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복지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227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중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보다 7.3% 증가한 7,08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6,772억원 중 복지국 예산이 3,416억원으로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집행하는 복지국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복지국장의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입니다.
일반 전체 예산에서 복지국 업무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는 용어에서 보셨다시피 국가가 기본 생계유지 차원의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보편적 서비스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일반 대상 구민에게 다양하고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구 올해 예산액이 50.3% 정도 되는 부분은 지금 11월 20일 현재 더 늘어났습니다. 한 10% 더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올해 긴급 코로나 지원 때문에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복지대상자의 자격기준이나 재산기준 소득기준이 더 완화됐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복지국의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9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올해 수급자 같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호 분야는 14%를 차지하고 보육료 같은 영유아 복지에는 23%,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는 13%, 기초어르신복지에는 26%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지관 시설 등 운영비, 민간위탁비 등이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90년대 초반만 해도 사실 국민기초 분야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60% 정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되면서 다양한 계층으로 가면서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장님, 그 정도면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93%가, 3,416억 내년 예산 중에서 93%가 국·시비지만 국·시비도 국민들 또 우리 영등포 주민들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께 물었던 것은 또 하반기에 처음 오셨고, 그래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서울시 영등포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위탁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선 위원 예, 20분 정도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조례 규정을 보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보시다시피 2016년도 11월 27일부터 2021년도 11월 26일, 그 다음에 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보면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위탁운영 기간을 각각 5년을 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명백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위반한 사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제10조제2항에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왜 5년으로 한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근거해서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은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5년으로 됐군요.
28페이지 민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지원 1억 3,000만원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110개소에 650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신규 사업인데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2016년에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실제 사회복지대회 외에는 지원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를 한 번 살펴보니까 현재 18개구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0개 기관 650명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예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서울시 25개구에서 18개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벤치마킹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리고 저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재산공제가 기본소득이 6,900만원, 그리고 차상위 자활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원으로 공제를 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로 차상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하여 각각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양곡지원도 하고 통합문화 상품권, 기부금품, 기부식품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료 지원 사업은 CMB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올 2020년도 상반기에 CMB가 매각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저희가 유선통화 했는데, 만약에 매각이 되더라도 그 사업은 인수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상반기에는 해산급여 2명이었는데 하반기에는 5명이네요. 3명이 더 늘어났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해산급여요?
○이규선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장제급여가 상반기에 117명에서 231명으로 114명 늘어났고, 유료방송은 3,500원이었는데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CMB 1세대 당 월 3,500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상반기에 2,773가구에서 5,078가구인데 2,305가구 늘어났는데 금액이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교복비는 상반기하고 동일한 인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말해줘 버리니까 괜히 급한 것 같네요. 5분 발언처럼 느껴지네요.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일자리가 있고요. 그 구분은 하루에 주 몇 시간을 근로를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만족도와 불평불만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분들이 특별히 어떤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불만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불만이 없다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과 유옥순 과장님 이하 잘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죠? 자화자찬으로 들리네요.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아니, 또 그렇게 소신 있어야죠. 맞습니다.
더욱 더 관심 있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복지정책팀이요. 상담창구에 내방한 게 5만 7,618건, 전화가 5만 6,195건 했는데, 상담내용은 대체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상담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생활상담에서부터 건강문제, 자녀문제 등 다양한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나요? 전화상담 만족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족도를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상담했을 때 피드백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잘해 주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차후에 상담한 내용이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본인들이 상담하고 제대로 못 들었다고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오셔요. 그런 분들도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복지관리팀요.
13페이지 복지전문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민원응대, 직원 간 소통능력 향상, 사례 공유 등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작년이 코로나 시대인데.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직원들 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자 위원 직원들 복지대학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 동 복지대학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올해 신길4동하고 영등포본동하고 동 복지대학이 두 군데가 2년차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대로 진행하지 못하고요. 특화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취약계층들에게 건강키트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변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지원팀이요. 25페이지 공공주택 홍보, 빨간우체통이란 것을 하고 계시잖아요? 빨간 우체통의 실효성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빨간우체통을 하게 된 배경은 주민센터에 나와서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나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했고 실제 거기를 통해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몇 건이나 들어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실제 건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15건 접수가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빨간우체통 시행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도 적은 것 같고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 같고요.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빨간우체통 있는 걸 모르고 정말 어려운데도 말씀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올해도 경기도 좋지 않는데다가 코로나까지 겹친 상황에서 구민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순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7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에 보면 집행률이 30.2%로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8월에 시행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서비스 대상자 발굴이 늦어진 감이 있었고요. 저희가 적극 홍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상자 발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최대한 대상자 발굴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그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다시 말씀드리면 시비 전액 100% 사업입니다. 시에서 예측을 해서 저희에게 예산을 책정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 발굴을 하겠습니다. 첫 달에는 대상자가 한 50명 정도였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여기 자료는 446명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750명 정도 대상자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동안에도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을 해서 저희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또 어려운 시기이고 하니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굴하셔서 이런 예산이 내려왔으면 구민한테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도 이거 집행률이 좀 낮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12페이지. 이것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요. 국가형 긴급복지의 경우에도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4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액도 많이 늘었지만 잔액은 있는데요. 이제 동절기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발굴이 되면 진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지출을 하면 저희가 집행률은 한 90% 이상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생필품을 지원하는 부분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7월 이후에 저희한테 한 5억 6,000 정도를 추가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발생자수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비례해서 되다보니까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SOS센터 운영 사업이죠. 이 대상자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우선은 대상자들이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권영식 위원 85%.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권영식 위원 85%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기준이 좀 다르고 대상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남녀노소, 장애인 유무가 대상기준이 없고요. SOS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노인,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 2개를 비교해서 질의를 한 것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이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 예방물품배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기에서 예산 편성된 것 가지고는 이러한 물품도 구입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복지관에서 지금 나가는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필수 운영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일부 프로그램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의 완전히 문을 닫다시피 했던 기간도 꽤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는 경우에는 임시로 그런 적이 있었지만, 사실 그런 기간에도 복지관 전체는 긴급돌봄에 대해서는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00%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규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재택근무 외에는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방물품이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됐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18페이지, 지금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이 건축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어떤?
○권영식 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적으로 건축비를 보통 ㎡당 얼마,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평당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건물 건축비를 보면 유난히 높아요. 이 건물이 건축비가 ㎡당 300만원이 넘습니다. 평당 그러면 거의 1,0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공공건축물은 건축비가 높을까? 이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는 저한테 넘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8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처우개선비를 복지포인트로 지급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18개 구가 시행하기 때문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어느 구에서 일을 하든, 일하는 양은 마찬가지이고,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실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누구의 고정적인 급여나 수입이 있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는 분들, 코로나에 의해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복지를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게 실질적인 복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열악한 처우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부분도 한 번 감안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의견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회복지과 5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이 교육경비 중에 교통비가 63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634명은 연초에 계상된 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교통비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실제적으로 이번은 코로나에 의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 기간도 꽤 됐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럴 때에는 교통비 지급을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직접 주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거기에 맞지 않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실제로 학교를 안 가게 돼도 지급을 하는 걸로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비라는 게 말 그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적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문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숙인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연 2,07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집행률을 보면 1,700∼1,800명은 지원이 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연 누계가 2,074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이 일자리가 주로 어떤 일자리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직접 급식도우미, 청소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설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런 일자리를 갖다가 일자리사업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장시간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또, 일부는 특별일자리라고 해서, 공원에서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어떤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노숙인을 탈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실질적인 일자리지원이지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지만, 실제적으로 노숙인 자체가 대부분 자활할 수 있는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5시간…….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정신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시설에서 정신 교육도 같이 병행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별자활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일일 5시간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일자리는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시설청소, 급식보조, 상담보조, 보통 시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일자리 사업하고 똑같은 거네요. 어디 특별자활이라고 할 수도 없네요.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특별자활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자활이라고 하면 정말 일반적인, 일상적인 일보다 이 사람들한테 맞게라든지, 또 요즘 세태가 들어오면서 새로운 일자리에 이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아니면 기술을 배우게 해서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노숙인을 탈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일자리죠. 그냥 사업비가지고 시간을 보내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 노숙인들을 계속적으로 노숙인으로 지내게끔 해주는 그런 지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맞습니다만 저희가 민간 기업에도 일자리 연계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 나오는 형태로 있습니다. 저희가 롯데백화점과 협력을 해서 일자리에 지금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면접은 17명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관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외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하면 장애인시설 검사하러 가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준용 위원 건물을 신축할 때 장애인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서영물류 내에 기부채납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용 위원 아니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축 건물 지으면 장애인 편의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그거를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장애인편의지원센터에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거는 시·구비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 그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서울시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구 신축건물에 대해 서울시에서 관여를 한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러니까 예산이 시·구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게, 전문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윤준용 위원 아니, 장애인시설이 있나, 없나 어떻게 규정대로 돼 있나, 확인을 하는 건데 굳이 그걸 위탁업체에 맡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거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서울시에서요.
○윤준용 위원 법률적으로 돼 있는 서울시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건 어르신복지과 소관이고요.
○윤준용 위원 어르신복지과 소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다 했어요?
○윤준용 위원 하세요.
○박정자 위원 예, 내가 해야 되겠네요.
박정자 위원인데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희망복지지원팀의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2020년도에 우리 관내에 화재라든가, 긴급 위기가구가 몇 가구나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지원으로 올해 국가형으로 2,600가구를 지원했고요, 또 서울형으로는 4,100가구 정도 지원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에서 화재 발생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박정자 위원 화재 발생이 몇 개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러면 저희가 6,700건입니다.
○박정자 위원 화재가? 화재 발생이요?
(「화재 발생」하는 이 있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 화재. 죄송합니다. 이재민 말씀 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화재가 그렇게 많았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박정자 위원 이렇게 국가형 긴급지원이 있고, 서울형 긴급지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그러면 대림동이나 영진시장의 화재사건은 서울형이에요? 긴급지원을 왜 이렇게 빈약하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화재의 경우에도 만약에 긴급지급지원 사유에 해당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시면 부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횟수에 보니까 1개월 선지원 원칙, 연장 2개월까지 해서 생계 주거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박시설에 1주일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게끔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박정자 위원 그 지역에는 금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떠나서 옷 한 가지도 없이 화재가 발생해서 털고 나온 사람들에게 지원을 더 좀 해줘야죠.
앞으로 좀 참고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복지국장이 답변하세요.
본 위원이 작년 12월 정례회 기간 동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시각장애인들 점자도서관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국장한테 내가 답변하라 그랬잖아요.
○복지국장 권희자 예, 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7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박정자 위원 무조건 도서관이 아니고 점자요.
○복지국장 권희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자도서관이라고 미래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 본 위원에게 이런 내용을 얘기 좀 해줘야죠.
○복지국장 권희자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권영식 위원의 중복질의인데 대림3동에 있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공사를 했는데 엊그저께 토요일날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업자가 왔다갔다 서성대는 걸 봤는데 신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 보수가 웬 말이에요? 내용 알고 있어요?
○복지국장 권희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박정자 위원 평당 공사비 얼마로 책정됐어요?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공사비가.
○복지국장 권희자 제가 지금 자세한 금액은 알지 못하겠는데요.
○박정자 위원 복지국장이 그것도 몰라요?
○복지국장 권희자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무조건 공사만 맡기지 말고 재료는 무엇으로 쓸 것인지 다 세세히 해가지고 공사할 때도 좀 나와 봐서 현장에서 그런 것도 좀 목격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다 잘했을 때 준공을 떨쳐주는 거지, 가보세요. 도로에 보도블록에 전기선이 다 나와서 보이고 보도블록도 울퉁불퉁하고 그래요.
○복지국장 권희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지도 않고 건축과에서도 준공을 떨쳐주고 복지국장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공사비가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복지국장 권희자 도로 부분이나 실내 내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봤던 부분인데 도로과랑 같이 현장 나가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든든어린이집이잖아, 어린이집. 물론 도로과,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복지국장도 거기 가서 한번 봐야죠. 보셨어요?
○복지국장 권희자 현장은 나가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세부적인 사항은…….
○박정자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였어요?
○복지국장 권희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금액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디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공사하고 설계할 때 캐노피라든가 전부 들어가게끔 하고 해야지, 공사 따로 나중에 또 부수적인 거 시설 따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지원에 양곡지원해 주죠? 양곡지원을 해주는데 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몇 년도 것인지, 질이 그렇게 안 좋은 건지, 한 번 오라고 해서 쌀을 확인해 보세요. 그런 주민들이 종종 있어요. 쌀 먹지도 못 할걸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다 우리 국민이에요. 다 지원받을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좋은 쌀을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좋은 쌀을 줘야지,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올 때는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답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양곡은 작년까지는 20kg를 지원했습니다. 10kg, 20kg. 그래서 올해부터는 20kg 오래 두고 먹으면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10kg로 통일해서 지원을 빨리 빨리 먹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0kg, 10kg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어떤 쌀이냐 이것을 살펴보라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년도 식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시 맨날 잘 하겠다고 잘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잘하겠다고 그래놓고 업무 파악들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박사가 돼야지, 그 분야에는. 그래서 위원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 어떻게 됐어요? 든든어린이집 정원.
파악 안 됐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기존 업무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복되고 우선적인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보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일단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장 계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감염예방키트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셨고 또, 어르신 일자리 포함해서 취약계층한테 3만여 개 지원해 주셨죠?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원물품이 뭐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원물품은 마스크, 체온계, 손세정제, 손소독 티슈, 비타민, 휴대용 가글입니다.
○김재진 위원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지만 최대한 거기에 중점을 두셨다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 과장님 이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서 코로나19를 많이 예방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더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내년 업무에도 기존 업무는 물론이고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수고들 많으신데 한마디 안 할 수는 없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보면 일반형, 시간제 복지 뭐 이렇게 있죠? 이랬을 때 일반형 일자리 보면 구청, 동 주민센터 업무보조, 편의시설 모니터링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일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별도로 있고요. 전체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입니다.
○김길자 위원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가 낮은 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요. 전체적으로 장애 정도 따지지 않고 면접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김길자 위원 발달 전부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김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동 주민센터나 이런데 보면 장애라고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허리 수술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장애인 일자리로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자활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장애하면 휠체어타고 다니시는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기에는 장애인 같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국·시비로 일자리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시책이 전체적으로 시설에 나가서 정상적인 일은 못하지만 어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주는 차원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리 잠깐 수술하거나 허리 잠깐 수술하거나 장애등급 받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자활도 가능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자활도 가능하신 분들이 앉아계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발달이나 정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보육지원과장님 같은 경우는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성과부분이나 추진 현안들을 살펴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청각 언어 발달장애인들의 맞춤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농아쉼터를 개설을 해서 성과가 있는 걸로 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라든가 청각장애인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특수마스크 같은 것을 지원해서 성과를 보고, 또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등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설해서 좋은 말씀들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3,000만원을 기부 받아서 경사로 설치라든가 권리보장이라든가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장애인의 일상을 한결 편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파악했습니다.
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차별이 없는 환경조성과 맞춤형 지원책으로 계획성 있게 차근차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조미연 과장님께서는 업무질의가 처음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반갑습니다.
7페이지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추진, 밑에 보면 주요 추진실적에 2020년 7월에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지도 점검을 실시한 후에 이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난 7월에 서울시랑 합동점검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이 회계서류 미비 등 해서 소소한 건으로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4건이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부분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첫 번째는 증빙 서류 누락된 회계서류 미비 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해산지센터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이 낮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50%만 넘으면 되기는 하는데 저희는 62%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타 자치구가 더 많은 데가 있어서 권고사항처럼 지적이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김해 산지에서 저희와 함께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런 문제점들을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중에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시설의 수는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어린이집이 138개소이고 아동생활시설이 3개 이용해서 141개소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어린이집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용하지 않는가를 분석해 본다면 첫 번째는 김해 농산물이 가공식품이 많지 않아서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해서 식재료 발주를 두 군데 이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네 수퍼를 이용해서 지역상생하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편의성 때문에 CJ푸드나 이런 계속 이용하던 곳을 계속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다시피 도농상생은 잠시 후에 아동청소년복지과 김정아 과장께 질의하겠지만, 그 자리에 바로 옆에 있는 김정아 과장 계실 때도 정말 도농상생에서는 엄청나게 전년도에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가기까지 많은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본 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9페이지 출산가정 생활소독 서비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소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소독 1회를 지원하는 것인지, 1가구당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가구당 20만원으로 50가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20만원에 50가구를 생각하고 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셋째아 출산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셋째아가 2019년도에 137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3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첫째아는 1,589명이고 둘째아가 828명입니다. 우리 구가 출생아수가 서울시에서 현재 네 번째로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수년간 계속 11위, 12위였는데 작년도에 4위로 올라갔고요. 인구 대비해서는 세 번째로 많습니다. 송파나 강남, 강서 이런 데 이후로 많은데요. 저희가 셋째아 출산을 장려하는데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이시라면, 그런 질의 맞으신가요?
○이규선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다면 물론 첫째아, 둘째아 수가 많기는 하지만 셋째아도 137명으로 생각보다 적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쨌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출생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요즘은 다수가 아이를 하나만 낳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11위에서 월등히 많이 상향되었는데요. 그런데 둘째만 낳아도 솔직히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은 셋째아에 맞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보면 첫째가 10만원이죠? 13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둘째가 50만원이고 셋째가 껑충 뜁니다,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500만원 받으려고 넷째 낳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은 조례에 있지만 조례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끔 변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꼭 조례를 갑자기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모든 부분에 셋째 정도를 맞춰 놓으면 좀 그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나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지금 소독 1회를 50가구에 20만원씩 생각하고 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규선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아동청소년복지과 6페이지 요보호 아동 복지증진, 주요추진실적에 보면 아동생활시설 7개소, 지역아동센터 18개소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특별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신고접수건수 9건 중 학대판정 2건, 조사 중이 6건, 완료 1건이라고 하였는데 학대판정 2건은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조사 중인 6건에 대한 결과도 조사 중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조사 중에 있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완료 1건이 있는데 완료 1건에 대한 내용과 이들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완료 1건에 대한…….
○이규선 위원 1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동학대로 접수가 됐고요. 판정 조사 중에 완료라는 것은 학대가 의심이 됐는데 학대로 판정이 안 된 그런…….
○이규선 위원 안 났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아이랜드 조성 및 운영. 현재 영등포구에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자는 650명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 정도 되고요. 650명 지원인원누계,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영등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현재 확정된 곳까지 합하면 9개소고요. 올 연말에 당산2동과 신길2동이 확정되면 8개소고, 신길6동은 내년 상반기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돌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보통 정원이 2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 긴급돌봄 이후에 대부분은 정원이 거의 찬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대부분 정원이 다 찬 상태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돌봄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올 연말에 이용대상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모바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우리 김정아 과장께 별도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비롯한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공간 아이랜드 조성 및 청소년 자율문화공간조성 등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과장께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꿈나무들이 아동의 권리인 아동학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고 놀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중에 영등포구에는 영등포50플러스센터와 시니어행복발전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있다면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50플러스센터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시니어발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이 시설 총 이용자 중에 영등포구민은 몇 명에 몇 %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50플러스센터는 서울시 시설로 포털을 종합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회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영등포 회원수는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순 영등포구민입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몇 명에 몇 %인지 정도는 나와 줘야죠. 그렇게 말씀을 한다면 본 위원이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좀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 포털 회원 수는 영등포구가 서울시 제외하고 3,53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서울시 제외하고 144개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144개?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가일층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16페이지 어르신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그동안 요양병원 등 어르신 관련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영등포구에서…….
○이규선 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지금 요양시설에서는 면담만 되고, 면회는 중지 지키고요.
○이규선 위원 당연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일상생활시설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에서는 긴급돌봄만 하고 있고 일상보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특히 어르신 복지시설 이용자들은 고위험군이니까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잘해주셔서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보육지원과장님 우리 출산장려부분에 대해서 출산 10만원, 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있는데요.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직장 다니시는 엄마들이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김길자 위원 그런 분들 관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맡길 수가 없어서 직장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민원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부분을 많이 듣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어린이집의 대기 순서를 보면 직장여성들은 어느 정도 대기가 되어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기자 수가 아주 많은데요. 큰 어린이집엔 200명 이상 대기를 하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그런데 대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직장 여성들, 일반여성들 구분을 할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랬을 때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맡아줄 데가 있어야지 출산을 하던 임신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300만원, 500만원 준다고 해서 더 출산할 것도 아니고요.
요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는 타 구도 문제일 텐데 우리 구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어쨌든 간에 출산장려만 하고 있다면 준비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상 직장 다니는 엄마에게 가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 많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쨌건 경력단절여성이 되지 않게 하면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부서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김길자 위원 그리고요, 어쨌든 간에 요즘에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니까 대부분 엄마들도 직장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출산도 중요하지만 출산하고 나서 우리가 케어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출산에 대해서는 별로 고무적인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22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 참여했을 때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을 위한 강좌 확대, 이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여성들 강좌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그렇게 강좌를 하고 노력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그냥 강좌로써 끝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사실 취업하고 연계를 하려고 저희가 취·창업 분야에 과목을 늘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사회적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은 취업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앞으로 더 확대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창업 교육하기 위한 강좌를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취업연계는 몇 % 정도 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예년 보면 11명 정도는 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보육도우미 취업은 한 30명 이상 되기는 했는데요.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력단절여성들 취·창업 위해서 교육을 했잖아요. 교육을 했으면 2019년, 그 다음에 2020년, ’20년은 코로나에 의해서 거의 못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업은 얼마나 했고, 교육은 어떻게 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보통 어린이집에 가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소리를 듣는데, 어린이당 교사 비율들이 1 대 2도 있고, 1 대 5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다면 정원은 80명인데 거기 있는 아동은 75명,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 이게 왜 그런 건지 아시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원의 비율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이랬을 때는 어린이집 운영사항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랬을 때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방법은 어떤 식으로 찾아야 하는 건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안 그래도 영아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한 분이 아이를 3명 보고, 그리고 0세에서 2세반 아이는 아무래도 항상 정원을 꽉 채우고 있는데, 3, 5세반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가능한 고르게 반을 편성하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1 대 2고, 1 대 3인데. 1 대 3 비율이 나와야지 교사급료도 나오고 운영이 가능한데 1 대 3이 안 되면 1대 2고, 이랬을 때는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지원이 안 되다 보면 그 어린이집 자체, 국공립 마찬가지에요. 국공립 자체도 힘들어지는 부분이고 운영비가 나와야지 되는 건데 운영비가 안 나오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교사도 그렇고 원장도 그렇고 고민이 없어야 되고 행복해야지 아이들에게도 행복하게 케어를 할 수 있거든요. 보육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고민이 가다 보면 아이들에게 행복한 부분이 갈 수도 없고 요즘에 아동학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생겨날 수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국·과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여러 원장님들 하고,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타 구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구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타 구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사례를 좀 받아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교사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 하셨는데 영등포공공급식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강서구 발산동에 있는데 저희 영등포구에도 육아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씀이십니까?
○이미자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신길4동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공공급식센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 공공급식센터는 저희는 아직 만들고 있지 않고요.
○이미자 위원 발산동에 있고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생겼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위생과에서 관할하는 어린이급식센터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거를 발산동에 하지 말고, 거기서 같이 하는 방법은 없나요?
급식지원센터하고 공공급식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어린이급식센터는요, 위생과에서 관할하는 영양사 여덟 분이 식단을 짜주고 영양관리를 해주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업인데요. 지방에 정해져있는 산지에 유기농 농산물을 실제로 어린이집까지 안전하게 친환경작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공공급식센터는 재료를 지원하는 데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조리과정 다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영양사가 9명이나 있고, 그쪽이 더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공공급식센터를 이용 안하는 유치원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같이 매칭해서 할 수 있지 않는가 하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왜냐하면 그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와있으니까 요리과정부터 요리실습부터 다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의 협업을 잘 찾아서 우리 영등포 관내도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 꼭 발산동까지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데 식재료를 쌓아 놓을 장소가 발산동에 있거든요.
○이미자 위원 창고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행정팀 13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신길3구역이 작은 글씨이지만, 신길제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길1동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신길4동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5명 예정 어린이집, 신길3구역은 신길1동에 속해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 같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죄송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2021년도 13페이지 보면 2022년도 거라서 향후계획에서 별도로 규정한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4쪽 신길12구역 말씀이십니까?
○이미자 위원 아니오. 똑같이 3구역을 하나는 향후계획에 2022년도 거라서 앞의 페이지에 안 넣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건 계획이어서 계획 쪽으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계획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계획이 들어있지 않고 뒤에는 계획이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요. 연도가 달라져서 계획이 따로 되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 앞쪽에는 내년도까지 계획만 집어넣었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22년 이후는 다음…….
○이미자 위원 ’22년도 거라서 그 다음에 그냥 넣은 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증축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게 75.12㎡ 올라가는데 총 사업비는 17억 9,000만원이고요, 소요예산은 17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을 얘기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17억. 어르신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니, 사업 개요에는 17억 9,000만으로 되어있고, 총 소요예산은 17억 3,000만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17억 9,000만원은 총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 당해 연도별로 예산을 나누면 올해는 구조안전 진단비라고 해서 1,500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 ’21년에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22년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어서 3개를 다 합하면 17억 9,000만 원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올해 소요예산은 17억 3,000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총 사업비 나중에 합쳐지니까 자산이 들어가서 17억 9,000이고, 이렇게 틀립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총 예산이 17억 9,000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75㎡면 몇 평인지 아세요? 얼마 안 되는 것을 17억 3,000만원씩 들여서 이 공사가 리모델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거기 대한노인회의 어르신들이 평소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오래전부터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건물 올라갈 때 많이 힘들어하셨고 거기 공간이 좁아서 167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 회의장소가 없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가 이익이 돼야 하는지, 이익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만큼 증축했을 때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단위로 보시면 작은 평수가 17억 들어간다고 말씀,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동안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엘리베이터 증축을 하다보면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17억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 면적 단위보다는 증축한 부분 플러스 엘리베이터 신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곰곰이 생각해서 혈세를 낭비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대한노인회가 22평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고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17억 3,000만원 소요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소도 협소하지만 접근성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노인회가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좁은 공간은 3층 노인상담실을 이전하고 나면 거기 한 35평 정도 되는데 새로 공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 엘리베이터는 필요하니까 어르신들이니까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그것은 신축은 하더라도 굳이 지금 22평에 17억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평당 단가가 800만원이 넘습니다.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상세내역을 주시면 논의해서 이것을 증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위원들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들이 좀 부실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도 특히 아동청소년복지과는 키움을 올해 5개 했나요? 키움센터를 5개 증축 설치를 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올해 하반기까지 하면 6개, 12월 말까지.
○윤준용 위원 하반기에 하나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윤준용 위원 보면 키움센터 69%, 70% 가까이 되는데 하나 더 하게 되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당산2동하고 신길1동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12월말쯤에 조성 완료될 계획입니다.
○윤준용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자율문화공간도 지금 양평동에 하나 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10월에 개소를 했고요. 12월중에…….
○윤준용 위원 2개소 정도 5호점, 6호점도 조성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할 예정인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일단 문래동에 설계하고 공사 시작 들어갔고요. 6호점은 대림동 지역입니다.
○윤준용 위원 하여튼 이런 시설들이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각동에 구석구석마다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앞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7쪽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적사항이 4건이 있다고 하셨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건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3건은 어떤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처음 1건은 회계서류 미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이 낮음, 또 1건은 조달 시에 공급가격 승인절차에서 일부를 누락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사항으로 냈고요. 또 하나는 안전성 검사 계획 미수립, 이렇게 해서 4건입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은 휴일근로를 한 적이 있어서 휴일근로를 지양하라는 서울시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4건 중에서 3건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공공급식을 처음에 급식센터를 신설할 적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킨다고 해서 이 센터가 설치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비율이 낮다는 지적은 결국은 어린이한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기준이 50%인데 저희는 62%라서 저희가 좀 더 높게 보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부분 앞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62%든 50%든 결국은 친환경을 주로 많이 쓰기 위해서 센터에서 내세우는 것은 그것일 겁니다.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는 것은 재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린이 학부모들한테는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식재료를 내 아이한테 먹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동의를 다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이 됐든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은 없애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하고 관계된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김해산지 농업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산지 생산인.
○권영식 위원 생산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생산자하고 협의가 있었다는데 어떤 협의가 있었다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생산자가 최근에 올라와서 저희랑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저희 요구사항도 전달했고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산지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여기 센터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센터 직원도 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에서 산지를 컨트롤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센터를 빼고 산지를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어쨌건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하고 산지하고 그쪽 김해시 공무원도 같이 와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산지하고 센터하고 분리를 시키려고 하냐면, 실제 우리가 산지까지 다 관리하려면 센터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센터를 관리를 잘하면 산지 관리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재료공급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서가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요즘 언론에 보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TV를 봤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하물며 카메라를 비껴서 애를 학대한다는 것까지도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 점검을 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연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기점검이 있고 상·하반기 급식위생점검이 있고 3월에 해빙기 안전점검이 있고 통합차량 점검 있고 놀이시설도 상·하반기로 서울시랑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점검결과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장과 아동의 학부모 1, 2명이 참여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구성원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원래 부모모니터링단이 당초에는 전문가 5명하고 학부모 5명으로 해서 2인 1조로 전체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올해 코로나 때문에 복지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 출입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게 돼서 자체 부모님으로 모니터링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라는 계획이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원장이 누구입니까? 원장이 결국은 교사예요. 관리를 하는 사람 주체지만 결국 원장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생들하고 같은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외부에서 평가할 때 정확한 평가가 되지, 내가 내일을 평가를 하면 내가 내가 했던 일을 평가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런데 일단 외부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고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날카롭게 평가를 잘해 주십니다. 자기 아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이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것은 학부모가 하는 것은 괜찮아요. 당연히 학부모가 해야죠. 전문가가 해야 되지만 전문가는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학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차점검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집행률이 15.1%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낮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전문가 5명과 학부모 5명이 모니터링단 운영을 하게 되면 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접어지면서 대부분의 금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공무원 성인지교육 4대 폭력이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전문강사가 와서 원래는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대부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 물론 4대 폭력 속에 이 4개가 명시가 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성매매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강의를 하며, 성매매는 말 그대로 뭡니까? 성을 사고파는 거죠.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일단 저희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내용들을 직원들이 숙지하라고 교육을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아는데 결국은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성매매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공무원한테나 일반인들한테 왜 교육을 시켜야 되냐는 것을, 시키면 어떤 방법으로 시키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이 네 가지의 교육은 필수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별도사항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번에 성평등 주간에 기념행사를 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못 했죠. 그러면 예산이 남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보면 양성평등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잡아놓은 걸 보니까 줄어들은 것 같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이 양성평등예산에 여성늘품센터 예산도 같이 들어 있는데요. 여성늘품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의 위주다 보니 온라인 강의로 많이 전환을 해서 올해보다는 늘품예산이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온라인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2페이지 좀 봐주세요.
2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4군데가 있네요, 4곳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언더랜드, 라라랜드, 선유다락, 청소년아지트, 이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나요? 언더라는 것은 뭐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하보도에 있다고 해서 처음에 여의도 지하보도에 있는 언더랜드라고 지었고요. 저희가 사실 키움센터처럼 아이랜드라는 명칭을 통일해서 사용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각 동 특성에 따라서 이름을 별개로 지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언더랜드에 언더라고 하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지하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이용해서 언더라고 지었을 수 있어요. 같은 값이면 명칭을 지을 때는 뭔가 희망적이고 누가 들어도 좋은 이미지가 담긴 것을 해야 되는데 ‘랜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좋은 말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쓰는데 ‘언더’라는 말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 ‘라라’란 단어는 잘 모르실 걸요.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즐겁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라라’라는 말은 제주도 방언에는 ‘더구나’ 해서 조금 나은데 어떤 단어 해석을 보면 건방지지만 밉지 않은 녀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명칭을 지으면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명칭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선유다락은 좋습니다. 아지트라는 말 아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있는 공간인데요, 서울시 청소년 아지트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거라 청소년아지트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내가 아지트라는 말을 설명을 해 드려볼게요.
좋은 말로는 어떤 사람들이 자주 어울리는 장소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비합법적 운동 하에 조직적 범죄자의 은신처로 뜻이 돼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본래는 공산당의 용어였어요, 아지트라는 말이. 공산당 비밀조직들이 지하에 모여 있는 거를 아지트라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 같으면 아지트를 쓰던 다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사전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름을 지을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명칭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7페이지 아랫부분에 향후 계획에 보면 아이랜드 공간설계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10월달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겠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왜 10월 이 기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랜드를 각 동별로 조성하고자 물건지를 찾고 있던 중에 당산2동이나 신길1동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았고요. 저희가 이 시기에 빨리 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겨울방학 기간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당산2동이나 신길1동 같은 경우 12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자율문화공간 3개소에 예산이 3억 2,4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용인원을 보니까 3,488명으로 되어있고, 이 예산편성이 인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인원보다는 사실 시설비나 조성비, 운영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예산에 보면 집행률이 60.8%로 좀 낮은 편인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문래동하고 대림동 설계가 들어가고 그리고 3호점 예산이 10월달로 되어 있어서 그때 미집행 된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모두휴에 2020년도의 이용자 몇 명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정확한 숫자는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1월부터 거의 이용을 안 했고요. 7월에 잠시 주춤했을 때 저희 직원 휴양소로 이용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이용자 중 청소년 비율이 얼마나 돼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청소년 비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권영식 위원 20%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50% 정도.
○권영식 위원 50%. 이 공간이 처음에는 우리 영등포구에 휴양소 비슷하게 쓰려고 했는데 어쨌든 법에 적합하지 않아서 청소년 야영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진 거죠.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아니 정말 유익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영등포구민의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4페이지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영등포50플러스가 37개 강좌에 3만 3,0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시니어행복발전센터는 24개 강좌에 1만 5,000명이 참여 했습니다. 이 면적을 보니까 2개 기관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시니어행복발전센터 같으면 너무 많은 사업을 했다든지,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영등포50플러스센터는 총면적은 크지만 거기에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가 같이 있고 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서 실제면적은 시니어보다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많이 차이가 안 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권영식 위원 50플러스센터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총 면적은 연면적이 2,619지만 거기에 식당 주차장이 있고,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여의도어르신복지센터를 빼면 한 1,800㎡가 빠집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들이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대한노인회의 증‧개축 비용을 보니까 평당 한 900만원이 돼요. 900만원 정도면 신축비용이에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엘리베이터 때문에 높아졌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비용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신축을 해야 되는지, 또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건축비는 2020년 공공건축물건립 공사비책정가이드라인에서 금액이 ’20년도에 인상됐습니다. 그게 ㎡당 296만 5,000원인데요. 이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70%를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70% 기준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신축은 100%지만 리모델링 공사일 때 가이드라인에서는 ㎡당 296만 5,000원의 7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우리 많은 위원들이 대한노인회지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위원도 간단하게 한 마디 질의하겠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하려고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현장을 돌아봤는데 접근성도 물론이거니와 거기는 어르신들이 찾기에 매우 열악해요. 주변 환경도 전부 술집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바에야 접근성이 좋고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편리하고 교통편의가 좋은 데다 부지를 사세요. 그거 팔면 상당히 돈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국장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답변 해봐요.
○복지국장 권희자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있는 대한노인회는 당초에 어르신들이 기부채납한 부지, 일부자금을 확보해서 지어진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사실 옆에 주변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봤는데, 사실 신축부지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이 노후화돼 있으니까 우선은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다른 공간이 생기면 그 쪽으로 이전을 시켜드리고 기존의 리모델링한 비용은 어떡하느냐 했을 때 다른 복지공간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느라고 리모델링안을 잡았던 거고요. 그 리모델링안의 비용에는 공사비 플러스 설계비, 감리비가 있고 또 어르신들이 잠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사를 해야 되면 이사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서 17억이 나온 것이지 단순히 공사비용 갖고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서 위원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점진적으로는 대림동에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금천구로 이전하면 그쪽에다 건물 짓는 걸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거기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에 대해서 추진실적, 장제비는 본 위원이 알고, 여기 해산급여 5명 뭐예요?
○복지국장 권희자 사회복지과 지나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예.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아까 1차 지나갔는데. 다음에…….
○박정자 위원 지나갔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요.
○위원장 김화영 예.
(「국장이 답변하라 그래요, 국장이 있는데」하는 이 있음)
○복지국장 권희자 해산·장제 급여를 말씀하신 게, 어떤 말씀하신건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해산급여 왜 5명만 지원을 했느냐 그 내용이요.
○복지국장 권희자 아, 해산급여는 저희가 수급자 대상자 중에 출산했을 때 지원해주는 대상자가 5명이었다는 거지 그 사람만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한 자녀 낳았을 때 얼마나, 이 예산 말고 별도로?
○복지국장 권희자 예.
○박정자 위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5명만 지원해줬다 그 말이에요?
○복지국장 권희자 예, 대상자가 된…….
○박정자 위원 기초수급자 가족들이?
○복지국장 권희자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그리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1,459가구인데 왜 이렇게 우리 기초수급자가 적어요?
○복지국장 권희자 이 1,459가구는 기초수급…….
○박정자 위원 건강보험료 지원이 왜 이렇게 약하냐 그 말이에요.
○복지국장 권희자 이거는 대상자 중에 건강보험공단하고 대상자를 찾…….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영은교회라든가 지원해준 금액이 있을 텐데 그거는 플러스 안 된 거예요?
○복지국장 권희자 건강보험료 지원 중 영은교회하고 연결되는 것은 저희가 이 건강…….
○박정자 위원 거기서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도 숫자를 파악을 해서 플러스시켜 줘야죠?
○복지국장 권희자 여기는 법정급여를 말씀드린 거고요. 영은교회에서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추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도 거기 지원해 준거 알고 있죠?
○복지국장 권희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좋은 일 하는데 보면 국장께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노인회지회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보육관리팀 어린이집 지도점검 집행률이 15.1%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낮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지도점검 말씀이시죠?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활동비 전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도점검은 했는데?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지도점검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계속 하셨단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런데 사실 지도점검 자체에 큰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큰 항목인 지도점검 안에 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모리터링단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남은 예산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출산가정 생활소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역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137명이 셋째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내년에는 몇 명이나 예상을 잡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출산장려금 말씀이시죠?
○김재진 위원 출산가정 생활소독 서비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는 일단 50가정만 잡았습니다. 20만원 곱하기 50가정. 이게…….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50가정만 잡았다고 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올해가 137명으로 영등포구가 4위니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50가정 외엔 안 된단 얘기고, 만약에 더 늘어났을 땐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이어서요. 당초 한 2,000만원 정도로 시작을 할까 하다가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1,000만원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업성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후년에는 더 예산을 늘려서 확대해 보고자 합니다.
○김재진 위원 출산가정에 대해서 생활소독 서비스 취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막상 셋째 자녀 낳으신 분들이 생활소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사실 미지수인데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렇게 한 거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차라리 죄송하지만 사업에 20만원 정도의 소독비가 들어간다 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어서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김재진 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각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소독은 소독대로 하고, 나름대로 또 단체에서 소독도 해주고 있고. 과연 셋째아이가 나와서 얼마만큼의 소독을 해서 득이 될 것인가는 전문가들이 판단 해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50가구 정도 우리는 준다고 줬는데 그 분들이 과연 혜택을 입는다고 느낄지는 좀 미지수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르신복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집행률도 역시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이거는 운영비랑 난방비, 정부양곡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운영비뿐만 아니라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5개가 있는데 지금 신길6동 복합건물이 무장애빌딩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돼서 조금 늦어졌고, 그 다음에 원지경로당도 예상보다 공원 때문에 심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빌딩공사도 서울시환경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재심의가 있었고 그 과정 중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지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쨌든 이월돼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사고이월할 확률이 큽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들 다 질의를 해주셨고, 국장 답변도 들었고 과장 답변도 들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동료 위원들 생각도 그렇고 본 위원 또한 현재 있는 대한노인회는 뜻은 있는지는 몰라도 어르신들이 왕래하는데도 그렇게 적합대상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저희들이 운영을 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기존에 없던 엘리베이터도 요구하셨고 어차피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길에 증축요구도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 말씀하신 것 중에 대상물건지를 찾아다니다가 신길1동도, 우리 영길경로당도 가서 봤더니 부적합판정을 받았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문래동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 초과로 인해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많은 물색을 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노인회가 있어서 보다 더 나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노인들도 그렇고 일반주민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색하기 이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증축을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해줘야 되나 하는 의문도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어쨌든 어느 부서가 쓰든 나중에 보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해놓은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대상지가 들어오면 거기도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보면 예산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책정해놓은 최대로 잡는 것보다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어느 정도 옮길 의향이나 이런 것은 다 동의된 것 같으니까 물색지 찾을 동안 운영할 수 있게끔만 해주는 것도 나름대로 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말입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위원장이 현황 파악을 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출산장려, 육아문제, 보육시설 부분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 총 72개소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2020년에 6개소가 신규개원이 돼서 78개소가 됐네요. 전반기 2개소, 하반기 4개소 이렇게 해서요. 그동안에 6개소를 개원을 하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있어 관내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을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복지정책과장강현숙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심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