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2월 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0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5.5% 증가한 128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25억 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16.4% 증가한 605억 1,400만원으로 정책사업 분야 485억 1,9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9억 9,5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5%인 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 수입과 과태료 및 과징금이 1억 5,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영중로 거리가게 사업 종료로 인한 시비 보조금 5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8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인 1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양평로·신풍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계상 결과입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 통행불편 가로환경 개선관련 예산을 15억 2,400만원 증액하였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를 위한 예산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10억 7,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의 8.3%인 8억 4,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일반폐기물 처리 수수료 3억 500만원과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2억 1,500만원,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2억 5,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총 8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45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6%인 5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활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송·처리사업비 등 대행사업 관련 예산이 2020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노무비 인상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구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128명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기본급과 수당 등의 인상으로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원재활용 활성화 분야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과 재활용분리수거함 세척 대행, 자원관리사 수집보상금 등 효율적인 자원재활용과 대행사업 수행을 위해 3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분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양천자원 회수시설 반입 수수료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청결기동대 및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 생활폐기물 등 종량제봉투 제작 등으로 14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분야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각종 수당 등과 사기 진작, 휴게실 운영, 작업복, 안전용품, 청소도구 등을 위해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분야에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수송·처리 등 대행사업과 일반주택 RFID 확대 설치를 위해 10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 분야에 자원순환센터의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잔재물 처리,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 등 대행사업과 청소차량 기타 장비관리,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해 3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 청결하고 쾌적한 영등포 조성을 위한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로 11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1%인 5,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와 에너지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3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3.5%인 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녹색 영등포 거버넌스 운영, 문뇨·정화조오니 처리 부담금, 국·공립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하수 악취 저감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에너지 관리 분야 LED조명 보급 대상 감소 및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에서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행정 분야에 거버넌스 구성 운영과 수질오염방지 사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등으로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 분야에 분뇨·정화조오니 처리 부담금, 하수 악취저감 추진,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추가 설치 등에 2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관리 분야에 에너지 절약 및 태양광 보급,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2억 1,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1%인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원 사용료,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7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인 4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신규 사업과 최저임금을 반영한 노무비 인상분 등이 계상된 결과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 분야에 공원시설 및 수목관리 인건비, 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으로 3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녹지 분야에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 은행나무 바꿔 심기, 가지치기 등 가로수 정비사업과 도로변 녹지량 확충, 가로변 수목 사후관리 등 녹지 확충 사업으로 4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 하천 분야에 왕벚나무 수세 회복, 수목 병충해 방제, 수변 생태 순환길 조성사업 등으로 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2020년도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운용 규모는 총 2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13억 6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7억 5,8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2억 4,70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주요 편성내역은 기금별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계획과 은행예치금 등으로 계상하여 관리·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생활환경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 5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28억 9,044만원으로 6억 7,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3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05억 1,437만원으로 2019년 대비 81억 6,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 6,597억 1,135만원의 9.2%를 차지하며 주요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등이 증가하고, 가중배전선로 지중화 등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억 6,186만원으로 2019년 대비 15억 2,5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양평로와 신풍로 구간 1,825m의 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2,000만원이며, 사업비는 한전·통신사 50%, 서울시 25%, 우리구 25% 분담함에 따라 공사비 18억 3,000만원 등 총 21억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거리가게허가제 추진 사업은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거리가게허가제가 2019년 9월 실시되어 시설비 등 6억 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5억 8,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8,3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사업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을 민간대행 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6억 8,332만 증액된 37억 7,96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민간대행권역 확대 지역의 재활용품 쓰레기 등 배출량 과다로 인한 인력 충원으로 민간위탁금 5억 753만원이 증액되고 재활용 분리수거함, 재활용 의류수거함 등 설치비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처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청소대행 업체에 용역하고 공공처리시설 반입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16억 1,474만원 증액된 109억 6,13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행사업비 2억 9,684만원 증액,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량과 수수료를 조정하여 12억 6,534만원 증액,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9,35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단투기단속원 운영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가 2019년 12월 폐지되어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일반회계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인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 7억 6,586만원, 무단투기 방지용 로고젝트, PDA, 무단투기 CCTV 설치 등 장비구입 및 설치비 1억 1,750만원 등 총 8억 8,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억 180만원 증액된 100억 5,0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단가와 물량을 조정하여 민간위탁금 15억 3,559만원이 증액되고 RFID 종량기기 470대, 적환장 스팀세척기 2대 구입비로 4억 3,560만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억 5,042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9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구민과 함께 선진환경조성 사업은 전문가, 구민,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환경개선을 개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녹색영등포 분과별 실천사업비 1억 2,000만원, 환경의 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5,000만원 등 총 2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뇨·정화조오니 처리사업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건물 준공에 따른 처리량 증가와 처리단가 인상 등으로 2019년 대비 2억 2,567만원 증액된 19억 5,6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사업은 2019년 대비 4억 4,704만원 증액된 4억 5,32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화조 452개소 악취저감장치 설치 3억원, 악취 발생 원인분석 용역 2,400만원, EM 유용미생물 및 하수 악취저감제 약품 구매 5,000만원, 동별 악취모니터링 2,16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97억 1,833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노후 메낙골 근린공원 정비 사업은 메낙골 근린공원의 산책로 등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식재기반 재조성 및 수목 식재를 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로 2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식재 사업은 열매 낙과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은행나무 교체와 가로수 수종 교체, 보식을 통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된 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수 뿌리융기 정비 사업은 보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로수 뿌리융기 및 보호판 3,60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정비인원 10명 인건비 2억원, 수목 보호판 및 보호틀 구입비 1억원 등 총 3억 2,922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천 잔디광장 유지관리 사업은 2019년 12월 조성되는 안양천 잔디광장의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예초,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써 총 20개 사업 10억 3,1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환경국 소관은 4개 사업 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3개이며, 2020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3억 1,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 생활환경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 규모의 9.2%인 605억 1,437만원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노후 메낙골 근린공원 정비 등 신규 사업이 일부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과 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녹지 분야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9쪽 하단부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를 신규 편성을 해놨거든요.
특별히 올해 이렇게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요 원래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을 재무과로 다 이관시키는 바람에 일부만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계속 도로점용료 부분이 정기분으로 해가지고 재무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바뀌는 체계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8억 8,000만원 잡혔었는데 그게 통째로 넘어가고 저희가 이렇게 일부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환경국의 세입예산 총 규모를 보면 2020년도에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5.5% 증가해서 128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가로경관과에 대한 걸 묻는 것이 아니라 생활환경국 전체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2019년도 세입예산이 122억 1,960만원 정도 되죠?
그렇다면 2019년도 세입이 계획 세웠던 대로 지금 모두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이 보조금이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국에 세입수입 분야에 임시적 세입수입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징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징수율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현계 관리를 하면 특별히 세출예산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입에 대해서 실적이 부진했을 때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무슨 불이익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종 법과 지침에 규정한 그런 역할을 일단 하고 나면 저희가 직원들한테 특별히 불이익을 줄만한 어떤 사항은 되지 않고요. 다만 부수적으로 과장, 국장, 부구청장 등 관리자 분들이 직원들에게 격려 내지는 독려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에 나름대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쪽에 보면 과태료.
왜 이렇게 여기 과대포장 위반과태료 3건밖에 안 보이네요.
청소과 일반회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과징료 및 과태료 등 과태료 부분에 왜 이렇게 건수가 3건밖에 없었어요, 과대포장 위반.
저희들이 과대포장 단속에 들어가면 적발 건수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과대포장이나 아니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판단할 수 없는 시험성적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보면 거의 과대포장이 아닌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전부 1회용품 쓰지 않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빈 용기 환불과태료는 주민들이 신고한 건수기 때문에 4건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는 예산 자체가 세입예산이 370만원, 올해는 2억 5,900여 만원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증편성을 해놓았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됐어요, 지난해?
올해 지금 12월달 아닌데요, 11월말 현재로 보면 저희 과태료가 1억 6,2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둬야지,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이런 사안들을 없애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세금을 걷기 위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징수 목적보다는 과태료 부과 목적보다는 어쨌든 계도하는 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 내년도 예산이 5억 2,700만원 되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5,300 돈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환경과에는 전 부서가 항목별로 죽 보면 다 감액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일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있어가지고 요즘에 매연저감장치 설치라든가 차량 5등급 운행 제한이라든가 조기 폐쇄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대상이 많이 줄었고요.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이 복지시설 LED 조명시설사업 대상이 좀 축소돼가지고 세입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2에서 20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 총 규모요 지금 국·시비가 2억 8,848만 1,000원이잖아요. 구비는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71쪽에서 5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관련 홍보비가 1,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주로 어떤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및 관련 홍보 1,500만원은 18개 동 골고루 홍보하기 위함인데요 계속해서 보행환경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화물차량 임차료 120만원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의 페이지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조금 전에도 설명하셨는데 양평로, 신풍로 쪽인데 사업장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양평로는 계속 지금 당산역에서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에.
신풍역에서 보라매역으로 그쪽으로 하나 잡아놓은 겁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총 몇 개소입니까?
35개 아닙니까?
제가 착각했네요.
39개소, 34개소 하면 차이가 그렇죠, 과장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 포상금 문제가 있어요.
572쪽에요 포상금이 있는데 일반 민원을 통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죠? 위에요.
불법노점상 적치물, 공사장 변상금 같은 경우에 무단점유 했을 경우에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도로사용료 징수포상금이 2억 4,000×5% 정도를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1,200만원 잡아놓았는데 가로행정팀이 재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일시점용료나 불법노점상 단속 해가지고 거기 반 6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개선팀에 지금 10년을 탔습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이 일어나서 정수 받아서 신차를 구입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2페이지 무단점유 과태료 징수포상금이죠?
여기에 있는 징수포상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이 아니고 요 우리 직원들한테, 현 년도는 포상금이 없고요 일단 그 해가 지난 과년도 분부터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에 일정률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꼭 지급을 해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는 업무 아닌가요?
격려 차원입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573쪽에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시설비에요 지금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를 했는데 몇 년도에 설치가 됐습니까, 게시대?
이 장소하고 게시대 설치한 연도하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로경관과 571페이지 보면 특정폐기물 처리 및 운반.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안 하고 가로경관과에서 하는 건가요?
노점 적치물 단속할 때 고물을 제외한 물품이나 흙이나 플라스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10톤 잡았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10톤을 더 늘려서 20톤을 하려고 잡아 놓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15억 정도 늘어났는데 저희 지중화사업이 21억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가 5억 1,0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빼고 나면 실제로 늘어난 게 지중화사업비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기세, 수도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57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중화사업이 양평동에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노점상에 오려고 하는 데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화분을 갖다놔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에서 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기금조성이 왜 이렇게 감편성이 됐어요, 77페이지.
감편성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1,0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잡혀 있던 5억 1,000만원이 빠지고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부 늘어났는데 그게 3억 4,400만원이 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6에서 5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6쪽이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 교통교육간담회 이런 명목으로 돈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폐지 수집 어르신이 우리 구에 121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 동별로, 권역별로 그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한용품하고 안전용품 같은 것도 한 5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분리수거함 세척을 대행한다고 하는데 일반음식물 수거통을 세척하는 건 본 위원도 많이 봤는데 분리수거함을 세척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행한다고 하는데 언제 언제 하나요?
578쪽에 보면 가로휴지통 설치 및 보수가 있잖아요. 담배꽁초전용 쓰레기통 같은 것.
본 위원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모양, 컵 모양, 이런 쓰레기통을 많이 봤어요. 지금 그것 바꾼 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각 뒷골목이라든가 무단투기가 많은 상습지역에다가 담배꽁초전용 쓰레기통을 구매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얼마가 늘었습니까?
12억 6,500 이건가요, 지금 현재?
사업장폐기물 해가지고 이게 총 얼마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6페이지에 보면…….
그게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 그런 제작비용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단투기가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함으로 해서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한 90개를 구입해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구청에서 해 줘야 돼요?
일단 짧게 할게요.
그 다음 탁 트인 나눔상자 구매는 또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클린하우스가 있어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옮겨달라는 데가 있고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공사로 인해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그래서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578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담배꽁초전용 쓰레기통 구매, 휴지통 설치, 여기도 보면 또 클린하우스 수거함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광고효과를 줄 수도 있고, 꼭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이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이 밑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 이건 또 뭐예요?
그리고 579페이지 위쪽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폐비닐, 음식물류폐기물 해 가지고 예산이 꽤 많이 잡혀있는 거 같은데.
(거수하는 이 있음)
576폐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활용 분리수거함 세척 대행 그 예산으로 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청소과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청소활용 지원 업무용 차량 임차 7,992만원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6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5억 7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 대형폐기물 수거함이 몇 년도부터 설치가 된 겁니까?
그리고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 이것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가로청결도 향상에 보면 이렇게 감편성을 해도 청결에 문제가 없나요?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 운영비 해가지고 여기도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여기 내용은 소모품 교체인데 소모품이란 것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1,800만원에 대한 게 어떤 부분이에요?
57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이 감액 된 게 아니고요. 2019년도에 스마트 CCTV 유지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가 빠져 버리니까 지금 감액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청결기동대가 신편성인데 위에 보면 청소봉사대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대 운영이 있고 청결기동대는 일반적인 청소하시는 분들의 시간대 외에 근무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고 인원을 좀 최소화할 수는 없나요, 보니까 12명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미화원들이 쉬는 날, 주말에 주로 하고 평일날도 3시 이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영중로라든가 당산역이라든가 구청 주변이라든가 대림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3개조를 투입하면서 신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거하는데 상당히 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조 3명을 더 늘려서 신길동을 위주로 이런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3명을 늘려서 12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생각지도 않게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방금 57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여기도 보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대행, 재활용 분리수거함 세척대행 이렇게 해서 5억 700만원 돈이 증액이 됐어요.
578페이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해서 이것도 약 3억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8쪽 기타보상금에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요원 활동비 해가지고 52주네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근 구, 양천이나 강서 영등포구에서 그분들의 활동비를 저희들이 보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쪽으로 바람이 불면 다이옥신, 먼지 많이 날아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설이 있는데 환경과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한 번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80에서 5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요원 운영 했어요, 기간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에서 20명으로 늘은 겁니까 아니면 원래 20명이었어요?
저희들이 실제로 그분들의 재산조회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고 면접할 때 주로 그분들이 자가를 소유하고 있느냐, 월세냐, 전세냐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묻습니다.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뽑아서 재산조회 하세요.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일자리를 주세요.
계속 누구는 무슨 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그것은 꼭 재산조회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이 없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지. 살만한데, 월세 받는데 줄 수 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청소과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예산이 참 과하게 편성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문제도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585쪽도 맞는가요?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고자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보상금으로.
이동형이 있고요, 고정식 솔라형이라는 것은 태양광 패널 판이 설치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인원이 줄었나요, 아니면?
거기 보면 정년퇴직 한다든가 그런 경우 감안해서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이 내용을 죽 보면 이동형 CCTV 구매, 그 바로 밑에 보면 무단투기 CCTV 설치 구 주민참여 해가지고 이동식 솔라형 이렇게 해놓았는데 가격 차이도 있고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고정식 솔라 CCTV라든가 지주식 솔라 CCTV는 금액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하고, 그 위에 있는 무단투기 솔라형은 CCTV가 400만원인데 여기는 398만원이다 보니까 2만원 차이는 주민참여예산이 5,000만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맞춘 겁니다. 2만원 차이 갭이 생긴 게.
이동식 CCTV는 본래 전원을 연결시켜서 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지요?
전기를 그냥 다 콘센트가 내려와 있는 데가 없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솔라형을 써야 돼요. 솔라형은 전원이 필요 없이 어디든지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이라는 것은 아까 기동대를 운영하듯이 필요할 적에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전기를 설치해가지고 이동식을 갖다놓느냐고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맞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동식 CCTV 배터리 구매 해가지고 바로 보면 2번 항에 잡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어디 쓰는 거예요?
100만원씩 해가지고 2대를 해놓았는데.
과장님이 아니시면 실무진 팀장이 답변해도 되고요.
이동형 CCTV 배터리 구매해가지고 100만원씩 2대를 해놓았어요.
신규 같으면 이 기계에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게 지금 솔라형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까? 지금 이것 신규 설치죠?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584에서 587쪽.
아,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5페이지 음실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민간위탁금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15억으로 인상된 것처럼 돼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올해 추경 9억 4,7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5억 3,500만원이 인상된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는 5억 8,800만원이 인상된 겁니다.
공동주택의 신규라든지 교체하는데 한 220대 그 다음에 일반주택에 한 250대, 도림동에 한 20대를 설치했는데요. 도림동하고 여의동 빼고 16개 동에 각 동별로 15개씩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어느 부분 질의하실 예정이신가요?
584쪽에서 5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4쪽 상단 부분 세부사항에 보면 신발이 작업화, 안전화, 방한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전화하고 방한화하고 어떤 차이, 기능 차이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능을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전화하고 작업화하고 교체 회수 자체를 지금 2개로 하면 3회가 되는 거예요. 방한화는 1회만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작업복 동복을 보면 여기는 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한 벌당.
오히려 운전 직원한테는 방진, 방한 마스크가 세부 목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또 없어요. 이런 부분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588에서 5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8쪽에도 탈취설비수리, 탈취설비관리 이것 말만 바꾼 것 같아요.
이것 답변 바랍니다.
592에서 5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청소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3에서 10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에서 1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95에서 5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5페이지 하단 쪽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750만원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미세먼지 캠페인 참여 지원하고요,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구청 현장근무자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화재대피용 생명손수건이라 해가지고, 숨수건 해가지고 어쨌든 이것은 기존의 제품 이름인데, 마포구와 강서구에는 재난, 불이 났을 때 마스크를 쓰면 한 7분 정도를 갈 수 있는 부분을 5,000개씩 구매를 했더라고요, 마포구·강서구는.
그런 부분에서도 꼭 어떤 다른 구가 뭘 했다고 해서 아니라 일단은 그런 것도 한 번 참조해 보시라고요.
물론 남의 상품을 무조건 깎아서도 안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금액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없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알아보시고요.
그러면 기 공급돼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다른 구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6쪽 하단 부분에 보면 구민과 함께 선진 환경조성, 선규 사업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구민들의 눈높이가 환경민원 해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이 구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환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환경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학교, 기업,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보다 쾌적한 녹색영등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 구는 시행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입니까?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고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설치가 영등포구 구립경로당은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까?
그런데 이 산소발생기 하는 건 15개가 처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영등포구의 일들이 거의 서울시가 하면 영등포구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아요.
엄청 많은데 지금 이걸 보면 이것 다 행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 해야지.
서울시가 몇 년 전에 헸고 서울시가 했다 그래서 영등포구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생각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5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이게 1,7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1,100만원×5대 해서 이 금액이 5,500만원인데 미세먼지 신호등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금년도 저희 예산으로 영등포초등학교, 영동초등학교 2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 5개…….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녹색영등포 거버넌스 구성 운영 이게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마스크 구매가 국비로 해서 영등포구 사회복지과로 약 1억 3,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기를 약 8,300만원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상의된 사항인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다가 또 상정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요.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6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이 3,33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74개소를 하면 완료가 됩니까?
597페이지 상단에 행사 운영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녹색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이 비용이 1억 7,000만원에 대한 비용이요, 1억 7,000이 아니고 1억 2,000정도, 1억 7,000이네요.
시설 개선, 설치 비용은 없고 전체가 행사비용이에요. 그리고 행사비용을 보면 이런 예산이 잡히나요?
어떻게 해서 행사 개최에 2,000만원이라고 딱 잡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워크숍 개최 1,000만원, 녹색영등포 선포식 2,000만원.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천 단위로 끊어서 되냐고요. 기계를 하나 구매를 해도 천 단위로 끊길 수가 없어요.
그게 예산을 세우면서 그냥 어느 정도는 아, 이렇게 하면 이 정도가 들어갔구나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이런 행사성 운영보다 시설 개선이나 설치 비용을 좀 많이 잡으세요.
그래야만이 환경개선이 되든지 하지 그것만 가지고 하루 즐기자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맑은 물 보전에서 보면 2,700만원이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감편성을 해도 이 관리에는 문제가 없나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차량이 노후돼가지고 스타렉스를 금년 10월 18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7쪽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 민간인 보상금에 3만 5,000원×5명, 5일 6회네요. 금년도에 몇 건이나 보상을 했어요?
아니, 보상을 했는데 무슨 내용이었어요?
맞습니까?
30회.
그 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도 여기는 4건이라고 적혀있네.
그것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다음은 598에서 60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98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악취 발생 원인분석 용역 밑에 약품구매 등 악취저감사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너 개 지점에 악취 나는 발생 원인이라든지 그런 데 지점당 한 5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3일 정도 하는데. 그런 부분 악취 발생요인을 파악하고자 그런 용역을 잡았고요.
그리고 악취 저감제 약품은 악취발생 중점지역에 sj-dol이라는 탈취제를 저희가 살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50ppm에서 5ppm까지 저감된다고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해가지고 악취발생 주요 지점에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지하철 주변, 다중이용시설, 시장 등 악취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한 7개월 동안 저희가 투입을 해서 조사·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굳이 악취 분석에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투입한 다음에 어느 정도 냄새가, 시간대별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게 강제 펌핑을 하면서 나오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도 요즘에 계속 얼마 전에 업무 질의 때도 위원들께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구청 옆이라든지 제가 봐도 영등포구청 쪽에 아니면 노숙자들 있는 데 영등포역 뒤쪽에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한다니 그래요.
그러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는 어디에서 설치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다니시면서 악취 부분이 많이 나는 부분이 정화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기공급장치를 200인조 이상은 하고요, 또 200인조 미만 한 47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서 악취를 많이는 안 잡더라도 80% 이상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99페이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추가 설치, 신규 설치 3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그래서 강제 펌핑식이 200인조 이상이 한368개소 정도 되고요, 200인조 미만이 강제펌핑 47개가 되는데요.
200인조 이상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지만 설치기준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들이 저렴한 걸로 설치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화시켜서 내년 서울시 조례 준칙안을 받아가지고요 내년 상반기 빠르면 한 3, 4월 정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분뇨·정화조오니 처리 해가지고 이게 19억 5,688만 5,000원이죠?
여기에서 증감이 2억 2,567만 3,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감을 했어요?
원래 오니 처리 이런 것은 청소과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 사업이에요?
598쪽요.
그래서 정화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건물의 준공에 따라서 처리용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용량이 늘어난 부분하고요 처리 단가가 기존 6,403원에서 6,941원으로 약 538원이 인상이 돼 가지고요 이게 한 2억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어쨌든 599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라고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건물 앞을 가도 이 정화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버스를 타는 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 악취가 다른 악취보다 거의 다 정화조 악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의 녹색 이런 행사보다 이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설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하고는 용역 자체가 다르고요.
저감 효과분석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은 신고를 받아서 거기다가 약품 살포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599페이지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에 대해서도 200인조 이상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죠?
거기에 대한 아무 효과도 없는 걸 했다고 해서 그걸 놔두고 있다가 지금 구에서 오히려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축주들은 설치기준만 적당한 가격에 싸구려만 설치해 놓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기공급장치가 설치돼 있어도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
역할을 못 하면 그 설치 자체를 할 필요 가 없는 거죠.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만이 되지.
그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이런 시설은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굳이 2억을 왜 들이냐는 거죠.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관리 자체를 시기적으로 처리를 잘 하는 분들도 있고 1년을 넘게 또 처리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행정을 할 때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과학의 논란이 일고 있는 EM용액을 이렇게 또 원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효해서 쓰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액을 지금 2,000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탈취의 원인을 잡는 겁니까, 탈취를 제거하는 겁니까, 용도는?
그런데 가정 내 생활 악취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EM은요 유기농 비료, 또 수질 정화 여러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일반 과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정용까지 보급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 예산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예산낭비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지금 악취 발생 원인분석 용역에 2,4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제 투입 및 효과분석 용역에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하는 거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원인도 분석이 안 됐는데 또 이것의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중복이고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밑의 하수악취 저감제 약품 구매 하수악취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탈취제를 투입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우리 영등포구는 주는 양이 작아갖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차로 가서 부천에 가서 생수통 있잖아요, 그 통으로 가서 물을 받아와갖고 쓰고 있고요.
나름대로 집에서 하다 보면 쉽게 여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뿌렸을 때 초파리 같은 것 있잖아요, 과일 먹고 나면 금방 생기잖아요. 그게 전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방, 화장실, 욕실 이런 부분에도 뿌려도 전혀 냄새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EM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청소과에다 말씀을 드린 게 청소과 자원순환센터에 보니까 EM통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우리 도림동에도 가면 있겠지만 동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것을 몇 통씩 가져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본 위원은 청소과에 있는 것을 옮길 수가 없으면 하다못해 우리 구청 마당에 라도 조그만 기계 설치라도 하나 해서 모든 주민들이 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생활환경에서요 일상적인 EM에 대한 가정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수 악취 저감의 약품으로 구매하는 것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M은 청소과하고 유대관계를 하면 됩니다. 이 2,000만원은 청소과에서 하면 됩니다. 그걸 서로가 물론 과별로 우리가 사회건설위원이라고 해서 다 위원들마다 매일 만나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시피 서로가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과장님들 알기야 알겠지만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다 보니까 동료 위원도, 이것은 청소과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603에서 6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05쪽 상단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98만 7,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내일 공단 예산안 심사 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606에서 6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5페이지 공원관리용 차량 교체비가 1,962만 8,800원과 뒤쪽에 영등포공원에도 차량 교체비 1,962만 8,800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 현재 차량을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식이 2대가 있습니다, 공원에 하고 영등포공원에.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604쪽에 공원시설물장비 유지 1,000만원 해갖고 7개소 했거든요.
지금 어느 어느 공원에 돼 있고, 또 이게 어떤 거예요?
팀에서 근린공원이 10개고 마을마당이 30개, 소공원이 15개 있는데 근린공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공원이.
정책팀에서는 근린공원을 1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10개소는 전체 우리가 근린공원은 7개가 있는데 3개는 시 소유 공원이 있습니다. 여의도공원하고 거기에 포함돼서 전체 공원 숫자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관리하는 곳은 7개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606페이지 하단에 메낙골근린공원 정비 해 가지고 2억 6,000이 신편성이 돼 있네요?
주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메낙골공원이 2001년도에 조성을 하고 한 번도 개보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책로나 수목이 뿌리가 융기돼 있고 그 다음에 신길3구역이 지금 재개발·재건축 중인데 중간에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재개발·재건축이 되면 그것까지 공원으로 흡수를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6쪽 하단에 보면 노후 마을마당 정비가 있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18개소 했는데.
그런데 집행부 사정상 9,000만원으로 되고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메낙골근린공원 정비, 일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첨예하게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화장실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다른 장소로 하고 화장실하고는 별개로 지금 현재 공원이 2001년에 됐으니까 19년 됐기 때문에 너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고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중에 뿌리 융기 된 부분이 보호판하고 뿌리가 올라오는 부분이 3,600주가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전체 인원 2개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보호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3억 9,200을 예산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뿌리 융기는 도신로를 빼고 전체적으로 조사합니다.
612페이지 교통섬 및 교차로 그늘목 식재 사업에서 휴게시설 설치 5개소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주민들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 구비로 15주를 식재하고 주변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자 설치비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한 사업이었어요.
전체 전수조사를 했더니 양평1동 어린이집이 자기들 어린이집에 옥상녹화 텃밭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나무는 잘랐어요. 그런데 뿌리는 반이 나와 있고 보호판도 위에 걸쳐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절단하는 사업도 좋지만 하고 나면 뒷마무리를 정말 보행에 불편 없이 깔끔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걸, 꼭 뒷마무리를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거수하는 이 있음)
611페이지 하단 뿌리융기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가로수가 정말 규격 이상으로 큰 부분 같은 것도 제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612페이지 교통섬 교차로 그늘목 식재사업이 있는데 이게 그늘막에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따른 나무 수목 자체를 잘 선택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지라든지 관리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하시더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뿌리융기정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오래된, 노화된 수목들의 융기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내용이 융기된 그 나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면 보도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올라와서 가로수 보호판이 올라와 있고 민원인들이 다치고 하는 부분을 전부 다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를 하다보면 도로과하고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도 관련해서 다른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버즘나무가요, 예를 들겠습니다. 신길역에서 대방역 사이에는 지름 50m 넘는 나무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뉴스에서도 보도됐지만 4, 50년 되면 포플러의 가운데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바람이 불거나 요즘엔 기상이변이나 게릴라성 폭풍 이런 것들이 많이 부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는 이 수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사업이 뿌리융기 정비랑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로수가 1만 8,300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로수 부분은 서울시 도로 하고 구 도로하고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돈을 받아다가 수종 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구 도로는 구에서 책정을 해서 수종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도로마다 수종이 용역에 따라서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길로 같은 경우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서울시에 예산을 올리고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포플러 나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4페이지 타임스퀘어 광장녹지 정비사업.
타임스퀘어 광장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아무 예산 없이 주민들 성금으로 해서 소녀상을 세웠는데 주변이 너무 혼란하고 소녀상만 세웠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정비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보수 끝나면 우리가 조성해야 하고 우리가 정비해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도 약 30회 실시를 했습니다. 대부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초등학생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16쪽 하단에 보시면 왕벚나무 병해충 방제사업 있죠?
그런데 매년 예산이 여의도에만 병충해 방제를 계속 했고 안양천에는 병충해 방제를 안 했는데 올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는 안양천도 관리할 때가 된 수목 벚나무가 있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규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타임스퀘어 광장 앞에 소녀상 주변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울타리를 치든지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광장이 무슨 공원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무엇 때문에 들였는지도 모르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4에서 6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하는 이 있음)
했나요, 한 부분인가요?
다음은 618쪽부터 6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이 질의한 잔디광장이 실제로 이름은 목은 잔디광장으로 돼 있지만 파크골프장이죠. 그렇죠?
(거수하는 이 있음)
618쪽 하단 부분에요 안양천 공중화장실 설치한 데요, 어느 쪽이에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가로경관과장송진호
청소과장박래찬
환경과장우전제
푸른도시과장김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