 밖에 안 들어가나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가스차입니다.
●김재진 위원 가스? LPG라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강경돈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가급이라고 있죠. 평가급이 940만원 감액이 됐는데 예산은 계속근로자 해서 90만원 × 54명 해서 4,800만원, 그 다음에 퇴직예정자가 6명 있잖아요? 6명도 역시 90만원 × 6명 해서 840만원되는데 퇴직예정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내년 5월달에 퇴직예정자입니다. 5개월 해서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평가인데 어떤 평가를 해서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근무 관계 따라서 주기 때문에 1년이면 1년치 주고 5개월이면 5개월 줍니다.
●유승용 위원 근무기간 따라서 준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급은 아니잖아요? 평가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경영평가에서 급수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평가급은 아니죠. 근무기간에 따라서 주는데 평가급은 경영에 성과가 있어서 평가해서 준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평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바뀌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가급이라고 있죠. 평가급이 940만원 감액이 됐는데 예산은 계속근로자 해서 90만원 × 54명 해서 4,800만원, 그 다음에 퇴직예정자가 6명 있잖아요? 6명도 역시 90만원 × 6명 해서 840만원되는데 퇴직예정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것은 내년 5월달에 퇴직예정자입니다. 5개월 해서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평가인데 어떤 평가를 해서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근무 관계 따라서 주기 때문에 1년이면 1년치 주고 5개월이면 5개월 줍니다.
●유승용 위원 근무기간 따라서 준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급은 아니잖아요? 평가급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경영평가에서 급수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평가급은 아니죠. 근무기간에 따라서 주는데 평가급은 경영에 성과가 있어서 평가해서 준다든가 이런 이야기는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평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바뀌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 해서 전년도 대비 1,35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CCTV 유지보수가 28개소해서 금년에는 5% 했는데 10% 반영하고, 보편적으로 부족해서 그 밑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도 금년도에 10% 했는데 20% 하고, 전기보수도 10%인데 20%이고, 소방시설도 10%에서 20%로 10%씩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많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목 변경해서 많이 썼습니다.
●박정자 위원 CCTV 유지보수,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러 가지 연도가 많이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화소는 다 좋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화소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28개소나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자 위원 딱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는데 제1스포츠센터에서 저번에 다친 아주머니 본 위원에게 말하기를 거기에서 넘어졌을 때 대응을 잘 못했다고 원망이 많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1스포츠센터에서 수영하시는 아주머니가.
●김재진 위원 코뼈요?
●박정자 위원 코뼈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아주머니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박정자 위원 남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자는 다친바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근자에 수영에 여자는 없습니다. 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강미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119가 와서 보라매병원으로 갔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수영장이랍니까?
●박정자 위원 파악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탈의실 아닙니까?
●박정자 위원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다쳤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탈의실 가서 남편하고 하고 같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 혼자 사는 양반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강미숙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정자 위원 강미순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 해서 전년도 대비 1,35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CCTV 유지보수가 28개소해서 금년에는 5% 했는데 10% 반영하고, 보편적으로 부족해서 그 밑에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도 금년도에 10% 했는데 20% 하고, 전기보수도 10%인데 20%이고, 소방시설도 10%에서 20%로 10%씩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많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목 변경해서 많이 썼습니다.
●박정자 위원 CCTV 유지보수,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여러 가지 연도가 많이 다릅니다.
●박정자 위원 화소는 다 좋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화소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28개소나 되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자 위원 딱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는데 제1스포츠센터에서 저번에 다친 아주머니 본 위원에게 말하기를 거기에서 넘어졌을 때 대응을 잘 못했다고 원망이 많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보라매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1스포츠센터에서 수영하시는 아주머니가.
●김재진 위원 코뼈요?
●박정자 위원 코뼈인지는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그건 아주머니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박정자 위원 남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자는 다친바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근자에 수영에 여자는 없습니다. 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강미숙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119가 와서 보라매병원으로 갔던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수영장이랍니까?
●박정자 위원 파악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알겠습니다. 탈의실 아닙니까?
●박정자 위원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다쳤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탈의실 가서 남편하고 하고 같이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자. 혼자 사는 양반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강미숙이라고 하셨습니까?
●박정자 위원 강미순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134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 보면 주차장 청소용역비가 있거든요. 12개소인데 우리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두 28개중에서 주로 지하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하주차장 있는 데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현업직 직원들이 청소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한 건물은 물이 닿으면 전기합선 될까 싶어서 저희가 일반 청소합니다.
●김재진 위원 주차장 용역비도 한 달에 80만원씩 준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달이 아니죠. 연 1회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8만원 주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번 내고 합니다, 이건요.
●김재진 위원 어떻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80만원이죠.
●김재진 위원 80만원 기준이 한 달이에요? 1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년입니다. 1회입니다. 금년에 지난 11월말에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바닥 청소하는 거 용역 준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134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관리비에서 보면 주차장 청소용역비가 있거든요. 12개소인데 우리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모두 28개중에서 주로 지하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하주차장 있는 데만 용역을 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현업직 직원들이 청소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한 건물은 물이 닿으면 전기합선 될까 싶어서 저희가 일반 청소합니다.
●김재진 위원 주차장 용역비도 한 달에 80만원씩 준다는 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달이 아니죠. 연 1회죠.
●김재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8만원 주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한 번 내고 합니다, 이건요.
●김재진 위원 어떻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80만원이죠.
●김재진 위원 80만원 기준이 한 달이에요? 1년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1년입니다. 1회입니다. 금년에 지난 11월말에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바닥 청소하는 거 용역 준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현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7에서 1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3에서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1에서 1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5에서 1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7에서 1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 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3에서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1에서 16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5에서 1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차량보관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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