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1월 2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도시 영등포 조성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중점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38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무 담당 과장·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안전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치수,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자연·사회재난 안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안전교통국장께 특히 우리 구는 구도심으로서 지난번 문래동 상수도 사건과 같이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기반시설이 많이 있는데 안전교통국장의 소신과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안전교통국장입니니다.
제가 보니까 재난의 종류가 총 48개가 있더라고요. 풍수해 등 자연재난이 7개고 건물 붕괴 등 사회적재난이 41개입니다.
이런 많은 재난을 대비해서 일단은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CCTV나 소화장비 등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해소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보면 각 부서에서 치수과는 풍수해를 하고 도로과에서는 제설을 하고 도시안전과에서는 총괄로 한파, 폭염, 각종 재난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행동매뉴얼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일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이런 재난상황에 대해서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영등포구는 구 시가지이고 구도심이라서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몇 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도시안전과 4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김종만 과장님께서는 첫 업무 질의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더 승진 축하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구 관내 온기텐트를 23개소 설치하고 11월 중에 추가 2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추가 설치 장소는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각 동장님들을 통해서 추가 설치지역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 7개 장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정도를 압축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위치는…….
○이규선 위원 취합이 안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선정이 아직 못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곧 취합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내진성능평가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시비 18억 4,000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집행률이 약 16%로 매우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 2018년도 하반기에 내려와가지고 2019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4개 부서에서 용역 수립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2개 과는 용역 결과가 끝났고 2개 과는 12월까지 용역을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개 과에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치수과가 용역이 끝났는데 펌프장에서 내진성능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강공사비로 8억 800만원 정도를 치수과에다 배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지금 설치 중인 온기텐트 사업으로 1억을 추가로 예산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돼 있는데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20개 재난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매뉴얼 정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비된 후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서울시에서 매년 정비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 20개 재난 행동매뉴얼이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 다음에 저희 과한테 보내주면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수합을 해서 재난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입력을 한 다음에 서울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각종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매뉴얼인 만큼 내용 정비 및 활용방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로과.
우리 과장님 질의에 앞서 12월부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소회라든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먼저 위원님들과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영등포 온지 4년째입니다.
위원님들 배려 속에 그나마 도로환경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 등으로 이면도로 등에 지금도 땜질식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계적인 정비가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만 사항일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할 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는 도로과를 포함해서 안전교통국에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회에 발전적인 의회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후 다른 과장님한테도 우리 구 도로환경에 대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죠.
37페이지 영등포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본 위원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영등포청과시장의 보도와 도로를 정비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수억원을 들여 고객쉼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이 내놓은 적치물로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치물을 정비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은 각 부서간의 협업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경관과에서 적치물을 정비한 이후에 도로과에서는 환경을 재정비하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정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소회를, 저도 정말 영등포청과시장에 대해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수과 50페이지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사업.
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지 현황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영등포구하고 종로, 은평 이 세 군데를 시범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지도를 이미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의도, 당산역, 문래 이 3개 지역이 우선사업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올해 중으로 문래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의도, 당산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별도로는 빗물받이에 덮개를 씌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B구축사업과 연계를 해서 태블릿PC 12대를 활용해서 저희 직원들이 빗물받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DB를 구축을 해서 빗물받이 덮개가 필요한 지역은 내년에 13억 정도 국비, 시비, 구비를 동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0%에서 60% 정도는 악취방지덮개를 덮어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내년에 그 13억 중에서 여의도에 스프레이 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하면 악취가 주민들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작단계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나가다보면 정말 고약할 때가, 우리 주무 과장님도 직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전수조사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악취지도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사업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사업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또 빗물받이는 별도로 또 일제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한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6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2019년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추진실적 중에 우리 구 관내 버스승차대 신설 13개소라고 했는데 신설된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순복음교회하고 래미안에스티움 외 13개소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안 되면 추후 서면으로…….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여기 있습니다.
문래역, 영등포 푸르지오, 벽산메가트리움아파트, 기계회관, 대영중·고교 후문, 크라운 사거리, 프레비뉴아파트, 여의도 공작아파트, 래미안에스티움, 동아에코빌, 영신고교, 문래동 GS홈쇼핑 앞, 문래동 대림아파트 주변 해서 13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신설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신설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요. 주민들이 갑자기 민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고 또 구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시면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고, 또 청장님이 동 탁트인 아침에 나가실 때 접수된 그런 것들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신설하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접수하면 일단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게 설치를 해도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설치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행친화 전략적 마스터플랜 수립.
영등포구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2020년에 계획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영등포구는 신도시가 아니고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도심 자체가 도로를 더 확장할 데도 없고 그런데 또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세가 차 위주보다는 사람 위주의 교통행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등포구에서 이런 점을 들어서 어린이, 노약자 이런 분들이 편안히 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눈으로 보면 근소하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적인 손길로 봐서 영등포구 전체를 놓고, 또 사고다발지역을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하자 그래서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겁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에 사람이 먼저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의 전반적인 특성이나 의견수렴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과 6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 했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분 징수율은 6.6%로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담당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주차문화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1차 체납의 경우에는 차량 압류, 그 다음에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및 차량공매 예고문 발송을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금 압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를 시행하게 되면 지금 징수율이 총 17.2%입니다만 많이 향상될 걸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액이 269억입니다만 그 중에 64.5%인 174억이 압류가 걸려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269억에 174개 압류라 참 정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감치 및 차량공매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9년 10월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차량공매의 경우에는 저희가 순위가 7순위이기 때문에 사실 공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한테 감치 및 차량공매를 하겠다고 이렇게 안내해서 좀 압박을 줘서…….
○이규선 위원 안내장만 보내고 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주차문화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많이, 그렇죠?
하여튼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3페이지 통학로 안전확보 어르신 주차질서 안내활동.
초등학교 주변에 무질서한 주정차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르신 인력을 활용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확보사업은 어르신일자리와도 연계된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여태껏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보다는 이면도로에 치중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80명이 1일 2시간 월 10회 범위 내에서 2인 1조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2인 1조로 하고 있다고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4쪽에 보시면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강화에서 5쪽으로 넘어가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최봉희 위원 5쪽 제일 상단에요.
교육을 8월, 9월 시켰어요. 전문강사가 어린이집 순회하면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8, 9월 2개월 동안 어떻게 70개소를 다, 전문강사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 대상 선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생활안전협회라든지 어린이놀이안전협회에서 강사를 추천 받아서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1시간씩 자연재난이나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전문강사가 몇 명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전문강사는 협회에서 알아서 추천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한 군데서 5명을 추천 받으면 5명이 5개소에 나가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최봉희 위원 순회하면서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에 6쪽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온기텐트 설치 장소가 23개소 외 추가 2개소가 있어요. 현재 설치돼 있는 장소하고요 2개 추가하는 부분까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7쪽에 좁은 골목길 등 화재취약지역 소화장비 구축을 했는데요 본 위원도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보기는 했는데 현재 총 몇 개죠, 소화장비 구축한 것이요.
벽면에 조그맣게 소화기를…….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100개소에 걸쳐서 설치를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100개소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디어디 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9쪽에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보면 10쪽으로 넘어가서 향후계획에 추진방법이 있죠?
각 분야별 전기·가스 등 전문업체 위탁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10쪽 말씀이십니까?
○최봉희 위원 10쪽 아니에요?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서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9쪽입니다.
○최봉희 위원 9쪽인데 10쪽으로 넘어가면 향후계획란에 보시면 안전취약가구 시설 안전점검 및 소화용구를 지원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추진방법이 전문업체 위탁계약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것도 1,038가구에 대해서 지금 작업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데요 이게 각 동의 동장님들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과에서 선정한 다음에 전문업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업체에서 각 가정에 다니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고요. 도로과 보겠습니다.
도로과 10쪽에 보시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5번에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에서 사업개요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 60m 이렇게 써있거든요.
원래 과속방지턱이 몇 m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총 폭은 3.6m고요 넓이는 도로폭에 따라서 다 변형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르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 받은 곳이 있는데 받아 적어보실래요?
당산2차 삼성아파트 당산36길하고요 영신로 51길 당산어울림아파트 정문 쪽에 방지턱이 너무 높다고 낮춰서 할 수 있는지 한 번 조사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현장조사한 이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17쪽에 보면 신길3동 일대 LED도로조명 설치를 했어요. 신길3동 일대도 했고 밑에 당산로 가로등 개량공사에서 문래공원 교차로나 국회대로서부터 했죠?
이것 어느 곳에 했는지 서면으로, 111등 50W 했는데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20쪽에 신길역 및 학교주변 도로조명 개선사업도 LED보안등 116등 개량 및 설치, 기타 배관 및 배선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곳인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치수과요. 치수과 7쪽에 보시면 2019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추진실적에서 하수관 개량이 64건, 맨홀 및 빗물받이 정비 241건이에요. 빗물받이 정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9쪽에 이면도로 일반통행 확대 시행 256개소를 했네요? 대략 어느 쪽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256개소는 지금까지 총괄 숫자고 작년도에는 7개 구간 770m를 조성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7개 구간.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7개 구간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네요. 주요추진실적에 당산1동부터 대림3동까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10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것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6쪽요. 블록단위 일방통행 확대로 이면도로 동맥경화 예방이라고 돼 있고 보행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함.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1번부터 12번까지 했네요. 총 12개 블록만 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전체를 12개 블록으로 나눴는데요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할 때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은 충분한 주민의견을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이 됐을 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그냥 구역별로 1개 거리로 했는데 지금은 크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문래동4가 주변하고 영등포본동 장훈고 주변 이쪽은 어느 쪽이에요, 문래동4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문래동4가 주변요?
○최봉희 위원 예.
○최봉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도 만든 게 있으니까요 그걸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세요. 영등포본동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문화과 8쪽입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이 있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올해 한 것이 10가구 18면이고요. 여태까지 총 1,744가구에 2,958면을 완료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 각 동에 다 분포돼 있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림1, 2, 3동, 신길1동이 집중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 9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환경 구축 및 관리에서 향후계획에 주차공유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IOT주차장인데요 이것은 IOT와 앱과 ARS를 결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주차인 경우에 빈 시간대에 외부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98면이 조성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98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14쪽에 보면 금년도에 CCTV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총 얼마나 되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총 예산은 37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37억 중에서 지금 현재 기 집행된 예산은 얼마였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3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3억 정도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박정자 위원 각 동에서 선정이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각 동주민센터에서 위치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과로 접수를 했는데요 저희 과에서 올해 영상정보처리기기위원회 개최 결과 12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된 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 조달청에서 자체, 다른 업체에서 민원 제기가 들어와서 9월 8일자로 협상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금 11월 21일 엊그저께 다시 계약을 해도 된다는 공문을 접수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CCTV 장소에 설치를 못해가지고 대림1동에서는 어떤 아주머니가 58세 잡순 양반이 골목을 들어가다가 괴한이 덮쳐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저히 집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이렇게 조달청에서 늦어지면 대책을 어떻게 세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조달청에 의뢰한 사업이라서 계약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박정자 위원 아니, 입찰이 그렇게 늦어지면 상부기관에다가 올려가지고라도 이것을 빨리 입찰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업체만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늦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아니, 그 업체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 내부적인 사정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
○박정자 위원 아니, 더더군다나 조달청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입찰을 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여하튼…….
○박정자 위원 됐어요. 8%밖에 이렇게 집행을 못 했는데 그 사유가 거기에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조달청 내부 문제입니다.
○박정자 위원 CCTV 설치장소는 주민들의 안전에 매우 필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소의 선정이나 설치까지도 세심하게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업 추진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조달청 가만히 안 두겠어요.
내부사항으로 봐가지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에 피해를 줘서 되겠소?
도로과 36쪽에 보세요.
‘비오면 겁나요, 도로 위 물 폭탄’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림3동 지역을 중심으로 물고임 지역 20개소를 정비하는 계획이 있는데 대상지가 이미 정해진 것인지 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병갑 대상지는 지금 20개소를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물고임 지역들은 실은 비가 왔을 때 현장을 파악해서 가장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20개소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지역을 순찰 돌면 비단 대림동 지역뿐만이 아니고 타 동네도, 더더군다나 치수과에서 빗물받이 설치를 하면서 물매를 내려가지 않도록 높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서 이런 폐단이 있는데 치수과에서는 설치하는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반드시 비가 오면 물이 흘러내리게끔 고임이 없도록 좀 교육을 단단히 시켜서 내보내세요. 공사를 할 수 있도록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치수과장님!
그 다음에 치수과는 지금 주요 시설물 현황을 보면 영등포에 빗물펌프장이 8개소가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박정자 위원 영등포빗물펌프장의 악취 방지 자동덮개를 설치하는데 다른 빗물펌프장에 필수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지.
아까 답변에 된다고 했죠?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그 영등포를 하는 것은 우리 8개 펌프장 중에 유수지가 있는 것이 4개가 있고 유수지가 없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등포펌프장만 지중에 노출돼서 악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시비로다가 내년 사업으로 6개 블록으로 돼 있는 것을 사업을 해서 악취를 차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제대로 설치돼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면 수문관리자, 전에 통장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어보면, “아무개 전 통장님이 수문관리자로 돼 있던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른다고들 하던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그건 이제 과거에도 제가 오니까 표지판 자체에 이사 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제 정비를 2016년, 2017년 2년간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지만 생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것보다도 그렇게 안내를 해서 수문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인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한두 사람한테.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15쪽에 보세요.
‘모두가 안심하는 통학로, 나 혼자 학교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관내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양한 통학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준비하고 있어 학교 안전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어린이집이 있다가 어린이집이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글씨는 선명하게 쓰여 있는데 그런 것 돌아다니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쇄되고 없는 데는 삭제해 주시고, 또 단속요원들이 그런 것 단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데 차 댔다고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 너무 남발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봇대에도 30㎞ 해제 해 가지고 너무 장비가 많이 설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산 낭비예요. 바닥에 있으면 바닥 있는 곳, 또 어디까지 기사들이 지나가면서 킬로 수 같은 것 보고 다닙니까?
그런 것 예산낭비 감안해서 없는 곳 이런 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너무 예산이 낭비가 많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어떤?
○박정자 위원 됐어요.
또 한 가지는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보면 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가 되어 있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1개당 예산이 얼마씩 나갔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박정자 위원 5,000만원?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5,000원.
○박정자 위원 5,000원, 1개당.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박정자 위원 그것도 너무 많아요.
바닥면에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일일이 제작을 해서 설치해놓고. 오히려 차량이 거기다 주차 파킹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감안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없는 곳 이런 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0개교 19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23개교 중 10개교만 하는 사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이 시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아이들 보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박정자 위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못 하겠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신청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장도 이 사항 아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래서 10개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하루에 1.6시간인데 아이들이 퇴교할 때 몇 명씩 지킴이가 같이 집 있는 근처까지 데려다 줍니다. 중간에 아이들이 사고를 안 당하게,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유괴되든가.
○박정자 위원 특히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맞벌이부부라든가 저소득가정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주차문화과 6쪽에 보세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6.6% 매우 저조하죠, 과년도에?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260억이라고 했죠, 체납금액이?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박정자 위원 지금 몇 월달이에요, 11월달이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뭐 없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금 압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자 위원 기대해 보겠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6쪽에 체납자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 압류나 번호판 영치는 대부분 어느 시점에서 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번호판 영치는 4월, 6월, 9월, 10월 총 4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4개월 동안?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박정자 위원 기분 나빠하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교통여건을 봐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오지, 주민들이 더더군다나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하루에 4번, 5번씩 와서 딱지를 너무 뗀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장 주차공간은 없고 한데 너무 심하니까 조금 횟수를 조정을 해서 계도차원에서 이렇게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10분 예고제를 시행해서 현재 단속건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참 저희들도 괴로워요.
어떤 단속해 달라고 하고, 어떤 민원인은 너무 한다고 하고.
우리 구의원들도 못할 일이에요.
자, 수고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도시안전과 CCTV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부분에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요, 거의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이 CCTV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고를 비롯해서 정말 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정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애써서 돈은 이렇게 갖다놨는데 이것을 1월달부터 해 갖고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조달청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조달청 내부 사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현숙 위원 아니, 조달청 내부로 인해갖고 우리 영등포구민이 거의 1년 동안 필요한 CCTV를 설치를 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은.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저희들이 하여튼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문서로도 독촉공문을 보냈고요. 11월 28일날 계약을 체결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11월 28일이면 이 달에 해서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공사기간을 최소로 해서 101일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오현숙 위원 이것 너무 한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3개월 동안을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사실 거의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또 CCTV로 인해서 특교든 국고든 돈을 해서 가져온다고 하면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내년에는 확실하게 없습니다. 제가 그것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조달청에서 공고를 할 때 업체 제안사에서 자기네가 직접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입찰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서 A라는 회사가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도 않는데 입찰에 참가를 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그게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중소기업부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이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공고 때부터 확실하게 영상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업체만 조달청의 입찰참가 자격을 준다는 공고를 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 전에는 이의 제기한 회사가 없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좀 답답해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근 1년을 그냥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우리들은 이것 심의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같이 하고 모든 게 다 시행이 된 걸로 알았어요. 시행이 된 걸로 알았는데 얼마 전에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고요? 이러니까, 본 위원은 이미 다 설치가 끝난 걸로 알았지 이게 11월이 돼갖고 지금까지 집행을 이렇게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 할 때 보면 “뭐 좀 해 주세요. 뭐 좀 해야 되는데” 하면 항상 예산 때문에 모든 일이 장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돈을 수억을 갖다놓고도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이것 우리가 좀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내년부터는 좀 더 일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도로과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동안에 본 위원은 일반도로가 물이 고인다든가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주변에서 인도에서 보행을 하면서 사고가 참 많이 나고 있어요. 움푹 파였다든가 미끄럽다든가.
어떤 분은 얼마 전에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문래동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미끄러져갖고 바로 또 다리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오현숙 위원 다치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저희 관내에 한 67% 정도가 노후 보도로 판단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치수과.
신정교 아래 지금 본 위원이 굉장히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르신께서 아주, 정말 제가 뭐 우리 시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신정교 아래 노점상으로 인해서, 그게 제가 처음에는 노점상이니까 가로경관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로경관과가 아니고 또 그게 공원팀인 줄 알고 푸른도시과 쪽으로 했더니 그게 아니고 또 이것은 치수과 쪽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물론 치수과에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셔갖고 수고는 하신 것으로 알아요, 제가 통화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커피를 팔고 음료만 간단하게 팔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하얀 물병 페트병에다가 소주를 넣어서, 술을 넣어서 암암리에 팔고 이러다 보니 그것을 드시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본의 아니게 일을 보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악취 냄새 피해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구로로 넘어간다면서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구로로 넘어가면 구로에서 단속을 하면 또 영등포로 넘어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구로구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서,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수과장 박송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도림천하고 안양천 합류부에 다리가 있어요. 그 부분이 구로하고 경계부분인데 구로의 담당 과장하고도 전화 통화를 제가 직접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양쪽으로 합동으로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철수를 했다가 또 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구로에서도 새로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했으니까 안양천에 2명, 도림천에 2명 있어요. 내년에는 1명이 줄어가지고 3명으로 되는데 1명을 고정을 좀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아예 노점상이 올 수 없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전 내내 있다가 또 안양천의 다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이동을 하면 그때 와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고정 배치를 해서 인식을 좀 개선을 시킨 후에 나머지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래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대림동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어떤 분은 자전거용품 판매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 기타 등등 해서, 어쨌든 그 주변에 그것을 우리 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본 위원도 숨 좀 쉬게 해 주세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고정 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이게 교통행정과 것일 거예요.
우리 성당 앞에 돈보스코 앞쪽에 어린이 주차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비 오는 날도 많이 오셔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잘 개선이 됐습니까?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직접 가서 그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 이 신청서 동봉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요청을.
○오현숙 위원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그 주변하고는 다 얘기가 잘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원초등학교 학부모들로 인해서 동시선 긋는 것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어린이공원 거기 말이죠, 대각선 횡단보도?
○오현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원래 거기를 보도 개선을 하려고 했어요. 개선을 해서 X자로 횡단보도도 만들고 그래서 뭔가 보행친화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도를 확장했는데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거세서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하고 또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푸르지오아파트 주민의 아이들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참 많이 상반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 간담회 갔을 때 학부모님들이 매우 안타까워하던데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이상의 개선이 없고 그냥 그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게 좀 나와야 대각선 횡단보도도 유지가 되고 설계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상으로 검토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면 그 시행 차제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교통국이 정말 모든 게, 교통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치수과 도시안전과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고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셔서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관제센터의 팀장 나오셨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느 분이시죠? 일어나 보시죠.
무인 불법주차 단속기가 있죠?
그런데 그 불법주차 단속기 앞에 보면 차량들이 전부 번호판을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 됩니까?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번호판을 가린 경우에는 번호판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걸 다 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번호판 가리고 있는 걸.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그건 CCTV 화면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냥 하루 종일 놔두고 있던데?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차문화과에서 그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관제센터에서 봤을 때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차량들이 있다 그러면 주차문화과로 연락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락을 안 해 주죠?
○통합관제운영팀장 김상수 단속요원이 통합관제센터에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위원님, 주차문화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가 135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2명의 요원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번호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경찰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하루 종일 번호판을 가리고 있어요. 그래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
그건 잘 하는 짓인가?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러니까 번호판 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에 번호를 적어서 이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연락한 근거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용주 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용주 위원 그것 내일 행정사무감사장으로 꼭 가지고 오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건설인데요 우리가 보면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든 주택가 작은 주차장 건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런데 공유 가능한 부설주차장,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학교나 종교시설, 그 다음에 공공주택 등 주차공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올해 현재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면수가 8개소에 442면을 개방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숫자상만 내놓지 말고 과연 종교시설이나 지역의 학교나 아니면 공공주택에 따로 몇 면, 몇 면을 우리 구에서 양해를 받아서 주차공간을 활용하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게 지금 말씀드린 8개소 442면을 올해 개방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5면, 2년 이상을 개방할 경우에…….
○이용주 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에는 몇 대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가 그것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신길1동 같은 경우에…….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구분해 달라는 것 아니야.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신길1동에 250면을 개방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안전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교회 20면을 했고요. 신풍교회 12면을 했고 이번에 신길교회 250면을 며칠 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회관 50면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그걸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공동주택에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산2가 현대아파트에 50면을 했고요 경남아너스빌아파트에서는 30면, VIC마켓 영등포점은 10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학교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들 통학로하고 맞물려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위험하다 해서 학교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데 여의도중학교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다가도 저희가 ‘함께 하자’라는 사업을 계속 요청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지금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먼저 상반기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상반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라도 저희가 쫓아가서라도 어떻게든지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답변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실적이 없단 말이야.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통학로와 맞물려가지고 차가 주차하러 왔다갔다하고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소 조금 부정적인데 저희가 강당을 짓는다거나 이런 데에는, 당산서중이나 서초 이쪽으로도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협의 빨리하셔서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제 나머지는 제가 내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 검토, 또 시정내용을 다 하겠습니다.
단, 우리 안전교통국 소관은 일하는 부서, 또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매번 업무보고 시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과에서는 와요. 어디어디 구간에 하겠다.
또 치수과도 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빠지는 곳이 많아.
그리고 예를 든다면 학교 주변에 컬러 보도를 깐다든가 학교 주변 정화작업을 한다든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 주다 보니까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분이 우연하게 묻습니다.
이것 무슨 공사예요?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번 이렇게 저희가 안전교통국에다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 번 말해서 그걸로다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각종 사건 사고라든가 저희가 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항상 의원님들이랑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국·과장님들 영등포구 환경개선이나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뒤에 앉아계신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온기텐트는 올해 2개가 더 추가 설치가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25개가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은 결과 7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나가보고 있는데 부적정한 장소가 많고 또 인근 상인의 반대도 있고 해서 지금 2개소를 최종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온기텐트 안에는 이동용 의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지 다리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텐트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것은 장의자는 혹시라도 노숙인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 의자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국비 5,000만원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에 집행이 되었나요?
6페이지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폭염과 관련돼서 재난안전관리 쪽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5,000만원 내려준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다가 예산 집행이 됐냐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저희는 이것을 폭염이기 때문에 그늘막 쪽으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늘막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권영식 위원 그늘막 2개 설치하셨다면서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그늘막은 90개소 작년에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 이건 온기텐트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을 좀 봐주십시오.
영등포구 재난 다이렉트지원단 구성·운영 해가지고 재난발생 시 민간 중장비를 신속하게 현장에 동원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복구로 구민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민간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민간인들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예산 지원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것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되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실비로 지원하도록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실비라는 게 뭡니까? 출동을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출동했을 경우에.
○권영식 위원 출동했을 경우에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우리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제단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재난·재해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후에 어떤 조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 그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찰활동을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에는 그러한 사고가 좀 줄어들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7페이지 저지대 주민 풍수해보험 운영 및 지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대상가구수가 몇 가구를 보험을 들었습니까?
가구수로 드는 겁니까, 인원수로 드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가구수로 드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가구수로 몇 가구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개별적으로도 보험회사에 들 수 있고요. 만약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수급자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일괄로 단체보험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들은 것 아닙니까? 지원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원이 됐다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실시할 사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이건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2020년도에?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내년에 실시할 사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대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대상이 몇 가구인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 규모로 기초수급자가 86에서 92%, 차상위계층은 70에서 95%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각 부서에다, 동에다가 이걸 협의해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 가입자는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일반 가입자도 차상위계층 쪽으로 간다면 저희가 그것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잡았잖아요. 예산을 천단위까지를, 1억 8,528만 4,000원까지로 잡혀있으면 가구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일단 2019년도에는 저희가 155명을 잡았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답변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2020년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지난 것, 2019년도에 했던 것은 그렇고 2020년도에 저희가 또 할 사업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이 1억 8,500만원은 풍수해보험만 가입되는 비용만이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전체 비용?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여기 지금 17페이지하고 16페이지 전체 사업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어쨌든 이렇게 몇 가구를 했다든 할 거라든 이게 잡힐 적에 예산이 나오는 것이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그렇죠.
○권영식 위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위원님…….
○권영식 위원 그래서 가구 수를 잘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2017년도에는 저희가 316명을 해서 440만원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181명을 해서 224만 1,000원이었고,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5명에 653만 1,000원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봐 주세요.
골목형 전통시장 매설식 소화전을 설치를 할 것이죠? 이것도 하려고 하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2020년도에.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매설식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올해도 우리 구에서 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2개소 설치 장소는 영등포시장 안에다 했습니다. 시장 안에다 하는 이유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오기 전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이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현재 일반 재래시장에 중형 이동식 소화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요? 돼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보이는 소화기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죠. 이동식 소화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동식 소화기하고 이 4개소를 하는 예산을 보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동식 소화기를 비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것은 이동식 소화기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권영식 위원 왜 효율적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 미터가 한 50미터까지 갑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호스가요, 호스로?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래서 이것은 지하에 매설했다가 뚜껑만 열면 바로 호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아니고 주로 시장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것은 일반 소화기를 사용하는 시점이 지났을 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래도 되고 처음부터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 7페이지.
입체 횡단보도라고 여기 그림이 되어 있거든요.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제가 나가가지고 운전을 한 번 해봤는데요 돌출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운전자가 먼저 조심하게 돼서 서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돌출돼 있다고 보이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느닷없이 장애물이 불쑥 튀어올라와 있는, 우리가 둔덕 같은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내가 가면서 그 위치에 가면 속도를 줄이는데 이런 부분은 느닷없이 눈에 각진 물체가 길에 깔려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브레이크를 잡게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돌출된 느낌 때문에 서행을 유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또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시각적으로 서행을 유도하는 쪽에는 더 유리하지 않나 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본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편성을 했으리라고 보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 여의도 봄꽃길 정비공사는 매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해서 지금 한 80% 이상을 했고 66등이 남아있는데요 내년 사업에 반영하게 되면 더 이상은, 경관조명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우리 영등포구민뿐 아니고 서울시민, 전국적으로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 아주 명소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거기에 지금 조명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예산 투입은 많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은 참 짧아요. 짧기 때문에 저는 그 나머지 유휴기간에 거기에, 보통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걷기 좋은 거리’ 뭐 이런 부분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투입을 해서 여기가 정말 한적한 도로예요, 그쪽이.
그리고 밤 되면 한강이라는 조망권도 있어서 여기를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대로 이벤트 행사 같은 것들도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질의를 좀 줄여야 돼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에 보면 구 마크 교체가 1,05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도로에 보면 구 마크가, 슬로건이 있잖아요 옛날 슬로건.
청둥오리 있고 이런 것들이 옛날 슬로건인데 그게 존치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싹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마크로 바꿨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 마크가 바뀌어서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슬로건이 전 기 슬로건이라서 싹 바꿨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내용 중에 과속단속카메라 4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카메라 설치는 많이 하는 것도 교통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좀 유익하다고 보는데요. 과속단속카메라 위치가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여기에 있는 신영초 같은 경우는요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변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아니오. 설치를 어디다가 했고 이런 문제보다는 위치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위치를.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권영식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설치한, 구청이라면 좀 그렇고 관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의해서 CCTV 카메라 안내문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구역은 24시간 주차단속이 됩니다.” 하고 자막이 흐르는 것 있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것은 주차단속 카메라입니다.
○권영식 위원 주차단속카메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권영식 위원 과속단속하고 좀 다른 개념이구나!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주차문화과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카메라가 보면 카메라만 딱 보여요, 글씨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속단속 같은 것을 보면 암행단속이라고도 많이들 하죠. 숨어서 단속하는,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 자체를 굳이 그런 시설물 뒤에다 설치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뒤에 과장님한테 어느 위치를 한 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 번 보십시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서 구민들이 안내문을 하면서 이렇게 숨겨서 해 놓고 주차단속 한다 이런 소리 안 듣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행정과 17페이지.
신안산선은 9월달에 착공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안산시청에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권영식 위원 지금 공사는 시작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지금 공사는 아직 착공식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착공식만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영등포에는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해 주기 때문에요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간 구간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영등포에 언제쯤 시작을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문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10여 년 전부터 신안산선이 시작이 된다고 했고 또 9월달에 착공을 했다는 얘기들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차문화과 16페이지.
지금 자동화시설을 계속 하고 있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자동화시설을 하는 목적이 위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운영비, 관리비용 증가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을 위해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 영등포구뿐 아니고 정말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일자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과까지 우리 구에 만들어 놨는데 구에서 하는 이런 부분을 또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쓰는 것은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사무자동화라든가 무인화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역할이라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있는 일자리를 가능하면 없애지 않고 이런 부분도 만약에 관리비용이 증가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어르신들 공공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또 그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일이 정말 단순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앉아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이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단은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무인화가 자동화가 되더라도 사람이 근무해야 되고 다만, 이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24시간 이용을 하게끔 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근무시간, 노동법에 정해있는 근무시간 8시간을 근무하게끔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유휴 인력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민이 좀 더 이익이 되는 정책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1년에 두 번인가 하나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현재까지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2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권영식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현재 95년도부터 카포스(CARPOS)라는 정비사업조합에서 자발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한 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줘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해부터 예산을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앞으로는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내년에는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600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권영식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그분들은 순수하게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 자꾸만 예산 지원이 되면 봉사하는 개념도 없어지고요. 아마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지 모르지만요 만약에 부속을 한다면 최소한의 부속에서 자꾸 부속 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앞뒤를 좀 생각하시고 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순수하게 잘 하고 계신데 굳이 우리가 돈 줄게.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리고…….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됐고.
지금 무상점검만 하는 겁니까, 최소한의 소모품을 교환을 해 주는 것도 되는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최소한의 소모품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냉각수라든가 그 다음에 엔진오일 정도.
○권영식 위원 엔진오일이 가능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엔진오일을 보충해 주는 거죠.
○권영식 위원 보충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모품 정도는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브러시도.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브러시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유의 미학 해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4시간을 주차요금을 내고 하는 분들이 있고 주간이나 야간만 하는 분들도 계시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나눔주차라는 게 전체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주·야간만 하시는 분들이 대상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일단 거주자우선 신청 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전일을 신청하고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가 4,746면인데 그 중에 3,000면 정도가 구간주차 구간이고 나머지 1,700면이 개별주차 구간입니다. 개별 주차구간에 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내가, 이 일은 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간대 빌 적에 다른 차 댈 수 있는 것은 잘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나눔 쓰기 선배정자 인센티브 제공 이게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24시간을 주차를 하려고 차를 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나눔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24시간을 대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배정할 적에 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데 나중에 배정할 때 불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지금 배정자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선 해 주고 나는 아무 하자 없이 24시간을 돈 잘 내고 대고 있는데 그때 가서 “당신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서 못 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지를 할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유도하기 위해서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란 것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따로 이렇게 그것 관계없이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의 규정에 의해서 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시간도 거의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4페이지요. 보면 2019년도 영등포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했는데 수립체계가 48개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재난대응에 대한 업무별 상호 협조를 서로 기관끼리 했는데 이 진행 협조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것은 매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는 총 23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23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부서에 제출하면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수립할 때는 유관기관까지 다 함께 아울러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을 방침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또 다시 유관기관이나 23개 부서에 다시 시행공문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유관기관이면 소방서나 경찰서, 한전이나 그런 기관하고 다 협조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면 중간 부분에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했는데 64개소를 했어요.
이게 한 8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도시안전과나 자치행정과나 어르신복지과나 4개 과가 약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용역이 끝났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도시안전과하고 자치행정과는 용역이 끝났고요, 어르신복지과는 이달 말로 준공 예정이고, 보육지원과는 다음 달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 중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 중으로 끝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용역에 대한.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만약에 내진이 안 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내진공사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기존 공공건축물들이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몇 개나 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이것 다 전수조사된 숫자입니다.
○유승용 위원 전수조사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는 그동안에 우리가 구청에서 3대 민생현안에 대해서 세미나도 했었는데 주차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주차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18면을 증설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 116면,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을 442면, 그 다음에 자투리 주차장을 156면, 또 IOT 98면 해서 올해 총 830면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대림동 쪽 방향을 거점을 좀 생각해서, 대림1, 2, 3동 일대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땅도 없고 자투리땅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책을 강구해서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대림동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화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승용 위원 장소가 없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지금 대림3동 원지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2월이나 내년 1월달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원지공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사실 대림3동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부근은.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대림2동 같은 경우는 할 지역이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영주차장도 주차할 수가 없어요. 100대, 200대 계속 대기자들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학교부지 말고는 별도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나 교육청에서 워낙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저희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또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 조치를 좀 해야 할 텐데 아무튼 저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단속이나 이런 것을, 단독주택이나 근린시설 이런 상가들이 사실 상가에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또 건물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다 용도를 변경해서 건물로 한다든가 창고로 쓴다든가 상가나 그렇지 않으면 상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대집행 좀 해서 조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가 지금 부설주차장이 총 6,14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저희들이 점검한 곳이 2,131개소를 점검을 했고 그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이라든가 기능 미유지 이런 것을 위반한 곳을 231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다 시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용도변경이 돼 있는 미시정 29개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미 대림동 쪽에 전수조사 다 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가 대림동 출신이라 자꾸 대림동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림동이 주차장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그동안에 교통행정과 최우혁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구로동에 보면 구로디지털역 4번 출구 구로지밸리 앞에 인도를 개설해서 구로동으로 넘어가고 그 신호등을 새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최우혁 팀장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서울시가 아직 설계서를 남부도로사업소로 주지 않았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소로 설계서가 들어가면 저희 구청 도로과와 협조해서 보도설치와 신호등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내년 전반기에는 공사가 진행되겠어요?
○교통개선팀장 최우혁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 주민들 민원이 아주 많아서, 구로동 쪽에서는 우리 쪽으로 오는 길이 다 있는데 우리 대림동 쪽에서는 넘어가는 길이 없어요.
하여튼 관심 가지고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안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중로가 거리가게로 다 정비를 해서 거리가게가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무허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를 안 했지만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일반 물건을 파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음식을 만드는 부분이 지나가면서 보면 가스통이 옆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져요.
왜냐 하면 그 가스통 하나만 잘못돼도 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될 텐데, 그게 과거에는 신경을 안 썼지만 어쨌든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거리가게로 돼 있다면 그 가스통을 점검해서 그것은 전기로 바꾸든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스통이 몇 개나 되나 그걸 체크를 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이것은 생활환경국 소관인데요 저희가 잘 전달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왜냐 하면 이게 어쨌든 안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경관과나 어디로 미루고 이러는 것보다 어쨌든 그건 불하고 연결이 돼 있고 어쨌든 우리 생활에 안전을 기하는 부분이라서 그걸 짚어야 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다는 걸 놓친 부분입니다.
그것을 같이 좀 체크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가로경관과인데요 잘 처리하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는데요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등포동 삼각지에 있는 상인들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마사회 건물이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만 TV 마장이 개장이 돼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사실 주차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영등포마사회 지사장님과 국장님께서 협의를 하면 거기가 주차난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사회 옆에 보면 화분이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해서 노면을 그리면 10대 정도가 나옵니다.
본 위원이 재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안전교통국 국·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또 우리 지자체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안전은 어디서 어떤 사고가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업무 강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우리 지역구에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시설공사라든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같이 정보를 공유해 주십사하는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CCTV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무려 3, 4개월 정도를 표류하고요. 또 이런 피해가 결국은 주민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우리 영등포에 한정돼 있는 것이죠?
우리 구에 한정돼 있는 것이죠, 그 업체와 관련된 이런 사고가.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아니오. 이 시기에 다른 구청도 만약에 조달청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렇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중앙 조달청의 심각한 문제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위원장 박미영 이런 피해보상, 또 주민의 손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페널티 부과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조달청에서 이렇게 4개월 됐다는 것을 이것을 주민들이 인정하고 이해하는 주민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 4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영등포 도로, 보도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더 수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저희 영등포구의 방지턱이 사실은 굉장히 거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서 운전을 하다 우리 영등포구에 오면 아직도 덜컹거리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우리 여의도의 노들길 밑에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안전교통국은 구분지상권 문제 굉장히 신속하게 우리 국장님하고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 이번에 신길교회에 250면이라는 상당한 실적을 올리셨는데요 미리 좀 연락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많은 주민들이 질의를 해오십니다.
그리고 10분 예고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계도 위주의 많은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장에서는 계도 위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분 예고제가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 50분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도시안전과장김종만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이홍재 주차문화과장원봉성 통합관제운영팀장김상수 교통개선팀장최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