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11월 2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10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에 들어가다보면 1층에 안내데스크가 있죠?
검사하러 오신 분들이 안내데스크를 먼저 통과하고 접수하는 과정의 안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지원과?
우리 보건소 안내데스크에 나와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통괄 관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건소 업무를 보는데 총무과에서 인원을 내려보내는데 보건지원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요?
그건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배치나 이런 것은 본관하고 같이 안내도우미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에 대한 안내, 특히 보건소뿐만 아니고 보건소에 지금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 외에 구청 부서들도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안내문들을 만들어서 안내를 서로 매뉴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건지원과에서 안 받았어도 그 일은 하는 것 아니에요?
흉부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너무 불친절해서 따져 물었는데 그것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총무과에다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건소 업무를 보면서 총무과에서 내려보내줬다고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총무과에다 해야 돼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이나 이런 부서실들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보건지원과에서 민원 접수를 하고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안내도우미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가 총무과하고도 협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차후에 저희가 상황을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방역에 대해서 소장님 업무보고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고 동이라든가 일반 민자 사업자라든가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나서 10월쯤 되면 굉장히 모기들이, 우리가 자율방역단이나 이런 데서 주춤하고 있을 때에 하수구 빗물받이 거기 속에나 뭐나 굉장히 모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사각지역이 있겠고 손이 못 미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이 신고를 하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빗물받이를 들여 올려서 비닐로 모기가 못 나오게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구청에 보건소에 몇 번을 신고를 해도 나와 보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 있습니다.
그것 아시죠?
구의원이나 얘기해야 나온다 이렇게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민원…….
제가 아는 것은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 즉시 나가서 조치를 하거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에 흡연률 감소를 위한 지역중심 금연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보고할 때 2016년도 흡연률이 우리 영등포구가 가장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듣기 좋은 말씀이시고 어쨌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금연 문제, 흡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서도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시간제 인원을 충원하잖아요. 지금 6명에서 10명으로 충원하는 거죠?
우리가 누누이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했지만 질의를 하는데 그 인원 증원할 때 보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지금 보면 4억 6,724만 4,000원이 부과가 됐네요, 그렇죠?
5,441건 해서.
그러면 이게 부과가 되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어차피 금연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진행될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진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그런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사증후군 조기발견등록사업에 대해서 지금 대사증후군 검진이 세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은 정말 기본 병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검진하는 게 정착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서남권에서나 대사증후군 상담실에서나 여의도복지관 상담실에서나 인원이, 서남권에서 몇 년 동안 제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몇 년 동안 하는데 늘어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서남권글로벌상담실은 2015년도에 시작했고요 2015년도에는 2,100명,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2,200명,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900명이 검진 실시하였습니다.
위생과.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활동을 보면요 금연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실적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살펴보면 금주에 관한 사업은 보이지를 않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절주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절주에 대한 문화가 아직은 확산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사실 어린 시기부터, 학생시기부터의 관리가 필요해서 우리 구에서는 43개교 전체에 대해서 금연과 절주 사업을 같이 세트로 지금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사실은 성인의 문화를 보고 아이들이 배우고 따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인에 대한 절주라기보다는 금주사업을 앞으로 펼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소주 1잔 정도는 과거에는 암 발생과 상관이 없다고 학계에서도 했는데 다 방송 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소주 1잔 정도의 주량에도 암 발생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성인들이 정말 음주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참고로 보면 우리 젊은 직원들은 술들을 많이 안 마십니다. 그런데 아직 기성세대들이 과거에 습득했던 습관 때문에 절주 문화가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금연이라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의 피해도 있지만 사실은 혼자 거의 피해를 안고 가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 술을 마시는 음주는 온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그래서 모든 범죄가 음주 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리는 들어도 흡연 때문에 일어났다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패악이 흡연보다도 금주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소장님이 좀 잘못 인식하신 것 같은 것은 사회적 문화가 그렇게 흐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오픈한 상태에서 술을 먹는 게 별 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차 문화가 금주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숨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주부들도 밖에서는 안 먹어도 그냥 찬장에다 술 놔놓고 음식 하면서 한 잔씩 먹고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술, 음주에 관한 사업은 지금 몇 년 동안 관심 있게 제가 들어본 적이 전혀 없고 아무리 서류를 검토해도 금주에 대한 프로그램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을 보니까 캠페인 정도 하고 교실 정도 열어서 홍보하는 그 정도인데 이것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보건소에 이 인식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또 그 수장으로 앉아계시는 소장님 오늘 놀랍습니다.
이래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인가 얼마 전에 주변에서 심각한 음주 때문에 굉장히 가정적으로 피해가 있는 사람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보건소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흔히 보듯이 금주를 위한 모임이나 뭐 그런 교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도 잘 모른다는 답변이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했으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모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구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런 센터에 연결하는 것조차도 없었고, 제가 그때 전화 받은 분 성함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죠.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처 주시면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금연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신데 금주에 대한 것은 지금 너무 인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곪아터지는 것은 음주입니다. 가정폭력도 다 음주로 일어나고 모든 사회적인 범죄 안에는 음주가 다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숨어서 주량이 느는 그런 위험 환자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시고요, 내년 사업은 이미 정해져서 어떻게 안 될지 몰라도 소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대안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에서 떳다방 등 허위광고에 대한 실버보안관 감시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 있는 제도입니까?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몇 분이에요, 몇 분?
팀장님이나 그 밑에 실무진 안 계세요?
아니면 1주일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두 번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의 무엇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진종일 8시간을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하루에 4시간씩 나눠서 이틀을 한다든가 하루에 2시간씩 나눠서 4일을 한다든가 해야지 맞는 얘기지 어르신들 하루에 8시간 하루 종일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근무 못 하시죠 그러면 뭣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근무일정을 짜는 겁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문제가 있죠?
실버보안관 몇 세 이상 뽑으실 겁니까?
아무런 기준도 없고 무조건 4시간 이상 근무한 이분들은 8시간 이것 지금 아무 대책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하시고요, 실버라고 그러면 적어도 요새 70세 이상 경로당에서 주로 어르신들이 번차례로 돌아가면서 실버일자리 하는 것 같은데 이 일자리 자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로 다른 데서 오는 겁니까?
그 성격만 우선 얘기해 보세요.
하루에 8시간이면 중노동인데 어떻게 실버보안관이 올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는 정말 빡세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실버보안관이 이 업무에 도무지 맞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창출로 이분들을 고용해야 한다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2시간씩 나누든가?
하루에 8시간이라는 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잘못 알고 하시지 않았으면 이건 잘못된 분배라고 보고요, 나중에 다시 추가로 업무보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유아원하고 초등학교에 머릿니가 굉장히 돌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머릿니가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머릿니가 단순히 그냥 머릿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 잘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머릿니를 갖고 있을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 피부염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구 차원에서 지금 전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유아원과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일시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이면 일주일의 간격을 둬가지고 요즘 머릿니 없애는 샴푸들 좋은 게 많이 나와있으니까 일시에 공급을 해가지고 한 번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맞벌이부부가 많고 또 저녁에 엄마들이 데려오니까 아이들이 오면 자고, 또 긁적긁적 대도 잘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엄마들도 나중에 상태가 심각한 후에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릿니라는 것이 손으로 해서 감염도 되고, 꼭 신체 접촉뿐만 아니고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그렇게 해서도 유충으로 해서 감염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지원과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유아원과 초ㆍ중ㆍ고 교사들 교육을 하고 머릿니 샴푸를 구비로 일시에 공급을 해서 이것을 영등포만이라도 한 번에, 이것이 왜 박멸이 안 되느냐 하면 한 아이가 없어지면 다음 아이가 있고 다음 아이가 없어지면 다음 아이가 또 있고 자꾸 그런 식으로,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머릿니가 계속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원인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당부하겠습니다.
다음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65세하고 영유아는 예방접종이 무료 접종이 되지만 65세 이하는 유료죠?
그러니까 사람을 풀어서 길거리에서 우리는 얼마다 이래가지고 전단지를 돌려서 바겐세일을 하고, 또 더 심한 것은 그렇게 해서 가면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인데 비싼 걸 맞아라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맹점을 이용해서 그런 행위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단속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독감예방접종 같은 건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할인은 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 외에서 접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아니고 전단지를 돌려서 우리 병원은 독감예방접종이 얼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에서 3만원을 받으면 우리는 5천원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5,000원짜리는 효능이 좀 안 좋고 3만원짜리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둬가지고 결국은 그 돈을 다 내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유인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경우가 단속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개원가에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는 간접민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 법에 저촉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비급여, 물론 국가정책이이기는 하지만 비급여로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많은 부담을 한다는 것이, 그걸 어떻게 급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좀 건의를, 항상 이건 보면 보건소만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복지, 복지하지만 건강,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가 이렇게 많이 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사소한 부분에,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급여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바겐세일도 하고 전단지도 돌리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을…….
거기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각 국가들이 이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위 국가는 아닙니다. 지금 중상위 국가 레벨로 국가필수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후에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65세 이상이 아니고 50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만성질환자 대상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비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은 하고 있는데요 국가 전체 방향은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름에 SNS로 많이 오는 걸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왜 안 줄어들고 점점 더 생기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무엇 때문에 생기나 했더니 설사 장염 환자들이 보통 해산물하고 상추, 날 채소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식품위생검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검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자료로 받을까요, 지금 간략하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런데 사실 이 식중독 예방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시설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발생인데요,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집단급식소의 그런 발생은 현재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다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장염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활동에 ATP 세균 검사에 대한 간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발병이 안 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고.
위생상태가 집단급식시설은 상당히 좋다는 걸 인정하는데 우리가 지금 외식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죠. 점심들은 다 나가서 사먹고.
그러면 집단급식을 이용하는 층은 전체 외식의 불과 한 15%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학교급식도 있고 그렇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그렇다면 아까 위생업소 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죠?
점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식품업소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대장균 검사라든가 보튤리늄, 어떤 균 검사를 했는데…….
장염의 형태가 옛날에는 어떤 일정 계절에 이게 생겼는데 지금 그냥 쭉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외식을 하고 오면 반드시 꼭 장염이 온다는 것이 본 위원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집단급식시설의 위생상태는 상당히 좋으나 일반 대중음식점의 지금 위생시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제발 검사를 형식에 그치지 말고 충실하게 해서 그래도 경각심을 갖고 상추 같은 것도 두 번 씻을 것 세 번 씻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주들이 그러한 경각심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적발된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중복이 됐습니다만 모기 서식지 내년부터 방역소독을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올해 늦게까지 모기 참 많았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떨 느꼈을지 모르지만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만나면 무슨 늦모기가 이렇게 있지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집단적인 하천이랄지 이런 데는 방역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빗물받이에서 근본적으로 서식이 많이 되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냄새나는 것까지는 보건소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빗물받이에 대해서 더 좀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액 원인이 뭡니까?
의약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일반 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11월, 12월부터 한다고 그랬죠?
이건 앞으로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 장소 등 교육의 여러 가지 방향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심폐소생술 교육은 저희가 일반 대상으로 하는 게 올해 2,500명이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7,500명입니다.
학교는 각 학급마다 강사 1명을 보내서 강사 1명당 10만원씩 지원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반 구민은 공무원이나 법정 대상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보육교사, 다중이용시설 직원 등 그분들이 15명 이상 저희 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저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 나오는데요 식품안전팀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식품판매소 등 자율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방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 가보면 음식물, 밑반찬 같은 것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대림동에 중앙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음식물 막 만들어서 먼지 아니면 또 나쁜 해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대림동 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선정된 것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여기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아까도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우리가 식품 음식 섭취하는 과정에, 저는 의약적으로는 전혀 전무합니다만, 어떻든 여러 가지 몸에 해로운 배가 아프다든지 고통을 받고 설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시설이 열악하다.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요 시설 열악한 것은 차제에 두고 지금 우리가 생각의 발상만 바꾸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집중 관리ㆍ단속을 하세요. 먼저 단속 이전에 계도를 하십시오.
홍보하고 계도하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단속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금연 단속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내년에 증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원인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싶어도 경우에 따라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물론 한두 번, 한 몇 번 했지만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늘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홍보는 잘 해 놓고 있어요. 인도에도 보면 안내표지를 잘 해 놓고, 또 광고용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현수막도 걸어놓고 해서 그것은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홍보하고 계도해도 안 되면 단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집중 단속을 하도록 해 주세요.
역 근처의 통행로인데 정말 담배냄새가 매캐해요.
남자인 나도 이럴진대 만약에 산모나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평일도 평일이지만 집중적으로 주말에 한 번 좀 강력한 단속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하고 공동체계를 갖추셔가지고 말씀으로만 대답으로만 지나치지 마시고 직접적인 단속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변화가 됐으리라 보는데요,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흡연 단속.
지금 금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단속인력의 한계도 있다라는 것도 잘 아는데 문제는 그 관리하는 방법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지금 보건소 민원의 약 3분의 2는 거의 흡연 단속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면 주요 지점이 민원이 계속 반복돼서 들어오는 데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한 민원의 주요 지점이라든가 또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실례를 들게요.
현수막을 게첨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 현수막이 빛이 바래가지고 글자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됐어요. 그렇게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역할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 12명에서 16명으로 4명을 내년도에 늘린다 해도 이 영등포 넓은 지역을 이 인원 가지고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요 지금 일일이 다 그 보건지원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만큼은 우리 동네 어느 지역에 담배꽁초 많이 버리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지역을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전수조사를 의뢰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플래카드도 게첨할 데는 새로 하시고. 그 효과가 의외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홍보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요원들, 또 지도요원들을 수시로 보내세요, 눈에 띄게.
그러면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 가기 전에 올해부터라도 한 번 동주민센터에 주요 지점이나 건물 한 번 전수조사 의뢰해가지고 관리를 한 번 해 보면 상당히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방문간호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통합방문건강관리하고 찾동에 있는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이죠?
이 방문간호사들 이직률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사유는 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이 만료된 경우, 육아나 가정문제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직되었습니다.
구 별로, 구 단위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간호사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병ㆍ의원 수요도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좀 이직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공무 시 단체협약이 매년 체결이 돼가지고 매년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이 5시간 늘어나고 면허수당이 신설된다는 둥 매년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요 그렇게 해서 안정화가 되면 좋죠.
조직이 안정화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 수혜는 우리 구민들이 보는 거니까 좋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애로사항 같은 것도 청취해서 하나하나 어려움을 해소해서 그분들 이직률이 낮고 안정을 찾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설문지를 들어보이며)
보건소에 가서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으려면 이런 ‘대사증후군 관리 기초설문지’라는 걸 쓰게 되어 있죠?
생활습관 개선의지, 흡연, 음주, 이것도 단순히 몇 개의 항목이 아니고 내용이 디테일해요, 여기에서 보면.
또 정신건강, 영양, 신체활동의 운동, 비만 및 체중 조절 해갖고 이게 8쪽이에요, 8쪽.
작성하는 게 8쪽인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는요 일반적 특성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귀하의 건강보험 가입 형태는 어디입니까,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월 가계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귀하의 총 가구원 수는 얼마냐, 월 가계 총수입을 사용하는 가족의 총수를 의미한다 이런 조사까지 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지금 개인정보 보호시대에 정말로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서 검진이 끝나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big data)로 활용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바로 검진대상자한테, 수검자한테 주어지면 좋은데 본 위원도 직접 받아보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상관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뭐, 검진한 데이터만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8쪽을 봐도 이것 작성하는데 시간 꽤 걸려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련된 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아요?
물론 서울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다고 답변할 거예요.
그 전에 대사증후군 검사 설문 쓸 때 간단하게 썼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이것 썼어요. 이것 작성했다니까.
대사증후군 검사 한다니까 이것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내가 작성하면서 작성하기는 했는데 써놓고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내가 월급이 얼마고, 학교가 어디 나왔고, 결혼했냐 별…….
여기 보세요. 유배우, 별거, 사별, 이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것이 아무리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라 하더라도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보건소장님!
대사증후군 검진하는데 그런 신상까지 다 노출돼야 돼요?
특수 구급차를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의약과에요, 보건지원과예요?
특수 구급차 차량관리는 저희 보건지원과에서 하고요 의약품이라든지 그 시설 내용물은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구급차가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가 현재 구비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거기 내용에 장비 내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로 참고로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난 메르스 발생 때 모든 25개 구에 다 특수 구급차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저희가 지금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금년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호홉기 감염환자들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송할 수 있도록 차폐막이 다 설치된 특수를 내려줬는데요, 환자 이송에서는 사실 응급환자, 중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119가 이송을 하게 돼 있고, 저희 보건소는 의심환자로서 경미한 환자를 행정적으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품들이 혹시나 오염이 되면 그 약품들을 사실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 이송 시에는 거기에 탑재된 모든 의약품을 다 철수시키고 이송을 하라는 공문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서울시와도 한 번 검토해서 특수 구급차를 일반 구급차로 용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 용도를 좀 전환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119에서 출동하는 앰뷸런스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구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 중에 저희가 의료지원반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갈 때에는 구급차가 동원이 되었는데요 사실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 행사에서도 규모가 크고 다중이 오는 행사인 경우, 예를 들면 봄꽃축제라든지 이런 대형 행사일 때는 우리가 같이 가지만 일반 동주민센터라든지 이렇게 작은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불안하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다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보니 너무 많은 양의 수요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걸 구급차를 이용하면 돼요?
보건사업을 위해서 하신다고 소장은 답변하셨잖아요?
아시겠어요?
사업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겠지만 이렇게 초과로 이용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 사업목표 설정을 잘못했다라고 우선은 얘기할 수 있고 요, 두 번째는 달리 얘기하면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의약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비품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소요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지금 분소 100% 이상 달성된 것은요 저희가 올해 목표 수치를 대림동, 신길동 쪽에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하향으로 잡았는데 그런데 생각 외로 분소 쪽에 많이 오시고요, 또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100% 이상 달성이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방문관리사업도 128%, 108%까지 이렇게 계속 실적을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정확한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느 정도 초과달성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모자보건실 같은 경우는 2,400명이 목표였는데 3,269명이나 돼요. 그러면 이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모자보건실이니까 뭐…….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에 오던 분이 보건 분소가 가깝기 때문에 활용해서 전체적인 바운더리(boundary)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건강증진센터를 새로 단장했죠?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희가 체감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그런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맥시멈(maximum)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확충해서 재배치를 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만족도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방문 인원이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각 방마다 심도있는 상담이 이뤄지다보니까 명수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위원님 의견처럼 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더 높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소 보건지원과부터 의약과까지 전체적인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거론했지만 보건소 전체 업무가 어느 달, 어느 시기에 국한된 것 도 물론 있죠. 있지만 1년 12달 평균적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7월달에 종료를 시켜놔버리면 그 업무가 물론 종료되는 단발성인 것도 있지만 쭉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7월달에 종료시켜놓으면 다섯 달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보건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부터는 횟수와 실시방법, 대상자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라든가 시기를 1년 열두 달 우리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와 방법을 적절하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래야만 우리 어떤 효과적인 부분들도 정말 더, 물론 지금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더 나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께서 2018년도는 편중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소장, 과장, 팀장을 비롯해서 이 실무진 자체가 팀장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팀장들께서 이 업무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했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는 팀도 있지만 오늘 여러 팀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팀장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위생과장김민기
식품안전팀장조남주