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11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5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5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05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05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유규 의원 외 4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11월 14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포함하여 동의안, 관리계획안 등 총 4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04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25차에서 제2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회관 활력소 공간 조성 등 총 66건에 98억 7,890만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5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5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신 의원과 박정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19분)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새해 희망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구의회, 구청이 한마음이 되어 구민들을 위한 따뜻한 삶의 터전을 마련했고,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단 없이 달려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영등포구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지역을 가꾸는 마을사업으로 정이 넘치는 골목 정경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구민과 더욱 더 소통하고,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투자와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모든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구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배움의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방문서비스와 나눔이웃, 빨간우체통사업 등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소외된 이웃들이 기댈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 다시 일어설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의 바탕이자 최고의 복지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시니어상담사 등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영등포 도심권·경인로변 일대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문래동 공공공지 문화공간 조성과 핀테크 산업 지원, 의료관광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여 성장과 발전이 미래 세대까지 지속 가능하도록 탄탄한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변화시켜나가는 민관 협치의 영등포지역사회혁신계획이 서울시로부터 채택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서는 7개 분야 17개 사업 45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40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지역개발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내실을 기하고, 추진기반을 다져 미래를 차분히 준비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여건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 구 세입은 금년과 대비하여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에 반해 늘어나는 복지부담 비용으로 가용재원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연차별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조정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 및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할 시급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편성된 2018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9% 가 증가한 5,224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1.4% 증가한 4,9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 증가한 28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일반공공행정·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22.4% 증가한 3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휴양소를 건립하여 구민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신길4동과 대림3동 청사 신축으로 구민들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객관적인 행정수요 예측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각 분야에 도입하여 행정의 효과를 높이고 구정혁신을 이루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CCTV 신규 설치와 성능개선을 지속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도시의 미래를 밝히고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문화관광 예산은 올해보다 21.5% 늘어난 2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리더십 교육특구를 추진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성장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구민이 교육·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영등포제1스포츠센터를 개·보수하고 도림유수지 내 배드민턴체육관과 인공암벽장, 실외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와 도로교통·환경 예산은 올해보다 12.3% 증가한 463억원을 편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림중앙시장을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문래동금속제품타운 활성화 지원 및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서울 3대 도심으로의 기틀을 만들겠습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고 영등포·신길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신길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여유와 품격이 흐르는 머물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안양천, 도림천 생태복원과 생활권 공원녹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장 관리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태양광미니발전소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영등포를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은 올해보다 12.1% 늘어난 2,5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외롭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한편으로 데이케어센터 확충, 경로당 리모델링 등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보람 있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활기찬 100세 시대를 대비하도록 돕겠습니다.
청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청년들의 일머리를 키워 취업의 문턱을 낮춰드리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산후조리비 지원,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드림문화복합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센터를 활성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구민들의 건강관리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에 올해보다 5% 증가한 1,293억원을 반영하여 소통과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스마트행정을 위한 구정혁신을 이끌고 구정운영방향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전 부서, 전 직원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융합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과 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구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는 협치를 활성화하고 모든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는 현장행정을 지금처럼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274억원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과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원은 회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11개 개별기금으로 2018년도 말 기준 총 189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출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각종 현안사업들은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사람 냄새 나는 정겨운 마을, 영등포를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4.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유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5분)
박유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7년 11월 15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일시는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박유규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38분)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김갑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김인문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