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수색-광명 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11.25 | 조회수 | 64 |
| 현재 공람기간은 12월 9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11월 22일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부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절한 자료 활용: 10년 전 지도를 기반으로 한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정확한 실사 여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2. 대체안조차 없는 어린보호구역내 환기구 위치계획 : 계획된 환기구 위치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신길중학교 바로 앞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치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인지/고려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해당 위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다른 대책안조차 없었습니다 3. 주거지 및 학교에 대한 고려 부족: 1만여세대가 넘는 30여층의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대단지 뉴타운 주거지역과 옹벽 위 초등학교와 같은 민감한 위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주거지를 회피하여 계획하였다는데 그럼 신길뉴타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주거지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4. 주민 질의 응답 부재: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근거없이 100m 대심도이기때문에 안전하다는 식의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게다가 국토부 주관 사업에 국토부 주관 주민설명회이면서 정작 국토부 직원은 한발빠져 남일보듯 하고 용역 업체 직원들이 설명회를 주도하고 주민들의 이슈제기를 국토부 주무관에게 코칭하고 의논하는 등. 도무지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행태마저 보여주었습니다. 5. 부적합한 대기질 검사: 대기질 검사가 환기구 위치(영등포구 신길중앞와 무관한(동작구 대림쇼핑센터)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랑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어 중랑구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중랑구청에서 국토부쪽에 환기구위치 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 역시 남일인것처럼 소극적 행정대응 마시고, 적극적 행보 진행하시길 요청드립니다. 6. 지질검사 미시행: 지하 100미터 아래에서 진행되는 공사인데, 지질검사조차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타운을 형성중인 대단지 아파트들은 8년전부터 순차적 입주를 완료한지 오래이며, 지하 100미터 아래에서 발생될 공사는 전혀 고려되지않고 준공이 완료된 고층 아파트들입니다. 게다가 관통 노선에 포함된 대방초등학교는 옹벽위에 세워져 있으며, 몇해전 태풍피해로 옹벽한쪽이 무너져 내려 보수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및 기본적으로 실시해야되는 검사조차 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국토부와 용역업체를 어찌 신뢰하겠습니까? 이러한 부실한 설명회에 대해 주민들은 적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회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국토부 윤영대 주무관은 이에 대해 다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공람기간을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확한 데이터와 수치 기반의 근거 제공되는 설명회. 2. 주거 중심지와 학교를 완전히 우회하는 대안 노선 제공.(현재 제안된 노선은 모두 절대수용불가) 3.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통학로가 아닌, 주민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는 환기구 대체 위치 제공.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대로 된 설명회가 진행되고 주민 의견이 온건히 반영될 때까지 공람기간 연장은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절차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 첨부 |
|
||||
| 다음글 | [답변] |
|---|---|
| 이전글 |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