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국장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과장 및 공단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국장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과장 및 공단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주현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먼저 볼라드 등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하고 영등포 역사 주변 그쪽에 보게 되면 야간에 대형 볼라드를 보도 상에 내놓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야간에 나가 보면 여러 가지 단속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우리 용역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8명이 야간 밤 12시까지 단속을 하고요,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교체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 HP빌딩 앞에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또 화분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포장마차가 워낙 파리 쫓기 식이고 저항이 참 심합니다.
사실상 단속이 아주 획기적인 단속이라고는 저 자신도 단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단속하도록 돼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포장마차를 객체로 봐야 되겠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포장마차하고 보도 상에 올라와있는 애드벌룬도 단속대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애드벌룬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단속대상이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가로경관과에서는 안 해요?
이제 과 이름이 바뀌었죠?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단속이 안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박주현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바뀌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김종태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이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떤 과에서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단속은 또 어떤 과에서 하다보니까 단속이 일관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단속을 죽 나가게 되면 그 도로의 전반에 대해서 단속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간판류 이런 쪽으로 단속이 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단속의 주체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단속 부분들을 모아서 일관되게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구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의회에서도 구청의 단속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검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구청 측에서는 미리 알고, 이 단속부분에 대한 통합단속 여부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 놓는 겁니다.
어쨌든지 여의도지역에 대한 단속과 영등포역사를 주변으로 한 단속은 강화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거부터 누누이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역사 주변과 아파트 주변만큼은 단속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역사 부분에 대한 단속은 상당히 실효성 있게 단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 대한 또는 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단속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의 롯데엠파이어아파트 주변으로 포장마차가 4, 5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해서 일단 주거지 주변에서는 포장마차가 최소한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우리가 단속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 있는데 현행처럼 단속할 것 같으면 사실 용역 나갈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용역 나가있는 이 단속반원이 하는 역할이 현재로서는 거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용역반원들에 대한 업무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사례 중의 하나가 이 자전거도로가 아닌가.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나름대로 자전거도로가 형성돼 있지만 전부다 단절되거나 자전거도로로 인해 교통정체가 더 일어나거나 도로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의도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전면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가 집행한 자전거도로도 있고,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시가 만들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즉 여의도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죠.
그러나 우리 구가 시 사업이라고 해서 모른 척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차를 타고 다녀보면 교통정체가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자전거도로가 된 게 아닌가.
야간이든 또는 주간이든 교통 정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매연을 쏟아내고 기름 소비하는 것을 보면 녹색성장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의견 개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체가 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도 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안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고 이런 걸 지적한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타당성이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지역은 주민 민원도 우리 구청의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 민원이 수차 반복돼서 첫째 교통체증, 둘째 주차질서 무질서 등등해서 집행을 서울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아직 관리도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의 문제도 우리하고 상암지역하고 여의도 관내하고 시범적으로 자전거시범도로 대여소를 만들었는데 관리권도 지금 구로 자꾸 하라고 이런 협상이 들어오길래 그것도 현 상태로는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 그건 나중에 내년부터 관리를 이관하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고충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시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올해는 보류를 했고, 현재 있는 상황도 직접적인 주민피해로 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줄여서 정비를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시에 건의해서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보류하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포장마차 단속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녁 7시까지 영업하도록 돼있는데 한 6시 정도 되면 포장마차 차량들이 노상주차장에 정차를 시키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단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단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노상주차장에서 영업용차량이 정차를 못 하도록 돼 있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6시 정도 되면 영업용차량들이 들어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정상적으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공단 측과 연계해서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신길1동 대신시장 기업은행 앞에 보게 되면 노점상들이 거기에 많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대형화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형화분을 일부 안쪽으로 밀고 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에 다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그때 아마 치웠죠?
제가 현장에는 안 나가 봤습니다만 밖으로 화분을 꺼낸 걸로.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시고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 KBS 별관 뒤편에 보면 건물하고 띄워 가지고 최근에 버스정차대를 설치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바로 붙여서 버스정차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차량이 통행되도록 하고 버스정차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의 민원은 제가 접수받지를 못했거든요.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보도에 붙여서 버스정차대를 하는 게 보기에도 괜찮고 사고위험도 없는데 왜 중간에 차량을 통행해서 차도 중간에 버스정차대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차도가 아니고 보도에······.
●김종태 위원 차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주 차도 중간에요?
●김종태 위원 예, 차도 중간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중앙선······.
●김종태 위원 중앙선은 아니에요. 이게 보도인데 통상적으로 버스가 서려고 하면 버스정차대가 이 보도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김종태 위원 이게 차도라고 가설을 했을 때 버스정차대가 여기에 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차도에?
●김종태 위원 그렇죠, 차도에. 차도에 와 있고 차량들이 승용차들이 이렇게 뒤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돼있어요. 버스정차대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김주 아, 그렇습니까?
●김종태 위원 그게 아마 시도기 때문에 시에서 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나는 모르겠는데 개선팀장이.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저도 봤는데요, 지적공사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태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거기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앞쪽에 자전거도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여의도에 11개 구간에 16km를 다 만들면서 거기를 중간에 띈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아, 자전거도로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가 쓰는 게 아니고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검토하실 때 종합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신길1동에 일명 밤동산이라고 그러는데 밤동산 지역 주민 분들의 민원입니다. 신길역에서 임시 개찰구를 만들어서 뒤편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죠? 그 사이 길로 해서 길을 내서 주민 분들이 쉽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길역사에 임시 개찰구를 만들고 밤동산지역으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협조요청을 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로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철도청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길1동에는 올해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나 했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영신초등학교 뒤편에 충무아파트가 지금 해군부지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재건축 문제를 해군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 충무아파트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데 충무아파트 자체가 두 동인가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원화 사업을 그쪽에 유치를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사업을 진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사타진을 서울시 측하고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먼저 볼라드 등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하고 영등포 역사 주변 그쪽에 보게 되면 야간에 대형 볼라드를 보도 상에 내놓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야간에 나가 보면 여러 가지 단속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우리 용역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8명이 야간 밤 12시까지 단속을 하고요,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교체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 HP빌딩 앞에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또 화분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포장마차가 워낙 파리 쫓기 식이고 저항이 참 심합니다.
사실상 단속이 아주 획기적인 단속이라고는 저 자신도 단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그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단속하도록 돼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포장마차를 객체로 봐야 되겠죠.
●김종태 위원 그러면 포장마차하고 보도 상에 올라와있는 애드벌룬도 단속대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애드벌룬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단속대상이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가로경관과에서는 안 해요?
이제 과 이름이 바뀌었죠?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단속이 안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박주현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바뀌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김종태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김종태 위원 지금 이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떤 과에서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단속은 또 어떤 과에서 하다보니까 단속이 일관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단속을 죽 나가게 되면 그 도로의 전반에 대해서 단속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간판류 이런 쪽으로 단속이 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단속의 주체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단속 부분들을 모아서 일관되게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구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의회에서도 구청의 단속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검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구청 측에서는 미리 알고, 이 단속부분에 대한 통합단속 여부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 놓는 겁니다.
어쨌든지 여의도지역에 대한 단속과 영등포역사를 주변으로 한 단속은 강화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거부터 누누이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역사 주변과 아파트 주변만큼은 단속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역사 부분에 대한 단속은 상당히 실효성 있게 단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 대한 또는 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단속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의 롯데엠파이어아파트 주변으로 포장마차가 4, 5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해서 일단 주거지 주변에서는 포장마차가 최소한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우리가 단속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 있는데 현행처럼 단속할 것 같으면 사실 용역 나갈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용역 나가있는 이 단속반원이 하는 역할이 현재로서는 거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용역반원들에 대한 업무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사례 중의 하나가 이 자전거도로가 아닌가.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나름대로 자전거도로가 형성돼 있지만 전부다 단절되거나 자전거도로로 인해 교통정체가 더 일어나거나 도로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의도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전면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가 집행한 자전거도로도 있고,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시가 만들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즉 여의도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죠.
그러나 우리 구가 시 사업이라고 해서 모른 척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차를 타고 다녀보면 교통정체가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자전거도로가 된 게 아닌가.
야간이든 또는 주간이든 교통 정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매연을 쏟아내고 기름 소비하는 것을 보면 녹색성장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의견 개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체가 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도 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안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고 이런 걸 지적한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타당성이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지역은 주민 민원도 우리 구청의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 민원이 수차 반복돼서 첫째 교통체증, 둘째 주차질서 무질서 등등해서 집행을 서울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아직 관리도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의 문제도 우리하고 상암지역하고 여의도 관내하고 시범적으로 자전거시범도로 대여소를 만들었는데 관리권도 지금 구로 자꾸 하라고 이런 협상이 들어오길래 그것도 현 상태로는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 그건 나중에 내년부터 관리를 이관하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고충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시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올해는 보류를 했고, 현재 있는 상황도 직접적인 주민피해로 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줄여서 정비를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시에 건의해서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보류하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포장마차 단속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녁 7시까지 영업하도록 돼있는데 한 6시 정도 되면 포장마차 차량들이 노상주차장에 정차를 시키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단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단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노상주차장에서 영업용차량이 정차를 못 하도록 돼 있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6시 정도 되면 영업용차량들이 들어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정상적으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공단 측과 연계해서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신길1동 대신시장 기업은행 앞에 보게 되면 노점상들이 거기에 많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대형화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형화분을 일부 안쪽으로 밀고 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에 다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그때 아마 치웠죠?
제가 현장에는 안 나가 봤습니다만 밖으로 화분을 꺼낸 걸로.
●김종태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시고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김종태 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 KBS 별관 뒤편에 보면 건물하고 띄워 가지고 최근에 버스정차대를 설치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바로 붙여서 버스정차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차량이 통행되도록 하고 버스정차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의 민원은 제가 접수받지를 못했거든요.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보도에 붙여서 버스정차대를 하는 게 보기에도 괜찮고 사고위험도 없는데 왜 중간에 차량을 통행해서 차도 중간에 버스정차대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차도가 아니고 보도에······.
●김종태 위원 차도에.
●교통행정과장 김주 차도 중간에요?
●김종태 위원 예, 차도 중간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중앙선······.
●김종태 위원 중앙선은 아니에요. 이게 보도인데 통상적으로 버스가 서려고 하면 버스정차대가 이 보도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김종태 위원 이게 차도라고 가설을 했을 때 버스정차대가 여기에 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차도에?
●김종태 위원 그렇죠, 차도에. 차도에 와 있고 차량들이 승용차들이 이렇게 뒤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돼있어요. 버스정차대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김주 아, 그렇습니까?
●김종태 위원 그게 아마 시도기 때문에 시에서 한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나는 모르겠는데 개선팀장이.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저도 봤는데요, 지적공사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태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거기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앞쪽에 자전거도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여의도에 11개 구간에 16km를 다 만들면서 거기를 중간에 띈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아, 자전거도로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가 쓰는 게 아니고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검토하실 때 종합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신길1동에 일명 밤동산이라고 그러는데 밤동산 지역 주민 분들의 민원입니다. 신길역에서 임시 개찰구를 만들어서 뒤편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죠? 그 사이 길로 해서 길을 내서 주민 분들이 쉽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길역사에 임시 개찰구를 만들고 밤동산지역으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협조요청을 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로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철도청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길1동에는 올해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나 했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영신초등학교 뒤편에 충무아파트가 지금 해군부지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재건축 문제를 해군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 충무아파트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데 충무아파트 자체가 두 동인가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원화 사업을 그쪽에 유치를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사업을 진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사타진을 서울시 측하고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사업부서로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 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국에서 보고서에 보면 물론 지금까지 했던 타 국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지만 보고서에 예산현황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이 나왔는데 6월 30일인가요, 아니면 9월말일부인가요, 11월말일부인가요, 이게?
이 보고서에 보면 공히 5개 과나 또 종합적인 국에서 올라온 보고서 예산현황에 보면 이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이 나오는데 언제 기준이냐 이겁니다. 그게?
●건설국장 박주현 10월말 자료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다 표기를 해줘야지요.
항상 대외적으로 나가는 서류에는 수치가 나올 때는 언제 언제 기준이라는 것을 꼭 일자를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과 내지 국 전체 종합편에는 아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반드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평균 46.3% 집행률을 보였는데 10월 31일이라면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주현 3페이지 보시면 대다수가 86%, 거의 80% 이상 되어 있고 주차문화과 특별회계가 주차장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27.2% 그게 굉장히······.
●신흥식 위원 물론 주차문화과의 그런 이유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도로과 같은 데는 65%는 또 뭐예요, 이건?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로분야는 보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좀 수용재결이랄지 이런 게 있어서 게 있어서 조금 11월달에 수용재결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은 조금 부진합니다만 현재는 많이 집행은 됐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 등 이런 게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연간 단가를 이렇게 계약체결을 하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단가나 이런 것은?
●도로과장 송철호 연간단가 지출이 지금 현재 90% 이상 지출이 됐고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되었는데 실제로 돈이 조금 안 나간 게 연간단가 소파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가 현재 안 나갔는데 집행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간 단가도 공사 공정도에 따라서 중간 중간 지출집행이 되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기성에 따라서 집행이 중간 중간에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주로 보상문제에 있어서 그게 차지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주로 보상이 수용재결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고 나머지는 크게 늦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국 전체적으로 집행률에 대해서 현재 이유를 서류적으로 간단히 만들어서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지난 9월달 임시회 때도 이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도 받았고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국회 도로사용 변상금 사실 155억을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걸쳐서, 지금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부과를 했는데 사실 2심을 2008년 12월 9일날 우리 구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고 현재 2년이 되도록 3심 상고심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알아보기는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저희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금년 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날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특별히 알아보거나 우리가 대법원에 직접 질의를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것은 그 변호사를 통해서나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가 무던히 업무 열심히 해서 상부단체로부터 수상실적으로 인센티브를 8,000만원이니 1억이니 1억 5,000이니 이렇게 받는데 지금 이런 것은 155억에 징수교부금을 40%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이게 벌써 6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빨리 승소 결정이 돼서, 하여튼 우리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동 특별대책 기간에 이미 들어갔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미 대책기간에 임했는데 물론 2010년 1월 정도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제설량이 많았었는데 제설장비를 보면 다목적 제설차가 3대가, 한 3년 전 자료를 제가 봤더니 그때도 3대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도 대형 3대, 중형 4대, 소형 25대 이것을 3년 전 자료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변함없이 숫자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다만, 제설삽날 있죠. 제설삽날이 2009년 보고서, 작년 12월달 보고서를 보면 3개로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11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를 금년에 구입을 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금년 폭설 이후에 시비를 들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제설장비에 대한 구입연도 이것을 목록표를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염화캄슘하고 소금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평균 사용량의 150%를 이미 확보를 해 놨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평균사용량이 소금하고 염화칼슘 합해서 몇 포 정도나 되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돈,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 위원 아니, 포로. 실례로 지금 2008년도에는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3만 5,000포를 구비했고 2009년도에는 3만 4,400포를 준비했고 이번에는 3만 7,840포를 준비했다라고 지금 연간 보고서들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균 사용 포는 몇 포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평균 사용한 거요?
●신흥식 위원 예. 연간 평균 사용량, 소금하고 염화칼슘 합해서.
●도로과장 송철호 3년간 평균 사용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 위원 아니 1년간, 연간.
●도로과장 송철호 연간 평균 사용량?
●신흥식 위원 예. 포로.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3년 평균치 해가지고 한 3만포 됩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3만포 정도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3만포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전전년도는 1만 2,000포, 3,000포 썼고요. 작년에 금년까지 해 가지고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평균해서 한 3만포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3만포 정도.
이번에는 좀, 3년 동안 자료를 쭉 보면 이번에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항상 2008년, 2009년도에는 한 5,000포 소금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염화칼슘이 대폭 줄어들고 소금이 또 대폭 늘어났단 말이에요. 항상 한 5,000포 기준하다가 이번에는 1만 5,840포를 소금으로 했는데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단가는 어떤 차이 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단가가 염화칼슘은 5,200원 정도 되고요. 소금은 한 2,500원에서 그 절반 가격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같은 25㎏인데 성능면에서는 어떤가요, 같은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성능은 염화칼슘이 월등히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염화칼슘 사용량의 40∼45% 정도를 확보를 해라 해서 이번에 소금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동절기 특별대책기간이기 때문에 이 양을 확보를 해서 동별 또는 창고별로 지금 다 보관이 되어 있겠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현황도 보관개소마다 얼마씩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더 나아가서 제설대책으로서 우리 관내의 주요 간선도로나 아니면 고갯길, 보도육교, 취약지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모래주머니나 모래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모래함 같은 것도 파손이 돼 가지고 옆으로 많이 흘러져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3년 동안 보니까 좀 이번에는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우선 서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보니까 2008년도에는 제설에 대한 보고서가 A4용지 한 1/2도 안 돼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A4용지 가득 채워서 보고서가 나왔고 이번 2010년에는 A4용지 2장에 아주 채워 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많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이거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긴데 기왕이면 이 정도로 서류적으로 신경을 썼던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액션도 제대로 확인도 해 보시고 또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재해대책을 세워서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 6월달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 8조에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을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25개 구에서 지금 16개 구는 전면 정비가 됐는데 나머지 9개 구는 현재 여전히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단 겁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광진구가 296면, 도봉구가 183면, 세 번째로 영등포구가 124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4면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늘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안전보행 지도 등 우리가 관리개선책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영등포구가 세 번째로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불법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이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미리 우리 주차문화과에다가 파악을 해 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사업부서로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 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국에서 보고서에 보면 물론 지금까지 했던 타 국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지만 보고서에 예산현황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이 나왔는데 6월 30일인가요, 아니면 9월말일부인가요, 11월말일부인가요, 이게?
이 보고서에 보면 공히 5개 과나 또 종합적인 국에서 올라온 보고서 예산현황에 보면 이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이 나오는데 언제 기준이냐 이겁니다. 그게?
●건설국장 박주현 10월말 자료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다 표기를 해줘야지요.
항상 대외적으로 나가는 서류에는 수치가 나올 때는 언제 언제 기준이라는 것을 꼭 일자를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과 내지 국 전체 종합편에는 아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반드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평균 46.3% 집행률을 보였는데 10월 31일이라면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주현 3페이지 보시면 대다수가 86%, 거의 80% 이상 되어 있고 주차문화과 특별회계가 주차장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27.2% 그게 굉장히······.
●신흥식 위원 물론 주차문화과의 그런 이유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도로과 같은 데는 65%는 또 뭐예요, 이건?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로분야는 보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좀 수용재결이랄지 이런 게 있어서 게 있어서 조금 11월달에 수용재결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은 조금 부진합니다만 현재는 많이 집행은 됐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 등 이런 게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연간 단가를 이렇게 계약체결을 하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단가나 이런 것은?
●도로과장 송철호 연간단가 지출이 지금 현재 90% 이상 지출이 됐고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되었는데 실제로 돈이 조금 안 나간 게 연간단가 소파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가 현재 안 나갔는데 집행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연간 단가도 공사 공정도에 따라서 중간 중간 지출집행이 되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기성에 따라서 집행이 중간 중간에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주로 보상문제에 있어서 그게 차지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주로 보상이 수용재결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고 나머지는 크게 늦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국 전체적으로 집행률에 대해서 현재 이유를 서류적으로 간단히 만들어서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신흥식 위원 지난 9월달 임시회 때도 이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도 받았고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국회 도로사용 변상금 사실 155억을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걸쳐서, 지금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부과를 했는데 사실 2심을 2008년 12월 9일날 우리 구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고 현재 2년이 되도록 3심 상고심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알아보기는 했나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저희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금년 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날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특별히 알아보거나 우리가 대법원에 직접 질의를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것은 그 변호사를 통해서나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가 무던히 업무 열심히 해서 상부단체로부터 수상실적으로 인센티브를 8,000만원이니 1억이니 1억 5,000이니 이렇게 받는데 지금 이런 것은 155억에 징수교부금을 40%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이게 벌써 6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빨리 승소 결정이 돼서, 하여튼 우리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동 특별대책 기간에 이미 들어갔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신흥식 위원 이미 대책기간에 임했는데 물론 2010년 1월 정도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제설량이 많았었는데 제설장비를 보면 다목적 제설차가 3대가, 한 3년 전 자료를 제가 봤더니 그때도 3대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도 대형 3대, 중형 4대, 소형 25대 이것을 3년 전 자료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변함없이 숫자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다만, 제설삽날 있죠. 제설삽날이 2009년 보고서, 작년 12월달 보고서를 보면 3개로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11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를 금년에 구입을 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금년 폭설 이후에 시비를 들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 이 제설장비에 대한 구입연도 이것을 목록표를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염화캄슘하고 소금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평균 사용량의 150%를 이미 확보를 해 놨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평균사용량이 소금하고 염화칼슘 합해서 몇 포 정도나 되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돈,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 위원 아니, 포로. 실례로 지금 2008년도에는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3만 5,000포를 구비했고 2009년도에는 3만 4,400포를 준비했고 이번에는 3만 7,840포를 준비했다라고 지금 연간 보고서들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균 사용 포는 몇 포냐 이겁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평균 사용한 거요?
●신흥식 위원 예. 연간 평균 사용량, 소금하고 염화칼슘 합해서.
●도로과장 송철호 3년간 평균 사용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 위원 아니 1년간, 연간.
●도로과장 송철호 연간 평균 사용량?
●신흥식 위원 예. 포로.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3년 평균치 해가지고 한 3만포 됩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3만포 정도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3만포요.
●도로개선팀장 이수근 전전년도는 1만 2,000포, 3,000포 썼고요. 작년에 금년까지 해 가지고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평균해서 한 3만포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3만포 정도.
이번에는 좀, 3년 동안 자료를 쭉 보면 이번에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항상 2008년, 2009년도에는 한 5,000포 소금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염화칼슘이 대폭 줄어들고 소금이 또 대폭 늘어났단 말이에요. 항상 한 5,000포 기준하다가 이번에는 1만 5,840포를 소금으로 했는데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단가는 어떤 차이 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단가가 염화칼슘은 5,200원 정도 되고요. 소금은 한 2,500원에서 그 절반 가격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같은 25㎏인데 성능면에서는 어떤가요, 같은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성능은 염화칼슘이 월등히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염화칼슘 사용량의 40∼45% 정도를 확보를 해라 해서 이번에 소금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동절기 특별대책기간이기 때문에 이 양을 확보를 해서 동별 또는 창고별로 지금 다 보관이 되어 있겠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현황도 보관개소마다 얼마씩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더 나아가서 제설대책으로서 우리 관내의 주요 간선도로나 아니면 고갯길, 보도육교, 취약지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모래주머니나 모래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모래함 같은 것도 파손이 돼 가지고 옆으로 많이 흘러져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3년 동안 보니까 좀 이번에는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우선 서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보니까 2008년도에는 제설에 대한 보고서가 A4용지 한 1/2도 안 돼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A4용지 가득 채워서 보고서가 나왔고 이번 2010년에는 A4용지 2장에 아주 채워 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많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이거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긴데 기왕이면 이 정도로 서류적으로 신경을 썼던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액션도 제대로 확인도 해 보시고 또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재해대책을 세워서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 6월달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 8조에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을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25개 구에서 지금 16개 구는 전면 정비가 됐는데 나머지 9개 구는 현재 여전히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단 겁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광진구가 296면, 도봉구가 183면, 세 번째로 영등포구가 124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4면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늘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안전보행 지도 등 우리가 관리개선책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영등포구가 세 번째로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불법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이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미리 우리 주차문화과에다가 파악을 해 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기업형 포장마차의 정의가 뭔가요?
기업형이.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뚜렷이 어떤 정의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만 대형 포장마차로 보시면······.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대형, 대형 기준이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생계형이 아닌······.
●이재형 위원 생계형과 기업형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또 구에서도 대책을 항상 구분해서 단속이라든가 계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업형이란 거하고 생계형이란 거에 일단 구분부터가 모호한 거 같고요.
가령 포장마차를 좌석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테이블수로 규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포장마차의 소득이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포장마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런데 흔히 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업형 포장마차, 생계형 포장마차 임의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문제는 정례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하실 때 그것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하실 때 과연 기존에 기업형과 생계형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기에 근거한 단속대책이라는 게 역시 근본적인 단속대책이 아니지 않은가.
예를 들면 기업형과 생계형 이렇게 나누기 보다는 자치구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면 주민 침해형과 단순 노점형으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쿠리 하나로 어렵게, 어렵게 나물 하나 파시는 분들, 뭐 조금 파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노점형이고 그런 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런 밑바닥 주민들의 생계형 노점을 단속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2011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또 국 차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기업형, 생계형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타구 혹은 상급기관, 광역정부가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불법노점을 단속하는 사업을, 업무를 우리 구 자체에 맞게 우리 구가 기준을 정해서 그것이 전체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독창적으로 그 부분을 정립을 해서 단속이나 계도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으로 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흔히 우리가 기업형, 생계형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임의적인 구분을 하고 있고 어떤 뚜렷한 구분 기준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업무라든가 활동 자체도 굉장히 일시적이거나 지엽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불법노점에서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치 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자면 어떻게 어떻게 있죠, 조치사항들이?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불법노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는 첫째 현장에서의 단속입니다. 단속은 통상적으로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되 거기서 시정이 안 되면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수거 및 과태료 부과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강제수거 하면서 과태료를 병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이상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는 없나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경관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로 정비 노점상 단속하는 수준은 맨 처음에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단속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단 구두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례, 2차례, 심지어 많이 할 때는 3차례 정도까지 구두계고를 하고요. 그래도 다른 곳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민원이 없는 다른 곳에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여러 차례 동일 민원이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고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거된 물품에 대해서는 헤베(㎡)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과태료란 것은 일단 수거행위에 들어가면 과태료는 발생이 되는 건가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발생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리어카를 다시 찾아가고 난 다음에 동일 장소에서 또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이재형 위원 고발이란 것은 형사고발 조치를 얘기하나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 의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변상금, 그 다음에 과태료 동시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것이 고발이 아니고 저희들이 변상금하고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 저희들이 문구상에 쓰고 있는 기업형 포장마차는 차량노점에서 약 9m, 10m 정도의 길이와 폭이 3m 정도를 말하는 포장마차를 기업형포장마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업형포장마차라는 것은 한 사람이 노점을 2개, 3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를 기업형포장마차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면적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통상 자바라가 대부분 3×6 짜리입니다. 3×6 짜리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차량노점에다가 차량에 주방을 차리는 면적기준이 9m에서 10m가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기업형포장마차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포장마차의 영업규모라든가 운영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자바라의 기준을 보고 기업형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자바라의 사이즈는 동일 돼 있습니다. 3×3짜리 3×4, 3×6 이렇게 동일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의도에서 하는 기업형포장마차들은 3×6짜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 혹은 주민들이 불법노점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포장마차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다과류라든가 간이식품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주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들로부터 주민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죠?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침해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규모가 어떻든 간에 외형이 어떻든 간에 생계를 위해서 노점을 하고 포장마차를 하지만 그 생계 자체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노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일단 그 형태를 떠나서 노점 상태는 다 불법 노점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할 때도 일괄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주민생계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계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노점문제는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2011년도 사업부터는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 자치구에서,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셔서 단속이라든가 계도 업무에 적극적인 지침으로 삼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과 변상금, 과태료 이런 조치들까지도 기업형포장마차 혹은 주민침해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하실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참고로 지금 민선 6기 구청의 과제 중에 보면 영등포역세권이라든가 불법노점 정리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것이 없이 기존에 해왔던 수준의 나열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국 차원에서도 해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아주 고질적인 주민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5기에서 6기로 넘어오면서도. 새로운 대책이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6기의 그 과제 중에서 보면 노점 정비의 문제 또한 기존에 5기 때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치수방재과의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우리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앞으로 상임위가 있으니까 주문을 하겠지만 현재 치수방재단의 발족 이후 치수방재단의 인적구성이라든가 운영 형태가 적절한 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 민간단체 혹은 직능단체들의 참여라든가 실정에 맞게 치수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구청과 연계되는 민간단체들이나 혹은 직능단체들의, 기존에 활동하는 단체들을 가능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치수방재단을 또 다시 중복되는 직능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단체들을 활용하는 치수방재시스템을 민간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치수방재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도로과의 도림동∼문래동 간 지하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형 위원 지금 사업보고서 혹은 계획서 상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시기가 언제 수립된 것이죠?
●도로과장 송철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때가 보통 한 10년 이상 된 시설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10년 이상,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10년 혹은 15년 전에 수립 당시 이 구간들에 대한 지정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구획된 구간 안에서 신규로 채택하거나 발생한 사업인 건지 수립한 사업인 건지, 애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수립이 돼서 도시계획 당시에 이 구간 자체도 이미 지정이 돼 있었는가 하는 얘기죠?
●도로과장 송철호 그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이게 보면 전에 시설계획이 결정이 됐었고 이번에 저희가 한번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본 겁니다. 발굴을 해 봤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 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서 이번에 발굴했던 사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발굴하거나 채택한 사업이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사업이 도로개설공사가 원래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 범위 안에서 지역 안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자치구에서 신규로 발생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발굴했는데 구 예산 형편상 지금 바로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추경이나 이런 쪽에 다시 한번 요청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일사분기에 착수 들어가서 이사분기에 용역이 들어가고까지 했는데······.
●도로과장 송철호 이것은 저희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발굴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구 전체 예산이나 재정운영 이런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년도에 착수 들어가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내년도 예산서 전체 다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 상의 이 금액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지금 우리 구에서 내년에 구비로 올린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하신 분이 내년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이건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 전체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얘기해서 내년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하자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동일한데요. 지금 도림동에서 경인로로 관통하는 지하도로에만 80억 정도 그렇죠?
●도로과장 송철호 전체가 한 8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도림동 안에서 철길로를 따라가는, 횡단하는 횡으로 따라가는 도로가 지금 계획상 40억이 돼 있고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1개 지역에 철길 남측지역과 경인로를 연결하거나 혹은 도림동 구간을 십자형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철길을 지하로 관통하는 문제라든가 철길 남측 배후지에서의 교통대책은 본 위원이 아까 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철길 남측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대책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 없이 혹시 일부 구간만 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문래고가가 없어지고, 원래 거기가 정확한 명칭이 문래고가 사거리죠?
그 문래고가 사거리에서 문제는 경인로 인천방향에서 영등포역 강북방향으로 서울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정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지금 도림동∼문래동 간 지하도로 개설을 보면 그 전에 있는 사거리로 나온다고 한들 교통대책에 무슨 소용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 부분은 질의했고요.
이 사업은 과장님이 내년 추경에나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도 동감하는 것이 이것은 더 신중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후에 지하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용역을 해봐야 이게 제대로 된 전체적인 교통종합계획이랄지 나오고 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 실제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건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용역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찬성하고 권장하고 싶은데, 그 용역 자체가 도림동 일부 구간에만 국한된 용역이 아니고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차제에 우리 영등포가 이원화되는 가장 큰 문제가 철길이라는 문제 아닙니까.
철길 남측과 철길 북측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을 이번 기회에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해당과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고 추후에 논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역에 644대는 현재까지의 누적 이용수입니까? 아니면 월간 이용수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단순한 이용자의 현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용자 현황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용자 현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이용자들이, 주로 그 자전거들이 동부광장 쪽에서 오는 자전거들이나 혹은 광장쪽 그러니까 영등포동이나 문래동 쪽에서 오는 이용자들인가 아직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구체적인 어느 지역에서 온 것까지는 정확히 안 돼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10월달부터 운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한두 달 해보면 그것도 참고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서울시 지정업체 자전거 수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수리.
●이재형 위원 아니, 수거업체요.
수거업체가 현재까지는 서울시 지정업체인 동명산업이란 곳에 위탁운영, 일종의 위탁이죠? 수거하는 것 자체를 위탁하시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각 구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기왕에 이런 좋은 녹색교통사업을 담당하시는 부서시니까 녹색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영역도 생각하셔서 타구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수거라든가 자전거를 하는 이런 간단한 사업들은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부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우리가 지금 참고로 수리업소를 자활복지에서 지금 3군데 수리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 수리. 그런데 그것도 수거해서 저거하는 방치차량도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동명산업이라는 곳은 현재는 일반기업체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개인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시고요. 그 자전거와 관련해서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된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올해 처음 했죠.
●이재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총 10억원에 600만원의 지급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애시 당초에 보험 요율을 산정할 때 예상되는 게 이 정도의 수치였나요, 아니면 아직 홍보부족이라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되지가 않아서 이 정도인가요? 제가 보기에 조금 실적은 미미한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주 왜냐면 그것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경찰한테 발생률을 참고로 해서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서너 건이 나와 가지고 건당 3,000만원씩 한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도 사망사고가 없고 일반인이 접촉사고나 이런 사고가 나서 15건이 다 그런 거고 지금 보니까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뽑은 것이 6월달이니까 한 3, 4개월 10월달 계산이었으니까 한 4개월 운영한 건데 한 분기에 한 건데 내년 6월말까지 가 보면 사고가 나는 게 우연히, 주기적으로 안 나면 좋은데 어떻게 됐든 작년에 통계, 한 2년 보니까 4건 정도 사망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추계로 해서 보험을 들게 된 겁니다.
●이재형 위원 일반적으로 사망사고 됐을 때는 자전거보험이 아니라도 당사자들, 안 좋은 사례를 해서 뭐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보험혜택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 것도 있겠지요. 본인들이 들었으면.
●이재형 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서 사망 혹은 상해 이렇게 했을 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아마 굉장히 수치가 낮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사회의 자전거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이라든가 생활수준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부서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지요.
자전거 보험이 지금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연 단위로 하죠.
●이재형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고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사업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도 할만한 사업인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 김주 올 1년 한 번 해 보고 그 사업은 좋으신 말씀, 한 번 통계로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기업형 포장마차의 정의가 뭔가요?
기업형이.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뚜렷이 어떤 정의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만 대형 포장마차로 보시면······.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대형, 대형 기준이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생계형이 아닌······.
●이재형 위원 생계형과 기업형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또 구에서도 대책을 항상 구분해서 단속이라든가 계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업형이란 거하고 생계형이란 거에 일단 구분부터가 모호한 거 같고요.
가령 포장마차를 좌석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테이블수로 규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포장마차의 소득이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포장마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그런데 흔히 시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업형 포장마차, 생계형 포장마차 임의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불법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문제는 정례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하실 때 그것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하실 때 과연 기존에 기업형과 생계형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기에 근거한 단속대책이라는 게 역시 근본적인 단속대책이 아니지 않은가.
예를 들면 기업형과 생계형 이렇게 나누기 보다는 자치구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면 주민 침해형과 단순 노점형으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쿠리 하나로 어렵게, 어렵게 나물 하나 파시는 분들, 뭐 조금 파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노점형이고 그런 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런 밑바닥 주민들의 생계형 노점을 단속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2011년도 사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또 국 차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기업형, 생계형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타구 혹은 상급기관, 광역정부가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해서 우리 구도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불법노점을 단속하는 사업을, 업무를 우리 구 자체에 맞게 우리 구가 기준을 정해서 그것이 전체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독창적으로 그 부분을 정립을 해서 단속이나 계도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으로 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흔히 우리가 기업형, 생계형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임의적인 구분을 하고 있고 어떤 뚜렷한 구분 기준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업무라든가 활동 자체도 굉장히 일시적이거나 지엽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불법노점에서 대해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치 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자면 어떻게 어떻게 있죠, 조치사항들이?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불법노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는 첫째 현장에서의 단속입니다. 단속은 통상적으로 계도활동을 위주로 하되 거기서 시정이 안 되면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수거 및 과태료 부과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강제수거 하면서 과태료를 병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이상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는 없나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그 부분에 대해서 가로경관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로 정비 노점상 단속하는 수준은 맨 처음에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단속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단 구두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례, 2차례, 심지어 많이 할 때는 3차례 정도까지 구두계고를 하고요. 그래도 다른 곳에 영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민원이 없는 다른 곳에 가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여러 차례 동일 민원이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고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거된 물품에 대해서는 헤베(㎡)당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과태료란 것은 일단 수거행위에 들어가면 과태료는 발생이 되는 건가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발생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리어카를 다시 찾아가고 난 다음에 동일 장소에서 또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가고요.
●이재형 위원 고발이란 것은 형사고발 조치를 얘기하나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 의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변상금, 그 다음에 과태료 동시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것이 고발이 아니고 저희들이 변상금하고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 저희들이 문구상에 쓰고 있는 기업형 포장마차는 차량노점에서 약 9m, 10m 정도의 길이와 폭이 3m 정도를 말하는 포장마차를 기업형포장마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업형포장마차라는 것은 한 사람이 노점을 2개, 3개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를 기업형포장마차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면적기준으로 하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통상 자바라가 대부분 3×6 짜리입니다. 3×6 짜리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차량노점에다가 차량에 주방을 차리는 면적기준이 9m에서 10m가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기업형포장마차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포장마차의 영업규모라든가 운영 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자바라의 기준을 보고 기업형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자바라의 사이즈는 동일 돼 있습니다. 3×3짜리 3×4, 3×6 이렇게 동일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여의도에서 하는 기업형포장마차들은 3×6짜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일반적으로 시민들 혹은 주민들이 불법노점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포장마차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다과류라든가 간이식품을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주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들로부터 주민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이죠?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침해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 규모가 어떻든 간에 외형이 어떻든 간에 생계를 위해서 노점을 하고 포장마차를 하지만 그 생계 자체가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노점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로경관팀장 이인근 일단 그 형태를 떠나서 노점 상태는 다 불법 노점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할 때도 일괄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주민생계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계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노점문제는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2011년도 사업부터는 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 자치구에서,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셔서 단속이라든가 계도 업무에 적극적인 지침으로 삼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발과 변상금, 과태료 이런 조치들까지도 기업형포장마차 혹은 주민침해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집행하실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참고로 지금 민선 6기 구청의 과제 중에 보면 영등포역세권이라든가 불법노점 정리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것이 없이 기존에 해왔던 수준의 나열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구청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국 차원에서도 해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아주 고질적인 주민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5기에서 6기로 넘어오면서도. 새로운 대책이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6기의 그 과제 중에서 보면 노점 정비의 문제 또한 기존에 5기 때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치수방재과의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우리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앞으로 상임위가 있으니까 주문을 하겠지만 현재 치수방재단의 발족 이후 치수방재단의 인적구성이라든가 운영 형태가 적절한 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 민간단체 혹은 직능단체들의 참여라든가 실정에 맞게 치수방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구청과 연계되는 민간단체들이나 혹은 직능단체들의, 기존에 활동하는 단체들을 가능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별도의 치수방재단을 또 다시 중복되는 직능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단체들을 활용하는 치수방재시스템을 민간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나중에 개별적으로 치수방재과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상일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도로과의 도림동∼문래동 간 지하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형 위원 지금 사업보고서 혹은 계획서 상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시기가 언제 수립된 것이죠?
●도로과장 송철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때가 보통 한 10년 이상 된 시설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10년 이상,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10년 혹은 15년 전에 수립 당시 이 구간들에 대한 지정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구획된 구간 안에서 신규로 채택하거나 발생한 사업인 건지 수립한 사업인 건지, 애당초 도시계획시설로 수립이 돼서 도시계획 당시에 이 구간 자체도 이미 지정이 돼 있었는가 하는 얘기죠?
●도로과장 송철호 그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처음에 한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이게 보면 전에 시설계획이 결정이 됐었고 이번에 저희가 한번 이런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본 겁니다. 발굴을 해 봤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데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해 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서 이번에 발굴했던 사업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발굴하거나 채택한 사업이죠?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 사업이 도로개설공사가 원래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라 전체 도시계획 범위 안에서 지역 안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자치구에서 신규로 발생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발굴했는데 구 예산 형편상 지금 바로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시행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추경이나 이런 쪽에 다시 한번 요청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일사분기에 착수 들어가서 이사분기에 용역이 들어가고까지 했는데······.
●도로과장 송철호 이것은 저희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발굴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구 전체 예산이나 재정운영 이런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년도에 착수 들어가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내년도 예산서 전체 다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 상의 이 금액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지금 우리 구에서 내년에 구비로 올린 내용은 없습니다. 이번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재형 위원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하신 분이 내년에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도로과장 송철호 이건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 전체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얘기해서 내년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하자 얘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동일한데요. 지금 도림동에서 경인로로 관통하는 지하도로에만 80억 정도 그렇죠?
●도로과장 송철호 전체가 한 8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도림동 안에서 철길로를 따라가는, 횡단하는 횡으로 따라가는 도로가 지금 계획상 40억이 돼 있고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1개 지역에 철길 남측지역과 경인로를 연결하거나 혹은 도림동 구간을 십자형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 개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철길을 지하로 관통하는 문제라든가 철길 남측 배후지에서의 교통대책은 본 위원이 아까 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철길 남측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대책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 없이 혹시 일부 구간만 사업이 선정돼서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문래고가가 없어지고, 원래 거기가 정확한 명칭이 문래고가 사거리죠?
그 문래고가 사거리에서 문제는 경인로 인천방향에서 영등포역 강북방향으로 서울교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정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지금 도림동∼문래동 간 지하도로 개설을 보면 그 전에 있는 사거리로 나온다고 한들 교통대책에 무슨 소용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이 부분은 질의했고요.
이 사업은 과장님이 내년 추경에나 생각해보겠다고 하시니까, 본 위원도 동감하는 것이 이것은 더 신중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후에 지하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히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용역을 해봐야 이게 제대로 된 전체적인 교통종합계획이랄지 나오고 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 실제로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건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용역을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찬성하고 권장하고 싶은데, 그 용역 자체가 도림동 일부 구간에만 국한된 용역이 아니고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차제에 우리 영등포가 이원화되는 가장 큰 문제가 철길이라는 문제 아닙니까.
철길 남측과 철길 북측의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용역을 이번 기회에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해당과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고 추후에 논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주차타워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역에 644대는 현재까지의 누적 이용수입니까? 아니면 월간 이용수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단순한 이용자의 현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이용자 현황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용자 현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이용자들이, 주로 그 자전거들이 동부광장 쪽에서 오는 자전거들이나 혹은 광장쪽 그러니까 영등포동이나 문래동 쪽에서 오는 이용자들인가 아직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구체적인 어느 지역에서 온 것까지는 정확히 안 돼 있고 우선 시범적으로 10월달부터 운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한두 달 해보면 그것도 참고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서울시 지정업체 자전거 수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수리.
●이재형 위원 아니, 수거업체요.
수거업체가 현재까지는 서울시 지정업체인 동명산업이란 곳에 위탁운영, 일종의 위탁이죠? 수거하는 것 자체를 위탁하시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각 구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기왕에 이런 좋은 녹색교통사업을 담당하시는 부서시니까 녹색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영역도 생각하셔서 타구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수거라든가 자전거를 하는 이런 간단한 사업들은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는 부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우리가 지금 참고로 수리업소를 자활복지에서 지금 3군데 수리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 수리. 그런데 그것도 수거해서 저거하는 방치차량도 그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동명산업이라는 곳은 현재는 일반기업체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개인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시고요. 그 자전거와 관련해서 자전거보험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된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주 올해 처음 했죠.
●이재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총 10억원에 600만원의 지급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애시 당초에 보험 요율을 산정할 때 예상되는 게 이 정도의 수치였나요, 아니면 아직 홍보부족이라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되지가 않아서 이 정도인가요? 제가 보기에 조금 실적은 미미한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주 왜냐면 그것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경찰한테 발생률을 참고로 해서 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서너 건이 나와 가지고 건당 3,000만원씩 한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도 사망사고가 없고 일반인이 접촉사고나 이런 사고가 나서 15건이 다 그런 거고 지금 보니까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뽑은 것이 6월달이니까 한 3, 4개월 10월달 계산이었으니까 한 4개월 운영한 건데 한 분기에 한 건데 내년 6월말까지 가 보면 사고가 나는 게 우연히, 주기적으로 안 나면 좋은데 어떻게 됐든 작년에 통계, 한 2년 보니까 4건 정도 사망사고가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추계로 해서 보험을 들게 된 겁니다.
●이재형 위원 일반적으로 사망사고 됐을 때는 자전거보험이 아니라도 당사자들, 안 좋은 사례를 해서 뭐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보험혜택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런 것도 있겠지요. 본인들이 들었으면.
●이재형 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 중에서 사망 혹은 상해 이렇게 했을 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아마 굉장히 수치가 낮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사회의 자전거 이용자들의 평균 소득이라든가 생활수준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부서에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지요.
자전거 보험이 지금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주 그렇죠. 연 단위로 하죠.
●이재형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고 굉장히 좋은 의미의 사업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이 정도의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도 할만한 사업인가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 김주 올 1년 한 번 해 보고 그 사업은 좋으신 말씀, 한 번 통계로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도로과 문래동하고 도림동 지하차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재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실행되는 게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충분한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먼젓번에 저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양방 1차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왕복 4차선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옛날에 본 위원이 문래동에서 태어날 때 도림동하고 문래동하고의 간이 건널목 형태의 건너는 데가 있었어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영등포초등학교 뒤로 넘어가는 고가가 생기면서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충분한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방, 최소한도 4차선은 돼야 장기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아까 우리 이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문래동 사거리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구로동에서 영등포역으로 갈 때 고가 밑에서 유턴하는 신호가 있었는데 지금 고가가 없어지면서 신호가 좌회전만 되고 유턴이 없어졌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유턴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들으신 게 없는지, 계획이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문래고가 철거하고 그 사거리의 신호체계 문제로 다시 민원도 있고 또 지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일반 주민한테도 접수된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경찰청하고 지금 우리가 협의 중에 있어요, 그 수정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보다는 우리 팀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직접 들어 보시지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U-턴은 없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상의 U-턴은.
그래서 지금 문래고가 밑의 U-턴해가지고 영등포역 쪽에서 오다가 다시 돌아간다든가 구로 쪽에서 오다 돌아가는 U-턴은 없고 대신에 대안으로 P턴이라든가 Q턴이라든가 이면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신호교차로의 신호문제는 양방 사거리 다 동시신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게 있는데 그건 교차로의 신호 최적화를 해 가지고 분리신호를 해 가지고 문래동 쪽으로 나가는 것도 지금 2차로에서 3차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시킬 거고요. U-턴은 사실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P턴 할만한 자리가 없어요. 거기서 영등포초등학교로 해 가지고 곧바로 P턴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래1가에 사는 거주민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그게 많이 문제가 되던데.
그걸 한 번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참, 문제가 되네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또 문래동 사거리 세지가스 충전소 우리 팀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중앙선에다가 방지턱을 했는데 사실 팀장님 알다시피 한 4m 정도의 중앙선보다도 덜 방지턱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여전히 거기서 무단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주차를 계속 해요. 그 자리에다가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했으면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저한테 요구를 해요. 그거 해도 문제가 계속 되니까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방지턱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니까 거기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주차문화과에 얘기해 가지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제가 나중에 현장을 확인해 본 뒤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김주범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님,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주차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에서 주차단속하고 어떻게 구분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쉽게 말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는 지금 견인 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일반도로에 불법주차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스티커 자체도 다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제가 이 스티커 가지고 오늘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문화과에 문의를 하려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차를 주차한 시간보다 한 2, 30분을 업(up)해 가지고 시간을 써 놓거든요.
예를 들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이게 견인하고 주차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견인은 사실, 저희들 현재 견인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현행법상에 견인은 견인예고 쉽게 말해서 딱지를 그것을 붙인 뒤에 얼마 동안의 유예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해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견인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주차과태료 딱지 부착 이후에 보통 연락이 되는 곳은 연락을 취해 드리고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고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상에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유예시간을 줘서 견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제가 이 단속예고장은 벌금하고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걸 갖고 나온 이유는 본인이 당한 거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한 번 주차문화과나 시설관리공단 측에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차하기 전에 주차한 시간은 이것보다 최소한도 2, 30분 후인데 바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미리 적혀져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그거 잠깐 봤으면.
●김주범 위원 그래서 이걸 확인을 했더니 시간을 얘기를 하고 하니까 본인이 이건 단속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주차, 잠깐.
주차하기 이전에 내가 전화를 차 안에서 전화를 하고 이 주차단속이 간 뒤였는데 분명히 시간상으로 그 시간에는 주차는 분명히 안 했는데 시간상으로 최하 20분에서 30분을 먼저 앞질러서 적어놓았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서 이 예고장을, 사실은 이 예고장도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김주범 위원 제가 그것도 대로변에서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 주차 세우는 데다 세우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 대로에다가, 제 경우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당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하소연도 못 하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그렇게 좀. 그거······.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거 잠깐 빌려 주시지요?
●김주범 위원 아니오. 제가 이따 시설관리공단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 정도로 될 때는 일반인들은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이거 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대뜸 단속원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이게 시간상으로 이 시간에는 주차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하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일단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림동에 실질적으로 너무 주차단속이 심하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사유지에도 주차단속을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아닙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주민한테 온 걸 보면 도림동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땅이라고 합니다.
개인 이름은 박연명으로 되어 있고 도림동 253-79, 68, 71 사도인데 거기에 계속 불법 딱지를 붙여놓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항의가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사유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할 근거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이걸 항의한 사람은 그걸 떼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름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그 토지가 도로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제가 확인차······.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그 확인을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언제, 제가 나중에 한 번.
●김주범 위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너무 무리한 주차단속은 약간 지양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차단속은 가능하면 일단 사전 예고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인 경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 외에는, 예를 들어서 스쿨존이라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에 아주 힘들게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민원을 제기한 차량 외에는 가능하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주범 위원 주민들이 너무 힘든 거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김주범 위원입니다.
도로과 문래동하고 도림동 지하차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재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실행되는 게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충분한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먼젓번에 저한테 보고한 바에 의하면 양방 1차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왕복 4차선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옛날에 본 위원이 문래동에서 태어날 때 도림동하고 문래동하고의 간이 건널목 형태의 건너는 데가 있었어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영등포초등학교 뒤로 넘어가는 고가가 생기면서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충분한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방, 최소한도 4차선은 돼야 장기적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아까 우리 이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문래동 사거리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는 구로동에서 영등포역으로 갈 때 고가 밑에서 유턴하는 신호가 있었는데 지금 고가가 없어지면서 신호가 좌회전만 되고 유턴이 없어졌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유턴할 수 있는 신호체계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들으신 게 없는지, 계획이 없으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 지금 문래고가 철거하고 그 사거리의 신호체계 문제로 다시 민원도 있고 또 지금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일반 주민한테도 접수된 게 있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경찰청하고 지금 우리가 협의 중에 있어요, 그 수정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보다는 우리 팀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직접 들어 보시지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U-턴은 없습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상의 U-턴은.
그래서 지금 문래고가 밑의 U-턴해가지고 영등포역 쪽에서 오다가 다시 돌아간다든가 구로 쪽에서 오다 돌아가는 U-턴은 없고 대신에 대안으로 P턴이라든가 Q턴이라든가 이면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신호교차로의 신호문제는 양방 사거리 다 동시신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게 있는데 그건 교차로의 신호 최적화를 해 가지고 분리신호를 해 가지고 문래동 쪽으로 나가는 것도 지금 2차로에서 3차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시킬 거고요. U-턴은 사실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좀 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P턴 할만한 자리가 없어요. 거기서 영등포초등학교로 해 가지고 곧바로 P턴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래1가에 사는 거주민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그게 많이 문제가 되던데.
그걸 한 번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참, 문제가 되네요.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또 문래동 사거리 세지가스 충전소 우리 팀장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중앙선에다가 방지턱을 했는데 사실 팀장님 알다시피 한 4m 정도의 중앙선보다도 덜 방지턱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여전히 거기서 무단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주차를 계속 해요. 그 자리에다가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했으면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저한테 요구를 해요. 그거 해도 문제가 계속 되니까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방지턱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하니까 거기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개선팀장 김원창 주차문화과에 얘기해 가지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제가 나중에 현장을 확인해 본 뒤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김주범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님,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주차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에서 주차단속하고 어떻게 구분돼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쉽게 말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부정주차는 지금 견인 쪽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일반도로에 불법주차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스티커 자체도 다릅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같습니다.
●김주범 위원 제가 이 스티커 가지고 오늘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문화과에 문의를 하려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차를 주차한 시간보다 한 2, 30분을 업(up)해 가지고 시간을 써 놓거든요.
예를 들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이게 견인하고 주차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견인은 사실, 저희들 현재 견인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현행법상에 견인은 견인예고 쉽게 말해서 딱지를 그것을 붙인 뒤에 얼마 동안의 유예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해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견인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주차과태료 딱지 부착 이후에 보통 연락이 되는 곳은 연락을 취해 드리고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고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상에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유예시간을 줘서 견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제가 이 단속예고장은 벌금하고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이걸 갖고 나온 이유는 본인이 당한 거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한 번 주차문화과나 시설관리공단 측에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차하기 전에 주차한 시간은 이것보다 최소한도 2, 30분 후인데 바로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미리 적혀져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그거 잠깐 봤으면.
●김주범 위원 그래서 이걸 확인을 했더니 시간을 얘기를 하고 하니까 본인이 이건 단속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주차, 잠깐.
주차하기 이전에 내가 전화를 차 안에서 전화를 하고 이 주차단속이 간 뒤였는데 분명히 시간상으로 그 시간에는 주차는 분명히 안 했는데 시간상으로 최하 20분에서 30분을 먼저 앞질러서 적어놓았어요.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단에서 이 예고장을, 사실은 이 예고장도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김주범 위원 제가 그것도 대로변에서 붙여놨어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 주차 세우는 데다 세우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 대로에다가, 제 경우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당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하소연도 못 하지 않습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그렇게 좀. 그거······.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이거 잠깐 빌려 주시지요?
●김주범 위원 아니오. 제가 이따 시설관리공단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이 정도로 될 때는 일반인들은 하소연 할 데도 없고 이거 가지고 내가 물어보니까 대뜸 단속원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아니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이게 시간상으로 이 시간에는 주차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하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일단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림동에 실질적으로 너무 주차단속이 심하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사유지에도 주차단속을 합니까?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아닙니다.
●김주범 위원 지금 주민한테 온 걸 보면 도림동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땅이라고 합니다.
개인 이름은 박연명으로 되어 있고 도림동 253-79, 68, 71 사도인데 거기에 계속 불법 딱지를 붙여놓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항의가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사유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할 근거도 없고 단속할 수도 없습니다.
●김주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이걸 항의한 사람은 그걸 떼어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름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그 토지가 도로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제가 확인차······.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그 확인을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언제, 제가 나중에 한 번.
●김주범 위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너무 무리한 주차단속은 약간 지양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주차단속은 가능하면 일단 사전 예고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인 경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 외에는, 예를 들어서 스쿨존이라든지 아니면 차량통행에 아주 힘들게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민원을 제기한 차량 외에는 가능하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김주범 위원 주민들이 너무 힘든 거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광태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그거 간단하게만 질의해 볼게요.
도림고가 지하화 하는 문제가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 설계도면까지 나온 정도로, 어쨌든 2012년 철거 예정이죠? 도림고가.
어느 부서가.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형 위원 박찬구 시의원이 있었을 당시 2009년, 작년도죠. 작년 가을에 제가 서울시 그 위원회 설계도면까지 제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줘서.
●도로과장 송철호 용역에 설계도면까지 봤는데 2102년에 철거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재형 위원 예, 그것은 언론보도에도 나왔었잖아요. 2010년도에 문래고가 철거, 2012년도에 도림고가 및 서울지역의 도림고가 외에 3개소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철거하고 지하화 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12년도에 철거할 계획이다는 지난해 2009년도에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로계획과에다 도림고가 지하화에 대해서 지하화 해달라고 요청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시가 온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이재형 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도면상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그 도면상에서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지만 유격이라고 하나요. 지하화 했을 경우 도림동에서 문래동으로 나오는 진출하는 구간의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짧기 때문에 지하화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기술적인 문제였다고 그 부분이 개선만 되면 이것은 바로 지하화 할 수 있다라고 그때 검토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1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그 부분이 개선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질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도로과장 송철호 아니, 그게 저희도 지금 근래에 와서 또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에 우리한테 회시해 준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얘기가 장래의 고가차도 잔존수명이 내구연한에 도달하여 구조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점에서 지하화를 하겠다 ······.
●이재형 위원 도림고가가 지금 내구연한은 충분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건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의 문제는 아니었고 도림고가 철거 문제가 내구연한의 문제는 아닌 것은 허만섭 시의원 때부터 한 번 또 진단을 해 봤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도 다 아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 하고 지금 과에서 알고 계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 부분은 한 번 과에서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작년에 서울시에서 설계도면까지 어쨌든 간에 나올 정도로 용역을 줬고 그걸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철거시한이 2012년이라고 했던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작년에 9월말이나 10월 초경에 언론에 전체적인 서울시내 고가철거계획인가요, 그게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거기에 같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더, 기왕 확인을 하시는 김에 그때 실무진들의 용역결과가 검토의견이 지하화 했을 경우 문래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거나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까지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이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그거 간단하게만 질의해 볼게요.
도림고가 지하화 하는 문제가 서울시에서 2009년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 설계도면까지 나온 정도로, 어쨌든 2012년 철거 예정이죠? 도림고가.
어느 부서가.
●도로과장 송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형 위원 박찬구 시의원이 있었을 당시 2009년, 작년도죠. 작년 가을에 제가 서울시 그 위원회 설계도면까지 제가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줘서.
●도로과장 송철호 용역에 설계도면까지 봤는데 2102년에 철거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재형 위원 예, 그것은 언론보도에도 나왔었잖아요. 2010년도에 문래고가 철거, 2012년도에 도림고가 및 서울지역의 도림고가 외에 3개소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철거하고 지하화 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마 ’12년도에 철거할 계획이다는 지난해 2009년도에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도로계획과에다 도림고가 지하화에 대해서 지하화 해달라고 요청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시가 온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이재형 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도면상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그 도면상에서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지만 유격이라고 하나요. 지하화 했을 경우 도림동에서 문래동으로 나오는 진출하는 구간의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짧기 때문에 지하화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다라고, 기술적인 문제였다고 그 부분이 개선만 되면 이것은 바로 지하화 할 수 있다라고 그때 검토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1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그 부분이 개선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걸 질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도로과장 송철호 아니, 그게 저희도 지금 근래에 와서 또 한번 알아봤는데요. 전에 우리한테 회시해 준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얘기가 장래의 고가차도 잔존수명이 내구연한에 도달하여 구조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점에서 지하화를 하겠다 ······.
●이재형 위원 도림고가가 지금 내구연한은 충분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건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 부분의 문제는 아니었고 도림고가 철거 문제가 내구연한의 문제는 아닌 것은 허만섭 시의원 때부터 한 번 또 진단을 해 봤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도 다 아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 하고 지금 과에서 알고 계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 부분은 한 번 과에서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작년에 서울시에서 설계도면까지 어쨌든 간에 나올 정도로 용역을 줬고 그걸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철거시한이 2012년이라고 했던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작년에 9월말이나 10월 초경에 언론에 전체적인 서울시내 고가철거계획인가요, 그게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거기에 같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에서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송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더, 기왕 확인을 하시는 김에 그때 실무진들의 용역결과가 검토의견이 지하화 했을 경우 문래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거나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까지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이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영동초교 앞 외 2개소 보도육교 철거 공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도육교 3개소가 이렇게 철거되면서 교통시설물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1식, 도로정비 1식 해 가지고 이게 2식만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 어디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영중초교, 당중초교, 신길마을금고 세 군데인데요. 세 군데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육교 다섯 군데에 대해서 여론을 학교하고 동주민센터에다가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회시 온 게 세 군데가 좀 찬성이 많은 쪽으로 프로테이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군데만 하는 걸로 그렇게.
●김길자 위원 예, 그런데 긴 답변보다는 보도육교 3개소를 지금 철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육교 철거가 3개소인데 교통시설물 지금 설치가 2식이지 않습니까. 2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2식이라는 것은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그런 신호등이 1개가 1식이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나 기타 부대시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1식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보도육교 3개소 철거하는 곳은 전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세 군데 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다 수렴하셨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수렴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확정이 돼야 시청에 경찰청하고 규제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산이 바로 서게 되면 내년도에 시청, 경찰청하고 규제심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인가요? 영등포역 맞은편에 보면 영등포역 사이의 삼각지에서 보면 지하도에서 나오는 입구가 너무 좁습니다. 지하도 출입구 앞 보도가 너무 좁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책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그것도 저희가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현재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없고······.
●김길자 위원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보도잖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그러니까 도로가 확장이 되면 보도를 더 넓힌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재개발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이랄지 재개발이랄지 이런 걸 하면서 조금 후퇴를 하면서 공도를 넓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가로화분 설치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올해 41개를 설치해 놓고, 설치 목적은 다시 포장마차 재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걸로 하고, 꽃이 죽으면 또 수시로 갈아 끼우는데 꽃을 다시 심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왕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으면 주민들 눈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김길자 위원 시들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영동초교 앞 외 2개소 보도육교 철거 공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도육교 3개소가 이렇게 철거되면서 교통시설물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1식, 도로정비 1식 해 가지고 이게 2식만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 어디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영중초교, 당중초교, 신길마을금고 세 군데인데요. 세 군데 다 설치가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육교 다섯 군데에 대해서 여론을 학교하고 동주민센터에다가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회시 온 게 세 군데가 좀 찬성이 많은 쪽으로 프로테이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 군데만 하는 걸로 그렇게.
●김길자 위원 예, 그런데 긴 답변보다는 보도육교 3개소를 지금 철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육교 철거가 3개소인데 교통시설물 지금 설치가 2식이지 않습니까. 2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2식이라는 것은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그런 신호등이 1개가 1식이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나 기타 부대시설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1식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보도육교 3개소 철거하는 곳은 전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세 군데 다?
●도로과장 송철호 예.
●김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다 수렴하셨나요?
●도로과장 송철호 예, 수렴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횡단보도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도로과장 송철호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확정이 돼야 시청에 경찰청하고 규제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산이 바로 서게 되면 내년도에 시청, 경찰청하고 규제심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거죠?
●도로과장 송철호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인가요? 영등포역 맞은편에 보면 영등포역 사이의 삼각지에서 보면 지하도에서 나오는 입구가 너무 좁습니다. 지하도 출입구 앞 보도가 너무 좁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향후에 이 부분에 대책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그것도 저희가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현재 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랄지 이런 것은 없고······.
●김길자 위원 그것은 도로가 아니고 보도잖습니까?
●도로과장 송철호 그러니까 도로가 확장이 되면 보도를 더 넓힌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재개발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철호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이랄지 재개발이랄지 이런 걸 하면서 조금 후퇴를 하면서 공도를 넓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가로화분 설치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올해 41개를 설치해 놓고, 설치 목적은 다시 포장마차 재영업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걸로 하고, 꽃이 죽으면 또 수시로 갈아 끼우는데 꽃을 다시 심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왕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으면 주민들 눈을 즐겁게 해주시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김길자 위원 시들어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오상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7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제4대 이사장으로 부임한 변영철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만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의거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보고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7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제4대 이사장으로 부임한 변영철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 여건입니다만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도시시설관리공단 경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및 문래청소년수련관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의거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보고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장시간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16쪽에 보시면 뉴 비전·미션 설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8월달에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지금 내년 시무식에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안의 내용을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비전과 미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제가 해 드릴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뉴비전, 뉴미션 이게 참 듣기가 이상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기업이 가야 될, 그러니까 우리 공단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 고민을 해서 최초 비전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되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지.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의 비전을 설정할 때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비전이라고 말을 만드는데 갑자기 뉴 비전 하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말들을,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피곤하게 할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이라는 게 목표라는 게 명확해야지. 그게 직원들한테 바로 말이 먹혀들어가는 것이지. 자꾸 이상한 말, 이상한 표현, 이상한 걸 이렇게 자꾸 만들어낸다고 하면 직원들은 이게 또 뭔가 싶어 가지고 또 새로운 거, 우리 이사장님 기업체에 근무를 하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직원들 피곤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 잘 되는 기업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특히 우리 경영기획이나 경영지원팀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편안한 표현, 편안한 말, 정확한 어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경영기획팀에서는 감사를 올해 하셨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감사······.
●김종태 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을 테고 직접 팀장이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 감사실적은 어떻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경영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실적은 하반기에 재무관련 분야에서 성과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정도 저희들 직원하고 해서 했습니다.
해서 행정상으로는 시정조치하고 해서 한 5건인가 나왔고요, 재정적으로 출장근무에 대해 가지고 원래 관용차가 지원이 되면 출장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83만원에 대해서 현재 징수 완료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서 보다는 사무전결 위임사항에 따라서 결재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한 부분이 1건 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총 감사 실적이 1주일 정도 한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는 하반기에 그렇게 했고요. 구청에서도 6월달에 감사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앉으셔도 돼요.
본 위원이 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라는 게 사실 지적감사가 있고, 지적감사보다는 사전에 지도감사를 해서 업무가 개선되어 나가도록 또는 문제가 사전에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감사를 할 때도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지적감사를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도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지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업무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업무 검토를 하셔야 된다, 업무계획 수립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감사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게 되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자체조사 만족도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개선대책, 방안 이런 내용들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센터 팀장께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만족도 조사에 조치 개선대책을 뭘 수립을 했고 무슨 조치가 일어났는지?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경영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주요 개선사항으로서는 주차장사업 쪽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험편의성을 확보해 달라든지, 주차장 신속한 정산처리를 위한 업무계획을 실시해 달라든지, 그 다음 시설물 개선 및 확충, 고객모니터링 및 고객소리함 의견반영을 해달라든지, 그 다음 주차선 재도색 및 안내표지판 정비 및 보수를 해 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주차분야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 체육문화사업팀 쪽에서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점자 홍보지를 제작을 해달라든지, 시설전담제 운영 강화 그런 부분이 체육분야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 쪽에서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점자도서, 시각 확대기, 한손 키보드 등 다양한 장비 구매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지금 장·단기적으로 해서 단기부분은 바로 각 부서에서 바로 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 했던 설문조사하고 조치계획 수립했던 거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정보문화도서관,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제공해 드리고 있지요. 그 법정 시설은 빠짐이 없이 다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사업팀은 지금 다 확보를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구민체육센터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체육센터도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큰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물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금 수영장 설치 자체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김종태 위원 헬스기기는 어떻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헬스기기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헬스장도 장애인 할인을 받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사회 자체가 장애인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체육센터도 장애인에 대하여 더 많은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출입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의무조항이고, 그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물 자체도 일부 장애인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니까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은 돼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헬스기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번에 우리 이사장님이 보고하실 때 올해 좋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도 확대적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지금 개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주차사업팀의 이종하 팀장이 감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잘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올해 실적하고 내년에 기획되고 있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적자 노외주차장은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차사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내년도에 3개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한 6개소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 3개소를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하반기까지 총 6개소를 무인관제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적자해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적자 노외주차장이 완전하게 없어지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무인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차라리 외부에다가 그냥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예를 들어 시장주변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적자도 없애고 더불어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그 주차장시설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상인회가 자기들 나름대로 주차비를 받든 안 받든 물론 주차비를 받을 때에는 우리 공영주차요금 이상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중마루공원하고 기계공구상가 그쪽이 민간에 재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 공단으로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한꺼번에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간에게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익성 부분은 일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공익성과 수익성이 적절하게 조화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소지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때 외부에 위탁을 한 경우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가 받는 요금 이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단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자기들 고객들한테 주차장을 빌려드리겠다고 한다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우리 구 입장에선 다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서관 간에 도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시스템은 갖춰져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갖춰져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예산이 올해 들어갔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닙니다. 개관할 때부터 전산상으로 공유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실제로 공유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공유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인터넷상으로 예를 들어서 대림도서관에 있는 책을 문래도서관이나 선유도서관 지역에 사시는 분이 검색을 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대출현황 같은 걸 보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쪽 도서관에는 있고 저쪽 도서관에 없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 민원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한 실적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유가 된다는 것을 정보문화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출할 때 다른 도서관도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공단도 잘 알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이 14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연간 이용률이 50%가 안 되는 세 군데 정도를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독서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자치센터랑 같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는 걸로 지금 구청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16쪽에 보시면 뉴 비전·미션 설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8월달에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지금 내년 시무식에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안의 내용을 질의를 하려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비전과 미션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제가 해 드릴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뉴비전, 뉴미션 이게 참 듣기가 이상해요. 비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기업이 가야 될, 그러니까 우리 공단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고민 고민을 해서 최초 비전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집행되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지.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의 비전을 설정할 때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비전이라고 말을 만드는데 갑자기 뉴 비전 하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말들을,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피곤하게 할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이라는 게 목표라는 게 명확해야지. 그게 직원들한테 바로 말이 먹혀들어가는 것이지. 자꾸 이상한 말, 이상한 표현, 이상한 걸 이렇게 자꾸 만들어낸다고 하면 직원들은 이게 또 뭔가 싶어 가지고 또 새로운 거, 우리 이사장님 기업체에 근무를 하셔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직원들 피곤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 잘 되는 기업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특히 우리 경영기획이나 경영지원팀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실 때 편안한 표현, 편안한 말, 정확한 어휘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경영기획팀에서는 감사를 올해 하셨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감사······.
●김종태 위원 지금 이사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을 테고 직접 팀장이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올해 감사실적은 어떻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경영기획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실적은 하반기에 재무관련 분야에서 성과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정도 저희들 직원하고 해서 했습니다.
해서 행정상으로는 시정조치하고 해서 한 5건인가 나왔고요, 재정적으로 출장근무에 대해 가지고 원래 관용차가 지원이 되면 출장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83만원에 대해서 현재 징수 완료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서 보다는 사무전결 위임사항에 따라서 결재를 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한 부분이 1건 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올해 총 감사 실적이 1주일 정도 한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는 하반기에 그렇게 했고요. 구청에서도 6월달에 감사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앉으셔도 돼요.
본 위원이 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라는 게 사실 지적감사가 있고, 지적감사보다는 사전에 지도감사를 해서 업무가 개선되어 나가도록 또는 문제가 사전에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감사를 할 때도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지적감사를 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도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지도감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업무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업무 검토를 하셔야 된다, 업무계획 수립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감사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게 되면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자체조사 만족도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해 가지고 조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개선대책, 방안 이런 내용들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민체육센터 팀장께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만족도 조사에 조치 개선대책을 뭘 수립을 했고 무슨 조치가 일어났는지?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경영기획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주요 개선사항으로서는 주차장사업 쪽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험편의성을 확보해 달라든지, 주차장 신속한 정산처리를 위한 업무계획을 실시해 달라든지, 그 다음 시설물 개선 및 확충, 고객모니터링 및 고객소리함 의견반영을 해달라든지, 그 다음 주차선 재도색 및 안내표지판 정비 및 보수를 해 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주차분야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 체육문화사업팀 쪽에서는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점자 홍보지를 제작을 해달라든지, 시설전담제 운영 강화 그런 부분이 체육분야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 쪽에서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점자도서, 시각 확대기, 한손 키보드 등 다양한 장비 구매를 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지금 장·단기적으로 해서 단기부분은 바로 각 부서에서 바로 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 했던 설문조사하고 조치계획 수립했던 거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가 구민체육센터, 정보문화도서관, 청소년독서실,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제공해 드리고 있지요. 그 법정 시설은 빠짐이 없이 다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사업팀은 지금 다 확보를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구민체육센터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체육문화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체육센터도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지적사항은 아직까지 큰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물은 어떤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지금 수영장 설치 자체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김종태 위원 헬스기기는 어떻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체육문화사업팀장 정인환 헬스기기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헬스장도 장애인 할인을 받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사회 자체가 장애인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체육센터도 장애인에 대하여 더 많은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출입구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의무조항이고, 그것이 아니라 체육시설물 자체도 일부 장애인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니까 사이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은 돼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헬스기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번에 우리 이사장님이 보고하실 때 올해 좋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도 확대적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지금 개선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주차사업팀의 이종하 팀장이 감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잘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올해 실적하고 내년에 기획되고 있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적자 노외주차장은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주차사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내년도에 3개소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한 6개소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 3개소를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하반기까지 총 6개소를 무인관제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적자해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적자 노외주차장이 완전하게 없어지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일부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무인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원을 감축하고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차라리 외부에다가 그냥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예를 들어 시장주변 같은 경우는 시장상인회에 위탁을 하는 것이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적자도 없애고 더불어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 그 주차장시설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상인회가 자기들 나름대로 주차비를 받든 안 받든 물론 주차비를 받을 때에는 우리 공영주차요금 이상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중마루공원하고 기계공구상가 그쪽이 민간에 재위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저희 공단으로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한꺼번에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민간에게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공익성 부분은 일부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공익성과 수익성이 적절하게 조화가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소지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물론 공익성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때 외부에 위탁을 한 경우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가 받는 요금 이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단 특정한 지역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자기들 고객들한테 주차장을 빌려드리겠다고 한다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우리 구 입장에선 다 누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사업 영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서관 간에 도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시스템은 갖춰져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공공사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갖춰져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예산이 올해 들어갔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아닙니다. 개관할 때부터 전산상으로 공유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실제로 공유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공유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인터넷상으로 예를 들어서 대림도서관에 있는 책을 문래도서관이나 선유도서관 지역에 사시는 분이 검색을 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대출현황 같은 걸 보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요. 이쪽 도서관에는 있고 저쪽 도서관에 없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 민원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한 실적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유가 된다는 것을 정보문화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출할 때 다른 도서관도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청소년독서실이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공단도 잘 알고 있죠?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수립해 놓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주석봉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이 14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연간 이용률이 50%가 안 되는 세 군데 정도를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의 독서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 자치센터랑 같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는 걸로 지금 구청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료 위원 질의 상에 궁금한 게 생겨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11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조사 개선·보완 사항에서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가 임시직원 포함해서 총 380명이요? 그리고 이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조사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72.7점이라는 수치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거기에는 만족도 조사 항목에 따라서 만점을 1항목 당 만족도에 따라서 1점부터 5점까지 항목별로 부여가 되고요. 그것에 대해 총합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나눴을 때 종합점수가 72점이 나온 걸로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72.7점, 70점대가 100점 만점기준에서 만족도가 어떤 수준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내부직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오면 제일로 만족한 상태가 되는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근무여건, 급여 그런 불만족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 우, 미, 양, 가로 따지면 우에서 조금 하위등급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평균 이상은 되신다는 얘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타 기업이라든가 타 공단과 우리 구의 공단을 비교할 수 있는 그룹 군들에서는 이 점수가 평균 이하인가요? 평균 이상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 공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경영평가에서는 전 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위로 고객만족도까지 포함해서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하위 정도의 상대적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타 기관 그러니까 타 공기업이라든가 타 공단과는 경영평가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 공단의 내부직원들의 만족도가 72.7점이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타 공기업이라든가 공단에서 직원들의 만족도에 비해서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타 기업들 직원들의 만족도에 비해서 우리는 중간대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유효 표본수, 조사기간이 한 10일에서 12일간 약 2주에 걸쳐서 59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부직원 임시직원을 포함해서 380명을 한 것이 아니라 유효표본수 590명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거기에는 저희들 강사도 있고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중복조사 된 표본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조사의 신뢰도가 팍 떨어지잖아요, 380명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외부전문 위탁에 의해서 내부직원 만족도만 포함된 게 아니고 590명은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0명은요.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항목은 위에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밑에 외부전문기관 위탁조사 결과해서 나와 있는데요. 위에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는 총 380명으로 위의 인원이 포함이 돼있고, 밑에 보시면 외부고객에 대해서는 590명으로 표기가 돼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좀 헷갈리는데 그렇다면 방금 계속 말씀하신 것은 380명 72.7점은 내부직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게 해서 산출된 계량화 된 수치가 72.7점이고, 그 밑에 유효표본수하고 조사기관은 외부전문위탁기관에서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표본수하고 이 기간은 고객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바로 위에 72.7점은 내부직원이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내부직원이고 밑에 것은 외부고객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고객만족도는 몇 %가 나왔나요? 몇 점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고객만족도는 하부 밑에 표를 보시면 내부직원 ······.
●이재형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비용 집행률이고.
아까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신 사항들은 만족도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고객들의 의견인 것 같고, 만족도에 대한 수치는 없네요. 그것은 누락돼 있네요. 누락된 게 맞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누락되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것은 추후에 알려주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신임 이사장께 새로 공단의 경영을 맡으셨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달에도 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질의를 했거나 권고를 했던 부분인데 이사장님, 노동3권은 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노동3권 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노동3권이 뭐,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임원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간부님들 중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행동권」하는 이 있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단체,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은 안 납니다만······.
●이재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마치 백두산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한 것과 같은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공단 전체살림을 맡으시고 또 근로자이자 동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인 주차관리원들 또 밑에 직원들에 대한 전체 경영총수로서는 노동3권이 일반적으로 방금 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일반적으로 이걸 노동3권이라고 하시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공단 이사장로서, 이건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이고 어쨌든 간에 서울시의 자치구입니다. 영등포라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은 아주 기본, 이건 혁신도 아니고 획기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사장 직무를 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근로자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노사협의회.
●이재형 위원 예,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인데 근로자 대표로 돼 있죠? 노측 5명으로 돼 있는 것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노측 5명이 아니잖아요?
●이재형 위원 노측 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대표 노측 5명, 사측 5명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9월달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게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단의 경영진 측에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근로자들이자 주민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대한민국의 어느 CEO 출신이시라니까 저는 그 경력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체, 어느 조직을 가도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을 가면 아무리 선심을 베풀어도 사용자 측이 노동자 측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조가 없는 공단에서 그래도 이렇게 노사협의회까지 진행을 하는 우리 공단이기 때문에 보다 진일보한 노사관계가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아까 뉴 비전 뉴 미션, 비전과 미션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경영에서 하나의 철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5명이었는데 문래청소년수련관 해서 이번 2대 노사협의회부터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 김성종 경영지원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들은 근로자들이 선출하신다고 그랬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영진이 간섭이라든가 전혀 없이 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론 이번 12월달에 다시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또 그러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의회 일정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인데 간단한 것만 질의할게요.
18페이지에 인사고과 평가부분에서 근무평정 50%, 다면평가 15%, 성과평가 35% 이렇게 비율을 배분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근무평정을 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근무평정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면평가는 동료까지 하고 하위직도 상급자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BSC상에서 그 사람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점수를 해서 총 100점 만점을 합산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다면평가는 그야말로 수평, 수직 다하는 것이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수평, 수직이 다 들어갑니다.
●이재형 위원 근무평정은 상급자가 수직적으로 하급자에 대해서 소속직원들이라든가 부서장에 대해서 근무평가를 하시는 거고, 성과평가는 BSC상 표에 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점수를 산출해낸다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서 근무평정이나 다면평가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야 될 외부 제3자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시각들은 반영되기는 힘들겠네요, 현재 상태로라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내부의 어떤 인사고과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사고과를 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상벌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외부 위원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그리고 19쪽에 청소년 수련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이게 문래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하시는 영역을 보고해 놓으신 거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문래청소년수련관 맞으시죠.
지금 1388 운영을 비롯한 개인 상담들,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상담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4명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4명이 다 청소년 분야를 하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청소년분야, 문래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 분야만 하시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이재형 위원 이 상담사들이 서울시의 청소년 상담사인가요, 아니면 수련관 자체 우리 구만 하는 상담사인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그러니까 재원은 서울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임용은 제가 하지만······.
●이재형 위원 아니, 사업비가 예산이 서울시······.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사업비는 서울시.
●이재형 위원 서울시 사업인 것은 아는데 서울시의 권역 혹은 지역별로 서울시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과장 정진 예,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권역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영등포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나요?
우리 영등포가 포함되는 서울시 청소년 상담 사업 권역이 어디인가요, 센터가?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서울시 상담지원센터의 산하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서울시 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건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그렇죠.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영등포구 상담지원센터가 사실은 자치단체에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수련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서울시는 전체가 다 수련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서울시의 청소년상담센터가 각 자치구마다 다 있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상담센터를 만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역 혹은 일정 권역별로 나눠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2개 구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그러니까 상담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이 상담사들의 업무가 우리 영등포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래수련관의 독자적인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사들이 지금 여기의 이 업무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업무는 저희가 지금 영등포구지원센터로 되면서 영등포구 청소년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천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저희 영등포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금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변칙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 얘기죠. 금천에······.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상담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담사들이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실 상당히 많겠네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형 위원 상담사 1인당 상담해야 될 케이스나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밀려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로 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에다가 다시 위기예방, 학교연계사업, 동반자사업 이런 것까지도 아마 이건 상담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같은데 이것을 우리 구의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상담팀만이 하기에는 벅찬 거 같고. 지난 6월달에 우신초등학교 아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하자, 아하 성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하 성문화센터에 워크숍 그런 형태로 대책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길래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문래청소년수련관의 상담사 두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팀장급은 아니신 것 같고 일반 상담실무자였던 거 같은데 그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확인했고 복지국장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 굉장히 청소년상담 혹은 청소년아동상담사로 하는 우리 지역 내의 민간 혹은 이런 기관의 기관끼리 연계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센터기능을 담당하신다고 하면 우리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실이 우리 지역의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분야를 원스톱서비스라고 하는 청소년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조금 더 선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이재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동료 위원 질의 상에 궁금한 게 생겨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11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조사 개선·보완 사항에서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가 임시직원 포함해서 총 380명이요? 그리고 이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조사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72.7점이라는 수치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거기에는 만족도 조사 항목에 따라서 만점을 1항목 당 만족도에 따라서 1점부터 5점까지 항목별로 부여가 되고요. 그것에 대해 총합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나눴을 때 종합점수가 72점이 나온 걸로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72.7점, 70점대가 100점 만점기준에서 만족도가 어떤 수준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내부직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 나오면 제일로 만족한 상태가 되는데 실제 저희 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근무여건, 급여 그런 불만족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 우, 미, 양, 가로 따지면 우에서 조금 하위등급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평균 이상은 되신다는 얘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타 기업이라든가 타 공단과 우리 구의 공단을 비교할 수 있는 그룹 군들에서는 이 점수가 평균 이하인가요? 평균 이상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 공단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경영평가에서는 전 공단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위로 고객만족도까지 포함해서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하위 정도의 상대적으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타 기관 그러니까 타 공기업이라든가 타 공단과는 경영평가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 공단의 내부직원들의 만족도가 72.7점이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타 공기업이라든가 공단에서 직원들의 만족도에 비해서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형 위원 타 기업들 직원들의 만족도에 비해서 우리는 중간대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유효 표본수, 조사기간이 한 10일에서 12일간 약 2주에 걸쳐서 590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내부직원 임시직원을 포함해서 380명을 한 것이 아니라 유효표본수 590명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거기에는 저희들 강사도 있고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중복조사 된 표본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조사의 신뢰도가 팍 떨어지잖아요, 380명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외부전문 위탁에 의해서 내부직원 만족도만 포함된 게 아니고 590명은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0명은요.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항목은 위에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밑에 외부전문기관 위탁조사 결과해서 나와 있는데요. 위에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는 총 380명으로 위의 인원이 포함이 돼있고, 밑에 보시면 외부고객에 대해서는 590명으로 표기가 돼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좀 헷갈리는데 그렇다면 방금 계속 말씀하신 것은 380명 72.7점은 내부직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게 해서 산출된 계량화 된 수치가 72.7점이고, 그 밑에 유효표본수하고 조사기관은 외부전문위탁기관에서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표본수하고 이 기간은 고객만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바로 위에 72.7점은 내부직원이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내부직원이고 밑에 것은 외부고객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고객만족도는 몇 %가 나왔나요? 몇 점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고객만족도는 하부 밑에 표를 보시면 내부직원 ······.
●이재형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비용 집행률이고.
아까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신 사항들은 만족도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고객들의 의견인 것 같고, 만족도에 대한 수치는 없네요. 그것은 누락돼 있네요. 누락된 게 맞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누락되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것은 추후에 알려주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신임 이사장께 새로 공단의 경영을 맡으셨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9월달에도 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질의를 했거나 권고를 했던 부분인데 이사장님, 노동3권은 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노동3권 아시죠?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예.
●이재형 위원 노동3권이 뭐,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임원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간부님들 중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행동권」하는 이 있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단체, 지금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은 안 납니다만······.
●이재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마치 백두산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한 것과 같은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공단 전체살림을 맡으시고 또 근로자이자 동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인 주차관리원들 또 밑에 직원들에 대한 전체 경영총수로서는 노동3권이 일반적으로 방금 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일반적으로 이걸 노동3권이라고 하시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공단 이사장로서, 이건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공기업이고 어쨌든 간에 서울시의 자치구입니다. 영등포라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보장은 아주 기본, 이건 혁신도 아니고 획기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사장 직무를 하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근로자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노사협의회.
●이재형 위원 예,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인데 근로자 대표로 돼 있죠? 노측 5명으로 돼 있는 것이요.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것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노측 5명이 아니잖아요?
●이재형 위원 노측 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대표 노측 5명, 사측 5명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9월달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주문했던 게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단의 경영진 측에서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근로자들이자 주민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대한민국의 어느 CEO 출신이시라니까 저는 그 경력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체, 어느 조직을 가도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을 가면 아무리 선심을 베풀어도 사용자 측이 노동자 측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욕구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조가 없는 공단에서 그래도 이렇게 노사협의회까지 진행을 하는 우리 공단이기 때문에 보다 진일보한 노사관계가 됐으면 하는 것이고요. 아까 뉴 비전 뉴 미션, 비전과 미션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경영에서 하나의 철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원래 5명이었는데 문래청소년수련관 해서 이번 2대 노사협의회부터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 김성종 경영지원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들은 근로자들이 선출하신다고 그랬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영진이 간섭이라든가 전혀 없이 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론 이번 12월달에 다시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하셨고, 또 그러한 부분을 많이 반영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의회 일정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될 부분인데 간단한 것만 질의할게요.
18페이지에 인사고과 평가부분에서 근무평정 50%, 다면평가 15%, 성과평가 35% 이렇게 비율을 배분했지 않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근무평정을 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근무평정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면평가는 동료까지 하고 하위직도 상급자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BSC상에서 그 사람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점수를 해서 총 100점 만점을 합산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다면평가는 그야말로 수평, 수직 다하는 것이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수평, 수직이 다 들어갑니다.
●이재형 위원 근무평정은 상급자가 수직적으로 하급자에 대해서 소속직원들이라든가 부서장에 대해서 근무평가를 하시는 거고, 성과평가는 BSC상 표에 의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점수를 산출해낸다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서 근무평정이나 다면평가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야 될 외부 제3자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시각들은 반영되기는 힘들겠네요, 현재 상태로라면?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내부의 어떤 인사고과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사고과를 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상벌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외부 위원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그리고 19쪽에 청소년 수련사업 활성화 부분에서 이게 문래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하시는 영역을 보고해 놓으신 거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문래청소년수련관 맞으시죠.
지금 1388 운영을 비롯한 개인 상담들,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상담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4명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4명이 다 청소년 분야를 하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청소년분야, 문래청소년수련관이니까 청소년 분야만 하시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이재형 위원 이 상담사들이 서울시의 청소년 상담사인가요, 아니면 수련관 자체 우리 구만 하는 상담사인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그러니까 재원은 서울시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임용은 제가 하지만······.
●이재형 위원 아니, 사업비가 예산이 서울시······.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사업비는 서울시.
●이재형 위원 서울시 사업인 것은 아는데 서울시의 권역 혹은 지역별로 서울시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문래청소년수련과장 정진 예,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권역은 어디에 있는 거죠? 영등포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있나요?
우리 영등포가 포함되는 서울시 청소년 상담 사업 권역이 어디인가요, 센터가?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서울시 상담지원센터의 산하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서울시 청소년상담센터가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건가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그렇죠.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영등포구 상담지원센터가 사실은 자치단체에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수련관에 소속이 되어 있고 서울시는 전체가 다 수련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서울시의 청소년상담센터가 각 자치구마다 다 있나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자치구를 기준으로 상담센터를 만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역 혹은 일정 권역별로 나눠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2개 구를 사업 대상지로 하는, 그러니까 상담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이 상담사들의 업무가 우리 영등포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래수련관의 독자적인 청소년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사들이 지금 여기의 이 업무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업무는 저희가 지금 영등포구지원센터로 되면서 영등포구 청소년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천이 되어 있지를 않아서 저희 영등포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금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변칙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 얘기죠. 금천에······.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상담센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담사들이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사실 상당히 많겠네요?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상당히 많습니다.
●이재형 위원 상담사 1인당 상담해야 될 케이스나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밀려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수치로 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에다가 다시 위기예방, 학교연계사업, 동반자사업 이런 것까지도 아마 이건 상담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같은데 이것을 우리 구의 지금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상담팀만이 하기에는 벅찬 거 같고. 지난 6월달에 우신초등학교 아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하자, 아하 성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하 성문화센터에 워크숍 그런 형태로 대책에 대해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길래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문래청소년수련관의 상담사 두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팀장급은 아니신 것 같고 일반 상담실무자였던 거 같은데 그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확인했고 복지국장도 그날 참석을 했지만 굉장히 청소년상담 혹은 청소년아동상담사로 하는 우리 지역 내의 민간 혹은 이런 기관의 기관끼리 연계가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센터기능을 담당하신다고 하면 우리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실이 우리 지역의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분야를 원스톱서비스라고 하는 청소년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조금 더 선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문래청소년수련관장 정진 예, 이재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공통사항인데 예산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만 기준점 10월 31일 이렇게 기준점을 표기를 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다만 우리가 서류를 만들 때에는 남들이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예산현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액, 불용액 이렇게 나왔는데 율이 안 나왔어요. 율을 해줘야 빨리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지 이런 것을 표기를 안 해놓으면 됩니까.
앞으로 외부에 반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율까지도 표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할 때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됐든 간에 답변은 이사장이 하셔도 좋고 본부장이나 관계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아까 예비비를 절약하고 퇴직자 어떻게 하고 예산 미집행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유인물 25페이지 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하고 불용하는 부분이 그쪽에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불용액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조해서 한 2억원 정도 절감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경비 중에서 쭉 절감이 되는 부분이 한 5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 불용 예상액이 금년에 약 7억 1,000만원 정도 됐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론에서 보면 특별회계 주차사업팀하고 공단본부에서 보면 거기에서 4억 2,000이 차지했는데 지금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강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예산액은 더 줄었어요. 76억 7,000에서 74억 9,000으로 줄어들었는데 불용예상액은 2009년도에는 1억 9,000인데 여기는 4억 2,700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받고 하지만 저희는 경영평가를 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보면 대차대조표 상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나오지만 저희들이 경영평가 상에서 평가내용 중에 사업수입 때 경비의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 때 경비의 평가항목에서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최대한 아껴 가지고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예측 착오를 했다든가 사업의 축소, 취소 등 변경했다든가 예산 과다계상을 했다든가 자체 예산 절감, 예산 집행잔액 또는 예산 미집행, 지급사유 미발생, 이런 등등의 이유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설명한 대로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예비비, 퇴직자 이런 등등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다행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예측 착오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축소, 취소, 변경 등, 아니면 예산 과다계상 이런 등등은 해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다음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민원상담관 1명하고 전화상담원 2명이서 금년 3월 2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한 수치가 나왔는데 상담내용 건수가 2만 4,000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 3,000건, 일 150건 이상 했는데 지금 이 민원상담관은 어느 팀, 어느 직급에서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지금 소속은 경영기획팀에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상담 전담기구 자체가······.
●신흥식 위원 됐어요. 거기에 민원전화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별도 전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대표전화로······.
●신흥식 위원 오면 그리로 연결해서 다 돌려주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쪽이 먼저 전화가······.
●신흥식 위원 하루에 한 150건 이상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단의 전화를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문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공단 전화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화 자체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2만 4,000여 건에 대한 상담내역 기록부는 비치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번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성과주의 인사관리나 인턴사원 채용 등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무던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턴사원 6명하고 일반직의 일자리 창출에 62명 정도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신흥식 위원 전부 임시직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전부다 임시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사원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와 급여를 저희가 지급을 하지만 그 밑에 실버사서도우미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자리만 제공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급여나 그런 부분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내용도 다음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고객이용 편의제공 차원에서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주변에 우선주차 이것을 좀 관리권을 시장 측에 양도할 수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관련해서 주차사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과 기계공구상가 그쪽 지역에 노상주차장이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신길1동 대신시장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하고 접하고 있는 면수가 18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또 18면이 있는데 그 반대쪽 말고 시장하고 접하고 있는 그런 면을 이렇게 시장 쪽에다가 관리권을 줘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용의는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신길1동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인회 쪽이나 다른 접촉이 현재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신흥식 위원 아니, 대신시장하고 바로 시장하고 같이 접하고 있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길1동주차장입니다.
●신흥식 위원 공영주차장 말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거주자는 주차관리팀장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
●신흥식 위원 이런 문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쪽에 시장 측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예, 알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중에서 공영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구청에 협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등포시장하고 두 군데 같은 경우인데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거주자주차장이기 때문에 운영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이기 때문에 거주자한테 배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쉽게 답변하고 하는데, 이건 깊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양쪽에 되어 있으면 시장하고 접하지 않는 반대쪽은 우선주차로 검토를 하고 또 시장하고 접하고 있는 방향의 우선주차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러니까 그걸 거주자주차장에서 공영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협의를 해 보시고 한 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복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공서열 인사제도를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되죠.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해서 자체 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고들 있습니다.
지금 이 성과평가, 아까 근무평정을 50%, 금년도 실적을 보면 다면평가 15%, 성과평가 35%를 했고 내년도에는 업무성과에 따라 4단계 등급을 차등 적용해서 연봉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4단계 등급으로 차등적용은 어디 성과평가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성과평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위에 근무평정, 인사고과를 총 합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 우, 양, 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여인상률 범위 내에서 차등률을 적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를 그 해의 인상률로 본다면 상위등급 수등급은 2.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등급은 2.2%, 1.8%, 1.5%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적용을 해서 급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근무평정 50%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좀더 올릴 방법은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금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2006년도부터 적용을 해 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2006년도요.
●신흥식 위원 2007년도에 보면 15% 반영실적이 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초기이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시행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을 매년 보완해 나가면서 평가지표도 좀더 다듬어서 성과평가가 보다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표도 자꾸 개선해 나가면서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더 관찰하면서 성과평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후에는 더 높은 비율로 올라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여기에 관련예산이 3,4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 산업연수는 왜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까? 언제 할 계획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직원 산업연수는 지금 11월달에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12월 9, 10일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2월달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무기 근로계약 전환은 누가 담당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이 내용이 이번에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09년도 자료를 보면 대상이 비대상 102명 포함해서 289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비대상을 제한다 하더라도 187명 중에서 2009년도에 163명을 하고 2010년도에 24명 하겠다고 작년 2009년도의 보고서에 그렇게 돼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인원이 지금 금년도에 24명밖에 없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전환의 단계가 근무 연수가 2년을 초과할 때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 2010년도에도 대상이 또 생겼을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금년도에도 계획된 대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계획 완료했으면 24명이 아니고 금년도 1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또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인원 변동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아닙니다. 조금 더 줄었죠, 그 중에서도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여기 표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두 명이 퇴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계획된 인원은 전부다 전환 완료돼서 금년도 13명중에 11명을 완료했고, 11월 이후에 또 2명을 더 전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보호 등 법률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다해 주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저희들이 심사단계는 거치고 있습니다. 심사를 거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직무를 하면서 태만하거나 과오를 저지른 내용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까지 한 결과 거기에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상자는 전환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에도 한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49년생까지 전원 정리가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 말 부로 인력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되는 셈이란 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되는 셈인데 정규직하고 감축인원 이런 현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감축 인원요?
●신흥식 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09년도, 10년도 자동감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정규직도 감축이 됐을 거고 비정규직도 감축됐을 거고 이런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공통사항인데 예산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만 기준점 10월 31일 이렇게 기준점을 표기를 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다만 우리가 서류를 만들 때에는 남들이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예산현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액, 불용액 이렇게 나왔는데 율이 안 나왔어요. 율을 해줘야 빨리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지 이런 것을 표기를 안 해놓으면 됩니까.
앞으로 외부에 반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율까지도 표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할 때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느 분이 됐든 간에 답변은 이사장이 하셔도 좋고 본부장이나 관계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아까 예비비를 절약하고 퇴직자 어떻게 하고 예산 미집행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유인물 25페이지 표에 보시면 저희들이 절감한 부분하고 불용하는 부분이 그쪽에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어차피 집행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불용액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조해서 한 2억원 정도 절감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경비 중에서 쭉 절감이 되는 부분이 한 5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여기 불용 예상액이 금년에 약 7억 1,000만원 정도 됐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론에서 보면 특별회계 주차사업팀하고 공단본부에서 보면 거기에서 4억 2,000이 차지했는데 지금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그렇게 강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예산액은 더 줄었어요. 76억 7,000에서 74억 9,000으로 줄어들었는데 불용예상액은 2009년도에는 1억 9,000인데 여기는 4억 2,700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받고 하지만 저희는 경영평가를 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보면 대차대조표 상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나오지만 저희들이 경영평가 상에서 평가내용 중에 사업수입 때 경비의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수입 때 경비의 평가항목에서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하지 않고 최대한 아껴 가지고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발생사유를 보면 사업예측 착오를 했다든가 사업의 축소, 취소 등 변경했다든가 예산 과다계상을 했다든가 자체 예산 절감, 예산 집행잔액 또는 예산 미집행, 지급사유 미발생, 이런 등등의 이유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설명한 대로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예비비, 퇴직자 이런 등등의 불용액이 생겼다면 다행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예측 착오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축소, 취소, 변경 등, 아니면 예산 과다계상 이런 등등은 해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다음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해서 전담기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민원상담관 1명하고 전화상담원 2명이서 금년 3월 2일서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한 수치가 나왔는데 상담내용 건수가 2만 4,000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 3,000건, 일 150건 이상 했는데 지금 이 민원상담관은 어느 팀, 어느 직급에서 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지금 소속은 경영기획팀에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상담 전담기구 자체가······.
●신흥식 위원 됐어요. 거기에 민원전화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별도 전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대표전화로······.
●신흥식 위원 오면 그리로 연결해서 다 돌려주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쪽이 먼저 전화가······.
●신흥식 위원 하루에 한 150건 이상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단의 전화를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문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공단 전화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전화 자체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2만 4,000여 건에 대한 상담내역 기록부는 비치하고 있습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번에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허남수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성과주의 인사관리나 인턴사원 채용 등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무던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턴사원 6명하고 일반직의 일자리 창출에 62명 정도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신흥식 위원 전부 임시직이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전부다 임시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사원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자리와 급여를 저희가 지급을 하지만 그 밑에 실버사서도우미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자리만 제공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급여나 그런 부분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내용도 다음에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고객이용 편의제공 차원에서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주변에 우선주차 이것을 좀 관리권을 시장 측에 양도할 수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관련해서 주차사업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시장과 기계공구상가 그쪽 지역에 노상주차장이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신길1동 대신시장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하고 접하고 있는 면수가 18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또 18면이 있는데 그 반대쪽 말고 시장하고 접하고 있는 그런 면을 이렇게 시장 쪽에다가 관리권을 줘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용의는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지금 신길1동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인회 쪽이나 다른 접촉이 현재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신흥식 위원 아니, 대신시장하고 바로 시장하고 같이 접하고 있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예, 신길1동주차장입니다.
●신흥식 위원 공영주차장 말고?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이종하 거주자는 주차관리팀장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주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
●신흥식 위원 이런 문제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쪽에 시장 측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조성일 예, 알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중에서 공영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시장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구청에 협의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등포시장하고 두 군데 같은 경우인데 거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거주자주차장이기 때문에 운영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이기 때문에 거주자한테 배정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쉽게 답변하고 하는데, 이건 깊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양쪽에 되어 있으면 시장하고 접하지 않는 반대쪽은 우선주차로 검토를 하고 또 시장하고 접하고 있는 방향의 우선주차는······.
●도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상필 그러니까 그걸 거주자주차장에서 공영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협의를 해 보시고 한 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반복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공서열 인사제도를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되죠.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성과주의 인사관리를 해서 자체 내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고들 있습니다.
지금 이 성과평가, 아까 근무평정을 50%, 금년도 실적을 보면 다면평가 15%, 성과평가 35%를 했고 내년도에는 업무성과에 따라 4단계 등급을 차등 적용해서 연봉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4단계 등급으로 차등적용은 어디 성과평가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성과평가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위에 근무평정, 인사고과를 총 합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 우, 양, 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여인상률 범위 내에서 차등률을 적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를 그 해의 인상률로 본다면 상위등급 수등급은 2.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등급은 2.2%, 1.8%, 1.5%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적용을 해서 급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이 근무평정 50%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좀더 올릴 방법은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지금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2006년도부터 적용을 해 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몇 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2006년도요.
●신흥식 위원 2007년도에 보면 15% 반영실적이 있는데······.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초기이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시행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을 매년 보완해 나가면서 평가지표도 좀더 다듬어서 성과평가가 보다 공정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표도 자꾸 개선해 나가면서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좀 더 관찰하면서 성과평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후에는 더 높은 비율로 올라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여기에 관련예산이 3,4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 산업연수는 왜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습니까? 언제 할 계획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직원 산업연수는 지금 11월달에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12월 9, 10일에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12월달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무기 근로계약 전환은 누가 담당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이 내용이 이번에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2009년도 자료를 보면 대상이 비대상 102명 포함해서 289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비대상을 제한다 하더라도 187명 중에서 2009년도에 163명을 하고 2010년도에 24명 하겠다고 작년 2009년도의 보고서에 그렇게 돼있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인원이 지금 금년도에 24명밖에 없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전환의 단계가 근무 연수가 2년을 초과할 때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 2010년도에도 대상이 또 생겼을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금년도에도 계획된 대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계획 완료했으면 24명이 아니고 금년도 1년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또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인원 변동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아닙니다. 조금 더 줄었죠, 그 중에서도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지금 여기 표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한두 명이 퇴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계획된 인원은 전부다 전환 완료돼서 금년도 13명중에 11명을 완료했고, 11월 이후에 또 2명을 더 전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보호 등 법률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다해 주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저희들이 심사단계는 거치고 있습니다. 심사를 거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직무를 하면서 태만하거나 과오를 저지른 내용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까지 한 결과 거기에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대상자는 전환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에도 한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49년생까지 전원 정리가 되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 말 부로 인력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되는 셈이란 말이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신흥식 위원 되는 셈인데 정규직하고 감축인원 이런 현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감축 인원요?
●신흥식 위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09년도, 10년도 자동감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정규직도 감축이 됐을 거고 비정규직도 감축됐을 거고 이런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궁금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인사관리 부분에서 지금 신흥식 위원이 질의하신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누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근무평정, 다면평가, 성과평가 다 합쳐서 인사고과 평가에서는 수직적·하향적 평가가 있는 거지 상향평가에 대한 개념은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다면평가에 상향평가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다면평가라고 하는 게 하위직이 상위직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돼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비율이 15%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하위직이 상위직을 상향평가하는 것도 다면평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15%란 얘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이 공단 조직도가 정확한 건가요? 그러면 현재 4급, 3급, 4급, 3급인 이 표가 여기 책상 위에 있던데 지금 동일한 4급이 세 분이시고 3급이 두 분이시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3급이 3명이고······.
●이재형 위원 어느 분이 3급이신가요? 수련관장님이 3급이신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아닙니다. 수련관장님은 밑에 문래청소년수련관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가고요.
경영지원팀장하고 주차사업팀장하고 공공사업팀장이 3급이 되겠고, 나머지 위에 경영기획팀, 체육문화사업팀, 주차관리팀장이 4급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3급 세 분, 4급 세 분이시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동일한 3급 간에 그리고 4급 간에 연봉 격차가 얼마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연봉은 직급에 따라서 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동일 근무연수에, 동일 급수 안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연봉은 동일 직급으로 봤을 때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250 정도에서 300 그 정도 차이가 날 걸로 봅니다.
●이재형 위원 연봉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동일 급수 안에서 4급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3급하고 4급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재형 위원 아니요. 동일한 3급은 동일한 급수 안에서 금액에서 연봉의 차이가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호봉이 차이가 나죠. 자기의 경력과 그것에 따라서 급여는 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동일 직급 내에서도요.
●이재형 위원 어쨌든 연봉의 차이 아닙니까? 동일 급수 안에서, 동일 직급 안에서 연봉의 편차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게 얼마냐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지금 사람마다 다르게 돼 있는데 지금 한 4,000에서 2,500 정도까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4,000에서 2,500 정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방금 김성종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3급이 세 분이고 4급이 세 분이고, 이 조직도로만 보면 상위직급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분들이 다인데 이 상위직급에서 동일한 직급 안에서 연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지금 공단이 설립 돼서 운영된 지가 만 6년, 7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12월달로 6년 6개월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인사고과 부분에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임금에 반영 됐다기보다는 그렇죠?
실적이라든가 성과에 의한 연봉제가 계속 시행이 돼 와서 동일 직급 안에서 급여의 편차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애초에 공단이 출범 당시에 채용 시에 급여체계에서 차이가 편차가 지금 까지도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연봉제를 할 수 없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임금인상률을 딱 규정하고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또 저희들이 최초 임용 시에 기본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때 책정기준을 경력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호봉제에 의한 급여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최초 연봉을 환산을 해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호봉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급여체계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원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말은 연봉제인데 표현은 연봉제라고 표현은 하시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호봉제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근간은 호봉제이고 그 호봉제의 단점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고자 성과지표라든가 성과관리를 하시면서 연봉에 반영하겠다는 공단의 얘기이신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궁금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인사관리 부분에서 지금 신흥식 위원이 질의하신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누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근무평정, 다면평가, 성과평가 다 합쳐서 인사고과 평가에서는 수직적·하향적 평가가 있는 거지 상향평가에 대한 개념은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다면평가에 상향평가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다면평가라고 하는 게 하위직이 상위직을 평가하는 것도 포함돼 있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거기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 비율이 15%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하위직이 상위직을 상향평가하는 것도 다면평가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15%란 얘기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지금 이 공단 조직도가 정확한 건가요? 그러면 현재 4급, 3급, 4급, 3급인 이 표가 여기 책상 위에 있던데 지금 동일한 4급이 세 분이시고 3급이 두 분이시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3급이 3명이고······.
●이재형 위원 어느 분이 3급이신가요? 수련관장님이 3급이신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아닙니다. 수련관장님은 밑에 문래청소년수련관에 별도의 직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가고요.
경영지원팀장하고 주차사업팀장하고 공공사업팀장이 3급이 되겠고, 나머지 위에 경영기획팀, 체육문화사업팀, 주차관리팀장이 4급이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3급 세 분, 4급 세 분이시네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동일한 3급 간에 그리고 4급 간에 연봉 격차가 얼마인가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연봉은 직급에 따라서 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동일 근무연수에, 동일 급수 안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연봉은 동일 직급으로 봤을 때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한 250 정도에서 300 그 정도 차이가 날 걸로 봅니다.
●이재형 위원 연봉이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동일 급수 안에서 4급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3급하고 4급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재형 위원 아니요. 동일한 3급은 동일한 급수 안에서 금액에서 연봉의 차이가 없나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호봉이 차이가 나죠. 자기의 경력과 그것에 따라서 급여는 차이가 나게 돼있습니다. 동일 직급 내에서도요.
●이재형 위원 어쨌든 연봉의 차이 아닙니까? 동일 급수 안에서, 동일 직급 안에서 연봉의 편차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그게 얼마냐는 얘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지금 사람마다 다르게 돼 있는데 지금 한 4,000에서 2,500 정도까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4,000에서 2,500 정도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이재형 위원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방금 김성종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금 3급이 세 분이고 4급이 세 분이고, 이 조직도로만 보면 상위직급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분들이 다인데 이 상위직급에서 동일한 직급 안에서 연봉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지금 공단이 설립 돼서 운영된 지가 만 6년, 7년······.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12월달로 6년 6개월이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인사고과 부분에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임금에 반영 됐다기보다는 그렇죠?
실적이라든가 성과에 의한 연봉제가 계속 시행이 돼 와서 동일 직급 안에서 급여의 편차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애초에 공단이 출범 당시에 채용 시에 급여체계에서 차이가 편차가 지금 까지도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한 연봉제를 할 수 없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임금인상률을 딱 규정하고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또 저희들이 최초 임용 시에 기본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때 책정기준을 경력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호봉제에 의한 급여테이블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최초 연봉을 환산을 해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호봉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급여체계는?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원천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말은 연봉제인데 표현은 연봉제라고 표현은 하시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도 호봉제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근간은 호봉제이고 그 호봉제의 단점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고자 성과지표라든가 성과관리를 하시면서 연봉에 반영하겠다는 공단의 얘기이신 거죠?
●도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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