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금년도 실적과 연말까지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22쪽부터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금년도 실적과 연말까지 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22쪽부터 ’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메낙골 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공원추진위원회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일단 주민분들이 기존 주민협의체와 관계부서와의 소통의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도 해 드렸고 또 다행히 주민설명회 이전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는 어떻게 잡혔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날짜는 아직 잡지는 못 했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12월 13일로 예정하고 있어서 그 전에 날짜를 잡아서 이행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그러면 전달이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 열심히 하시던 사무총장님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퇴하셔가지고 약간 일정 조정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별문제는 아니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사퇴는 안 하셨고 기존 위원장님도 다시 의사를 밝힌다고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좋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우리가 공공보행통로를 우선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공공보행통로를 우리가 조성을 하려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해군부지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매입해서 조성하게 돼 있고 그 비용은 약 300억원 정도인데 사실 그 부분과 병무청 부지를 관통하는 보행로 전체는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 우선 협의를 통해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게 매입예산을 써가면서 하지 않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1-1에 나와 있는 녹지로 조성돼 있는 부분도 매입 없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일단은 매입 없이 하고.
●차인영 위원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여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개방형 상징공간 형태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상징공간은 기존안이었던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안에도 상징공간 형태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저희가 권장하는 내용이고 사실 그 상징공간 형태로 조성한다고 할 때는 해군 소유의 땅이었는데 지금 기사에도 난 바와 같이 해군에서 해병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해병대에서는 해병대회관 건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그렇게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징공간 안에 해군회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당초에 해군에서는 해군상징공간 같은 것 그런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해병대 소유로 바뀌고 해병대는 물론 자기네 상징공간도 만들 수 있지만 해병대회관 건립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권장은 상징공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면 어느 정도 소유주의 뜻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협의는 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얘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해병대회관을 건립하더라도 저희가 주민 의견을 계속 해병대 쪽으로 전달하면서 최대한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관련해서 전략기획팀의 자료를 보면 여기가 도심형 창고 및 국제유통센터 용도, 구청 집행부에서는 지금 재검토 요청을 하기는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심형?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창고.
●차인영 위원 예, 도심형 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 물류정책과라고 있습니다. 교통실의 물류정책과에서 서울시 내에도 도심형 창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울시 내 몇 곳에 후보지를 찾아서 동서남북 해서 그중에서 이쪽에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을 하니까 그런 용도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해서 이 남부도로사업소 개발을 주관하는 공공자산과의 의견을 줘서 거기에서 수용한 건데 서울시 얘기로는 도심형 창고이기 때문에 큰 물류시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만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물류는 트럭들 큰 차나 작은 차나 굉장히 많이 차량들이 이동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은 주택가나 또는 지역 여건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가 협의도 하고 문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물류센터죠, 한 마디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물류센터고 우리가 아는 커다란 짐을 실은 트럭들이 오고가고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통행로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완강합니까, 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변경 가능성이 큽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물류정책과는 좀 완강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개별 협의가 되면 자기네는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협의 여지는 좀 있고요. 실무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양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이건 구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 상호협력해서 좀, 우리 구민을 생각했을 때 물류센터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주거사업과에 공공재정비팀에서 지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신길2구역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신길4구역은 아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신길4구역은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거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2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설계용역이나 준비 중에 있고요. 신길4구역과 영등포역세권 2곳은 지금 후보지 선정 이후에 주민들 반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요, LH하고요 계속 동의 문제 때문에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계속 지금 검토만 하고 있잖아요, 신길4구역.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LH 쪽에서 지금 동의서를 1차로 검증하고 저희가 2차 검증하는 부분 때문에 어제도 회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12월까지는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LH랑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법령 개선도 저희가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달에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 검토하실 때 대표성을 지닌 주민분도 같이 동참합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일단 현재는 LH에서 먼저 1차로 동의서가 검토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 구 입장에서 동의서의 적정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해서 LH에 지금 요청을 해놨거든요. 아마 주민 대표가 같이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주민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뭐랄까, 불신이 좀 깊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집행부든 LH든 그래서 그 검증 절차에 본인들도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대개 적극적으로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주민분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분들이 불신이 깊은지는 알고 계시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애초부터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로 구성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후보지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신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길4구역 같은 경우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메낙골 공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공원추진위원회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일단 주민분들이 기존 주민협의체와 관계부서와의 소통의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도 해 드렸고 또 다행히 주민설명회 이전에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는 어떻게 잡혔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날짜는 아직 잡지는 못 했는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12월 13일로 예정하고 있어서 그 전에 날짜를 잡아서 이행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그러면 전달이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 열심히 하시던 사무총장님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퇴하셔가지고 약간 일정 조정에 좀 시간이 걸리는데 별문제는 아니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니, 사퇴는 안 하셨고 기존 위원장님도 다시 의사를 밝힌다고 알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좋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우리가 공공보행통로를 우선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공공보행통로를 우리가 조성을 하려면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해군부지에 공원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매입해서 조성하게 돼 있고 그 비용은 약 300억원 정도인데 사실 그 부분과 병무청 부지를 관통하는 보행로 전체는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 우선 협의를 통해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게 매입예산을 써가면서 하지 않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1-1에 나와 있는 녹지로 조성돼 있는 부분도 매입 없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일단은 매입 없이 하고.
●차인영 위원 진행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여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개방형 상징공간 형태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상징공간은 기존안이었던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변경안에도 상징공간 형태로 조성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저희가 권장하는 내용이고 사실 그 상징공간 형태로 조성한다고 할 때는 해군 소유의 땅이었는데 지금 기사에도 난 바와 같이 해군에서 해병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해병대에서는 해병대회관 건립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그렇게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동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징공간 안에 해군회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당초에 해군에서는 해군상징공간 같은 것 그런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해병대 소유로 바뀌고 해병대는 물론 자기네 상징공간도 만들 수 있지만 해병대회관 건립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저희가 권장은 상징공간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면 어느 정도 소유주의 뜻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직 협의는 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얘기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해병대회관을 건립하더라도 저희가 주민 의견을 계속 해병대 쪽으로 전달하면서 최대한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관련해서 전략기획팀의 자료를 보면 여기가 도심형 창고 및 국제유통센터 용도, 구청 집행부에서는 지금 재검토 요청을 하기는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심형?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창고.
●차인영 위원 예, 도심형 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 물류정책과라고 있습니다. 교통실의 물류정책과에서 서울시 내에도 도심형 창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울시 내 몇 곳에 후보지를 찾아서 동서남북 해서 그중에서 이쪽에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을 하니까 그런 용도를 집어넣고 싶다라고 해서 이 남부도로사업소 개발을 주관하는 공공자산과의 의견을 줘서 거기에서 수용한 건데 서울시 얘기로는 도심형 창고이기 때문에 큰 물류시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만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규모가 크든 작든 물류는 트럭들 큰 차나 작은 차나 굉장히 많이 차량들이 이동을 할 것이고 그런 것은 주택가나 또는 지역 여건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가 협의도 하고 문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물류센터죠, 한 마디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물류센터고 우리가 아는 커다란 짐을 실은 트럭들이 오고가고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초등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통행로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완강합니까, 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변경 가능성이 큽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 물류정책과는 좀 완강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전체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개별 협의가 되면 자기네는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협의 여지는 좀 있고요. 실무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양쪽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이건 구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 상호협력해서 좀, 우리 구민을 생각했을 때 물류센터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주거사업과에 공공재정비팀에서 지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신길2구역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신길4구역은 아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신길4구역은 어떠한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거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2구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설계용역이나 준비 중에 있고요. 신길4구역과 영등포역세권 2곳은 지금 후보지 선정 이후에 주민들 반대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요, LH하고요 계속 동의 문제 때문에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계속 지금 검토만 하고 있잖아요, 신길4구역.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LH 쪽에서 지금 동의서를 1차로 검증하고 저희가 2차 검증하는 부분 때문에 어제도 회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12월까지는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LH랑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또 다른 법령 개선도 저희가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음 달에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 검토하실 때 대표성을 지닌 주민분도 같이 동참합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일단 현재는 LH에서 먼저 1차로 동의서가 검토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 구 입장에서 동의서의 적정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해서 LH에 지금 요청을 해놨거든요. 아마 주민 대표가 같이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주민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뭐랄까, 불신이 좀 깊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집행부든 LH든 그래서 그 검증 절차에 본인들도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대개 적극적으로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주민분을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분들이 불신이 깊은지는 알고 계시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애초부터 민간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로 구성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후보지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신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길4구역 같은 경우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견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8페이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산업지원 거점이랄까 도시환경 생활 인프라랄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고 또한 그동안에 우리 영등포 경인로 일대가 좀 쇠퇴한 공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돼서 우리가 500억 마중물로 받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현재 마중물 500억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현재 5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약 290억 정도 지원이 됐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80억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죽 보면 50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400억 가량은 진행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400억?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애당초 마중물로 500억 지원을 받기로 돼 있으니까 100억 플러스 주는 게 아니고 500억을 약속대로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세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한 7가지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해서 7가지 추진실적들이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되고 그런 입장인데 이 사업들 죽 보면 우리가 예산이 4억 7,800만원, 4억 8,0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40%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왜 이런 부분 저조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시우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간판개선사업이 대표적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완공을 하면 선수금만 일단 지급을 했고 그리고 잔금을 내년에 또 집행할 겁니다.
●유승용 위원 잔금을?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리고…….
●유승용 위원 아니, 금년 말로 지급해서 12월 말까지는 지급을 해서 크로스를 시켜야 되는데.
●주택과장 이시우 사업이 아직 끝났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시우 예.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집진기 설치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신청자가 크게 저조합니다. 업장에서 집진기 설치해도 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집진기 설치가 부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내년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시비, 구비 매칭으로 구성이 된 건데 지금. 그래서 우리 목적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다해서 사업이 완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19페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관리, 마무리 물론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한 5개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완공되고 마무리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박스에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현재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500억에 대한 사업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500억에 대한 별도로 투자, 마중물 500억에 대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받았는데 아까 280억까지, 290억이라고 했죠? 받았는데 290억에 대한 전혀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시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것도 일부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받고 500억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가 재생사업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별도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메낙골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먼저 2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이 있어요. 예산현황도 보면 예산현황에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이 예산이 거의 한 50, 60%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이 금액이 3,000만원과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 자문위원회나 주민 열람공고 비용 등 신문 공고비 이런 것들로 책정해 놓은 것들인데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시랑 협의하면서 주민열람에 못 들어간 게 있어서 좀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랑…….
●유승용 위원 여하튼 알았고요 우리가 평균 보면 70%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 런 부분들 집행을 잘해서 일을 원만하게 수행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4페이지에 도시계획, 4페이지에 보면 메낙골공원 조성 임시통행로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동료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메낙골공원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래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아주 오래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역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추진협의회 구성도 돼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 주시고 설명회나 공론화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여기 보면 소유자가 병무청이나 해군국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6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게 20년 전부터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었고,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전 시장이 계실 때 현장에 와서 현장답사도 하시고 현황을 듣고 다해서 이전 확정이 됐는데 그 후에 보면 거의 지저분하거든요. 지지부진하게 일이 안 되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업 검토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러 번 바뀌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해서 용역을 주든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참 중요한데 현재 보면 이게 14페이지에도 랜드마크 복합개발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랜드마크인데 지상 11층이에요. 지상 11층이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유승용 위원 이걸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주든가,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여기가 우리 영등포가 서남권 종가집이라고 하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발전이 뒤떨어져 있어요, 대림동 주위. 대림동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주 오래 된 시골동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남부도로사업소에 지구단위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전반기면 늦어도 종료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 25층 올라가게끔, 용적률이 356%라는데 한 500% 이상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용적률을 고려해서 입안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에 건의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시에서 SH에 위탁해서 SH에서 개발하는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 의견이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처음 사업계획에서는 18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2개 빌딩이 들어서고 가운데 도로가 개설되고 했는데, 11층으로 된다면 아주 잘못된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하고 하지만 SOC민간자본도 끌여들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검토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야만 대림역세권이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서부터 발전이 되고, 또 다른 분들도 그 지역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끌어서 제대로 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건물들이 소위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된다 그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랜드마크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말씀하신 거고요.
●유승용 위원 용도도 여기 국제유통센터, 도시형 창고, 주민편의시설, 물론 주민편의 시설은 일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것도 국제유통센터나 물류창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동의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그런 용도는 배제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 여기는 다소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물론 중국동포들이지만. 중국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출입국 관리국이 들어온다든가 범죄예방 질서유지 가 잘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우리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해서 글로벌센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사실 글로벌센터가 지금 대림3동에 있잖아요? 제가 이것 조사해 봤지만 전혀 크게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통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큰 틀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지역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고, 시립과학관 이런 부분들도 현 구청장이 오셔서 시립과학관도 이야기되는데 시립과학관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얼마인가,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한 6,000㎡ 정도.
●유승용 위원 6,000㎡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기존에 과학관들 면적 평균해서 한 게 6,000㎡입니다.
●유승용 위원 6,000㎡면 앞으로 운영 방법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시립과학관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유승용 위원 물론 시에서 운영하겠죠.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것도 공론화시키고 지역주민이 뭘 바라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고, 또 나아가서 이 건물이 랜드마크로 제대로 들어와서 기업들 벤처기업들이랄지 청년 창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사람이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 상권 모든 것이 다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을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8페이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산업지원 거점이랄까 도시환경 생활 인프라랄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인프라를 개선하고 또한 그동안에 우리 영등포 경인로 일대가 좀 쇠퇴한 공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돼서 우리가 500억 마중물로 받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현재 마중물 500억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현재 5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약 290억 정도 지원이 됐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 80억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죽 보면 50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 400억 가량은 진행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400억?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애당초 마중물로 500억 지원을 받기로 돼 있으니까 100억 플러스 주는 게 아니고 500억을 약속대로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세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한 7가지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해서 7가지 추진실적들이 진행이 되어서 완료가 되고 그런 입장인데 이 사업들 죽 보면 우리가 예산이 4억 7,800만원, 4억 8,0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40%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왜 이런 부분 저조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시우 그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간판개선사업이 대표적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완공을 하면 선수금만 일단 지급을 했고 그리고 잔금을 내년에 또 집행할 겁니다.
●유승용 위원 잔금을?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리고…….
●유승용 위원 아니, 금년 말로 지급해서 12월 말까지는 지급을 해서 크로스를 시켜야 되는데.
●주택과장 이시우 사업이 아직 끝났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시우 예.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집진기 설치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신청자가 크게 저조합니다. 업장에서 집진기 설치해도 큰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집진기 설치가 부진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내년까지 연장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시비, 구비 매칭으로 구성이 된 건데 지금. 그래서 우리 목적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다해서 사업이 완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19페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관리, 마무리 물론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이것 역시도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한 5개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완공되고 마무리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박스에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현재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500억에 대한 사업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500억에 대한 별도로 투자, 마중물 500억에 대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받았는데 아까 280억까지, 290억이라고 했죠? 받았는데 290억에 대한 전혀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시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것도 일부 간략하게 핵심만 보고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보고받고 500억에 대한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가 재생사업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별도 자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메낙골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먼저 2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이 있어요. 예산현황도 보면 예산현황에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이 예산이 거의 한 50, 60%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이 금액이 3,000만원과 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저희 자문위원회나 주민 열람공고 비용 등 신문 공고비 이런 것들로 책정해 놓은 것들인데요.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시랑 협의하면서 주민열람에 못 들어간 게 있어서 좀 불용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랑…….
●유승용 위원 여하튼 알았고요 우리가 평균 보면 70%도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 런 부분들 집행을 잘해서 일을 원만하게 수행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4페이지에 도시계획, 4페이지에 보면 메낙골공원 조성 임시통행로 설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동료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메낙골공원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래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아주 오래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역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추진협의회 구성도 돼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 주시고 설명회나 공론화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여기 보면 소유자가 병무청이나 해군국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6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게 20년 전부터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한 민원도 제기되었고, 저도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전 시장이 계실 때 현장에 와서 현장답사도 하시고 현황을 듣고 다해서 이전 확정이 됐는데 그 후에 보면 거의 지저분하거든요. 지지부진하게 일이 안 되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사업 검토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러 번 바뀌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해서 용역을 주든가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참 중요한데 현재 보면 이게 14페이지에도 랜드마크 복합개발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랜드마크인데 지상 11층이에요. 지상 11층이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유승용 위원 이걸 우리 구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주든가,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여기가 우리 영등포가 서남권 종가집이라고 하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지이면서도 발전이 뒤떨어져 있어요, 대림동 주위. 대림동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주 오래 된 시골동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남부도로사업소에 지구단위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전반기면 늦어도 종료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 25층 올라가게끔, 용적률이 356%라는데 한 500% 이상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용적률을 고려해서 입안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에 건의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시에서 SH에 위탁해서 SH에서 개발하는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해서 저희 의견이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처음 사업계획에서는 18층으로 되어 있었어요. 2개 빌딩이 들어서고 가운데 도로가 개설되고 했는데, 11층으로 된다면 아주 잘못된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H하고 하지만 SOC민간자본도 끌여들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검토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건물이 제대로 들어서야만 대림역세권이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서부터 발전이 되고, 또 다른 분들도 그 지역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끌어서 제대로 개발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건물들이 소위 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된다 그런 이야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랜드마크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말씀하신 거고요.
●유승용 위원 용도도 여기 국제유통센터, 도시형 창고, 주민편의시설, 물론 주민편의 시설은 일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이것도 국제유통센터나 물류창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동의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그런 용도는 배제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 여기는 다소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물론 중국동포들이지만. 중국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는 출입국 관리국이 들어온다든가 범죄예방 질서유지 가 잘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뭔가 우리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해서 글로벌센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사실 글로벌센터가 지금 대림3동에 있잖아요? 제가 이것 조사해 봤지만 전혀 크게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통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큰 틀 차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지역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고, 시립과학관 이런 부분들도 현 구청장이 오셔서 시립과학관도 이야기되는데 시립과학관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규모가 얼마인가, 지금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한 6,000㎡ 정도.
●유승용 위원 6,000㎡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기존에 과학관들 면적 평균해서 한 게 6,000㎡입니다.
●유승용 위원 6,000㎡면 앞으로 운영 방법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시립과학관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유승용 위원 물론 시에서 운영하겠죠.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문제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것도 공론화시키고 지역주민이 뭘 바라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바람이 있다면 최대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고, 또 나아가서 이 건물이 랜드마크로 제대로 들어와서 기업들 벤처기업들이랄지 청년 창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사람이 모여들게 되기 때문에 상권 모든 것이 다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을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위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사업팀 당산동 청년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23일 어제까지 청약접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접수가 다 끝났나요?
●주택과장 이시우 그 업무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서울시에서 분양하고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이순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 좀.
●주택과장 이시우 예. 제가 파악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남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이시우 어떤 변경 말씀하시는.
●이순우 위원 양남시장 정비사업 하는데 계속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 변경이 왜 됐는지요?
●주택과장 이시우 지금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우 위원 예. 착공 신고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오래 됐는데 이렇게 계속,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주택과장 이시우 지금 현재로는 며칠 전에 총회하고 제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요. 제가 보기로는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해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부채납지가 5군데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5군데라는 것은 어떤…….
●이순우 위원 기부채납지가 5군데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이순우 위원 그래요? 현재 활용방안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받는 기부채납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할 때 도로나 공원을 받기도 하고 도로나 공원이 충분하면 사무실 같은 걸로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처음 받을 때 용도를 정해서 받습니다. 정해서 받지만 실제로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유지 관리를 하면서 효율적이지 않고 문제시 되는 부분도 있고 당초 제도에 기부채납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기부채납 받을 수 있고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사용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체계적 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하겠다는 것들은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과 보완사항 이런 것들 검토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60여개 되는데 전부 다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아니고요,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그런 용도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는 아예 빈 집이나 빈 사무실로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1년간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내용의 사업이고요.
기부채납이 5개가 예정돼 있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순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평 제12구역인데 주거사업과요. 12구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델하우스만 되고 있거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가설 건축물로 견본주택 지금 짓고 있고요. 지금 그 공사 착수하기 위해서 시공사 GS에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까지는 착공신고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다음 달에 12월에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이 자료 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진행상황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진행상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평 제13구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양평 13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우 위원 예. 바뀐 이유가, 바뀐 경위 좀 알 수 있을까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양평 13구역이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현재 SH에서 공동 시행자 협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비계획 변경내용이 접수가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정비계획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었으면 또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일단 그전에는 민간에서 계속하던 재개발이고요, 지금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이 돼서 부진하고 있던 사업들은 SH 또는 LH 공공기관이 투입되다 보니까 속도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제 구역인데 여기가 많이 취약해서 주민들이 너무 공사장도 많이 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주민들이 소통도 안 되고 불편하신 것 같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사업 진행상황은 항상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위원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사업팀 당산동 청년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23일 어제까지 청약접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접수가 다 끝났나요?
●주택과장 이시우 그 업무는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서울시에서 분양하고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이순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 좀.
●주택과장 이시우 예. 제가 파악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남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이시우 어떤 변경 말씀하시는.
●이순우 위원 양남시장 정비사업 하는데 계속 오랫동안 되고 있는데 변경이 왜 됐는지요?
●주택과장 이시우 지금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순우 위원 예. 착공 신고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오래 됐는데 이렇게 계속,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주택과장 이시우 지금 현재로는 며칠 전에 총회하고 제대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요. 제가 보기로는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해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기부채납지가 5군데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5군데라는 것은 어떤…….
●이순우 위원 기부채납지가 5군데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혹시 어떤 자료를 보고…….
●이순우 위원 그래요? 현재 활용방안은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건 아니고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받는 기부채납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할 때 도로나 공원을 받기도 하고 도로나 공원이 충분하면 사무실 같은 걸로 받아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처음 받을 때 용도를 정해서 받습니다. 정해서 받지만 실제로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유지 관리를 하면서 효율적이지 않고 문제시 되는 부분도 있고 당초 제도에 기부채납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만 기부채납 받을 수 있고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사용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체계적 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하겠다는 것들은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과 보완사항 이런 것들 검토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 전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60여개 되는데 전부 다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아니고요,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들이. 그런 용도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또는 아예 빈 집이나 빈 사무실로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1년간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내용의 사업이고요.
기부채납이 5개가 예정돼 있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이순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평 제12구역인데 주거사업과요. 12구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델하우스만 되고 있거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가설 건축물로 견본주택 지금 짓고 있고요. 지금 그 공사 착수하기 위해서 시공사 GS에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까지는 착공신고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다음 달에 12월에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이 자료 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진행상황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진행상황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평 제13구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양평 13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우 위원 예. 바뀐 이유가, 바뀐 경위 좀 알 수 있을까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양평 13구역이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그동안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현재 SH에서 공동 시행자 협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비계획 변경내용이 접수가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정비계획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었으면 또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일단 그전에는 민간에서 계속하던 재개발이고요, 지금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이 돼서 부진하고 있던 사업들은 SH 또는 LH 공공기관이 투입되다 보니까 속도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제 구역인데 여기가 많이 취약해서 주민들이 너무 공사장도 많이 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 어수선하니까 주민들이 소통도 안 되고 불편하신 것 같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사업 진행상황은 항상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택과 4페이지, 5페이지 두 가지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도 하고 계시고 실태조사도 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법령 위반 단지에 대한 모니터링 하시고 행정조치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법령 전반에 대해서 전부 모니터링 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 법령 중에서…….
●주택과장 이시우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은 실태조사인데 엄밀히 따지면 감사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장 방문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주택법」 관련 사항 전반적인 부분을 봐서 회계처리라든지 장충금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봐서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은 시정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2020년에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작년에 소위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어요. 주요내용은 경비원이 부당한 지시를 당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시해서 심부름이나 대리주차, 택배 호수까지 배달해 주는 것을 금지하게 된 법령인데 사실 최근 공동주택에서 이 법령의 범위를 피해 가기 위해 경비근로자가 아니라 아파트관리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런 부당한 지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도 명백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내용이므로 공동주택 관리하실 때 경비근로자 갑질 사안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감사하고 행정조치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주요한 지원 대상이 차수판, 변압기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3순위가 주민에게 개방되는 시설, 4순위가 소규모단지 및 미수혜 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으로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것 19건 추진하셨는데 내년 사업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우선사업으로 책정이 되지 않은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이시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예산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내년 사업 선정하실 때도 물론 차수판, 변압기 다 너무 중요하지만 경비시설 조사하시고 보시면서 너무 열악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다음 도시계획과 랜드마크형 통합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중간보고회도 있었고 구의회 보고회도 하셨는데 사실 재검토 이전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재검토 이전 상황에서는 현재 안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검토가 아예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최초에 현 위치에 했을 때에 그때도 검토는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 전에 시에서 했던 용역들이 있습니다. 시유지 활용 계획들에 대한 용역들에서 그때는 우리 구에 구의회랑 옆의 주차장 부지를 구 청사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더 우선해서 검토했던 것이고, 최근에는 시에서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어린이 상상나라나 이런 것들을 또 중점으로 하고 계시면서 이쪽 부지 활용에 대한 과거에 검토했던 내용들이 시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도 재검토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예찬 위원 중간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검토하기 이전에는 당산공원 주차장이랑 현 청사를 합쳐서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지점 아예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당연히 시의 땅과 구의 땅 공유재산 교환하는 게 원래 절차가 쉽지 않고 또 양쪽 기관이 동의가 돼야 가능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사실 시에서 입장이 바뀌면서 좀 어려워져서 부지 확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과거에는 시에서도 호의적이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예찬 위원 핵심적이지만 시의 입장이나 상상나라 건립과 별개로 현 당산공원 부지와 현 청사를 합쳐서 짓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이전에는 검토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때도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때는 그런 위험요소는 됐지만 문제점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그 이후에 발령 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2월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중간 단계를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을 검토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공원하고 위치를 바꾸는 안은 아니었고요. 제자리에서 재건축하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짓는 기간 동안에 현재 청사 기능이 어디인가 다른 데 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상대적으로 여기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합쳐서 짓는 거라서. 그래서 그때 검토 당시에는 용적률을 굉장히 조금 제한적으로 보고 대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돼서 기각이 됐던 것인데 여건이 변하면서 이쪽 부분을 다시 가능성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당산공원하고 교환이라든지 조금 더 창의적인 안 그리고 용적률도 추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결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도 이것 저번에 보고받고 좀 알아봤는데 제가 들었던 현재 안의 2가지 우려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산공원 주차장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이 안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현재 당산공원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은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대책을 별도로 더 강구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됐지만 저희가 현재 저희 별관 동으로 쓰고 있는 코스트코 쪽 부지가 있으니까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 진행과정에서 공원이나 주차장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두 번째는 현 청사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것 건축 설계를 하거나 건축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그것도 검토가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데요. 현재도 지금 지하 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시의 지금 정책방향도 변하고 이런 사항도 있지만 재검토 전에 애초에 초기에 당산공원 활용 문제나 지반 문제로 이 안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감사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 남부도로사업소 관련 질의인데요. 워낙 앞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초점을 달리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랜드마크로서 여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관심이 크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나가고도 남았어야 하는 시설인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불만이 큽니다.
무엇이 들어오든, 시립과학관이든 국제물류유통센터든 다 좋으니까 거기를 일단 비워서 최소한 주민들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제가 듣고 있는 종합적인 요구인데요.
지금 이게 청사는 금천구로 확정이 됐고 제설기지 광명으로 옮기는 안이 서울시에서 확답을 안 주셔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저번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일단 최근에도 저희가 계속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겨울이 돼서 올해 제설이 끝나면 내년에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이예찬 위원 답변을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올해 한 3월까지 끝나고 또 제설기지 조성계획 수립하고 실제로 하는 과정이 있으면 또 6개월, 7개월 미뤄지는 상황인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아니고 계획은 지금 세우는 거고요. 실제 이전을 올해 제설작업이 끝나는 내년 3월, 3월 말경에는 실제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게.
●이예찬 위원 3월 말에 즉시 이전 가능한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고 올해 제설 그것도 끝나고 또 3월, 4월 되면서 언제 어떻게 미뤄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전력투구하셔서 일단 내보내고 거기에 최소한 주차장이나 임시시설이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감사합니다.
●이예찬 위원 다음에 9페이지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 재정비 추진실적 보면 올해 주민 설문조사 시행하시고 계획안에 반영하겠다 되어 있어요, 8월까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주민 설문조사 시행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주요한 요구사항과 그렇게 해서 반영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주민들 요구사항은 일단 남부도로사업소 관련해서는 랜드마크,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이 지역 말고도 길 따라서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안에다가 반영을 했고 종 상향하는 내용들을 반영을 했고 그걸 시랑 협의를 해가면서 아마 100% 다 종 상향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종 상향할 수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주로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용도지역 상향하는 문제였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이 계획안 지금 만들어진 게 있으면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주 많은 굵직한 사안들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감사합니다.
●이예찬 위원 마지막으로 주거사업과 민간주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주도정비사업을 하시면서 다양한 지원 승인 절차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영등포구 도심역세권사업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게 6월 30일 추진위원장 당선공고가 떴고 8월 9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66개 업소에서 146명의 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는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주거사업과와 복지국 보육지원과 사이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이나 아니면 탈시설하는 것 조금 공동적으로 협력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는 그냥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가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복지국과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는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과거 전주시나 미아리 사례를 보면 절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그냥 재개발하고 그분들은 복지과에서 따로 해서는 진행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민간재개발사업 추진하는 부서랑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여성들 선별하고 지원하고 하는 과정이 절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타임라인 상으로도 그렇고 좀 이야기가 돼가지고 같이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항상 공유하고 있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택과 4페이지, 5페이지 두 가지 공통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지원도 하고 계시고 실태조사도 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공동주택 관리법령 위반 단지에 대한 모니터링 하시고 행정조치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법령 전반에 대해서 전부 모니터링 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 법령 중에서…….
●주택과장 이시우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은 실태조사인데 엄밀히 따지면 감사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장 방문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나가서 「주택법」 관련 사항 전반적인 부분을 봐서 회계처리라든지 장충금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봐서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은 시정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2020년에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작년에 소위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있었어요. 주요내용은 경비원이 부당한 지시를 당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시해서 심부름이나 대리주차, 택배 호수까지 배달해 주는 것을 금지하게 된 법령인데 사실 최근 공동주택에서 이 법령의 범위를 피해 가기 위해 경비근로자가 아니라 아파트관리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런 부당한 지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도 명백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내용이므로 공동주택 관리하실 때 경비근로자 갑질 사안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감사하고 행정조치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주요한 지원 대상이 차수판, 변압기 이런 걸로 돼 있어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3순위가 주민에게 개방되는 시설, 4순위가 소규모단지 및 미수혜 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근로자 근무환경개선으로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것 19건 추진하셨는데 내년 사업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우선사업으로 책정이 되지 않은 사항인가요?
●주택과장 이시우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자를 위한 예산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내년 사업 선정하실 때도 물론 차수판, 변압기 다 너무 중요하지만 경비시설 조사하시고 보시면서 너무 열악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다음 도시계획과 랜드마크형 통합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중간보고회도 있었고 구의회 보고회도 하셨는데 사실 재검토 이전 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재검토 이전 상황에서는 현재 안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검토가 아예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최초에 현 위치에 했을 때에 그때도 검토는 같이 했었는데 그때는 그 전에 시에서 했던 용역들이 있습니다. 시유지 활용 계획들에 대한 용역들에서 그때는 우리 구에 구의회랑 옆의 주차장 부지를 구 청사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더 우선해서 검토했던 것이고, 최근에는 시에서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어린이 상상나라나 이런 것들을 또 중점으로 하고 계시면서 이쪽 부지 활용에 대한 과거에 검토했던 내용들이 시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도 재검토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예찬 위원 중간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검토하기 이전에는 당산공원 주차장이랑 현 청사를 합쳐서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지점 아예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당연히 시의 땅과 구의 땅 공유재산 교환하는 게 원래 절차가 쉽지 않고 또 양쪽 기관이 동의가 돼야 가능한 상황인데 그 부분이 사실 시에서 입장이 바뀌면서 좀 어려워져서 부지 확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과거에는 시에서도 호의적이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예찬 위원 핵심적이지만 시의 입장이나 상상나라 건립과 별개로 현 당산공원 부지와 현 청사를 합쳐서 짓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이전에는 검토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때도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때는 그런 위험요소는 됐지만 문제점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그 이후에 발령 났기 때문에 제가 좀 더 2월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중간 단계를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을 검토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공원하고 위치를 바꾸는 안은 아니었고요. 제자리에서 재건축하는 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짓는 기간 동안에 현재 청사 기능이 어디인가 다른 데 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상대적으로 여기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합쳐서 짓는 거라서. 그래서 그때 검토 당시에는 용적률을 굉장히 조금 제한적으로 보고 대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돼서 기각이 됐던 것인데 여건이 변하면서 이쪽 부분을 다시 가능성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당산공원하고 교환이라든지 조금 더 창의적인 안 그리고 용적률도 추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결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도 이것 저번에 보고받고 좀 알아봤는데 제가 들었던 현재 안의 2가지 우려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산공원 주차장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이 안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현재 당산공원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은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대책을 별도로 더 강구하겠습니다.
사실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됐지만 저희가 현재 저희 별관 동으로 쓰고 있는 코스트코 쪽 부지가 있으니까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 진행과정에서 공원이나 주차장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두 번째는 현 청사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것 건축 설계를 하거나 건축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그것도 검토가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서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데요. 현재도 지금 지하 주차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팔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시의 지금 정책방향도 변하고 이런 사항도 있지만 재검토 전에 애초에 초기에 당산공원 활용 문제나 지반 문제로 이 안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감사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다음 남부도로사업소 관련 질의인데요. 워낙 앞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초점을 달리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랜드마크로서 여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관심이 크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나가고도 남았어야 하는 시설인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불만이 큽니다.
무엇이 들어오든, 시립과학관이든 국제물류유통센터든 다 좋으니까 거기를 일단 비워서 최소한 주민들 주차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제가 듣고 있는 종합적인 요구인데요.
지금 이게 청사는 금천구로 확정이 됐고 제설기지 광명으로 옮기는 안이 서울시에서 확답을 안 주셔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저번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일단 최근에도 저희가 계속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겨울이 돼서 올해 제설이 끝나면 내년에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이예찬 위원 답변을 받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올해 한 3월까지 끝나고 또 제설기지 조성계획 수립하고 실제로 하는 과정이 있으면 또 6개월, 7개월 미뤄지는 상황인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은 아니고 계획은 지금 세우는 거고요. 실제 이전을 올해 제설작업이 끝나는 내년 3월, 3월 말경에는 실제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게.
●이예찬 위원 3월 말에 즉시 이전 가능한 상황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고 올해 제설 그것도 끝나고 또 3월, 4월 되면서 언제 어떻게 미뤄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전력투구하셔서 일단 내보내고 거기에 최소한 주차장이나 임시시설이라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감사합니다.
●이예찬 위원 다음에 9페이지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 재정비 추진실적 보면 올해 주민 설문조사 시행하시고 계획안에 반영하겠다 되어 있어요, 8월까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주민 설문조사 시행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주요한 요구사항과 그렇게 해서 반영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주민들 요구사항은 일단 남부도로사업소 관련해서는 랜드마크,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또 이 지역 말고도 길 따라서 다른 부분들도 저희가 용도지역 상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안에다가 반영을 했고 종 상향하는 내용들을 반영을 했고 그걸 시랑 협의를 해가면서 아마 100% 다 종 상향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종 상향할 수 있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주로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용도지역 상향하는 문제였던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이 계획안 지금 만들어진 게 있으면 추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아주 많은 굵직한 사안들 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감사합니다.
●이예찬 위원 마지막으로 주거사업과 민간주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주도정비사업을 하시면서 다양한 지원 승인 절차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영등포구 도심역세권사업 관련한 질의입니다.
이게 6월 30일 추진위원장 당선공고가 떴고 8월 9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66개 업소에서 146명의 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는 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주거사업과와 복지국 보육지원과 사이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이나 아니면 탈시설하는 것 조금 공동적으로 협력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는 그냥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가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복지국과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는 현재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과거 전주시나 미아리 사례를 보면 절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그냥 재개발하고 그분들은 복지과에서 따로 해서는 진행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민간재개발사업 추진하는 부서랑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에 따라서 여성들 선별하고 지원하고 하는 과정이 절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타임라인 상으로도 그렇고 좀 이야기가 돼가지고 같이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항상 공유하고 있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주택과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나온 자료 앞에 보면 골목길개선사업 이걸 미시행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교부금을 반환하셨잖아요?
여기 골목재생사업은 어느 쪽이에요, 주택과?
●주택과장 이시우 영등포본동 말씀하시는 거죠?
●남완현 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 1페이지에 있는 것.
●주택과장 이시우 예.
●남완현 위원 이 사업은 다시 또 추진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골목길재생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 골목길재생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지금 사실 문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래동도 지금 재개발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서, 말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골목길들이 적치물과 여러 가지 개보수 사항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악취부터 시작해서 배수로 문제 또한 보도블록이 다 깨지고 주택으로 침수된 물들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안 된 부분은 차라리 이쪽 분야로 돌려줘서 문래동4가쪽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내년 2023년도에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서울시에서 골목길재생사업 발표가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 내용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에 들어보니까 보라매 SK뷰하고 여의도 삼익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3번에 아파트 지원사업에 여러 아파트들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주택사업이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있는데 금액은 한정돼 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률도 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다소 자립도가 좋은 아파트들은 상관없겠지만 자립도가 미미하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72개 사업이 접수가 돼가지고 64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정 안 된 이유가 당초계획에 그 계획이 반영 안 됐거나,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지 신청한 단지는 거의 됐고 또한 금액은 조금 조정하더라도 신청한 단지는 저희가 대부분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최대한 신청한 단지는 최대한 맞춰서…….
●남완현 위원 금액이 없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액 편성을…….
●주택과장 이시우 그런데 계획상으로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해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들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향후에 추가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단지를 또 선정해놓기 때문에 그 예비단지를 우선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80% 집행하고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렇게 잘 적정하게 배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 주거사업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문래동4가 재개발 추진사업이 반려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반려 요청 거기 민원 접수가 됐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문래동4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완현 위원 예.
6페이지에 조합신청 반려 요청이 여기 내용이 어떤 건가요? 6페이지에 51번 49, 50, 51 이 내용이 뭔가요?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신청 반려 요청했는데 누가 이렇게 한 건가 해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반려 요청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은 조합 설립 신청이 된 상태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전에 추진하셨던 분들이 이 조합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 해서 지금 반려에 대한 요청이 된 상태인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 조합이 한다고 설립돼 있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추진위원회가.
●남완현 위원 예, 추진위원회요.
추진위원회가 완전히 허가 나 있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돼 있고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조합 설립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신청이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검토 중에 있고요.
●남완현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남완현 위원 저번에 서류가 좀 미비해갖고 뭐가 안 됐다고 하더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보완 나가 있고 지금 보완서류가 아직 미제출돼 있어서요.
●남완현 위원 그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제출이 된 이후에 적정성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림1동 쪽입니다. 도림1동 쪽 고추마을 쪽 부분하고 영도교회 그쪽으로 해서 LH가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공공재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보통 이런 건 신문에 나온다고 해도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대략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갖고 발표를 하는 거죠? 몇 년 안에 한다든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일단 신속 통합이라는 것이 기존에 발표하기는 5년 동안 걸렸던 정비계획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올해 선정이 됐고 내년에 사전계획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자세한 정비계획은 한 2, 3년 안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림2동도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쪽도 귀 기울여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민들 의견 있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사항인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위해 부탁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보통들 문래공원 한신아파트도 예를 든다면 전철역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도 끼고 있는데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으로 인정되어 있다고 하여 250%밖에 안 나오면 사실 거기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봐야 타당성도 별로 없고 들어가는 돈만 드니까 이 부분을 용적률을 상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안 해 주면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흔히 말하는 임대주택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공공재…….
●남완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내놓는다고 해서 상향률이 올라가봐야 그것도 별로 썩 좋은 서로 간에 윈윈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에도 재개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건축물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공약하셨거든요, 최호권 구청장께서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 맞춰서 여기도 서울시와 협조해서 서울시와의 관계가 어려운 부분은 서울시 시의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것을 같이 해야지. 법으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주민들의 뜻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저희는 계속 35년 된 아파트에서 낡은 수돗물과 하수구 여러 가지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 주택과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나온 자료 앞에 보면 골목길개선사업 이걸 미시행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교부금을 반환하셨잖아요?
여기 골목재생사업은 어느 쪽이에요, 주택과?
●주택과장 이시우 영등포본동 말씀하시는 거죠?
●남완현 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 1페이지에 있는 것.
●주택과장 이시우 예.
●남완현 위원 이 사업은 다시 또 추진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골목길재생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 골목길재생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지금 사실 문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래동도 지금 재개발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아서, 말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골목길들이 적치물과 여러 가지 개보수 사항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악취부터 시작해서 배수로 문제 또한 보도블록이 다 깨지고 주택으로 침수된 물들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안 된 부분은 차라리 이쪽 분야로 돌려줘서 문래동4가쪽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내년 2023년도에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서울시에서 골목길재생사업 발표가 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 내용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에 들어보니까 보라매 SK뷰하고 여의도 삼익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3번에 아파트 지원사업에 여러 아파트들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주택사업이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있는데 금액은 한정돼 있고 지원하고자 하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률도 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다소 자립도가 좋은 아파트들은 상관없겠지만 자립도가 미미하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지금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72개 사업이 접수가 돼가지고 64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정 안 된 이유가 당초계획에 그 계획이 반영 안 됐거나,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지 신청한 단지는 거의 됐고 또한 금액은 조금 조정하더라도 신청한 단지는 저희가 대부분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최대한 신청한 단지는 최대한 맞춰서…….
●남완현 위원 금액이 없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액 편성을…….
●주택과장 이시우 그런데 계획상으로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수해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지들만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향후에 추가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단지를 또 선정해놓기 때문에 그 예비단지를 우선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80% 집행하고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렇게 잘 적정하게 배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 주거사업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문래동4가 재개발 추진사업이 반려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반려 요청 거기 민원 접수가 됐다는데 그게 어떤 건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문래동4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완현 위원 예.
6페이지에 조합신청 반려 요청이 여기 내용이 어떤 건가요? 6페이지에 51번 49, 50, 51 이 내용이 뭔가요? 문래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신청 반려 요청했는데 누가 이렇게 한 건가 해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반려 요청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은 조합 설립 신청이 된 상태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전에 추진하셨던 분들이 이 조합 설립이 타당하지 않다 해서 지금 반려에 대한 요청이 된 상태인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 조합이 한다고 설립돼 있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추진위원회가.
●남완현 위원 예, 추진위원회요.
추진위원회가 완전히 허가 나 있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추진위원회는 승인이 돼 있고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조합 설립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신청이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검토 중에 있고요.
●남완현 위원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남완현 위원 저번에 서류가 좀 미비해갖고 뭐가 안 됐다고 하더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보완 나가 있고 지금 보완서류가 아직 미제출돼 있어서요.
●남완현 위원 그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제출이 된 이후에 적정성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림1동 쪽입니다. 도림1동 쪽 고추마을 쪽 부분하고 영도교회 그쪽으로 해서 LH가 재개발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공공재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보통 이런 건 신문에 나온다고 해도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대략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갖고 발표를 하는 거죠? 몇 년 안에 한다든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일단 신속 통합이라는 것이 기존에 발표하기는 5년 동안 걸렸던 정비계획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올해 선정이 됐고 내년에 사전계획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자세한 정비계획은 한 2, 3년 안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림2동도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쪽도 귀 기울여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민들 의견 있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사항인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위해 부탁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보통들 문래공원 한신아파트도 예를 든다면 전철역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도 끼고 있는데 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으로 인정되어 있다고 하여 250%밖에 안 나오면 사실 거기다가 건물을 새로 지어봐야 타당성도 별로 없고 들어가는 돈만 드니까 이 부분을 용적률을 상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안 해 주면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흔히 말하는 임대주택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공공재…….
●남완현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내놓는다고 해서 상향률이 올라가봐야 그것도 별로 썩 좋은 서로 간에 윈윈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공약사항 중에도 재개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건축물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공약하셨거든요, 최호권 구청장께서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 맞춰서 여기도 서울시와 협조해서 서울시와의 관계가 어려운 부분은 서울시 시의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것을 같이 해야지. 법으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주민들의 뜻을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저희는 계속 35년 된 아파트에서 낡은 수돗물과 하수구 여러 가지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공공주도 최초의 정비사업이고, 강제철거 강제이주 없는 따뜻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 우리 쪽방촌 정비사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상계획공고를 8월달에 해서 보상 협의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보상 협의는 실무를 SH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사업이 LH랑 SH 공동으로 해서 6 대 4로 하는데 LH는 설계나 시공 이런 쪽을 주로 하고, SH는 보상이나 분양 이런 쪽을 주로 하는데요. 일단 SH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전승관 위원 그 절차를 진행 중에 문제점은 없는지 체크 차 여쭙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문제점은 아무래도 주민들은 많은 보상을 원하시고 이 안에 있는 광야교회나 요셉의료원 이런 큰 땅을 소유하신 분들도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11월에 보상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아직 LH나 SH쪽 안 하고 민간 쪽 안 하고 있어야 회의는 시작될 텐데,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협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건건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진행 중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 주거사업과장님, 도심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내년도에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남아있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전승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나 애로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총회를 지난 11월 18일날 개최했고 내년에 설계자나 창립총회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정상 추진입니다.
●전승관 위원 법률적인 거나 그런 부분들 제가 보니까 조금 주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손을 놔버리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항상 염두에 두셔서 세심히 챙겨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영등포 1-11구역 사업대행자 선정됐다고 봤는데요. 관련해서 구청에 소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11구역은 특별하게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은 없고, 지난번에 저희 정비계획 변경안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 올라가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따로 없었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전승관 위원 제가 지난주에 교육재단 관련해서 보고회가 있었을 때 그때 그전에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공공주도 최초의 정비사업이고, 강제철거 강제이주 없는 따뜻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 우리 쪽방촌 정비사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상계획공고를 8월달에 해서 보상 협의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보상 협의는 실무를 SH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사업이 LH랑 SH 공동으로 해서 6 대 4로 하는데 LH는 설계나 시공 이런 쪽을 주로 하고, SH는 보상이나 분양 이런 쪽을 주로 하는데요. 일단 SH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전승관 위원 그 절차를 진행 중에 문제점은 없는지 체크 차 여쭙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문제점은 아무래도 주민들은 많은 보상을 원하시고 이 안에 있는 광야교회나 요셉의료원 이런 큰 땅을 소유하신 분들도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하는 것은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11월에 보상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아직 LH나 SH쪽 안 하고 민간 쪽 안 하고 있어야 회의는 시작될 텐데, 저희가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협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건건이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진행 중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고, 특이사항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 주거사업과장님, 도심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해서인데요. 내년도에 조합설립 인가 절차가 남아있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전승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나 애로 사항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총회를 지난 11월 18일날 개최했고 내년에 설계자나 창립총회 이후에 저희한테 신청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정상 추진입니다.
●전승관 위원 법률적인 거나 그런 부분들 제가 보니까 조금 주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손을 놔버리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항상 염두에 두셔서 세심히 챙겨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영등포 1-11구역 사업대행자 선정됐다고 봤는데요. 관련해서 구청에 소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고 받으셨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11구역은 특별하게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은 없고, 지난번에 저희 정비계획 변경안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 올라가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따로 없었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전승관 위원 제가 지난주에 교육재단 관련해서 보고회가 있었을 때 그때 그전에 소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지난번에 올해도 각종 뉴스에 아파트가 이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재산세, 토지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실화된 걸로 반영하겠다고 했으니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부동산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감정을 할 때 현실에 맞게 내년에 새롭게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아마 내년에는 국토부 자체 내에서 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마이너스 상승률이 나올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 때 질의하고 업무하실 때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테니까 주민 분들의 건축에 관한 질문이나 건축행위 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너무 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님, 지난번에 올해도 각종 뉴스에 아파트가 이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재산세, 토지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실화된 걸로 반영하겠다고 했으니 이번에 우리 구에서도 부동산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감정을 할 때 현실에 맞게 내년에 새롭게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아마 내년에는 국토부 자체 내에서 현실화율을 낮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마이너스 상승률이 나올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 때 질의하고 업무하실 때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테니까 주민 분들의 건축에 관한 질문이나 건축행위 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를 너무 하는 것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팀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건축물 건립실적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신길5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건립하려던 건축물에 대한 진행사항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5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건축과장 정진호 5구역은 현재 저희 부서로 내려온 게 없어서 지금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5구역은 앞으로 ’23년도에도 전혀 예정이 없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공공건축물 건립관계는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가 와야 저희가 설계하고 공고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관부서에서 아무 액션이 없어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국장입니다.
신길5구역에 혹시 기부채납지에 짓는…….
●차인영 위원 예.
●도시국장 김창환 청사 다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차인영 위원 청사? 청사가 아니라.
●도시국장 김창환 신풍역 청년주택 쪽에 새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인영 위원 아니요, 보라매SK뷰 대방초등학교 옆에 지금 비어있는 공공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지금 저희 도시국하고 관련된 청사 신축 중에 청년주택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의 형태로 건립해서 제공하는 청사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청사 같은 경우는 공공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공사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리스트에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관리에서는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아닌지는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할 때는. 그러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가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건축과장 정진호 신길5구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신길5구역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여러 차례 간담회도 이미 진행이 되어져 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5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네요. 이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관계부서가 다 모여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팀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건축물 건립실적에 대한 자료를 살펴봤는데 신길5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건립하려던 건축물에 대한 진행사항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5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건축과장 정진호 5구역은 현재 저희 부서로 내려온 게 없어서 지금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5구역은 앞으로 ’23년도에도 전혀 예정이 없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공공건축물 건립관계는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가 와야 저희가 설계하고 공고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관부서에서 아무 액션이 없어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국장입니다.
신길5구역에 혹시 기부채납지에 짓는…….
●차인영 위원 예.
●도시국장 김창환 청사 다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차인영 위원 청사? 청사가 아니라.
●도시국장 김창환 신풍역 청년주택 쪽에 새로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인영 위원 아니요, 보라매SK뷰 대방초등학교 옆에 지금 비어있는 공공부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지금 저희 도시국하고 관련된 청사 신축 중에 청년주택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의 형태로 건립해서 제공하는 청사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청사 같은 경우는 공공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공사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리스트에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관리에서는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아닌지는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할 때는. 그러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가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건축과장 정진호 신길5구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신길5구역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여러 차례 간담회도 이미 진행이 되어져 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5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진행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네요. 이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관계부서가 다 모여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지난번에 깡통전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월세정보마당 구축한다고 봤고, 또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도 1인가구 관련해서 전월세 계약서비스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월세정보마당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깡통전세 관련해서 이런 민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전월세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주민들이 한번 들어가면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부동산분야로 들어가면 국토부에서 하는 제공하는 정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보를 한 곳에 캘린더 식으로 클릭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산소요는 별도로 필요 없이 저희가 해당 관련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승관 위원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부동산정보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깡통전세나 그런 것들 피해현황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직까지는 특별한 피해현황이 접수된 것은 없는데, 민원사항이 들어온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또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는 서울시 민사경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심이 되는 지역은 최근에도 민사경과 서울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조사 결과보고서나 그런 것도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그 부분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지난번에 깡통전세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전월세정보마당 구축한다고 봤고, 또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도 1인가구 관련해서 전월세 계약서비스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월세정보마당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깡통전세 관련해서 이런 민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최대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전월세 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주민들이 한번 들어가면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부동산분야로 들어가면 국토부에서 하는 제공하는 정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보를 한 곳에 캘린더 식으로 클릭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산소요는 어느 정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산소요는 별도로 필요 없이 저희가 해당 관련과하고 협조를 해서…….
●전승관 위원 협의는 다 끝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부동산정보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깡통전세나 그런 것들 피해현황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직까지는 특별한 피해현황이 접수된 것은 없는데, 민원사항이 들어온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또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는 서울시 민사경에 의뢰를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심이 되는 지역은 최근에도 민사경과 서울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조사 결과보고서나 그런 것도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쪼록 그 부분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건축안전팀에 중소형 공사장 집중안전점검 관련해서 크레인 사용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들 보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맨 위 탑층에 크레인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되게 불안감을 나타내고 민원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 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 현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신길동 현장 얘기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건축과장 정진호 그 현장에는 현재 현장관리인하고 감리자가 수시 현장 상주하고 있고요. 감리자의 경우는 주 3회 정도 계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워크레인이나 크레인 같은 경우는 공사 중단 됐든 안 됐든 간에 점검은 계속 합니다. 저희도 하지만 크레인 점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점검나오는 팀이 따로 있는데요, 그 팀에서도…….
●차인영 위원 그 점검이라는 게 어떤 걸 점검하시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우선 이 시설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그것부터 해서 점검을 상세하게 합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사현장을 신길동이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지금 거기는 공사현장은 어느 정도 진행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공사가 중단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지금 시공주하고 건축자하고 금전문제 때문에 유치권행사가 들어간 건데요. 현재 다른 분이 유치권 관계, 금전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중간에서 노력은 하는데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타워크레인, 정확한 명칭은…….
●건축과장 정진호 예. 타워크레인입니다.
●차인영 위원 타워크레인은 계속해서 그 위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렇게 안전하다고, 안전점검을 수시로 주3회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요. 맨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그 관계는 시공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차인영 위원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걸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비용문제도 있고 임대관계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중단이 된다면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관련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가조사팀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한 것 중에 조정이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 경우는 상향신청이 들어와서 상향해 준 건으로 보통은 재개발이나 보상 관련해서 상향을 요구한 건인데,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사 감정을 거쳐서 타당성 있을 때 인근…….
●차인영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가요, 이 조정이? 그때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상향…….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예. 그리고 하향을 원하는 이의신청은 50건 모두가 기각이 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보통은 재산세 관련해서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하향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감정평가사님의 검증를 거쳤을 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 기각된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사실 이번에 종부세 관련해서 많이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의신청해서 하향을 원하는 경우도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차인영 위원입니다.
건축안전팀에 중소형 공사장 집중안전점검 관련해서 크레인 사용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그런데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들 보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맨 위 탑층에 크레인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되게 불안감을 나타내고 민원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 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 현장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신길동 현장 얘기하시는 거죠?
●차인영 위원 예.
●건축과장 정진호 그 현장에는 현재 현장관리인하고 감리자가 수시 현장 상주하고 있고요. 감리자의 경우는 주 3회 정도 계속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워크레인이나 크레인 같은 경우는 공사 중단 됐든 안 됐든 간에 점검은 계속 합니다. 저희도 하지만 크레인 점검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점검나오는 팀이 따로 있는데요, 그 팀에서도…….
●차인영 위원 그 점검이라는 게 어떤 걸 점검하시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우선 이 시설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그것부터 해서 점검을 상세하게 합니다.
●차인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사현장을 신길동이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지금 거기는 공사현장은 어느 정도 진행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공사가 중단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지금 시공주하고 건축자하고 금전문제 때문에 유치권행사가 들어간 건데요. 현재 다른 분이 유치권 관계, 금전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중간에서 노력은 하는데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타워크레인, 정확한 명칭은…….
●건축과장 정진호 예. 타워크레인입니다.
●차인영 위원 타워크레인은 계속해서 그 위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렇게 안전하다고, 안전점검을 수시로 주3회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해요. 맨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으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그 관계는 시공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차인영 위원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걸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비용문제도 있고 임대관계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해서 중단이 된다면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관련해서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가조사팀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한 것 중에 조정이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 경우는 상향신청이 들어와서 상향해 준 건으로 보통은 재개발이나 보상 관련해서 상향을 요구한 건인데,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감정평가사 감정을 거쳐서 타당성 있을 때 인근…….
●차인영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가요, 이 조정이? 그때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상향…….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아, 예. 그리고 하향을 원하는 이의신청은 50건 모두가 기각이 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보통은 재산세 관련해서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하향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감정평가사님의 검증를 거쳤을 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 기각된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사실 이번에 종부세 관련해서 많이 논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의신청해서 하향을 원하는 경우도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남완현 위원
저도 차인영 위원 말에 동조합니다. 왜 상향은 1건인데 하향이 50건인데도 1건도 안 된 것은 감정평가사의 어떤 기준이 곧 법이다라는 기준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바가 또 다르면 또 이건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고 객관적인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용이 돼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감정평가사님이 감정을 할 때는 인근 지가와 비교를 하는데 인근 지가가 대부분 토지 이용 상황이 비슷하면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만 낮춰주고 다른 안 들어온 분들 놔두다 보면 어느 정도 토지이용현황이 같은 때는 같은 가격이어야 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내려주려면 안 들어온 부분까지 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완현 위원 아니, 이 뜻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이의를 하냐 이거예요. 대부분 다 수용하신다니까요. 저도 불만이 많았지만 수용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차인영 위원 말에 동조합니다. 왜 상향은 1건인데 하향이 50건인데도 1건도 안 된 것은 감정평가사의 어떤 기준이 곧 법이다라는 기준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바가 또 다르면 또 이건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고 객관적인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용이 돼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감정평가사님이 감정을 할 때는 인근 지가와 비교를 하는데 인근 지가가 대부분 토지 이용 상황이 비슷하면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만 낮춰주고 다른 안 들어온 분들 놔두다 보면 어느 정도 토지이용현황이 같은 때는 같은 가격이어야 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내려주려면 안 들어온 부분까지 내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완현 위원 아니, 이 뜻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이의를 하냐 이거예요. 대부분 다 수용하신다니까요. 저도 불만이 많았지만 수용을 하는 편인데 그런 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인영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하신 바로, 유사한 건이 대림3동에도 똑같은 건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모 종교에서 건물을 공사 중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내면 기간이 있나요? 건축 허가를 내주면 몇 년도까지 언제까지 완공하라는?
●건축과장 정진호 예정기간은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지금 상당히 주위 민원인들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민원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담당 직원 주무관한테만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 그 민원인이 제 사무실에도 몇 번 찾아왔었어요.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거기 지금 공사가 몇 페이지야, 방금 말씀하셨는데 건축공사장 가림막 표준 설치,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진짜 뭐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가림막이. 진짜 누가 봐도 민원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공개적으로 질의하는데 한 번 현장점검하시고 해서 뭔가 거기 주위 굉장히 민감해요.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현장 바로 나가서 점검해서 안전 소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인영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하신 바로, 유사한 건이 대림3동에도 똑같은 건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모 종교에서 건물을 공사 중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를 내면 기간이 있나요? 건축 허가를 내주면 몇 년도까지 언제까지 완공하라는?
●건축과장 정진호 예정기간은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지금 상당히 주위 민원인들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민원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담당 직원 주무관한테만 제가 얘기했는데 사실 그 민원인이 제 사무실에도 몇 번 찾아왔었어요.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한 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거기 지금 공사가 몇 페이지야, 방금 말씀하셨는데 건축공사장 가림막 표준 설치,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진짜 뭐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가림막이. 진짜 누가 봐도 민원 발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짜 공개적으로 질의하는데 한 번 현장점검하시고 해서 뭔가 거기 주위 굉장히 민감해요.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현장 바로 나가서 점검해서 안전 소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