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편안하게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 5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중 창고보관 및 보도상 방치, 허가기간종료 시설물 서울시 반납이 14건, 미니운영 시설물 도로상 상품 및 물품적치 판매단속 15건이라고 했는데 이는 기존의 허가대상인 137개소에 포함된 영업시설물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한 경우는 14개 중에서 10개소는 2018년 이전에 허가기간에 갱신을 못한 거고요, 2019년 미갱신 4개소 해서 총 14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14개소는 서울시로 저희가 반납을 했고요, 1개는 저희가 거리가게가 허가 갱신이 안 되면 서울시 지침으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분들한테 가로가판대를 허가를 내줍니다. 그 대상에 저희 구가 1개가 대상이 돼서 그 대상자는 5월 27일하고 5월 30일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면 1개가 다른 분한테 배당이 되고요, 나머지 14개분은 서울시로 반납했고 나머지 과태료 부분 15개는 137개소에 이미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규선 위원 포함된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미갱신 5개는 철거대상인지 아니면 공모를 통하여 타인과 재계약이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허가취소가 됐고요 다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이제 둘 수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둘 수가 없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가로가판대 불법행위 적발 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 가로가판대가 137개가 있는데요 주로 문제되는 데가 여의나루 쪽에 있는 3개 정도의 가판대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의도에 있는 가판대에서 가판대 외에 물건을 적치하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두 군데를 부과하고요, 나머지 12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3건 하고 시정명령을 아홉 군데 해가지고 종합 12군데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7개 중에서 12군데를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상반기에 옥상간판 등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실시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총 3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옥상간판 57개하고 현수막게시대 39, 시민게시판 30개 해가지고 총 126 옥상간판하고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요, 해빙기하고 이번 풍수대비 해가지고 5월달 6월달에 한 번 실시하고요, 올 하반기 11월달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세 번 정도 안전점검을 실실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기존 신고된 것 외에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생활환경국은 다 일선에서 뛰는 주무과라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로경관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
우리 구 생활폐기물 월 배출량이 얼마이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할 경우 처리비는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월 평균은 3,6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의 단가는 6만 2,079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로 분류되는 쓰레기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반입불가 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외의 품목은 돌이라든가 흙, 그 다음에 집수리 잔재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혼합 건설 폐기물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무단투기 혼합폐기물 외에는 나무라든가 가구류, 그 다음에 유류, 폐목재, 돌, 흙 등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확인 결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음식물류폐기물과 지정의료폐기물만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입불가 폐기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배출량 중 수도권매립지공단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반입량 통계자료를 참고해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배출된 생활폐기물 등 처리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보면 도봉구가 126톤으로 가장 적고 우리 영등포구가 127톤으로 두 번째로 적은 양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4,960톤으로 강남구이며, 두 번째가 4,797톤으로 송파구로 이를 비교해 보면 이들 자치구에서는 영등포구의 38배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처리비가 저렴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함에 따라…….
(장내 소란)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질의 중이십니다. 조금 조용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규선 위원 배출량을 처리비가 저렴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함에 따라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많은 양이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로 둔갑하여 처리비가 저렴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지 않고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싼 사설매립지로 반입됨에 따라 혈세인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무 담당 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은 말 그대로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양천자원회수시설, 공공시설에 반입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품목은 반입하게 되면 싸게 처리가 되는데 가연성이라든가 불가연성 품목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데에서, 매립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반입불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각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각처리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반입불가 폐기물 자체, 혼합폐기물, 반입불가가 아닌 무단투기 혼합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걸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사설업체에 의뢰를 해서 대행을 줘서 거기서 다른 지역에 있는 소각처리하는 시설에다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 반입불가 폐기물을 혼합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 폐기물은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 한 1년 동안에 1,093톤 폐기처리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339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불가 폐기물이 실제로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반입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설업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현실이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참 안타깝네요. 물론 주무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강남구, 송파구는 38배에 해당하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충분하게, 주무 국장님도 그렇고 한 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반입불가 폐기물로 수집되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센터에 청소원을 5명, 6명 정도를 대기시켜서 지역에서 올라온 반입불가 폐기물을 저희들이 성상별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입불가 폐기물 아닌 혼합해서 들어온 거라든지 그런 경우는 종량제 봉투에 해서 폐기하게끔 되돌려 보내고 지금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많은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6페이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우리 과장님 두 번째 정례회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 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에서 베란다형과 주택형이 있는데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는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베란다형이 52만원에서 65만원이고요, 주택형은 560만원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각각 설치비의 몇 %까지 지원해 주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란다형은 가구당 5만원이 지원되고요 주민 실부담은 6만원에서 18만원 사이가 됩니다.
○이규선 위원 6만원에서 18만원?
○환경과장 우전제 예, 주택형은 가구당 60만원, 시도 6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이규선 위원 50대 50으로.
○환경과장 우전제 자부담은 한 32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이규선 위원 320만원.
그러면 2019년 상반기 현재 금년도 목표량의 몇 %를 달성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지금 베란다형은 30% 정도인 315개 정도 신청을 했고요, 주택형은 지금 6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소요될 때까지, 이게 4월달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4월, 5월까지 공고를 해서 5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규선 위원 가능하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이규선 위원 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뉴스 보도에서 보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염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점검대상 업소가 1,744개소로 돼 있는데 올 점검대상은 596개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48개 업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우수업소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점검을 하고요, 신규로 되는 일반업소는 연 1회, 그리고 위반 사례가 있는 중점업소는 연 3회 점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눠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답변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해 주니까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푸른도시과 2페이지 예산 현황.
2019년도 푸른도시과 전체 예산 137억 대비 상반기 집행률은 21%로 매우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사업예산이 90%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통해서 발주하다보니까 이제 21%인데 6월말 현재는 한 50%까지는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7, 8월에 하면 7, 80%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저조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가능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목표는 당연히 100% 달성할 수 있는 거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하천변 녹지확충 및 정비.
안양천 잔디광장 파크 골프장을 큰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데 안양천이 범람할 때도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파크 골프장 관리는 매년 안양천 침수로 인해서 네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잔디를 식재할 경우에 잔디 한 다음에 조성을 하면 파크 골프장 운영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은 없겠지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한강이나 양천, 구로구에도 이미 18홀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보면 침수되는데 청소를 하면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시비를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4억 1,000을 주면서 구비를 추경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한 다음에 5억을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이 되면 전부 다 18홀 정도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용요금 등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이용요금은 구로, 양천, 한강도 노인들이 다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로 다, 구민이 운영한다면 거의 운영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굳이 우리 구만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받고 하면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밑에 쪽에 열린학교 학교공원 수목정비사업 했는데 43개 초·중·고 학교 중 올해 대상 15개소에서 수목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동안 진행된 실적에 대하여 주무 담당 과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우리가 한 5년 전부터 매년 열린학교라고 해서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학교 담장에다가 녹지에다가 수목을 식재해 주고 그러는데 그걸 매년 열린학교를, 개방학교를 하는 학교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부족한 점이 뭐 있느냐 해서 구비를 올해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수목 전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개 학교는 영원중학교에서 해서 전체 신청이 오는 대로 그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요,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요 4쪽하고 9쪽을 보면 주민 통행불편 개선해 주고요 전통시장 주변 개선을 많이 하는데 영등포시장은 제가 많이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신길3동 신풍시장을 요근래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그런데 도로과라든가 치수과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가로경관과에서 해야 될 일은 시장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하면 너무 도로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정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은 들어옵니다. 제가 그 동네를 다니다보니까 민원은 들어오는데 개선이 잘 안 돼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개선을 잘 해 주셔서 오늘 또 제가 받았는데 요. 일단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6쪽요 옥외광고 건 그리고 7쪽의 탁트인 거리 조성을 위한 불편광고를 정비하는.
지금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 취지가 뭡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모든 간판 개선 사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골고루 이익 배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였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도신로 간판은 사실 디자인은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디자인은 공모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영중로 사업도 할 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이나 팀장님께 보고 받은 바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비가 1억 8,000이었나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최봉희 위원 도신로 거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구비가 총…….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총 합계는 5억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5억 7,000 정도.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총 그래서 8억 가까이 됐었죠.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8억은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7억?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니, 5억 7,000요.
○최봉희 위원 아니, 5억 7,000하고 1억 8,000을 더 해서.
같이 합해서 5억 7,000이에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5억 7,000이 업체가 30개 업체가 간판 개선사업에 했었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참가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하루 업체가 일을 하면 일단 보통 25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20만원씩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업체만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업체만 몰아서 했어요.
쉽게 말하면 협회, 협회에다가 직무대행을 시켜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그 협회에서 한 업체에서 30개 업주들이 와서 함께 공동작업을 했답니다, 점포주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 일은 엄청나게 했어요.
설치도 많이 했고, 제작은 안 했지만.
그런데 가져간 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라고 보고가 되셨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좀…….
○최봉희 위원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파악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제가 팀장님께 보고 받기로는 135만원 정도를 각 업자들이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30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협회에서는 서울시 협회에 우리가 부채가 있어서 그 부채에 남아있는 간판 개선 사업을 하면서 남은 이익금에서 2,600여 만원을 상납을 했답니다, 업주들의 말씀에 의하면.
또 정 모 간판업자가 2,000여 만원을 사업추진비로 가져갔답니다.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정확히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나 계장님은 과장님께도 보고도 안 하고 과장님은 국장님하고 보고 안 하고 그냥 돈이 이렇게 집행이 되면 다 내주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그러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도림사거리 LED 간판사업은요 돈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개선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으면 영등포협회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일 처리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봉희 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공무원들이 관계하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최봉희 위원 관계를 하면 안 되지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위원님, 거기는 일단 올해로 다 끝났고 해서.
○최봉희 위원 올해 끝났어요. 올해 끝났는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최봉희 위원 아니, 올해는 끝났는데요. 지금 영중로 건도 또한 이런 형태로 되어질까봐 점포주들 모두 말을 많이 하고 민원을 넣는 거예요.
물론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타구를 비교해 볼까요?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지난번 저희처럼 도신로 간판처럼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점포주들과 협회와 모두 간판업자들이 협의한 결과 물론 간판개선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지만 그 협회에 하지 말고 하지 않고 협회에 있는 모든 업주들이 같이 거기에 등록을 해서 점포주마다 하나씩하나씩 몇 개, 예를 들면 3개면 3개, 5개면 5개 해서 점포주들한테 돈을 주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여기 협회 이용하는 회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면 오히려 점포주들한테는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가 있답니다.
현재 구로구가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시행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간판개선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잖아요?
○최봉희 위원 예.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생각할 때는 미흡하다고 생각도 했고 저도 경험이 좀 없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있었고요.
올해는 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시작해 가지고 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최봉희 위원 맞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개선위원회 10분 중에 2분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참석하는 것은 위원님이 개선한 것은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 개선위원회 할 때 들어오셨잖아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 없게 해가지고요.
○최봉희 위원 지난해에는 사실은 2개월뿐이 안 남아서 짧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간판개선사업을 모두 다 끝냈어요. 개선위원회에서 돈도 지출했고 협회에서도 다 했는데 왜 일개 개인의 업자가 추진비라고 해서 2,000여 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서류도 없고 지금 같이 일했던 분들도 도대체 이 돈이 어디다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의 집행절차나 이 부분들은 방금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개선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그걸 개입을 해서 처리 하는 부분들은 별로 투명한 절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개선위원회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건은 영중로 건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지난 거지만 그래도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역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저도 알고 싶어서 또는 민원인이 얘기를 하면 업주들이 민원인들이 불만적인 얘기를 하면 저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의심이 많이 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저는 당연히 우리 구청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계장님께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 또 그쪽에서는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저는 또 민원인들에게 반대로 얘기를 투명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지난 거지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중로는 지금 저하고 다른 모 의원님하고 같이 간판개선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의도 하고 해서 개선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럴 건데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끔 모든 걸 돈을 지출할 때도 알고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9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무단투기 단속 활동이 6명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연중 6명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6명만 쓰죠?
○청소과장 박래찬 원래는 10명이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근로기간이 만료돼서 현재는 6명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봉희 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청소과장 박래찬 무단투기는 각 지역이라든가 각 뒷골목이라든가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단속을 하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하는지?
○청소과장 박래찬 예, 담배꽁초도 하고요.
○최봉희 위원 그것도 하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 다음에 일반 생활쓰레기.
○최봉희 위원 생활쓰레기도 하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집행률이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6월달, 7월달이 됐는데 5월까지 한 겁니까, 집행이?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29.1%뿐이 안 썼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 이유는요 실제로 인건비가 그 달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익월 초에라든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5월 한 중순 경에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달 금액이 합계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 이후로는 연중에 매월 지급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게…….
○청소과장 박래찬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해 주셨듯이 각 동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우면 계속 나오는 게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이 많이 부족한 게 한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단속인원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추경에 많이 넣었다?
그래요. 그러면 16쪽에 보시겠습니다.
도림동 일반주택 단독다세대를 했는데요,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그렇죠?
시범실시를 했는데 어느 어느 곳인지, 많이 하셨네요.
○청소과장 박래찬 이것은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도림동을 택해서, 택한 이유는 단독주택 세대가 다른 동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내놓은 쓰레기가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만 RFID가 설치돼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도림동을 선택해서 RFID기기를 설치해서 그 지역의 50, 60세대가 그 통에 직접 넣게끔 해서 설치를 한 건데 목표가 20대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15대가 설치가 완료됐고요. 주민들의 호응은 아주 깨끗하고 악취도 안 나고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가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이 어느 곳에 됐는가 서면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이 지저분하고 악취가 여름에는 더 많이 나잖아요.
그것을 뭐로 쏴주는 게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우리 음식물쓰레기통 세척요원이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그것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7쪽요.
7쪽에 보시면 휴무일 환경불편민원 현장 출동 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구민들의 반응들은 어때요?
○환경과장 우전제 저희가 휴무일 때 120이나 전화민원 등이 각종 공사장에서 분진이나 소음 이런 민원이 발생됩니다. 즉각 출동해서 현장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행정조치를 하는 등 처리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안양천에 순찰하는 것은 3회라고 썼는데 장마 때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과장 우전제 아닙니다.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왜 3회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우전제 우리가 4월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4월부터 시행했습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10쪽에 가면요 개인하수처리 시설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최봉희 위원 거기에 정화조가 안전점검을 해요. 안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답변 바랍니다.
지금 112건이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정화조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최봉희 위원 뚜껑 같은 게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환경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 문래동 노인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교체를 하긴 했는데 노인정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데는 자주 점검을 하셔가지고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감사합니다.
○최봉희 위원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9쪽 보시겠습니다.
9쪽인데요 대부분 보면 푸른도시과는 나무를 많이 심죠, 정비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요 관리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보수 정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수목 식재도 많이 하고 친화공원도 재조성하고. 많이 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영일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르지오아파트 앞에 있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바로 앞에요?
아,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여기는 좀 제가 돌아다니기는 했는데, 6쪽에 보면 5개소 해갖고 신길, 영일, 자유, 평화, 문화, 목화 주로 이쪽 권역별인데 완료가 됐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9쪽에서 보시면요 프레비뉴 수목 이식 및 식재며 편의시설 설치해주고 하는데 사실은 신길3동에 프레비뉴아파트가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는 이팝나무 심었었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랬다가 그게 죽었어요. 다시 또 해 주셨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하자 관리를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말하는 것은 전선 지중화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그쪽 정비를 많이 하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중화는 우리 과가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아는데요. 제 얘기는 이팝나무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해서 그 과에다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나무가지를 많이 쳐달라는 얘기예요, 지저분하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현장 한 번 보고요.
○최봉희 위원 그리고 도림동 OB사거리인가요, 거기에 있는 나무는 제가 봤을 때 참 안 좋았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싹 베어가지고 깨끗하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하자 정리하고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거기는 참 잘 하셨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13쪽에 보면 신길로 녹지정비사업 발주 이렇게 했죠?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게 여의동만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신길6동요?
○최봉희 위원 신길로 녹지정비사업 해서 발주를 했다고 그랬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 신길로요.
○최봉희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게 가로수 바꿔 심기인데 그게 여의동에 3억 하고 우리 다른 신길로 부분에 2억 5,000 해서, 작년에 5억 5,000 주셔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행나무 암나무를 바꿔 심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봉희 위원 신길로가 어디 어디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신길로하고 당산로. 6군데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경관과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가 그것 다 철거한 실적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다 칭찬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는데, 또 실무자들한테도 굉장한 칭찬이 갔고.
그런데 지금 철거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저희가 3월25일날 철거하면서 48개에서 30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사실 영중로 거리가게 양쪽으로 해서 15개씩 놓기로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그 안은 용역을 줘서 설계해가지고 나온 상태인데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좀 더 좋은 그림도 그리고, 또 거리가게에 있는 분들하고 영등포에 있는 구민들이 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조금 배치가 변경된 상태고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분들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주변 상가 주민들, 상가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게 좋죠. 그렇죠?
그 앞에가 깨끗해지고 이런 게 좋아요.
그런데 상가 그분들하고는 얘기를 해봤어요, 앞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설명회할 때 설명드렸고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재배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자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아자빌딩에서 일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간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공사가 끝나고 재배치가 되면 그 앞 점포들하고도 설명회나 대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주변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노점하셨던 상인분들하고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지금 관계는 오늘 이전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나쁘지 않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약속을 잘 지켜줄 거예요?
그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영중로를 다 정리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인들은 당초에 노점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위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되고 난 다음에 40만 구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 또 앞으로는 다시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이런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보는 시가고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에 상생이라는 취지로 시작한 마지막 30개의 거리가게가 들어오는 부분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 주인들이 보는 시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당초에 예측은 했습니다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우선 당장에 치우기 위해서 30명의 거리가게 당사자들하고만 설명회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7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하는 그 시점까지 지금 상가 주인분들 역시 저희 구청에 민원으로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해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들께서 기대하는 또 희망하는 그런 수준을 저희들이 다 못 지켜드리는 이런 부분을 또 이해 설득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삼각 시각 속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 본인들이 어떤 실익을 다 챙기지 못하게 되는 상인 여러분들 30명 이분들하고 또 계속해서 지금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힘들지만 어차피 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몫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7월말에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7월말이면 상인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100%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설정이 상당히 어려운 이 시점에서는 우리 상인들하고의 약속을 못 지키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중로 390m의 양쪽에 15개씩 넣기로 했는데 한쪽에, 신세계 건너편 쪽으로 15개가 아니고 12개를 지금 넣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영등포역 앞에서 버스정류장, 소위 HM빌딩 앞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버스 타려고 하는 승객들이 운집하는 공간이어서 거기를 일단 저희들이 거리가게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공간 개념으로 봤을 때 거리가게가 15개 중에서 3개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건너편으로 넘겨서 배치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상인분들이 장사하는 목적으로 보니까 저쪽 건너편은 좀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반발을 하고 협의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자 영중로 개선에 어떤 기대치가 보는 시각이 세 분야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예산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집행을 할 때 사람이 많은 곳까지는 어떻게 해서 선을 긋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현 집행부는, 그 상인회가 누구를 믿겠어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를, 더군다나 관공서, 구청장하고의 약속인데 상인회에서 약속을 한 부분을 지금 변수가 있다고 그래서 밑으로 가라, 건너가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은 저는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상가에서도 상가 입장에서는 안 오기를 바라는 거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는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본 위원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네모나게 박스 해놓은 거며 바닥 제가 보면서, 오며 가며 다 보고 있거든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고 또 그쪽 사람들도 만날 거예요. 내일이면 만날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은 알지만, 또 그분들과의 약속은 우리가 다른 데도 아니고 공무원들이잖아요, 집행부는.
그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청소과 청결기동대 운영 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증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애쓰시고 청소과가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요일제로 하고 있잖아요?
일요일날 가지고 간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죠,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활용?
○청소과장 박래찬 재활용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도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닌데?
○청소과장 박래찬 그리고 재활용 같은 경우는 민간업자하고 폐지라든가 이런 경우는 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순환센터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공동주택을 일주일에 한 번 버리게 돼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버리게 돼 있는데 일반 주택은 매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과거에는 정말 청소차가 딸랑딸랑 음악이 나오면 각각 집에서 봉지를 들고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도림동에 이렇게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치를 군데군데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런 목적이 있겠죠.
있는데 우리 주택가에도 요일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격일제로 해서 배출되고 수거를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현재 매일 배출하고 그 다음에 거점형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소개선대책을 내놓을 때 지금까지의 그런 시스템이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겠다.
○오현숙 위원 바꿔야 돼요.
○청소과장 박래찬 매일 배출하는 것을 격일제로 배출하는 걸로 바꾸자.
그런데 바로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적극적인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격일제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일단 공동주택은 이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주택가는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그렇게 해놓다보니까 할머니나 재활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거기를 다 뒤져놔가지고 그 주변을 너무 아수라장을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하시고 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나마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라도 주택가는 요일제를 하든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클린하우스라든가 그런 데는 청결관리인이 지정돼가지고 매일 관리하고 있는데 근무시간 외에 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어지럽히고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무단투기라든가 아니면 자활근로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배출시간 이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써서 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격일제 시행하는데 기본적인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서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단체 회의할 때 그런 것을 홍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지금 일반 주택가는 옆에 네모나게 판이 돼 있으니까 그냥 버려놓으면 밖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개선이 안 되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오현숙 위원 쓰레기,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버리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뚜껑이 다 있어서 그 안에다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택가는 지금도 쉽게 얘기하면 도림동 한라아파트 앞쪽도 차가 많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도 보면 네모나게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그 말씀은 클린하우스 옆에 종량제 봉투를 담아두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철판으로 만들어놓은 건데요.
○오현숙 위원 그게 그냥 쌓여있으니까 거기에 파리가 날라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일반쓰레기만 버리면 되는데 그 속에 또 뭐가 있을 때는 고양이가 이걸 파헤쳐놔요. 파헤쳐놓으니까 나름대로는 클린하우스로 해서 박스를 잘 정리해놨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지나갈 때 보면 참 답답해요.
○청소과장 박래찬 덮개 뚜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오현숙 위원 예.
○청소과장 박래찬 참고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에서 과거에 위에서 물건을 차로 내리고 정리하고 이럴 때 몇 년 전에 사람이 떨어져서 사망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 거기 갔었어요. 갔었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자동화될 수 없나요?
언제까지 사람이 다 해야 되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는 게 폐기물을 싣고 와서 부릴 때 차 적재함에 올라가서 밀어내서 방통으로 내려오거든요.
○오현숙 위원 사람이 다 해야 되고.
○청소과장 박래찬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끔 차를 후진해서 대게 되면 어느 정도 경사를 줘서 쓰레기가 바로 방통으로 굴러 떨어지게끔 그렇게 설치물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데, 과거에 거기서 사람이 사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웠고.
물론 구청장님이 특히 클린데이라고 해가지고 매주 굉장히 고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동마다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지적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염려사항에 대해서 사고처리라든가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여튼 이제는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다 스마트 시대인데 언제까지 사람 손으로 해서, 지금도 다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은 없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써서 감독자를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현숙 위원 어쨌든 사고가 없어야 하고 요, 본 위원이 푸른도시과 작년부터 문래동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거기는 다 일반 공원보다 연세들이 많으세요.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새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많은 데인데 물이 차고 미끄러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왜 넣은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을 추경에 왜 넣었습니까?
하지 마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매년 공원시설물 정비라고 해서 우리가 공원 75개소를 관리하다보면 3억에서 4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상 작년에도 거기서 1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문래공원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래공원 배드민턴장이 흙 포장이 안 되고 미끄러지고 나이 먹은 분들이 다치고 하는 부분.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 사정상, 하여간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꼭…….
○오현숙 위원 잘 알고 있다 해도 이것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정말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것도 아닌 거고 거기에 정말 어르신들만 계셔서 제가, 본 위원이 말했죠?
제가 가면 새댁 소리를 듣는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정도로 노후가 돼서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지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은 바로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넘어지면 다치시고, 항상 보호대를 하고 계시는 걸 이걸 추경에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신육길마을마당 재조성 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급한 사항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마을마당이 이번에 2개, 희망마을마당하고 신길6동 마을마당이 조성한지가 13년, 17년 됐습니다, 두 군대 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닥면이 거기도 아주, 계속사업으로 올렸는데 거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공원정비에 전부 다 넣어야 하는데, 불가피한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오현숙 위원 그러면 공원정비 사업으로 이걸 한꺼번에 다 넣었는데 삭감이 된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불가분하게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때 본예산 때 말씀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데 예산 규모가 75군데인데,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많다보니까 정비예산이 4억에서 5억이 필요한데 집행부는 항시 그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는 신육길마을마당 재조성, 그 다음에 뒤에도 보면 희망마을마당 해가지고 이것도 신길6동인데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다른 겁니다. 따로따로 마을마당입니다. 뒷부분 희망마을마당은 바닥 데크 포장이 하도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죠, 나무 심고 이런 것보다.
이건 사람이 다칠 수가 있는 건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다 이렇게 넣어놓았냐고요, 그렇게 급한 사항들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하여간 그런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시급한 사항들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 뒤에 또 보면 가로수 바꿔 심기 노후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가로수 바꿔 심기는 예산에서 다루시겠지만 우리가 항시 가로수 바꿔 심기는 암나무나 여의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만 8,000주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 보면 신규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도 5억을 편성을 해서 여의도에 3억 정도 암나무 바꿔 심기하고 다른 아까 신길로, 당산로, 영등포로 해서 그것도 2억 정도 암나무 바꿔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보시면 아다시피 시범로하고 대림2동에 우성아파트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팝나무로 조성을 했다가 그 중간에 예산상 49주 정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또 주민들의 계속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것도 올린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물론 이제 다 급한 사항이겠죠. 사항이겠지만 가로수 바꿔 심기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도림로에 도림동 고추말 쪽으로 해서 그 도로를 보면 거기는 폭도 좁고 보호대 자체가 없었어요. 작년서부터 보호대 자체가 아예 없었고 흙에다가 돌부리가 울퉁불퉁하고 나무도 균형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는 요만한 것, 하나는 이만한 것 나무도 종류도 다 달라요. 그래도 저는 가로수까지는 바꿔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거기에 보호대라도 좀 안전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길이 폭이라도 넓으면 다른 데라도 갈 수가 있는데 폭은 좁고 길은 보호대도 없이 벽돌로 해서 울퉁불퉁해갖고.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요 근래에 가보니까 벽돌 옆에 하시려고 해놓았는데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몸으로 겪고 다치고 사고가 나고, 저번에도 누구 하나 다쳐가지고 병원 갔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들을 시급하게 안 하고 꽃 가꾸기 이런 게 뭐가 지금 중요해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데가 제일 중요한 거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그 노선은 가로수 바꿔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계시면…….
○오현숙 위원 가로수예요, 거기 가로수가?
사실상 위에서 보면 울퉁불퉁하고 하나는 키가 요만하고 하나는 키가 저만하고 나무도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로수가 25개 구청 중에 한 2, 3위 합니다. 1만 8,000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종 갱신을 해서 계속 바꿔 심기를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선에 같은 수종이 있어야 하는데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먼저, 제가 아는 부분은 먼저 수종 갱신을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먼저 안 해주셨잖아요.
지금 제가 양평동도 그렇고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지켜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정말 이런 데는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림동 같은 경우는 저는 가로수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보호대부터 그것을 내가 누누이 얘기했었어요.
지금에서야 이제 벽돌 몇 장 갖다놓고 말이야. 그렇게 일을 하지 마세요.
정말 시급한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서 보기 좋은 것만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구석에서 주민들이 뭐가 불편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당산로 녹지환경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다시 한 번만 말씀…….
○오현숙 위원 당산로 녹지환경 정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당산로 녹지 정비는 지금 조성한지 한 10년 정도 됐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하면서 플랜트 박스가 오래 돼가지고 그게 다 낡아가지고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박스를 바꿔 주고 꽃을 식재해서 이번에 1억 정도 들여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사업으로 인해갖고 기대효과는 큰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주 주민들이 효과 뭐, 화분 만들어놓고 길거리가 밝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조금 감정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 문래동도 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지나가다 보면 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안타깝다 할 정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일단 내버려두고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곳, 전시성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청소과도 고생을 하시는데 일단 사람이 다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꼭 연구를 해보시고요. 또 가로경관과도 물론 노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마음고생 하는 것 다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집행부를 믿고 그렇게 했던 분들의 약속은 져버리지는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7페이지 탁트인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 정비.
조화로운 광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추진 실적에 보면 중간 지점에 광고물365일감시반 계도 간판조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험한 간판 53개 이 간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위험한 간판은요 저희가 4월달, 5월달에 주민센터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5월말 정도 다 철거하고요. 이 LED 간판사업은 이 구간에 대한 무허가나 허가 나지 않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철거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것은 사업 끝나는 대로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8월에 LED사업이 끝나면 8월 안에는 다 정리가 됩니다.
○유승용 위원 LED사업이 8월에 다 끝나는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만약 끝나게 되면요.
○유승용 위원 안 끝나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끝나지 않아도 여기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유승용 위원 8월달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한 여름철에, 우기철도 되고 태풍도 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위험 간판들을 알면서도 놔두면 안 되잖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무허가하고 안전하고 관계없기 때문에요. 대신 위험한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미리 철거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험한 간판이라고 했는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위험한 간판.
위험한 간판이 53건.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아, 위험한 간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어요.
○유승용 위원 지속적으로 철거하는데 여름철에 우기철이고 또 태풍도 불고 할 텐데 그전에 미리미리 철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승용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인위적인 사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보충 좀 해 드리면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기하고 여름철 태풍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전부 다 조사 받아가지고 나오는 대로 물량을 모아서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승용 위원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를 새로 해서 미리서 사고를 예방해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미리서 해서 그걸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든가 계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조사해서 위험한 간판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정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또 불법간판 대림동은 1군데도 없어, 어떻게 해서.
대림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대림동에서는 2월달하고 3월달에 저희가 운영하는 365직원들이 있어요. 해서 지금 45개 정도 간판에 대해서 적발해가지고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45개.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이것은 올해 6월달에 박정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추진계획 만들어서 상반기에 무신고 업소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다 내보냈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동에도 불법간판물들을…….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전체 다 하고는 있는데요.
○유승용 위원 언제 상반기 추진계획을 만들고 언제 하겠냐고,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6월달인데.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계속 하고는 있는데 연중 하고 있지만.
○유승용 위원 계속 하고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이것은 미리서 해야 됐지 않았냐 이런 얘기지. 이미 마무리가 됐어야 돼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저희들이 각 동에서 현장 확인해서 올라오면 물량을 모아서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역시 대림동도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대림동 하고 해서 257건의 불법간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물량을 한꺼번에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신속하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처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험간판물들, 불법간판물들 정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다음에 재활용정거장 관리 운영에서 5페이지 청소과.
이동식 재활용정거장하고 고정식 재활용정거장 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동식 정거장이 3개 동에 11개인데 왜 이동식 여기만 3개 동만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원래는 이동식 정거장이 5개 동에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소가 있는 건데, 2개 동 당산1동, 2동이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된 이유가 이동식 정거장은 주 2회로 해서 06시에서 9시까지 그 시간에 배출하게끔 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특정시간 대에 못 버리면 못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클린하우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률이 적고 효율성이 낮아서 철거를 2개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림동, 양평동, 신길동 1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
사업개요에 보면 업체가 청목자원하고 청송산업개발, 혼합건설폐기물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물론 다 유형은 다릅니다마는 다 기간이 달라요. 3년, 1년, 5년. 왜 이런가요?
○청소과장 박래찬 반입불가폐기물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공개입찰해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목자원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이 아니고 협상계약에 의해서 3년간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협상으로?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 다음 무단혼합건설폐기물은 5년간 계약을 했는데요. 2018년도 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보통 보면 대행업체라든가 이런 게 매년 계약하다 보면 단가 상승이라든가 유류 상승 그런 것에 따라서 대행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겠죠.
○청소과장 박래찬 그래서 이런 건 5년간 계약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계약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청목자원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데 이 금액이 11억이나 되는데, 11억이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이렇게 서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지, 맞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맨 처음에 2018년도에 계약 당시에는 공개입찰했는데 유찰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데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협상계약에 의해서 3년간 했던 거고요. 작년보다는 약간 올랐습니다만 11억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유류단가라든가 처리단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을 줄인 상태에서 계약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도 공개입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도 공개입찰 하게 되면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21년 이후로는 반드시 공개입찰할 건데요. 그때도 걱정되는 게 유찰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개입찰이 안 되는 이유가?
○청소과장 박래찬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지가 안 맞다 보니.
○유승용 위원 수지가 안 맞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많이 올려줘야 되네요?
○청소과장 박래찬 올려주더라도 지금 협상계약에서 맺은 단가보다는 올리면 안 되죠, 공개입찰 하더라도.
○유승용 위원 물량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하는 것이지.
○청소과장 박래찬 공개입찰 할 때도 저희들이 예상물량, 톤수에 따라서 얼마 그걸 다 올립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다 생각하니까 들어오지가 않는 거거든요.
○유승용 위원 우리가 그러면 수지가 맞지 않게 예산에 반영하고 있나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도 물량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러는데 안 맞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닌가?
○청소과장 박래찬 사업자 본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업성을 평가할 거고요. 저희들이 공개입찰했던 단위, 단가, 계약금액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이건 사업성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데 두 번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유승용 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시켜줘야 업자가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반영하게 되면 예산이 많다고 지적해 주시니까.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환경과 6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천에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사업 배출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우전제 구로구, 금천 같이 합동으로 배출업소 관련된 데 8군데를 저희들이 점검했는데요. 점검 결과 다 전부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결과가 양호하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안양천은 항시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 있네요?
○환경과장 우전제 안양천 수질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계속 의뢰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상이 생기면 바로 저희가.
○유승용 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저희가 1년에가 아니라 수시로 한 월…….
○유승용 위원 예, 수시로.
○환경과장 우전제 월 1회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유승용 위원 1년에 12번 한다는 이야기네.
○환경과장 우전제 겨울은 모르겠고요 하여간…….
○유승용 위원 1달에 1번 하면 12번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하여튼 여름에는 악취도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 번 가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저희도 안양천 관리에 수질 그런 부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환경과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신호등미디어보드 해갖고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진척이 늦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신호등은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설치 완료했어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신호등은 5월 15일날.
○유승용 위원 미디어보드는요?
○환경과장 우전제 미디어보드는 지금 콘텐츠하고 해상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조율하고 있고요. 이것도 거의 8월말까지는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 25페이지 메낙골근린공원인데요.
간이화장실 있잖아요, 간이화장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과장님, 화장실을 1개 동을 설치하게 되는데, 간이화장실.
그런데 이게 남자화장실은 대변기가 하나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하나면 고장이 났을 때는 사용 못 하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메낙골공원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7,5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삼성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우리가 주민 의견 3군데를 게이트볼장 있는 데 하고 중간 지점 하고 끝 부분의 분수대 있는 부분 3군데를 지정을 해서 주민 여론을 검토했는데 주민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간이화장실에 대변 보는 화장실이 고장 나면 어떠냐?
지금 설치할 경우에 그렇게 고장성은 없습니다, 거의.
○유승용 위원 그래도 대변기가 1대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데 그 예산상 그 규격상 보면 7,500만원으로 기초 터파기 하면 그 정도밖에, 또 장애인화장실을 법 규정상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그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연일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또 구민의 편의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생활환경국의 추경 편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환경국 전체에 추경 예산 편성된 게, 금액이?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데이터를 정확히…….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추경은 또 달리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추경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추경이 얼마가 됐는지 알아야만 여기 업무보고서에 더 추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추경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우리 생활환경국에 추경 편성이 많이 됐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푸른도시과에 많이 됐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14억 1,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 8건에 그렇게 추경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편의상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8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영중로 거리가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로는 설계용역 후에 양쪽에 15개씩 설치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유가 생겨서 변경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1,500만원 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1,500만원요?
그런데 설계용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줄 일이 없죠, 설계비를 지출해 가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오현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처음에 어떤 계획을 하고 진행했던 걸 그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어느 날 누구에 의해서 그게 갑작스럽게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행정부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숙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청소과 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충질의인데요 재활용정거장에 문제가 없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재활용정거장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실제로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상시 배출하게 돼 있는데요 재활용 품목만 배출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재활용 품목과 일반 생활폐기물을 같이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수거의 문제, 무단투기의 문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실 재활용정거장이 어느 골목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대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미관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가 조금만 느슨하면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관리의 문제, 그리고 예산도 저는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요 간선도로변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저희들이 설치했는데요 그것을 설치한 이유가 그 장소가 무단투기로 해서 무단투기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많이 배출되는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전과 후에 상황을 살펴보면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던 그 장소에 분리통을 4개 성상별로 해놨더니 물론 재활용품을 전부 분리해서 그대로 통에 들어갑니다.
그 외에 일반 쓰레기는 봉투하고 같이 버리는 부분들이 있지 설치하기 전보다 설치 후가 설치함으로 해서 가로 청결도는 훨씬 낫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무단투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분리수거하는 것은 편의상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라는 거죠. 무단투기는 어떤 행정이나 법규를 벗어나서 모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리에 버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시설이 이렇게 돼 있으니 여기다가 잘 분리해서 제대로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무단투기는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다고 무단투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무단투기 단속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또 추가로 고용하고 이런 걸 왜 합니까?
이렇게 재활용정거장 잘 만들어놓으면 그런 게 없어져야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됐고요.
제가 그 방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타 구에 보면 골목에 청소차나 이런 큰 차량이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형 전동수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그 수거기에 실어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갖다놓으면 바로, 물론 수거하는 날입니다. 수거하는 날 시간상 조금 전에 갖다놔서 그렇게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주민들 불편도 적어지고 또 무단투기도 오히려 적어진다고 봐요.
무단투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까지 갖다놓고 이러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버리고, 사람 눈에 띄면 들고 다니고 눈에 안 띌 때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 어느 시점이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무단투기는 실제로 검정 비닐에 담아서 무단투기하면서 알루미늄이라든가 재활용품을 같이 버리던 것을 재활용품 수거함을 설치해 놓음으로 실제로 무단투기 봉투에서 꺼내서 분리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도 저희들이 많이 목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전동차 그것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마포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거기는 실제로 적환장이 없기 때문에 전동차로 해서 골목에서 생활폐기물을 다 실어다가 도로가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다가 싣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송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적환장이 음식물이 있음으로 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런 장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나 폐기물쓰레기나 이런 것을 바로 직송하는 걸로 생각을 해서 한 번 접근해봤는데 예산이 매년 한 4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저희가 그 생각을 접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법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실제로 바로 직송해 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상 문제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지금 마포구를 말씀하셨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같이 실어 나릅니다, 아까 그런 기구에다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에요.
저는 오히려 인건비도 더 적게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가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산출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제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적게 들어가고 청결도도 훨씬 높아진다고 봅니다.
아까 냄새 말씀하셨죠?
소형 수거함을 각 가정마다 둡니다.
영등포구만이 유난히 큰 대형을 둬서 내 집 앞, 네 집 앞 해가지고 서로 미뤄놓고, 아니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함이 대로변에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얼굴 찌푸리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단독주택이나 뒷골목에서는 음식물쓰레기통이 남의 집 앞에 있는 건 수용을 하면서 자기 집 앞에는 절대 못 놓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가가호호 조그마한 음식물쓰레기통을 배부해서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거기도 제일 좋은 방법이…….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꾸 예산 말씀하시는데 대형 수거함을 두는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지금 그것 청소해야 되죠, 대형 수거함 청소해야 되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갖다 비워야 되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요.
가정에 하나씩 두면 가정의 소형은 한 20㎏ 정도 되는데 그 소형은 자기 집 앞에 두기 때문에 청소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청소해서 갖다 넣어요. 단지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부분만 열어놓지 않고 닫아놓는 것만 잘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열어놓으면 자기 집에 냄새 나니까 와서 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꾸 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비용은 소형을 지급하는 게 본 위원은 훨씬 적게 든다고 봅니다. 참고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 인력이 많이 증원돼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예산…….
○권영식 위원 왜 인건비가 더 들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실제로 지금은 골목에 거점별로 몇 개 통만 수거하는데 집집마다 있으면 청소 인원이 많이 배치돼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용역비가 많이 상승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운반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갖다놓으면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싣고 가고 생활쓰레기는 생활쓰레기대로 분리해서 싣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배치하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는 배치를 해도 되겠죠.
집 앞에 한 사람씩 배치해서 딱 들어오면 갖다 치우고 하면 돼요. 그러면 해도 되기는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음식물이랑 재활용품이랑 따로따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제가 수거방법까지 얘기한 것은 지금 과장님이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렸고, 환경과 7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휴무일에 기동반을 가동하는데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말까지 140건 정도 저희가 출동해가지고 처리를 했는데요 고발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안내하는 그런 계도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외기, 확성기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환경과장 우전제 대부분 현장 나갔을 때는 측정 이런 부분보다 좀 작게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무슨 조치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사장의 소음이나 먼지 부분이 제일 큰 거예요.
○환경과장 우전제 공사장 그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크고 본 위원이 적발 건수가 있는지를 여쭤본 부분은 공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소음이 난다고 민원을 넣으면 벌써 알고 소음나지 않게 해요.
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는 보통 현장에 가보면 주변에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데도 지금 나지 않으니까 적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발 건수를 여쭤본 것은 정말 그런 방법도 추적을 해서 적발했는지를 한 번 살펴보는 겸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적발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계도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푸른도시과 18페이지 안양천, 사실은 잔디광장이죠, 파크골프장이 아니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규정상 여기서는 그러는데 그게 파크골프장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하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파크골프장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잔디광장은 거기에 있는 외래 식물이나 구릉지에 있는 식물들을 제거하고 잔디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제목을 그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구에서는 파크골프장 하는 데도 예산 제목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다고 하셨어요?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서울시에 작년에 8억을 예산을 올렸더니 4억 1,600 시비를 하면서 구비에 50 대 50으로 같이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올렸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18홀을 만들려면 한 5억 정도 소요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5억을 올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바로 인근 구에도 이런 골프장을 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지금 구로하고 양천하고 한강에 63빌딩 앞에 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을 보면 정말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때 1,000명, 2,000명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여하튼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타 지역보다 훨씬 시설이 낫게끔 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5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메낙골근린공원에 화장실 위치가 아직까지 딱 정해지지 못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반발에 의해서.
그런데 하여간 그 부분은 한 번 더 협상을 해본 다음에 분수대 위에 있는 부분에 당초 예산 확정할 때,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거기다가 했으면 한다고 주민들이 했는데 집행부가 또 바뀌어가지고 그런 민원을 또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추진을 해보다가 안 되면 주민들과 7년 전에 약속을 했다가 또 다시 시행하는 건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안 되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설치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조금 과장이라고 그러지만 좀 세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제로 어떤 공중시설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없어서도 안 되고요.
주민 얘기지만 일부는 자기 집에서 보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억지 같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하여간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8페이지 대림어린이공원 재정비인데 중간에 이 내용을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소속 초록우산 탐구소년단 7명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이렇게 비치는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그렇지 않고요 주민 민원이 대림어린이공원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생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민원을 받아보니까 그것도 합당하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해야지.
그래서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도 있고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전체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3억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래서 지금 설계 완료해놨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원 이름 자체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편의시설도 좀 많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신길4동에도 어린이공원이 하나가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어린이공원이나 신길4동 어린이공원은 지하에 주차장이 돼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혹시 지하주차장 위 복토 두께가 얼마 정도인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를 들어서 적은 데는 1m에서 높은 데는 1.2m 정도, 수목이 살 정도 높이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수목이 살 정도라고 하지만 1m 가지고는 수목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비가 항상, 수목은 첫째가 수분입니다.
수분 섭취가 없으면 고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 매주 한 번씩 비가 오면 가능해요. 1m도 되고 50cm도 가능해요.
그러나 하늘은 그렇게 우리 영등포구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 다시 이런 시설을 한다면 사실 복토 두께를 더 높여야 돼요, 더 높여야 되고.
그래서 여름에 관리를 정말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면 나가서 다시 물을 주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지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 좀 건기가 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때 소나무가 거의 죽을 지경이었어요, 보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그 소나무를 살렸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을 좀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도 여러분들, 열심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는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의 보도 위에 변압기나 지상기기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파악이 됐습니까, 몇 개나 있는지?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지금 영중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영중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 위원 영중로가 아니라 영등포 전체.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우리 구 전체요?
○이용주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죄송합니다. 그 물량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 물량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파악이 안 됐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이용주 위원 파악하셔야죠.
파악하셔가지고 변압기나 다른 지상기기들이 몇 개나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거기에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다 오염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쪽에 보면 굉장히 외관상 보기가 엄청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관상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보도 상에 있는 각종, 저희들이 지장물이라고 그럽니다.
○이용주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이 부분들은 저희 구청 내에서도 이미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소관 분야는 우리 도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량을 가능하면 지하로 넣을 수 있는 것,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또 외연 이미지 개선을 해서 좀 보는데 뭔가 개선된 수준으로 제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우리 영중로를 포함해서 저쪽 영등포시장역 5호선 그쪽까지 지금 당초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묻는 것보다 이쪽에 묻는 것은 원래는 가로경관과에서 불법광고물 같은 게 오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서 과연 지상기기를 없앤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아니면 한국전력하고 MOU를 체결해서 업무협약을 이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변압기나 이런 데를 우리가 보기 싫으니까 보강목재라고 하는 걸로 해서 뭡니까, 트렐리스(trellis)라는 걸로 옆에 이렇게 보호막을 해가지고 푸른도시과 잘 들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지금 구청 앞에만 꽃을 갖다가 멋있게 해놓는 게 아니라 보기가 싫으니까 거기다 꽃을 장치해 놓으시면 불법광고물도 붙이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주관부서와 같이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를 해서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제가 중복된 질의는 아닙니다. 원래 생활환경국이 선호부서가 아니고 전부 회피부서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활환경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보면 다 피곤이 지금 쌓여있어.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그러느냐?
현장에 많이 다니시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회피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수당을 더 인상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간식비를 내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회피부서에 있는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영중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영등포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하시는 말씀이 영등포역 주변 보행로 사업에 주민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돌려드린 게 뭐가 돌려드려?
가로판매대를 또 거기다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런데 뭘 돌려줬다는 그런 식으로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은 이건 우리 영등포구민을 희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50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영중로 노점상 거리와 영등포시장 주변을 충돌 없이 정비하여 소통과 상생 협치의 모범사례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범사례라는 것은 물론 철거하는데 조영철 과장 계시지만 고생 많이 했죠, 그 부서가.
그렇게 지금까지 50년 동안을 철거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오자마자 철거를 다했어요.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야, 이것 구청장이 바뀌니까 말이야 영등포역서부터 말이야 이게 이렇게 달라지느냐?”
다들 그래요.
“아이, 고맙다고. 의원님들도 거기 많은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런 칭찬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 거리판매대가 또 들어오면 그것을 왜 해놓느냐고 또 말이 많을 거예요.
또 어느 신문기사를 보면 딱 막혔다 이거야, 구청장 민원실이 막혔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아닌 거리판매대를 운영할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어떤 민원을 갖다가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설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설치가 됐다가 또 우리 구민들께서 말씀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환경 공간을 되돌려드렸다는 이 부분은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기 전에 영중로의 보행공간은 실제적으로 1m에서 1m 50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러나 앞으로 거리가게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목표가 약 3m를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일 좁은 데가.
이렇게 되면 우리 통행하는 보행 구민들이 2명, 3명은 충분히 보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 믿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만 구민들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거리가게 들어간다는 이 내용을 모르시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집무실에 앉아서 하루면 기본적으로 5통을 받습니다. 왜 거리가게가 또 들어가느냐라고.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시각을 가진 구민들, 또 상인들, 상가주인들, 저희 구청 입장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공통분모를 찾아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언론보도 자료는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 30명 사장님들 중에 언론보도 기자들하고 본인의 어떤 실익과 성에 안 된 불만에 의해서 표출이 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보는 것뿐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사업을 이루고자 하면 말이 많은 겁니다. 우리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민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런 표현은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청소과.
본 위원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라도 시간 날 적이면 골목마다 다 자전거로 활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거리가 지저분했습니다. 또 분리수거용 하는 데도 굉장히 너무 쌓여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고 또 구민들 간에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많이 깨끗해졌어요.
영등포가 이 정도로만 깨끗해진다면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과장을 비롯해서 팀장, 직원들이 그만한 노력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깨끗해졌겠느냐?
그래서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입장입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활쓰레기 같은 것도 좀 감량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도전을 해줘야 됩니다.
또 제가 어느 한 날 동주민센터 차량이 쓰레기를 적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공공용봉투를 동주민센터에 여유 있게 줘서 그 사람들이 공공용봉투에 전부 담아서 적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주민센터 차량이 그냥 마구 던져서 실고 가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안 했습니까?”
공공용봉투에다가 담아서 적환장으로 보낼 경우에는 거기에서 쓰레기 감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니 이걸 마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생활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직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은 아침에 새벽에 한 번 가볼 예정입니다.
왜? 제가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만약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안 될 적에는 제가 항의할 겁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문을 발송했고요 올해도 보냈고 올해도 보냈고 두 차례에 동주민센터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공용봉투를 쓰지 않고 행정차량에 폐기물을 무작위로 실어서 자원순환센터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 차원의 공문을 보냈고요. 그 인력은 공공근로라든가 청소봉사자 충분히 있으니 그 인력을 활용해라 그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 담당이나 운전기사를 별도로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꼭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쪽 생활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그건 상의들을 해 주시고요.
다른 구에 가면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데나 아니면 역 근방에 담배꽁초를 많이 버려서 우리 환경요원들이 나가서 전부 청소하느라고 고생을 엄청 해요, 매일 아침마다.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담배꽁초 단속원도 가서 대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꼭 단속을 해서 우리가 이걸 시정한다는 것을 떠나서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 이런 것을 한 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곳 또, 하수구 옆 이런 데를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그래서 저희가 당산역, 주로 식당가 주변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술집이라든가 그런 주변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게 빗물받이에 많이 경우가 많은데 사례로 당산역 뒷골목에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의 점포주하고 상인회하고 저희가 미팅을 해서 실제로 거기 뒷골목이 당산역에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담배를 많이 피어서 한 29개 정도 상인연합회에서 자비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모양이 보기 좋게 해서 담배꽁초만 버리게끔 하고 일반 쓰레기는 투입이 안 되게끔 아예 밀봉하고 담배꽁초만 버리게끔 지금 현재 설치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산시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커피점 같은 데서는 전용수거함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커피 컵 같은 것을 제대로 놓고 그러는데 불구하고 이 시민들이 커피를 들고 다니다가 아무 데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구를 보면 그 커피 컵도 내버리는 전용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고 이래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서초구인가 어디인가 보면 환경보존유공 부분에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잖아요.
우리 구도 거기 가서 벤치마킹(bench mark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도 너희는 이런 걸 어떻게 했냐, 정말 어디에서 제작을 했으며 정확히 인포메이션(information) 받아가지고 제대로 설치도 해 놓고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아니라 총리 상을 받아야지. 대통령상은 끝났으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그래서 저희도 서초구에 벤치마킹을 해서 커피 컵 모양의 원통형의 분리수거함을 지금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도요.
주요 많이 통행 이동인구가 많은 영등포역, 당산역, 여의도역, 대림역 주변에 한 세트로.
영등포역에 지나치면 아주 보기 좋고 컵 모양으로 8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는 64개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설치한 것을 사진으로 좀 촬영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래찬 사진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보조금 간주처리한 것을 보게 되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그건 어디 걸 한 겁니까, 환경개선을?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신길4동에 있는 신길4동 동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휴게실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길6동에 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걸 시비로 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구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시비 보조금이 나왔는데?
○청소과장 박래찬 잠깐만요.
○이용주 위원 시비 보조금이 나왔으니까 그 시비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사용처를 자세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환경과에 보면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이라는 게 있죠?
○환경과장 우전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도 국비, 시비를 받고 있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를 지금 얼마나 받았는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만 그 문제하고요, 비산업 부분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라고 해서 그것도 국·시비 받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국·시비 받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묻는 데 답변할 수 있어요, 얼마 받았는지?
○환경과장 우전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우리 환경과장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서면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푸른도시과.
저는 푸른도시과장한테 칭찬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민원을 푸른도시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지금 푸른도시과장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전부 사진을 찍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줘요.
사실 팀장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이렇게 직접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걸 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도로과나 타 부서도 자기가 시행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꼭 그걸 미리 보내달라고 해서 받고 있는데 생활환경국도 어떤 민원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조영철 과장도 먼저 저한테 보내주신 것 있죠?
“지금 현재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영등포시장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보내주는데 푸른도시과장이 그렇게 보내주시고 조영철 과장도 보내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구민들하고 대화할 때도 토요일인데도 이렇게들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어서 우리 구민들 앞에서 열심히 해 준다는 걸 저희도 홍보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지금 현재 준비한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만 질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셨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들으시고요 실제 적용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이 생활권 공원과 주제 공원으로 나누는데요 우리 영등포 내에 주제 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우리가 주제 공원은 따로 없고요 근린공원이라고 문래나 당산, 신길 등 12만 2,000, 그러니까 1만㎡ 이하의 공원을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근린공원은 우리가 8개소가 있고요, 어린이공원은 18개소가 있고 마을마당이 30개소, 소공원이 15개소 해서 전체 7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게요.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파악을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규모별로 말씀해 주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1만㎡ 이하를 근린공원이라고 하고 그 이상은 뭐라고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시 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시 공원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보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공원에 인공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성을 살려서 자연의 경관을 확충하고 인공물을 줄이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숲세권, 우리가 바라는 쾌적한 삶의 환경에 더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에 수경시설이 들어가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매년 많은 돈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수경시설은 보통 분수를 얘기하는데요 수경시설은 규모별로 어느 정도 이상돼야 들어가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박미영 몇 군데가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31조를 보면 시설물이 40% 이하를 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목 식재는 60% 이하여야 하고 시설물은 산책로를 포함해서 40%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원이 우리 같은 경우 근린공원이 8개인데 시설률이 거의 39.8%, 38%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꽉 채우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니까 현재 유지관리하는 정도지 다시 설치하고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요, 지금 인공물 설치가 39.8%면 거의 40%에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인공물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공원에서 원하는 것은 사실 맑고 쾌적한 공기, 힐링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공물을 40%까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인공물을 줄이고 자연성을 더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또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물론 이건 도시계획에 관련돼 있지만 저희가 20년 장기미집행은 일몰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영등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이 없기 때문에 공원의 유지관리가 중요하고요, 특히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숲이 없고 산이 없기 때문에 자연성을 더 높이는 것이 우리 영등포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해 주시는데요 특히 영중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습니다.
채찍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 영중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세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도로를 없애면 안 된다. 이건 지켜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혼잡지역, 지하철 입구에서 혼잡지역 30m는 피해 달라 그런 우리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의 전제 조건으로 인해서 일을 하시다보니까 기존 거리가게 면수가 아무래도 밀리게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혜 없이, 상속 없이, 그 다음에 매매할 수 없게끔 이것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고요, 지금까지 칭찬 받을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만들어 내는데 사실 이 거리는 보행의 지옥이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영중로가.
그런데 이 지옥을 정상적인 천국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과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부분 적극적으로 행정 펼치셔서 정말 우리 영중로가 탁트인 영등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등포구의 행정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또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가로경관과장조영철 청소과장박래찬 환경과장우전제 푸른도시과장김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