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및 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정택 과장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환경조성에 있어서 건강계단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용이 많은 영등포구청역이나 문래,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당산역 그 예산비용이 한 역당 얼마나 될까요? 그중에 신길역은 빠진 것 같은데 이번에 왜 빠졌나 설명 바랍니다. 다 실시된 거죠? 설치가 된 겁니까? 최은경 팀장이 보고를 할까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건강계단 조성사업 말씀하시죠?
○장순원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4개 역사가 공사가 완료됐거든요. 여의도역, 당산역, 영등포구청역 공사 완료됐는데 총 예산이 1,6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3,100이었는데 1,600으로 완공이 된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집행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발생해서요. 출입구 부분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전체를 공사할 예정이었는데 보니까 바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절감 차원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장순원 위원 신길역 같은 데가 많이 붐비는 곳 중의 하나인데 그런 곳에 건강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것도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그쪽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담배 연기 없는 탁 트인 영등포 구현으로 해서 금연 지원 서비스 강화 중에 간접흡연피해 근절을 위한 금연환경조성입니다.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및 계도인데 단속 전담반을 10개조로 운영하고 있고 2인 1조로 해서 이것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 보여 집니다. 우리가 8,000건을 목표로 잡았어요. 8,000건 목표가 적정한 걸로 보여 집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8,000건은 전년도 3년치 평균해서 감안해서 8,000건 반영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하다 보니 민원이나 단속반 직원들의 불만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청취가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오늘 언론 지상에 보셨지만 단속하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유연하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건전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절주사업 관련입니다. 직장 내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관내 50인 이상인데 목표는 20개소로 정했어요. 20개소는 대략 어떤 업체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아시다시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하면 필요한 직장에서 신청하면 20개 정도,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 20개 정도 사업장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일반 회사의 절주사업에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의문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요새는 직장인도 금연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직원들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해서 금연사업 지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금연방송 안내기 설치가 좋다는 반응이라는데 3개소를 어디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내용이 포함돼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지금 7개소는 설치했고요, 3개소는 앞으로 아크로타워, 당산역 주변, 여의도 금강빌딩에 하반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흡연장소 조성 및 개방형 흡연부스 설치인데 1개당 부스가 얼마 비용이 들어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정확한 산출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구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보통 2,000에서 3,000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밀폐형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밀폐형은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 설치하기가 그럴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9개 예정지가 어디 어디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지금 현재는 여의도 너구리굴 아시죠?
○장순원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쪽에 4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대림역 1번 8번 7번 출구하고, 대림 대동초등학교, 대림동 도깨비시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역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장순원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지털 모기 자동계측기 운영이나 해충유인살충기 설치·운영은 100% 다 됐지만 모기채집 유문등에서는 좀, 3개소 31회인데 7회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장순원 위원 그리고 3개소 당산공원 들어가고 또 2개.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당산공원하고 3개소가 도림동하고 양평동 경남아파트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게 돼요? 그와 관련해서 친환경해충유인방제 프로젝트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장순원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근린공원 6개소, 10대가 설치됐고 30대가 미설치 됐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장순원 위원 항상 지금 시점에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7월 8월, 추경에서 된다 해도 8월에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 금년에 40대 설치했고, 추가 부분은 근린공원 주변이 6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설치 됐는데 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유효거리가 50m 밖에 안 됩니다. 50m 밖에 안 돼서 그 부족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공원에 주민들이 운동할 때 모기나 해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관련입니다. 이 운영에서 이게 소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해오다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 목표는 우리 지역경제 발전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 일자리 창출과 연계가 되고. 의료관광협의회 위촉이 되고 참석위원이 23명이 됐었습니다. 거기 활성화 방안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때 위원들은 전원 참석하셨고요. 위원들이 특화병원 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관련,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라든가 서울시 위촉 교수님들 참여해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2건이에요. 상해시도 갔다 오시고 몽골도 갔다 오시고. 갔다 온 효과나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아직은 환경조성 하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현재는 홍보쪽으로 치중이 돼 있습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업무협약도 맺었고 그와 관련해서 후속조치로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특화사업자라고 10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 10개 병원이 5년 주어진 시간에 어떤 실적 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의 1년 지나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MOU만 체결하고. 우리 목표나 실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병원은 사적인 경제 분야가 있어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어야 저희들하고 같이 맞춰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용적률을 더 배려해 준 게 있습니다. 그 분야는 병원에서 저희들하고 접촉해서 사적 영역이지만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몽골하고 상해에 가서 보니 그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까? 갔다 오지는 않으셨죠? 소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소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저는 지난 5월 말에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사업이 굉장히 넓은 분야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어서 이 업무가 저희에게 온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실은 의료자원을 재료로 해서 관광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를 모시고 지난 주 금요일날과 7월 5일날 의료관광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씩 해서요. 저희가 이 교육을 맞춰서 개념을 잡아야 될 것이 그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민간 의료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공공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을 하루아침에 향상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구의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쌓아 온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오신 환자분들이 우리 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분담이 다른 지자체들도 확실하지 않아서 약간 혼란이 있는 경우가 선임구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그런 것들을 잘 라인 정리를 해서 저희 지자체 역할을 바로 찾고 의료기관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술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6월말에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지난 번 5월에 몽골에 다녀 온 의료기관들이 그 결과들을 공유하고 다른 특화사업자들도 같이 동참해서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의견주신 바와 같이 이런 의료기술을 재료로 해서 우리 구에 잘 맞는 문화체육과와 일자리경제과도 함께 부구청장님과 함께 의료관광특구에 대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이신 부구청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 전체의 사업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8시간 강좌를 풀코스로 들은 지자체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구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구에 맞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다른 구하고 비교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하기로 했으면 우리만의 특수성을 찾아서 여의도나 다른 성모병원 이런 좋은 입지 조건을 활성화시켜서 의료관광이에요. 그분들을 모시고 외국의 많은 인원을 모셔서 우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TF 구성 잘했다고 보고, 그것이 지금 미미한 성과이기 때문에 자꾸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소통기획과에서 열심히 해서 이쪽 보건소로 넘어왔는데 맡은 지 벌써 6개월 지나가고 있고 3년 얼마밖에 안 남은 이 과정에 매일 답습만 하고 넘어갈 거냐. 그런 것은 아니다 보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애기했던 의료관광 전문가 교수분인데 그런 것을 활성화 하거나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수준으로 어디서 어떻게 몇 명 수준으로 어떤 자격조건을 가지고 하는지를 과장님이 답변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의료관광 전문가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7월중에 개설해서 30명 정도 양성해서 병원이나 필요한 곳에 배치해서 활성화 되도록 교육에 반영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목표를 확실하게 해서 어떤 수준에 도달한 실적과 진도 이것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좀 더 노력들을 하셔서 기준을 잘 잡아서 추진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금 과장님.
아동과 여성 행복한 모자 건강지원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 육아자조모임이 있거든요. 좋은 모임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모자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육아자조모임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지지하고자 하는 모임인데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아기 첫걸음 방문간호사가 출산가정에 방문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1년에 1,1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방문을 하는데 거기서 동의하는 분들 대상으로 지정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 방문가정에 육아자조모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속 대상자 대상으로 육아자조모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좋은 것 같으니까 계속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고, 모성아동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되는데 이걸 한번 따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시면 연소득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연소득은 매년 기준이 변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대됐습니다. 180%로 해서 많은 가정들이 확대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난임 부부가 있고 고위험 임산부, 신생아, 산후조리비, 영유아 목표가 지금 720명, 35명, 1,500명 이건 전년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년치 기준에서 이 목표 인원수를 정한 겁니까? 수치 기준이.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00명 목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순원 위원 1,500명 돼있고 산후조리비 600명 되어 있고 이런 것의 어떤 목표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저희 출생아 기준으로 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은 60% 조금 안 되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비교하고 출생아 기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은 저희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보험인 경우 2인 가족으로 해서 월 16만 9,191원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생애맞춤형 예방접종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이 있는데 그 의료기관이 몇 군데나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지금 위탁의료기관으로는 현재 10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율점검 2회, 정기점검 1회, 연 3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 점검내용들 보통 뭘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게 예방접종하는 위탁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 백신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온도를 준수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예방 접종에서 65세 이상인데 이것은 전 국민이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관내 65세 이상만 병원에서 어떤 혜택, 무료혜택을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건 국가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무료입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입니다.
그 중에 좋았던 것은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지킴이에요. 우리가 116개소가 있다 했고 지금 한 게 42개소입니다. 나머지는 74개소인데 매주 2, 3개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장순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꼴인 거가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모든 경로당을.
○장순원 위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열악한 조건이기도한데 이런 데 찾아가는 건 너무 고마운데 연 1회라는 거는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1년이면 한 2회, 3회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찾아가서 뵙고 건강체크를 해 드리면 어떤가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런데 경로당 대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연 1회 돌게 되는데 경로당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2회, 3회 요구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순원 위원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어르신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성애병원에서 여의도성모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성애병원과 지금 하고 있는 가톨릭병원의 어떤 차이점을 느끼시고 계신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센터자 근무시간이 주 2일에서 주 3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에 전문의가 참여하셔서 해주시고 계시고 또, 근무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진료건수도 많이 늘어났고 또 사업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증축하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개 층을 증축한다고 했어요. 증축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거기 6층에 한 층을 더 증축할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3, 4층을 리모델링, 그 예산이 10억 정도 확보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장순원 위원 거기에 대한 11개월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 11개월 공사기간 중에는 이 환경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은 마련해 둔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증축이 실제는 건축과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건축과랑 협조해서 집중공사 기간에는 치매안심센터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줄인다든지 외부활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해서 잘 증축할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하여튼 공사기간에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암 조기검진이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에서 희귀질환자 신규 등록 목표를 20명으로 잡았어요. 이 목표 명수가 적정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 희귀 대상자 지원 사업을 보면 실제로 많게는 연 130명에서 한 100명 내외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한 20명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우리가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중에 여의도에서 복지관 안에서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거기서 다른 데로 이전이 되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지금 그 복지관이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그쪽은 더 이상 안하고요.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주 1회로 하고 있는데 점점 보건소로 사용을 유도해서 집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런데 저는 그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수시로 전화가 오고 대사증후군에 관련돼서 언제 오시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복지관에서 주민센터로 가면서 연락두절이 됐다고 할까 전혀 이런…….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장순원 위원 관리가 조금 저번 때보다는 안 되고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장순원 위원 찾아가는 고혈압과 당뇨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구비로 사용을 할까요? 2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구민의 특화사업이기는 하나.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동 주민센터로 가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건강검진해 주고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인데요. 2억 2,000 대부분이 시약값하고 인건비입니다. 출장하는 인원의 인건비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구비, 시비가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대사사업과는 약간 별개로 저희 구 특화사업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 다음 구민이 행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중에 우리 시간제선택제공무원을 또 전문, 제가 보기에는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17명의 직원이 있는데 또 인원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17명 중에서 5명은 정규공무원이고요. 12명은 센터직원입니다. 정신전문요원으로 실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라든지 정신건강사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은 센터 12명인데요. 그때 4월에 진주 방화사건, 아마 아실 겁니다. 정신질환자가 지금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 센터에서 사례관리가 1인당 6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적정은 1인당 20명인데 지금 60명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직원 12명으로는 우리 구에서 중증정신질환자, 자폐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한 20명 이상 늘리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정신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채용은 반드시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이 예산이 잡힌 게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여기 보고사항에 아동정신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복지부 사업인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매칭된 사업이라서 그거에 따라서 시간선택제를 1명 채용하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예산확보가 안돼서 채용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아동정신건강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현재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센터직원을 이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인원이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센터의 아동정신건강증진사업 전문요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장순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인령 과장.
○위원장 김재진 잠시만요.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니까 자제하시고 다른 위원님 듣고 이따가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는데 그 3단계에서 혈액검사랑 뇌영상촬영이 있는데 병원이 협력기관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 협약병원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6개소입니다.
○정선희 위원 동별 봤을 때 갑과 을 봤을 때 어떻게 잘 분배가 되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게 연계협력병원이 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CT라든지 MRI라든지 치매확진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성애병원 등 이런 기기를 갖고 있는 종합병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6개소인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6개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의도성모, 그 다음에 강남성심, 대림성모, 명지성모, 성애병원.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한강성심.
○정선희 위원 한강성심 그러니까 분포도를 보면 을 쪽에 다 몰려있어요. 갑 쪽에는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치매검진을 받으시면 어르신들이 가시고 또 꼭 모셔가야 되고 이게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협약병원이 영등포병원도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이게 CT, MRI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전문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판정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춘 병원을 하다 보니까 6개 병원인 거거든요.
○정선희 위원 영등포병원이 안 들어가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영등포병원은 안 됩니다.
○정선희 위원 보면 CT나 MRI나 전문의는 모르겠지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신경과 전문의나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장비는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너무 이게 분포도가 맞지 않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사실 연계병원은 저희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안내해 드렸고요. 그 의료기관 중에 희망하는 의료기관들이 지금 말씀하신 6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여건에 따라서 희망을 스스로 하신 의료기관이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협약병원이라고 해서 우리 영등포에 어르신들이 치매검사를 갈 때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만약에 촬영이 돼서 치매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적정관리서비스계획 및 제공 이렇게 써졌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온 후에 관리, 적정서비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궁금해 하시듯이 사실 과거에는 치매에 대한 관리 약물투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인식되었는데요. 고혈압과 당뇨병처럼 이것이 만성질환으로 지금은 인식되어서 아시겠지만 치매 예방치료제를 투입한 경우에는 와상으로의 환자전환을 10년 정도 늦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지만 과거에는 정신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약물에 대한 기피성이 있었고 아예 현실적으로 약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치매센터를 통해서 또한 인지개선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과 약물투입을 같이 하면 사회적으로 정말 아주 불행인 와상의 상태를 한 10년 정도 지연시키기 때문에 이 사업의 목적이 있고 이런 확진환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인식개선사업을 같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치매 1단계에 발견이 돼서 약을 복용하면 늦춰지게 되고 가족들 간에도 문제가 덜하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요즘 조현병에 대한 사회문제로 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중증질환자 550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진도를 보면 91%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 중증정신질환이라 하면 대부분의 정신분열증, 현재는 조현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약 40만이라면 4,00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은 550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자의 1/8밖에는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법상 지금은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등록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그것을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550명을 또 관리하는 것이 사실 지침상으로는 아까도 부서장이 보고드렸지만 사례관리요원 1인당 한 20명 정도를 맡아야 이게 제대로 사례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구만해도 모든 구가 공통사항이지만 60명 정도의 환자를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3배의 로딩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가 처음에 ’95년도에 설립될 때 우리 구는 2006년도에 나중에 합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하게 됐고요. 시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시지만 결핵과 비슷합니다. 결핵환자가 발생하거나 감염병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이 상태가 안정이 되면 퇴원을 시킵니다. 계속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면 지역사회로 나와서 그 결핵약을 6개월 1년을 꾸준히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인 경우에도 고혈압 당뇨와 비슷합니다. 급성기에는 입원을 해서 폐쇄병동에 있어야 되지만 퇴원을 해서는 계속적인 약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6개월 1년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약처럼 돌아가실 때까지 드셔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정신보건센터가 생긴 목적인데요. 투약을 꾸준히 해서 재발이 안 되고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게 사실 정신보건센터의 주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조기 정신질환자, 고혈압, 당뇨도 처음에 발병을 하죠. 중간에 4, 50대 발병하듯이 이 조현병이라 하면 15세 이후부터 한 20세까지가 발병시기라고 합니다. 아이 때는 멀쩡하다가 청년기에 들어서 질병이 발생하는데 이 때 부모님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사실 정신과에 대해서는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또한 예방사업을 하는 게 정신보건센터의 주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2019년도 4월에 진주아파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응급출동을 할 때 지금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을 경찰에서는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아까 장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신보건센터 요원이 왜 12명에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가 의문하십니다. 저희가 작년만 해도 응급출동건수가 하루에 평균 1건 정도였습니다. 그 분들은 동네에서 난동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경우에 경찰들이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의심되니 와서 봐 주십시오.” 이런 케이스들이었는데 이게 진주아파트 사건 4월 이후에는 하루에 5건 이상으로 지금 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사례관리사업, 그리고 예방사업, 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 이런 것에 투입되던 정신요원들의 업무가 거의 마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오늘까지 정신보건센터의 인력을 어느 정도 더 보충해야 되는지 수요조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최소한 10명 이상 필요한 상태이고요. 사실은 응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용역을 줘서 2, 3년 전에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권역별로 해서 응급팀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출동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서남권에 있는 보건소들이 사실은 강력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살인 전과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면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 직원 중에 거의 6명이 퇴사를 결정하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난번 구로경찰서의 여경 사건도 아시지만 호신술을 배운 경찰들도 그런 난동을 피우는 상황에서는 투입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보건센터의 목적은 안정화된 사례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중요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질환자들 관리, 투약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발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방사업이 참 중요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방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것. 뉴스에 나와서 보면 걱정이 많거든요. 영등포구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리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고가 없어야겠지만 영등포구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라도 저희 구는 방침을 받아서 추가로 6명까지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풀이 없으면 기존에 남았던 인력까지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다가도 대민활동비 2인분만 올렸는데 사실은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대민활동비에 안 올려도 저희가 사실 인건비는 항상 남아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반기에라도 6명 정도를 추가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시 됐던 게 업무를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로 보건소 현원을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도 과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왜 보건소만 이렇게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타 부서 업무보고도 행정위에서 받고 있지만 타부서 보니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넘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 들어 보면 정말 필요한 인력이 보건소에 있어야 되는데 채용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총무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정원 117명 대비 현원 112명으로 5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총무과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구청 전체적으로 100여명 이상이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세대교체가 되다 보니까 젊은 여성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육아휴직 같은 경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구청 전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총무과와도 협의한 것이 하반기에도 복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의약과 같은 경우에도 의무팀에 의료행정을 하는 직원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인력배치를 하다보면 기술직들을 0.5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0.5가 한 분이 오게 되면 그냥 1인분으로 카운팅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타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승진해서 이동하고서 0.5가 한 분 남아있으니까 그분으로 채워지는 이런 식의 업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직을 요청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예방접종실이나 1차 진료실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을 어쩔 수 없이 정규직을 부서로 올리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에 근무할 시간제계약직 이런 간호직이랄지 이런 분들을 별도로 뽑아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적절한 인력 수급이 돼서 보건행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봄가을이 없다고 하잖아요? 5월이면 여름에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방역에 대한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방역 장비의 내구성은 어떻게 돼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장비가 내구연한이 정확한 기준은 없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7년 되는데 보니까 몇 개동 같은 경우는 노후 된 방역차량이 실제로 파악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예산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고기판 위원 방역차량뿐만 아니라 분무기라든가 방역 장비에 대한 문제를 보건지원과에서는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모기 살충에 대비해서 기구 설치를 추경에도 올려놨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림천을 보면 안양천, 도림천, 한강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천의 물이 제대로 흘러가는 쪽에서는 큰 걱정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이 웅덩이 식으로 고여 있는 부분들이 도림천에서 보면, 대림동에서 문래동까지 오는 게 도림천이잖아요, 우리 영등포 구간 상으로 보면. 그런데 군데군데에 웅덩이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쉽게 유속에 의해서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흡연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약 490개소를 설치해서 다양한 흡연 예방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아까 흡연 장소 설치의 건은 계획은 10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 밖에 실시를 안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9군데의 흡연장소 설치 문제도 역시 병행해서 제대로 된 흡연 교육뿐만 아니라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메디컬특구에 대한 과정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근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준비해 왔던 사항이고 지금 스마트메디컬특구 자체가 서울시에서 몇 군데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지금 강서하고 강남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세 군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는 강서구하고 우리 구입니다. 강남구는 특구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보면 강서가 우리보다 먼저 했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마곡지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의료집약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그렇게 돼있고, 또 지방에 가면 지방도 역시 나름대로 의료특구에 대한 과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는 구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제는 경쟁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발주자라고 생각해서 후발주자로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차별화 된 과정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10군데 의료기관이 의료특구로 하겠다고 선정돼 있는데 의료특구 선정 이후에 10개 기관 중에서 혹여 건축의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의료기관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아직은 신청한 기관이 없고요. 앞으로 추진 방향을 계획해서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직까지 10개 의료기관에서 건축에 대한 신청한 구가 없다 이거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위원회의 심의 위원들이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들어오셨죠, 의료기관들이?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들어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과정을 보면 현 의료시설을 이용해서 의료특구 활동을 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료특구를 만들면서 조례를 만들었던 과정들도 보면 뭔가는 현 의료체계보다는 변화된 것을 추구하면서 했을 때 외지에서 영등포를 찾아올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치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도 해당 의료기관들하고 더 긴밀하게 협약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문화체육과나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등포구만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역시 그 부분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이왕에 추진했던 사업이 제도적으로 잘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위생과에 스마일 DISH 프로젝트 사업을 35쪽에 보면 실시하겠다고 해서 기금 상으로 보면 집행률이 40%를 나타내고 있고, 식중독 예방이나 건전한 요식문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영등포 각 요식업에 제도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구만의 생각하는 게 있나요?
○위생과장 김애영 식중독 전반에 관해서, 죄송합니다. 질의를 조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하시겠다고 특화사업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애영 어떤 게 특화사업이라고 하시는 건지, 스마일 DISH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기판 위원 예.
이 사업이 제도적으로 보면 식중독 예방이나 건전한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김애영 죄송한데 이것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전 구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식당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식당 주인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본인들이 재활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저희가 하는 일은 각종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음식점 주인들은 반대하는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김애영 반대는 안 하는데 이미지상 안 좋아 보인다는 거부감을 느끼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해도 재사용을 절대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주로 이용자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막상 해 보니까 민망한 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위생교육이나 업주한테도 시키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시키는 홍보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리가 몇 군데 사업을 하면 자율점검을, 의료 같은 것도 자율점검을 많이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강요성을 띌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자율적으로도 음식점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스마트메디컬특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TF팀이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엄혜숙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통기획과하고요.
○김길자 위원 소통기획과도 들어가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이 2018년 1년 동안 준비만 했거든요. 준비만 한 상황이고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똑소리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그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위생과는 일회용 제품 사용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위생과장 김애영 죄송한데 일회용품 관련은 청소과에서 하는데 분야별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라든지, 관리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식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위생과장 김애영 배달음식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용기를 회수하는 방향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배달음식에서 용기회수가 가능할까요?
○위생과장 김애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법으로서는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카페 음료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엔 텀블러 많이 사용하잖아요? 카페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에서 텀블러를 사용하게 되면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 카페에서 많이 하죠? 그런 부분에서 구청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 혜택을 주는 부분을 강구해 보면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협의해서 더 일회용품 자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연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흡연하시는 분들도 줄지를 않거든요.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에 보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설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 제외하고는. 항상 단속하고 경고 조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흡연구역 지정하셔서 설치를 해 주셔야지 흡연하시는 분들도 보호를 해드려야죠. 그 정도 가지고는 여기 몇 군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더 추가 설치를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숨어서 피고 단속원에 대해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많고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연말에 본예산에서는 정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흡연자들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감사합니다. 관내나 유관단체라든가 동 직능단체 활용해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간접흡연 피해나 흡연자 분에 대해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 좋고요. 꼭 그런 장소를 건물이나 부스라든지 만들기보다는 흡연 구역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이 없는 쪽 해서 흡연구역 설치를 해 놓으면 표시라든가 팻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도 좋지만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 피우는 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거기다 어느 쪽에 가면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표시라든지, 표시도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은데 무조건 흡연구역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하시는 우리 단속원들도 이런 위험에 정말 많이 처해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경찰하고 같이 단속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런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한 가지 부서가 일하면서 애로점이 있는 것이 우리 구가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다가 사실은 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물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후미진 곳에 블록이 있어서 거기에 직원들이 내려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흡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약간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신길역 앞에도 현재 흡연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스설치 안 했고요. 흡연장소 마련하고 라인을 그어서 호응이 좋은데요. 문제는 바람이라는 것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가봤지만 이렇게 삼삼오오 여러분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또 민원이 들어온 것이 바람이 휙 불게 되면 그 버스정류장으로 그 연기가 한꺼번에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길 폐쇄형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 같이 후미진 곳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곳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저희가 그렇게 떨어질라치면 100m, 200m를 가서 흡연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또 있어서 참, 저희가 위원님 의견대로 이게 같이 연구하는 과정인데요. 정말 그런 것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민원분들도 많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 보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흡연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100%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민주주의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권은 다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라인을 설치하더라도 흡연라인 설치가 어디 되어 있다는 표시는 좀 해주시면, 그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단속원들하고 부딪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흡연구역 또 금연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장순원 위원 예.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위생개선팀 관련이고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개선에서 우리 건전한 식품접객업소 조성 관련입니다.
대림동 커피, 호프 24개소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었을 텐데 대림동이 그러면 식품접객업소 건전하지 못하다는 얘긴가요?
○위생과장 김애영 그게 아니고요. 건전하지 않은 데가 곳곳에 있는데, 대림동에는 커피, 호프, 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고 가끔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카페형 일반음식점하고 유사한데요. 그런 데를 다른 음식점도 단속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적발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떤 게 있었어요?
○위생과장 김애영 적발되면 시정명령 건도 있고요. 고발 건도 있고 과태료부과 건도 있습니다. 적발이라는 단어를 지금 안 쓰더라고요. 지도 점검하는 거로 용어가 통일이 됐는데 저희가 독자적으로 점검이 아닌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경찰하고 같이 나가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순원 위원 대형 숙박업소 위생실태 특별점검이 있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동이 주가 되는 거 같아요. 56개소가 있고 그 외 지역이 38개소, 여기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을까요?
○위생과장 김애영 그 외 미성년자들 관련된 거 고발 건은 많지는 않고요. 몇 건 있는데 그 데이터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여름철 대비한 위생실태가 특별점검이 있을 텐데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애영 자율점검 1차 실시하기도 하고요. 분야별로 그 위생감시원들을 활용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식음료 우리 제조 가공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고, 해썹이라고 시설융자를 해주는 게 또 있네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장순원 위원 여기 기금 마련이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사용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되나요?
○위생과장 김애영 예, 기금은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융자를 해주는데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실제 이용을 하는 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장순원 위원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애영 기금 전체만 말씀드릴까요?
○장순원 위원 예.
○위생과장 김애영 금년도 총 11억 정도가 되는데 세부내용은 시설개선자금만으로는 1억입니다. 실적은 죄송한데 현재는 없습니다.
○장순원 위원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1억을 하기 위한 융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거는 아닌가?
○위생과장 김애영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업주들도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고 계신데 이걸 지금.
○위생과장 김애영 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솔직히.
○장순원 위원 완화해서 우리가 시설자금, 우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건이면 거기에 맞추는 게 또 우리가 너무 저조한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산도 있고. 그러면 이런 걸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김애영 죄송한데 그건 식약처에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식약처에서 하고 있어서.
김인령 과장, 아까 하다만 의료업소 인허가 및 진정민원처리, 민원처리가 132건이나 돼요. 주요 안건들이 뭐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인령 이 민원처리 중에는 개‧폐업 인허가나 변경신고 허가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 등 의료관련 진정민원처리가 114건 해서 132건인데요. 주요내용은 병원에서 진단서발급이나 의료광고, 또 불친절, 과잉진료 주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직권페업이 6개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의약과장 김인령 직권페업은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가 폐업한 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시정명령이 나가는데 그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았을 때 저희가 등록취소 직권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6개 업소는 폐업이 된 거군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장순원 위원 그 다음에 의료기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우리 소방분야 위반이 3개소가 있었고 위반내용은 뭐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된 겁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시정지도 3개소를 했는데요. 요양병원 1개소가 소화기가 미설치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 1개소가 비상연락망 미정비, 그 다음에 계단통로 유도등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한 병원이 옥상시설물에 화재감지기가 없어서 저희가 다 조치사항 확인 완료했고요. 추후 소방서로 통보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사업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련된 민원처리가 153건인데 또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이것은 진정민원은 아니고요. 발생장치 신고나 양도양수에 관한 건입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