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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4.12.01 조회수 58
수색-광명 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재 공람기간은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11월 22일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설명회에 대해 주민들은 적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회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토부 윤영대 주무관은 이에 대해 다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람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 기반의 근거 제공되는 설명회.
2. 주거 중심지와 학교를 완전히 우회하는 대안 노선 제공.(현재 제안된 노선은 모두 절대수용불가)
3.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가 아닌, 주민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는 환기구 대체 위치 제공.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대로 된 설명회가 진행되고 주민 의견이 온건히 반영될 때까지 공람기간 연장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절차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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