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1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점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 구민을 대표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편안하게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0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우리 구의 해마다 위기가구 발생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가 발생되면 저희가 우선 긴급지원을 하는데 저희 2018년 긴급지원 가구 건수를 보면 1,400여 가구 정도 되고요, 2019년 5월말 기준은 한 900여 가구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위구가구 발굴 후 진행되는 지원 절차 및 방법, 향후 관리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우선 위기가구가 발굴되면 그 위기상황에 따라서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을 먼저 긴급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맞춤형 급여나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공적급여랑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급여에도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서 최대한 돕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가 시기적절하게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2페이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추진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8년 11월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중앙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지반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해서 자문단 구성 추진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이 완공돼가지고 동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나면 현재 동주민센터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동 청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므로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내용 중 서울형 생계급여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자 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1인 기준 최대 25만 6,051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2019년도 상반기에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2019년도 상반기에는 1,065가구 2억 459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와 상관없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부터 30여 년 동안 1급에서 6급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등급제가 지금 현재는 6등급까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래서 1에서 3급까지는 중증장애인, 4에서 6등급까지는 그냥 장애인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지금은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수 십 년간, 30여 년 동안 시행되던 제도가 변경됐는데 구청과 주무 과의 대비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제도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6페이지.
우리 보육지원과 김정아 과장님 하면 도농상생이 먼저 떠오릅니다.
6페이지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 여성늘품센터 39개 반을 운영하여 501명이 수료했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반 평균 13명이 되지 않습니다. 운영 실태를 검토해가지고 비인기 과목은 폐강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균 인원은 한 13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 늘품센터 규모가 많게는 한 25명에서 30명까지 수용할 수는 있지만 인문학 강의가 아닌 활동을 위주로 하는 강좌가 많다 보니까 적정선이 한 15명 내외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상하반기로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폐강도 하고 또 새로운 강의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과목을 폐강을 하고 2과목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활동 내용은 어떻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올해 2019년 3월 26일부터 2기에 들어갔고요. 1기까지의 활동 실적은 구민참여단의 활동 내역은 지역사회 제반환경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불편한 사항을 개선한 활동들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1기 구민참여단의 실적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권역별 맘든든센터 신설.
맘든든센터 4개소가 지난 2월 개소하였는데 예산 집행률이 2.2%로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작년에 당초 저희가 한 6개소를 개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지금 1호점부터 4호점까지 4개소가 개원이 되어 있는데 책정할 당시에는 신규 시설 설치를 위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같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저희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을 해서 열린육아방이라든가 기존의 장난감도서관을 새로이 맘든든센터 기능을 추가해서 리모델링해서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반기 때 대림3동 쪽에 새로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맘든든센터 4개소의 이용 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실제로 제일 오래된 1호점이 사실상 월 평균 한 780명 정도로 이용실적이 가장 많고요. 지금 3호점하고 4호점이 많은 실정이고 실제로 영등포동에 자치회관 새로 설치가 된 데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다소 이용률이 주택가에 밀집해 있다 보니까 좀 적은 편인데 그래서 올 6월부터 부모와 엄마들이 함께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맘든든센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6페이지 요보호 아동 복지 증진.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구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시 사업.
그러면 키움센터에서 하는 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키움센터에서는 방과 후에 맞벌이부부나 갈 곳이 없어서 동네에서 방황하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주로 하고요 키움센터는 일반 아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이고요 키움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총 3개소에 설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영등포본동의 신광경로당이고요 신길3동과 5동 주민센터에 지금 설치 예정 중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인데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이용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지난 4월에 있었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 사건이 터지자마자 저희는 해당 센터에서 전 교사들을 모아놓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현재 교사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지 그런 것을 전수조사했는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사건 전에는 아이돌보미 교육과 점검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센터에서 해마다 하고 있고요 신규로 교사를 뽑을 때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전수조사 대상이요?
○이규선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신다는 최 과장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 4페이지.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해서 2개 시설에서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후에 일자리와 연계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원은 지금 영등포50플러스 같은 경우는 장년층에 대한 신규 사업 그런 쪽으로 현재 모토를 잡아서 사업 구상 중이고요.
현재 연계되는 것은 50플러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니어행복발전센터 같은 경우는 한 5, 6분 정도 실제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사례가 있다?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우리동네영쌤 어학 이 분야에서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밖에 나가서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매년 말에 각 시설별 전체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르신들 잘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
백세건강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는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등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보수도 월 27만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공익형이다 보니까 일반, 좀 쉬운 일이 되겠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꽃할매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스스로 회원끼리 나눠서 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평균 1달에 많이 가져가는 곳은 한 30도 있고 좀 적게 가져가는 데는 한 25 정도. 현재 그 정도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시니어보조교사 이런 것, 데이케어센터에 어르신들이 가서 친구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인력파견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어르신들의 직업 취업센터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를 통하여 실제 일자리를 얻어 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은 2019년도 상반기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2019년도에 3,605명이 목표였는데요 현재 3,35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많이 하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보면 연세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에요. 113살 되신 분인데 그 분에게 지원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정도 어디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 기준을 해주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월 1회 한 4개 품목 정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기업이나 관내에서 저희 푸드마켓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푸드마켓에서 기부 받은 돈으로 일부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기준 상대가 다 전수조사해서 저소득층인데 또 연세가 많으셔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긴급지원 대상자가 1순위고요, 2순위로다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어르신께서 어렵다고 하면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사례이다 하고 여러 가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가 어려우시면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민간자원 연계에서 보면 저소득 청소년가구 120명을 지원을 했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청소년드림코칭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소득을 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에 해당이 되면 학원 수강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최봉희 위원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반기 실적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최봉희 위원 사회보장대상자는 몇 세대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면 상반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한 200여 건 정도 발굴해 가지고 어르신…….
○최봉희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어르신 같으면 밑반찬이 필요하신 분들은 밑반찬도 연계해 드리고 아니면 월세나 그런 것 체납되신 분이 있으면 저희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또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담실적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로 해갖고 상담실적 방문이 115건이나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례관리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입원자 및 외래 과다이용자에 대해서 실제로 집에 방문을 해서 또 병원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8쪽이죠, 주거급여 지원에서 보면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에 따라서 지원범위 내에서 보수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본인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굳이 그런 사람들도 보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가 가구가 수급자 중에서 40가구를 소유한 가구입니다.
그렇지만 소득 기준으로 소득재산조사에서 기준에 맞기 때문에 자가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소득기준은 맞는 것 같은데 소득재산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가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본인 및 부양의무자입니다.
○최봉희 위원 부양의무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9쪽에 한 번 보시면 자활근로 사업 있죠? 자활근로 사업에서 지금 영등포 지역의 자활센터 사업이 몇 개의 유형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자활지원센터에서 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몇 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도우미형하고 근로유지형.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직업 훈련을 해주고 고용을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위에 조건부 수급자 있죠? 거기에서 유예 원인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보통 질병, 부상.
○최봉희 위원 질병, 부상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11쪽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사업인데요 향후 계획 란에서 보면 바우처 제공기관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이 4개소, 발달서비스 기관이 9개소,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기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실제로 기관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기관 지도점검이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12쪽에 보면 노숙인 자활 지원 사업 있죠?
시립 보현의 집 1개소, 이 1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다시 한 번 말씀해…….
○최봉희 위원 시립 보현의 집, 신길1동에 있는 그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5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운영 지원을 할 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운전면허증 그리고 집밥 요리교육, 미술 치료, 오케스트라, 집단상담 등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오케스트라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보현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보육지원과로 넘어가서요, 5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죠.
여기에 118개소 지도점검을 했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조치할 내용이 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상반기 때 한 중에 19개소에 한 23건 정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활동을 개시를 했어요, 25개소에.
어디 어디인지 자료 제출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도농상생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과장님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농상생이 생각이 나는데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3개 업체에 접수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접수돼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3개소가.
○최봉희 위원 서면으로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과를 보면 중점사업 추진이 12쪽에 있죠, 아동친화도시 조성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현재 작년 11월에 일단 조례 제정이 됐고요, 올해 2월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지금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지금 그 결과 보고를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타운홀미팅 등 그런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특화사업 공모에서도 3개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 특화사업은 저희가 시에 따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총 2,500만원 지원을 받았고요.
○최봉희 위원 어떤 사업?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사업은 “퀴즈, 퀴즈 권리와 놀자”,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조사용역 해서 세 분야에 2,5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시민 참여?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최봉희 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보면은요 5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사실 물품 지원을 경로당에 가면 참 잘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전자제품이나 냉난방기 이런 것은 해요.
그런데 지금 문래동 제2노인정 하고 또는 신길3동의 우성아파트 상가에 보면 우성노인정이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제가 가면 계속 싱크대 어디에서 나온 것 있으면 좀 해주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립하고 사립 지원이 좀 상이하고요. 일단은 사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안내를 하는데 정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3군데 정도 외부 기업 매치해가지고 사립경로당의 싱크대 같은 것 교체해 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기부금 들어오는 것 그것 가지고 그런 사립 좀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래2 노인정에 가보시면 알지만 안 가보셨을 거예요.
물이 줄줄 샙니다, 싱크대가.
어르신들이 물을 밑에다 받아놓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비에서 그분들이 조리 있게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건 운영비도 가능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운영비면 운영비로만 써야 되는 줄 아시고 이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한 번 두 군데 다시 가셔서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신길3 우성요?
○최봉희 위원 예, 그리고 문래 제2노인정, 시장에 있는 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6페이지 복지연계팀 추진실적에 보면 대표협의체 등 회의 개최 4회 그랬는데 여기 시행결과에 의해서 사후평가라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대표협의체 등 회의 개최 4회 그랬어요. 평가심의를 이렇게 했는데 사후평가를 했는가 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평가를 하고요, 또 각종 대표협의체에 무슨 안건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거라서 그 회의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심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것은 회의를 마쳐서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승인을 받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라고 해서 복지대학 운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영등포동, 신길4동 이렇게 2개동만 했는데 왜 이 2개동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개동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영등포본동하고 신길4동만 올해 우선 실시하고 서울시에서도 향후 18개동으로 다 확산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공모사업으로 했지만 우리 영등포구 전체 각 동별로 다 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현재 여러 가지 복지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어려운 사람들, 복지대상자 그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줄 만큼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충분한 인식도 시켜주고, 또 자기네들은 이것저것 요구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어떤 사회변화랄지 여러 가지 소정의 그런 소양교육 이런 부분들이 역량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동 복지대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동 복지대학에 관심 있는 모든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1년차는 교육 같은 걸 위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타운홀미팅을 10월 중에 실시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에는 왜 안 했어요, 이런 걸?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워크숍을 간다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타운홀미팅을 하는 것이 각 동별로 특화사업 같은 것을 서로 발표해서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타운홀미팅을 계획했습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유승용 위원 타운홀미팅이 요즘 우리 영등포에서 대세잖아요. 각 분야별로 청소년이랄지 학부모랄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전반기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여튼 타운홀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우리 구정에 많이 반영시키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10페이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 있죠?
향후계획에 보면 5개동 고독사예방사업 추진 및 위기 1인 가구 한시적 생계비지원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서울형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사항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도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동을 지금 1인 가구나 저소득 비율이 높은 동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복지관하고 연계를 시켜서 1인 가구를 실태조사를 해서 위험한 사람들 체크리스트 작성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업을 서울형 특별교부금으로 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5개동만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지금 현재 5개동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도림동, 문래동 지역구를 둔 오현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또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 7페이지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청소년 희망디자인 드림코칭은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60%에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영등포구 학원연합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저소득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못 가니까 학원 수강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영등포 관내에 있는 학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학원드림코칭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학원 협회가 따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학원들이 드림코칭사업단이라고 회원분들을 모집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희가 교제비나 이런 것을 일부 지원 좀 해 주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년 120명 지원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학생들 학원 다니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6페이지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기본 5,400만원, 금융소득 5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에 1종과 2종 구별돼 있는 것은 차이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를 이야기하고요, 2종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외에 시설수급자, 국가유공자, 민주화 대상자 이런 여러 가지 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질의할게요.
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해가지고 집행률이 28.8%밖에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린이집 지도점검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 모니터링단의 활동비 내역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어떤 거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부모 모니터링단요. 저희가 일제점검이나 전체적인 정기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 부모 모니터링단이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모니터링단을 4월 중에 모집하고 교육이 끝나서 활동 개시를 5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 지급된 부분이 좀 저조한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중점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여기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시비하고 저희 구 예산이 같이 되어 있는데 물론 올해 것은 아니지만 대림3동 같은 경우하고 신축에 대한 부분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어린이집에 관한 거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거점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의지는 확실하게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숙 위원 예, 거점형 어린이집.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게 6월까지로 연장이 돼 있어서 지금도 물건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오현숙 위원 다시 신청은 했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직 찾고 있는 중이라, 지금 계속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 건데 저는 과연 집행부에서 이걸 할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열심히 찾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게 전체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자치구에 설문조사를 해보라고 공문이 시달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쨌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맥시멈(maximin) 사업으로 해서 5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집행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우리 구에서 여기 어린이집 지으라고 50억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게 이번에 6월 며칠까지라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5월말이었는데 6월말까지 연기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연기됐는데 그동안에 계속 땅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 할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집행부의 의지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센터를 해서 과연 우리 영등포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집행부에서 이 센터를 해야 된다고 극구 부탁하고 또 어린이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 저는 어린이를 위해서 유기농 그걸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린이집, 사회복지센터, 공공시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의문이 있지만 지금 그 사업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아시다시피 3월에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어제 조례안 설명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금 타 자치구 4개 구가 서울시 자치 조례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보육법」이랑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이외에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까지 확대되어 있는 걸로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금천, 동대문, 송파, 서대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기관 이렇게 한정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서울시에서 4개 구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금천, 동대문…….
○오현숙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네 곳이라는 거예요, 전체?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번에 저희까지 하면 전체 13개 구고요, 지금 우리 구 포함해서 5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먼저 실시한 7개 구 같은 경우에 조례를 9월에 할 예정이고 지금 중랑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위탁업체가 지난번에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지원한 데가 어디어디서 신청을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서로살림농도 컨소시엄, 복지유니온하고 3개 자료를 한 번 드렸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업체 지금 결정이 됐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한 업체로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디로 됐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서울유기농협회로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유기농협회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가 그동안에 납품 받았던 가격 내역서, 그때 그랬잖아요?
가격도 맞지 않고 마치 우리 영등포구는 물건을 안 좋은 걸 쓰면서 가격은 비싸다라는 그런 의향 쪽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앞으로 들어올 것 가격 비교서하고 그동안에 들어온 가격 내역서 제가 그때 요청을 했는데, 그것 요청했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그것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별도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가격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여기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요. 운영심의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하면서 또 돈 들어가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돈 들어가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는 어린이들한테 쓰여졌으면 더 좋겠어요.
본 위원 입장은 그래요.
그리고 권역별 맘든든센터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권역별 맘든든센터 신설, 그리고 집행률은 2.2예요,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 맘든든센터는 아이와 엄마가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어떤 교육공간이기도 하고 놀이공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권역별로 6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개소가 설치 완료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장난감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저희가 그런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놀이공간, 교육공간을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라서 새로 신축한 예산보다는 저희가 비용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4개소 완공돼 있고 하반기에 1개소를 다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요, 이 예산은 역시 서울시 같은 기능으로 열린육아방 예산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서울시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서 저희 구 예산을 조금 절감한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쪽에 보면 5페이지에 그때 아동친화도시라고 청소년축제 개최 이것을 영등포공원에서 했다는 사업인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성과가 어떻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성과요?
○오현숙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틀 동안 해서 총 1만 8,000명이 참여했고요,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동안 영등포에서 어린이 관련해서 이렇게 큰 축제가 없어서 항상 다른 구나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를 참가했었는데 이번에 영등포에서 어린이축제를 열어줘서 너무 좋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런 것들이 결과가 좋았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서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에 조례 제정을 했고요, 올해 2월에는 정부지방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지방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준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타운홀미팅 등 아동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동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런 걸 내년에 아동사업에 반영하기 타운홀미팅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3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3개 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총 2,500만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었고요, 그 사업명은 “퀴즈, 퀴즈 권리야 놀자!”, 아동참여위원회 구성사업, 시민참여 조사용역사업 해서 총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 그래갖고 6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민간 위탁법인 분리에 따른 인건비 해서 지금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위탁 추진 중 그랬는데 재위탁이 법적으로 그냥 허용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법상으로 검토해서 이상 없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분리해서 재위탁 중입니다.
○오현숙 위원 분리해서 재위탁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가 여기 어르신복지센터라든가 이쪽에다 할 때는 민간위탁법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하고 있죠.
○오현숙 위원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하고 있는 걸…….
○오현숙 위원 이것 하고 있는 걸 재위탁할 경우에는 이 센터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오현숙 위원 법적 근거가 어떤 것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현재 소규모복지센터가 저희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 회기 때에도 위원님들이 너무 한 곳에 집중돼서 현재 위탁체가 너무 한 곳에 집중돼서 안 좋다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센터만 따로 재위탁을 지금 시행 중입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 보면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법인 분리에 따른 시설장 인건비 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시설장만.
○오현숙 위원 예, 시설장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법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구청에서 이렇게 할 때는 우리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례안이 다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래서 지금 이건…….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별도로 재위탁을 할 시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문제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저희들이 한 번 물어봤었거든요.
저희 현재 위탁 중인 것을 다시 떼어가지고 재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왔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들이 우리 구에서 어떤…….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위탁 중인 것.
○오현숙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어쨌든 이것을 승인을 해서 문화재단이든 어디든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는 제3자에게 마음대로 줘도 된다는 거네요. 재위탁을 해도 된다는 거네, 법적으로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현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재위탁 추진 중.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말 그대로 재위탁 중인데 이것을 다시 분리해서 주는 용어라면 용어가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재위탁은 재위탁이거든요.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걸…….
○오현숙 위원 재위탁을 함으로써 여기에 지금 시설장이라든가 인건비가 추가가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시설장만.
○오현숙 위원 시설장 인건비가 추가됨으로써 재위탁이 되는 거죠. 지금 연계가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현재 노인복지관장이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는 겁니다, 쉽게.
저희들이 만약에 동의안 가능하다고 했으면 이번에 동의안 올렸을 텐데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오현숙 위원 아니오.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위탁법에 대한 것은 영등포구의 조례를 보면 어쨌든 우리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인건비 추가 시설장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또 재위탁 추진 중 이러니까 저는 또 물어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재능맞춤형 신규 어르신 사업 일자리 창출해서 재능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4개 사업.
이 근무시간 하고 시간당 보수, 또 월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재능맞춤형이 4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구첩밥상 같은 경우는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오현숙 위원 추진 중, 그 다음에 수리수선 사업은?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수리수선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고 있고, 미용 사업은?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하고 있고 이미용사업단도 3월에 오픈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3월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노인회 지회 1층에 오픈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다음에 노인 상담?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노인 상담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여튼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현재 상황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오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무 담당 과장님께서는 오현숙 위원님께 자료 제출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이제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한 5개월 동안 구정 업무에 수고 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6월을 보통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죠, 그렇죠?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게 아마 현충일을 기점으로 이런 얘기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지면서 현충일을 또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6일 현충일 때 국기 게양을 보면 조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6월 6일 되기 전에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각 가정별로 국기를 게양해라, 국기 폭만큼 내려달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었는데 정작 그렇게 말을 하는 기관에서는 국기 게양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체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 않은 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구청에서 어떤 생각으로 나는 안 해도 되니 국민 여러분들이나 잘 알아서 해라라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고로 하나가 동주민센터입니다.
제가 18개 동을 다니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본 것은 가로의 국기 게양은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권고사항은 아니라고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한 구역은 달았어요.
자, 게양을 한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적어도 규정에 맞게 게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 기쁠 때 다는 거나 똑같은 형식으로 달아놓았다는 얘기예요.
참, 영등포구가 이번에 특히 2019년 들면서 광복 10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정말 국가에 헌신하고 몸 바치신 분들을 기리는 날에 이것도 제대로 규정을 못 맞추면 무슨 행사로 무슨 예산을 집행하냐 이런 생각을 정말 해봤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이 거의 중간 단계에 왔는데 착오가 있었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이 중단됐다든지 축소됐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었던 걸로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신규 편성된 몇 개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저희가 이번에 추경 다시 심의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국에서 추경 사업을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 자체가 대부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에 따른 사업비를 주로 많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은 거의 많이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있기는 있는 거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 같으면 이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추경에는 올리지 않는 게 어쩌면 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편의상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같아요.
영등포는 10개 분야에 126, 신길은 10개 분야에 125.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 바랍니다.
10개 분야라는 것은 복지관의 3대 사업 10개 분야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것 이외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126개와 125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관에서 사업하는 게 일회성 있는 것도 있고 지속적인 것도 있고 프로그램 수는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양쪽의 복지관이 거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할 적에는 중복되지 않게끔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례관리를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92가구에 312명이 되어 있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40가구에 87명이 되어 있어요.
가구당 인구가 들어갈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본 위원이 사실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사례관리가 동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좀 사례관리가 많은 곳이 있고 좀 적은 곳이 있고 아마…….
○권영식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가구당 인구가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사례관리가 예를 들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권영식 위원 40가구에 87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87회를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7회를 하든 300회를 하든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40가구에 87명이고 92가구에 312명이면 40가구는 2배 정도 되는데 1가구에 2명 정도 된다고 보죠. 그런데 90가구면 3명이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해 있는 가구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가구 수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례관리가 이미 실적이다 보니 사례 관리가 끝난 숫자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데 저희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좀 알아보시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이런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실 기본적인 것을 재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의 9페이지 집행률이 52%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집행률 계산한 것은 5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5월 30일 기준입니다.
○권영식 위원 5월 30일 기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좀 낮지 않아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 게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국·시비가 확정내시로 과다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 집행률을 따지다 보니까 25.2%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 20억 정도 감추경이 들어갑니다.
○권영식 위원 아, 지난번에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하신 그 부분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노숙인 보호 및 선도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인은 대표적으로 영등포역을 얘기하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영등포역은 사실 노숙인이 거의 줄은 정도가 아니고 없어졌더라고 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제가 10시 정도에 기차를 이용해서 왔는데 내려갈 때도 없었는데 올라올 때도 없어서 또 본 위원이 간다고 다 미리 어디다 대피를 시켰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동 웃음)
실질적으로 노숙인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실제적으로 노숙인이 많이 감소는 했지만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역사 내에 이용을, 그쪽에 가지 못하도록 저희 거리상담원들이 관리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권영식 위원 없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노숙인상담원들 숫자가 지난해인가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노숙인 비율에서 상담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잡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실제적으로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역사 주변에 지금 많이 있지 않고 다른 데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게 맞지 않잖아요.
노숙인상담반은 역 주변이에요, 그렇죠?
역 주변을 관리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역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원에 요소요소에 이제. 영등포공원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영등포공원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거리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역 주변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요소요소에, 문래동에 쪽방촌 지역도 있고요. 그런 데도 거리상담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인원이 줄면 노숙인이 줄면 관리원도 줄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충질의인데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오케스트라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오케스트라 주요 단원은 어디 노숙인입니까, 아니면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 보현의 집에, 거기가 거주시설이거든요.
거기 보현의 집에서 시설노숙인들이 구성한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노숙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보현의 집에.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노숙인의 정의는 길에서 기거를 하는 사람이 노숙인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거리노숙인도 있고요 시설에 입소해서 한 최대 3년까지 입소해서 자활을 다지는 그런 노숙인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물론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한다면 정신적으로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실제 정신적인 도움보다 물질적으로 이렇게 정신 힐링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아니에요.
물론 정신적으로 분열이 생긴다든지 하는 것을 바로 치료를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직업교육이 됐든지 그분들이 노숙생활보다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게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지만 이렇게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참 조금 그래요. 오케스트라 할 정도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고.
과연 이런 노숙인분들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기술이나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것이 옳은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노숙인에 대해서 보시면 일자리 사업도 지원을 하고 요. 재사회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 5페이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몇 분 교체가 됐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번에 심의를 거쳐서, 예.
○권영식 위원 몇 분 정도 교체되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네 분 정도 교체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네 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네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격자 심의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적격이라는 게 뭡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점수 기준표에 의해서 그 원장님이 계속 원장님을 하실지 아닐지의 판단을 심의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가 없는데도 그냥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심의를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5년마다 재위탁 적격 심의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은 언론에 사실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구타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린이집에 거의 다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타는 정말 마음에 있어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핸드폰에 무슨 이상한 앱을 깔아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도깨비앱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영식 위원 저는 모릅니다. 도깨비인지 그건 모르겠고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대 매질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애들 교육은요 정서적인 것부터입니다.
오히려 한 대 때리고 “네가 왜 맞았는지 아느냐?” 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네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게 낫지. 정신을 분열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정말 나쁜 행위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어린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 입에서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게 우리 지역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에서 때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화장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 그렇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 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하실 적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6페이지 양성평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성평등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우리 과장님께 답변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늘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평등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그렇다보니까 정책이 여성 위주로 흘러가다보니까 역차별을 받는다는 원론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고민하셔야 됩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럼요.
○권영식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이 다섯 분이 계신데 남자분이 한 분 계시니까 결국은 남자분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구수를 보면 남자가 양성평등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 지금은 양성평등이라고만 할 게 아니고 성 인식 교육이나 건전한 이성관 같은 부분을 교육을 해서 정말 양성은 남자고 여자고 같이 살아가는 게 세상의 원리다라는 걸 가르치면 남자가 많든 여자가 많든 사실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보충질의인데요 9페이지 집행률 2.2%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본래 6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기존 있던 데를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 부분 플러스 비슷한 기능의 서울 시비를 확보한 열린육아방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활용을 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잘못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는 신규로 매입을 한다거나 모든 건축비를 산정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기존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그 2.2%를 썼으면 거의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올 안에 동안 7억 8,000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하반기 때 대림3동에 저희가 맘든든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때 예산이 시설비가 집행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비로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도 2.2%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비용으로 써가지고는, 사용해서는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여하튼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목적한 바 꼭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동청소년복지과 6페이지 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5동에 설치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사실 신길5동에 키움센터 설치 때문에 서울시 담당자하고도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요 민원이 최근에 들어서 주민들이 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랑 미래교육과랑 저희 과랑 신길5동장님이랑 해서 최대한 민원 발생하지 않게 해서 신길5동에 키움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참고로 본 위원도 이 민원을 들었는데 지금 신길5동 자치센터가 건물이 좀 큰 것 같아도 사실 지금 이 키움센터가 들어올 정도는 본 위원도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단체들이 이런 교육기관 같은 것은 동주민센터에 시끄러운 데 하는 것보다 다른 좋은 곳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질의를 함에 있어서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중복 질의가 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취약계층의 겨울 이불 빨래 같은 것을 해 주는 제도 같은 게 있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불 세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올해 얼마 정도나, 몇 가구 정도나 세탁을 해줬는지 나와 있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02점을 세탁해서 편의를 도모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702점?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러니까 702건이죠. 이불을 한 점, 두 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702건, 702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자료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온 겁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예.
○이용주 위원 우리가 세탁소하고 협약된 사항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요즘은 아시겠지만 동네 세탁소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코인 세탁소가 많이 있어서요.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라도 세탁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에서 되도록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노인자살예방교육을 우리가 실시합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노인자살예방교육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쪽에서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017년도에 영등포구에 노인 자살 숫자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복지국장 장종연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복지국장 장종연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우리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런 자살예방교육 같은 걸 확실히 실시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자살예방뿐만 아니고 노인학대예방하고 같이 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런 자료가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도 넘어오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했다고만 하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결과만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교육을 몇 명 했다, 몇 명이 자살했다 이런 게 딱 나와줘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교육실시 결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게 우리 구에서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런 질의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답변 자료를 안 갖고 오신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모든 걸 광범위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경들 좀 써주시고요.
우리 한국의 아동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우리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게 60.3%가 나왔어요.
모든 아동·청소년이 보호대상을 넘어서 4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그 4대 기본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4대 기본권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역시 아동청소년복지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네. 자격이 있는 분이네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아동의 4대 기본권에 대해서 다들 숙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영등포가 돼야 되겠다.
대부분 보면 슬로건만 걸어놓고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우리 영등포를 분명히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미래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등포에는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실제 인접 구 같은 데 보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는 인증 받았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인증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준비만 하면 뭐해, 다른 구는 벌써 이미 받았는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저희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해서 인증까지 받으려면 보통 한 2, 3년이 걸립니다, 위원님.
○이용주 위원 하여튼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지원 사업, 자립역량 및 사회참여 확대, 또 자녀들의 성장 지원, 다문화이해교육 강좌 이 맞춤형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위원님 몇 페이지죠?
○이용주 위원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외국인한테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도 하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컴퓨터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 이렇게 세대 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맞춤형 교육을 몇 회 실시하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게 팀별로 2개 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지원과에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시비를 받은 적 있죠, 보조금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얼마 받았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1억 8,000 정도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번에 걸쳐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한 번에 받은 거고요.
○이용주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한 번요.
○이용주 위원 그게 아니고 간주처리로 한 게 있죠? 간주처리 예산이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그게 얼마예요?
준비 안 됐어요, 답변 준비가?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작년에 열린육아방 참여예산으로 받은 것을 올해 1, 2월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고?
뒤에 담당 팀장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억 8,000에서 2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은 1억 8,000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열린육아방은 어디어디에 지원된 건 알고 계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열린육아방은 신길4동하고요 당산1동, 당산2동, 영등포동 이렇게, 그리고 영등포동주민센터 내에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열린육아방이 일부만 지원된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지원이 된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열린육아방의 시설비하고요 운영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의 구비는 지금 거기에 얼마나 투입이 됐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비는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서울시 열린육아방 예산으로 기존 유휴시설에다 활용을 했고 우선적으로 시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책정한 6개소에 대한 부분이 아까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하반기 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열린육아방 무엇무엇 지원했는가 그 세부적인 것하고 또 금액하고 대상하고, 그리고 열린육아방을 지금 어디어디에 총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완벽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특별지원 대상에 청소년 지원을 한 게 있죠?
국비하고 시비가 나온 게 있는데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올해구나, 올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정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설과 명절에 위로금으로 해서 국시비로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사항과 본 위원이 묻는 것하고 약간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 청소년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나왔고 시비가 얼마가 지급이 돼서 지원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마켓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복지 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협력사업 추진으로 이뤄지고 있는 푸드뱅크 마켓 운영 사업이요 기부금품 사랑나눔푸드뱅크 마켓 기부금품 모집실적이 지금 현재 5억 2,700 정도가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해마다 실적금액의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8억 6,000 정도가 들어왔고요, 2017년도에는 5억 7,400.
그래도 작년에는 2017년보다 조금 늘었고요 지금 현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경기에 따라서 조금 감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로 감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 5억 2,700이 금품, 상품이라든가 물건 가격을 현실가격으로 환원한 금액인가요? 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식품 기부나 의류 기부 이런 것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상반기 푸드뱅크 마켓의 위생 및 시설 점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음식을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지금 1년에 1회 추진하고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1회는 아니고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상하반기, 1년에 2번 정도 확인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위원장 박미영 상반기 6월달, 하반기 11월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수시로 점검도 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시점검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위원장 박미영 여기에 운영 이런 많은 물품이라든가 부분에 감사는 있습니까, 운영 감사?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도점검은 정식으로 감사 지도점검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 발송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 중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크게 저희가 문제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식품이다 보니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 좀 날짜가 지나거나 혹시 그런 것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크게 저희가 염려할만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연계팀.
청소년희망드림코칭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이내의 저소득가구 청소년들에게 교육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20여 명 지원을 받는데 참여한 것은 3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대상 학생 모집방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동주민센터에도 공문도 내보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하여튼 모집의 선정에 기준의 타당성이라든가 형평성, 적절성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게 공짜로 들어 가는 교육이다, 정말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잘 아는 어머님들이 독점하고 있다, 하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집 방법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몇 년간을 계속 죽, 물론 지속 가능하게 지원해 줄 필요도 있지만 이런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방법에 대해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장종연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백정화 어르신복지과장최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