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12월 2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2.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201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201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5.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6. 2018년도 수정예산안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김용범 의원 외 15인 발의)
2.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201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5.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6. 2018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동, 신길5동, 신길7동 지역구를 둔 오직 구민만을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주민센터 회의자료 내용 문제와 현수막 게첨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금지행위 등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며, 선거범죄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의 회의자료 홍보성 유인물에 특정인을 게재한 사진은 고의적인 의혹을 넘어 합법을 가장한 위법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나있는 특정인이 모금함에 봉투를 넣는 사진을 따뜻한 겨울나기 홍보기사와 함께 게재하여 주민에게 배포한 것으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1,400여 명 공무원 중 특정인물을 선택한 것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의도된 행위라고 보이는 것은 나만의 기우이길 바라면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엄정 중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선거법 관련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없기를 바라면서 관련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첨 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이것만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영식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국·과장께서 구체적인 보고는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1분)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2월 13일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의거 위원장에는 정선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권영식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제28차에서 제30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신길5동 자치회관 시설 개선 등 총 84건에 87억 6,869만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김용범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 12분)
김용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상·하부기관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효율적 사무 배분은 물론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재원도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분권’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의 이념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며, 지방분권 보장의 큰 전제인 합리적 사무배분과 재원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틀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하여 국가 근본이념으로서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과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분권 개헌을 요구합니다.
이에 중앙정부 및 대한민국 국회에 다음과 같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인사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3일에 제출된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과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써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4. 201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5.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11시 19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역량의 제고와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출발에서부터 공항 도착까지 합리적인 연수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의회 소식지 등 각종 홍보자료 발행부수를 늘리고 지역신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모든 의원들에게 모바일 자료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 개별연수는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연초 수요조사 및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하는 의원에게 추가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류 확인 및 대면 문답을 통한 개별감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 서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 실시 결과 우수사례 2건을 발굴하고 권고사항 1건을 포함한 47건을 지적하였으며, 이중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 수준이 서울시 24개 구 공단 중 20위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정규직 직원의 10% 이상이 생활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 직원들이 기본적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수준을 서울시 타 구의 평균에는 맞추어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구 위원회 중 2015년도에는 25개, 2016년도에는 21개, 올해는 19개의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미개최는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위원회를 상설, 비상설로 구분하여 상설위원회는 활성화하고 비상설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폐지하며,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환자 관리를 위해 전문인으로 채용해야할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12명 중 5명을 비전문 인력인 일반 간호사와 일반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매우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관리 환자 중 중증 정신 질환자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단도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반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또한 구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 더 불합리하고 위험스러운 의료케어 체계로 보입니다.
차후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결원 발생 시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자격자로 선발하고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탁 관리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사업단 인력구성의 문제점을 시에 건의하여 전문가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넷째, 공간, 물건, 개인의 지식, 재능 등의 자산을 함께 공유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유경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2014년부터 공유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개선할 분야가 많습니다.
‘공유’ 정책의 정착을 위하여 공휴일에 행정차량을 주민과 공유하고 거주자우선 주차면을 차량이 비어 있는 시간대에 ‘시간주차’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수입증대는 물론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섯째,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향상하고자 매년 감사의 내실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2017년도 종합감사 결과 치수과와 건축과의 경우 각각 12건, 19건의 지적사항 중 부조리와 관련이 높을 수 있다고 사료될 만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 감사활동이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취약부서에 대한 관리와 교육 강화로 비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길 당부하였습니다.
여섯째, 집행부에서는 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99%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 정해진 규정대로 원산지표시가 잘 되고 있는지, 또한 실제 표시와 불일치 내용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산지의 판별 및 조사 등을 의뢰하고 있지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1차적으로 식품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하는 등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일곱째, 우리 구 스포츠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영 등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회원이 지속적으로 이용하여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구민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스포츠센터는 영등포 구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구민 모두에게 공평한 이용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영 등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은 기존 회원의 이용 기간을 제한하여 좀 더 많은 구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덟째,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일자리 연계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단순 노무직과 사무직으로 취업되었고 그마저도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학교 등과 연계하고 해외취업의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도 병행하는 등 전문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의도 파크골프장, 사러가시장, 대림중앙시장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여의도 파크 골프장에서는 현재 생활체육동호회 활동으로 300여명의 구민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9개 홀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의 홀 확장 및 잔디 조성, 열악한 화장실 및 사무실 컨테이너 등 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한 사러가시장의 경우 국·시비를 지원받아 2016년 25개의 부스로 개장하였으나 현재는 2〜3개의 부스만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상인들의 무관심과 비협조가 침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시장 법인과 상인회가 소통·화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열어줄 것과 법인과 상인회가 업종 전환,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시장이 활성화 되고 특히 대림중앙시장은 주변 환경을 잘 활용하여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구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제출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과 현장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정 전반의 행정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도 있는 감사 과정을 거쳐 수범 사례 1건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48건을 지적하여 우리 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된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더욱 힘써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심 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 옥외 광고물과 보도 상에 난립하는 거리가게 및 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및 보행공간을 보장해 줄 것과 더불어 건축 후퇴선 부분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교통섬과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및 이용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도로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CCTV 단속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에 주정차하는 등 단속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얼마 전 포항 일대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여 도로와 건물 등이 파손되고 국민 모두가 지진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현장 중심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건축물의 안전등급별 유지·관리 적정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 관리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저소득 및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습니다.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환경이나 이용실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노후하고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시설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과 장애인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도 경계석 낮추기와 점자유도블록 정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급여와 모금액이 자격 있는 모든 수혜자에게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조속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을 비롯한 각각의 재개발, 재정비, 뉴타운 구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도 필요하지만 해당지역 구민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합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시행에 노력해 줄 것과 재개발 구역의 철거와 공사 진행 시 현장을 수시로 관리·감독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등포구 도시 비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더불어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의 검토도 요구하였습니다.
이 밖에, 쓰레기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일원화, 정화조 악취 저감 대책, 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 등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기타 사항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파크원 공사현장에서는 지하공간 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장기간 공사 지연과 관련한 안전 문제와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였습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지하보도에 위치한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현장에서는 조성된 공간이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변질되지 않도록 점검해 줄 것과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에서는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된 지역인 만큼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잘 된 점은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가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수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1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24억 1,9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0.86%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1.37% 증가한 4,943억 2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2%가 증가한 281억 1,8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11개 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9억 7,388만 1,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과 지출을 가감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 3,307만 6,000원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추진이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 예측되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 지역별로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5억 2,588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15억 2,5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억 2,920만원을 삭감하고, 총 1억 2,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은 총 490만원을 삭감하고, 총 2,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문화재단 세입예산안은 총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등포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총 1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기금별 특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8년도 수정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주민현안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였습니다.
32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 준비와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하신 정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심의과정을 통해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변함 없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만 영등포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강복희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김갑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김인문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