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공사" 신길동 일원의 노선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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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 | 작성일 | 2024.11.24 | 조회수 | 300 |
| 신길뉴타운 입주민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사업비 2.6조 원)**은 국민의 세금을 심각하게 낭비하고 있는 부실한 사업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지하 100미터 대심도 터널 건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1. 이미 준공된 고층 주거단지와 학교에 대한 고려 부족 노선이 관통하는 신길뉴타운은 30여 층의 고층 아파트 대단지들 이미 8여년전부터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길뉴타운 고층아파트들은 해당 지역이 터널 공사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한 어떠한 사전 검토나 건축 반영이 된 바가 전무합니다 게다가 서울대방초등학교는 1350여명이 넘는 과밀학교 중 하나이며 옹벽 위에 세워진 학교로, 몇 해 전 태풍으로 인해 옹벽 한쪽이 붕괴되었고 이를 보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기반 구조에도 불구하고, 지질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심도 터널 공사 노선을 강행하려는 것은 주민 안전에 대한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신길뉴타운 주민 1만여 세대와 학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획을 국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와 지질조사의 전면 부실 국내 전례가 없는 지하 100미터 대심도 터널에 대해 신뢰할 만한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기구 설치 예정 위치(영등포구 신길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와 대기질 검사가 이루어진 장소(동작구 대림쇼핑센터)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부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한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지하 100미터 대심도에서 발생될 대기질 오염에 대한 평가 역시 진행된바 없습니다. 게다가 신길뉴타운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가 전무한 상태로, 터널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지반 붕괴와 구조물 안정성 문제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100미터 대심도 터널이니 안전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할뿐입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아래로 제대된 근거 데이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지질조사조차 없는 100미터 대심도터널, 거기에 수십분 단위로 250km의 고속철이 지나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3. 형식적인 주민 소통과 비상식적 의사결정 주민 설명회는 겨우 15분짜리 발표와 10년 전 낡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설계업체는 "3km 우회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주거 밀집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안을 계획 했으며, "서대문은 피해를 많이 봤으니 이해해야 한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노선을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안전성 입증을 요청하자 "50미터 터널 사고 사례는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은 100미터 대심도라서 안전하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며, 구체적 근거와 데이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최초사례, 무엇을 근거로 제시할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믿을수 있겠습니까? 4. 국민 혈세 낭비 문제의 심각성 총 사업비 2조6천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형식적인 행정과 부실한 계획으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2억원을 들여 진행했다는 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질조사 누락, 주민 의견 무시, 안전성 검토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 전반이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고와 추가 비용은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 특성과 주민 안전을 무시한 계획은 실질적 검토 없이 단순히 책상에서 이루어진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금낭비도 문제거니와 돈으로 환산할 수 조차없는 신길뉴타운 주민 1만여 세대와 학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5. 국민 혈세 낭비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이와 같은 부실한 사업 진행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자와 사업을 수행한 용역업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업비가 22조인지 2조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용역업체들의 속살거림에 휘둘리기 바쁜 국토부 담당자와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실한 기획과 검토,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지역 특성 및 현재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를 진행한 용역업체, 이 모든 과정을 검토하고 관리감독할 국토부는 "알고있었다"는 답변만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며 신길뉴타운 주민과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무시할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색-광명고속철 사업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 세금을 책임감 있게 다루지 않은 관계자들에게는 철저한 처벌을 할것을 요구합니다.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 환경영향평가와 지질조사 전면 재실시 지하 100미터 대심도 터널 공사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와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가는 국책 사업은 절대 진행할수 없음입니다. 주민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하십시오. 2. 환기구 위치 변경 및 대안 제시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거 밀집 지역을 관통하는 환기구 설치 계획을 즉각 수정하고, 지역주민과 아이들에게 단 한톨의 유해함이 발생되지 않는 안전한 대체 위치를 제시하십시오. 3. 국민 세금 낭비 방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형식적 행정으로 예산을 낭비한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십시오.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공사 계획을 전면 재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하십시오 4. 책임 있는 주민 소통 형식적 사업비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적 설명회가 아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실질적 소통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노선이 신길동을 지나지 않도록 영등포구의회에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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