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공사" 신길동 일원의 노선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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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 | 작성일 | 2024.11.24 | 조회수 | 223 |
| 현재 공람기간은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11월 22일 신길6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절한 자료 활용: 10년 전 지도를 기반으로 한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정확한 실사 여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2. 대체안조차 없는 어린보호구역내 환기구 위치계획 : 계획된 환기구 위치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신길중학교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인지/고려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위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다른 대책안조차 없었습니다 3. 주거지 및 학교에 대한 고려 부족: 1만여세대가 넘는 30여층의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대단지 뉴타운 주거지역과 옹벽 위 초등학교와 같은 민감한 위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주거지를 회피하여 계획하였다는데 그럼 주민들이 살고 있는곳이 주거지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4. 주민 질의 응답 부재: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 부적합한 대기질 검사: 대기질 검사가 환기구 위치(영등포구 신길중앞와 무관한(동작구 대림쇼핑센터)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6. 지질검사 미시행: 지하 100미터 아래에서 진행되는 공사인데, 지질검사조차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타운을 형성중인 대단지 아파트들은 8년전부터 순차적 입주를 완료한지 오래이며, 지하 100미터 아래에서 발생될 공사는 전혀 고려되지않고 준공이 완료된 고층 아파트들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설명회에 대해 주민들은 적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회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토부 윤영대 주무관은 이에 대해 다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람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 기반의 근거 제공되는 설명회. 2. 주거 중심지와 학교를 완전히 우회하는 대안 노선 제공. 3.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가 아닌, 주민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는 환기구 대체 위치 제공.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대로 된 설명회가 진행되고 주민 의견이 온전히 반영될 때까지 공람기간 연장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절차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을 설명회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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