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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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영등포구의회 | 작성일 | 2025.11.07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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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5-11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기념물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범위를 사회통합, 문화행사, 인권 관련 기념물 설치‧관리까지 구체적으로 확대함.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공식 기념행사 및 지원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과 상징적 지원을 높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02-3457-7850, 팩스: 2670-3617, 이메일 : unique@yd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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